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4회 [임시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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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7월 20일(수)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4.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5.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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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8분 개의)

1.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또 업무보고 준비에 애쓰신 유현호 국장님과 신현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는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제2항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유현호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되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님께서 먼저 간부 소개를 주문하셔서 우리 보건복지국의 간부를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홍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형수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명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진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문권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성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라남도의회가 도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12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민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복지 현장을 발로 뛰고 개선점을 찾아내서 보다 더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역점 시책 추진 순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은 6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1명에 현원은 117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본예산 기준 2조 7320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7.2%입니다. 이 중 국비보조사업이 93.8%이고 자체사업은 6.2%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식품진흥기금 84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현황 그리고 여건과 과제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5쪽 먼저 취약계층 맞춤 지원으로 기본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을 기초수급자로 지정해서 생계, 해산·장제, 교육급여 등 맞춤형 개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만 3000명에게 1417억 원을 지원해 생활 안정과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입원자에게는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재정이 많은데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맞춤형 자활사업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자활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6000명에게 자립기반을 지원해서 탈수급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들이 사회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립 지원 그리고 자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7개소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부터 지방이양시설로 전환되었습니다.
17쪽 지역 특성과 수요자 중심 맞춤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장 밀착 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함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97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올해 설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대폭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1만 3000가구를 지원했으며 7월부터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확대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했으며 관련 예산 32억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으로 돌봄 공백 해소입니다. 코로나19,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 인력을 파견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50건을 지원했고 지속적인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 지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 제고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 욕구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개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사회보장체계 강화입니다. 지역 수요의 특성과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통 취약지 의료·복지·상담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버스를 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사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6·25 및 월남전 참전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매월 3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서 전몰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 월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으나 자료가 부족해서 그간 서훈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찾아서 80명을 서훈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어르신 소득·사회활동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전년 대비 6.5% 증액했습니다. 65세 이상자 기준 80.3%가 수급하고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1078명이 증가한 5만 2938명 지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고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시니어클럽 10개소를 설치해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 8800명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니어클럽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판매지원입니다. 은빛장터 운영입니다. 생산한 제품을 판매 지원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은빛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행사와 연계해서 판매장 운영 그리고 남도장터 라이브커머스 등을 활용한 온라인 판촉 부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방면의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마을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입니다. 공동작업장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재료비와 시설부대비를 지원하며 농산물 공동생산, 메주 만들기, 김부각 등 어르신들의 경험과 그리고 특성 부분을 활용한 소일거리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성과를 분석해서 소득 창출 사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 지원입니다. 재취업 수요가 많은 분야입니다. 현재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데 향후 동부권에도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현재 행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로 어르신 돌봄 강화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5만 4000명에게 안전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염 그리고 집중호우 대비 어르신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대상자가 부재 시에 이웃 그리고 주변을 통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 사는 노인 안전망 강화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전을 상시 확인하고 비상상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르신지킴이단, 어르신 돌봄로봇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ICT 장비 발전 추세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도입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식 단가를 500원 인상해서 5000원으로 했습니다. 사업량도 8681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비 그리고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경로당 운영이 재개되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 부분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장의 여건에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입니다. 연례사업입니다. 경로당 전기료를 절감하고 탄소 제로화 등의 국가적인 과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4개소를 선정 완료했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없는 지역에 141개 목욕장을 공중목욕장이 없는 지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개소당 2000만 원씩 지원하고 노후된 공중목욕장 17개소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인권침해 예방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 부양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양로시설 10개소, 요양시설 305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6억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고령화로 치매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시설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생활안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2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27쪽 노인 인권침해 예방 강화입니다. 학대예방 그리고 노인 인권보호를 위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2개소 그리고 학대피해 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해서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 및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선진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9개소의 화장로 증설, 화장로 개보수, 자연장지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장례용품, 화장비용 등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고 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은 21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돌봄 기능 강화입니다.
경제적 소득 기반 확충 부분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연금과 수당,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30만 7500원을 지급해 중증장애인 소득급여를 약간이나마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80.4%이지만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활성화입니다.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 급여를 4400명에게 제공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종사자의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29쪽 수요 중심 맞춤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수요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2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서 특화교육, 건강증진, 양육지원 등 4개 분야에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통간담회,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활동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동·서부권에 2개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0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5개 유형인데요, 27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신규로 전남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편의지원사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농아노인복지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등 편의지원시설 9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성, 구례 두 지역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구례, 완도에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부족하겠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춤형 재활서비스와 가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복지시설을 136개소에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하고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 부분입니다.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를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 그리고 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예방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176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의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감염병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 목포의료원 호흡기 및 긴급치료병상 증축사업비를 증액해서 18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병원선의 기능 강화 및 건강증진 확대입니다. 무의도서에 2척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7개 도서 1만여 명이 서비스 대상입니다. 섬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하고 거동 불편한 분들에 대한 방문진료가 되는 것입니다. 노후된 선박이 한 척 있습니다. 511호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사업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34쪽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및 치매환자 지원 강화입니다.
