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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4회 [임시회] 3차 농수산위원회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2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3.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 4. 2022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2분 개의)
2. 2022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1일에 이어 해양수산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1일 날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어서 요점 위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5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는 3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업무보고 및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무안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존에 있던 사업을, 이 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를 않고 제2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다른 걸로 양쪽 시군에 찢어 나눠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수부를 여러 번 갔었고요.
그다음에 이 민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사를 지속성 있게 지으면서 이렇게 갯벌도 복원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신안군 관계자 여러 번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설득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단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어떤 숙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신안에 퍼플섬 해가지고 지금 세계 UN에서 최고의 섬으로 한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한 곳의 섬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관광객이라든가 어촌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득화가 지금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15년 이후 섬 방문객 수 한 62%, 저희들이 보고서에 보면 62% 정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귀촌자는 16년 이후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섬 하나만 간단히 보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섬을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일반인 분들에게도 반값여객선으로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섬 방문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저는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도정의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가장 기본이 자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와 협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특히 전남에서는 강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방자치가 지금 다시 시행된 지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모든 행정이 자치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가고 싶은 섬 같은 경우도 정말 해당 마을주민들의 의지들이 모아지고 주민들이 함께 하려고 하고 또 그러한 성과물들을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게 정말 자치적인 건데 좀 그런 부분들이 말로는 겉으로는 드러내면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지사님 시절엔가 전남은 섬과 숲이 최고의 장점이다. 우리의 보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개발들도 좀 되고 그런 결과 가고 싶은 섬도 만들어지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저희가 소중한 섬이랄지 이런 데는 우리의 자원인데 숲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특히 남해안 쪽 숲이 19세기에 왜구들에 의해서 완전히 훼손되고 또 1950년대, 60년대 들어서도 이게 다 벌목이 되어가지고 연료로 팔리고 하면서 많이 남해안 쪽 자생 숲이 훼손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숲을 복원을 좀 하자 해가지고 진행이 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해양수산국 소관은 아닐지라도 제가 볼 때는 산림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보면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신안이랄지 영광이랄지 무안이랄지 이쪽 중심으로는 사계절 꽃피는 숲을 만들자 그리고 남도문화권 해서 강진이나 해남이나 완도나 진도나 보성이나 이쪽으로 해서는 역사문화체험숲을 만들자 그리고 광양, 여수, 고흥 이쪽으로 해서는 해양레저권으로 해서 해양풍치숲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000억이 넘는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사업의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조경사업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관련 부서와 정확히 협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안에 우리 항로를 따라서 아름다운 숲들이 만들어지고 한다면 더 많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숲은 몇 년 내에 복원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현재 멸종이 이미 되어버린 식물들도 있고 이전에 우리 지역에 살았던 그런 다양한 종에 대해서 다시 복원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원을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히 참나무나 이쪽 종류들인데 실생 묘목을 키워가지고 상단부에 심는 거예요, 섬에 산이나 이런 데가 있다면. 그러면 새들이 자연스럽게 먹거나 아니면 씨앗이 떨어져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아래에 자연스럽게 숲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될 그러한 사업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제가 별도로 담당부서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고 함께 좀 고민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쓰레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8년에 용역해 놓은 결과를 보면 바다에 한 6만 7000t 정도 쓰레기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침적 쓰레기고요.
그다음에 1년에 쓰레기가 발생하는 양이 2만 6000t, 그중에 저희들이 처리해 내는 것이 한 2만 2000t 그런다면 이게 계속 쌓여간다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제로화에 대한 정책을 하는 것이 이 쓰레기 발생량하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양하고 이 사항을 제로화시킨다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제로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량은 줄이고 수거량은 높게 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쓰레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14개 단체 해년마다 총 2억 원 정도의 쓰레기 수거사업비를 주시면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연안 정화의 날을 같이 운영해서 총 계원들하고 같이 정화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으로 쓰레기를 처리대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하는 것은 아마 버리는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선상, 이렇게 조업할 때 가지고 오는 쓰레기 그다음에 육상에서 기인할 때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 원천적으로 막는 그러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해 가지고 이것이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어렵게 따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는 갯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라남도만이 오염되지 않은 그런 갯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 당첨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크게 테스트 베드하고 배후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현재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업이 처음 가는 사업입니다, 사실. 기계화도 아니고 자동화도 아니고 스마트화로 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특수 법인이라든가 민간 사업자라든가 이렇게 융복합적으로 들어와야 될 사업인데 부지 선정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요.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다면 여기도 흰다리 새우라든가 해삼이라든가 순환양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고부가가치 해가고 또 여기에서 양식뿐만 아니라 각종 수산계 고등학교나 대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그 기술을 그대로 현장에 갖고 와서 어업인들하고 같이 소득을 창출한다는 그런 사항인데요.
