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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4회 [임시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7월 20일(수)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2년도 국제협력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2022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3분 개의)
1.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각종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가 구성되고 첫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연초에 구상했던 각종 정책들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4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일자리경제본부는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 투자유치 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8년 연속 일자리 우수지자체 선정, 중소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민선 7기 1002개 기업 유치 달성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첫 보고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운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최병남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인사)
이귀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사)
우천식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입니다. (인사)
정양수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와 향후 역점과제,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4과, 16팀, 1TF팀으로 구성되어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과별 주요기능과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향후 역점과제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코로나19 등 국내외 불확실성 고조로 인한 어려운 고용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도정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한 결과 고용률 등 핵심 고용지표가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년 연속 일자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었고 일자리플랫폼 등 일자리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였으며 비대면 잡매칭을 위한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뿐만 아니라 청년희망버스 등 온·오프라인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대기업과 연계한 사회적경제기업 상생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우수마을기업과 모두의 마을기업에 전국 최다인 3개 사가 선정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강소기업 지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운영자금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전남 청년펀드 등 6개의 펀드를 출자하고 있습니다. 유망한 벤처 창업기업을 발굴·투자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제로페이 가맹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 공제회에 가입장려금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한 전남형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서비스 분야를 확대·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상반기 96개 사 27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대규모 유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5쪽입니다. 향후 역점과제입니다. 우리 도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애니메이션센터, 나주전력기술교육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판로 확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비대면 소비문화에 대응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상권의 조기 회복과 안정을 위해 노란우산공제회 가입보험료 지원, 전남행복지역화폐 확대 발행, 인터넷 쇼핑몰 입점 등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첨단 전략산업분야 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투자유치 기업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투자실현율 제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자리경제 비전과 추진 방향입니다. 내 삶이 바뀌는 전남 일자리경제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하반기에는 고용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일자리 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재정 일자리사업 축소에 대응한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중점 지원하는 등 고용환경을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책의 확립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보다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고물가, 경기침체 등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판로 확대 등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도 미래 발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첨단 전략기업 유치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노동부 대표 지역일자리 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올해 초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10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46억 원을 확보하고 1700여 명의 취업 연계와 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 이양되어 첫 시행한 소규모 시군 일자리 지원사업은 인력양성, 산단 환경 개선 등 20개 사업을 선정하여 329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형 동행 일자리사업은 도와 시군이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교육훈련, 취·창업 지원 등 17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52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영농·영어 조합법인 같은 마을 단위 사업장을 중심으로 청년활동가를 배치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도에서 자체 계획해 추진하다가 청년 우수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사업화 되었습니다. 현재 59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향후 청년 역량 강화와 지역 정착을 위해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사업은 한국판 뉴딜, 블루이코노미와 연계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계속사업으로 1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전입 197명, 스타트업 기업 10개 사 유치 등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혁신전략은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이 양성되고 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청년일자리 리쇼어링 프로젝트는 애니메이션, 웹툰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식정보문화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콘텐츠기업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애니메이션 센터 건립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취업과 연계한 기업·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교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목포대, 전남대 여수캠퍼스 7개의 계약학과에서 고교졸업생의 조기취업과 기업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3학년 학생 등록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선취업 후진학 과정은 고교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과 동시에 학위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3개 대학에 4개의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고교졸업생들이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며 고숙련 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은 졸업생 위주로 이루어졌던 취업 지원 정책을 대학교 안까지 확대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개의 과정에서 92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포대, 동신대, 전남도립대 등 6개의 대학에서 운영 중인 대학일자리센터는 진로·취업상담 등 원스톱 취·창업서비스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일자리플랫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중년 및 취업계층 일자리 지원입니다.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개소로 한층 높아진 체계적인 통합 지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취업 시 고용안정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구인·구직활동과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신중년 경력을 활용한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은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아동 돌봄, 독거노인 치매예방 등 지역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4, 50대 퇴직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장려금 지원 사업은 취업자 1인당 기업과 취업자에게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향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며 중장년층이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15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3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한시 운영사업으로 7월에 종료합니다. 취업 취약 계층에게 마을공동작업장 운영 등 생산적이며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14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참여의지가 높은 사업으로 고용과 생계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세심히 살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일자리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지난해 일자리플랫폼과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합 건립하였습니다. 상반기 산학연관 등 58개의 기관과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확대와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신중년 37명의 취업 성과를 비롯해 상담과 취업 알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기획·집행·평가와 구인·구직 일자리 민원 원스톱 해소 등 일자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군의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 추진과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매년 일자리 창출 우수 7개 시군을 선정하여 최대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일자리한마당 행사를 통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도 실국 및 출자·출연기관의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해 일자리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32개 사업에 12만여 개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분기별 실적 점검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도 발굴하여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증가에 기여한 20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2000만 원의 고용환경개선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분야입니다. 18쪽,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 및 생태계 확충입니다. TV 등 다양한 매체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반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림부에서 공모한 농촌 사회적경제서비스 공급 기반 조성사업에 전국 9개 중 해남군과 영광군이 선정되어 사회적경제 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은 행안부 공모에 4개의 시군이 선정되어 판로지원, 인재양성 등 민관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공유단체 지정과 재정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공정한 교역조건 개선을 통해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공정무역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도 최초로 공정무역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하반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내년부터 공정무역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19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고도화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마을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올해 60개 사 발굴·육성을 목표로 상반기 30개의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0개의 기업을 추가 발굴하여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마을기업은 올해 55개 사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54개 마을기업을 지정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 약 16억 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행안부 우수마을기업과 모두애 마을기업 부문에서 전국 최다인 3개 사가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1쪽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였습니다. 도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공공구매 실적을 공시하고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및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트랜드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판촉활동을 강화하는 등 제품 홍보와 관심도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도내 385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하여 마을환경 개선과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 특성을 고려한 실행계획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 유형별 사업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온마을 돌봄공동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주도의 마을돌봄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하반기 48개소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적극적인 사업관리로 돌봄 성과를 확산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인 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4개소를 비롯해 17개소의 센터가 설립됩니다. 2023년까지는 1시군, 1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와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육, 홍보, 사례 발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중소기업 및 벤처 창업 상장 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158개 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차 77개 사를 선정하였으며 업무협약 체계로 하반기 시설자금 융자와 사전 컨설팅 등도 추가 지원해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전남형 20개 사, 글로벌 28개 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디자인 개발 등 기업 맞춤형 지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상황 속에 경영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4500억 원 규모를 운영합니다. 상반기에 2350건, 2000여 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존 대출을 받은 분들께는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이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목표를 지난해보다 4% 상향하는 등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의 입점과 국내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예비 및 초기 창업자에게 커뮤니티 공간 제공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해 전남 창업지원종합플랫폼인 전남으뜸창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지도사, 판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창업 지원 전문 멘토단을 구성하여 활동 중이며 상반기에 141회의 멘토링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도내 10개소의 창업 지원 인프라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포대, 동신대 등 4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투자, 판로, 일자리 창출 허브기능을 하며 39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청년펀드 등 6개 펀드를 활용해 유망 벤처기업을 지속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27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기와 일상 회복에 힘 쏟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의 폐업으로 인해 생계 위험에 대비해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에게 월 2만 원씩 최대 2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800여 명에게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소비자 혜택은 높여 지역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전남형배달앱을 출시하였습니다. 주문 중개수수료 1.5%로 민간앱보다 최대 90% 저렴하며 도내 2100개 소상공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프로모션과 서비스 확대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남행복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당초 계획인 1조 원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민간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난해보다 가맹점 수를 5800여 개소를 추가한 7만 개소까지 확대하고 22개의 모든 시군에서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을 병행 발행하는 등 이용자 편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공간으로 변모하도록 시설현대화 및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하고 있습니다. 목포자유시장 등 19개소, 144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통시장 115개소 7000여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공제회 가입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노후 전선 정비사업 등 2023년도 정부 공모사업에 많은 사업이 선정되어 도내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29쪽,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및 산업안전 강화입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 관련 3개 단체와 공동으로 근로자 가족한마당, 노사민정 합동세미나 등 노사화합 프로그램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을 지원해 노동자들의 임금, 해고 등 노무 관련 상담 506건, 법률지원 22건, 홍보 교육 39회 등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전라남도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구체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산재 예방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상반기 수립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시행하고 법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산재 예방 체제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지역 노동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전라남도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노사 상생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30쪽, 전남 미래발전 선도기업 중점 유치입니다. 민선 8기 투자유치 30조 원 규모 일자리 3만 5000개 창출 기반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상반기에는 96개 기업, 276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2조 80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남형 뉴딜, 블루이코노미 등 우리 도 역점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중점 투자 유치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 지역 업종별 맞춤형 IR 등 온·오프라인 유치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기업의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를 적기에 발굴·지원하겠습니다.