7만 가구 대상 건강관리사업과 1만 9000명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대학교 금연사업과 아동비만 예방사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사망률이 높은 암 그리고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 부분입니다. 앞으로 질환, 영양교육, 상담서비스를 통해 만성질환자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35쪽 치매환자 친화적 환경조성 및 관리 내실화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 치매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치매관리와 돌봄을 제공해서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23개소를 운영하고 환자를 관리하고 치매친화적 마을공동체인 치매안심마을 86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 정신응급의료기관 9개소를 운영하고 농약 안전보관함 6188개를 설치하는 등 예방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남 실현입니다.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집단감염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환자 발생 감시, 전담병원 연계 등 신속 비상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군 역학조사반의 역량 강화 교육, 사례 수집분석 등을 통해서 역량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등의 교육과 집단감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의 면역력을 높여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만 9000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만성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완치율이 낮은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환자를 보호해 지역사회에 감염확산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등 735명에게 지원했고 앞으로 생계비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결핵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노숙인이나 가족 접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검진과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병상 운영·관리입니다. 응급환자 신속대응과 위중증 및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서 재유행 시 병상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7개소에 99개 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102개 병상으로 현재 확보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확진자 재택치료 시에는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으로 분리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의 중증·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의 적기 공급, 응급환자 신속 지원 등 응급대응체계를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코로나19 대응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입니다. 기존 코로나 진료기관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했습니다. 485개소를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 중 대면 그리고 검사, 치료 이 부분이 전체가 다 되는 것을 원스톱 진료기관이라고 하는데 242개소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의료체계로 안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적극 추진입니다. 고령자 그리고 기저질환자 부분이 특히 관심 부분입니다. 현재 60세 이상은 자료에는 50.6%인데 오늘까지로는 53.3%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특히 우리 지역이 고령화가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보다 높다라는 것보다 그 부분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식품 안전관리 및 품격 있는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안전 강화입니다.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2100건, 식품제조·가공업소 1049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점검 등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집중관리와 맞춤형 교육으로 식중독 발생을 적극 예방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이 많은 특히 여름 시기, 시설별로 집중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입니다.
남도음식을 널리 알리고 산업화, 세계화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장소는 여수입니다. 지금까지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감독을 선임 완료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여건에 맞게끔 전문가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및 마음건강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통합의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전남을 통합의학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통합의학박람회를 금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장흥에서 개최합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시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목 관리 방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확대 부분입니다. 도민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올해에는 1만 1000가구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부분입니다. 올해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9쪽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부분입니다. 1월부터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사업자 모집하고 선발을 완료해서 현재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76%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50쪽 우울·은둔형 어르신 반려로봇 신규 보급입니다. ICT 추세에 맞춘 사업입니다. 지난해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8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우울감 해소, 말벗, 일상생활 알람 이런 부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추세에 맞춰서 올해도 30대를 추가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2만 8000명의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상담 그리고 인식개선 등 사업을 하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3쪽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3월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2억 1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화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입니다. 지난해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36억을 지원받아서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코로나19 대응 심리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현재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 23개소에 심리지원반을 운영해서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7쪽 코로나 재유행 대비 주요 대응방안 부분입니다. 가을, 겨울철로 지난달까지는 예측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다음 달부터인 것 같은데 상황에 맞게 그리고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하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국립 의과대학 유치 부분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신 부분도 있고 합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 도내로 의과대학 그리고 이 부분이 상급 종합병원과 관련된 기반이 되는 부분인데 정부와 또 우리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9쪽 농어촌 근무 간호·복지인력 등 주거 지원 부분입니다. 지역의 생활여건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간호인력들이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동부권과 서부권에 1개소씩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분입니다.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산학협력단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국제행사로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마지막입니다.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입니다. 도 대표 음식거리 12개소를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현재 관광상품 그리고 레시피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은 틈이 나오고 여력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강화하고요.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숙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신가요?
예, 들어오신 분만 하겠습니다.
예, 간부소개 하신 뒤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당선과 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선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3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하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인사)
이현숙 사회서비스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엽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인사)
김창표 교육자원팀장입니다. (인사)
신선아 민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개선점, 주요업무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실 6팀과 2개의 직영시설, 7개의 수탁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본부직원 29명과 직영시설 및 수탁기관 직원 81명으로 총 1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4명입니다.
8쪽 주요기능입니다.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과 민간사회복지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운영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규모는 103억 5200만 원이며 기본재산은 176억 5100만 원입니다.
11쪽 주요성과 및 개선할 점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법인 전환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본조직과 운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남형 돌봄서비스 구축으로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와 보건복지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를 운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속시설 및 수탁사업 확대에 따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15쪽 업무목표와 추진방침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을 위해 책임지는 돌봄과 더 행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16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부터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분야입니다.
목포시와 순천시에 각 1개소씩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도내 돌봄 대상자들에게 긴급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천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연계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있고, 읍면동과 연계하여 150명에 대해서 긴급돌봄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섬 지역과 연계하여 돌봄특화사업 ‘다도애’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이동목욕서비스를 확대하여 전남형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국공립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천 국공립 한신더휴어린이집은 금년 4월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 33명의 영아를 보육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는 금년 4월 위탁운영체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시설종사자 채용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은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주야간보호센터는 요양시설 설치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8월 초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19쪽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컨설팅 대상 7개 시군과 6개 시설을 선정하고 컨설턴트 구성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쪽 코로나19 위기가정 돌봄 안전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긴급돌봄서비스 150건을 제공하였으며 코로나 확진자 18명에 대해서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목욕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고 현장 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쪽 공공센터 수탁사업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이동차량 콜배차와 관제시스템 관리 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자동배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둘기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개선점을 발굴하고 광역콜 이용자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소통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전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도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품질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해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대체인력 파견 지원을 통해 안정된 시설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체인력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총 580건이며 파견 가능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직원을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23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입니다. 도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및 종사자들에 대해 운영지원과 종사자 교육, 서비스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에는 지역센터가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지역센터 운영지원과 종사자 교육, 서비스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4쪽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 분야입니다.
전남복지아카데미와 전남복지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내 종사자 1000명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계획하였고, 상반기 추진 결과 52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전남복지 평생교육과정은 한국복지인재원과 연계하여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서비스 현장의 요구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5쪽 민간기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규모 취약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분야별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고 장기요양기관 노무 길라잡이 등을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26쪽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40개 소규모 민간사회서비스 기관이며 영세·취약시설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설 안전점검은 건축, 기계, 소방, 가스, 전기 분야입니다.
27쪽 전남사회서비스 상생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생발전을 마련하고자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하여 11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내실 있는 협의기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확산 분야입니다.
전남형 복지모델 연구과제 4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과제를 제외한 3개 과제는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5기 전라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28쪽 현장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한 과제 3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수보고 및 연구자문회의, 공동연구기관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욕구조사 및 설문조사, 실증과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과제수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연구 성과 확산 및 공유 기능 강화입니다.
