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64회 [임시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7월 21일(목)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2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2022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5.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1.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전남개발공사 등 5개 부서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들의 실적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는 도정 전반을 컨트롤하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도정의 주요 실국을 소관하는 선임 위원회로서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도민의 생활 속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이 자리가 제12대 도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인 만큼 전남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도정 기획과 조정, 예산 등 전반적인 정책들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보다 더 나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한 분의 또 위원님이 계시는데 임형석 위원님은 건강상 이유로 지금 병원에서 가료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소중한 선택을 받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12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정현구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봉균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나은주 스마트정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장영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사)
조병섭 혁신도시지원단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 및 비전과 추진방향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핵심내용과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도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와 민선8기 도정 방향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성장축과 초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해 전남·광주 초광역 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조성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의과대학 설립,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 도정 핵심과제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집중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제정, 하천법 개정 등 주요 현안 법률의 제·개정을 위한 입법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도정 비전과 전략을 다듬고 새 정부 국정과제와 도민 정책제안을 구체화할 민선8기 비전·공약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민선8기 비전 선포 및 안정적 출범을 도모했습니다.
다음 12쪽, 도의회와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도정 운영의 동반자이신 도의회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도 정책 반영 및 이행관리를 위해서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그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 적기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도의회와 상시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전남의 미래 100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 정책 및 국정과제에 반영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20대 대선에 대비하여 발굴한 으뜸 전남 미래전략이 각 정당별 대선공약 및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의 미래성장동력인 우수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등 핵심 현안들이 대거 반영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처별 의견을 수렴하여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므로 최종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민선8기 도지사 공약 수립·추진입니다.
민선8기 도지사께서 도민들과 약속하신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실천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선8기 비전·공약위원회 운영과 자체 보고회를 거쳐 8대 분야, 20개 전략과제, 100개 실천과제를 공약으로 발굴하였습니다. 7월말에 종합 정리하여 도민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 창출을 위해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도민평가단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민선8기 도지사 공약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2년 시도지사 공약 이행률 평가에서 우리 도는 총 135개 공약 중 130개 공약을 이행 완료하여 공약 이행 완료율 96.3%로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15쪽, 창의적 정책 제안·개발을 통한 도정발전 견인입니다.
미래 변화에 대응할 차별화된 정책개발을 위해 광주전남연구원 등 정책연구기관과 함께 다각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인 광주전남연구원과 협업으로 도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획·정책과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정책소통 및 지역 현안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개 분과 269명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민 중심의 정책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제도와 공무원 연구모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도정 평가·환류 기능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올해 발표한 202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도는 87개 지표 중 83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목표달성도 95.4%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정부합동평가 시행 이후 최고의 성적입니다. 올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 정부합동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3년 연속 우수시도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역 균형발전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주도의 발전사업을 발굴하고 권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이 스스로 주도하는 지역발전사업인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을 지난 3년 동안 12개 사업을 선정하여 설계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는 사업 추진으로 도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어촌, 섬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광역지자체 간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초광역 협력으로 광역권 성장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등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초광역 협력과 메가시티 조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와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이달 말에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영호남 시도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적극 운영하여 광역자치단체 간 지속적인 협력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적극적 재정 운영입니다.
도민행복 실현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는 한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 배분 및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대응,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자연재해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예비비 25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고 있으며, 신속 집행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등 도민 참여를 확대하여 도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예산편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전방위적 국고 확보 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3월부터 중앙부처와 기재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국고 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재부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9월 초에 정부안이 국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미래성장동력에 필요한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규모 국가 공모사업에 보다 많이 선정되기 위해 공모 신청 전부터 사전심사를 내실화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부세율 인상 건의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공기업 출연기관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정기적으로 공기업 출연기관의 경영성과를 점검하여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도정 방침에 부합한 기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차년도 기관 출연금 등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형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동자 이사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공사와 순천의료원은 선임이 완료됐으며, 그 외 기관은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7쪽,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지원입니다.
도와 시군의 자치입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안 단계부터 법리적 쟁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및 행정규직 법제심사는 1108건, 시군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보고 심사는 658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년 3월에는 규칙에 대해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등 법령정보 지원을 위한 외국어 생활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치입법 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도민 권익구제를 위한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입니다.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서 침해된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고자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월 1회 정례화하여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6회를 개최하여 184건을 처리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상태에 대한 전문의의 자문의견을 받아 심리에 활용함으로써 장애등급 판정 피해구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처분 개선지도 사례 공유로 도민 권익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소송·소청사건의 체계적 관리 및 법률상담 지원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소송 수행 및 지원을 통해서 소송 수행에 대한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제 변호사를 배치하여 서면검토와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고문변호사 일곱 분께서 법률자문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 상담관을 확대하여 도민 맞춤형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사 내 무료법률 상담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민 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현장 밀착형 규제 개혁입니다.
기업 현장이나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 등 현장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도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 182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규제사냥단 운영을 통해 도내 경제기관, 단체, 기업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70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디지털 배움터에서 전 도민 대상으로 무료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운영하여 인공지능, 블록체인 전문인력 등 디지털 핵심기술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여 농어촌 통신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복지시설, 경로당 등 주요 공공장소와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도내 240세대 미만 농어촌마을 63개소를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도민생활 밀착형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NHN엔터프라이즈와 지난해 3월 3000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남형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사이버 공격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도 사이버 침해대응센터를 200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도, 시군 주요 시스템 2만 9500대와 누리집에 대해서 상시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행안부 등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사이버침해 예방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법률 제·개정 및 국고 확보를 위한 국회·부처 협력 강화입니다.
도정 현안의 신속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국회·중앙부처와 협력·소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등 도정 현안과 관련된 법률의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고확보 활동을 위한 도 관계자 중앙부처 방문 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이나 국회의 소통 채널 구축을 위한 간담회와 향우공무원 간담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도정에 대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 추진력 배가입니다.
국회, 중앙부처 및 민간 출향인사와 다각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전남 메신저를 지정해서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58명이 전남 메신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우회와도 협업하여 신속한 입법 및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보완방안 마련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주 인프라 구축으로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복합혁신센터 및 생활SOC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등 혁신도시 정주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민들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이전공공기관 상생협력 및 지역 성장 거점화입니다.
