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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4회 [임시회]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7월 21일(목) 10시 00분
장소 : 전라남도교통연수원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24분 개의)
1.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2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도민의 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집행부와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을 위한 도정이 이루어지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도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어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전남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입니다. (인사)
(박수)
아울러 2022년 하반기 정기 인사에 따라 안전건설소방 전문위원실로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양동훈 조정관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김대희 원장입니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임지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덟 분의 위원님 한 분 한 분 저희 연수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부장 박명수 사무부장입니다. (인사)
(박수)
교육팀장 김광중입니다. (인사)
(박수)
총무팀장 박유정입니다. (인사)
(박수)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일반현황, 2022년 추진방침,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연수원의 설립 목적입니다. 교통서비스 향상으로 도민 교통안전에 기여를 하고 사원 상호단체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교통사고 예방으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함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연혁입니다. 1985년 8월 27일 교통부 허가 제3호에 근거해서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습니다. 1988년 3월 14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인 490번지에 광주, 전남 합동으로 연수원을 공동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30일 전라남도 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이 연수원을 분리하자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15년 12월 16일 강진군 성전면 백운로 36번지 현 연수원 신축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원장, 사무부장, 총무팀, 교육팀 해서 정원 12명에 현재 11명이 1부 2팀 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연수원은 대지면적 1만 7339㎡에 주요시설 연수원 지하 1층에 지상 2층, 용도 대강당, 세미나실, 생활관, 식당 그리고 체험관은 별관으로 안전교육종합체험관으로 884.4㎡의 사무실과 체험시설, 충돌체험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도 보조금 12억 4900만 원, 자체수입 3700만 원, 자체수입은 타 지역 교육생과 신규 교육자들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12억 8600만 원 가지고 인건비가 7억, 시설운영비 3억 2400, 교육 운영비가 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추진방침입니다. 원은 안전한 길 행복한 동행. 목표, 교통사고 예방교육으로 도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상황입니다. 운수 종사자의 직무능력향상,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교육, 배려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입니다. 보수교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에 근거해서 운수종사자는 1년에 4시간 법정의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무사고, 무벌점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교육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무사고, 무벌점 5년에서 10년 미만인 자는 격년 과정으로 교육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대상 무사고, 무벌점 10년 미만은 매년 과정이 되겠고요. 무벌점 10년 이상인 자는 교육이 역시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입니다. 전라남도에 운전이 직업인 사람들이 약 3만 명이 있는데 교육 면제 대상을 빼고 나면 2만 1483명 정도 그래서 현재 7월 6일 도의회 업무보고서 제출 시기에 49회를 해서 현재 9802명 교육을 했고요. 법령위반자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위반자 교육은 150명, 실시인원은 62명 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위험물 종사자는 500명 교육에 2회 실시해서 26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신규채용자교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근거해서 여객 택시 업종에 신규 취업한 운수종사자, 여객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 후 2년이 초과된 자, 신규교육 이수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를 해서 16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하는 그런 취업을 하려면 신규교육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교육실적입니다. 신규채용자교육 금년에 770명 정도를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166명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도민 교통안전교육은 사회기관·단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다양한 사례를 통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은 고령자 면허갱신 및 반납 절차 안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고취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스쿨존에서 올바른 보행방법 및 신호등 지키기,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교통안전교육은 예비운전자로서 기초법규와 올바른 운전습관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한 8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 있는데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 그다음에 운전교육을 학교 측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출장 교육을 가서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교통안전교육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권교육으로 지역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정신 함양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 교통안전교육은 교육인원이 2500명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5000명 대상에 현재 거의 목표수치에 다 도달을 했고요. 