연구 성과 공유를 확대하고 시군 정책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연구 결과 설명회와 시군 이동복지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성과 및 복지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복지포커스를 연 4회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관이 모여 지역현안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복지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31쪽 도민 체감 사회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오지, 산간 등 보건복지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3회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2쪽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5개 기업, 기관·단체로부터 7억 2900만 원의 사회공헌사업비를 지원받아 취약계층 1만 29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 우수프로그램 공모와 시상식을 개최해 사회공헌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33쪽 지역복지기금 활성화입니다.
도내 자활·노인·장애인 관련 시설 및 단체 143개 기관에 3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활복지기금은 1억 78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은 1억 2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은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공모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금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립 분야입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대응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현장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취득한 5개의 표준인증 갱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책임경영 실현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권 이슈에 대한 위험요소 예방과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SG경영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36쪽 도민 사회서비스 체감도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사업별 만족도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만족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2일에 개최한 비전선포식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유현호 국장과 신현숙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유현호 원장님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어요?
예. 7월 5일 자였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부족하긴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저는 그래서 원장님한테, 열심히 했는데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과장님…….
식품의약과장님.
예, 식품의약과장님.
식품의약과장 김병성입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하고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추진된 부분 있죠?
예.
이게 저는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음식문화다 보니까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항인가 하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은 위생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관광도 결국 음식문화를 통해서 관광산업화 하는 데 상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문화축제도 관광과 별개의 것은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을 관광국과 협조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확산하는 데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문화니까 어차피 보건복지국에서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도 하지만 어차피 차후에 모든 부분은 관광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이것을 꼭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가 그것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결국 100% 다 한 실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다른 여러 업무들도 서로 상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축제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농업박람회라든지 그런 것도 결국은 음식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부분도 다 보건복지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명량대첩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음식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아까 말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이런 축제 같은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 취지를 잘 받들어서 관광국의 관광 기능과 잘 접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관광국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정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좀, 위원장님!
예,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명화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여성가족재단 아니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108억 정도 1년 예산이 되네요?
예.
그래서 사업이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보건복지국에는 있네요. 108억 정도 되는데 어떤 일들을 합니까? 108억 예산을 투여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발달장애인의 서비스는 3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기본형, 단축형, 확장형 해서 장애인들의 개인적 욕구에 맞도록 낮 시간대에 교육, 훈련, 여가, 취미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발달장애인이 몇 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사업량은 저희가 22개 시군에 488명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장애인은 4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아니, 발달장애인이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1만 3270명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그러면 발달장애인은 장애인이지만 같이 동거를 하고 지내시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이 없어요. 예를 들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도 그 발달장애인 애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평생을 죄인처럼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삶이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건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가 축산농가 중에서 낙농을 하신 분들이, 낙농은 젖소를 사육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침하고 저녁에 매일 우유를 짜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한 번이라도 짜지 않으면 소가 유방염이 와서 못 쓰게 되고 버려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양반들도 여행을 못 가고 가족의 관혼상제도 잘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헬퍼낙농이라고 즉 2일이나 3일 정도 그 업을 대신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 발달장애아와 같이 동거하시는 부모들도 가족과 여행도 한번 가셔야 되고 또 관혼상제가 있을 때 출장도 가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관리하고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있다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발달장애인 가족의 주요 혜택으로는 7개 정도 사업들이 있는데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제가 좀 더 고민해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죠?
힐링캠프라든지 테마여행 이런 지원사업은 있는데요, 그게 아마 규모가 작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항상 주위에 그런 분들 뵐 때마다 이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이건 꼭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위탁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도 보다 많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부모가 무슨 죄입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발달장애인이 성숙했을 때 부모님은 나이가 드셔가고 케어를 못 해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수시로 공유하면서 의견을 드려서 깊이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진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연계된 부분이라.
예, 장애인복지과장님.
먼저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들고, 부모들이 힘든 상황인데요.
(발언대를 가리키며) 복지과장님 저쪽으로 서십시오.
보호자 중에 자살률,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게 발달장애인 부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제가 후보 시절에 공약을 세웠어요.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공약을 세웠는데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까지도 24시간 돌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심리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호사하고 다르게, 활동보호사하고 다른 보호사하고 수당이 좀 차등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보호사 중에 가장 활동지원사가 업무에 대한 과중이 크기 때문에 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줘야지 지금 활동지원사를 부모님들이나 발달장애인이 구하기가 힘들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대로 한다면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체방법으로 고민해 본 부분이 뭐냐면 부모님들에게 활동보호사 자격을 주고 그 부모님들이 돌봄을 하게 되면 그 수당을 부모님들이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우리 위원님께 의견 듣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43페이지.
과장님 들어가세요.
통합의학박람회장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 1년에 행사 딱 한 번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컨벤션 역할만 하고 있죠?
일단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거기엔 단순히 통합의학박람회만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 지역의 식물자원과 관련된 한의학과 연계해 가지고 각종 연구라든지 센터라든지 또 장흥 지역에 귀농·귀촌 관련된 거주지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서 추진해 왔었는데요. 현재는 그런 부분에서 융합되어 왔던 부분에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사장만 남아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게 행사장으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지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용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다만 장흥에 그런 시설과 종합적인 우리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한의학 부분 그리고 통합 대체의학 개념 부분이 국가적으로 쟁점화가 되고 우리가 먼저 만들었던 센터가 국가센터로 되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우울·은둔형 어르신 반려로봇 보급 관련해서인데요, 반려로봇 개념의 ICT를 접목해서 복지에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쩌면 반려로봇이라는 게 친구의 개념인데 실제로 이게 활용도가 높은 것인지 만족도조사가 정밀하게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급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지속적으로 현재 로봇 부분이 모양이라든지 내용 부분이 지금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현재 호응도도 같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서비스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의 여론은 좋은 편입니다.