이전공공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여 공공기관 연계 성공 모델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의 물품들을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지역물품 우선구매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지역물품 우선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합동 채용 설명회를 통해 채용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인재 채용목표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 대상 지역공헌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분권은 실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근 30년이 넘어가는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을 가져야 되고 조직권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재정력이 지방자치의 핵심이기 때문에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실시하게 된 배경은 국가와 지방의 재정구조가 너무나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보완해 주고 지방재정의 비율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는데요. 혹시 부위원장님, 제가 자세히 더 말씀을…….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아직도 지방재정력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조금 약하고요. 두 번째, 두 차례에 걸쳐서 재정분권을 했는데 결국은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지방소비세를 인상해서 지방재정력을 보충해 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은 됐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그런데 지방소비세는 또한 내국세의 큰 부분을 이루고, 내국세의 큰 부분을 이룬다는 것은 그게 곧 지방교부세가 되는 거거든요.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를 지원해 주는데 지방소비세가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 두 차례 재정분권을 통해서 지자체에 갈 교부세가 약 2.5조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분권을 할 때 지자체에 줄어든 그런 지방교부세 2.5조 분을 보존을 하고 이 재정분권을 했다면 훨씬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재정분권의 어떻게 보면 보완 차원에서 인구소멸대응기금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매년 1조씩 해서 10년 동안 10조를 주는데 거기에도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인구소멸이 심한 시도에는 단비 같은 재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배분방식에 있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조 규모는 너무 적다. 왜냐하면 인구감소가 되는 15개 시도가 나눠가기 때문에 너무 적고, 두 번째는 그나마 광역에는, 시도에는 인구감소 지수에 맞춰서 정액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시군구에는 그것을 인구감소 지수에 비례해서 그 기금을 배분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평가를 해서 기금을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구감소 지수가 심한 데가 그 기금을 많이 못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실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재정분권 간단하게 2개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이 현재 특별시, 광역시도에서 1, 2, 3인데 그나마 이게 어떻게 보면 도 차원을, 도를 배려해 주는 배분방식인데 이것도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것을 5단계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17단계로 해서 소비세를 배분해 주면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가 19.24인데 교육재정교부세는 20.79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소요가 지자체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가 거기에 묶여 있어서 지금 모든 시도들이 교부세율을 더 상향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우리 자주재원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이냐? 자주재원은 크게 2개이지 않습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런데 지방세는 우리로 말하면 취등록세와 지방소비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취등록세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실은 부동산 경기의 많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이 조금 활황화 될 때는 각 시도가 취등록세를 많이 받아서 지방재정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또 경기가 살아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요인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적으로 지방세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지역자원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들에 어떻게 보면 세금이 매겨졌을 때 그럴 때는 그나마 조금 더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도 지역자원시설세에 지금 현재 원자력이나 화력, 수력은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안 됐거든요. 우리 여수산단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하다보면 약간의 유해물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게 된다면 우리 도의 재정확충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는 지난 5월에 저희 지사님하고 광주시장님하고 후보자 시절에도 상생협약 체결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와 전남은 이제 한몸이니까 정말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집중화라든가 인구소멸화에 대해서 우리 광주·전남이 어떻게 보면 공동대응하고 실질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식으로 잘 나가자고 해서 지금 이미 실무회의 어떻게 보면 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관 과 그다음에 국에서 적극적으로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 앞주에 실무위원회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는 실국장들 중심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11개 과제와 현안과제 4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훨씬 더 진일보한 상생위원회가 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 내용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자체적으로 균형발전 지표를 광역단위에서 전국 최초로 8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발했었단 말이죠, 45개의 지표 평가기준을 잡아서. 이 사업의 재정지원과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 지역간의 발전 격차를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시군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 지표를 개발했었는데 혹시 전라남도가 진행한 시군대상 21개 공모사업 중에 이 지표를 적용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도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균형발전도 평가지표를 만들었고, 만든 다음에 도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서 이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도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21건의 공모사업 중에 그것을 적용해서 3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제도가 장점이 있으면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군별로 특성이 다양한데 우리가 이 지표를 만들 때 시군들의 그런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해서 만든다고는 했는데 그게 다 완벽하게 반영이 안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지표를 획일적으로 다 적용을 했을 때 시군의 특성을 고려 못 할 수도 있고 또 특히나 이것을 고려를 했을 때 조금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무래도 이 지표상 조금 지수가 낮은 데는 항상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 거기는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받다보면 거기만 계속 공모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혹시 우려도 있어서 저희가 조금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표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하는 데가 충북하고 경북 이렇게 세 군데이고요, 그나마 우리는 그것을 적용을 해서 3건의 사업을 그 지표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충북과 경북은 이것 지표는 만들어놓고 공모사업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도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표를 적용할 수 있으면 가급적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격차나 이런 것이 없이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균형발전 지표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본다면 첫째는 지역혁신사업(RIS) 차원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조하고 변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광역단위의 예를 들면 클러스터화 되는 지구도 개발할 수 있고 그 변화에 의해서 세계적인 어떤 사례로도 이것은 손꼽힐 수도 있겠다. 왜? 지역이 지금 소멸되고 있는 이 위기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대응했었냐, 그 대응을 전라남도는 이런 지표를 개발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방어가 되고 오히려 더 지역이 활성화되더라,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우수한 사례를 나는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실은 저희는 우리 도의 특성과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이미 1차 때 이전된 기관들과 연계해서 훨씬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2차로 우리 도로 유치하고자 하고요. 저희가 정부에 가장 강하게 지금 요청을 드리고 건의를 하는 게 공공기관 중에서도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등이 우리 도로 왔을 때 우리가 농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 가지고 있는 농도이고 이 농생명산업이 금융과 복합이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경쟁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우선적으로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유치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43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보완방안 마련인데 제가 이것은 어제자 언론보도를 봤는데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개선 및 보완방안은 사실 많잖아요, 정주여건이. 그런데 인구가 처음으로 줄었어요, 어제 발표를 보니까.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저희가 인구소멸 위기지역이 많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영광이다 보니까 영광도 보면 이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막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을 방법도 많지가 않고.
그런데 보면 전입하시는 분들이 1인 세대주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정주여건이 우리 가족들이 와서 살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서 혹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은 기업들은 왔는데 지금 오신 분들이 다 가족까지 같이 온 것보다는 혼자 와서 소위 말하는 주말부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여건상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정주여건상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여기에 아예 가족까지 같이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 특히나 교육, 의료, 편의시설 이런 것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연구용역도 하는 게 이게 다 100%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요, 과연 혁신도시에 눌러앉아서 가족까지 같이 와서 사실 분들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줘야 될까, 뭣을 우리가 더 하면 그분들이 아예 와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혁신도시가 어떻게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들을 우리 광주전남연구원하고 좀 고민을 하고 지금 연구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교육·의료·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구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지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터뷰에도 보면 사실 제가 영광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이 질의를 드렸던 거였어요. 주민들의 놀이시설도 없고 또 그 와중에 SRF나 축사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대중교통도 적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1명, 2명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놀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주셔가지고 그래도 전남도의 혁신도시가 인구가 막 줄어가서 유령도시가 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도시로 꼭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간단하게 기조실이 우리 전남의 헤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을 단답식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남에 지금 청년인구가 심각하게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도하는 그런 광주·전남이었을 때는 거점대학이 그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학 자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잖아요. 그게 아시다시피 너무나 심각한데 그게 지금 대학교에만 맡길 게 아니고 모든 게 요즘은 지방정부가 같이 좀 관여를 해서 대학 경쟁력도 키우고 특화된 대학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인재들이 있어야지 모든 게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이 COP28을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 전남에서 수년간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에 정부에서 양보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정부에서 많은 성과물이 있었죠? 아랍한테 받은 게 방산부터 시작해가지고 SOC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년간 준비해갖고 우리가 진정 이렇게 추진했던 정부정책으로까지 만들어왔던 그런 것에 대해서 전남이 받은 게 뭐 있어요? 그래갖고 33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넋놓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그 히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도 우리 전남도가 그간에 COP28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고 노력했던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하고 그런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COP33에 있어서 우리 전남도의 일종의 선점, 기득권을 인정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COP33의 전남유치 당위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앙부처 및 국회에 벌써부터, 실은 2026년경에 선정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예측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계속 저희가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COP33이 반드시 그때는 우리나라로 와야 되고 우리나라로 온다면 이게 전남 거다…….
예, 한 4시간 정도 잡으면 됩니다. 한 4시간 걸리거든요.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호남권 SOC사업에서 많은 부분이 완도에서 광주, 진도에서 광주 또 어딥니까? 고흥에서 광주 이러한 고속도로가 전부 다 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남동부권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1년에 한 1300만 온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모든 산업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남해간 해저터널이 뚫리지 않습니까? 고흥간 연륙연도교도 지금 개통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교통망 자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2012년 세계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지금 산업도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 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온 화물차를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니게끔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처음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교통이 마비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지역에서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도로를 만들어놓고. 물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업 동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하고 현장에서 국가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대형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가 하나 고장났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정비를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가 마비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짜증을 많이 내고 관광객들도 와서 야, 이것 이렇게 도로망이 안 돼가지고 못 오겠다는 말도 나오고 또 화물차 같은 경우도 이게 시간을 요하는 물동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클레임도 많이 걸리고 도착지에서 말입니다.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제가 전남 22개 시군을 돌아다녀보면 도로망 자체가 군지역이다 보니까 인구가 얼마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이동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통량 자체가 교통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흐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고 화물차가 물동량이 집중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가 고속도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번에 지금 고속도로가 빠졌죠?