32쪽, 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2차전지 소재 부품 등 해외신성장 산업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차전지 소재 585억 원 규모의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해외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KOTRA, 도 해외통상사무소, 해외투자유치 자문단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갖추고 해외기업에 대한 정보 파악과 비대면 IR 추진 등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투자협약 체결기업의 투자 실현을 촉진하고 전남의 투자 환경개선을 목표로 기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처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고충을 상시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 직원 150명을 465개의 기업별로 지정하여 투자기업 직원 전담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발굴한 투자기업 17개 사, 42건의 애로사항은 기업 SOS현장기동반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애로사항 접수창구 운영을 점검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창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미래에셋이 개발하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는 생활 숙박시설이 포함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여수시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지역민과 상생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객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은 7월 중 착공하여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단순히 숫자에 기록해서 숫자만 인위적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예를 들자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여주기식보다는 그 뒤쪽에 5쪽에 보니까 나주 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개원 있어요.
같이 연관돼 있는 내용이라서, 한국폴리텍 대학 나주전력기술교육원을 건립을 해서 이런 데 취직을 양성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을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을 교육을 해서 직장을 잡아주는 그런 통계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인원수가 공공근로 인원이 들어간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용어를 쓸 때요.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말은 계획서상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고 자기들이 본인이 하면 일자리창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실현이 되면 우리는 투자유치를 통해서 일자리가 몇 개 나왔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투자 계획을 세워서 일자리 몇 개 나온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MOU 할 때는 얼마 투자, MOU를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투자가 완료됐을 때 일자리는 실제로 고용이 몇 명 일어났냐 저희가 조사해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실업률을 보니까 1.6%, 전국에서 최저로 나오기는 해요. 당부를 드린다면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도민의 인구 늘리기 정책 차원도 되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질 좋은 일자리를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하고 싶어도 혼자 되겠습니까?
그럴만한 기업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공공근로가 취업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만 보더라도 공공근로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의문이 풀렸어요. 저기 칡넝쿨 제거작업을 해요. 칡넝쿨 제거작업을 하는데 한 110억 정도 예산이에요, 그게.
그런데 칡넝쿨을 뿌리째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친환경으로. 그런데 그걸 쓰지 않고 계속 1년에 두 번씩을 칡넝쿨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되려면 자꾸 예산을 줄여가면서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없애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걸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일자리를 여기 취업자 수에 넣어서 한 것 아니냐.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도 자체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나름대로 판매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시설 측면에서 지금 가장 많은 데가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골프장 입구에 프런트 옆에 대부분 지역특산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코너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 한화호텔 리조트 같은 경우는 로컬라이브라고 해서 경남만 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 과장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해 보자 해서 23개 기업을 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얘기는 모든 게 실효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과 위주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이 지적했듯이 성과 위주로만 이렇게 나타내는 지표만 내세우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벤처창업 기반 조성을 보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공장 구축을 158개를 스마트공장을 지원을 했다는데 도내 제조 회사가 총 몇 개 업체 중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158개만 했는지 지금 현재 도내 제조업체가 몇 개입니까?
도내 기업 우리 관내 기업에 제조업체가 총 몇 개에서 158개가 스마트공장 지원을 했는지 그 플러스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1%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정말 실질적으로 일어나려면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센티브가 타 시군의 형평에 어느 정도 맞아야 우리 전라남도로 기업이 오지 그렇게 형평에 뒤떨어지면 우리 전라남도에 누가 중소기업이 얼마나 이쪽으로 유치가 되겠는가 심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경영안정, 경쟁력 강화 지원에서 노랑우산공제회 제도를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 노랑우산공제회 제도는 자기가 들어가는 돈 그냥 자기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기업인이 부도가 났을 때 노랑우산공제회에 들어간 돈은 어떤 국가에서 채무로 압류를 넣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 뿐이지 이게 크게 기업인한테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출 연 매출 3억 원 이하는 2만 원씩 적립을 해 준다는데 이 부분도 좀 형평에 맞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그야말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한테 좀 더 많은 우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포를 가지고 있는 연 매출이 정말 3억 원 미만이 아니라 너무 열악한 1억 원 미만, 이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 이것이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는요. 전국적으로 돌아다녀 보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기업을 유치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와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겠습니다.”,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마을 단위로까지도 한다고 이야기하시던데요. 그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바로 과연 그 일자리들이 얼마나 존속이 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것도 보면 보통 아까도 3년에서 5년 사이는 94%에서 5년 하면 80% 정도 된다는데 나머지 20%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전남 최초 청년여성 도의원 한숙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소상공인들이 평균적으로 인건비와 재료비가 약 6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금 10% 전후, 인건비 10% 전후 그렇기 때문에 경영난의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사업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라든지 중장년층 일자리, 청년 일자리 등 여러 개를 다 연계할 수 있는 직업인데 지역 맞춤형 일자리라든지 국가 사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서비스업은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왜 소상공인들 직접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고, 또 인건비를 떠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도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크거든요. 1명을 성장시키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남고 일자리를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안정도 이렇게 연결되고 일자리 부분과도 연결되고 청년 일자리 등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관련된 그런 일자리는 제가 못 봤습니다. 왜 그런 일자리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청에서 하는,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그런 일자리도 보면 서비스업은 제외가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을 제외를 시키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소상공인인도 어떻게 보면 작은 기업이고 작은 산업체거든요. 거기에서도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거기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형태를 제가 검토를 해보면 우리 소상공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인데 서비스업 제외라고 돼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혜받는 사람들만 수혜를 받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가 안 되는 게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진짜 실질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제가 아닌 정말 청년들도 우리 일자리 사업들도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장에 맞게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 부분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될 수 있게 일자리 사업에서도 연계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고 소상공인들 관련된 서비스업 일자리는 기술직이 대부분 많거든요. 오랫동안 기술을 배워서 이 사회에서 정착시켜야 되는데 지금 최저 시급이 강화가 되면서 학생들은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고 해서 지역에 취업을 할 수 있거나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형태가 못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도 이렇게 안정된 일자리도 되고 그럼으로써 소상공인들도 안정된 그런 사업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안정 자금 이런 거 잠깐 준다고 해서 진짜로 해소가 된 게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공인이지만 소상공인이 더 나아가서 충분히 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체계가 조금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이 뜻이 맞아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게 사회적기업으로 나아가야지 이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련된 같은 사업기관인 것 같은데 빠져 있더라고요, 협동조합에 관련된 업무가.
