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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4회 [임시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2년 7월 22일(금)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2. 2022년도 제1회 인구청년정책관실·여순사건지원단·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3. 2022년도 제1회 대변인실·도민행복소통실·감사관실·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5. 2022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3분 개의)
1. 2022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느라 피곤이 많이 누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등 9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재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속에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코로나 피해 지원과 도민행복시책,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현안 중심 필수사업에 최소 반영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에서 면밀한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금일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 요점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도민의 행복과 전남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교부세와 보조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액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꼭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312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조 4591억 2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83억 800만 원이 증액된 3504억 1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남해안남중권 발전전략 수립 공동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등 9800만 원을 증액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 1288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등 23억 2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당초예산보다 2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488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도정현안 홍보비 1억 5000만 원,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구체화 연구용역비 80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25억 1800만 원 등을 증액·신규 계상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24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87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전남 재정포럼 운영비 2000만 원, 예비비 282억 9000만 원을 신규·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은 2021년 정산분을 반영하여 각각 14억 4200만 원, 19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6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 7500만 원,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억 8000만 원, 사이버 관제침해 대응센터 보안관제 운영비 1억 6000만 원,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시스템 도입비 6000만 원 등을 증액·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당초예산보다 6300만 원이 증액된 41억 8900만 원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연구용역비 6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개의 기금에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2개의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의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13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701억 원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 예수금 수입 32억 원, 예탁 원금 회수 수입 86억 원, 예치금 회수 13억 원을 증액했으며, 지출은 수입계획 증가에 따라 예치금 131억 6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456억 5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93억 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원리금 상환에 9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9048억 2100만 원으로 기정계획보다 151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 1494억 5600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에 112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회수 수입 92억 84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 700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2214억 70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로만 계상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4회 임시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22년도 제1회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과 추가 확보한 국고보조금 그리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하반기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46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조 9170억 190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비의 집행잔액 반납 등 세외수입 8억 5800만 원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20억 7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1117억 7700만 원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2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조 2427억 1100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99억 8600만 원이 증가한 791억 1900만 원입니다.
공무국외연수비용 2억 5000만 원,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비 49억 4600만 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40억 원 등을 증액 또는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억 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8200만 원이 증가한 428억 4200만 원입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국고보조금 7500만 원, 5·18공법단체 지원금 2억 50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고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우수시군 시상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인재육성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4900만 원이 증가한 428억 500만 원입니다.
제1회 전남 청소년 한마당 개최 2억 원,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 3억 5000만 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9800만 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고, 도립대학교 운영비 7억 20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7600만 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3400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2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보다 86억 6100만 원이 증가한 8510억 62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정산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77억 88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인 지방교육세 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268억 8400만 원입니다.