그러니까 실장님 알겠고요. 그러니까 고속철도로 오신 분들은 고속철도로 오지만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갖고 개별관광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별관광객들이, 가족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거의 대부분 차를 갖고 오더라고요. 차를 갖고 오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금 실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게 여수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소멸도시가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전남이 분산정책을 써서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산업인프라 자체가 한 50년 이상된 그런 굴지의 석유화학단지가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다른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없어요. 우리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거의 없어갖고 경상도 쪽 가공하는 중소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이 경상도로 가거나 경기도로 가요. 경기도 화성 이남, 그렇지 않으면 경상도, 경상북도 쪽 아니면 김해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으로 가서 이게 산업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전혀 못 나타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 자체를 전혀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율촌2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산단을 하나 조성하는 데도?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방소멸이 올 수밖에 없죠. 중소기업이 많이 있어야지 인구가 늘어나고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산업 시너지 효과를 전혀 못 나타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여수, 순천 그쪽만 발전하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죽고 저기도 죽고 다 앞으로 죽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왕에 키울 데는 좀 키우고 다른 데는 다른 산업이 아니고 여타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방산단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앞으로 전남의 경쟁력이 상당히, 경제경쟁력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출산하고 양육 있지 않습니까? 출산하고 양육문제 같은 경우도 여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마는 정주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경쟁력이 집중된 도시도 산후 이게 없어요. 그래서 애를 낳으려면 전부 다 대도시로 갑니다. 대도시로 가고 또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요즘은 경제력이 좋아서 전부 다 고급스럽게 케어를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후조리가? 그런데 산후조리원이 없다 보니까 애를 대도시에서 낳고 거기서 전부 다 산후조리를 하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수 같은 경우도 산후조리원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후정책을 하시면서 민간한테만 맡기지 말고 지금은 공공에서 개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것도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먹고 살만 하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공공영역에서 그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많은 저장을 해놓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이 서게 되면 클레임이 들어와요.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단지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울산도 있고 대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것을 쓰겠어요? 울산하고 대산 것을 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남에 우리 경제력 집중이 60% 이상이 지금 동부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간과하지 않으면, 도로망 자체가 좋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 입장에서 이게 제목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분들 입장에서 생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게끔 저희 홈페이지나 밴드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참여해서 수업도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 7월까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관심 있는 사업공모를 받아봤더니 지금 현재 약 15건 정도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은 아, 우리 도민분들의 관심사구나 그래서 항상 조금 더 우선적으로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은 비전공약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운영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약 100여 개 정도의 공약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첫째는 지사님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공약들이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 도정을 위해서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과제들을 또 추가했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미래 100년, 전남도의 앞으로 미래 100년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거기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들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과제 중에서 우리 전남도가 반드시 추진해야 될 것들은 공약으로 포함을 해서 저희가 현재 약 100여 개 정도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100여 개이면 우리 도가 수많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다 공약 못 들어갔지 않냐, 그러면 나머지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정책과제라 그래가지고 한 50∼60개 정도를 만들어서 별도로 공약과 준해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 안테나에는 뭐라고 하냐면 지사님께서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인구소멸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을 고려해라라는 말씀을 했다 그래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인구청년정책관실이, 거기를 두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라남도에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묻냐면 이 국이 있으나마나한 그냥 모양만 있는 그런 국인가, 아니면 진정한 기획조정실처럼 그런 끗발을 갖고 할 수 있는 국이 못 될 것 같으면 기획조정실에서 그래서 진행하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만약에 인구청년정책관실이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인구청년정책관실이 진행돼서 과연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길인가? 지엽적인 사항들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칠 수 있겠지만 전남의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다면 좀 인구청년정책관실이 우리 당면한 인구소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끗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냐? 지사님의 강력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의지를 표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하는데 실은 우리 정책기획관실과 기조실에서 같이 하면 조금 더 바람직하고 근본 문제 해결에 가까운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같이 협업으로 일을 하는데요. 이유는 첫째 그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기조실 안에 예산이 있고 두 번째, 기조실이 그래도 도정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보니까 독자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종합적인, 인구문제 해결을 하려면 한 분야로만 해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책기획관실과 기조실에서 관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시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인구소멸 문제는 기획조정실 정도의 끗발을 가지고 컨트롤해가고 해야지만 우리 전남의 정책들이 속속들이 신속하게 자리매김할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기 이번 조직개편이 있다라면 인구청년정책관실도 기획실로 편성을 해서 협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어떠냐?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있고 인구청년정책관실이 있으면 어차피 여기는 칸막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직급상으로 더 위라고 할지언정 칸막이가 있는데 “이렇게 좀 해봅시다. 어쩝시다.” 하면 “참고할게요.” 그것으로 해서 끝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조정하려면 지사님이 “야, 이리와, 이리와. 둘이 이리 와봐. 이것은 이렇게 해!” 또 그런 번거로움을 해야 될 건데 그 칸막이를 제해놓으면 기획조정실장이 “인구청년정책관님, 이런 것은 이렇게 해봅시다.”, “예산담당관님, 이거 예산 투여하세요.” 안에서 칸막이가 없이 조정할 수 있는 방안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진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어떤 무늬만 조직개편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조직개편 하라는 말입니다. 꼭 이것이 그렇게 해라, 어째라 그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실장님, 잠깐 편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구는 자꾸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수도권으로 인구가 다 밀집되는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그 한계에 도달했는데 인구는 비록 없지만 문화예술에 집중해서 관광이 살아나더라도 그러면 청년들이 또 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에 집중되는 전남 그래가지고 지역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예술 쪽 예산이 삼점몇%인가 됩니까? 그것을 조금 더 향상, 올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지역별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문화예술에 집중되는 도시를 만들어보면 인구는 집중이 안 되지만 문화예술에 집중되면 관광이라도 올 거 아니냐, 그래갖고 청년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업무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전략적인 성과관리와 적극적인 재정 운영 등으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요구하셨던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이 자리가 제12대 도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첫 걸음인 만큼 도민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성과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보다 더 나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신 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일 선거에 당선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8기 도정과 함께 제12대 도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은 도정을 잘 뒷받침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전남 행복시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우리 공사는 개발사업을 주축으로 전남 비교우위 자원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사의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경영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도민이 더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임형석 위원님의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6월말 퇴직으로 인해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경종 택지개발실장입니다. 도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인사)
진선화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김대준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사)
임주선 신사업개발처장입니다. (인사)
김용덕 건축안전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윤영주 분양보상처장입니다. (인사)
김종준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백형수 KIC사업단장입니다. (인사)
고화빈 오룡사업단장입니다. (인사)
장승호 여수죽림사업단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JN시설 저희들 자회사인 김인협 사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2022년 경영목표 및 사업별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라남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입니다.
2004년 6월 자본금 50억 원으로 설립되어 2006년 남악신도시 특별회계를 인수하였으며, 2013년 남악지구, 2015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남악·오룡·죽림지구 택지 등 도시개발사업, 장흥·강진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관광운영사업, 수탁·출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입니다.
현재 조직은 1본부 3실 6처로 136명 정원에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결원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인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4페이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재무 및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말 기준 재무현황은 총자산 1조 633억 원, 부채 3697억 원으로 안정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1825억 원에 당기순이익 391억 원으로 7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사의 예산규모는 약 5000억 원 정도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에 대한 주요성과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는 7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020년 559억 원 역대 최대 흑자와 함께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과 에너지사업을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1만 세대가 넘는 택지를 공급하였고 동북부권 신규 개발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에너지사업으로는 태양광발전소 3개소 건립을 통해 도민과의 이익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안과 영광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얻은 결실을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환원하고자 지역인재 육성과 문화예술발전기금 89억 원 기탁 등 창사 이래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실현하였습니다.
7쪽, 2022년 경영목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올해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영광 약수해상풍력은 금년 내에 발전기 설치를 완료하고자 하부구조물 및 발전기 제작 중에 있으며, 신안과 영광 안마해상풍력은 조기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발전사 협의체 및 참여사간 공조를 통해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조성공사를 진행 중인 오룡지구와 여수 죽림지구 개발사업은 입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개발사업 지구인 담양 보촌과 광양 덕례·도월 지구는 올해에 개발계획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도민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현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공사 임직원이 보유한 기술 등을 활용한 재능기부 활동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 시행한 사회적 가치 계약제도를 고도화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기업의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내부시스템 프로세스 개선, 소통의 노사관계 구축 등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공사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금년 사업목표는 토지분양 1813억 원, 대금회수 1120억, 기타수입 107억 원으로 6월말 기준 토지분양은 오룡지구와 산업시설용지 신규 분양을 통한 299억 원, 대금회수 835억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수익은 37억 원입니다.
6월 공고했던 여수 죽림 공동주택용지 1필지가 최근 계약 완료되었고 이에 하반기 공급계획이 진행될 경우에는 금년 목표인 1813억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1쪽, 조성 중인 개발사업은 오룡지구, 여수 죽림지구 2개 사업이 있으며, 신규 개발사업인 담양과 광양은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총 3개의 태양광발전사업 중 2개소 상업발전 중이며, 장흥 태양발전소는 연내 상업발전을 목표로 95%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최초의 해상풍력 시범사업인 영광 약수해상풍력은 타워·발전기, 기초구조물 제작 중으로 50%의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수탁사업과 출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수탁사업은 우리 공사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한 곳을 비롯하여 5개 건축사업, 보상 1개의 수탁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출자사업은 총 4개 사업에 190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수탁사업, 출자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조성공사는 83%의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총 4단계로 분류하여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현재 1, 2단계 129만㎡는 사업준공 완료하였으며, 4단계 151만㎡는 막바지 공정이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사업준공은 2024년 12월로 민간 건설사의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토지이용계획도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0년 4월 착공한 조성공사는 현재 34%의 공정이 진행 중이며, 지난해 하반기 공동주택용지 4필지 공급을 시작으로 올해 6월 공고했던 공동주택 1필지는 최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주민들을 위한 단독주택용지 약 300필지, 준주거용지 13필지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0년 3월 전남도의회 동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7월 조사설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사업인가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양군, 국토부,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광양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전남도의회 동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1월 조사·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말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인허가 용역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장흥 태양광발전소입니다.
지난 7월 설계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10월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8월까지 발전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남은 공정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영광 약수해상풍력 발전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설계 및 각종 인허가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하부 기초구조물과 발전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연내 하부구조물에 이어 풍력발전기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상업발전 개시를 통해 전남 최초의 해상풍력발전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6쪽,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운영실적은 경주장 가동률 49%, 매출액 16억 5000만 원으로 목표대비 47%를 달성하였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경주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으나 경주장 가동률 및 매출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국내 모터스포츠대회를 비롯하여 전국단위의 생활스포츠, 이색모터 스포츠대회 등을 유치하여 경주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쪽에 저희들 건축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마는 현재 5개의 건축수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강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을 포함하여 2019년, 2020년 착수한 4개 사업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설계에 들어간 해상 실증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은 내년 1월 설계용역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자사업입니다.