약간은 사업이 늦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동익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전문가이신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전라남도가 고수온이 되면 제일 경쟁력이 있는 것이 굴하고 그다음에 참조기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조기에 대한 사항은 영광에 부지를 마련해서 160억 정도로 해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전번에 해수부 가서 확인했는데 이 150억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한도 외 즉 해양수산부에서의 예산에만 들어가 있고 기재부 예산에 넘길 때, 정부 예산안으로는 안 들어가서 저희들이 다시 기재부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다. 특히 참조기 양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고수온이 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아주 가야 될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아마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내년에 끼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조기에 대한 사항을 제1차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수산정책을 하는데 자꾸 수산업을 하다 보면, 양식을 하려고 보면 딱 그 단지에 들어갔을 때 항상 이해관계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간척지에 대한 사항을 이용하려고 보면 항상 간척지를 이용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진도 같은 경우는 보전지구라든가 그런 데에서 해삼 트랙식 양식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고흥 같은 경우에는 새우 양식을 한다든가 저희들도 그 해당 시군하고 접근을 해 보면, 진도 같은 경우는 용역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상 딱 사업을 하려고 보니 이게 거기서 농사 짓는 분들하고 땅에 있어서의 그게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농사 짓는 몇 분 때문에 수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사실 육상의 새우 양식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지를 놔두고 지금 바닷가에 가 보면 다 땅 값이 올라가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을 개발해서 장기임대를 준다든지 아시다시피 영농조합에서, 그것 소수입니다.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이미 농어촌공사에서 이관한다고 했으니까 그 권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셔야죠. 그 몇 분 때문에 우리 수산의 미래를 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팀을 구성도 안 했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담당 직원을 해서 계속 노크를 해야죠.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사업이 되려면 먼저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용역이 이루어질 때 그 지역 이해당사자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용역물을 갖고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해양수산부에서 그 계획을 농림식품부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농림식품부에서 “그렇게 하십시오.”라면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용역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해 봤습니다마는, 진도에서, 그 이후에 이해당사자 간에 잘 의견에 대한 통합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라남도의 쓰레기량은 6만 7000톤을 산출해 놨던 용역보고서가 2018년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정부에서 분리수거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아마 쓰레기 발생량 선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옛날에는 장마가 진다거나 태풍이 오면 각 영산강이라든가 섬진강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바다로 유입하는 쓰레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각 관리청별로 쓰레기를 미리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수거량에 대한 사항을 다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발생량을, 지금 현재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2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용역을 다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선 용역은 용역이고 저희 전라남도가 양식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폐스티로폼을 사용한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한 5000만 개 정도 되는데요.
그게 폐스티로폼 부자를 다시 친환경 부표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HMM이라든가 이런 데가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 오는 물동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3-2부두에 대한 스마트항만이라든가 여러 항만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묘도항로에 있어서의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항로개설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해양수산부하고 그쪽이 여수지방항만청입니다. 그래서 여수지방항만청하고 그쪽에 있는 YGPA하고 저희들하고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또한 종합적인 사항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더 배우고 해서 물동량을 많이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남도에 있어서의 갯벌의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하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탄소를 흡수하고 있고 얼마나 자원화를 시켜야 되고 얼마나 늪지화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문제점을 세계하고 비교해 보고자 하는 그런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대국민 인식증진 갯벌 다큐멘터리는 갯벌과 사람의 공존을 사계절별로 관찰을 기록하는 그런 KBS 지상파를 이용한 세계자연유산 갯벌 60분 정도 2편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갯벌 보전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제작은 저희 KBC에서 보성, 신안 갯벌을 중심으로, 아마 보성하고 신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성하고 여자만권역은 국립갯벌 습지정원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2000∼3000 정도의 정원을 조성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안은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에 대한 자연유산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성이라든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어장 정화사업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만 단위로 해 가지고 득량만권역 하면 그 밑에 저층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옛날부터 어장을 해 왔던. 종합적으로 새롭게 혁신적으로 하는, 육지 같으면 옛날에 큰 구획식으로 하는 것을 농업기반사업인데 적은 논을 크게 하는 것, 농지정리! 육지 같으면 농지정리를 만 단위로 크게 어장이 있으면 싹 밀어버리고 그 어장을 농지정리같이 해 가지고 다시 구획 나눕니다.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씩 조금씩 하는, 시군별로 사업비를 줘서 어장을 청소하게 하는 일반 어장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를 내년에 일본 쪽에서 방류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로 저희들은 정책에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지금 도에서 해야 될 것,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될 것.