윤선도홀 파노라마 멀티비전 설치 5억 원, 대외협력관실 전광판 설치 3억 원, 직원 휴게시설 확충 5000만 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고, 노후 행정장비 교체 비용 1억 5000만 원, 청사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2억 1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7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5300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34억 9700만 원이 초과 징수되고 2021년 학교용지매입비 집행잔액 32억 56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기정예산보다 67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5300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2억 200만 원과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6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과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결실이 맺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에 도정 현안 홍보비 1억 5000을 증액했는데요.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우리 민선 8기 도정의 주요 비전이라든가 역점사업들에 대해서 도민 분들께 널리 홍보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역별 현장간담회도 필요할 것 같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초광역 메가시티를 부산·울산·경남이라든가 광주 그다음에 대구·경북까지도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거든요, 서로 상생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한 간담회라든가 현장방문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현안 홍보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재정포럼은 지난해 저희가 처음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관한 전문가분들 열아홉 분을 모시고 포럼을 운영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성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첫 번째 성과가 이거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 2단계에 걸쳐서 재정분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정분권의 성과도 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 우리가 중앙정부에 뭘 요청했었느냐면 지방 이양된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국비 지원을 3년간만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포럼을 해서 국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4년을 추가로 요청했었고 결국에는 그게 국가정책으로 반영됐었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 우리가 그걸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됐고 우리같이 인구소멸지수가 높은 도와 시군이 어떻게 보면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승철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운용하기 위한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행안부, 지자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축하는 비용이 약 70억 이상이 드는데 거기에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을 행안부와 각 시도, 지자체가 서로 분담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시도가 3000만 원씩 분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스템은 주로 기부금 접수하고 영수증 발급, 답례품 등록 홍보 및 제공, 운영 결과 정보 제공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원래 근본적으로 최근 저희 전남 같은 경우도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수도권 인구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이 소멸되다 보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출향인들이 기부를 통해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또 저희 전남 같은 경우 지방자치제는 기부를 통해서 지방세수 증대해서 지역을 살리는 그런 균형발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돼서 큰 효과가 있어서 저희 나라도 지금 도입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올해 1월에 관련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고향사랑추진단 단장으로 해서 4급과 2개의 팀을 만들어서 총 7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현재 그 내의 업무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지어서는 올해 법이 통과됐고 올해 시행령이 올해 8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나 각 시도가 지금 공히 협력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조례 제정 문제 그다음에 답례품 문제, 답례품 위원회 구성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기부금이 왔을 때 기금 설치 문제 이러한 모든 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 작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개발기금은 시군의 어떻게 보면 자금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목포시 그다음에 강진·순천의료원에서 113억을 회수한 것은 목포시와 강진·순천의료원에서 재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이번에 이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을 갚는 게 낫다 해서 이렇게 상환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목포시나 강진·순천에 대해서 “융자금을 빨리 갚으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목포시 등에서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재정계획하에서 지역개발기금을 갚은 겁니다.
융자금이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전라남도 지역민, 전남도민을 위해서 각 지자체든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용할 수 있는 망은 좀 확대는 시키고 대신 또 관리는 좀 잘 돼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예산안 359쪽에 보면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구체화 연구용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용어에 대해서도 좀 과연 구체화라는 이 용어가 적절한지도 좀 뭐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화라고 하거나 이런 것이 과연 좀 맞는지 우리가 행정적인 용어에서, 먼저 그 내용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맞습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어떤 대책을 만들 때는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방안이라든가 수도 건설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서 구체화라 했냐면 실은 지난해부터 우리가 광주전남연구원하고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기본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당위성이라든가 기본구상안만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것은 거기에 이은 2차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를 건설했다 했을 때 각 권역별로 어떤 사업을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부산·울산·경남·광주가 참여한다면 그 시도 간에 어떤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정책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성을 담기 위해서 이 용역 제목에 구체화를 직접적으로 넣었는데요.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더욱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용역의 구체화를 넣지는 않는데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사업 결과물을 갖기 위해서 추상적이라든가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을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광주전남연구원에서도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기본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게 광주·전남에만 한정되지 않고 부산·울산·경남이라든가 이렇게 타 광역지자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낸다면 더 큰 차원의 예를 들어서 국가 차원의, 중앙 차원의 전문기관들이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기관에 한번 맡겨서 제대로 된 전남과 광주, 부울경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광주·전남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중앙의 신뢰성 있는 연구기관에다가 위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차라리 전남·광주 그리고 경남·부산 연합으로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이런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 왜 그러냐면 각 광역지자체마다 연구소가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방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방법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출연해서 만들어 놓은 이 연구원은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연구원도 그만큼 연구 실적이 늘어나고 그걸로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한번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광주·전남이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해서 정책과제나 기획과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으뜸 전략도 만들고 새 정부 국정 과제도 많이 건의를 해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전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도정이 도움도 받고 연구원의 연구 역량이라든가 능력도 향상시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연구용역은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이 같이 했을 때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점도 있는데 상호 간에 서로 조금 약간 중심적으로 광주·전남은 광주·전남 중심적으로, 부울경은 그쪽 중심 쪽으로 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시나 더 큰 차원에서 이걸 만들면 우리가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서 중앙정부를 다니면서 사업이라든가 정책과제로 채택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설득을 할 때 조금 더 나름대로는 조금 더 객관성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예비비를 282억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요. 