그 부분 좀 궁금하고, 사회적기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95%, 5년은 81%가 이렇게 유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지원금을 3년, 5년 동안 사회적기업은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성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장수할 수 없다는 걸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정말 정착해서 이걸 실효성 있게 우리 세금도 솔직히 잘 활용을 해서 정착이 되고 목표 달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소상공인이 더 나아가서 뜻이 맞으면 사회에 맞는 일을 함께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화를 시키고 거기에서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 되어야지 이게 허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일을 저도 실질적으로 해봤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재정 지원이나 인건비 지원은 최소한의 마중물 차원이지 그게 본인들이 독립해서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지원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율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시장분석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창업 아이템은 본인이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시장분석팀이나 이렇게 컨설팅해 준 데에서 어드아이스해 준 것을 분석을 거기에다 반영을 안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는 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미 음식점이라고 딱 필이 박아져 가지고 이번에 나는 음식점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 음식점이 사회적 거리 때문에 좀 매출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음식점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대한 메리트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창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창업하는 데 프로젝트라든지 사후관리에 있어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전보 제한도 있고 지사님도 전보 제한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고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맹점이 외국 같은 경우 다른 나라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나라는 한군데에서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군데 있으면 좀 뒤처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승진이나 이런 거에서 좀 하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방침은 최소한 전보 제한을 지켜라. 그다음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자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일자리경제본부 직원들 고생한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승진하는 데 도움도 주시고 좋은 아이템 있으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순 출신 위원 류기준입니다. 초선이고요. 존경하는 이철 위원님 그리고 김태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선배님들이 질문도 날카롭고 그런데 저는 당부 협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은 아니고 제가 느꼈던 바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같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이런 방향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에 관해서 지금 전라남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기존에는 컨설팅 위주에서 지금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원과 교육, 홍보,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향은 잘 잡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돼야지 시군과 협력이 잘될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막 오셨는데 저랑 같이 임기 시작해서 2년 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잘 지내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는 사회적자본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바라보는 공동체의 성과는 현장에서 보면 이를테면 마을에서 하는 사업들 이를테면 벽화가 잘 그려진다거나 아니면 꽃길이 잘 조성된다거나 성과물에 집중하는데 마을공동체 본연의 모습은 과정에 있습니다.
좀 더디더라도 같이 상의하고 처리하고 유대감을 갖고 갈등을 해소하고 그 과정 속에서 사회적 자본이 쌓이고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마을기업화가 될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조급하고 성과를 보여주라 하니 자꾸 성과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 내부에 있는 분들이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좀 더 견뎌 주고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사회적자본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갖고 계셔야 될 듯싶습니다.
예를 들어 화순은 지금 도에서 공모사업 외에 화순 특유의 공동체를 갖고 있습니다. 왜 화순 특유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냐면 예산에 항목의 경직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공동체와 농촌형 공동체가 있는데 아파트 공동체도 비용 정산이 힘든데 농촌 공동체는 실제로 어르신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진행하는데 예산 집행도 힘들뿐더러 정산도 힘듭니다.
그래서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화순형 공동체를 따로 만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일을 진행하시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실제적으로 공동체가 뭘 하는지 과장님하고 같이 2년 동안 잘, 그리고 덧붙여서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공동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공동의 이익을 실현해 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 마을기업이 개인 기업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마을기업이 가진 본질적 의미들이 있거든요. 본질적 의미들이 형해화될 정도의 마을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기업이라봐야 될 수준인 거죠.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마을기업이, 아니면 다른 기회를 갖고자 하는 마을기업들이 혹시 서류를 잘해서, 아니면 이 내용을 잘 알아서 기회를 뺏기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점들에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앞으로 선정하면서 아니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말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저도 지원할 것이고 과장님도 본부장님도 같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취지의 기업이거든요. 물론 다른 취지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여기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점을 알아야지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거의 보조금의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현장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자리 제공하면서 부정수급의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끼리 네트워킹이 잘돼서 좋은 방향으로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자리, 그다음에 인력 부정수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정보 교류가 돼서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하면 한 군데 점검을 하면 전체가 다 사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앞으로 저도 경제관광위원회에서 특히 제 관심 분야일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2년 동안 우리 실무 과장님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적극 협조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바라보는 현장에서 보는 문제점, 그다음에 행정에서 바라보는 문제점 협의해서 같이 적어도 전라남도가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는 잘하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고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지원을 하다 보면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어서 회계를 하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재정 지원을 받지를 않으면 저희가 성과나 이런 것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 산출 어디를 지원하고 안 하고는 그 성과가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사업성을 보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성 때문에 예산 지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라든지 이런 데에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컨설팅도 하고 회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이게 성과 성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나주 출신 위원 이재태입니다.
본부장님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오전부터 식사 후 오후까지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일자리 창출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기재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굉장히 긴축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 수준이 아마 역대 최고가 될 거라고 공언하고 있는데 특히 한시적 지출을 정비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타격이 있을 걸로 보이는 분야가 바로 일자리 정부 지원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사업 207개 가운데 32개 사업을 감면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11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는 지역방역일자리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이런 사업들이 당장 내년부터 추진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취업 취약층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일자리 축소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될 전라남도의 일자리는 어떤 것이고 이에 대한 전라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민생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있고, 존경하는 김태균 부의장님도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제안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나름대로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거든요.
실제로 이번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 이후에 부산시 같은 경우는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1000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2배 이상 늘렸거든요.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1회 추경의 역점시책 중의 하나가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번 우리 전라남도 추경에서 방역일자리는 8억을 반영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제가 알기로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집행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5000만 원이 줄었어요. 과연 취약계층에 대한 전라남도의 일자리 창출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최근에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고환율시대란 말입니다. 시민들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저성장 고물가로 이야기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저는 공공근로 예산을 늘려서 취약계층, 지역 내 실업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전라남도의 역할도 저는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올해 47억을 지원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참여 인원을 보니까 개소당 7.3명에 불과합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개소당 4.5명 굉장히 낮은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시군 수요조사를 6월, 7월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수요조사가 현재 결과가 나와 있다면 저한테도 그 자료를 공유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마무리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2가지에 대해서 좀 주지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거든요. 하나는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일자리 창출,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 타 지역 우리 도민 늘리기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취업자 수를 통계청에서 나온 이런 형식적인 자료보다는 공공근로까지 해서 1년에 두 번, 세 번 취직하는 사람들의 취직 숫자까지 세 번, 네 번을 넣는 이런 통계가 아닌 정말로 우리 전라남도가, 일자리본부가 이걸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기업들에게 정말 양적으로 질 좋은 그런 회사를 끌어들여서 거기에 취업할 수, 여기 보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폴리텍대학 나주전력기술교육원이 건립되면 2028년 전력에너지 분야 기능인력이 2028년까지 5000명이 필요한데 3000명이 배출 예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이 부족하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처럼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에 2030년까지 48조 투자, 450개사 입주, 5600명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추가 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노력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고 타 지역에 있는 청년,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을 때 우리 전라남도가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우리 도가 개발해서 이렇게 통계청에서 나온 이런 형식적인 자료를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00명이 필요한데 1만 명을 우리 취업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자료로 제출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기업이 와서 양질의, 급여도 대기업 수준의 이런 기업을 이렇게 유치해서 이 정도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게 되어야 되고요. 그런 걸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취업지원서비스 거점 운영이라는, 3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가 농수산 분야는 물론 거기에서, 농수산 쪽에서 물론 하겠지만 옛날 제가 9대 때 박준영 도지사님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외국인 지금 양파 수매, 양파를 작업하려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외국인이라도 들어와서 인력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남형 일자리 알선, 이런 주식회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집중 지원하는 이런 체제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쉽게 말하면 직업소개소도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많은 인력들이 남아도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와서 우리 농촌에 현실적인 얘기는 아닐지 몰라도 누가 경기도,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내려오겠습니까만 그 사람들 근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해서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까지도 소개할 수 있는 직업소개소 같은 대행업체를 우리 도가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 또 기업 유치하는데 필요한 인력 제공 이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선8기에는 30조 규모의 일자리 3만 5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겠다 이걸 가지고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모든 우리 도민들에 대한 취업자 수와 관련되어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저희가 목표를 이미 투자유치 30종, 일자리 3만 5000개 창출 기반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우리 투자유치 측면에서는 관리를 해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직업소개소처럼 계절근로자라든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농협에서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들 이렇게 외국인하고 MOU를 해서 이런 걸 하고 있고 지금은 현재는 시군에서 MOU를 해서 시군하고 직접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년이 선호하는 지역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도 일자리나 정착지원금 이런 것도 중복,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하고 이런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도내 사람들도 이렇게 당연히 우리 도내 사람들은 취업을 알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타 지역 청년도 우리 도내 유치 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제가 9대 때 귀어인 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제가 귀어하는 사람들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지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때 그다음 해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580몇 명인가가 귀어를 했더라고요. 이런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우리가 유치를, 청년들을 우리 도로 유치하는 슬로건처럼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이런 일들을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주문을 드린 겁니다.