어린이는 1만 2000명 교육인원에 현재 874명,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전반기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후반기에는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장애인은 200명 교육이였었는데 장애인은 코로나에 아무래도 취약해서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사회기관은 3000명 교육에 현재 288명 해서 총 2만 2700명 계획인원에 현재 6000여 명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탄력적 교육운영을 해서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을 후반기에는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교육 실시, 상반기 온라인 교육 실시, 하반기 집합교육 및 현지 출장교육을 시키고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전교육, 비휠체어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임산부, 승객 운송 택시종사자 대상, 신규 바우처 택시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은 도내 위험물질 운송차량 종사자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연 4회 온라인 8시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위험물질 운송차량 기본안전수칙 및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전문강사를 선정을 하고 대한민국의 교통사고의 최고의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의 강의를 계약을 체결해서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도로교통법규는 박성철 강사, 경찰청에서 한 30년 근무한 강사를 저희 연수원의 강사로 등록을 해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기초질서 의식 함양 및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확립, 실시지역은 4개 지역 현재 곡성, 영암, 강진, 화순 등에서 실시를 했고 참여인원은 480명, 전남도청, 시군, 경찰서, 바르게살기 협의회,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연대해서 교통안전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격유지검사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유지검사가 65세 이상이면 하고 70세 이상이면 매년 교육을 받는데 자격유지검사를 해야 되는데 고령운전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서 분기별로 우리 연수원에서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해달라 해서 유지검사 통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이후로는. 모범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시설 견학 해서 모범운전자 대상으로 체험교육,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해서 전남안전체험학습장 영광에 가서 체험을 했고요. 김대중 노벨평화문화상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종사자 80명을 선정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으로는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수강사를 다시 좀 더 선발을 보강을 해서요. 교통문화 의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어르신, 도의회에서 지난 회기에 건의 말씀을 해 주셔서 어르신들 배려 운전 안전스티커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현재 캠페인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 워크숍 개최, 전라남도 교통정책 방향 및 연수원 교육방침을 공유하고 2023년도 교육방향 설정 및 교육정보를 교류하면서 교육평가 및 강의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배달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식배달 문화 배달앱 사용 증가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도의회의 지적사항에 배달업계 종사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사고예방을 하고 시군, 이건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현재. 그래서 시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문 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하겠습니다.
도민의 교통안전 생활화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해서 도민이 행복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데 저희들이 전반기 교육은 거의 4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전반기는 교육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이제 후반기에 하면 저희들이 교육실적은 거의 95% 정도 거의 100% 이렇게 바빠서 오늘 서울 한탕 갔다 와야 되는데 쉬고 교육받으러 오면 뭐 조금 수입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밀치고 밀치고 하다가 금년 연말에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보충의 기회도 주고 또 금년이 지나가버리면 다시 내년에 1, 2, 3월까지 또 교육 받을 기회를 또 줘서 저희들이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없도록 하면 거의 95%에서 98%, 저희들이 하여튼 교육의 실적은 염려…….
65세, 70세 되면 감각, 갑자기 물체가 나오면 브레이크를 밟을 능력이 있는가. 터널을 통과할 때 시야는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컴퓨터에서 자격유지 검사를 받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이걸 받기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서 운전을 그만 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수, 순천 큰 도시 3, 4개 지역에서 이렇게 했는데 교통공단하고 함께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연수원에 차로, 버스에 시설이 돼 있는 차가 우리 연수원에 와서 우리가 공지하면 운전자들이 여기 와서 자격유지 검사를 받습니다. 적성 지능검사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면허시험장 가가지고 하는 교육은 일반인 교육입니다. 일반인들이 적성검사 해서 운전면허증이 오면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화물이라든가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고령운전자 사고가 대형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인지검사라든가 이런 것, 반응 같은 것, 속도 같은 것을 검사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분들은 계속 운전을 할 수 있고 거기서 탈락되신 분들은 운전을 못하고 영업용 차량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교통연수원이 만들어질 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37, 8년 전에 운송회사 버스, 화물, 개별화물, 용달, 법인택시, 개인택시 6개 회사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송회사에서 70%, 도에서 30% 해서 광주·전남이 함께 연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7, 8년 이후에 최근 6, 7년 이전에 도지사와 광주시장이 분리하자 그래서 합의 해가지고 우리 지분, 전라남도 지분 80여 억 가지고 와서 강진, 영암, 장흥, 보성에서 서로 유치, 지역에 지자체에서 유치 경쟁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강진군에서 부지를 좋은 조건에 주겠다 해서 여기에 연수원을 만들어가지고 도 운송회사 대표가 정관에 당연직 이사로 이렇게 정관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섯 분하고 감사 두 분하고…….
아니, 시간을 제가 이야기한 16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16강이 채워지면 그 16시간이 찼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시계에서 말하는 16시간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마시고 강의의 질을, 퀄리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들었는데 강사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정말 수강생이 들었을 때 이 내용은 너무 본질하고 벗어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역량이 약간 좀 부족한 그런 느낌도 받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 활동 그리고 강사 역량을 체크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를 40분 동안 계속, 2분마다 한 번씩 되풀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강생들이 여기서 수료증을 받아야 되니까 불만을 심하게 제기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계속 웅성웅성해요, 같은 말 또 한다, 또 한다. 이 부분은 우리 연수원에서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시면 강사 분한테도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안 하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역량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지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명수 위원님께서는 아마 질의할 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교통연수원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대안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대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