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4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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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7월 19일(화) 16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광주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2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22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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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1. 2022년도 광주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는 도정 전반을 컨트롤하는 실국을 비롯한 도정의 주요 실국을 소관하는 선임위원회로서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도민의 생활 속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 하는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가는 데에 있어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주시고 대변인과 도민행복소통실은 도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고 희망을 드리는 정책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민들에게 알리고 공감과 지지를 통해 도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2대 의회 들어 첫 업무보고를 갖는 자리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 대변인실, 도민행복소통실 순으로 총 3개 부서의 금년도 상반기 추진사항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가료 중인데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광주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심을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우리 연구원의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에도 광주전남연구원이 광주전남의 미래와 시도민의 행복을 함께 하는 지역 정책 종합연구기관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완 연구본부장입니다. (인사)
김현철 연구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인사)
김대성 전남총괄지원연구관입니다. (인사)
김기곤 광주총괄지원연구관입니다. (인사)
한경록 융복합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민현정 지역공동체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신동훈 지속가능공간연구실장입니다. (인사)
김진이 농어촌활력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조인형 창의문화관광연구실장입니다. (인사)
박웅희 정책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조정권 사무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광주전남연구원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연구사업 목표 및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설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연혁을 살펴보면 1991년 12월 20일 전남발전연구원으로 개원하여 95년 2월 20일에 광주광역시를 포함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하였습니다.
2007년 7월 23일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되어 8년간 각각 운영되었다가 2015년 9월 8일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광주전남연구원 임시청사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시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과 민관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구는 1본부 2총괄지원연구관, 7실, 1단, 1센터로 이사회가 있고 그 밑에 원장이 있습니다. 연구발전자문위원회와 연구자문위원회가 있고 감사실이 있으며 광주총괄지원연구관과 전남총괄지원연구관이 있습니다. 연구본부가 전체 연구를 총괄하겠습니다.
실제 연구를 담당하는 5실과 지역정보조사센터, 인공지능지원연구센터,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 기후변화정책연구센터를 총괄하는 정책지원단과 사무국과 연구기획홍보팀을 총괄하는 연구기획경영실이 있으며 공공투자평가 컨설팅센터가 있습니다.
정원은 76명에 현원은 68명으로 8명이 결원입니다. 연구직은 42명 정원에 38명으로 4명이 사무직은 10명의 정원에 9명이 현원으로 1명이 결원이고 연구지원직은 23명 정원에 20명으로 3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정원외인력은 18명으로 기간제 직원이 10명, 초빙연구위원이 8명입니다. 기간제 직원은 시도 위탁사업 및 보조금사업 지원인력 등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황은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수입예산 111억 5900만 원이며 지출예산도 역시 111억 59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을 살펴보면 111억 5900만 원 중에 사업수익이 106억 36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영업수익이 100억입니다. 영업외수익이 6억 정도 차지하고 있고 자본적수익은 5억 정도 됩니다.
지출예산을 보면 사업비용이 110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비용이 87억 2500만 원 그중에 연구사업비가 50억 8300만 원이며 일반관리비는 35억 3400만 원입니다. 대행사업비가 14억 3000만 원, 보조사업비가 9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9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총액은 245억 7800만 원으로 행정기관이 163억 4000만 원, 지역금융 및 상공인이 23억 7000만 원, 연구원 자체 적립이 58억 6800만 원입니다. 행정기관이 적립한 163억 4000만 원 중에는 광주광역시가 55억 8000만 원, 전라남도가 10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금융기관 예치가 199억 7800만 원으로 그중 정기예금형 상품이 36.6%인 73억 700만 원이며 후순위채 등 채권형 상품이 63.40%인 126억 7100만 원입니다. 운용이율은 정기예금형이 연 1.90%, 채권형이 연 3.1% 정도 됩니다. 임차보증금은 46억 원으로 청사 임차보증금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총 236건을 연구했습니다. 그중에 기획과제가 8건, 정책과제가 37건, 지원과제가 57건, 현안과제가 52건, 수탁 등이 82건입니다.
연구자 1인 평균 책임연구는 6.05건을 수행했습니다. 참고로 기획연구는 거시적 지역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과제이며 다수의 연구진이 참여합니다. 정책연구는 지역 정책 개발을 위한 기본연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1인 1과제로 1년 내에 수행합니다.
지원과제는 시도, 시도의회 및 관계기관 등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 단기간 내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안 연구는 지역 현안 이슈 등에 대해 적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탁연구는 정부정책에 대응한 시도, 시군 자치구 분야별 종합계획 등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성과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대 대선 대비 전남 핵심공약을 발굴한 바 핵심과제 32건, 지역발전과제 2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광주는 핵심과제 12건, 세부 사업은 7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둘째, 개원 30년 기념 신균형성장전략 특집기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인구 감소, 고령화, 지방대학 위기, 지역간 소득격차 등 지역 불균형 가속화에 대응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 R&D사업, 재정, 복지, 공공의료 등 13개 분야별 지역간 격차를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4월까지 연구를 수행하였고 4월부터 5월까지는 주제별 토론회 개최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총 15회에 걸쳐 기획기사로 보도가 돼 있고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균형위가 선정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사업 세부기획을 하였습니다. 균형위 추진 초광역 협력 프로그램 기획 지원사업에 연구원이 기획 참여한 프로젝트 2건이 선정됨에 따라 연구비 각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세부계획을 추진한 바 프로젝트는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사업 외 1건입니다.
기획보고서를 균형위에 작년 7월까지 제출하였고 22년 시범사업 예산이 40억이 반영되어 23년 본 사업 추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넷째,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한 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 및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추진 전략입니다.
주요 내용은 초광역 협력 비전으로 동북아 신성장의 시작, 광주전남 메가시티이며 추진전략으로는 첫 번째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현, 두 번째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세 번째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를 제시하여 현재 균형위 주관으로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시도 정책발굴 및 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연구를 37과제 수행하였습니다. 광주·전남 수출입 구조 및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분석, 초광역화에 따른 지방정부 간 협력제도, 지역소득 유출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전남바이오산업 인력현황 및 양성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6번째 시도, 시도의회 및 관계기관의 시급한 현안에 대응,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지원연구 57과제를 수행한 바 서남권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재연장 근거 제시, 국립 생태 유기농업연구소 설립 필요성 연구, 농업 분야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폐지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의 분야별 발전 추진전략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수탁연구를 82과제 수행하였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전략 수립,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립,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함평군 2030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전라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자체 공공투자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평가분석을 8건 지원하였습니다. 장흥축제 관광지에 대한 설립 타당성 검토, 순천만 가든마켓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 장성 푸드플랜 통합운영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연구에 필요한 연구 및 통계정보 분석·제공은 11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기관 기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2년 올해의 연구사업 목표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연구사업 목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지역 균형발전 생태계 구축입니다. 4대 추진전략과 8대 역점 추진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4대 추진전략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신성장동력 발굴, 뉴노멀 시대 전환적 지역발전 전략 마련,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균형성장 선도,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이며 8대 역점 추진사항은 신국가정책 대응 핵심현안 발굴, 민선 8기 지역혁신가치 창출, 코로나 이후 지역 회복력 강화,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생태계 구축, 지역주도 신균형발전전략 마련, 초광역 기반 지역 협력·특화전략 발굴, 공동체 역량 강화와 지역문화 가치 제고,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설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보면 143과제를 수행 중인 바 기획과제 10개, 정책과제 36개, 지원과제 22개, 현안과제 19개, 수탁과제 56과제입니다. 주요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기획연구는 10과제로 완료 2과제, 수행 중인 8과제입니다.