아니,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그 정도 하고요. 21쪽 좀 봐주십시오. 21쪽하고 25쪽 같은 맥락인데요. 공공구매 활성화 또 25쪽에 보면 판로 다각화 지원, 도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및 판로 다각화 지원 이 2가지 맥락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이건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여기 상임위 오기 전에 교육위를 2년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의구심을 갖지 않았어요. 뭔 내용을 했냐. 지역교육청에 보니까 물품구입비를 제가 교육청별로 이렇게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타 지역산이 75%이고 전남산이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교육감님 우리 도의 학생들이 3000명, 4000명씩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크게 기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반대로 여쭤봤어요.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아니, 타 지역산 물품을 75%를 구입하고 25%를 전남산을 했으니 당연히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전남이 말로만 공공구매 활성화 하지 마시고 제가 그때 2020년도 행감 때 타 지역산이 75%이고 전남산이 25%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 제가 행감 때,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2021년도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때 교육감님이 저하고 그걸 반드시 역전시키겠습니다, 75%가 전남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꼭 약속지키겠지요? 그랬더니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1년 후에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받아봤더니 75%는 아니고 71.1%를 전남산으로 변경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라남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에 제가 제정을 했는데 이게 제가 여기를 힌트를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 울산인가 울주군인가, 울산광역시하고 울주군에서 이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제가 계속 요구를 했더니 상생카드 또 입찰, 법이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아니라 법대로 가면 공무원들 필요 없잖아요. 법은 있지만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전남기업들이, 전남의 업체들이 납품할 수 있는 금액을 그리고 우리가 카드도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공공구매 활성화라고 했는데 지금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각 시군에도 우리 전남산을 사용해 주는 업체에서 구매하는 이런 실적을 따져서 인센티브를 주자 그 말이죠. 1, 2, 3등 뽑아서 우리 도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러면 그 기관 그 지역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더 우리 전남산을 많이 사주면 우리 전남의 기업체들이, 업체들이, 소상공인들이 떠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그냥 사주겠습니다, 판로 다각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실적 위주로 해가지고 실적을 내는 지자체는 또 우리 국에도 이렇게 실적을 우리 전남산을 많이 사주는 이런 업체는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조례라도 만들고 싶은데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처음에 제가 교육청에 이야기했더니 2억까지, 우리 관내 업체가 2억까지는 타 지역에서 참여를 못 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남의 우량중소기업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고 했더니 여기는 시공까지 하면 3억까지 되어야 이 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도 못 돼서, 좋다, 그러면 우량중소기업이 떠나면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업체가 떠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3억으로 다시 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일부만 떠나고 일부는 그대로 있는 업체들도 제가 잡아놓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도가 실행 단계에서 미흡하지 않은가. 방금 있다고 그러니까 조례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우리 전남산이 더 판매나 모든 면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목적이 그러한데 양쪽 다 칸을 쳐놨기 때문에 목포든 무안이든 결국에는 물론 무안사람이 목포 것을 사서 써주면 목포는 좋겠죠. 반대로 무안은 안 좋죠. 반대로 생각해서 무안사람이 또 목포 것을 사서 써주면, 그러니까 이게 인접한 시군끼리 관계에서는 우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제로섬이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편의성만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일반발행 했을 때 할인율을 적용해서 싸게 주는 것은 현금보다는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10%를 주고 있는데 결국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품권을 살 수, 상품권으로 구매하는 것은 현금구매하고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 현금 쓸 때하고 똑같은 걸 쓸 수 있거든요.
이걸 쓰는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의 상품을 이용할 사람, 쉽게 말하면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상품권을 사가지고 그걸 써버리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는 플러스 되는 게 없습니다. 전통장에 가지 않을 사람이 이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통시장을 갔을 때 바로 전통시장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한다면 큰 효과가 사실적으로 없다. 중요한 것은 가지 않을 사람이 가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물론 서남권이 아니라 좀 더 수도권과 비교한다면 도움 될 겁니다, 거기까지 가서 쓸 사람이 거기 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쓸 거니까.
저는 시군 간에 칸막이를 친 상태에서는 크게 지역소득 역외유출에 관해서 도움 될 게 없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왜, 지역적 한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 대신에 결국 세금으로 10%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이용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형평성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발행 같은 경우를 줄이고 정책발행을 해가지고 할인율 적용을 않는 형태 그렇게 했을 때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행복지역화폐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할인율이 안 되고 구매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고 저희가 조기정착을 위해서 할인정책을 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광역 단위로 발행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예산 이런 것을 봤을 때 경북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 단위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쪽에서. 그래서 성과 부분에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랬을 경우에는 정책발행이라는 것은 농민수당이나 그다음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걸 발행을 해서 줬는데 그 지역에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영암에서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그것을 목포에 와서 쓴다 이랬을 때 그쪽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갈 사람이 상품권을 사는 경우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효과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냥 사러 간 사람 10% 그냥 주는 겁니다.
시장 가지 않을 사람이 그 10% 할인을 받기 위해서 시장 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거죠. 지역소득이 올라가는 겁니다. 좀 더 아울러 가서 우리 지역의 소비를 늘리고 수도권에서 소비할 걸 줄였을 때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이 방지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효과는 없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전통시장에 갈 사람,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사람이 그 상품권을 구매해서 이용한다면 효과는 없습니다. 그 부분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매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할인율을 주는 것 아닙니까? 초기 정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내가 10%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지 그게 없다면 내가 왜 상품권을 구매합니까? 현금 쓰고 말지, 훨씬 편하니까. 나름의 사유의 제한을 가지고 그 상품권을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금을 쓰지 않음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인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발행만 한다면 할인율이 계속 가야 합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6%가 10%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6%이고 명절 때 10%였는데 지금은 항상 10%가 되어 버렸어요, 할인 자체도 이제. 더 줄이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줄여버리면 사용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일반 발행을 계속적으로 국비는 줄어드는데 도비, 시군비 그 외에다가 할인율 플러스 다른 비용까지 포함해서 계속 세금으로 보전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의 목적과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지역화폐 발행 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 6년 전부터 이 부분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됐어요. 그 이후에 지역화폐의 발행되는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지원을 많이 하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할인율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부작용이 생긴 부분이 이게 10% 할인을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깡을 못 하게 하는, 그때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님이 있을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은 거의 차단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전남형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기초 22개 시군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할인율이 서로 등락폭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은 그러면 그 인근의 우리 최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무안하고 목포는 붙어 있고 또 영암까지 된다 그러면 인근 지자체 간의 협의하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도 단위에서 협의만 해 주면 되고 기초자치단체장들끼리 협의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생긴 것인지는 29일 본회의 통과되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생경제가 꽤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3고시대입니다. 아시겠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일자리본부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산하에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원이 있어요. 여기서는 보증을 끊어서 해 주는 부분이고 중소기업진흥원도 이차지원 아닙니까?
예전에 저금리였을 때는 우리가 일상 소상공인들이 대출하면 부담이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거의 지금 작년에 비해서 더블로 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소상공인은 1%에서 많게는 3% 지금 몇 %입니까? 꽤 올라버렸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차지원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예전에는 저금리일 때는 이차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꽤 안 좋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 할 때 이차지원 문제를 반드시 테이블에 올려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민생경제살리기 특위를 하면서 도의회와 그다음에 도와 협력해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재정 여건이 안 좋지만 민생경제살리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오전에 말씀드린 소상공인도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게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요, 소상공인이 지금 많은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화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많은 인건비를 일자리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형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공공형 일자리가 지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악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걸 들었어요.