실은 이런 이유에서 했습니다. 당초에도 우리 예비비가 906억이 서 있습니다. 일반예비비 206억, 재해·재난 예비비 700억 그리고 그중에 재난·재해 예비비 250억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82억을 추경에 증액 편성 요청드렸던 이유는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재확산 모드로 들어섰고 특히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우리 농업·어업·축산인분들, 도민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그거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예비비 증액 편성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항상 우리 도에 올해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집중호우나 태풍 이런 것들이 여름철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를 한 282억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906억 중에 250억이 집행되고 약 650억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연도별로 보면 예비비 집행률이…….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지난해도 실은 우리가 예비비를 1250억을 세웠었는데요, 그때 집행이 835억 됐었고 2020년에는 958억을 세웠는데 850억 근 9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이걸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세워놓음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데 가야 될 재원이, 다른 데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재해·재난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놓는 것도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차이지만 저희는 그것도 일견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철 위원님께서 청정전남 으뜸마을에 대해서 여쭸거든요. 청정전남 으뜸마을은 주로 관에서 아니라 그 마을의 주민이 주도해서 환경개선과 경관개선을 통해서 그 마을의 공동체정신을 회복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수 시군 시상은 선정된 마을 중에서 시군하고 마을이 앞으로 계속 더 참여하고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데에서는 각 마을에서도 좀 더 인센티브를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세우는 사업이고 이 인센티브에 대한 사업에서는 그냥 마을에 쓰는 게 아니라 시군 으뜸마을의 주민 숙원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본예산에 인구청년정책관실이요, 외국인을 위한 모국어 뉴스 제공 서비스 관련해서 본예산에 제안은 1억 4000만 원이 들어왔었는데 본예산에 7000만 원 증액 편성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서 7000만 원 증액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원 당초에는 1억 4000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7000만 원을 한 것은 좀 한번 일부 해 보고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내 등록 외국인을 보면 3만 2000명이 좀 넘고 있어요. 그중에서 베트남이 9900명 그리고 중국이 4500명 정도 이런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우리 언어하고 문화차이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주민에게 자기네들 모국어 뉴스를 제작해서 송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정보관리 또 알 권리 충족이라든가 정보격차 해소를 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실적들을 보면,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어쩐가요?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전경선 부의장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녕 편성해 줘야 될 것은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특히나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전남에는 꽤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점들도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어차피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깨어있어야만 우리 아이들도 깨어있는 꼴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째 그걸 놓치셨나 아니면 실적이 안 좋아서 편성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따 인구청년정책관실에 그것은 물어보도록 하고 만약에 그걸 놓쳤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꼭 빠뜨려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이번 추경예산 제안설명서를 보면 사실 그냥 기정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다 이런 내용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12대 첫 번째 추경예산안을 하면서 사실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당초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알면 답변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가경정예산의 본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각별히 더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겠지만 추가경정예산의 본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서 이해를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고 알고 물어보면 살짝 간단히 답변이나 좀 해 주고 이런 식의 예산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워낙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당초 세웠던 것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들이 순세계잉여금인데 보통은 그게 그다음 해에 주로 추경 재원으로 많이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그러다 보면 그만큼의 예산이 그다음 해 추경에 반영할 때까지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최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일종의 예를 들어서 세입도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세입에 기본적으로 예산에는 95∼96%를 잡는데 이번에는 거의 100%를 잡았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800억 정도가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시점에 이미 3000억 원을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그리고 그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쓰이지 않아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많고 적게 남은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용 용처가 중요한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추가경정예산이라면 아주 불요불급한 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정말 순세계잉여금을 다 썼을 경우에 추가경정 재원이 없으면 뭘로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항상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다음 연도 추경 재원으로 물론 쓰겠지만 또 부채상환도 써야 되는 비율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잘 지켜서, 사실 11대 때 내가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도 사실 못 했어요. 그건 책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지금 우리 전경선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했던 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정하게 잘 수립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예산을 수립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얘기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조금은 실은 결산보고 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9월에 결산보고를 하죠, 이번에는? 5월에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2022년도 예산에다가 3000억을 편성해 버렸다. 이미 작년 12월에 편성해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라는 것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의 절차들을 까다롭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신 그런 절차들을 지켜가면서 했을 때 어떤 무리수가 안 둬진다는 취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무튼 결산보고 때 또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강문성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제11대 의회 때 정리추경 때 주차장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많이 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서 의회 차량 진입 동선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난 연말에 11대 의원,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진행될 심사는 중앙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노무비가 증가하면서 매년 건설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 절감하고 사업추진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17억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박원종입니다.