공사에서 출자한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사업 출자자금 규모는 190억 원입니다. 삼포·구성지구 기업도시 2개 사업에 각 90억 원씩 총 180억을 출자를 하였으며, 오룡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에 5억 원, 2011년에 설립한 자회사 5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공모를 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안 하신다고 그래서 지난 과거를 쭉 돌아보면 금년도 순이익만 해서 391억 원으로 7년 연속 흑자를 냈었고 또 이렇게 쭉 주요성과들을 보면 2020년도에 559억의 역대 최고 흑자를 포함을 해서 7년 연속 이렇게 흑자 달성을 한 데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행정안전부 기능평가 최우수등급을 달성을 했었고 또 역대 최저 금융부채비율을 달성을 했고 또 대회 포상은 10회 수상을 하고 대회 인증은 5회 그리고 우수기관 선정 6회, 아마 김철신 사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개발공사에 현수막이 제일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랬었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또 사회공헌사업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남도로 봐서는 좀 아쉽습니다, 사실.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외부에서도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본인 생각이 그러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또 아마 더 좋은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 남은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남은 임기라도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아주 훌륭하신 분을 방금 전 동료 위원님도 많이 칭찬도 해 드리고 동안에 많은 성과를 남긴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을 받을 만한 업적을 남기셨는데 또 조만간 그만두게 된다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짧게짧게 질문 좀 하는데요.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우리가 블루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우리 도지사님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남을 방문하셔서 블루에너지, 블루오션 관련된 정책을 전남의 미래의 먹거리로 충분히 확인도 했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사장님께서 예를 들면 평가를 하신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전남지사님께서 약속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이행정도가 몇 % 정도나 이행이 됐다고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주관적인 판단도 괜찮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주관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방향설정은 잘된 것 같습니다. 아까 인사말씀에도 드렸지만 전남의 부존자원 중에서 바람, 해상풍력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전 VIP께서도 오셨고 지금 여러 가지 6개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중에 블루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그런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또 전남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과 해상풍력을 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심이랄지 여러 가지 비교적인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남이 그런 해상풍력에 먼저 참여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올바른 방향이었고 앞으로도 잘 추진되어서 소위 말하는 14.2GW까지 목표까지 잘 이루어져서 전남도가 목표로 하는 12만 8000명의 인원 고용창출까지 될 수 있는 그때까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처음으로 지금 말만 이렇게 전남 해상풍력 그러지만 여기 약수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해상에 띄워질 바람개비 그 풍력발전소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이것이 최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시범적으로 잘 되어서 전남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해상풍력, 블루자원에너지들이 크게 연속성으로 잘 이루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잘 이루어져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전남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염원일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사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래먹거리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약간의 우려스러운 지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지난 7월 5일 발표한 새 정부의, 지금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보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은 30%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해상풍력발전산업 등 에너지분야 사업의 추진현황 및 그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너무나 거창한 것까지는, 잘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대로 계획 중인 설정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 계획 중인 것에 대해서 실천이 잘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전남지역에서 해상풍력으로 발전소가 되는 최초에 백수 것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다는 데 대해서 큰 의의를 갖고 있으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저희들의 실행력이랄지 자본력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어진 조건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 외에 대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은 일에까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영광 백수 같은 데는 이번에도 주민들 견학을 위해서 제주도에 있는 해상풍력단지를 주민들과 함께 견학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 일정부분 이익금을 공유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하고, 우리 백수를 예로만 든다면 저희들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어민회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어서 그 재단의 수익에 대한 공유를 같이 하고 있고, 되도록 흔히들 말로 요약해서 주민수용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또 주민들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다가도.
그래서 그런 주민수용성 문제를 이 사업의 최초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광 백수 같은 데는 주민들이 일절 청년회, 어민회가 요구한 7억 원 정도의 어민회관을 지어서 기부하고 그런 식으로 주민수용성을 대화를 많이 하면서 주민에게 환원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환원 역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인 것 같아요. 사실상 주민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숙의적 민주주의제도에 의한 대화와 타협 이것이 꾸준하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그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이 자리를 잡았을 때는 크게 동조를 하고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내용을 종종 접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루오션, 블루이코노미 경제정책이 전남을 살리는 미래먹거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한다면 지금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되기 전에 경도 개발을, 관광단지 개발을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2017년 11월에 경자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지정됨과 동시에 미래에셋에 매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2015년도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결과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통보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도골프장, 리조트 그다음에 오동재 한옥까지 다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라고 감사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투입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3432억 원 그러면 이 투입금액은 아마 매각하기 이전에 2010년도 건설 착공에서부터 2017년도까지 근 7년간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매각금액은 3343억, 딱 1억 원을 더 붙여서 매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7년이라는 시간의 차이, 물론 금리가 아주 낮은 금리였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시간의 차이도 있고 그렇지만 재산의 채산성도 높아졌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감정평가액에 준해서 이렇게 단 투입금액 대비 1억 원을 더 받고 매각을 했던 것이 과연 잘한 매각이었는지 한번 판단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고 이것을 왜 매각했냐 이런 것이 나오면 금방도 투자가 부적격하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지적사항에 왜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 공기업이 참여를 했냐, 골프장 같은 것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는 기본의 조건이 오동재랑 이런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때도 감정가로는 많이 이것보다는, 저희들 매각대금보다는 한 10억 정도 더 쌌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상황에서는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이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더 투자할 여력도 없었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민간에서 더 큰 재벌회사들이 와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관광자원에 더 좋지 않느냐, 또 우리 회사 입장으로서도 감사원 지적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민간영역에까지 공기업이 하냐, 이것을 매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전 위원님께서 큰 칭찬을 해주셨지만 경영평가 같은 데도 감점을 주겠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2015년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오다 얼마 전에야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나 그때 지금 주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그렇게 개발하고 하면 시간이 되면 많이 올랐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상태로 그대로 뒀으면 개발을 안 했으면 또 안 올랐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에. 지금 다리를 놔준다, 뭐 한다, 그러니까 올랐지 그 상태로 있었으면 오르지 않았을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자본금이 투자 여력이 있는 그런 재벌회사들이 와서 이걸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전임 이낙연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큰 프로젝트로 생각하셔서 자본유치를 해서 큰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주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경도의 미래에셋에 팔 때, 매각을 할 때 우리가 투자한 금액 전체적으로보다 1억을 더 받으셨다고 주종섭 위원님이, 내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몇 년간 투자해서 꼭 1억 더 받으려고 미래에셋에다 매각을 해야, 이렇게 제가 정리하자면 그 내용 같은데 우리한테 골칫덩어리를 대기업이 와서 민간자본이라 해서 더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매각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개발사업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에서 경도 같은 경우 헐값에 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미래를 보고 개발회사에서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리 놔주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그렇죠? 그 다리 놓은 것하고 안 놓은 것 차이는 아마 우리가 매각한 가격의 더블 이상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수는 지금 국내 관광지에서는 제주도 다음으로 지금 발돋움한 데입니다. 개발할 땅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물론 우리 사장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결정을, 사장님 권한도 없으셨고 그 전에 다 결정한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이 됐든 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없는 위주로 많이 지금 하고 계실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공공기관이라는 게 조금 낙후된 데 균형발전을 해서라도 좀 인구가 적은 데도 그런 택지개발 같은 것은 이익이 안 남더라도 골고루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주택공간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런 데도 조금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그 시군에서 택지개발, 저희들이 죽림 같은 데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하니까 그렇지 그때는 기획부동산으로 41년간 재산권이 묶여지다 보니까 기획부동산들이 들어와가지고 보상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업무를 우리가 주종목으로 해봤기 때문에 보상업무를,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말하면 어색하지만 굉장히 시군에서 안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가서 하겠다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도.
그래서 시군들이 오히려 시군에서 어렵다는 것을 우리한테 해 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한 것을 우리가 가서 하겠다고 하면 찾기도 참 어렵고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저도 아주 작은 강진군이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택지를 개발해서 택지를 분양하는 곳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LH에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 15평짜리를 150세대 정도를 했는데 도저히 군지나 이런 데를 할 수 없는 데를 선택을 잘 해가지고 그런 것을 개발을 해내니까 지역 도시도 많이 변화가 되고 또 작은 군이라 하더라도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도시 쪽에 그런 땅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개발해놓으니까 작은 도시이지만 균형 있게 발전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의 역할은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전남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자산이나 이런 것 위치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쪽의 정도는 조금 계획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쉬운 일만 하다 보면 크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찾아서 해야 되는가 싶어요.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여수에 있다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경도 문제, 오동재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던데 근본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여수에 여러 가지 숙박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그나마 경도부터 시작해서 오동도까지 그런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추어졌기 때문에 박람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관광 밑그림이 그려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때 조성할 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게 어렵게 경도 같은 것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그때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켰으면 여수가 조금 더 관광 집약적으로 발전하는데 그쪽에 상당히 많이 역할을 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기는 하는데, 그때 매각할 당시 같은 경우는 여수가 그때 아직까지는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어쩔 수 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힘들고 어렵게 만든 그런 경도를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각을 하고 난 이후에 관광이 폭주가 되더라고요, 폭주. 그 이후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폭주가 되다 보니까 “야, 그때 그런데 왜 이런 경도를 갖다가 미래에셋에 팔았냐?” 그렇게 말이 나오던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매각하라는 말이 상당히 정부 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의회에서도 그때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와서 보면 경도가 어떻게 보면 여수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미래 관광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역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동재 같은 경우도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밑그림이 그려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남개발공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지역의 인프라를 깔아줬기 때문에 상당히 역할을 했다라고 자평을 합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26페이지 보면 국제자동차경기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F1경기장이 항상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수익이 좀 납니까, 사장님? 상당히 운영하는 데 힘들지 않아요? 이것을 떠안았지 않아요?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앞에서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하고 이야기를 다 해 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블루에너지 사업 중에서 영광 해상풍력 쪽에 아까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 지역이 영광이다 보니까 저희 주민분들이 예전보다는 찬성도 많이 하시고 시위도 좀 적게 하시고 하시는데 아직도 사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100%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가능하지도 않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장님하고 직원분들께서 그래도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둘러봐주시고 꼭 챙겨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민원 없이 우리 전남도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 부탁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4년 동안 고생하셨고…….