대부분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평가를 하는데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고 재산조회를 해서 악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도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도비를 10%라도 지원, 그것은 차후에 진행되어야 될 문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하고, 공공형 일자리도 특별한 그런 조례가 혹시 있나요? 공공형 일자리 관련된 규정이나 조례가 있나요?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해서 공공형이지만 이걸 대부분 보면 지산맛도 그러고 자부담이 100% 시나 군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는 사업장에서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10% 정도 자기부담금을 갖고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류 쓰고 수혜받는 분들만 계속 수혜받고 또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실상 소상공인들은 그런 게 필요한데도 그런 자격조차도 안 되는 걸 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부분도 있고, 전남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형 일자리를 전라도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감시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정말 안정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고 이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조례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되는데 정말 기술력을 요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데 초급수행 자체가 취업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걸 좀 아이들이 전남으로 돌아오는 청년 이런 플랜을 가지고 우리 전라도가 일자리 사업을 많이 했는데 청년이 돌아와도 정말 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또 있는 청년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라서 여기에서 공부해서 여기에서 자리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고 정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 되는, 현장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충분히 이런 일자리 사업이 뒷받침이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소상공인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아까 창업 부분에도 청년 아까 아예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정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업 특성에 안 맞는다고 했는데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죠.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게끔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구축이 됐을 때 창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저도 창업하고 유지하고 이런 사례를 많이 보면서 경험 없이 하다 보니까 실패율도 좀 있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충분히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있는 제도를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고, 오늘 저의 최종 목적은 일자리 사업 우리 소상공인들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정말 어려운 부분을 근본적인 걸 해소해야지 이자 지원해 주고 약간 지금 당장 자금 살짝 지원해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더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 이야기, 많이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높으시더라고요. 22개 우리 전남 시군들 가운데 18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고 더더구나 저희 지역구라 할 혁신도시가 들어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인구소멸지역에 대응할 가장 유효한 정책은 사회적자본을 잘 확충하는 일,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가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회적기업법이 2007년에 제정되면서 이게 올해 6월까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봤더니 2007년 35곳에서 올해 6월까지 보니까 3342곳 무려 100배 가까운 양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 한숙경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창업 초기에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특정 분야 특히 공공구매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 이 데이터를 보니까 경영공시 된 171곳의 사회적기업 가운데 평균 매출액 20억 이상인 곳이 두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65개 기업이 매출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난 자료도 봤습니다. 그만큼 영세 열악한 경영구조라 생각이 되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회적경제 토론회에 다녀오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 단계에서는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었을 때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고도화사업도 있고 지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8년 동안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마중물이지 완전체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차후에 나오는 사회적기업은 지원할 수 없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양적인 것으로는 사회적기업이 숫자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들이 제작해서 나온 물건을 우리가 팔아주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 힘쓰겠다,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그 이야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내실화 그리고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고도화, 저도 굉장히 유효한 정책 전략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건의드린다면 우리가 관련 법령의 문제인데 사회적기업법은 2007년에 제정이 됐지만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아직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국회에서 지금 8년째 계류 중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의 부분도 함께 우리 도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고 덧붙여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과거 나주시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일할 때에는 시장님께 건의했던 것 중 하나가 사회적경제를 전담하는 직원은 보직순환의 어려움이 있어도 불구하고 최소 3년 이상 근무를 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게끔 했었는데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순환보직의 어려움이 있다면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라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 고민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2. 2022년 국제협력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국제교류 활성화와 해외 신시장 개척,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각종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가 구성되고 첫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연초에 구상했던 각종 정책들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국제협력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신현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로 도민의 선택을 받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제12대 도의회 전반기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제협력관실은 우리 도의 국제우호교류와 농수산물 수출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수출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 모두는 더욱 유연하고 내실 있는 실리적인 국제교류와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연구와 발로 뛰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도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협력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양경옥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문연안 글로벌마케팅팀장입니다. (인사)
위지환 농수산수출팀장입니다. (인사)
현재 공석 중인 국제기획팀장과 중국협력팀장은 8월 5급 이하 인사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정책운영방향,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역점시책 추진상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국제기획팀 등 5개 팀과 중국사무소 등 해외 5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09억 7300만 원 규모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전남을 목표로 국제교류 기반 조성 등 4대 추진방침과 실리적인 국제교류로 도정 성과 확대 등 6대 시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5월까지의 수출실적은 33%가 증가하였고, 어제 업데이트를 한 6월까지 수출실적은 253억 불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2019년 6월과 비교해도 56.2%나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김은 34%, 그리고 전복은 52%, 음료는 83%, 오리털 등은 집중적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비대면 마케팅의 지속 추진과 함께 코로나19 완화로 개재된 동남아 시장개척단 파견 그리고 LPGA 연계 우수농수산물 홍보 행사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마케팅 직접 추진하였고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확대 개설 및 상설매장 등을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수출 판로 확보가 수출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주한 외교공관과 간담회를 통해 내실화와 비대면 방식의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교류 협력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일부 대면 교류사업은 제약이 있어 잠정 중단하였거나 연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더욱더 코로나 여건이 나아지면 대면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도 역점시책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첫 번째, 미국 내 농수산식품 해외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현황입니다.
냉동·냉장 제품의 취급 제한 등 아마존의 전남관 입점 조건을 보완하고 다양한 기업 및 제품 입점 지원을 통해서 온라인 수출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쇼핑몰 성능을 개선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금년 7월 25일 시범 운영하고 8월 중에 정식으로 오픈하여 기념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농수산식품 수출 6억 불 달성 물류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상운송비가 급등함에 따라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해 농수산물 수출 6억 불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물류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대체사업 발굴을 통해 수출농가 및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격경쟁을 제고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국교류 심화 및 협력 분야의 확대입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도 방문의 해와 연계하고 중국 교류 지역과 자매 우호교류 기념행사를 통해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관광, 청소년, 스포츠 등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자매결연 10주년, 산시성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 기념사업 그리고 저장성과 1999년도부터 매년 개최해 온 24회 한중포럼도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와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위드코로나를 넘어 실익에 집중하는 국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도의 성과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농수산물 수출 해외판로 확대, 투자유치, 관광홍보 등 우리 도의 역점사업에 중점을 둔 교류지역 선정과 사업추진으로 국제교류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서 일본 자매우호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관광, 문화 등 사업 다각화에 교류 저변 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우수한 남도 문화자원을 활용한 교류 콘텐츠 발굴을 추진하고 우리 도의 대외인지도를 더욱더 높여 글로벌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중국 교류 협력 강화 및 수출 확대입니다.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 등을 연계해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린 산시성 예술, 통상, 관광, 청소년, 스포츠 교류 등을 민간교류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다소 아쉬운 부분은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코로나 정책에 따라서 해외 입국자를 10일간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다양한 사업을 대면·비대면으로 혼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국 소비 트랜드와 유통구조 변화에 따라 중화권 시장 접근을 다각화 하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여 알리바바, 티몰 등 대형유통망에 우리 도의 우수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입점시키고 인퍼런스를 활용한 라이브 판매방송 등을 진행하고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방역정책 추이에 따라서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국제 수입 박람회 참가와 같은 오프라인 마케팅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수산식품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해외 상설매장 추가 설치를 통해서 전남식품의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확보하고 국내 접근성을 더욱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입점을 계기로 해외 주류 마켓에 진출한 우리 도 내의 수출기업인, 앞에 있는 음료수라든지 오징어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발했었는데 이 2개의 기업에 대해서 미국 코스트코 80개 매장에 현재 입점되어 있고 72만 불을 수출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추가로 100만 불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구축한 온라인 식품몰을 금년 8월 초 정식 오픈하고 이를 더욱 활용하여 더 많은 기업과 제품이 주류시장에 입점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상설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별 판촉행사 및 물류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출 판로 확보 및 농어가 소득증대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시장 개척 및 수출역량 제고입니다.
감염병 확산 완화에 따라 적극적인 대면 마케팅 지원으로 주요 교역 대상국의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신남방 신북방 지역의 우리 도 수출액은 56억 불로 연말이면 목표 110억 불 수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코트라, 중진공 등과 연계해서 대면·비대면 마케팅을 전개하여 9600만 불의 수출 계약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신북방 수출기업에 대해서 수출보험료 확대, 담보 한계 특례 보증, 물류비 지원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수출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별 맞춤 지원과 인정·홍보·상담·계약·통관 등 단계별 지원으로 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장개척단 파견 등 적극적인 마케팅과 수출 경쟁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해외 호남향우회 협력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입니다.