여기서 한번 같이 체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사전에 실증이라도 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효과적인지, 효과적이지 않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과 한번 체험 또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위원회 시간에 맞춰서 장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파악해서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다음 추경 심의 때 가지고 오십시오, 이번 추경 심의 때.
그러면 내일 저희가 샘플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상이고요. 번외로 건강증진과장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를 가리키며) 저쪽으로 서세요, 저쪽으로.
건강증진과장 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전라남도는 농도잖아요. 지금 농부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농부증은 비닐하우스나 그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만성퇴행성질환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만성으로 질병을 갖고 있는 그런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부증, 농부병이라고 하는데요. 실은 구부리고 있고 농사, 밭농사가 주로 많은데 허리 협착증 이런 부분으로 생기는 고질적인 농업인들의 병인데요. 실은 농부, 지금 저희가 병원을 가보면 대다수 통증 때문에 많이 옵니다.
정형외과나 또 한의원 이런 데 가면 통증 때문에 많이 오는데 실은 어르신들이나 농업인들이 이유를 몰라요. 그냥 아프니까 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통증에 대한 치료만 하려고 생각하는데 실은 고질적인 농업인들의 병인데 그 병은 통증을 케어할 수 있게끔 보건소 내에서 통증케어 의료장비 확충을 해서 사전에 통증케어를 해 주는 것이 의료비 손실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저희 보건소에도 지금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하고 또 퇴행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만성퇴행성질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의료장비가 필요하다면 확충을 해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제가 정형외과를 가려고 하면 시골에서는 대기번호 40번 이렇게 있습니다. 어르신들 아침에 8시 반부터 나오셔서 통증케어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반인들도 피해를 보고, 쉽게 보건소 내에서 통증을 사전에 농업인들이 지금 다 고령화 됐다고 하지만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통증 없는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증케어 농업인들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내용에 공감하고요. 보건소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협의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곳, 수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라도 교육하고 통증을 케어할 수 있는 장비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더 이상 고통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도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위해 힘쓰신 유현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그리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치매환자 관리 내실화, 통합정신건강 서비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남 실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어르신 반려로봇 보급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7페이지와 4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장님, 이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하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구성이 다른가요?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읍면동에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인력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간호사 인력을 추가로 해서 의료 부분을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전국적으로 추진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 간호직들 중심으로 다 배치가 됐고요. 이번 코로나 때 읍면동에서 그 인력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차이점을 얘기하라니까 한쪽만 얘기하면 돼요?
복지기동대 부분은 보건복지팀은 행정조직 부분에서 인력 보강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동 대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력들이 함께 묶여가지고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의 개념입니다.
그럼 완전 다르네요.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점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는 것이라고 봐요.
업무보고 책자 17페이지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297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319개 이게 대대라고 하나요? 운영하고 있네요.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일단 복지팀은 행정조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니, 대상자 선정.
기동대…….
행정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예, 신청이 오면 합니다. 기동대 부분은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기 전문적인 분야 집수리라든지 필요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부분을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인력과 연합을 해서 팀으로 나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기동대가 나가서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47페이지 보니까 생활안정지원 50만 원 이내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일회성으로 이것 지원하는 거죠?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있나요?
복지기동대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으로 하면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 개념입니다. 연례적이고 이 사업 전체는 연례적인 사업이지만 대상자는 봉사활동 개념으로 지원요청이 왔을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후에 이분이 다른 부분에 또 하게 된다면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우리 김성일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외부활동과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면서 일부 아이들에게 발달장애 증상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이 보여요. 맞나요?
예, 지금 조산아 또는 관리 필요성 때문에 확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숫자 부분은 계속 지적이나 자폐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7월 13일 기준 발달·재활 서비스 대기자가 562명이에요. 대기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사업 물량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이러한 서비스 제공 부분에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안전망을 하면서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업 물량, 양 부분에 대해서는 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언어발달장애가 있다고 쳐요. 이게 아이들은 자기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코로나라고 해서 놓치고 가면, 그때 잠시 도와주면 애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걸 코로나라고 해서 방치해 버리면 되겠어요?
일단은 고민이 조금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어떤 고민이요?
우선 저희가 이 부분이 서비스를 기존에 서비스 제공하는 방식에서 코로나 부분에서 추가로 뭔가를 가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국장님,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수요가 많아서 민간위탁센터가 수용을 감당을 못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을 코로나로 돌리면 안 되지. 그렇죠? 아무튼 방법을 찾아서 이게 지금 18세 이상 물론 거기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영아기, 유아기에 있는 언어발달, 기타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치료하는 기간들이 훨씬 늘어나요. 그리고 제대로 치료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코로나가 아니고 물론 중요합니다, 코로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방법들을 찾아서 꾸준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을 말씀드린 게 이게 안 됐다는 이유보다는 혹시나 이 부분에서 기존에 뭔가 추가로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게 있었는데 못 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찾아서라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치매환자 관리 내실화에 관한 질의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
국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어요?
치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검진 부분입니다. 어르신들 부분 특히 지금 많은데요. 조기검진 그리고 검진 후의 프로그램 운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그다음에 환자 등록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시간도 없고.
이게 보니까 2018년도 민원 사항이에요. 2018년도에 치매진단을 받은 치매환자가 관공서에서 특별한 연락이 없고 어떤 안내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각 가정에서 알아서 찾아서 등록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진했었던 데에서 우선은 알려주고 치료과정에서 자료가 정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이 부분이 개선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홍보를 해야지 치매환자면 등록을 할 것 아니에요? 병원에서 그러면 통보해 주는 건가요, 이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보건소나 이런 데와 또 치매환자를 등록하는 우리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등록 절차가 어떠냐고요. 행정기관에서 안내를 해서 찾아내는 건지 아니면 치매환자 가족들이 이렇게 신고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서 통보를 하는 건지…….