저희들이 약 7년 정도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그 7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조금씩 흑자가 나다가 흑자폭이 재작년에 약 500조 정도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도의 인재육성기금이랄지 또 전남의 문화예술인들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런 데도 한 35억, 또 우리가 목포의 원도심들이 좀 슬럼화가 되는 데에 대해서 도심재생사업이 저희들이 35억, 그래서 한 130억 정도도 저희들이 흑자가 나면서부터는 그런 사업에도 병행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돈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 자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는 열심히들 잘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연 16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전체 직원들이 연평균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제가 왔다기보다는 같이 더 힘을 합치자고 그래서 연 지금 20시간 이상씩을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전, 그리고 그 봉사활동에 저희들이 하면 여러 가지 청렴마일리지라든지 이런 제도를 둬서 그런 것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코로나 때는 우선 노인들, 기저질환이 많이 있으신 노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300군데가 넘게 경로당 같은 데 방문해서 공기청정기 같은 것이랄지 또 어린이집 열악한 데는 가서 저희들이 전기, 건축 기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서는 봉사활동, 그런 면에서는 전체 지금 흑자가 나기가 7년뿐이 안 됐다는 생각만 해서 좀 그렇지 그 이후로부터는 흑자가 나는데도 많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직원들 개개인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기부문화 같은 것도 저희들한테는 어느 단체에 기부를, 어려운 복지단체에 기부를 하고 오는 사람은 저희들한테 응찰할 때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들, 또 저희들이 코로나 때 어려웠을 때는 20억을 이렇게 융자를 해서 3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들한테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매각을 하라고 행안부로부터 계속 그렇게 지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고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호텔사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도 없고 또 저희들로서는 크게 그런 지적대상이 됐던 것은 왜 민간의 영역까지도 공기업이 하느냐, 한편으로 그 말도 일리도 있고 또 저희들도 재무상태도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은 약점이 있었던 해남 땅끝호텔 같은 데는 1년의 보험이랑 유지비만도 문 닫아놓고 있으면서도 1억 2000씩 적자가 나고 있고, 적자라기보다 고정비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땅끝호텔은 그런 상태이고 또 오동재랄지 이런 데도 너무나 열악하고 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위탁은 줬는데 또 50% 정부에서는 감면해 줘라,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심고심 하면서 이 호텔사업에 전남도내에 있는 건설회사 중에 관광사업에 크게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마침 있어서 여수 오동재하고 조금은 우선순위 되는 데 해서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당신들도 관광사업에 뛰어들 테니까 패키지로 땅끝호텔까지 같이 인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계약이 마침 성사가 되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큰 틀은 우리들로서는 오히려 매각을 하라는 사업에 더 투자를 할 여력도 없고 더 활성화시킬 자신도 없었고 한편으로는, 그럴 바에는 민간에 관광사업에 관심 있는 더군다나 모 기업이 건설회사이고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들도 매각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로 복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전남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도민이 체감하는 골고른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요구하셨던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상동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인재개발원에서는 이 자리가 제12대 도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첫 걸음인 만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나 각종 정책들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과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보다 더 나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동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의회 제364회 임시회를 맞아 2022년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민선8기 도정 비전인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고 전남의 미래를 이끄는 능력 있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개발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 방향, 상반기 성과와 반성, 상반기 교육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인재개발원은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인재 양성, 전남을 이끌 으뜸인재 양성, 미래를 밝힐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서 도민 참여형 열린 교육 운영, 미래 사회변화 대응교육 운영, 국·도정 핵심과제 실천 역량 강화 등 7대 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미래를 여는 인재양성, 밝게 빛나는 행복전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시책 공유를 위해서 블루투어, 블루수산, 블루에너지 등 우리 도의 블루자원에 대한 현장체험과 도민 드론체험 등 도민 참여형 열린 교육을 4기 87명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우주산업과 미래과정 등을 운영하여 미래사회의 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였고 인재개발원 시설을 개방하여 도민에게 미술작품 전시, 도서대출 등 문화공간과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개발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대부분의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체험 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교육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페이지, 도민 참여형 열린 교육 운영입니다.
도정 시책 공유 및 우수 지역자원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서 블루 이코노미 정책 이해 등을 위한 전남의 블루자원 과정 3기 90명, 도민과 함께하는 숲속의 힐링과정 3기 90명을 계획하여 지금까지 전남의 블루자원 과정은 완도·신안지역과 영광·장성지역을 대상으로 2기 3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남의 블루자원 과정은 하반기에 동부권을 대상으로 블루투어, 블루농업 등 과정을 1기 30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도민과 함께하는 숲속의 힐링과정은 하반기에 권역별로 3기 9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민 생활에 필요한 체험과 실무 중심 교육을 위해서 도민 드론 체험과정 3기 90명, 국고보조금 시스템 교육 3기 90명을 계획하여 지금까지 도민 드론 체험교육은 1기 14명, 국고보조금 시스템 교육은 1기 38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국고보조금 시스템 교육 2기 64명, 하반기 도민 드론 체험교육 2기 6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미래 사회변화 대응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미래 사회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과정 5기 175명, 우주산업과 미래과정 2기 60명을 계획하여 지금까지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실습 등 4차 산업혁명과 미래과정 2기 67명, 우주산업과 미래과정 1기 28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과정 3기 105명, 우주산업과 미래과정 1기 3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셜미디어, 유튜브, 빅데이터, 드론, 엑셀, 파워포인트 등 6개 과정 840명을 계획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역량교육 5기 167명, 파워포인트 등 실무형 정보화교육 2기 8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정은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도정 핵심과제 실천 역량 강화입니다.
국·도정 핵심 시책에 대한 공유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과정 4기 140명, 지방의회 바로 알기 과정 3기 105명을 계획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과정 2기 60명, 지방의회 바로 알기 과정 2기 5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정은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 역점시책인 블루 이코노미 과정은 에너지, 투어, 바이오 등 7개 테마에 대해서 8개 과정 350명을 계획하여 지금까지 6개 과정 18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과정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직 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신규 공직자 기본교육은 기초 실무능력 배양과 공직 가치관 확립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기 498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나머지 4기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 시군 6급 공무원 대상 중간관리자 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핵심 미래인재 양성과정은 상·하반기 2개 과정으로 나누어 18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과정은 6월말에 9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상반기 과정이 수행한 정책연구과제는 지역주민 참여형 관광 플랫폼 활성화 방안, 블루 에너지를 활용한 도서지역 에너지 자립 방안 등 5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5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과정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직자 직무교육입니다.
