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심을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우리 연구원의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에도 광주전남연구원이 광주전남의 미래와 시도민의 행복을 함께 하는 지역 정책 종합연구기관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완 연구본부장입니다. (인사)
김현철 연구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인사)
김대성 전남총괄지원연구관입니다. (인사)
김기곤 광주총괄지원연구관입니다. (인사)
한경록 융복합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민현정 지역공동체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신동훈 지속가능공간연구실장입니다. (인사)
김진이 농어촌활력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조인형 창의문화관광연구실장입니다. (인사)
박웅희 정책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조정권 사무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광주전남연구원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연구사업 목표 및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설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연혁을 살펴보면 1991년 12월 20일 전남발전연구원으로 개원하여 95년 2월 20일에 광주광역시를 포함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하였습니다.
2007년 7월 23일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되어 8년간 각각 운영되었다가 2015년 9월 8일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광주전남연구원 임시청사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시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과 민관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구는 1본부 2총괄지원연구관, 7실, 1단, 1센터로 이사회가 있고 그 밑에 원장이 있습니다. 연구발전자문위원회와 연구자문위원회가 있고 감사실이 있으며 광주총괄지원연구관과 전남총괄지원연구관이 있습니다. 연구본부가 전체 연구를 총괄하겠습니다.
실제 연구를 담당하는 5실과 지역정보조사센터, 인공지능지원연구센터,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 기후변화정책연구센터를 총괄하는 정책지원단과 사무국과 연구기획홍보팀을 총괄하는 연구기획경영실이 있으며 공공투자평가 컨설팅센터가 있습니다.
정원은 76명에 현원은 68명으로 8명이 결원입니다. 연구직은 42명 정원에 38명으로 4명이 사무직은 10명의 정원에 9명이 현원으로 1명이 결원이고 연구지원직은 23명 정원에 20명으로 3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정원외인력은 18명으로 기간제 직원이 10명, 초빙연구위원이 8명입니다. 기간제 직원은 시도 위탁사업 및 보조금사업 지원인력 등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황은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수입예산 111억 5900만 원이며 지출예산도 역시 111억 59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을 살펴보면 111억 5900만 원 중에 사업수익이 106억 36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영업수익이 100억입니다. 영업외수익이 6억 정도 차지하고 있고 자본적수익은 5억 정도 됩니다.
지출예산을 보면 사업비용이 110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비용이 87억 2500만 원 그중에 연구사업비가 50억 8300만 원이며 일반관리비는 35억 3400만 원입니다. 대행사업비가 14억 3000만 원, 보조사업비가 9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9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총액은 245억 7800만 원으로 행정기관이 163억 4000만 원, 지역금융 및 상공인이 23억 7000만 원, 연구원 자체 적립이 58억 6800만 원입니다. 행정기관이 적립한 163억 4000만 원 중에는 광주광역시가 55억 8000만 원, 전라남도가 10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금융기관 예치가 199억 7800만 원으로 그중 정기예금형 상품이 36.6%인 73억 700만 원이며 후순위채 등 채권형 상품이 63.40%인 126억 7100만 원입니다. 운용이율은 정기예금형이 연 1.90%, 채권형이 연 3.1% 정도 됩니다. 임차보증금은 46억 원으로 청사 임차보증금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총 236건을 연구했습니다. 그중에 기획과제가 8건, 정책과제가 37건, 지원과제가 57건, 현안과제가 52건, 수탁 등이 82건입니다.
연구자 1인 평균 책임연구는 6.05건을 수행했습니다. 참고로 기획연구는 거시적 지역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과제이며 다수의 연구진이 참여합니다. 정책연구는 지역 정책 개발을 위한 기본연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1인 1과제로 1년 내에 수행합니다.
지원과제는 시도, 시도의회 및 관계기관 등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 단기간 내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안 연구는 지역 현안 이슈 등에 대해 적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탁연구는 정부정책에 대응한 시도, 시군 자치구 분야별 종합계획 등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성과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대 대선 대비 전남 핵심공약을 발굴한 바 핵심과제 32건, 지역발전과제 2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광주는 핵심과제 12건, 세부 사업은 7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둘째, 개원 30년 기념 신균형성장전략 특집기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인구 감소, 고령화, 지방대학 위기, 지역간 소득격차 등 지역 불균형 가속화에 대응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 R&D사업, 재정, 복지, 공공의료 등 13개 분야별 지역간 격차를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4월까지 연구를 수행하였고 4월부터 5월까지는 주제별 토론회 개최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총 15회에 걸쳐 기획기사로 보도가 돼 있고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균형위가 선정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사업 세부기획을 하였습니다. 균형위 추진 초광역 협력 프로그램 기획 지원사업에 연구원이 기획 참여한 프로젝트 2건이 선정됨에 따라 연구비 각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세부계획을 추진한 바 프로젝트는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사업 외 1건입니다.
기획보고서를 균형위에 작년 7월까지 제출하였고 22년 시범사업 예산이 40억이 반영되어 23년 본 사업 추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넷째,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한 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 및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추진 전략입니다.