우선 가족들이 가서 검진을 받고요, 병원에서 치매환자 관리하는 기관으로 연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 부분은 체크를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치매환자 관리 내실화라고 하면서 2018년이면 시간이 꽤 됐잖아요. 한 번도 어떤 연락들이 안 왔다고 그래서…….
예.
다음은 같은 페이지 통합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크게 예방하는 부분에서 교육이나 홍보, 검사 그리고 치료 부분에서 상담이라든지 치유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재활 부분 크게 세 부분이 합쳐지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 조기 발견하고 자살 예방 방법 그런 것들 진행하는 거죠?
예.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
됐습니다. 다음에 밖에 나가서 얘기하죠.
예.
이걸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본 위원이 작년 10월에 NEXPO in 순천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대화형 챗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리분석을 해서 이 친구들이 심리상태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좀 이상징후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알람 시스템을 줘가지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려주는 경우들이요.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하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36페이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남 실현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를 주었고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됐지만 오미크론 변이, 이어서 켄타우로스 맞죠?
예.
변이까지 여전히 우리 삶에 위협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위 활동을 하면서 방역소독에 대한 것들을 섬세하게 챙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교육청도 보니까 잘못된 방역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정을 시켰어요.
학교와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에 있는 어르신들의 집합시설인 경로당과 지금 현재 방역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전라남도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 1년간 전라남도청 및 도청 직속기관, 각 지자체별로 해서 큰 경로당 2군데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 알고 계신가요?
예, 들었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요구해서 국장님이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맞죠?
예.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적어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저도 다 알고 자료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용까지 상세하게 줬는데 이게 보니까 각 기관들하고 전남도청, 좀 잘된 데가 보건환경연구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자료 제출한 것처럼 그렇게 제출을 해 주셔야지, 무슨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가이드라인 그걸 그대로 적어서 주면 그것이 자료 제출이에요? 그러면서 국장님이 사인해서 주고? 보고 사인하셨어요?
사실 제가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건, 제가 보니까, 저도 11대에서 농수위에 있다가 후반기는 교육위를 했고 이번에 보건복지로 왔는데요. 사실은 교육위도 굉장히 섬세함이 필요한데 보건복지 쭉 일주일 정도 책을 보니까 굉장히 섬세함이 필요한 부서예요, 영역도 굉장히 넓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보지도 않고 사인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요,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어차피 취합을 여기서 했으니까요. 얼마 들어갔는가 방역비에 대해서 요구한 것 아니잖아요.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한 것인데 방역비 산출내역을 보내면 어떻게 해요? 왜 이것을 했느냐면 국장님, 방역에 사용되는,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니까 차아염소산나트륨 그리고 벤잘코늄염화물 알고 계시죠? 알아요?
예,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는 보면 안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락스 성분이에요. 분무를 했을 때 반드시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벤잘코늄염화물은 가습기 살균제 아시죠? 옛날에 흡입했을 때 폐가 섬유질화가 되어서 딱딱해지는 것, 그 성분이 주성분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방역을 했을 때는 분무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닦아줘야 됩니다.
그걸 좀 보려고 한 건데 엉뚱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나온 가이드, 방법에 대해서 쭉 적어서,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이것은 좀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 경로당 같은 데 뿌려놓고 그냥 가버리면 그 할머니들은 모든 기능들이 저하되어 있을 건데 이건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48페이지.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우리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약간 달라요. 이게 은둔형이라는 게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질의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했나요? 시행을 이제 하려고 준비하는 건가요?
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지원조례가 왔고요. 현재 올해 실태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은둔형이라는 게 집안으로 숨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그것을?
예.
아무튼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실태조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방법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50페이지 이것도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는데요. 어르신 반려로봇 보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께서 해서 내일모레 시범을 보인다고 그래서 질의들이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반려로봇과 스마트패드는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ICT 그리고 IoT는 작동이기 때문에 이게 ICT에 접목해서 하는 기술 맞잖아요. 그렇죠?
예.
업무보고 책자나 제출된 자료에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가구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인터넷 기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 기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예, 통신 기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 기반 맞죠?
예.
그러면 노인들 단독가구들이 인터넷이 안 깔려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 인터넷 비용까지 다 지원해 주나요?
예.
아무튼 수많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장되지 않도록,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국장님 이런 사업은 굉장히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장려되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쭉 봐봤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반려로봇에 보니까 이게 딥러닝 기술이라고 있어요. 딥러닝 기술이 뭔지 아세요?
예.
스스로 공부를 해서 하는 거죠. 이 분야는 적용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분야를 좀 적용시켜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말동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몰라요, 국장님?
봤습니다.
봤어요?
저도 보긴 봤습니다.
그렇죠. 심리분석을 한다든지 그 로봇을 안고 있을 때 물론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어르신들 건강이 바로 체크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신호들이 시그널들이 잘못된 것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보호자나 아니면 관공서에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시스템을 완성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아직 초기 단계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단순하고 아마 내일모레 뻔한 건데 단순하고, 아무튼 그러다 보면 노인분들이 잠깐 며칠 사용하고 그냥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스스로 기술적인 딥러닝 기술을 접목시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이 질의를 해야 되나요, 저쪽도?
예.
원장님!
예.
사회서비스원 21페이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콜택시 이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21페이지.
예.
이게 민원인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만족하시는, 95% 이상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더 이상 만족한 것 같아요.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참 괜찮은 사업인데 이게 쭉 들어보니까 불편사항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용자들이 바우처 콜택시를 신청할 때 목적지를 얘기하니까 가까운 거리는 안 오려고 그런가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가까운 거리를 안 와버리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목적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입력은 물론 센터에서는 입력 확인을 하겠지만 메인 택시기사님들한테까지 입력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개선을 했던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상담원들이 수기배차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가까운 거리에 운전원들이 배차를 약간 거부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스템 개선을 해서 AI 배차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는 소위 운전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니 그런데 지금도 엊그저께 들은 얘기인데요?