해외향우회와 협력, 지역 공헌사업에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지급해 온 세계호남향우회 고향사랑 장학금을 49명 지원에 이어 금년부터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향우회에서 우리 도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고향 방문 행사 추진 등 해외향우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청년 육성 프로젝트인 해외 인턴 사업은 연수생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 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취업상담 등 사후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22년도 신규 연수생을 선발하여 양질의 해외기업에 전원 취업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마지막으로 해외사무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리안느·마가렛의 선행을 꾸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사무소는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하여 도정의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고 아마존 브랜드관, 한류 붐 등과 연계하여 농수산물 수출·관광·투자유치 등 사무소의 자체 홍보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사무소의 현지 직원을 초청하여 직무교육이라든지 산업시찰, 관광자원의 탐방 등을 통해서 우리 도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안느·마가렛의 봉사정신을 지속 전파하기 위해서 금년 노벨상 후보자로 지난 1월 27일 여야 109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재추천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두 분의 헌신과 나눔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고흥군과 제2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 대상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코로나 여건이 괜찮아지면 소록도 나눔연수원 등을 활용한 학생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나주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나주 배 관련해서 수출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선농산물 중에 가장 많은 수출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나주 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2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배가 과잉할 경우에 수출을 통해서 국내 농가의 가격지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농가 소득증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방금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WTO DDA 농업협상에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이 2024년부터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하신 대로 대체사업 발굴 지원을 8월 달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의 수출의 많은 발전을 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고 특히 물류비가 지금 수출업체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고 그러면 물류비하고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류비가 2024년도에 없어짐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없애야 되지만 대체사업 발굴하는 데는 첫 번째는 우리 도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정도는 더 가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으로 있고 그래서 물류비 감축, 중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60억 정도가 계속 물류비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해외인증이라든지 생산시설을 조사하는 데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에서 해외 소비자 트렌드 조사하는 데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별로 시장 개척에 다변화를 하는 데라든지 그리고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부분하고 그거 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속적으로 이름을 바꿔서 수출 바우처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전환을 하고 지속적으로 수출 물류비에 버금가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 물류대란 때문에 운송비, 선박료가 5배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 부족에 따라서 인건비도 100% 정도 상승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외국인노동자들 하루 인건비가 13, 14만 원 정도 굉장히 인건비가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국제유가도 급등하면서 원자재값 인상되면서 포장지 자재도, 배 산업의 경우 그렇습니다. 수출경쟁력이 대내외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 당시 물류대란이 있을 때인데 내륙운송비 지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관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번 추경 아니 다음 추경 그렇지 않으면 내년 봄 예산에라도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자재 구입이라든지 인건비 지원 아니면 저장비 지원과 같은 수출 관련 경쟁력 제고사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물어보냐면요. 시군에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시군의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형업체들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그분들한테 수수료 주고 나면 크게 남는 것 없다는 소리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군에 홍보 좀 하셔가지고 수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어려운 여건이 있는가, 애로사항이 있는가 그런 것도 많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게끔 우리 전라남도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바이어들이 오는데도 어떻게 하는가를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고 자기들이 잘 몰라서 서울 대형업체들, 큰 업체들한테 부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고생하시지만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시군에다가 홍보 좀 하셔가지고 우리 협력관에서 그런 것 담당을 좀 더 해 주시고 인원도 또 많이 5명이 더 감원시켜놨네요?
일을 열심히 하게끔 해놔야 되는데 인원이 더 줄어드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지사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강력히 인원 충원해달라 그러십시오.
제가 우연한 기회에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전남산 친환경 물품들이 거기 몇 군데에 전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전남산 상품, 물품 수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업무를 같이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민간에게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거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친환경 소규모공항 2000개가 건설이 돼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우리 한국 친환경 자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장급이나 장관급 정도 되는 여총재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한국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해요. 우리 전남산 몇 개 전시했다고 해서 가 봤더니 아주, 우리 도가 이런 곳에 좀 함께 한번 가셔서 보시고 우리 도 차원에서 국가 대 국가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우리 전남산의 물품들이 많이 판매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보거든요? 혹시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저도 중국 쪽에도 중국, 베트남, 일본 이런 데에 우리 도가 지금 그걸 못 차고 나간다는 생각은 제가 들어요. 해결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 여수에 거문도 쪽에 손죽도 쪽에 김 생산단지를 단지화 좀 해서 어업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면 물량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허가를 묶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김 생산자 단체, 제가 농수위원 할 때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러면 김을 전부 내놔봐라 중국에 팔자. 제가 중국판로를 개척해 줄 테니 한번 연결해서 팔아보자.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중국사람들은 신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관이 주도로 해서 법대로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전남도가 국제협력관실에서 법대로 하면 사기당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장 김은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김을 일본이든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인도네시아든 없어서 못 팔지 우리나라에만 재고가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산자 단체들이 허가를 못 내주게 해수부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수 같은 데는 특별히 손죽도 같은 김이 거기서 생산되는 김은 세계적으로 맛이 최고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산자 단체들이 자기들 이익 보호만을 위해서 우리 도나 정부가 놀아날 필요가 없다. 수출길만 많이 터주고 생산량만 다 공급이 된다면 수출이 된다면 굳이 허가를 못 내주게 할 이유도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역별로 유명한 농산품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끔 홍보나 제안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민들이 이것까지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쌀 수출 관련돼서도 쌀이나 농수산품 수출할 때 있어서 수출을 늘리려면 약간 사업을 통해서 공산품, 가공식품을 많이 이렇게 좀 지역별로 만들 수 있게끔 하면 좀 더 수출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아이템들도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 같은 게 공유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마리안느와 마가렛 관련돼서 왜 노벨평화상에서 이렇게 제외가 됐나요?
위원님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수출 홍보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듣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수출정보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각종 사업, 행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홍보하는데도 부족하고 더욱더 하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들도 해라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정말 또 맞습니다. 실제로 농산물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나주에 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김 같은 경우에는 원물은 우리가 생산을 하고 서울·경기 쪽에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더욱더 우리 도가 원물 플러스 가공까지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리안느·마가렛 관련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 상을 탔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도 차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번에는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나서주시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난 2년 전까지는 그런 홍보비까지도 했었는데 보니까 심사 하는 데서 관에서 주도를 하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렇게 수상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22개 시군에 아마존에 납품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도 몰랐다가 어쩌다 군에서 한 업체가 아마존에다가 입점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게 돼서 그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우리 장흥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흥군에서 유일하게 아마존에다가 의존해서 수출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분이 아마존을 통해서 수출을 하다보니까 장흥군에서 아, 이렇게 우리 군도 수출하게 되구나 그거를 알아가지고 전체 제조업체를 다 불러다가 아마존하고 MOU 체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22개 시군에 아마존을 통해서 수출을 해야 된다는 그 전혀 제조업체가 모르는 데가 너무 많아요. 특히 농식품, 이게 진짜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22개 시군을 혹시 우리 협력관께서 조금 돌아다니면서 이 부분을 아마존하고 거의 22개 시군에 연계가 안 되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우리 농식품이 수출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둘째로 KOICA 있잖아요?
그 KOICA는 이제 봉사단체잖아요, 세계적인 봉사단체?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데에 굉장히 좀 개발도상국이 아닌 그런 지역 있잖아요. 굉장히 후진국, 그런 데에다가 수출하는 수출업체가 KOICA 이사장님이 저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연결을 시켜주라고 해서 왜 KOICA를 연결을 시키냐 KOTRA를 잡아야지 그랬더니 그 봉사단체가 나갈 때 같이 따라가면 그쪽 나라에서 말하자면 믿음, 믿음이 간답니다.
그래서 KOICA가 봉사를 하러 나갈 때 수출하는 기업이 같이 따라가면 그 나라에서 신용으로 보증이 되다 보니까 같이 가게끔 나한테 연결을 시켜달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개의 기업을 연결을 시켰거든요. 우리 전남에 있는 업체가 KOICA도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유럽, 동남아 중국 이런 데를 떠나서 아프리카도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거든요, 우리가 수출을 해야만이 그 나라가 발전할 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KOICA도 좀 통해가지고 우리 전남의 식품이 팔려나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수출 확대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수출하는 기업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뭐냐면 카탈로그를 제작할 때 영문으로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몇 개 국어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영문으로 제작하기까지의 그런 실력, 번역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자기 제품을 영문으로 표기하기까지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카탈로그 홍보 제작 사업비가 여기에 있나요?