아까 잠깐 존경하는 신승철 위원님도 질문하셨었는데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전남에서는 아무래도 그 어떤 현안보다 중요한 문제기에 도 차원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농산물, 소비, 관광 그리고 특히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제가 2023년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활성화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계인구를 좀 늘릴 수 있도록 전남사랑애(애)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께서 전남사랑애(애)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에 대한 것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지금 저희 전남이 저출산, 인구 유출 등 인구감소 문제 그다음에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과연 전남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전남사랑애(애) 서포터즈입니다.
사랑애(애) 서포터즈의 대상은 출향 향우를 포함하고 전남 이외에 거주하면서 전남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입니다. 이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을 서포터즈 가입시켜서 관광 활성화,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고향사랑기부제를 빨리 안착시키기 위해서 전남을 후원하는 대규모 후원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올해 하반기부터 10월부터 빠르면 9월부터 해서 전국의 향우와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 명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선포식 등 기념행사하고 이게 확산되려면 전국 단위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전남사랑 도민증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사유는 지금 민선 8기 출범한 이후에 전남사랑애(애) 서포터즈 사업이 나왔고 추경은 7월 초에 이미 다 확정되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편성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1억과 홍보예산 7억에서 8억 정도를 세워주시면 저희가 사랑애(애) 서포터즈를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제1회 인구청년정책관실·여순사건지원단·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처음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중앙지원사업 변경분을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591억 8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705억 2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6억 8500만 원 대비 216.7% 증액된 591억 8200만 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보조금반환수입이 2021년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3건에 22억 4100만 원입니다.
그 외 세외수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5건에 379억 1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제조분유 지원 4억 4900만 원,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첫만남이용권 3억 4100만 원, 어촌에서 살아보기 1억 25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75억 200만 원보다 48.4% 증액된 705억 2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대어울림 복합센터 조성 39억 3000만 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추진 79억 2000만 원,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3억 원,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9억 원,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7억 8000만 원, 귀농어촌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 12억 원, 공공산후원 설치 지원 80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억 8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공모사업 2억 4300만 원, 귀어인의 집 조성 1억 5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3억 89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라남도 인구문제에 대응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규 편성하고 도민 체감형 사업 위주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과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순사건지원단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업무보고 때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단 소관 업무에 대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순사건지원단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해 여순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7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여수·순천 10·19사건 실무위원회 지원사업 17억 47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 통보된 국고보조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1500만 원보다 1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500만 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은 17억 47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후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실무위원회 운영 5000만 원, 신고·접수 홍보 2억 5000만 원, 합동추념식 기념행사 1억 7000만 원, 역사유적지 정비사업 1억 8000만 원, 도 사실조사단 운영비 6억 6400만 원, 시·군 사실조사단 지원 9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아울러 여수·순천 10·19사건 하반기 홍보비 5000만 원, 신고·접수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여순사건지원단이 신설되어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5900만 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만 형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제12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364회 임시회를 맞아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찰청 국비지원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공모사업과 특별교부세 예산을 반영하는 등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800만 원이 증가한 87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전남 유인 섬 정기항로 선착장 CCTV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섬 지역 상시순찰 및 치안 드론 운용 통합 체계 개발 1억 5000만 원,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310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부대경비 1500만 원 등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근절 310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민간 경상보조 1500만 원 등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021년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특별교부세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26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2억 4700만 원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경찰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90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공무원 등 후생복지 지원 3억 2200만 원,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310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부대경비 1500만 원 등 3억 69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 310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민간경상보조 1500만 원 등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운영비는 부대경비 및 민간 경상보조 간 상호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2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찰관 미배치 유인 섬 CCTV 설치 성립 전 1억 원, 섬 지역 상시순찰 및 치안 드론 운영 통합체계 개발 3억 원, 전남 유인 섬 정기항로 선착장 CCTV 설치사업 5억 원, 자치경찰제 협력체계 기반조성 2600만 원 등 9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로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견해를 같이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올라온 게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주 외국인이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차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횟수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노력이라도 해서 이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정보라든가 그런 뉴스거리를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번 기획조정실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 요구가 안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겠다고. 