강제배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인지하고 수정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인접생활권까지 운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인접생활권은 어디까지가 인접생활권인가요?
지금 현재 원칙은 시도조례나 시군조례에서 배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리,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에서 화순전대병원을 오게 되면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에서 광주를 가야 된다고 그래요. 갈 때는 장애인콜택시로 가고 광주에서 돌아올 때, 갈 때는 한꺼번에 가요, 한 번에. 돌아올 때는 광주에서 그 시스템이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게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화순까지는…….
옵니다.
자가로 별도로 오고, 또 화순에서 주암터미널까지는 별도로 와야 되고, 주암터미널에서 순천시 관내로 이동을 한다, 이게 맞아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제도인데요.
일반인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시군이 운영하는 것은 시군에서 차량, 시군 자체 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시군마다 차량을 갖고 있는 차량대수가 다르고요. 또 시군 조례가 도의 표준조례를 따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민원이 가장 대두되고 있고 오래된 민원인데 저희들이 그 문제점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나 진행 과정들이 자로 쭉쭉 긁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아픈 사람이, 장애인이 아픈 사람이 광주 갈 때는 갔어요. 올 때 이런 경우라면 이건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꼭 개선되어야 될 과제로 알고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아무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복지부 소속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속이죠?
예,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로교통과가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될 부분…….
예. 저희들이 건의는 몇 차례 했고요.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량 대수의 문제 또 이동의 문제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 간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미화 위원님!
반갑습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페이지 23페이지, 노인복지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어르신 욕구 중심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여기서 맞춤이라고 하면 개인의 사항은 아니고 몇 종류로 나눠져 있죠?
예. 기본서비스하고 그리고 필요시에 더 필요하신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그 서비스는? 보니까…….
저희들이 맞춤 돌봄서비스 내용으로 보면 일단은 저희들이 직접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안전 여부 확인한다든가 안 그러면 문화·여가활동이라든가 이런 모임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영양이라든가 보건·건강교육, 우울 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후원 자원을 위해서 연계 서비스로서 생활용품이라든가 식료품, 후원금 지원이라든가 주거위생, 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 서비스로서는 우울증 진단이라든가 투약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점 돌봄군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직접 서비스 그리고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이것을 16시간부터 40시간까지 하고요. 그리고 일반군은 16시간 미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칭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사업이 너무 좋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확대를 하겠다고 그래서 확대를 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서비스다 보니 그것을 하고 있는 그분들을 노인생활지원사라고 부르나요?
예.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의 역할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은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농협 모셔다드리고 어느 날 보면 읍에 있는 병원까지 모셔다드리고 그리고 새벽 2시에 전화도 온답니다. 잠이 안 오시니까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영역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의견 수렴이 되면 저희들이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대처 방안을 강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의견 수렴을 누구한테 한다는 거죠?
지금 생활지원사하고 의견 수렴을 작년 9월하고 올해 4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의견 수렴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보통은 지자체 차원에서 처우개선비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조금이라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 차원에서는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이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7개 다른 광역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부분 전남은 각 시군 지자체에서 처우개선비 목으로 해서 일정 정도 차이가 나지만 지원을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는 처우개선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없었고 그런데 다른 타 시도, 광역지자체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상황을 현황자료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그 현황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는 자료가 사실은 있거든요.
예.
그런데 타 시도는 이렇게 만족도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에게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있어서 그것을 제공을 하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다른 시도하고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일정 어느 정도를 하고 있다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검토 중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년 예산에는 처우개선에 관한 것들을 만들겠다. 당연히 이게 전혀 몰랐던 사항이 아니라 이미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적극적인 대답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는 어떻게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내년 예산에는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이게 맞춤형이다 보니 다양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요구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옆집 어르신은 이걸 해 주는데 난 이걸 안 해 주느냐. 어르신들은 경로당 안에서 많은 정보를 소통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이 뭔가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준다는 그런 오해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실까요?
아마 그분께서 본인이 신청을 하시고 하셨던 것 이외의 서비스라든가 안 그러면 그런 양쪽에 아마 여건이나 이런 게 틀려가지고 그렇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나요? 아니면 가족들이 해 주나요?
본인에게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받고 싶은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의향을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서비스의 종류가 많다 보니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역량 강화라든지 보수교육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한테 적절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요양보호사하고 노인 생활관리사하고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라서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청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 그 시점에서 정확히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느 부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이런 교육이 조금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노인생활지원사들이 모시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사고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교통사고 같은 게 나는 경우는?
이게 어쨌거나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개인보험으로 하나요?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줘가지고…….
산재보험 이런 건가요?
예, 그런 식으로 보험이 들어져 있어가지고서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사고를 당하신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운전 관련한 보험들을 다 들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산재가 오히려 내가 하는 그 보험보다도 못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예. 그 관련돼가지고서는 저희들이 한번 방금 말씀하신 교통사고 관련해가지고서는 저희들이 그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반 개인 교통보험과 저희들이 들어있는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비교·검토를 해가지고서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요청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산재 실제 사고현황하고 이 산재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좀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진미입니다.
이번에 물어보는 것은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보니까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부탁드릴게요.
치매를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마을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치매 예방교육이라든지 치매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그런 특정한 마을을 지정해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지정을 하나요? 이 마을 자체가 뭐 치매 환자가 많다든지 아니면 이 지정되는 기준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치매 마을을,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서브해 주세요. 담당 팀장님이 서브해 주세요.