위원님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이고 첫 번째, 아마존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에 있는 이 제품도 전혀 몰랐었던 업체가 이렇게 저희 도에서 했는데 이 부분들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해외지사가 미주지사가 있습니다.
미주지사에 파견 나갔다가 돌아오시는 옆에 있는 위지환 팀장이 갔다 오면서 이런 사업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3년 전에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온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마존 부분인데 아마존은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 우리가 다 하고 다른 데는 다 갈 수 있는데 중국에만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티몰이라든지 알리바바 그렇게 해서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장흥에서 MOU를 했다는 거는 아마 저희들이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의 아마존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아마 접촉을 하고 있는 데 불구하고…….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도 앞으로 아까 두 번째에 말씀하신 것은 KOTRA나 KOICA가 아니라 전라남도국제협력관실에 가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아까 KOICA 말씀하셨는데 KOICA는 국제협력단체라고 우리 한국에 있는 분당에 본사가 있고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봉사단체인데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ODA사업을 조례를 만들어주셔가지고 올해부터 저희도 공격적으로 ODA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KOICA라든지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해외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하는 기관까지도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중요한 게 수출업체들이 가장 애로사항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문 카탈로그라든지 Nutrition Fact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업에 수출상품 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동영상까지…….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기업도실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임시회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영암·해남 기업도시 성공과 국제자동차경주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각종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가 구성되고 첫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연초에 구상했던 각종 정책들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순천 출신 한숙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과 전남형 스마트 블루시티 조성,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국제자동차경주장 및 자동차 문화복합공간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보다 나은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도시담당관실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형 개발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병래 튜닝밸리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양시봉 경주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2년 기업도시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 방침, 상반기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업도시담당관실은 3팀 정원 17명에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11억 원이고,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가 35억 원입니다.
다음 2쪽 팀별 주요 업무 사항, 그다음에 3쪽 유관기관 현황, 4쪽 2022년도 목표와 추진 방침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상반기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입니다.
구성지구 일원에 2조 원 규모의 3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투자유치 하여 지난 7월 7일 민선8기 1호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사업이 채택되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염해농지 활용 친환경 발전단지 구축,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또한 솔라시도의 우수한 재생에너지의 환경을 활용,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데이터센터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지난 4월에 1공구를 준공하였으며, 영암호 횡단교는 명칭 공모를 통해 솔라시도대교로 명명하여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 및 신규 공모사업 선정과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미래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62% 유치, 동호회 행사, 자동차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연간 운영 일수 270일 목표를 기획하고 있으며, 도와 KIC가 주최하는 차별화된 전남형 콘텐츠 육성과 프로그램 강화로 경주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아쉬운 점입니다.
튜닝기업 입주부지 부족에 따른 투자유치 활동 애로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선수 입·출국 어려움으로 한·중·일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국제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경주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과 기업도시 면적이 광활하다 보니 공정률이 32%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최근 2년간 지구별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쪽입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입니다.
구성지구는 98㎿ 태양광 발전단지, 태양의 정원, 골프장 18홀을 완공하여 운용 중에 있고, 정원형 스마트 블루시티 조성을 위해 복합문화공간 산이정원과 선도 주택단지, 유럽마을 테마파크를 조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삼호지구는 골프장 45홀 개장과 개발계획 5차 및 실시설계 4차 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골프장 중심의 관광레저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제3 골프장 18홀을 조성하고, 골프장 주변에 정원과 페어웨이 빌리지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삼포지구는 국제자동차경주장이 건립되어 있고 2021년 6월에 2단계 사업 신규 투자자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2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자동차 튜닝밸리를 조성하여 연관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전남형 스마트 블루시티 조성입니다.
스마트 블루시티는 생태자연과 첨단 IT 기술이 조화롭게 결합된 지속 가능한 자립형 관광 레저도시입니다.
해남 구성지구에 풍부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산이정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를 활용한 주민소득 공유형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금년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과 건강 산업을 결합한 힐링형을 리조트 등 웰니스 관광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전남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입니다.
새 정부 지역공약으로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첫 번째,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은 유망 녹색사업인 뉴테크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효율 증대, 이산화탄소 흡수 등 녹색융합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탄소중립 연구개발과 실증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환경부 용역에 우리 도의 시책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은 염해 간척 농지를 활용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통해 1GW급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하여 데이터센터, 반도체, 배터리, IT기업 등 글로벌 친환경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집적화 단지 신청서 준비, 송변전설비 구축 건의, 그만 다음에 투자유치 활동 등을 함께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은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데이터, 헬스케어 등의 스마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솔라시도를 스마트시티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60여억 원이 교부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그린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솔라시도의 우수한 자연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 사용 40㎿ 기준 5개소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3월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 데이터센터 운영사 발굴을 통해 투자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해남 산이에서 영암 삼호 서호IC를 연결하는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2015년 12월 착공하여 지난 4월 26일 1공구 준공을 마치고 2공구 잔여 공정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5.7%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입니다.
튜닝부품 선도기업 지원 및 기술개발 12개 과제와 튜닝 플랫폼 개발 2개 과제를 통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매출 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암·목포·해남 지역에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 중으로 어제 서울정부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상태로 8월 중 특구 지정이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모터스포츠 대회 개최 및 경주장 활성화입니다.
아시아권 국제대회인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대회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를 60% 유치해 상반기 8전 개최하였고, 하반기 15전을 남겨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전남형 콘텐츠 육성을 위해 전남GT와 KIC-CUP 투어링카 대회를 모터스포츠 대중화를 위해 전남 모터 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호회 행사, 자동차 기술개발 테스트 등을 통해 경주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가족체험형 자동차복합문화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주장 내에 가족단위 방문객의 체험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가 관광상품 활용을 위해 자동차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자전거도로, 네트어드벤처 등 8개 시설에 대해 시설가동을 완료하고 잔여 시설 공사인 가상체험관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올 연말에 시설을 KIC사업단에 인계·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9대 의원을 하면서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모터스포츠 대회장 자체를 이걸 경주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지금 현재 시설들이 노후돼서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35억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지금 여수엑스포 세계박람회장 같은 경우도 일몰제로 해서 다 끝나고 국가에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지금 여건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남도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계속 우리 도비를 투자하면서 여기에 한번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에 지원이 되면 거기에서 우리 도로 이익이 발생해도 이 재단법인에서 우리 도로 돈이 쓰고 남았으니 수익이 이리 들어왔습니다 하고 도에다 어디 항목에다 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경주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제도를 운영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장의 임대 비용이라든가 각종 관광객이 와서 하는 야영장이라든가 하는 이런 시설들 자동차 키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들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징수해 가지고 다시 세출로 35억을 편성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적자를 냈을 때는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적자 부분을 도가 조금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수익금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우리 도에 이익되는, 물론 수익 발생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이러한 데에다 투자할 돈을 우리 도민들 일반 어려운 농·어가들에게 지원한다면 오히려 우리 인구, 이 자동차 마니아들도 전부 수도권 사람들이 오지 우리 전남 사람이 얼마나,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이걸 애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와서 보니까 9대 의원 때 제가 했던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이걸 자꾸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자꾸 보인다면 활성화를 하려면 옛날 시설들을 다시 재투자를 해서 이걸 현대화해야 되는데 현대화하면 할수록 자꾸 돈은 우리 도비만 자꾸 소진될 건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과 사회교대)
지금 일부 경주장의 첨단시설이라든가 계측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재정 당국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 재투자 비용을 늘려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예산 파트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최소한의 운영 유지하는 데에만 현재 도비를 투입하고 있고, 그런데 그 도비 중에서도 대부분 운영은 자체적으로 지금 벌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대시설이라든가 아까 자동차문화 이런 것들은 국비를 받아서 조금씩은 우리가 시설들을 보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런 부분이 있는 경주장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일부 부분에만 지금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 도가 다 떠안아야 되고 우리 도가 차라리 이걸 다른 용도로, 지금 이게 정말로 경주장 활성화하려면 자동차 회사 기아나 현대, 쌍용 이런 데에 차라리 임대를 줘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차라리 시설도 너희들이 현대화시키고 우리 도는 이제 더 이상 천문학적 숫자가 이렇게 돈이 들어갔는데 이런 돈이라면 우리 지역의 우리 어려운 도민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지원한다면, 농어민들에게 지원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면 이것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자꾸 지금 안 되는 것을 이걸 현대화해 가지고 활성화하고 계속 앞으로 이제 돈 들어갈 일만 더 생길 건데 제가 9대 때 도의원을 했지만 9대 때 이거 시작하려고 저희들한테 이걸 사인을 받은 도의원들이, 지금 그 앞에 했던 분들이 이걸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는데 제가 만약에 할 때 이걸 했더라면 저는 어떤 방법이 됐든 못 하게 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꿈에서 깨야 돼요. 도비가 지금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공무원들도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볼 때 포기할 건 포기하고 다른 방법에서 찾는 지혜를 지금 발휘해야 될 때라고 봐요. 계속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 담당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어떻게 해서든 활성화시켜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있지만, 알아요, 알아.
