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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4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7월 19일(화) 16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5시 59분 개의)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돼 있습니다.
12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님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는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진행하되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희 여성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박수)
오경희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박수)
서남덕 다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박수)
여성정책팀장과 보육지원팀장은 공석이고 민순희 가족행복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병가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남도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3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면서 보육과 아동복지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밀착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역점과제, 2022년 목표와 추진방침,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2명입니다.
출연기관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있습니다.
연예산은 6005억 원이며, 도 일반회계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지금까지 85억 5600만 원을 조성하여 25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60억 4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쪽 팀별 주요기능, 3쪽 기본현황, 4쪽 2022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역점과제, 11쪽 2022년 목표와 추진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2년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팀 소관입니다.
19쪽입니다.
전남광역새일센터 운영, 20쪽 시군 새일센터 운영은 경력단절여성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광역새일센터 1개소, 시군 새일센터 8개소를 운영하여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예방, 구직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알선·상담 등을 통해 취업을 연계하고자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2쪽, 여성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창업 연계를 위해 22개 시군에서 45개 과정, 881명을 대상으로 여성 취·창업교실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자격증 취득 및 취·창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23쪽,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일자리 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를 연 4회 개최하여 경력단절여성들과 기업이 한자리에서 구직·구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12개 여성소기업을 선정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5쪽, 출산·육아 등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여성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를 지원하여 조기에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6쪽, 주요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 개정 자치법규 및 법령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 세출예산 단위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책개선의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7쪽,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 전남인재개발원과 사이버상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공공기관에서부터 실질적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8쪽,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성평등의식 확산 및 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해 전남양성평등센터를 운영하고 도와 시군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성평등정책 도민 모니터링단 위촉 등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 사회전반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와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으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도 및 시군 양성평등 실천 추진 우수기관 시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양성평등 사회실현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내 성평등지수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한 당면과제를 공론화하여 여성의 관심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11월 중에 제25회 전라남도 여성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도와 시군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집중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33쪽, 지역정책 수립과 지역발전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안전이 정책에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가 우리 도에는 8개 시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재지정대상인 3개 시군을 비롯한 신규 지정 신청 시군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친화도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올해 3월 새롭게 출범한 2기 전남여성정책포럼이 명실상부한 도정의 민간협력 정책제안 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남 여성 리더스 아카데미를 하반기에 2회 운영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전남 여성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양성하여 자기개발은 물론 도의 주요시책 및 전남의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대내외에 알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5개의 여성 창업동아리팀에 대하여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 전라남도 여성단체협의회, 타 시도 여성단체 교류, 여성단체 활동 등 전라남도 여성단체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전남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업 대상 직장문화 개선, 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등 워라밸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40쪽, 우리 국 소관 출연기관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은 3팀 4센터 1기관으로 편제되어 있고 여성가족정책 지원, 양성평등문화 확산, 일·생활균형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재단 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팀 소관입니다.
49쪽부터 50쪽입니다.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 30개소를 확충하고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96개소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 추가로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51쪽,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등 31개소 어린이집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지원, 장애아 장비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52쪽에서 53쪽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동등한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0세에서 2세 아동 2만 1055명에게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고 만3세에서 5세 아동 1만 8037명에게 누리과정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단가 상향에 따라 이번 추경에 영유아보육료 31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4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4쪽에서 55쪽, 양육자의 집중돌봄과 관계형성이 중요한 만0세에서 1세 아동 9738명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 아동 1만 2382명에게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6쪽,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유아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지원하여 실질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및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1898명, 대체교사 16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9쪽, 맞벌이 증가, 야간근로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268개소와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49개소, 59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쪽에서 63쪽,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을 1375개소에 지원하고 도 자체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시단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을 지원합니다. 국비사업이 43억 원 감액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2019년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이 의무평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등급별 평가주기에 따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005개의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5쪽,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자격관리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고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등 5개 과정의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66쪽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과 보육교사의 의식전환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보육과정 컨설팅 등 3개 과정의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7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450개소의 어린이집에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8쪽,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급식시설, 위생시설, 소방 등에 대하여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9쪽, 영유아의 인권보호와 비상시 응급대응 등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심폐소생술 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0쪽, 영유아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해 1144개소에 CCTV 891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2쪽,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를 모니터링하고 보육 품질 서비스 향상을 위해 83명의 부모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2쪽,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사업장 근로자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44개소, 직영이 32개소, 위탁운영이 12개소입니다.