그 외로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 수도 조성방향, 신정부 지역발전정책에 대응한 전남의 과제, 전라남도의 정의로운 탄소중립 추진 방안,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 조성방안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시군 자치구 발전 구상을 3월 달에 제시했는데 이건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광주·전남 27개 시군 자치구의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분석을 해서 지자체의 비전과 목표와 발전 방향 그리고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는 36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예로 전라남도 2차전지 산업 육성전략 수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 전남 역사교훈관광 활성화 방안, 지방 소멸위기 대응 전남 어촌사회 발전전략 연구, 전라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 실태 및 확대 방안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지원 및 현안 연구는 41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 예로 전남 연안해역 해양생태계 탄소흡수 연구, 전라남도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전남생태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전남인재육성 프로젝트 개선 발전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새정부 출범에 따른 광주·전남 대응 특집 보고서를 5월에 발간한 바 있으며 민선 8기 광주·전남 지역정책과 방향 특집 보고서를 금주 중에 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넷째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수탁 연구는 56과제를 수행 중인 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융복합단지 구축 연구, 전라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 6개분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광양시 미래신성장동력 발굴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중점과제로는 새 정부 전남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와 연계 전남미래발전을 견인할 신규 프로젝트 발굴과 민선 8기 지역 정책현안 대응을 위한 연구,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적 역량 강화 및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연구,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 신균형성장전략 과제 발굴 등으로 연구수행 단계별로 시도, 시도 의회, 지역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로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 정책연구 과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 현안대응 연구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먼저, 인구정책, 기후변화 등 지역 핵심 정책에 대응 자체연구센터를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정책연구센터,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 인공지능지원연구센터로 이 세 센터를 총괄하는 정책지원단을 올해 1월에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남탄소중립 도시재생 분야 정책지원을 위한 위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와 전남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셋째, 지자체 재정투자사업 기획 컨설팅 지원을 위해 공공투자평가컨설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군·자치구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컨설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 연구에 필요한 통계정보 분석 및 제공을 위해 지역정보조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현안 TF 참여 및 정책대응논리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필요 이슈에 대해 신속한 보고서 발간 등 정책대안을 적기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각계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협력연구 추진으로는 연구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한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연구를 추진하여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광주·전남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6회 개최하였고, 제3기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시도연구원협의회, 호남·제주권 연구기관협의회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지역정책방안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핵심 이슈 및 현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방향 세미나를 5월에 개최하였고 에너지밸리 탄소중립 혁신메카 조성 토론회를 한국전력 등과 공동으로 6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군·자치구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정책지원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바, 광주·전남 총괄지원연구관 및 시군·자치구 담당 연구원을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민선 8기 대응 시군 발전구상을 연구하여 3월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정책추진 부서와 협력 및 소통으로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정책연구 착수심의에 참여하고 수시 협업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도, 의회, 각계 전문가, 언론 등과의 참여 연구를 확대할 계획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워크숍, 기획 세미나,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 연구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 내실화를 위해 시군·자치구 담당 연구원제 활성화로 현장 중심 연구 지원 및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3기 연구자문위원회를 활용한 전문가 참여 확대로 연구성과를 제고하며 연구기능을 보유한 도 출자·출연기관 간 협의체 구성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첨부자료로 2022년 연구과제 수행현황과 2021년 연구과제 수행실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으로 광주전남연구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본부장이나 업무 담당 실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연구원 주요 기능을 보면 지역발전 아젠더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많은 일을 하고 연구라든가 아니면 대안을 제시를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광주전남연구원 한 일을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역경쟁력 향상이라든가, 지역민 삶의 질 제고라든가, 시도 상생 발전방향에 대한 기여 이런 게 주로 나와 있고 그러던데 지난 민선 7기 때 시도 상생 방안 발전에 대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미흡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원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생협력 부분이 제가 2020년 2월 25일 자 부임을 했는데 사실 몇 가지 상생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랄지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에 통합한달지 또 관련된 분야 예를 들면 나주혁신도시에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광주시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 일정부분을 나눈달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 연구는 나름대로 하고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광주·전남 간의 그런 어떤 상호 협의랄까 이런 게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미흡하고 어려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 제시는 나름대로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시 상생협력이란 것이 연구가, 어떻게 보면 연구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양보와 협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연구는 잘 되어 있는데 시도 간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는 겁니까?
용역연구가 충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무안공항을 지금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군공항 이전 수용성 제고 및 상생의 방안 연구수행을 했습니다.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양 시도에. 그러나 양 시도에서 그것을 수용을 하거나 협의를 해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연구원은 연구해서 제시할 뿐이죠. 저희가 나서서 어떤 타협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와 어떤 실행 간에는 약간의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면 광주·전남이 혁신도시부터 시작해서 협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협력을 많이 해 오는 과정에서 성과도 있고 물론 미흡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광주·전남이 부울경이라든가 대구 경북에 상당히 뒤처진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러면 양쪽의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지역적인 그런 문제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례를 보면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십수 년 전부터 사실 상생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용역으로 들어가서 지금 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대구·경북도 포기했거든요. 그러면 부울경 같은 경우는 경남지사님이 계실 때 지금 현재 통합은 아니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립해가지고 광역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했는데 그래서 내년 1월 1일 발족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또 시도지사님들이 바뀌어가지고 앞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역 간의 어떤 통합이나 협력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4억의 용역비를 마련해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 행정통합 등에 관한 연구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수행 중에 있는데 광주시장님은 행정통합을 계속 주장하셨고요. 전라남도지사님은 행정통합보다는 경제통합이 먼저 가자라는 것에서 양 시도 간의 의견이 계속 접점을 찾지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도, 저희 연구원의 용역과제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생협력 방안이랄지 행정통합 방안이랄지 경제통합 방안을 다 연구해 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선 7기 때 그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선 8기 때 들어와서 또 그렇게 안 되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로 지금 광주시장이 바뀌어서 강기정 시장님이 들어오셨는데 두 분이 5월달에 후보 시절에 이미 어떤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분이.
그래서 그 협약 내용을 보면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양 시도 간의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의 해결하자라는 것을 제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민선 7기보다는 8기에 나름대로 양 시도가 협력해서 상호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참고로 원장님께서 광주·전남 또는 남해안남중권, 부울경 여러 가지 뭐 광역 메가시티 이렇게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그러면 광주·전남, 남해안남중권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라고는 원장님께서는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저희 연구에서 각각 다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산업을 서로 예를 들자면 남해안남중권이라고 그러면 지금 지사님도 그것을 제시하시는데 남해안남중권의 가운데 부분에다 어떤 제3의 행정수도를 건설하자라는 게 있거든요.
어디에 말입니까?
남해안남중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동하고 광양 그 사이에 지금 세종시처럼 하나의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자라는 게 지사님의 구상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발전방향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서 제시해 줬다는 말씀을 아까 했는데 그런 것이랄지 예를 들어 남해안남중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금 제시돼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분담해서 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경남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남해안남중권에 관한 그 용역도 해가지고 제시한 바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은 계속해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광주전남연구원이 2015년도에 통합이 됐나요?
연구원은 2015년에 다시 통합됐습니다.
2015년에 광주전남 이렇게 통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광주라든가 전남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활동력 자체가 상당히 저하됐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현재도 1년 단위로 감독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광주가 감독을 할 때 기준과 전남이 감독을 할 때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와가지고 다른 것을 다 뽑아내가지고 양 시도가 협의해서 똑같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2년 반쯤 근무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그것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올해는 광주에서 지도감독을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전남이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평가하는 기준이 1번 다릅니다. 평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준이 다른데 양 시도 간에 그것을 협력을 해서 하나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원장에 대한 연봉도 광주시가 감독을 할 때하고 전남이 감독할 때가 다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을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방법이 뭡니까?
저희는 계속 양 시도가 협의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그 요구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이유가 뭔데요?
급한 것이 더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거 많다고요?