그런데 처음에 이것도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제가 볼 때 우리 전남에 맞지 않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담당관님 의중이 중요하니까 여기 보면 자동차 부품산업 및 튜닝 인프라 구축, 연관기업 유치. 누가 광주 기아 쪽이나 가까운 곳에 가지 여기까지 오겠냐고요, 접근성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야지 계속 개보수 사업 국비 건의 등 예산 확보 지속 추진 이런 거 정부에서 아까 국가에 이바지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는 국가에 정말로 850만 명이라고 하는 관광객이 왔다 가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해도 일몰제로 10년간 딱 지원하고 싹 끊어 버리잖아요. 우리 전남도도 계속 물려 들어가고 이게 타당하냐 그 말이죠.
안 되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빨리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다른 방법, 아까 32%요? 공정률이 32%라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자동차 경주가 아닌 다른 걸로 변경해야 될 시기가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걱정 어린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남의 F1 국제자동차경주장을 갖고 있는데 이 자체가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약 830억 정도를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또 저희 마음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갖고 하여튼 저희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도시가스는 공공성 기업입니다. 이익을 많이 내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튜닝사업에 들어가서 사양산업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튜닝사업 들어가는데 사양산업에 자꾸 투자를 한다? 이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튜닝사업에 들어간다면 괜찮은데 목포도시가스가 공공기업인데 우리 일반 가스값 가지고 이익을 내는 데인데 이익을 많이 내면 안 됩니다,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 그런 기업이 사기업이라도 공공기업이라고, 공공성 관련된 기업이라고! 그런데 튜닝사업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레저스포츠만 해 갖고 보니까 레저관광, 리조트, 도시정원, 골프장 레저주거시설 기타 등등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8조를 들여놓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업체를 들이면 좋겠지만 그나마 거의 사람, 골프장은 거의 사람 안 쓰지 않습니까, 캐디 몇 십명 쓰고? 그리고 자연환경도 많이 파괴되고, 농약 써야 되지 기타 등등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 많이 유입해 주셔 갖고 모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폭탄 돌리기처럼 정책은 방향이 중요한데 결정을 하지 않고 매몰비용 때문에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 계속 비용이 들 텐데 정무적인 판단이든지 정책적 판단이든지 지금쯤은 해줘야지 이걸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 우리 담당관님 결정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될 일인데 그냥 쭉 앞으로도 10년 아니면 20년 계속 끌고 가고 아니면 더 새로운 비용을 들이고 이래서는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혈세가 들어간 일이고 앞으로도 들어갈 일이고 책임 있게 책임 있는 위치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저희가 현재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인구인데 저래서 아직까지 전체적인 기업도시가 활성화 안 되어서 상당히 계획인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 주거지역의 용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말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면 상당히 많은 거주인구들이 유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도시가스도 관광레저기업도시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좀 더 개발이 가속화되면 도시화가 더 촉진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목포도시가스도 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은 더 심하고, 지방소멸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 6만의 인구가 이 지역에 간다고,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인구가 인구계획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 지역 서남권의 지역인구에 대해서? 보통 일반도시 보면 도시계획 세울 때, 미래계획 세울 때 25만, 30만 인구를 기존보다 상당히 올려서, 목포 예를 들어 보면 인구 23만∼24만 시절에 2030년 계획 세우면 30만을 잡습니다, 계획인구를. 그런데 지금 인구가 22만도 깨졌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이 무너지는 거죠.
마찬가지 지금 상태에서 인구 6만에 대한 계획인구 도시가, 실은 기업도시 만든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한 건지, 기본적으로 그게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구성지구 보면 정말 말 그대로 골프장 14%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호지구는 31%가 넘습니다. 관광 레저니까 골프장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삼포지구와 F1경기장 관련인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매몰비용 말씀하셨는데 이미 들어간 비용은 더 이상 고민하면 안 됩니다.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써버린 것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그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 전남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나을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기회비용을 따져야 되는 거지 매몰비용 보면 안 되는 거죠. 이미 1500억 들어갔으니까 우리 포기 못해!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혹시 김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김천시? 자동차 튜닝산업의 메카로 뜬다는 소식이 6월 22일자에 나와 있던데요.
2020년 8월에 첨단 자동차 검수연구센터가 들어서고, 들어섰죠. 2023년 12월에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가 들어가고요, 진행 중에 있고요. 2029년까지 해 가지고 미래차 산업 주도와 연구기관 인증 인프라가 이쪽에 쭉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튜닝을 상당히 미래 차 해 가지고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이런 사실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튜닝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컨셉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튜닝카 산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국내에서,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놓고 하겠다고 1400억∼1500억이 투자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확정이 거의 되어가는 겁니까?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것인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은 담당분들 도움 얻어서 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대신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말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오늘 업무보고 하신 내용들 가운데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을 보고하셨습니다.
2020년에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면서 집적화단지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도가 하반기에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새정부 출범에 맞춰서 집적화단지 지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도가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가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상당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협약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2050년까지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은 있지만 일정 부분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지 않으면 이후에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무역분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여곡절은 있지만 일정 부분 재생에너지를 확보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전이 상당히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먼저 우선적으로 살리겠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그렇게 많은 것을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 트랙으로 에너지 정책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자치단체,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만약 경합이 되든, 또 경합이 되지 않든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들을 조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업의 가장 큰 관건은 주민수용성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보고하셨습니다만 주민수용성들을 어떻게 잘 준비해서 갈 것인가가 관건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참여형 모델 지속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참여형 모델을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요구라든가 수요들을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집적화 방식으로 정부가 이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이 제도를 충실히 따라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주민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들이 이런 발전소에 일정 지분을 참여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최대한 참여를 보장해 주고 이런 절차들을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 집적화 단지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이 대형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관련 법에서 참여 요건은 크게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일정 사업에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지분을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채권 투자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해당 지역에는 주민참여형으로 하게 되면 REC 0.1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20년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수용성을 어떻게 잘 확보해 내서 제시하느냐가 이 사업의 저는 관건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대체로 조합 방식의 주민들 참여가 될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주민 5인 이상 그리고 지분의 30% 이내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업자들이 사전에 작업을 통해서 실제 주민이 아닌 위장전입을 해서 주민참여형으로 이렇게 위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익이 나는 부분들이 골고루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현재로는 이 각각의 지구별로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그 사업 시행자가 이걸 개발하면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 외부에 투자자들이 있을 때 우리 기업도시에 이번에 저희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조성 투자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2조 원짜리? 이 사업자는 전남인프라에너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2조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발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지금 투자한다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대규모 구성지구에 지금 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수소연료발전소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고, 또 스마트팜을 20만 평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성한 20만 평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형식으로 지금 그렇게 사업을 구상해서 가져온 경우는 있습니다만 골프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18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