73쪽입니다.
도내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라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 변화하는 보육정책 및 어린이집의 운영 발전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학부모와 아동 간 소통기회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재능대회를 하반기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노고 위로와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교직원 한마음대축제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75쪽, 영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 친환경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일반식재료와 친환경식재료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팀 소관입니다.
87쪽에서 88쪽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적 지원을 위해 아동생활시설 22개소, 보호치료시설 1개소, 자립지원시설 1개소에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 등을 지원하고 시설아동에게는 자립프로그램비, 대학입학 준비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9쪽, 33개 요보호아동 그룹홈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며 자체사업으로 자립프로그램비, 생활용돈 등을 지원합니다.
90쪽에서 91쪽, 시설과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안정적 사회정착,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자립수당 월 30만 원을 5년 동안 지원합니다.
또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30명에게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영역별 맞춤형 자립지원을 위해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 인건비, 사업비를 그동안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사업편성과 일치시키기 위해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량이 9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3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4쪽, 정서, 인지, 사회부적응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아동 120명에 대해 선별검사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원하여 정서안정과 적응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377개소에 대해 국비로 기본운영비, 특성별 추가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96쪽 국비지원 운영비 2회에 이용아동 급식비, 종사자 특별수당, 급식도우미 등의 운영비를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3억 원과 급식단가 인상 반영분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7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아동센터 전남지원단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98쪽,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원의 편차를 줄이고 수준 높은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2개 시군에 372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99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개선비 69개소, 기능보강사업비를 1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급식을 1만 8713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02쪽에서 103쪽,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건강·복지·교육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22개 시군에서 493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에서 110쪽까지는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104쪽에서 106쪽, 학대받은 아동의 상담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5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에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3명을 배치하여 거점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여 심층적인 심리평가 및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문형 가족회복프로그램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8억 4000만 원과 1개소 신규 설치하는 사업비 6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07쪽, 학대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등 4개 시에서 학대아동보호팀을 신설하였고, 22개 시군에서는 아동학대 조사공무원 49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1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쉼터 1개소를 신규 개설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보호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서 114쪽,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업무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2개소를 도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가정위탁아동의 심리치료, 양육보조금, 대학입학 준비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2억 6000만 원과 전문가정위탁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증액분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5쪽,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안정적인 성장환경 제공을 위해 입양을 권장하고 입양아동의 부모에게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신규 입양아동 축하금 국고통합에 따라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6쪽,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5028명에게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7쪽,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의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을 위해 결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8쪽에서 119쪽, 우리 도와 경북간 상생협력프로그램으로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매년 주택 1개소를 신축 지원하고 있으며, 꿈키움오케스트라를 운영하여 시설아동과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클래식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도와 경북간 상호교류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인증 시군 확대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이 예술적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예술제, 문화체험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00명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팀 소관입니다.
133쪽에서 135쪽은 성폭력 피해예방과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성폭력상담소 9개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치료회복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36쪽, 폭력피해 장애여성에게 보호시설 퇴소 자립을 돕기 위해 폭력피해 장애여성 체험홈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7쪽,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법률, 심리치료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139쪽에서 144쪽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사업으로 139쪽, 140쪽은 가정폭력 피해예방과 피해여성 보호,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9개소와 보호시설 4개소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141쪽에서 144쪽, 가정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및 보호강화를 위해 14개소에서 피해자 치료보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모니터링,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및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가해자 성행 교정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5쪽에서 149쪽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145쪽, 성매매 피해자의 현장 상담, 법률 및 의료지원 등을 위한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3개소와 지원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6쪽, 148쪽은 성매매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긴급구조, 상담, 보호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 1개소 운영 건입니다.
그리고 자립 및 자활이 필요한 성매매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성매매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5개소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쪽,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여성과 동반가족에게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2개소에서 23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1쪽,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및 보호, 상담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전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2쪽, 여성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금년에는 남악 중앙공원에서 개최하였고 폭력추방주간 기념행사는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53쪽, 농어촌 및 도서, 산간지역 등 교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4111명 금년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54쪽, 여성폭력, 노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도의회, 전남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등 22명으로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하여 아동 및 여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56쪽, 여성폭력예방시설 종사자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종사자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57쪽, 도청 및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4대 폭력예방교육 등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소속직원 관련 피해상담 및 사건조사·처리를 맡고 있습니다.