실제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에서 감독을 할 때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평가 기준의 평가지표가 다릅니다. 그런데 전남으로 오면 전남에서 평가하는 지표는 또 다릅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감독할 때 평가지표하고 전남에서 감독할 때 평가지표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로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양 시도 간에 협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네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광주전남연구원은 갑이 아니고 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을 것 같던데, 대안제시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서로 어떠한 연구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쪽 눈치 저쪽 눈치를 보게 되면 뭐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눈치 저쪽 눈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확고히 원장 책임하에 합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원장 봉급을 얼마를 줄 것이냐, 어떤 대우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우리 연구원의 박사들의 봉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 시도가 예를 들어 의견 차이를 보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평가 기준도 다르고. 그런데 그것이 메인은 아닙니다. 저희는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연구는 계속 추진합니다.
그러면 혹시 향후에 의회에다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보면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 추진 전략 균형발전 선도에서 보면 3번에 권역별 남해안남부권 연계 신성장 도약이라든가 남해안남부권 초메가시티가 있고요. 8페이지 보면 남해안남중권 발전전략 수립, 제4차 남해안남중권 종합계획 수립 이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는 서부권부터 부산까지 전체를 연결하는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라고 해서 균형위 주관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광주시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께 가서 보고를 했고요. 뒤에 나오는 남해안남중권 발전전략 수립은 용역을 받아서 용역 수립, 용역으로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2개의 결과물이 있습니까?
결과물은 있습니다.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남·광주가 발전을 하려면 어떠한 정책적인 큰 틀에서 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어차피 연구원이 주로 전라남도, 광주시 주로 이런 연구과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과 관련된 연구과제는 거의 안 하고 있지요?
기업과 관련된 연구과제는 거의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광주·전남이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갖다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제시해줘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전남이라든가 이런 데 실질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인구소멸이 가장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라든가 과제를 많이 제시했으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다 알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시를 하겠지만 거의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제물 봤을 때?
인구소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로서는, 광주보다는 전라남도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2020년 제가 부임한 이래로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광주광역시와 협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한달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18개 인구소멸지역, 전남이 지금 18개 인구소멸지역이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기금을 저희가 컨설팅해가지고 해당 시군별로 18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 안의 내용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심의 중에 있거든요. 그것처럼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에서 광주나 전남하고 계속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세미나를 한달지 그다음에 연구를 받아서 수행한달지 또 컨설팅을 한달지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장이 우리 민현정 실장입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요, 광주하고 전남은 좀 틀린 게 전남은 22개 시군이 있고 광주 같은 경우는 광역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는 보니까 22개 시군을 전남도에서 골고루 잘 살라고 하는 정책을 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부권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또 관광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근한 예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단지가 형성된 지 50년이 됐어요. 50년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전후방산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화를 못 이루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전남에 한쪽으로 너무 몰아주면 나중에 그쪽만 발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있다라고 싶으니까 산업 자체를 갖다가 전부 다 분산시킨 그런 결과가 혹시 연구자료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부권이 저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어떤 석유화학 중심의 국가산단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고요. 그렇지만 거기도 새로운 어떤, 지금 한 50년 되다 보니까 새롭게 어떤 발전 방향을 찾는 것도 저희들이 용역으로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종합계획을 이번에 저희가 거의 1년, 2년 가까이 거쳐서 종합계획을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종합계획에는 권역별로 발전계획이나 시군별로 발전계획을 또 제시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수년간 보면서 시너지효과를 전혀 못 내더라고요, 시너지효과를. 산업이 그렇게 큰 대형 산업단지가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전혀 못 하고 단순하게 그것만 할 수 있게끔 묶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도시가 경쟁력이 생깁니까, 발전이 됩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갖다 발전연구를 세우면 어느 정도 울산이면 울산, 울산 같은 경우는 광역 단위이기 때문에 계속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게 발전해 가지 않습니까, 모든 게 집중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산에 버금가는 그런 산업단지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도 유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여기에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게끔 만들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연구원에서 22개 시군은 고르게 잘 살기 위해서 산업을 분산시켰지 않냐라는 의구심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 게 성과물이 더 크지 않나요?
규모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경북을 축으로 하는 1960년대 이후에 모든 투자 재원을 경북 축으로 수도권과 경북 축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발전 속도에 있어서는 그쪽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중의 하나는 저희가 여수에 있는 국가산단 개념으로 해가지고 집중투자를 중화학 공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파급효과는 오히려 전남 쪽보다는 경남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파급효과가.
그러지요, 그게 문제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전혀 수년간에 전남발전연구원이 있으면서 그런 문제점을 다 아시면서 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안 하세요?
아니요, 대안을 제시한 바 있고요. 지금 전라남도 종합발전계획에서도 권역별로 그러니까 꼭 동부권만이 지금 현재 발전해야 되느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산업이 그렇게 대형산업이 있으면 거기에 전후방산업이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이 전부 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산업 유치를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경상도 아니면 경기도로 다 그쪽, 파급효과가 거기로 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게 문제지요.
그런데 그것은 국가정책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간에 원장님 그런 것도 집중화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고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소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도 많이 해 왔는데 앞으로 도시가 성장 발전하고 도시가 조금 더 일자리가 늘어나게끔 그리고 청년이 일자리 확보되어서 여기서 정착할 수게끔 하려면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요즘 인구감소와 또 고령화사회 또 지방소멸 문제 아까 강문성 위원님이 잠깐 거론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된 또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즘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또 전남은 인구감소지역이 아까 16곳인데 18곳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선정된 만큼 지방소멸 위험성을 심각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새 정부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또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응 과제를 제시했지요?
그런데 그중 농수산 정책 분야에서 지방소멸위기대응 전남어촌사회 발전전략연구는 어떤 사항에 중점을 두고 연구 중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전문분야라 제가 담당 연구관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본부장 조창완입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 과제는 저희 연구원의 수산 분야 전문가가 지금 박은옥 박사가 연구하는 과제입니다. 저는 본부장으로서 전체적인 연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촌지역도 역시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물론 농어촌지역이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촌지역에 적합하고 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아마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면 귀농·귀어촌 인구도 많이 들어오는 현상입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지역의 인구를 적정규모를 갖는 측면에서 그런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부석을 보며) 담당 박사가 지금 여기에 안 와 계신 거죠?
아, 그러신가요.
그래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교육이나 또 농촌 중심이나 또 도심 중심의 분야로 지금 인구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또 어느 지역은 아예 작은 학교나 학교가 지금 폐교 위기까지, 농촌에 아이들 웃음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현실인데 그런 분야별로 또 세대별로 또 농촌인지 도심인지 그런 정책적으로 우리가 인구 감소나 소멸 지역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나 연구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정철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것에서 6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가 1인, 1과제, 1년 이내에 수행한다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이게 그 연구원분들이 꼭 하나씩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 정책연구과제는 한 박사가 1년에 한 과제를 수행하는 그 과제입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예, 그래서 시·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연구과제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1년 동안 혼자서, 도움을 받기는 합니다만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2021년 주요성과를 보면 정책이 37개예요.
그리고 2022년도가 지금 36개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여기 현원에 있는 연구직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연구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하나씩을 꼭 하셔야 되는데 개수가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그것은 최근에 박사님들을 뽑았기 때문에 바로 막 들어오면 시보를 합니다. 시보를 1년 하기 때문에 시보 1년 기간에는 어떤 정책연구과제 하나를 바로, 예를 들어 7월 1일날 뽑았는데 1년간 하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약간의 숫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봤었는데 2020년도에는 30개를 하셨던데요. 그때는 그러면 연구원분들이 서른 분 계셨나요?