먼저 수입산에 대해 혹시 수입산이 들어오면 유통경로를 파악하게 됩니다. 유통경로에 대한 사항을 품목을 좀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일본산인가 어느 산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통된 외국에서 들어온, 일본에서 들어온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지금 더더욱 크게 문제 되는 것은 만약에 방류했을 때 그런다면 그 물이, 그 바다가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저희들이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일 저희들이 또 전라남도가 수산물 생산량 중에 한 190만 톤 잡으면 한 100만 톤이 지금 해조류입니다. 100만 톤이 해조류인데 제일 쉽게 노출돼 있는 것이 이 해조류 부분입니다.
해조는 표면적으로 영양염을 바로 흡수하기 때문에 만약에 세슘이라든가 그런 성분이 발견됐을 때는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인증제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인증된 제품에 대한 수산물 가격 차이, 그런다면 정부에서 시킨 대로 양식을 하고 인증을 받았을 때 그 가격 차이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전번에 발의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격보장제까지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AS 인증 그다음에 수산물 유기 인증 그다음에 무항생제 인증 그런다면 그 어장에 있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가를 반드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희 전라남도에.
왜냐하면 우리하고 같이 해조류를 생산하고 있는 데가 지금 부산 쪽입니다, 기장. 다시마라든가 그쪽에는 어떻게 보면 좀 가깝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쪽은 오히려 여기에 대한 사항을 구별해 주면 우리 수산물 생산이 오히려 안전하게 비싸게 팔리지 않는가 그렇게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수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주신 김 생산량은 저희들이 한 41만 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김 양식하는 어가가 한 3000어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한 어가당 한 1억 4000～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김을 수출할 때는 잘 아시다시피 여기 것, 저기 것 많이 섞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전라남도 것이? 그런다면 각종 다른 이름으로 지금 나가다 보니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 품질관리제 해가지고 용역을 1억 8000만 원 줘가지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출할 때는 그 명칭이 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리에서, 옛날에는 일본산 노리에서 김으로 정식적으로 지금 식품 거기가 김으로 되어 있고 코덱스 맞습니다, 코덱스. 코덱스 기준에도 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이 사항이 사실 수산이 저도 좀 어렵습니다. 한 30년 넘게 했습니다마는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수산이 지금 여러 가지 수산에 있어서 직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중의 4가지 중에 이게 TAC 자원에 대한 보호인데요.
이게 보면 각 만약에 정치망이라고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정치망에서 고기를 잡으면 그게 고등어만 잡히는 게 아니라 고등어 잡을 시기에 삼치도 들어 불고 오징어도 들어 불고 뭐 갈치 자잘한 것도 들어 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이 사항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 있어서의 잡을 수 있는 것은 삼치만 잡도록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 계절이 만약 5개월 동안 허락해 준다면 5개월 동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그 어구 안에 든 갈치 조그마한 것은 들어오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그런다면 이분들이 살아갈 길은 그 갈치를 안 있습니까, 대부분 어장에서, 본 어장에 들어왔으니까 그걸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을 죽어도 그 바다에 갖다 뿌려야지 그 어획물을 갖고 오면 그 사람은 불법입니다.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AC가 나옵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 갈치를 봐주라. 갈치를 혼획 품종으로 봐주라. 그 대신 우리가 지금 5개월 하는데 어장을 4개월만 하겠다. 거기서 어획 총량제도가 나온 겁니다.
지금 보면 재해보험률을 어업인들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낮춰줘도요,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총괄 재해보험률이 50%는 국고 그다음에는 기존의 30%가 지방비 그다음에 20%가 자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 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 한도 대부분 다 그것이 자담으로, 설령 지방비는 이름표는 30% 달고 있더라도 500만 원 이상이 된 것은 전부 자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업인들이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1000만 원까지 이 부분을 커버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자담률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입률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500만 원에서 지방비로 1000만 원까지 이번에 높였습니다. 그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 개인적으로 좀 해양수산국의 일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힘드실 것 같은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 2～3년 전부터 저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것저것 국민지원금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수산물 판매가 많이 늘은 걸로 알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아까 보니까 수산물 매출이 금액이 좀 늘었더라고요.
향후 앞으로 아까 우리 한춘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있는 경기침체나 이런 현상에 봤을 때 수산물 매출이나 아니면 판매가 향후 한 1～2년간 급격하게 감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염려가 되는데 혹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엄청 고생하셨는데요. 아무튼 이 김 처리제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연구진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여기에 대한 성분은 여러 가지 －‧－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있어 성분 구성원은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았고요.