159쪽,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전달 및 성 인권 의식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와 장애인시설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청소년 대상 성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0쪽, 모든 초등학생 대상의 상시·일시 마을 돌봄서비스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16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분 4억 7000만 원과 도비부담금 증가액 3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61쪽에서 163쪽, 육아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만12세 이하 아동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2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지원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1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신규양성과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서 167쪽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 5개소를 운영하여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9쪽부터 171쪽,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 자체사업으로는 생활지원금, 대입자녀학자금, 동절기 부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한부모, 청년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도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72쪽입니다.
미혼모와 미혼부 가구 지원을 위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1개소 운영하여 출산 시 병원비, 양육용품, 친자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팀 소관입니다.
185쪽에서 188쪽은 가족센터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일원화된 보편적·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22개소를 운영하여 가족프로그램, 사회관계프로그램을 비롯하여 1인가구, 다문화가구에 대한 가족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운영비 1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가족센터 1개소 추가에 따른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9쪽, 다문화가족 사업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0쪽에서 191쪽은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사업입니다.
193쪽,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자녀학습 및 정서지원,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4쪽,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중심의 돌봄공동체 구축을 위해 14개 시군에서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쪽, 가족돌봄 기능 및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및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2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4개소를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196쪽,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광양시 가족센터에서 돌봄공동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7쪽,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족가치 확산을 위해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올해는 5월 4일 남악 중앙공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198쪽,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을 올 상반기 중 232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9쪽, 출산 다문화가정에 같은 언어권의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안정을 도모코자 산모도우미 전문인력 40명을 양성하고 다문화가정 120가구에 파견하여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0쪽,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국어 능력을 활용한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201쪽,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사 8명을 채용하여 가족위기 상담, 생활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가족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 및 다문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아이디어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3팀을 선발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다문화 사회적기업 육성 인큐베이팅을 한 후 삼성전자 광주 사회공헌센터와 연계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4쪽입니다. 이주여성의 일자리 상담 등 멘토·멘티 역할 수행을 위해 다문화여성 일자리 상담사 9명을 양성하여 일자리 상담 실무 경험을 배양코자 시군 새일센터 등에서 인규베이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5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엄마에게 초등학교 과정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를 엄마를 대상으로 다문화 엄마 학교를 7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206쪽, 다문화 학생의 다국적 가족 배경 및 문화를 활용하여 진로 방향을 모색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캠프를 동신대학교, KOTRA와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207쪽,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과 지역 인구 증가 도모를 위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적 취득 비용을 370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8쪽부터 209쪽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3개소와 상담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10쪽, 우리 도와 도교육청, 시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협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 교육지원 네트워크 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합니다.
211쪽,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도의회, 도교육청, 경찰청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2쪽,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경연대회와 다문화가족 큰잔치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13쪽, 가족센터 종사자 워크숍과 한마음대회를 추진하여 센터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4쪽,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중개업체의 법 준수율 제고로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내 48개소의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5쪽,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확대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여성정책 구현과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2대 전남도의회 의정 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앞날에 항상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요. 아이들에 대한 보육은 아이돌봄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161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맞벌이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우리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 그리고 필요한데 지원을 못 받는 가정 그리고 현직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 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서비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하지만 이게 연말이 되면 서비스 시간이 부족해서 끊긴다 그러던데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건 조금 이따 내가 물어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 위원이 참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아직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고 혹시 아직까지는 사고가 안 났지만 혼자 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은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섬세하게 잘 챙겨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매칭이 안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아이가 1명인 곳에는 돌보미 선생님들이 안 가려고 한다 그러데요, 순천. 들어보셨어요?