그때는 서른다섯 분 정도 됐는데 예를 들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분이 있거든요. 2년 전에 임금피크제에 들어갑니다. 그분들이랄지 또 해외 연수 아, 우리 연수를 가는 분이 있습니다. 연수를 가는 분은 정책과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년에 꼭 하나씩은 하셔야 되는 그런 정책인 거네요.
예, 무조건 근무 중인 박사는 1년에 정책과제는 한 과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책과제는 시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과제를 받아서 연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전경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켤 줄 모르세요? (웃음)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보고 내용에 보니까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광주전남 통합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행정통합 등에 관한 연구를 현재 저희 박사와 외부 박사를 동원해서 연구 추진 중에 있고 8월 중에 중간보고와 10월 정도 되면 최종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작년 10월 21일부터 올해 10월 20일까지 1년간이고요. 그간의 연구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내부 연구진이 26명, 외부 연구진이 18명이 지금 참여해서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과제가 대충 어느 정도, 어떻게 좀 되나요? 이야기 좀 잠깐 해 줘보세요, 다른 분들은 모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양 시도가 합의해서 저희한테 준 주요내용은 첫 번째가 상생발전 협력방안, 두 번째가 경제통합방안, 세 번째가 행정통합방안, 네 번째가 공론화 및 의식조사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 분야별로 총론과 6개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내부·외부 연구진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착수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중간에 연구원 전체 워크숍과 회의 개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전남 메가시티랄지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및 타 지역 사례를 논의한달지 또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대구·경북에서 마련했거든요, 마련했는데 대구·경북이 도저히 대구와 경북 간에 합의가 안 되니까 경제통합방안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행정통합은 하지 않고.
그런 사례를 저희들도 보고 있고 또 부·울·경 경우에는 경제통합 쪽인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내년 1월 1일 발족할 수 있도록 해서 3개 시도가 합의를 했는데 그 부분도 자치단체장이 이번에 바뀌면서 지금 이 합의가 그대로 내년 1월 1일 자에 특별자치단체연합이 발족할지는 현재는 미지수입니다.
쟁점이 몇 가지 있어서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12대 첫 업무보고에서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업무보고에서 좀 제대로 해 줬어야지 전혀 언급을 자체를 안 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된 과정도 모르고 있어야 되겠어요?
별도로 그 진행 상황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남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고 관심 있어 하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들을 갖다가 12대 첫 업무보고를 하면서 언급 자체도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중차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또 단체장이 광주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생각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수시로 체크를 해서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고를 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대충 넘어가길래 내가 물어보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8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8월에.
중간보고회 때라도 해서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었죠? 20년…….
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청문회 했을 때하고 했을 당시에 그때 청문회 위원님들이라든가 언론에서 원장님 거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지금 어디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지금 나주 혁신도시 내에 주소도 이전해서 거주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좀 말썽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제가 분당에 살았는데 분당에서 이사 와가지고 지금 나주 혁신도시 내의 부영 2차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소도 이리 옮겨놨습니다.
잘하셨네요.
처음부터, 오면서부터 옮겨놨습니다.
일전에 어디 모 출연기관에도 사실 우리 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내가 “우리 도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인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 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 도의 재정문제, 인구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보니까 우리 도에 단돈 10원도, 주민세 10원도 안 내더라고요. 주민세를 안 내는 것은 여기 살지도 않지만 인구문제도 잘 논하기가 어려운 자리였는데 원장님 그때 인사청문회 할 때 그 얘기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저한테 궁금해서 물어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전히 여기 살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니까 순천만가든마켓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2021년 5월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순천시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한 겁니까?
이거 얼마 용역비를 받았죠?
구체적인 것은 제가, 구체적인 액수가 나와야…….
(「2000만 원입니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2000만 원을 받아서 실행했다 합니다.
2000만 원 받아서 수행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 당초 용역 결과가, 순천시에서 용역을 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온 지 혹시 누가, 담당이 이것 누구세요?
이건 공투센터, 저희 공공투자평가컨설팅센터에서 했는데 지금 담당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요, 당초 순천시에서 용역 결과가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순천시에서 의뢰를 해서 2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법인설립 타당성을 검토해 주라는 용역을 발주를 해서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법인설립 변경을 위한 용역을 해 줬어요. 그래서 순천시의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KBS에도 보도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순천지역에서 논란의 여짓거리가 있었죠. 끝내는 순천만가든마켓 개원을 하는데 시의회에서 동의가 좀 늦게 되고 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도 시비가 245억이 투자가 됐고 공사비가 98억, 토지보상비가 147억이에요.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간 건데 결론은 광주전남연구원이 법인 설립을 위한 순천시 입맛에 맞는 용역을 해 줬지 않느냐, 2000만 원 받고.
그런데 저희는 공공투자평가컨설팅센터가 있습니다, 있으면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죄송한 표현인데 입맛에 맞게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를 합니다. 지금 거기에는 우리 경제학 박사가, 박사가 있거든요, 타당성만 검토하는.
아니, 원장님 당초에 시설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용역을 해 보니까, 수립 용역을 하니까 민간위탁으로 용역이 나왔어요. 그 용역은 뭐고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했던 용역은 뭐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그러면 위원장님…….
즉 본 위원이,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을 발주처의 입맛에 맞는 용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을 파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개연성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염두에 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순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콕 찝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2000만 원 받고 영혼 팔았다는 소리 듣고 싶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순천시에서 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 용역을 한 결과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용역이 나왔는데 또 2000만 원을 들여서 순천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용역을 했어요.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을 해요. 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 단체를 통해서 독식을 시키게 하고 이사회 11명 중에서 준비위가 7명이 장악을 해 버리고 그와 같은 형태를 누가 도와준 꼴이 된 거예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도와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광주전남연구원이 이런 형태의, 꼭두각시 형태의 연구는 안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어떤 신뢰성, 용역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공공성을 담보로 해낼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본 위원장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지역 신문에 적나라하게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좀 뼈아픈 소리를 첫 회의 업무보고에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좀 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이런 앞으로 유사 문제, 지자체에서 의뢰하거나 했을 때 입맛에 맞는 용역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용역을, 그런 지역에서도 용역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개 발주처의 입맛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렇지만 광주전남연구원은 최소한 그런 공공성 내지 신뢰성을 담보로 해내는 용역들 결과들이 나와야 된다, 면밀하게. 그래야지만 그 신뢰성이 계속 유지·발전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예, 말씀하십시오.
원장님 이 업무보고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방금 내가 질의했던 부분을, 그때 당시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잠깐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담양이 본적지였죠?
원적지입니다. 담양이 원적지입니다.
원적지인가요?
예, 원적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문회 때 나온 얘기들이 본적까지 옮겼다는 것은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가요?
지금은 본적이라는 개념이 없고 기준등록지입니까? 기준등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담양군 xxx xxx xxxx인데, 원적지죠, 원적지. 기준등록지였는데 제가 퇴임하고 2014년 11월 11일 퇴임하고 기준등록지와, 주소지는 원래 담양에 있었고 아, 분당에 있었고요. 기준등록지를 옮겼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그때 당시 청문회에서는 기준등록지 그러니까 원적이죠, 원적 “기준등록지를 분당으로 옮겼다. 그래서 애향심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전 청문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으로 임명되기 전날 기준등록지를 원적지 그러니까 담양군 xxx xxx xxxxx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등록지가 저는 담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제가 취임하기 전날 나주시 빛가람동에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xxx xxx로 되어 있습니다. 나주시의 xxx xxx로 되어 있어서 그 뒤로 두 가지 원적지, 기준등록지와 두 가지 문제는 더 이상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떼 보면 됩니다. 기준등록지나 이런 것을 가서 떼 보면 됩니다.
아니 내가 그때 청문회 즈음에 나온 기사들을 방금 내가 찾아봤더니만 거기에서 그거 가지고 애향심의 부재다.
예, 맞습니다. 특히 임미란…….