두 번째 이걸 하고 나면 과연 이 후보물질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산단계별로 지금 현장에서 실험을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이걸 한 9월 말부터 이렇게 채묘기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면 적어도 그래도 이렇게 완전한 건 아니더라도 점점 이렇게 해 간다면 한 내년 하반기쯤이면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빠르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께 말씀해 주신 것이 좀 빨라질 수도 있다. 그 대신 처리방식이 옛날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페하(ph)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하느냐. 그다음에 처리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사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것 여러 가지 했을 때 아마 빠르면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빠르면 내년 좀 늦게라도 정확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장 정화사업은 기존의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만 단위 어장 정화사업하고 하나는 일반어장 정화사업이어가지고 시군에 내려지는 사업인데요. 그 사항은 어장에 대해서 하는 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어업권을 갖고 있는, 어업권을 등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금어기 때라든가 낙지 금어기 때라든가 이런 데 통발 수거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번 통발 수거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득량만에서 폐기한 적이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들도 국비사업으로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해양수산과학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실질적으로 전남이 바다 수산 세력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비교했을 때 많은 예산이 아주 미비하고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업 보고를 받았을 때 좀 약간 차이점을 제가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수산과학원에도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전략 품종이라든지 종자 개발 산업에는 아주 많은 관심과 또 역량을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까도 우리 이규현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민들의 실질적인 마을사업들을 했을 때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부분의 관점에서 따져본다면 우리가 종자 개발이라든지 어종 개발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2차 가공산업을 통해서 어민들의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또 농업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면이 이런 어종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6차 산업에 소비자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이 좀 우리 해양수산국이나 해양수산과학원의 사업에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필요성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이런 고소득 창출을 통해서 어민들이 좀 더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차 가공산업 어떤 형태로 가공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아니면 소비자들과 어떤 6차 산업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관심과 노력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충실하게 요구에 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이 지금 전번 정권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빠른 전환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정부에서는 우리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 좀 소극적인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남에서 지금 전 정권에 특히 풍력발전소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해상에 풍력 총괄적으로 8.2GW에 대한 사항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게 저희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9개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거기에 보면 어업활동 구역, 에너지보호구역, 해상관광구역 여러 가지 9개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어업인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어도 어업활동 보호구역에는 이렇게 폴대가 꽂혀지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과연 그런다면 이 해상풍력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192억짜리 국가 R&D를 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는 그런다면 이게 어디에도 없는 사항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접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다면 외국 어업인들은 네델란드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여러 가지 덴마크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그런다면 이런 데는 선진적으로 해상풍력이 설치되어 있던 이런 곳에서는 어업인들은 그런다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소득화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한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지금 현지를 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다녀오면 한번 상임위의 일일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어차피 우리 상임위가 어업인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한번 현지에 저희들이 먼저 다녀오면 어업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셔야 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현지 방문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풍력 관련돼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두 가지 부담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전 정권에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풍력에너지 정책을 펼쳤지만 현 정부는 지금 원자력으로 회귀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 사업들을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고 계속 추진해야 될 텐데 이중적으로 어려운 것이 중앙정부를 또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그리고 우리 주민수용성과 관련해서 또 우리 주민들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 수를 보니까 7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해상풍력 발전과 우리 주민들과의 공존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주민수용성과 관련된 해상풍력과 주민과의 공존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포괄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면적이 제일 많은 1100㎢ 중에 전라남도의 유네스코 지정면적은 한 90% 이상 됩니다. 그런다면 세계통합관리센터에 대한 본부는 당연히 전라남도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은 공모가 아니라 그 해당된 면적이 제일 많은 데로 당연히 본부가 설치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나 정부에서는 이 사항을 공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모 조건에다 그런 면적에 대한 사항이 제일 많은 데가 우선순위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평가항목을 상당히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최대한도로 설명도 드리고 설득도 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저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시다면 의회 측면에서도 같이 위원장님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괜찮으시다면 촉구 결의안이라도 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그 사항을 들고 가서 또 한번 정부에서 당연히 그 사항은 우리 전라남도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정책이 잘 집행돼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 필수조건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좋은 정책이 좋은 지역으로 잘 정착하기 위해서 첫째는 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집행하는데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정책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남도의 어떤 수산국의 조직을 보면 지금 친환경수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수산국이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친환경농업과처럼 친환경수산업과를 하나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수산은 전라남도 수산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산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70% 정도, 특히 전라남도 전복은 연간 2만 톤 생산되는데 저희 전라남도가 거의 거기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먹이 되는 또한 해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당연히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마크를 달아야지만 이제는 세계로 수출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도 구현할 수 있고 혹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단가하고 그다음에 생산단가하고 차이 났을 때 가격보장제에 대한 기초자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친환경수산과에 대한 사항을 추진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논리라든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같이 해 주시면…….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본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두세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위원님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022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박선준 부위원장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박 선 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선준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2022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 필요성은 있는지, 둘째,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22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의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축산식품국 4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박선준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준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박홍재 농업기술원장,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산회)
(－‧－ 부분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