주요 내용은 초광역 협력 비전으로 동북아 신성장의 시작, 광주전남 메가시티이며 추진전략으로는 첫 번째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현, 두 번째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세 번째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를 제시하여 현재 균형위 주관으로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시도 정책발굴 및 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연구를 37과제 수행하였습니다. 광주·전남 수출입 구조 및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분석, 초광역화에 따른 지방정부 간 협력제도, 지역소득 유출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전남바이오산업 인력현황 및 양성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6번째 시도, 시도의회 및 관계기관의 시급한 현안에 대응,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지원연구 57과제를 수행한 바 서남권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재연장 근거 제시, 국립 생태 유기농업연구소 설립 필요성 연구, 농업 분야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폐지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의 분야별 발전 추진전략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수탁연구를 82과제 수행하였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전략 수립,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립,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함평군 2030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전라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자체 공공투자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평가분석을 8건 지원하였습니다. 장흥축제 관광지에 대한 설립 타당성 검토, 순천만 가든마켓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 장성 푸드플랜 통합운영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연구에 필요한 연구 및 통계정보 분석·제공은 11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기관 기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2년 올해의 연구사업 목표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연구사업 목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지역 균형발전 생태계 구축입니다. 4대 추진전략과 8대 역점 추진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4대 추진전략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신성장동력 발굴, 뉴노멀 시대 전환적 지역발전 전략 마련,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균형성장 선도,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이며 8대 역점 추진사항은 신국가정책 대응 핵심현안 발굴, 민선 8기 지역혁신가치 창출, 코로나 이후 지역 회복력 강화,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생태계 구축, 지역주도 신균형발전전략 마련, 초광역 기반 지역 협력·특화전략 발굴, 공동체 역량 강화와 지역문화 가치 제고,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설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보면 143과제를 수행 중인 바 기획과제 10개, 정책과제 36개, 지원과제 22개, 현안과제 19개, 수탁과제 56과제입니다. 주요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기획연구는 10과제로 완료 2과제, 수행 중인 8과제입니다.
그 외로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 수도 조성방향, 신정부 지역발전정책에 대응한 전남의 과제, 전라남도의 정의로운 탄소중립 추진 방안,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 조성방안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시군 자치구 발전 구상을 3월 달에 제시했는데 이건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광주·전남 27개 시군 자치구의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분석을 해서 지자체의 비전과 목표와 발전 방향 그리고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는 36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예로 전라남도 2차전지 산업 육성전략 수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 전남 역사교훈관광 활성화 방안, 지방 소멸위기 대응 전남 어촌사회 발전전략 연구, 전라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 실태 및 확대 방안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지원 및 현안 연구는 41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 예로 전남 연안해역 해양생태계 탄소흡수 연구, 전라남도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전남생태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전남인재육성 프로젝트 개선 발전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새정부 출범에 따른 광주·전남 대응 특집 보고서를 5월에 발간한 바 있으며 민선 8기 광주·전남 지역정책과 방향 특집 보고서를 금주 중에 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넷째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수탁 연구는 56과제를 수행 중인 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융복합단지 구축 연구, 전라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 6개분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광양시 미래신성장동력 발굴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중점과제로는 새 정부 전남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와 연계 전남미래발전을 견인할 신규 프로젝트 발굴과 민선 8기 지역 정책현안 대응을 위한 연구,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적 역량 강화 및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연구,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 신균형성장전략 과제 발굴 등으로 연구수행 단계별로 시도, 시도 의회, 지역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로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 정책연구 과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 현안대응 연구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먼저, 인구정책, 기후변화 등 지역 핵심 정책에 대응 자체연구센터를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정책연구센터,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 인공지능지원연구센터로 이 세 센터를 총괄하는 정책지원단을 올해 1월에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남탄소중립 도시재생 분야 정책지원을 위한 위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와 전남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셋째, 지자체 재정투자사업 기획 컨설팅 지원을 위해 공공투자평가컨설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군·자치구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컨설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 연구에 필요한 통계정보 분석 및 제공을 위해 지역정보조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현안 TF 참여 및 정책대응논리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필요 이슈에 대해 신속한 보고서 발간 등 정책대안을 적기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각계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협력연구 추진으로는 연구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한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연구를 추진하여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광주·전남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6회 개최하였고, 제3기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시도연구원협의회, 호남·제주권 연구기관협의회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지역정책방안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핵심 이슈 및 현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방향 세미나를 5월에 개최하였고 에너지밸리 탄소중립 혁신메카 조성 토론회를 한국전력 등과 공동으로 6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군·자치구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정책지원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바, 광주·전남 총괄지원연구관 및 시군·자치구 담당 연구원을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민선 8기 대응 시군 발전구상을 연구하여 3월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정책추진 부서와 협력 및 소통으로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정책연구 착수심의에 참여하고 수시 협업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도, 의회, 각계 전문가, 언론 등과의 참여 연구를 확대할 계획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워크숍, 기획 세미나,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 연구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 내실화를 위해 시군·자치구 담당 연구원제 활성화로 현장 중심 연구 지원 및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3기 연구자문위원회를 활용한 전문가 참여 확대로 연구성과를 제고하며 연구기능을 보유한 도 출자·출연기관 간 협의체 구성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첨부자료로 2022년 연구과제 수행현황과 2021년 연구과제 수행실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