정체성 부재다, 뭐 이렇게 언론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했는가 해서 물어보려고 추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가 청문회로 둔갑화된 것 같아요.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원과제 있지 않습니까, 지원과제 중에서 28페이지요.
28페이지에 41번하고 44번 있지 않습니까?
과제명 41번, 44번 있지 않습니까? 생활SOC 공공기반 확충과 국가기관망 공공인프라 SOC 실태확충 방안 있지 않습니까? 이것 추진하신 분 여기 계세요?
신동훈 박사님은 지금 계십니다.
(「41번은 있습니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41번을 수행한 신동훈 박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41번하고 44번!
44번 양철수 박사는 여기 없습니다.
(위원장석을 보며) 그러면 잠깐 좀 설 수 있어요?
누구, 신동훈 박사님?
신동훈 박사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있어요? 없죠, 없어요…….
충분히 하십시오.
박사님 41번하고 44번 과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한번 해 줄 수 있어요?
지속가능공간연구실장 신동훈이라고 합니다.
이걸 주로 지원과제는 어디서 맡긴 겁니까, 아니면 그 과제를 어떻게 수탁을 했습니까, 연구과제를?
이 지원과제는 양 광주시하고 전라남도 주무 부서에서 필요한, 시급한 현안과 관련된 과제를 단기간에 요청하는 과제입니다.
광주하고 전남하고요?
예, 광주시청하고 전라남도에서…….
그러면 광주시청은 어떤 겁니까? 41번, 44번 중에서요.
같이 연결돼 있습니까?
이게 생활SOC 등 공공, 생활SOC는 지역민하고 밀접한, 생활에서 밀접한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든지 보건소 이런 관련된 체육시설, 문화시설하고 관련된 지역민의 기초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그런 공공시설의 개념이 생활SO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망 등 공공인프라는 광역교통, 교통시설 도로나 광역 쪽으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하고 관련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4번 있지 않습니까?
44번 과제 결과물 있죠?
예, 연구원에서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자료가 있습니다.
44번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도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연구개발에 온 역량을 쏟아 현장 수요에 응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이런 연구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제공이 되어서 의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광주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대변인실 소관 업무 준비를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미경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12대 도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첫 걸음인 만큼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성과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보다 더 나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미경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고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도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2대 도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 출범한 민선8기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기울이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도정 방침에 맞춰 우리 전남이 역사적인 대전환시대를 주도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비상할 수 있도록 도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수시로 소통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대변인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경문 홍보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고황석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간부 출석과 관련해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박희경 홍보기획팀장은 KBS 토론 출장으로, 박용식 영상홍보팀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부득이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2022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현재 4개 팀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본예산 기준 68억 8300만 원이고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대변인실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는 235개사이고 도에 등록된 신문사는 371개사입니다.
4쪽 운영방향입니다.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고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홍보를 위해 성과 있는 도정 홍보, 언론과의 소통 공유, 도민공감 영상 홍보, 소통하는 SNS 홍보를 목표로 4개 분야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각각의 시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요 맞춤형 홍보를 통한 도정 성과 향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위해서 전국 TV, 중앙신문, 경제신문 등 전국매체에는 농수산물, 투자유치, 관광 등을 홍보하고 있고요, 지역방송과 언론 등 지역매체에는 오미크론 확산 방지, 청렴문화 복지카드 등 도정 주요시책을 313회 홍보했습니다.
전광판, KTX, 버스 래핑 등을 통한 생활밀착형 광고로 도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인터뷰, 대담 37건을 통해 설득력 있는 도정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신 홍보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고 모바일 앱, 인터넷TV 등 신규 매체를 발굴하여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협업과 자문을 통한 홍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국 정책홍보 전략회의를 25회 운영하여 주요시책, 도정 이슈 등에 대한 전략적 홍보방향을 협의하고 도정홍보TF를 9회 운영하여 광고영상 및 배너 제작이 필요한 실과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4개 홍보관련 유관기관과 전남홍보자문협의체를 운영하여 홍보컨설팅과 효율적인 매체 활용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 기자실 브리핑 등을 통해 도정 정책보도 비중을 확대하고 홍보관련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민과 호흡하는 열린 홍보입니다.
지역에서 입소문 마케터로 활동하며 도정 홍보를 담당하는 도민명예기자단은 현재 129명이 활동 중이며, 지난 3월 경북 울진 산불피해 당시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통해 온정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서 농촌일손돕기 등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도 앞장섰습니다.
향후 기자들에게는 전남사랑도민증, 전남 방문의 해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도정소식지, 도보 발행 등을 통해 도정을 홍보하고 신문업 등록을 통해서 언론인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신문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민명예기자 온정나눔 바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속한 언론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도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주요 도정에 대한 보도자료 1320건을 적기에 제공하고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 신속정확하고 현장감 있는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 브리핑 등을 추진했습니다.
도정에 대한 상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보도내용을 도민과 공유하고 논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자료 메일링 서비스 대상 언론사를 지속 확대하고 실국과의 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언론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 홍보입니다.
생동감 있는 영상 콘텐츠로 도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사진 505건, 영상 425건을 제공하고 언론사와 소통을 위해 사진·영상 기자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통해 우리 도의 소중한 일상을 기록 관리하고 지난해 공모전 입상작을 활용해서 도정을 홍보했습니다.
앞으로 2022년 사진·영상 공모전과 보도사진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도정 자료의 정보 접근성 확대입니다.
전남사진영상기록원은 누구나 손쉽게 전남의 역사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찾을 수 있는 웹 사이트입니다.
금년 6월 모바일앱을 개발해서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백업서버를 구축해 자료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도정뉴스 26회를 자체 제작해 도민에게 필요한 실생활 정보를 전달하고 청년창업가 등 도민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 케이블TV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 전남사진영상기록원 자료의 실리성 확보를 위해 자료를 수시 검증하고 노후화된 전남TV 누리집 장비교체와 디자인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뉴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도민 참여를 통한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14명을 으뜸전남 크리에이터로 선발해 농수축산, 관광, 귀농 3개 분야에 48건의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보이는 라디오 전남이랑 친해지는 시간을 통해 전남 방문의 해 등 도민이 참여하는 정책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쇼폼, 웹예능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14편, 정책홍보 콘텐츠 5편을 제작해 홍보하고 굿즈 제작과 이벤트로 으뜸전남튜브 채널을 널리 알렸습니다.
앞으로 차별화된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도정 홍보를 강화하고 채널 구독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으로 도정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홍보 콘텐츠를 시각화해 가독성을 높이고 재난지원금 등 수혜자 맞춤형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전라남도 SNS 서포터즈단을 운영해 전남 관광지, 음식, 여행정보 등 현장감 있는 기사를 제공했습니다.
매체별 특성과 송출 분야별 균형을 고려해 홍보 콘텐츠 제작과 도민참여형 구독 이벤트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도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구독 이벤트 추진으로 구독자를 확보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 대표 누리집을 통한 소통 창구 역할 강화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메뉴 재배치, 콘텐츠 보강, 접근성 개선 등 이용자 중심으로 누리집을 개편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등 도민 관심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누리집을 통해 도정 참여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수시로 자료를 현행화하고 안정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대표 누리집 기능개선사업 용역을 추진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누리집을 이용하고 최신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미경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대변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고생 많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괜찮습니다.
대변인실이 주로 전라남도를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사님 대변인실이에요?
전라남도 정책에 대해서 도민에게 알리는 거고요, 또 어떤 기관장의 정책에 대한 의지도 제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남도에서 많은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남도 브랜드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8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홍보 효율성 확보 해서 정책홍보 전략회의 운영을 25회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서 하죠?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저희가 한 주간의 전라남도 홍보상황과 또 앞으로 해야 될…….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앞으로 보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홍보 전략회의예요, 아니면 각 실국 전략회의예요?