재직자 직무교육은 공직가치, 직무의 전문성, 디지털 역량, 리더십 등 문제해결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직가치, 직무교육 과정 21개 과정에 1204명, 디지털 역량교육 6개 과정에 249명, 리더십 향상 과정 3개 과정에 1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정별 만족도 분석 등을 통해서 교육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노후 대비 교육은 10년 이내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과 공로연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2의 인생설계 과정 2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 46명, 제2의 인생설계 과정 4기 1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수요자 중심 e-러닝 교육 운영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위해서 사회복지, 청렴, 정보화, 직무분야 등 100개 과정을 일반 PC와 모바일 겸용 강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계획인원 대비 144%인 2만 160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수요가 많은 사회복지 분야는 지난해 대비 7개 과정을 추가 신설하여 2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수교육 수강인원도 월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라 신설과정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개설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개발원 운영입니다.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인재개발원 시설을 도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작가 미술작품 전시를 위한 갤러리 운영, 도서실 개방, 열린 음악회, DVD 상영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역작가 미술작품 전시갤러리 3회, 열린 음악회 1회, DVD 상영 1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인재개발원 실내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이 중 국비 기금이 5억 원, 도비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재개발원 본관동과 행복관동의 벽면과 기둥에 친환경식물을 식재를 해서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3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날 그 행사장에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행사 규모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공간이나 이런 것도 구조상 잘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인근마을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진군 전체 주민으로 확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그러면서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그리고 교육생들한테도 딱딱한 교육보다는 음악회를 통해서 교육의 효과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호응이 좋으니까 원장님께서 각별히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교육을 전담하라는 교육기관이라 사실 저희들이 도민을 대상으로 일반교육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열린개발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도 종전에는 청사가 광주에 있을 때는 그런 구상을 못 했습니다만 작년 4월에 우리 도 관내로 이전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한 끝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이 약간 열려 있어서 그것을 기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마는 반응을 봐서 계속적으로 좀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의 질 문제는 어떤 개별 각 개인의 어떤 기관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구내식당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주식회사 정진푸드라고 작년 10월까지 도청 구내식당을 운영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적 수준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도청 구내식당 그 수준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내식당 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옛날부터 꾸준히 교육생들이 문제를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내식당 급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기과정 교육생은 교육이 끝날 때 장기과정은 매주 1회씩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제기된 불만사항을 우리 구내식당에 전달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식자재, 원재료값이 가격이 많이 상승돼서 사실 또 구내식당에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인재개발원은 교육생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급식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재개발원이 위치해 있는 곳이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으신 분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접근성이 아주 안 좋습니다.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인재개발원 근무 직원하고 교육생 이외에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영양사, 조리사 포함해서 4명 이상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최하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데 구내식당을 운영해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최저 기본인원이 하루 200명 이상은 되어야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 200명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을 해서 구내식당에 알려줘서 구내식당에서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권 발급 문제하고 중식비 선불 문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사실 식권 발급제를 하게 되면 지금은 전산이 많이, 전자제품이 좋은 기계가 나와서 자판기를 렌탈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식사 인원을 계속적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식권 발급하고 또 회수를 하면, 밥을 안 먹고 남기고 가면 또 환불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또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구내식당을 만약에 운영하지 않으면 첫째, 불편한 사람들이 교육생들입니다. 교육생들이 강진읍에까지 이동을 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불편도 없애고 그다음에 또 구내식당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선불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 부분은 지난번 설문조사 때 한번 제기된 사안입니다. 사실 우리 인재개발원은 강의실이 총 1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다목적 강의실이 8개가 있는데요, 이 다목적 강의실 보면 의자, 책상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책상은 고정식이고 의자가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학에 가면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대학이나 학원가에 가면 책상이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들이 활용하기 불편함이 많아서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이 들어설 때 교육생들 편의를 위해서 좀 가격이 많이 나가지만 조금 책상도 크고 교육생들이 안락한 의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규격이 큰 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다 보니까 사용하는 것이 몸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방향을 약간 한 10도나 20도 틀면 의자가 책상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맞춰서, 우리 보면 습관이 뭘 정리정돈할 때 딱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딱 맞춰서 하다 보면 꽉 맞아버립니다. 그런데 약간만 틀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할 때 이용방법을 사전에 주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재관은 본관동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커뮤니티스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난간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보통 난간을 철제로 하는 경우, 목재로 하는 경우, 스테인레스 이런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 설치할 때 실내 인테리어하고 어떤 것이 가장 조화롭냐 그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리로 하는 것이 가장 인테리어하고 잘 어울린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유리난간을 설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유리난간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길이가 ‘ㄱ’자로 되어 있는데 한 32m 정도 됩니다. 칸칸마다 유리에 기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푯말을 써붙여놨고 또 휴식시간에 난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주의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많이 안 알려져서 희망자는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남문화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문화재단 그다음에 강진군에 우리가 추천을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우리 홈피에 올렸더니 희망자가 없어서 문화재단에서 추천을 받아서 전시를 했고 그 뒤에 강진군에서 추천해서 운영한 것이 있고 또 우리 인재개발원 홈피에 신청자가 있어서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나 신진 작가들이 많이 전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직원 거의 대부분이 강진에 거주하는 주소, 평일에는 그쪽에 거소를 두고 있지만 집이 목포권 또 광주권 그래서 평일에 근무하다 주말되면 다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에 주말에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평일에 근무할 때 대체휴무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주말에 갤러리 운영 때문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또 대체휴무를 하게 되면 우리 교육 운영의 인력 부족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도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주말에 개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인력 운영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주말 개방을 하지 않고 평일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말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상동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전남 미래를 밝힐 창의적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셨던 식당 운영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다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 준비를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는 이 자리가 제12대 도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인 만큼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인구 유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고 보다 더 나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신 후 업무보고는 기배부된 책자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지방소멸기금은 금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간 해가지고 883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사실 12종의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또 광주전남연구원하고 해가지고 확정을 해서 지금 그 중앙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개 사업은 의견을 들어서 선정했고요.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년 유입 및 정착 유도를 하기 위해서 청년문화센터 건립이 있고요,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요,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걸 해서 중앙에 제출했고요. 그 제출 절차에 따라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역계정은 확정이 됐습니다. 기초계정은 현재 심사 등급별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장기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러면 그 법 안에 중장기 대응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야 됩니다. 또 시행계획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 우리가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같이 협업해 나가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중장기 사업계획을 함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또 청년 위주의, 지금 청년이 그만치 전남에 줄어가고 있고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선정하셨는데 우선 또 청년들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무엇이 첫 번째가 좀 필요한지 또 그다음 단계,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지역에서 한 번씩 대화를 해보면 지금 우리 지역 청년이 그 지역에 머물러서 어떤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또 일자리도 찾는다면 그 지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어떤 청년들하고 소통도 하고 또 설문지나 그런 어떤 연구를 통해가지고 준비를 장기적으로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기초지원계정 최대 확보는 16개 아까 투자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2개 사업이고 또 16개 시군의 투자계획서상 주요 사업 분야는 무엇인가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 자료를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추진계획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초계정은 인구감소 지역하고 관심지역 이렇게 나눠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감소 지역 16개 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눠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으로 보면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광역 도 계정하고 시군단위 기초계정하고 합해서 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통한 건강한 인구구조 회복 5종 사업하고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과 수요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 4종 사업하고 지역자원 연계 교육·소득·삶의 질 보장 3종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도 계정으로 직접적으로 광역기금으로 한 것은 청년문화센터 2개소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이게 2개소가 광역계정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시군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계획함에 앞서서 저희가 물론 아직 지금 시행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계획인데. 저희가 항상 보면 광역 위주의 어떤 정책이나 사업계획이 있고 또 저희가 도심하고 농촌하고는 차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촌을 보면 각 시군마다 지금 인구분포도가 확실히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청년정책을 말한다면 지금 군마다 청년정책 어떤 조례를 보면 연령이 다 틀립니다. 어느 지역은 55세가 있고 어느 지역은 39세가 있고 그런 게 저희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인데 그런 어떤 지역의 청년 분포와 어르신 분포 또 어떤 여성의 분포에 맞춰서 저희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현실적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군 청년센터는 위원님, 저희가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일자리센터는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자리 카페만 저희 일자리본부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은 일자리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일자리 우리 본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순천을 방문했더니 순천 청년센터에서는 공간은 같은 공간이고요, 운영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들이 청년들이 청년센터에 오면 일자리, 창업, 아니면 청년들에 대한 정보수집 그 플랫폼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니, 제가 청년의 입장으로서 사실 공간이 더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좀 중복된 업무가 있으면 서로 아무래도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부서들이 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눠져 있으면 업무 중복 때문에 조금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질의를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 카페라는 자체가 청년센터가 좀 자리잡기 전에 저는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청년센터가 좀 더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일자리 카페 같은 부분들을 같이 흡수를 해가지고 좀 더 크게 해 나가도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어요.
예,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는 작년에 한 8567명 출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조리원 활용 인구는 민간, 공공 포함해서 한 5096명 정도가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 정도가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조리원은 한 904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10% 정도, 전체적으로는요. 그래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공공조리원이 지역에 좀 편차가 있습니다. 우리 이쪽 서남부권으로 해가지고 해남, 강진, 완도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주가 있고 또 순천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주하고 순천은 이제야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활용률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이 조리 이용률이 높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저희들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용률이 떨어진바 있는데요, 올해 지금 5월 기준으로 했는데 작년보다 훨씬 한 12% 정도 더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저희 자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고 지금 산후조리 말씀도 하신 것 같던데 저희들도 보니까 지역에서 산모를 관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가서 보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아니면 몰라서인가는 몰라도 이분들도 잘 몰라요. 이분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산모들이 바우처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좀 저소득층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산모 케어받으려면 그래도 비용부분이 부담이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소득층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모른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가 많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가 언제 그 지역에 가서 한번 뭐가 문제인가, 뭐가 홍보가 안 됐는가 그런 것도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여기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들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그런데 저희가 활용할 부분도 활용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 뭔 말이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기업들이 몰려 있어요. 대기업들이 몰려 있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생협약을 맺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단순 일자리 있잖아요. 단순 오퍼레이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연봉이 세다 보니까 거기도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전국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지역에 물론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런 청년들한테 가산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전남도에서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공공기관 있잖아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협약을 맺든가 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겹쳐. 각 부서가 지금 청년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겹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겹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성과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전에도 잠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인구는 많이 떠나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지금 젊은층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문예창작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문예창작 같은 것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그런 것 같던데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콘텐츠 사업을 발굴하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도 만들 수 있게끔 어느 센터를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 같은 데도 보면 옛날에 창업지원센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관광기업지원센터 같은 것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유치를 하려고 했더니만 워낙 시군에 부담을 많이 주다 보니까 광역에 하나씩 있는 그런 기업지원센터를 왜 광역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데, 왜 시군에다가 이양을 시켜가지고 시군비 부담을 많이 주게끔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수 같은 데도.
이게 상당히 좋은 청년들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 같은데도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이게 광역에서 많이 운영을 하면서 끌고 가던데 이게 시군에다가 전가를 시켜버리다 보니까 예산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를 보니까 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공사 있지 않습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좀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다행히 우리 관광재단에서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관광재단에서 하면 물론 이쪽에서 일자리가 늘어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엇박자구나, 정책을 그렇게 추진하려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꺼리구나, 시군에 부담을 줘버리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책의 엇박자가 맞지가 않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청년일자리 확산시키자 그런 문제를,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창업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상당히 많이 역할을 하고 있길래 저도 지역의 젊은층들이 이야기를 하면 거기 가서 교육을 좀 받고 상담을 받으면서 창업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럽니다마는 일단 정보력 자체가 약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좋은 일자리를 예를 들어 관에서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대학이지 않습니까? 대학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청년들이 가장 모여 있는 데가 대학인데 대학에서도 지금 정보력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옆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그게 관에서도 지방정부에서 많이 역할을 해서 대학하고 서로 협약도 맺고 해서 청년들이 많은 정보도 얻고 거기서 진로도 정할 수 있고 좋은 직장도 만들 수 있게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다가 지원센터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구정책 문제를 따질 때 가장 심각한 것은 위기에 대해서 지방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대안은 일자리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데 한 20년 전에 프랑스 예를 들었을 때 프랑스는 파리와 그 외 사막으로 이루어졌다, 그럴 정도로 수도권에 과다하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분산하는 정책을 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나 일자리 문제는 지역소멸에 대한 방지책도 결국은 중앙정부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과다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지방으로 환원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6 대 4 정도의 비율까지도 이렇게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책관실에서는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논해 주십시오.