지금 치매 환자라든가 가족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는 시군에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신청주의로 받아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 기준이 뭔지, 기준!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활동 강화 이 사업에 생명지킴이 양성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1만 1000명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생명지킴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분들은 소정의 보건복지 인증프로그램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게 되면요, 이분들이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상담을 한다든가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생명 존중에 대한 그런 내용을 홍보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담, 방문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은둔형이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 내지는 65세 이상이냐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병력이 있었던 분이냐,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느냐, 이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대상자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상담 전문가, 방문 서비스 종사자라든가 의료인력들이 선발돼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상담 대상은 자살 고위험군이라든가 또 문제가 있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또 자살 유가족이라든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치매안심마을 설명 한번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이것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숙 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서비스원의 목적, 이런 걸 보니까 공공성 강화 그리고 서비스의 질 향상, 제가 항상 원했던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사업의 내용이 엄청 적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선은 이게 지금 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구체적인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굉장히 넓고 광의의 의미에서는 전 분야에 망라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도민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할 때, 돌봄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도민들이 그런 콜을 할 때 긴급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을 시키고 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가이드를 제공하는 그런 연구 활동을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는 것, 그 두 축을 그렇게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관련된 사회복지 시설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함으로써 종사자들의 고용안정 그다음에 그 시설의 투명성, 공공성 등을 높여 가는 것을 가장 저희들이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라남도의 돌봄의 모든 문제들이 누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119를 찾듯이 저희 서비스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망라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동부종합재가센터, 서부종합재가센터 이렇게 두 군데를 직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민간재가센터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가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또 이 복지시설 신고의 수준은 같습니다. 다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가 조금 차별화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그 가족과 코로나 확진자하고 분리가 된 상황에서 그 확진자를 돌보는 기능은 지금 현재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예를 들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서비스를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복합 장애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원거리 서비스여가지고 민간기관에서 기피하는 돌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결국 민간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커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긴급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을 이 부분에서 맡아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종합재가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천에 있습니다.
순천에 있고 서부종합센터는?
목포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22개 시군을 11개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커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여기서 커버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긴급돌봄지원단을 따로 구성을 해서 본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22개 시군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커버를 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도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몇 명까지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이게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현재 한 1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턱도 없네요. 지금 22명이잖아요?
그 인력이 있고요. 긴급돌봄지원단에 현재 한 50명 정도가 저희들이 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를 더 충원을 할 계획을 갖고 수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돌봄지원단하고 대체인력하고는 같은 의미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예,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전남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대체인력은 대부분이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어떤 본인의 경조사라든지 휴가라든지 그런 개인사정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파견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가 1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대체인력이 어느 부분까지 대체가 가능하냐. 대부분의 우리가 돌봄은 시군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아이도 있겠고 장애도 있겠고 어르신들도 있고 되게 많은 돌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휴게시간 이런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래가지고 인력들이 대체할 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광역에서 인력지원센터가 있으면 참 좋겠구나라고 해서 이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력지원센터가 과연 대체해줄 수 있는 인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는 대체인력 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어떤 애로에 대해서 파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지원사업으로 당초에 11명으로 대체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도비 자체 지원을 추가로 받아서 11명을 22명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것을 계획을 하고 지금 지역별로 나누어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데 현재 16명까지 저희들이 충원을 하고 인력 충원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이면 아동센터도 들어가죠?
예. 지금 여기에서…….
어린이집도 들어가나요?
어린이집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아동센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제가 딱 봐도 엄청나게 22개 시군에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있지만 실제로 거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거기 정식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한 것은 시설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체 인력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 저희들한테 파견인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 크게 큰 문제점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전남에 돌봄 사업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처우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연차 관련한 것도 없고 또 휴식 개념이라는 것도 없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광역에서 이러한 대체 인력지원센터가 생겼다고 했을 때 굳이 이것이 시설에만 한정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는가요?
위원님 뜻은 존중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업 자체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가가 설계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감히 아직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신더휴 어린이집을 위탁 맡아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위탁을 맡게 되셨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시설을 수탁을 하는데 어린이집과 요양원은 우선수탁 시설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제수행의 일환으로 위탁을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를 했고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에서 봤거든요, 이거. 그래서 실제 어떤 했었던 경험이나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의 어린이집을 수탁 맡는 과정에서 지역신문에 이 부분이 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원이 이건 광역에 있는 만큼 저는 지역의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성 강화를 하기 위한 지원 아니면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대개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린이집을 수탁을 꼭 맡아서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을 여쭤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한 지적들을 해 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출발을 했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요. 이제 사회서비스원을 설계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방침을 정하면서는 이런 차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돌봄의 영역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의 영역을 확대를 하고 돌봄의 가장 시작이 어린이집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의 수탁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수탁을 해야 되는 명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요양원도 수탁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원 입장에서는 또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탁을 하게 됐지만 그런 과정에서 전국에서 같은 그런 일이기는 합니다만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원이 꼭 어린이집을 수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는 전국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서비스원 운영 방향에는 지금 계속 수탁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딱히 공공성이 강화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국공립어린이집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민간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민간이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게 그것들을 지원하는 게 서비스원이라는 역할이 좀 들고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계속 지적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하고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지역의 원장단 회의를 가면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타 시도 사회서비스원장들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수탁이 적정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데 한편은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탁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확대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탁함으로써 하나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대된다는 그러한 실증모델을 제가 한번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예.
오미화 위원님 발언 중에 해야 돼서 공공어린이집을 수탁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서비스원을 설립해서 시범사업을 할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목적 자체가 민간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공공적인 영역에서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야간보육이라든가 휴일보육이라든가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를 시키셔야지 우리가 하면 더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말씀이 맞고요. 이제 어린이집을 수탁을 하면서 말씀 주신 야간보육이라든지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확대를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향성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민간과 경쟁하는 사회서비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할게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법에 의하면 중식시간을 양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그러면 먼저 의사를 물어보시고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하신 제안이십니다. 관행처럼 묻혀져 왔던 건데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유현호 국장님, 업무책자를 쭉 읽어봤어요. 그래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드릴게요. 27쪽에 보시면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 및 공영장례 지원 있잖아요. 그에 따른 일체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30쪽, 우리 장애인 생활편의지원시설 있죠, 인프라 확충? 어떤 운영비 지원에 98개소 이런 등등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32쪽에 우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있죠?
예.
그에 따른 자료도 좀 보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55쪽을 한번 봐주세요. 현재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있죠?