저희가 전체 다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국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전략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이고요, 또 각각의 실국에서 하는 홍보의 계획을 전체 대변인실이 함께 조정하는 기능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그 주에 어떠한 정책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라든가 그런 역할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주로 동부권에서도 좀 하고 그랬어요?
동부권에 가서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동부지역본부에 홍보팀이 있어서 실제 저희가 네트워킹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도정이라는 게 도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아야 될 뿐만 아니고 또 많은 도민들이 다 수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게 홍보할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전남동부권 같은 경우는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인터넷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방송기자단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을 들었어요? 잘 못 들었습니까?
실제 제가 와서 불만을 직접 말씀하시는 사항은 없는데요, 다만 항상 저희가 동부지역본부를 설치할 때부터 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도청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해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변인의 충분히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전남동부권 같은 경우는 전남도정에 대해서 많이 소외된 것은 사실이에요. 소외된 게 사실인데 이게 홍보 자체를 물론 동부지역본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변인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실국장 회의를 할 때 전남 동부지역 가서도 홍보를 좀 하시든가 적절한 장소에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저희가 동부권하고는 영상으로 제가 지금 7월초에 와서 실제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영상으로만 하지 말고 방송기자들도 만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 저희가 동부권의 언론인과도 가서 업무 설명도 실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과장하실 때는 자주 오시더니만 대변인 하시니까 잘 못 오시는 것 같네. 대변인 하면 더 자주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그쪽에 가서 방송기자분들하고 서로 회의도 좀 하고 전남의 여러 가지 홍보정책 같은 것도 있으면 같이 자리를 하면서 전략도 세우고 같이 홍보도 좀 하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자문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문광부의 산하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방송광고진흥공사하고 언론진흥재단 여기를 통해서 홍보에 대한 방법론을 저희가 조금 살펴봤고요. 실제 저희가 광고라든가 영상을 제작하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가장 효과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자문협의회 같은 것도 하시면서, 밑에 방송진흥공사라든가 언론진흥재단 이와 같은 게 전부 다 협의체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다른 언론 그쪽은 아니고요?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변인실 주요업무를 보니까요, 주로 조직편성표를 보니까 홍보기획팀이라든가 지원팀, 영상홍보팀, 뉴미디어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도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은 홍보기획팀이라든가 홍보지원팀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상홍보팀하고요?
각각의 팀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를 홍보하는 거요? 도정이라든가 홍보하는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맨 앞장에다가 같이 제고한다라고 7페이지에 해놨던데요, 혹시 대변인께서는 전남의 브랜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본 것 있어요?
저희가 지난해 민선7기 동안 시도지사에 대한 업무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했을 때 각종 차트에서 1위를 달려서 저희는 그게 대변인실에서 했던 여러 가지의 업무들이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시책이라든가 전라남도에 대한 인지라든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홍보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전부 다 마케팅을 했거나 아니면 홍보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놓으니까 그런 점수가 나왔겠죠. 물론 도지사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전남 그러면 딱 떠오르는 영상이 있어요?
전남 하면 섬이 가장 그 영상에서는…….
아니, 그것은 대변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파악해본 거예요?
저희가 직접 그것을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요, 전남 하면 항상 바다, 섬, 해양 그게 가장 큰 이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반 국민들한테 전남 그러면 뭐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뭐라는가 그것을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관광공사 아시죠?
한국관광공사가 이날치하고 앰비규어스입니까?
거기서 유튜브 제작해서 세계적으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끈 것 아시죠?
그것 보고 느낀 것은 뭐가 있던가요?
제가 실제 그 영상을 보지는 않아서 뭐라 말씀드리기도 뭐한데요,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전세계적인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뉴미디어팀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 조직이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도 전남튜브를 통해서 각종 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만든 줄은 아세요? 그 유튜브 영상을 누가 만든 줄 아세요, 기획해갖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직원이 만들었어요, 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이 그것을 만들었거든요, 그 직원되신 분이. 그래갖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선풍적으로 홍보가 됐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세계관광공사 한국 홍보영상 하는데 유튜브 하나 제작해갖고 3억뷰가 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상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영상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변인실도 그와 같이 조금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아니면 유튜브의 접속이 많은 그러한 뷰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를 파악해서 우리 전남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전남을 홍보할 수 있는 제작물.
물론 한국관광공사에서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전남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이게 확 와닿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와닿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순천도 오고 여수도 오고 목포도 오고 다른 여타 22개 시군은 많이 오잖아요.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그분들이 전남을 왜 방문했는가, 뭣 때문에 방문했는가 파악하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영상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겠죠. 그분들이 왜 전남을 왔는가, 설문조사 해보면 그냥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도정 전반에 대한 홍보하고 또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좀 특화해서 연계해서 저희가 실제 관광관련 부서에서 시군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든가 유튜브 제작에 더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유튜브 하나 제작을 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우리 전남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왜 전남을 찾아오고, 목포를 찾아오면 왜 오는가, 아니면 강진에 왜 가는가, 순천에 왜 가는가, 여수는 왜 가는가라고 하는 게 분명히 그분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관광객들이.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취합하면 되겠죠. 전남이 이러니까 관광객들이 오구나, 젊은 친구들이 오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는 못 옵니다마는 외국에도 전부 다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 도정 홍보도 중요합니다마는 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세울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SNS서포터즈 운영이 있습니까, 14페이지에?
SNS서포터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내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89명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요, 실제 관광지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차량하고 기사처럼 작성해서 저희 SNS에 올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NS 서포터즈가 22개 시군에 전부 다 분포가 되어 있어요?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가요, 아니면 여기서 어떤 미션을 주면 수행을 하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역량강화 워크숍을 한번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요즘은 SNS 상으로 서로 서포터즈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팸투어라든가 이분들의 역량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SNS서포터즈를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수시에서도 좀 운영하는 것 같고 또 보니까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 있지 않습니까? 몰리는 곳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떠한 SNS 상에서 전부 다 매체를 이용해서 전부 다 홍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다 거기로 몰리는 것 같아요. 음식 잘한다, 아니면 숙박이다, 아니면 다른 볼거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몰리는 이유가 요즘은 워낙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전부 다 얼마나 많이 접속을 했는가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아가는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시려면 이왕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에 하는 것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서포터즈단도 실제 22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해가지고요, 그 지역의 관광지, 맛집 꼭 가봐야 할 곳 그렇게 해서 콘텐츠를 저희가 매월 주제를 정해서 주면 거기에 맞게 잘 올려주고 있어서 저희도 수시로 체크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고생 많이 하십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분발해서 아까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전남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강하게 해볼 생각이 있어요?
도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관광 분야로 굉장히 특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예산 부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영상을 하나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 관광국 쪽에서 이러한 도정에 대한 관광 분야를 특화해서 영상을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연예인을 저희도 실은 유명한 연예인을 섭외해서 쓰려고 해도 약간 그런 출연료 부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웃으며) 아니, 유명한 연예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 워낙 이게 다양한 예술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흥미를 가지면 다 접속률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해 보겠는데 실무자가 또 편당 3억 정도 들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하튼간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남해안 거점 중심 도시 여수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주종섭입니다.
방금 강문성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도 약간 연동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유튜브 콘텐츠 외주 제작 관련해서 약간의 잡음이 있던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구독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그리고 또한 그 성과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여기저기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국에 120여 개 지자체 중에서 전남이 10위인가, 8위인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독자 수에 비해서 개별 영상 조회수가 실적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실은 SNS 구독자 수를 보니 조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홍보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런 SNS도 구글이라든가 그쪽에 광고료를 주고 올려야지 저희가 검색을 하면 실시간으로 전남에서 만든 영상들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제작을 하더라도 또 다른 광고가 필요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튜브나 SNS를 탑재할 수 있는 국제적인 망을 활용하다 보면 그만큼 비용도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유튜브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가 포괄로 묶어져 있습니까?