다른 업무가 아닌 이 업무만 하는 사람이 전담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업무에 플러스알파를 하는 그래서 이중 업무를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정말 전담·전문공무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업무가 중요한 업무지만 다른 업무 중의 하나로 얹어졌을 때는 정말 일만 더 늘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도 해야 되고 또 경찰과 협업 내지는 법원과도 서류 절차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전문적인 영역을 알아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가 아닐 수는 있지만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게 부서, 공무원들은 시기가 되면 부서 이동이 잦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기에는 되게 무리가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은 아동전문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동상담이라든지 이거 등등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서 이 학대 조사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으시는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학대 가정 방문 했을 때의 초기대응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초기단계여서 적극적으로 아마 대처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군하고 여전히 조사업무도 함께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이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돌봄의 형태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형태들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동복지사도 있고 또 학교에서 방과후 아이돌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동센터에서 복지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너 어디갈래? 어디서 일하고 싶어?” 그러면 아동센터는 절대 안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처우 부분이 다른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월에 20만 원 추가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호봉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모든 서비스의 질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지만 서비스의 질이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센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돌봄을 맡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돌봄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청년들한테 열정페이라고 얘기하듯이 과연 복지사들한테 정말 희생페이를 요구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살아가야 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획기적인 변환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022년 저희 아동센터 차량이 지금은 동승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이 저는 더 낮아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인건비 주고 나면 실제 시설운영비 자체도 물가자체가 워낙 오르다 보니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한번 알아보시면 전기세, 수도세 딱 공과금 남는 그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게 기름값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데리고 올 때는 한꺼번에 데리고 오지만 농촌지역에 데려다줄 때는 상당히 집들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시단위 동단위에 비해서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물론 또 시단위나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맞게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크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국비 지원 말고 자체로 추가 운영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 사실 센터장님들 말씀을 들으면 저희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것을 프로그램비로 지원하시라고 드렸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비는 충분하다, 외부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하니 이것을 일부는 인건비로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운영비 도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60% 정도는 사용하시라고 하고 나머지 40%로 프로그램비 하시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류가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인상 됐기 때문에 이것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랑 또 저희가 의논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본부에도 취업상담사가 있고 또 지역에도 취업상담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4개 지역에 지금 16명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인도 하고 구직도 하고 지역에 한 분이 가셔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흥같이 넓은 지역일 경우에는 정말 여기 일자리 하나 있다 그러면 알아보러 가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알아보러 가고 그것을 또 매칭시켜 주고 실제 혼자서 딱히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역 내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혼자 사시는 것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본부 취업상담사하고 지역에 있는 취업상담사하고 지금 팀장이 두 분이신가요?
저희가 도내에 외국 여성과의 결혼을 알선해 주는 결혼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 허위·과장 광고라든지 남성에 대한 정보, 여성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허위·과장 광고를 안 하게 하고 또 중개업소에서 받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남자분한테, 우리나라의 남성분한테 많은 돈을 받아서 그 여성의 집에 일부를 주고 중개업소에서 챙기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중개업소를 통해서 그냥 만나서 결혼해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왔을 때 가족센터에 등록을 해서 부부, 가족을 이루어서 부부관계가 좋고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가족센터에 와서 교육도 받으십시오.’ 해서 남편 따로 하기도 하고 아내 따로 하기도 하고 또 두 분을 같이 하기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교육 같은 거 하기 위해서는 전담요원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있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이제 자립지원기관이 국비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제 자립지원기관에서 한 명을 파견해서 이 그룹홈에서 활동하는, 아, 그룹홈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자립전담요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되면서 자립전담요원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본예산에서 챙겨서 금년에 전담 인력 한 사람 배치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예산 편성을 못 해서 놓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해서 마지막이다 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원래 위원장님이 한 10분만 하자는데 1시간 10분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열성과 열의가 이 정도로 높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 관련해서 요즘 TV에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가르치시는 분의 인성이 문제인지 아직도 CCTV를 8913대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사건이 매번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기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동복지팀장님 오경희 팀장님은 CCTV에 대해서 이거 지금 나중에 구두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CCTV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지금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 성향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보육 업무가 사실 돌봄 업무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 안전교육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교육들을 좀 더 촘촘하게 해서 우리 도내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2.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안경주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동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을 하겠습니다.
(17시 58분 동영상 상영개시)
(18시 03분 동영상 상영종료)
제12대 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경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사)
지희정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임송미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진순 전남광역새로일하기센터장입니다. (인사)
정미남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입니다. (인사)
김효진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2008년 7월 설립된 이래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사회적 참여 등 지위 향상과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및 실행을 통해 행복전남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지난 13년여간 도민의 재단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단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원장 이하 3팀, 4개 센터 및 수탁사업으로 정원 73명에 현원 69명으로 일반정규직 23명과 특정직 즉 무기계약직 50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재단의 올해 예산은 1회 추경을 기준으로 53억 9900여만 원으로 이 중 대행사업 수익 예산이 29억 5900여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54.8%이며 출연금은 17억 6400만 원으로 금액은 2021년도와 동일하고 비율은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자체수입 등 기타수입은 12.6%입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및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9페이지입니다.