그런데 우리 인구청년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제1회 대변인실·도민행복소통실·감사관실·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4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이어 추경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대변인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변인실에서는 문화, 관광, 자연 등 우리 도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리고 민선 8기 비전과 도정시책 홍보에도 앞장서 도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일선에 서서 도정을 알리는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대변인실에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1회 대변인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TV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정 역점사업 홍보비 6억 원, 영상편집실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000만 원과 노후 영상편집 장비 구입비 5000만 원으로 총 6억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대변인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양한 매체에 도정을 홍보하고 노후화된 영상장비 교체 등 대변인실 운영에 필요한 필수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결실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대변인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여름 각오를 새롭게 하여 힘찬 출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도민행복소통실에서는 도민을 제일로 모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과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11억 6900만 원, 세출예산 31억 4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5%가 증액된 11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2021년도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 국비잔액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5%가 증액된 31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구입비 150만 원, 청원심의회 위원 심사수당 300만 원, 청원심의회 위원 여비 150만 원, 2021년도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 국비잔액 2000만 원, 2017년, 2018년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집행잔액 및 이자가 6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은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보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5억 5878만 원보다 850만 원이 증액이 된 5억 670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내역은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850만 원으로 총 85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사관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22년 3월 상설감사장 신설로 인한 추가 필요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4회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민선 8기 도정 비전인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미래를 여는 인재 양성, 밝게 빛나는 행복 전남의 기치 아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8억 9080만 원, 세출은 57억 2975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8억 6945만 원에서 2135만 원을 증액한 8억 908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은 교육훈련여비 및 강사수당 과지급 반환금 1415만 원,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534만 원 등입니다. 감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26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49억 6094만 원에서 7억 6881만 원 증액한 57억 297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은 교육생 주차장 추가 확보 8억 원, 청사 이용률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8220만 원, 도민교육운영비, 실비지원금 6006만 원 등입니다. 감액은 코로나로 인한 1분기 비대면 교육 운영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 및 현장체험학습 보험료 1억 665만 원, 핵심인재양성 블루 이코노미 운영 방법 변경에 따른 운영비 1억 31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사 시설관리와 교육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저희가 도에서 하는 사업들의 성과라든가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민선 8기 공약사항이 한 100여 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 도민들에게 좀 알려서 전라남도에서 살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잘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했던 언론이라든가 신문, 방송을 통해서 했던 홍보 방법에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전광판이라든가 아파트 내에 있는 모니터 해서 다양한 생활 밀착형 홍보 방법을 조금 강구해서 도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말씀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충분하게 우리 대변인실이라든가 소통실 그리고 감사관실, 인재개발원에서는 소통을 하고자 굉장히 노력해 주신 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높이 산 것 같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할 때도 이렇게 사전에 소통을 해서 원활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해서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대변인실, 도민행복소통실, 감사관실,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점심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 12분)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의 위원을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우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철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과 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5. 2022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정 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철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 피해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취지를 살려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자치행정국 소관 1건, 17억 원이고 증액은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1건, 70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3건, 8억 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 세출예산 1건의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데 동의하셨고 자치행정국장님 세출예산 3건의 8억 원을 증액하는 데 동의하셨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제동이 걸리고 있어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취지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편성된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도민의 위안을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 <기획조정실>
- 실장 황기연
- 정책기획관 김종기
- 예산담당관 정현구
- 법무담당관 김봉균
- 스마트정보담당관 나은주
- <자치행정국>
- 국장 김기홍
- 총무과장 강종철
-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 세정과장 홍재열
- 회계과장 이길용
- 고향사랑추진단장 오종우
- <인구청년정책관실>
- 정책관 정광선
- <여순사건지원단>
- 단장 박종필
- <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조만형
- 총괄과장 이호범
- 정책과장 박송희
- <대변인실>
- 대변인 고미경
- <도민행복소통실>
- 실장 정애숙
- <감사관실>
- 감사관 김세국
- 청렴지원관 김병중
- <인재개발원>
- 원장 정상동
- 교육지원과장 김준철
- 교육운영과장 김현주
- 수석전문위원 장정희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이승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