저희가 유튜브 예산 별도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현재 올해 2억 4000만 원 정도 가지고 프로그램 10개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편당 제작할 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호응도가 높은 영상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흥미 위주나 이런 것보다는 홍보 목적에, 특히 우리 전라남도 홍보 목적에 맞고 우리 전라남도가 널리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전남이랑 친해지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요, 전남의 어떤 정책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 했던 게 전남 방문의 해를 집중 50분 토크로 만들어서 지금 송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도의회 직원도 해당되고요. 또 의원님들도 참여해 가지고 50분간 서너 분이 앉아서 토킹하는 그게 굉장히 반응이 지금 좋아서 전라남도 정책에 대한 알리는 부분을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요. 또 네이밍이 유튜브는 굉장히 친숙한 네이밍들이 많아요. 그래서 꿀단지 정책 홍보하는 그런 네이밍을 가진 정책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팀들이 굉장히 이런 제작하는 데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희가 지금 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어떤 활용도를 높이고 성과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남 유튜브만의 어떤 독특한 캐릭터가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이 있나요, 혹시 나아갈 방향이?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서는 도정 홍보하고요. 또 세상 돌아가는 요즘 트렌드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전남이 관광이라든가 또 음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른 데보다 더 특화되고 사람들이 전남을 방문할 때 음식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별도로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신세계 여행사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22개 시군을 각각 특화해서 시군을 보여주는 유튜브입니다.
여담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SNS를 이야기할 때 한 십여 년 전만 해도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시간 낭비하는 서비스다. 약자로요, 영어 약자로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시스템이라는 것은 다 아는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미래에 사실 인간관계를 가장 밀착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도 다 유튜브 정도는 충분히 제작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서포터즈, 전남청년서포터즈하고요, 관광서포터즈가 혹시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는 SNS서포터즈단으로 대변인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실제…….
저희가 하는 것은 SNS서포터즈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복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으면 효과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행히 대변인실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NS서포터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민명예기자단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습니까?
SNS서포터즈단은 그야말로 SNS상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스를 통한 활동하는 분들이고요. 도민명예기자는 지역의 소소한 얘기들을 글로, 기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남도정의 홍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더 질도 높고 효용도도 높은 그런 유튜브 및 미디어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경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전에 뭡니까, 유튜브 전담 사무관 관련해서 유튜브 외주 영상업체 특혜 의혹 같은 것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직원 문제라든가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대변인실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작년에 많은 고민들을 했던 사건이기는 해요. 그래서 현재 해임이 돼서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행정소송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외주업체 특혜 줬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금품수수 부분이 조금 있어서 지금 현재 해임이 됐고 행정소송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건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거기하고 다 연결이 되는 사건들인가요? 일들인가요?
지금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비리 의혹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파악한 게 전혀 없나요?
저희는 그때 그 사건하고 실제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한테 있는 자료는 그냥 해임이 됐고, 해임이 돼서 지금 행정소송 중이라는 소송 진행 관리 사항이고요. 다만 유튜브 제작 관련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자체 제작하는 부분에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실제 자체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어느 분이 계신가요?
현재 5급 자리는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공석입니다.
현재 공석이고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유튜브를 직접 제작하는 직원들이 3명이 있어요. 현재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현재는 3명이서 잘 꾸려가고는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더 많이 찾아서 하는 그런 시점에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시기에 사무관 채용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미디어 시대에서 유튜브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당히 큰 홍보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담반에 실무 사무관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가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어떠냐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실무선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업무가 뉴미디어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뉴미디어팀장이 그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기제 개념이어서 정식 직위가 있지는 않았어요. 현재 도의 사무관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가 전문성을 띠는 거라 그래서 사실 임기제로 채용을 했었잖아요.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랬는데 그런 사고들이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전문가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뭐 하도 그 사건들이 시끄러워가지고 또 너무 위축되어가지고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미디어 시대에 유튜브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인데 그 사건 때문에 너무 위축되고 있지 않은가, 제 생각으로는 전문가가 와서 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조회수도 지금 낮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실 도의회도 제가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 미디어팀이 생기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지금 현재는 담당 팀장을 주도해서 그 팀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지?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해임 건도 있고 그래서 조금 상황을 보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제작에 대해서 땀을 흘리는 모습들이 있어야 공감하지 않을까, 또 그걸로 인해서 전라남도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성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주문은 아니고 어떤 게 바른길인지, 어떤 게 활성화가 되는 길인지를 판단을 잘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로 우리 대변인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얼마 안 되셨는데 현안업무 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미경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도민과 소통하는 홍보를 통해 도정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문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지사님 홍보의 어떤 나팔수가 아닌 우리 전라남도의 홍보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곧 바로 시작을 해버리죠.
(「좀 쉬었다 해야죠.」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애숙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12대 도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인 만큼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성과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보다 더 나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애숙 도민행복소통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애숙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도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고 함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도민행복소통실에서는 각계각층의 도민들과 소통·협력을 통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민 중심 소통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을 제일로 모시는 도민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업무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결코 추진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정 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호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최방주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고현영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민행복소통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정책 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일반현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2022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도민행복소통실은 도민이 행복한 소통·공감 행정 구현을 목표로 도민 중심 소통 행정, 도민 협력 지원 행정, 도민 제일주의 민원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공감 도정 구현 등 3대 중점 시책, 7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 소통 행정으로 공감 도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도민과 교류·협력하고, 도민의 고충과 여론을 청취하는 도정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을 하고 있는 전남사회단체연합회에서 자랑스러운 전남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석구석 살피는 소통·공감 행정으로 도민 제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소외·취약계층과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도정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능단체와의 교류·협력으로 사회 갈등 해소 및 도정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삶의 현장 속 소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민 생활현장 모니터단 활동 강화입니다.
도민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민원메신저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단은 고충·불편 사항 425건을 제보하여 개선하였고, 1844건의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안해 96건이 채택되는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참여와 활동을 위해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및 캠페인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활동 실적 부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정비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 소통 채널 운영입니다.
도내 다양한 의제를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청원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의 장인 소통 인 전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소통 인 전남 누리집에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 본청 및 22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각종 온라인 여론조사를 대행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부터 시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 친화형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 참여형 의견 수렴으로 도민 친화형 정책이 수립되고, 소통 인 전남 중심 소통 창구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봉사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소규모 봉사단체 육성 및 자원봉사 접근성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으로 취약농가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80개 농가에 1652명이 참여하였고, 재능기부 등 소규모 지역 봉사단체 및 공모사업을 통한 25개 봉사단체가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자원봉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 기관, 단체 등 민간 네트워크 확대로 통합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난현장 자원봉사 지원체계 내실화입니다.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 활동 업무 전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관 협력 자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활동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재난현장 긴급 자원봉사단을 시군 확대 구성 하고,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근거 조례 제정과 지역 실정에 맞는 매뉴얼 정비 및 재난대응 가상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코디네이터 채용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워크숍과 재난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도민 체감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전문·포용적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및 도민 중심의 으뜸 민원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로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사전 준비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투명한 업무 처리를 통해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2022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대비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 편의 중심 여권 업무 추진입니다.
신속·정확한 여권 발급으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등 맞춤형 여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성 강화로 일상 회복에 따른 여권 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처와 여권 실무 온라인 교육을 전 직원이 이수하여 업무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착오 재발급 제로화를 위한 시군 점검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평일·야간 연장 근무 재시행 등 여권 업무 편의 시책을 재개하여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민행복소통실은 3개 팀에 총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쪽, 주요 기능 및 역할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4쪽, 2022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저희 실 세출예산은 총 16개 사업에 31억 1500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4개 사업 10억 8500만 원, 도 자체사업은 12개 사업에 20억 3000만 원입니다.