위원님, 최근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이 1조 원씩 해가지고 10년간 지방에다가 보내주는 예산인데요, 저희 도에서는 한 5조 원까지 더 추가로 늘려주라, 그런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소멸 관련해서 한 500억 이상 공사 예타를 거쳐야 되는데요, 예타가 경제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낙후된 지역은 좀 낮게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사업들에 예타를 면제해 주라, 그런 것도 건의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부분도 소멸지역이라든가 거기는 보조금 비율도 국고를 좀 더 높여주라, 그런 사항들도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통일과 민주정부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방균등 발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발전을 주요 국가시책으로 삼고 정치행위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 결과 중앙에 밀집되어 있었던 많은 공공기관이 지금 지역으로 분산도 되어서 상당한 효과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여전히 지역으로 이전한 공기업의 관련 근무자들, 노동자들은 거의 출퇴근을 하면서 거주지는 수도권에 있고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따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중앙에 운영 중인 기관을 더 지역으로 분산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공공기관을 전남에다가 유치를 해야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으로 인한 어떤 일자리 창출, 물론 아까 기업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의 분산에 따른, 즉 전남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동안에 혹시 문재인 정부 이후에 과연 우리 전라남도의 중앙정부에서 분산되어서 유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같은 것이 얼마 정도나 되고 있는가요.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과연 도에서 어떤 사업을 공모사업을 도에 신청을 했을 때는 39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군에서 청년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게 50세로 되어 있으면 또 50세까지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기준이 과연 39세가 그런 어떤 공모사업이나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저는 되어 있다고 어떤 사회적 경험이나 그런 모든 부분에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또 그 지역 현안도 잘 알고 할 수 있는 연령기준을 높여서 저희가 그런 청년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우리 청년정책하고 또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저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농산어촌 유학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게 도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지금 전남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는 유학 학생들만 하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앞으로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에 있는, 물론 저희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우리 전남에 머무르는 또 전남이 되는 것도 맞지만 또 서울에서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여기 내려와서 이 생활을 하면서 또 전남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귀농귀촌하고도 연계는 되지만 그런데 항상 도에서도 그때 유학마을의 현장도 오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앞으로 갈 방향이 그 아이들이 이 전남을 선택하게 하면 학부모가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에서는 50% 하는데 전남에서는 지금 3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1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벌써 여기가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난 학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부담금을 하면서까지 더 연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도에서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더 서울에서 못 해 주는 어떤 지원금이나 그런 것을 보충해 줘서 더 연장해서 그러다보면 1년, 2년, 3년 살다보면 이 전남에 귀농도 하고 귀촌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이 물론 맞습니다. 제가 표면상으로 보이는 게 물론 신축이나 빈집, 그런데 과연 우리 서울 학부모님들이 이 농촌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주거시설에서 과연 이 아파트 밀집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형을 원하는지 밀집형을 원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꼭 거주공간이 좋지 않더라도 또 독립공간을 줘서 본인들이 거기에서 텃밭도 가꾸고 또 할 수 있는 도심하고 또 또 다른 농촌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지금 보니까 각 지자체나 국에서 계획하는 게 다 폐교를 활용을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그런 여건을 거주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의 밀집형이 되는 거고요, 원룸 형식으로.
그런데 저희는 운동장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막을 운동장을 이렇게 우리 바둑판처럼 10개이면 10개, 20개이면 20개 나눠가지고 거기에 우리 농막처럼 2층 되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고 앞에 텃밭을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공간을 해 준다면 그게 더 비용적인 부분이나 지금 111호나 73호보다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현장에서 답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정철 부위원장께서 주신 말씀에 약간 본 위원이 덧붙여드린다면 상임위원장 선거과정 때문에 장성을 갔어요. 축령산 밑에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우리 정철 부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모습을 보고 참 시사한 바가 컸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지금 유학을 온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텃밭에서 일군 채소라든가 여러 가지 곡식류들을 장성에 있는 농산물들을 서울로 인터넷상으로 택배로 보내가지고 그런 지역농산물들을 판매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직거래의 어떤 장터까지도 크게 확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좀 우리 인구청년정책관에서 농산어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침 또 현장에서 우리 정철 위원님이 실무적인 그런 현장을 뛰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해서 좋은 정책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귀농귀촌 인구가 더욱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 요구하셨던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어지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5.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 자리가 제12대 도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첫 걸음인 만큼 자치경찰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각종 정책들을 성실하게 보고하는 또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성과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보다 더 나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는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말씀 나눴던 보고서로 업무보고는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은 간부소개를 한 후 보고는 업무보고서로 대체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 만 형
존경하는 신승철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상당히 제가 통계를 보면서 아, 이렇구나 했던 것인데 그걸 딱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작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 줄었는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그다음에 농기계 등으로 해서 사고, 사망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망사고가 올라간 게 지금 이륜차에 의한 사망사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6월말 대비, 동기 대비 18명에서 21명으로 돼서 3명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륜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단속 부분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단속이 상당히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 법규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면허, 신호위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이런 단속을 전년 대비 41%를 증가해서 18만 5000건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륜차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륜차 단속도 작년 대비 동기 2054건을 했는데 올해 2609건을 해서 작년보다 554건, 즉 27% 가량을 단속을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더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업주라든가 또 업주에 대한 교육 또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업주에 대해서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련된 업주에 대한 협회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경찰공무원들이 가서 나름대로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주의를 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해서 집중단속을 해서 경찰 싸이카를 활용해서 권역별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동대까지 동원해서 일정 시간과 일정한 날짜에 정해서 기동대 동원해서까지 집중적인 단속·홍보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만 형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1호 시책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애초에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에 적합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그런 치안시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가경찰 일원화해서 국가경찰에서 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지방에서 지역친화적인 어떤 시책들을 발굴하고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작년에 초기에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도민들을 직접 접한다든가,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관련해서 그렇게 토의해 가면서 시책을 만들기는 사실상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일단 저희들이 전라남도가 고령인구, 즉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비율이. 비율이 가장 많고 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집중해서 시책을 만들어서 그 중심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어르신 문제인데 어르신 문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대라든가 교통 사망사고, 교통 사망사고만 해도 어르신이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종 예방 또 방금 말씀하신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어르신들에 대해서 범죄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홀로 사는 어르신 범죄 안전활동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추진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남 거주 홀로 사는 어르신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기준이 바로 범죄에 노출됐다든가, 위험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80세 이상, 그다음에 일정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그 대상자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취약노인을 2873분을 저희들이 안전취약노인이라고 선정해서 특별한 관리, 즉 문안 순찰을 한다든가 범죄 안전진단 또 지구대 파출소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아니면 안전하도록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어떤 특별한 범죄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 만 형
이것은 지금까지 데이터가 이렇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딱 두부로 자르듯이 이제 여기까지는 취약노인이고 여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그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 달 만에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도 최소한 1년 정도 내지 이렇게 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가면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버금가는 그러한 순찰활동이라든가 어르신에 대한 안전 이 부분의 담보는 저희들이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총량적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라남도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노인돌봄서비스와 연계되어서 어르신 범죄 취약계층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나 그분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늘려나가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행정과 달리 지방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치안행정이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에서 출범을 했던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치경찰 치안행정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어떤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진행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조 만 형
참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자치경찰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바로 자치경찰의 핵심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라고 하는 지방 그다음에 지방행정이요. 그다음에 경찰이라고 하는 치안행정 이 2개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부터가 자치경찰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소속으로 저희들이 있으면서도 여기서 도경 청장을 지휘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치경찰 사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국가경찰이라고 하는 정보라든가 보안 이런 것과 달리 또 수사라든가 수사경찰과 달리 일선 생활안전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노인, 아동 그다음에 여성, 청소년 등 그다음에 일반 교통 관련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대단히 일선 우리 지방행정과 맞닿아 있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것은 필연적으로 결합을 해야 되고 융합을 해야만이 되고 그래야만이 예산 절감도 되고 그 이상의 효과를 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됐고 그것에 걸맞게 저희들이 연초에 치안·복지 협업 강화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해서 도에서 하는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가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주종섭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홀로 사는 어르신 범죄 안전활동 이것과 연계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생활지원사라든가 이 관련해서 서로 협업을 해서 그 부분에 훨씬 더 촘촘한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망 이것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아직 미약합니다. 그러나 방향성이라고 하는 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 잘 가고 있는가 부분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그 방향성을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 만 형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경찰제가 애초에 태동단계부터 소위 우리가 늘상 언론에서 말하는 일원화다, 이원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위 일원화라고 하는 것인데 일원화라고 하는 것은 자치경찰제도가 있지만 자치경찰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경찰로 일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조직이 또 그 신분이 전부 국가경찰 공무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경찰 조직이다.