올해 재단은 ‘전남 도민이 행복한 성평등 마루’라는 비전을 가지고 여성·가족 정책 생산과 실행 지원, 전남 성평등 실현 기반 강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여성 경제활동 촉진 등 4개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12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연구는 도민의 삶의 변화와 정책 욕구에 부응하는 현장 민감형 조사연구의 경우 3개 분야 10개 과제를, 양성평등센터는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남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이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재단은 작년에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전라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남 관광콘텐츠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전라남도 관광콘텐츠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정책이 남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올해는 관광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남 자립 준비 청년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자립 준비 청년의 지원대상이 기존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확대됨에 따라 전남 지역의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전라남도교육청 수탁사업으로 전남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규정 내 성별 인권 침해 요소를 찾아 제·개정을 유도함으로써 양성평등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남 성평등 정책개선 사례는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1페이지 통계로 보는 전남 여성의 삶을 제공하여 행정 현장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2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연구 및 컨설팅의 경우 22개 시군의 수요를 받아 올해는 화순, 해남, 광양, 장흥, 여수를 대상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친화도시란 전국의 95개 지자체를 정부가 심사·지정한 바 있는데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정책수혜자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하여 지역의 돌봄, 안전, 경제활동 촉진 및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운영되는 도시를 말합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만이 살기 좋은 도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때 여성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인권 친화적인 도시를 의미합니다.
우리 전남은 8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광양, 장성, 나주, 영암, 화순, 순천, 장흥, 강진 등입니다.
24페이지 재단은 시군 여성·가족 정책 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보제공 및 정책지원을 하고 있고 25페이지 전남 성평등 정책 포럼을 통해 의견 공유 및 의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말에는 전라남도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성평등 의제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26페이지 전남여성가족 브리프를 통해 여성·가족 분야 정책정보와 현안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7페이지 양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요. 도와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과 교육을 담당하고 사업을 통해 남성과 여성에게 예산이 고르게 사용되는지를 미리 고려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컨설팅과 지역의 성평등 환경조성사업과 도민 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교육·사업팀은 성평등 교육의 확산과 인재 발굴·육성 시스템 구축을 통해 2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기본, 심화, 전문가 과정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인재 양성을 다각화하고 이들을 현장과 연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공감소통 가족학교는 가족센터 재직자를 대상으로 가족의 다양성, 가족 내 양성평등적·민주적 가족 문화 형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36페이지 도민들의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친환경 생활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과 실천활동을 결합한 여성인문아카데미 사람책을 만나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전남여성생애구술사는 아직 기록되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분야에서 여성으로서 주체적 삶을 개척해 나간 전남여성인물을 발굴·재조명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토종씨앗을 지키는 전남여성들에 이어 올해는 전남삼베를 짓는 여성들에 대한 생애사를 영상과 책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전남 페미니즘대학 4기는 양성평등 관련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민을 위해 여성학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올해까지 총 830명의 도민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올해는 남성을 위한 페미니즘 강좌를 신설하여 추진하였고, 39페이지 여성신진작가 발굴을 위한 여신 나르샤 공모전은 학력과 경력에 무관하게 작품만으로 선정하여 지역의 여성 문화예술인들이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다모아 네트워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41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은 이들의 모국어 능력을 활용해 한국 정착 및 전문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2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폭력예방 강사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전남 성평등 마루를 운영하고 있으며, 43페이지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은 서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전문강사 과정을 유치해 전남 지역에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4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시·군민 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은 지역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시정과 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모니터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민관협치가 가능한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순천, 여수, 화순, 장흥 등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사업으로 4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매년 330회, 9000여 명의 도민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사업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일·생활균형 지원사업은 일·생활균형 인식개선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50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워라밸 인식개선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51페이지 맛돌봄·맛살림 프로젝트 운영사업은 전남지역 8개 가족센터와 공동으로 부모교육과 체험키트를 제공하여 일하는 부모의 공동돌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목포MBC와 공동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52페이지 전남형 워라밸 소모임·공동체 지원사업은 전남형 일·생활균형 모델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농어촌 소모임, 직장 소모임, 육아 아빠 소모임 등 16개 소모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53페이지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과 54페이지 