15쪽부터 16쪽은 기본 현황입니다.
비영리 법인 및 자원봉사자 등록·활동 현황과 민원 처리 실적 등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숙 도민행복소통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남 내 여론조사 시스템 구축인데요.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정에 반영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지금 저희들이 여론조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전부터 운영 안 했었어요?
예, 안 했었습니다.
예전엔 안 했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이걸 이번에 구축해 가지고…….
소통 전남인데 여론조사 시스템을 구축을…….
소통 인 전남 내에는 제안 광장과 청원 광장만 있었거든요. 거기에다 여론조사 광장을 추가로 넣어서 이 세 시스템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계속하고 있었죠?
아니, 안 했습니다.
안 했었습니까?
예, 독자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여론조사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때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여론조사를 우리가 직접 우리 실에서 전 실국에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국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에다 올려서 대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괏값이 나오면 실국에 피드백해서 자료를 넘겨줘서 실국에서는 그 자료를 정책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 여론조사 패널들 있지 않습니까? 패널들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할 계획이에요?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시도행정에다만 설문을 올리면 직원들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것은 도 홈페이지인 누리집에다 넣어서 일반 우리 도민이 다 들어오셔 가지고 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패널을 모집할 때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시군별로 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남녀노소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거는 그 설문 취지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여수 지역의 어떤 상황을 조사를 한다 했을 때는 여수 지역민만 들어와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성 관련 어떤 문제를 설문조사를 할 때는 거기에서 여성만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또는 남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패널을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양하게 한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제목에 맞춰서 패널은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슈화되는 그런 현안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미리 전부 다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런 방법을 다 해서 나중에 그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셨죠?
아니, 저희 설문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누리집에 올려서 했던 사항은 있었는데요. 우리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설문조사를 직접 올려 가지고 설문을 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희들이 전 실국 또는 22개 시군의 여론조사를 대행할 계획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문적·포용적 민원서비스 확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송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송민원 처리가 2021년도에 보니까 2657건이에요.
그런데 대다수가 이게 이송민원 같은 경우는 주로 상당히 지역에서도 문제가 있던 그런 민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세요?
이송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요즘은 그래요. 하나의 민원 사안에 대해서 하나를 쓰시면 복사를 해 가지고 대통령실, 총리실, 국민권익위, 각 부처, 도·시군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권익위 같은 데 접수된 민원도 전부 다 시도로 다시 와 버려요. 어차피 허가권자나 처리해야 될 그 책임자가 시장·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바로 답을 주기는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분류를 해 가지고 시군으로 다시 이렇게 이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사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책임 회피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송민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송민원을 접수하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은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서 처리할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국에서 전부 다 현황 파악을 해서 어떤 게 문제인가를 전부 다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일차적으로 이렇습니다. 민원이 시군에서 발생이 되면 시군에서 일차적으로 답변이 갔던 민원은 도 실국에서 다시 한번 답변을 또 하고요. 거기에서도 또 민원인께서 자기가 원하는 답이 오지 않으면 또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감사실 조사팀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는 물론 소통실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송민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 시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민원을 도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좀 입장이 난처하면 시군에다 다시 던져 버려요.
그러면 시군에서도 아니 이게 여기에서 처리가 안 될 거 같으니까 도로 올라가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크게 포괄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도에서 해 달라는 건데 다시 내려와 버리면 이게 시군에서도 상당히 민원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남도에 대한?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의 민원은 설령 우리가 말하는 핑퐁 치는 민원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우리 민원실에서 민원을 분류를 할 때 1차 분류, 2차 분류를 해 가지고 가장 적정한 부서에 배분을 하고요. 답변을 그렇게 민원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세심한 배려를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제가 방금 질의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도에서 소통실에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원론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불만이 고조되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남도가 왜 있습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래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해 가지고 22개 시군 담당자들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좀 나누시든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자원봉사 등록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자원봉사 등록 현황을 보면 57만 1258명으로 되어 있고, 자원봉사 등록률이 31%나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 도민 31%나 등록이죠?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이 8.8% 되는데 이게 뭐 자원봉사 활동이 이렇게 저하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코로나 정국에 2년 동안 맞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률이 약 2년간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대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했는데 저희 판단에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자원봉사 활동률도 더 높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자원봉사 등록률이 31%나 된다면 이건 중복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아니요, 여기는 등록된 사람 중에서 한 번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만 비율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등록률이 31.3%가 이게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만 54명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한 번이라도 활동을 했던 사람의 수치입니다.
자원봉사를 보니까 지역에서 한 사람이 몇 개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몇 개씩. 보편적으로 보면요. 그래 가지고 중복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보면 자원봉사 등록을 해놓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은 거 같고 거기에 대한 그런 정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높일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원봉사라 하면 다 무보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에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가 식비 정도는 자원봉사자한테도 이렇게 인센티브로 제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시간제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정해진 일을 한다든가 할 때 자원봉사 활동을 어느 정도 했냐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고 그분들을 활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통장을 한다든가 할 때 여수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얼마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자원봉사 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통장을 할 때 가산점 주는 제도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년에 100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가맹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어떤 뭐 현안 사업을 하면서 플러스알파를 주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통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기간을 정해서 실비를 지급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든가 할 때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시간이 이렇게 많이 플러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각도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있죠.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단순 민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단순 민원 같은 경우는 국민신문고를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서 보니까 민원메신저 있지 않습니까? 민원메신저 하시는 분들도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보니까 그분들도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적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 지역의 현안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안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던데 이분들이 단순한 민원 있지 않습니까, 민원성? 이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지역에서, 저는 여수입니다만 여수에서 민원메신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어느 정도 실력 있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이 민원메신저를 모집을 할 때도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굉장히 서로 많이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적이 없이 그렇게 부진한 메신저님들은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탈퇴를 시키고 또 새로 우수한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서 역량강화 교육도 시키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민원메신저가 생활 속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실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메신저부터 몇 가지 SNS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떠한 단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실적 쌓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그래도 어떤 현안사업이라든가 이건 꼭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집체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 오히려 활용하는 게 전남도 발전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 민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시 같은 데도 상당히 행정력 낭비가 되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도에서 시군으로 전부 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거 민원 처리해라 그러면 그분들도 이게 국민신문고에 들어가면 전부 다 접수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굳이 막 도에서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복잡하게 하냐, 이렇게 하면 행정력 낭비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 그런 좋은 자산들을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그렇게 이용하면 오히려 도정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도 역량 개발도 쌓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지역에 있는 좋은 자산들을 갖다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역량을 교육도 시켜서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면 오히려 더 크게 활용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9월에 앞으로 민원메신저님들의 연찬회도 있고요. 시군별로 간담회가 있을 때 그런 역량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민원메신저님들의 역량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그분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하니까 그분들 자체가 저보다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역량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이렇게 일회용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역량을 강화시키면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애숙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도민과 함께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해 도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종섭 위원님께서 대변인실 질의할 때 수정 사항이 좀 있습니다. 발언 내용 중에서 SNS라고 했는데 SNS를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잘 못 말씀이 돼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12대 의회 업무보고 첫날인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대변인실>
대변인 고미경
<도민행복소통실>
실장 정애숙
O 기타참석자
<광주전남연구원>
원장 박재영
연구본부장 조창완
광주총괄지원연구관 김기곤
전남총괄지원연구관 김대성
연구기획경영실장 김현철
융복합산업연구실장 한경록
지역공동체연구실장 민현정
지속가능공간연구실장 신동훈
농어촌활력연구실장 김진이
창의문화관광연구실장 조인형
정책지원단장 박웅희
사무국장직무대리 조정권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정희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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