다만,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 수사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로 나눠서 자치경찰 사무를, 이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그 사무에 대해서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지구대 파출소는 국가경찰 공무원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거기에는 엄격히 말하면 사무는 수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기존의 자치경찰부 소속인 생활안전과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경찰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를 가장 쉽게 생각하는데 물어보니까 파출소가 국가사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국가경찰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파출소가 우리 옆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국가경찰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112 자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그렇게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국가경찰제로 되어 있다라고 하길래 우리 주변에서 수시로 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국가사무로 되어 있다는 게 좀 의아했고 이게 자치경찰제하고 아직까지는 상당히 혼재가 많이 되어 있겠구나라고 싶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서에 있는 생활안전과라든가 여성청소년과라든가 경비교통과 여러 가지 과가 안 있습니까? 과가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또는 혼재되어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직원 인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되어가지고 경찰서장이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정착이 되려면 보통 선진국 사례라든가 아니면 제주도 같은 데 보면 몇 년 정도나 걸릴 것 같던가요?
조 만 형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사회의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지구대 파출소 부분은 본인들도 자치경찰 사무를 거의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수사가 얼마나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정보를 하겠습니까? 보안을 합니까? 경비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지역주민들은 모두 자치경찰 쪽이라고 하면 지구대 파출소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뭔소리야?’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고육지책 중에 하나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또 수행하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자치경찰 사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30일에 우리 도의회에서 획기적으로 저희들한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복지포인트라고 하는 후생의 개념을 저희들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의 그 햇볕이 이제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한테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 추경을 통과되면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도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또 그 부분은 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거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서 전남청장을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총장을 지휘감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휘감독하는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지구대 파출소장을 할 때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견 제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만큼 하느냐, 못 하느냐는 저희들이 변론으로 하고 그것이 앞으로 지구대 파출소까지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자치경찰 사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제도가 그러면 언제 안착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신정부에서, 새로운 이 정부에서 지금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상당히 더 강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경찰 행안부에서도 세 과를 두는데 자치경찰지원과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치경찰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더 발전 강화시켜 나가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인수위에서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를 일정 부분 시범사업으로 일정한 도에서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본청에서도 지금 자치경찰 사무에 관련해서 지구대 파출소를 우리가 자치경찰 쪽으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선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본청에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도민들이 자치경찰 사무와 같은 치안 이 서비스를 좀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제도에 관계없이 지금 제도하에서도 저는 최대한 하려고 저희들이 불철주야 우리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종사자들이 가장 잘 아시겠지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도 이번에 기행위로 오면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주변에 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자체하고 혼재한 그런 업무도 많은 것 같고 지방자치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하고 혼재된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치안지수 같은 것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한다, 아니면 보안등을 설치한다, 이런 것을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는 전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우리도 지금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CCTV 좀 설치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보안등 좀 설치해 주라, 아니면 산에 가는데 어두우니까 등을 좀 설치해 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숱하게 많이 설치는 해 줬거든요. 숱하게 많이 설치를 해 주는데 오히려 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애로사항을 경찰서에서 해야 될 그런 치안안전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예를 들어 경찰서하고 많이 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 만 형
왜 제가 그 말씀하신 중간에 제가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자꾸 했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그것 또한 정말 적합한 말씀 하신 것입니다. 왜냐면 자치경찰이 애초에 이원화가 딱 되어서 실지로 어떤 지역공동체의 치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치안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부분을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치안 서비스를 같이, 치안시책을 같이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누구도 그 치안의 주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홍보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려면 최소한 일단 도청도 중요하지만 시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군에서부터 그런 역할, 시군에서 지역치안공동체라고 하는 그걸 더 좋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치단체 또 경찰서 또 교육청 또 어떤 단체들 이렇게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필요한 예산을 내고 또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는 실국협의회라고 해서 저희 사무국장이 공동협의회장이 되고 도경의 자치부장이 경무관이 이제 부장급이 공동협의회장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그 논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다 저희들이 시군별로 그러한 실무협의체를 만들려고 올해 하반기에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라고 하는 조례를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런 지역청 공동체 그래서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돈도 주지만 경찰은 실은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결국은 시민의, 주민의, 도민들의, 주민들의 안전 이 부분은 당연히 의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협의체를 만들 생각입니다.
조 만 형
성과를 하나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들은 일단 도민의 인권보호 이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노인의 안전 그다음에 섬 지역의 치안 확보 이것을 같이 굴러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방향키를 가지고 두 바퀴, 노인과 섬이라고 하는 두 바퀴를 제대로 굴려나가서 전남이 취약한 부분에 집중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실 게 혹시 그러면 다른 것은 어쩌자는 거냐, 그럴 때 다른 것들은 잘 아시지만 우리 경찰이 다른 것도 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잘한다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과 관련된 그런, 아까 보셨지만 아직까지 통계지만 아직까지는 노인 사망사고가 거의 한 30%까지 줄어들었다, 작년 대비요.
그다음에 노인 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섬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섬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까지 받아서 선착장에 지금 사람이 사는 데, 선착장에 CCTV 1대 설치 안 되어 있는 곳, 그것에 더해서 또 경찰관도 배치되어야 하는 그런 섬, 그런 경우가 한 49곳이 되는데요, 거기에 먼저 한 20곳 정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5억 특별교부세를 특별히 받았습니다. 받아내서 올해 하고 그다음에 그런 섬에 여러 가지 CCTV 설치하기 위해서 1억을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것은 올해 이제 그걸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현장에 저희들이 섬에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섬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섬에도 가고, 특히 엊그저께 광주·전남기자협회하고 워크숍을 해서 신안섬에 가서 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섬의 현장이 어떻게 된지를 생생하게 같이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앞으로 집중해서 하겠다.
그리고 섬지역 치안 드론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그것도 공모사업에 총 8억인데요, 국비는 4억 5000 그다음에 도비 1억 5000 매칭해서요. 저희들이 그걸 따내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돈도 몇 억 가지고 뭐 그렇게 그러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돈을 수백억, 수천억을 이렇게 조 단위를 얘기하다 보면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광주·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조 만 형
그것도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딱 지적을 해 주십니다.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인사이고 예산문제였습니다. 사람의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꾸려가는 그리고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우선 당장 사무국부터 일을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인력들 그런 배치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예산부분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을 저희들이 첫 번째, 그것은 일단 도에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실국과 협력을 해서 실국, 그러니까 예산의 재정을 효율화시킨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기존의 실국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막 돈을 쓰더라, 혼재되어 있더라는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국과 협조를 해서 적절한, 실국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요. 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쓰게 하고 또 우리 실국에서 필요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게끔 그리고 우리가 주요한 것을 발굴하면 실국과 같이 협업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다음에 신규사업은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짤 것입니다.
짜고 그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국비 확보인데요, 국비 확보라는 것이 공모라든가 특별하게 크게 지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는 것은 자치경찰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다음에 자치경찰 특별회계 이러한 것들을 해서 범칙금이라든가 교통 관련 범칙금 관련 있으면 그 부분을 재원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저희들이 자치경찰제가 안착되게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안정적 예산 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인 부분으로 또 대정부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금 우리가 물론 우리 전남은 섬이 많고 관광자원이 또 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또 우리 치안 드론의 주요 사업내용을 유인물로 이렇게 첨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동안 섬지역이 어떻게 보면 치안의 사각지대였잖아요. 그래서 의료서비스 등 많은 부분에서 지원이 열악했는데 지금이라도 관광객을 위하는 생각보다 섬 주민들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마음으로 위치선정을 잘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량화된 수치로 약간 변화가 있던 사항들을 본 위원회에 이런 실적들, 이런 향상들이 있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존재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전남에 변모가 생겼다, 그런 것들을 계량화된 수치로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이해하는데 한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량화된, 수치화된 사항들이 있으면 변화된 수치요. 자치경찰위원회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냥 기존 경찰조직들로 했는데 또 갑자기 자치경찰위원회가 들어서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자치경찰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업무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치경찰로 발돋움하는 도민 인권과 생활안정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요구하셨던 자료들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재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3일 동안 14개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의 첫 의정활동으로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도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도의회의 건전한 정책대안이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신뢰를 쌓는 첫 발을 내디뎠다고 봅니다.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예결산 행정사무감사도 치밀하게 준비하여 선임 상임위로서 수범을 보이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 <기획조정실>
- 실장 황기연
- 정책기획관 김종기
- 예산담당관 정현구
- 법무담당관 김봉균
- 스마트정보담당관 나은주
- 중앙협력본부장 장영근
- <전남개발공사>
- 사장 김철신
- 택지개발실장 이경종
- 감사실장 진선화
- 경영지원처장 김대준
- 신사업개발처장 임주선
- 건축안전사업처장 김용덕
- 분양보상처장 윤영주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장 김종준
- KIC사업단장 백형수
- 오룡사업단장 고화빈
- 죽림사업단장 장승호
- JN시설관리(주) 사장 김인협
- <인재개발원>
- 원장 정상동
- 교육지원과장 김준철
- 교육운영과장 김현주
- <인구청년정책관실>
- 정책관 정광선
- <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조만형
- 총괄과장 이호범
- 정책과장 박송희
- 수석전문위원 장정희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승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