가족친화 인증기업 기관 동행사업 멘토링 프로그램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이 지역의 예비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에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55페이지 전남 가족친화인증기업 경진대회를 통해 200여 개의 기업들의 사례 공유 및 자자체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56페이지 우리 기관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으로 선정되어 순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일·생활균형을 위한 지역 밀착형 사례 발굴, 일·생활균형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지역특화과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전남 일·생활균형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58페이지 워라밸 통합정보 제공 및 서포터즈인 제3기 워라밸 SNS기자단 을 통해 인식 확산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59페이지 앞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전남도 차원의 인센티브 발굴 및 조례 제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여성가족부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과 취·창업 연계 지원을 위해 전남광역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85쪽 폭력피해여성 상담 및 긴급구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남여성가족재단 발전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지금 저희가 국가가, 정부가 매년 지역성평등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등급으로 나누는데요. 최하위등급으로, 저희가 하위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이렇습니다. 상위 지역은 주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이런데요, 사실 전남지역이 하위일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지역성평등지수가 기존에는 3개 분야, 8개 지표로 해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가족 분야 또는 건강검진 수검률, 그다음에 복지 분야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또 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적인 안전의식 이렇게 해서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정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특히 교육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연수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남녀의 갭 지수입니다. 격차를 가지고 전국을 이 지표들을 가지고 지수를 내는데요. 대부분 지금 이 8개 분야가 전남이 다 낮습니다. 가족 분야를 빼고는요.
그러니까 교육 분야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죠. 평생교육연수나 왜냐하면 농어촌에, 고령화 지수 높은 전남이나 충북이나 전북의 경우에는 이게 계속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끊임없이 여성가족부에 제기를 해서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편안이 이제는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기대를 하고 앞으로는 이 지표관리를 종합적으로 해나가야겠다, 관련되는 부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층으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농산어촌에 사시고 계시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딱히 회사면 회사, 딱 들어가서 있는 의무사항으로 받는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성평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하는 의무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교육의 한 커리큘럼으로 성평등 교육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농업 관련한 교육 모니터링을 한번 하러 갔어요. 성평등 모니터링을 하러 갔는데 교과 내용을 보니 성평등 교육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냥 농담으로 우리 이장님들 성평등 교육 한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 이장님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어쨌거나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체 마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성평등 교육은 어떨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성평등 강사가 실제로는 13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성평등 강사 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기는 72시간인데 80시간, 코로나 덕분에 서울 안 가고 마지막에 한 번 가고 저희는 농식품부에서 하는 농촌형 성평등 강사를 땄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년,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도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 성평등 강의를 하시는 분하고 또 마을에 들어가서 농산어촌에서 성평등 강사를 하실 분은 저는 같은 가치관과 내용들을 갖다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공감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2번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니터링을 들어가 봤지만 이것을 감지해내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야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역량강화 수업 2번 해 가지고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30명이나 되고 나름의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존에 우리 성평등교육이라든지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다든지 등등 이런 감수성을 일정 정도 가졌다고 보는 분들, 이런 기준들은 있어야지만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효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최선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야간강좌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성가족재단 프로그램을 여성들만 많이 참석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하실까봐.
(웃음)
그랬더니 남성과 여성, 작년에 저희 재단에서 받은 교육 프로그램 전체 대상자를 봤을 때 남성이 45.7%, 여성이 54.2% 그래서 여성들만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별영향평가 공무원 대상 교육은 남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폭력예방 찾아가는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아까 오미화 위원이 산간벽지, 농어촌 지역을 이야기하셨는데 도서벽지, 농어촌 이런 굉장히 교육받기 어려운 곳을 저희가 직접 강사를 데리고 찾아가서 양성평등교육, 폭력예방교육을 1년에 350회, 도민 1만 명 가까이 듣고 있습니다. 이 중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모국어 상담원 과정 그다음에 다문화 일자리상담사 양성과정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다문화 여성들이 전문역량을 갖춘 강사그룹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다문화 여성들의 전문역량을 갖춘 다모아 네트워크라고 해서 저희가 나주에 가서 다문화 여성들 같이 꾸리고요,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꾸려 가지고요, 이 여성들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두 군데가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전라남도 우수상으로 표창을 작년에 받았고요. 올해도 저희가 인큐베이팅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 강사협동조합으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안경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부분은 성심껏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해당 또 위원님께 직접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