예.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게 보면 우리 장성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우리 장성군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한 1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 자체가 지금 첨단이고 장성의 첨단지구입니다. 저도 그쪽 많이 가 봐서 잘 압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사업으로 일단은 확정이 됐지만 질병청 쪽에서 넘어가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사업 규모에서 질병청의 생각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큰 규모에서 내실 있게 가자라는 부분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역의 의견에서는 그 부분도 저희가 보기에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조금 규모가 적게 해서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해서 그 부분에 이견이 지금까지 정리되는 과정으로 보였고 결론이 난 것은 질병청의 의견대로 지금 1000억 원대 정도 규모로 하자는 것 같고 지역의 의견은 질병청의 말처럼 그렇게 큰 규모에서 일부 약간 변화는 있더라도 일단은 질병청의 기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당초 이제 500억 미만 사업으로 475억 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500억 미만이어서 예타가 안 됐는데 질병청 얘기처럼 500억 이상으로 해서 1000억 원대로 가게 되면 했어야 될 예타 부분이 결하게 되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라는 중간절차가 다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해서 질병청 쪽에서 민간, 지금 예타는 KDI와 기재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질병청에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컨설팅 업체가 이 대응용역을 같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9월쯤부터 이 내용 부분이 어느 정도 외부에 얘기할 수 있는 정도 내용이 되는 것으로 제가 양쪽,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측과 용역에 대응하는 측이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용역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내용 부분도 저희가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현재 우리 장성군민들이 지금 현재 이 연구소 국립 심뇌혈관연구소가 우리 장성 있잖아요. 나노산단 관내에 설립이 되냐 안 되냐가 가장 큰 관심이에요.
예.
현재 문재인 정부 때 100대 과제 해서 이걸 어렵게 보건복지부 관할이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용역비를 얻었어요. 토지도 사고 했잖아요. 그런데 질병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모든 사업비는 커졌고 모든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중앙에서 하는 논리는 우리가 지방까지 내려가서 근무해야 될 여건이 되는 것인지 가장 그게 큰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과연 우리 장성에 유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요.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신현숙 원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할게요.
예.
지금 현재 31페이지를 보시면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예.
현재 우리 주요업무 책자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주 3회 버스 운영으로 가고 있는데 보건·의료 진료하고 그다음에 복지·문화하고 상담 분야로 나눠서 모든 분야가 세분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건·의료 했을 때 이게 우리 어떤 팀이 나갈 것 아닌가요, 버스에?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가는 팀이 의사 선생님도 같이 동행이 되나요?
현재 전담 의사는 없고요. 간호사는 지금 탑승을 합니다.
간호사 위주로 나가요?
예.
원래 자체에서는 기초검진이라든지 문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사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의사가 동행하지 않은 검진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기초적인 부분만, 지금 간호사가 해도 가능한 부분까지만…….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만 하고 있다?
저촉되지 않는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속도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어요, 손 드는 게.
저 먼저 할게요.
예.
저는 지금 장애인복지과 쪽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지금 52쪽에 전남형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권리중심형이요. 그 부분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담당 과장님 어디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예, 장애인복지과장님!
김미경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명화입니다.
예.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사업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라고 7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찌 됐든 이게 시범사업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7개월 하고 성과를 분석을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전남도에서 제가 알고 있는 곳이 9곳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목포 2곳하고 무안 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장애인분들의 만족도가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을 이 일자리에 고용을 하려고 했을 때 모든 분들이 기간을 대개 올해 말이 아니고 계속 연속성으로 하는 건 줄 알고 처음에는 시작을 하셨어요, 다들.
그런데 사업이 10월까지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왜 10월까지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아무래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다고 설명을 드려도 어찌 됐든 장애인들이 최중증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분들도 급수로 표현하지 않고 심한 장애인분들은 거의 일을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취업도 어렵고 또 특히 뇌병변 장애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취업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 저희 전남도에서만이라도 시범사업이지만 어찌 됐든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 또 지속해서 22개 시군으로 늘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 전남도에서는 12월까지 예산을 좀 책정을 더 해서 진행하는 건 어떨지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추가 거기도 이건 안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기관이 13개인데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의견 들어서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이 내일인데 이것을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면 연말에 정리 추경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사업 기간이 안 맞아서 그런데 어쨌든 전남형으로 최중증장애인한테 우리가 최초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만족도가 좋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숙 위원님!
신안의 최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복지과, 24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하고 경로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 도시락 배달이나 급식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우리가 코로나가 잠시 종식이 돼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1식이 4500원에 나가고 있죠?
예.
인상이 돼서 5000원 인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미 숙
그런데 요즘 5000원 가지고 1식이 되나요? 1식!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른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고 이것을 지금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식단이라든가 이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0원이 적정가인지는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검토할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 이게 또 다시 코로나가 됐을 때 우리가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멈춰있을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가 되면 급식을 못 하고 중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이나 향후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거동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식사를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경로당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노인분들께서 식사를 거르시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전남권 같은 경우는 인구가 노령 인구로 지속되어있는데 그나마 점심 한 끼라도 영양식으로 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시락 배달을 함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는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도시락이 배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식 부분에서도 5000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꾸준하게 그것을 예산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꾸준하게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급식을 단체로 드셨을 때는 가능한데 개인별로 배달이 될 때는 적정하지 않은 가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더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이 중단되나요, 다른 용도로 쓰나요?
지금 경로당 운영비로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이 코로나로 운영이 안 돼도 계속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어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문을 폐쇄를 해 버리면 그 자체 내에 곰팡이가 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예산이 더 많이 추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전향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대현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신현숙 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면 표준 모델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동부 순천 팔마동에 설치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17명으로 채용 인력이 돼 있는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오전에 근무하고 어떻게 근무합니까?
지금 현재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는 상근을 하고 있고요.
상근을?
예. 요양보호사는 현재는 시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근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방문을 했는데 상근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1월에 설치 완료돼가지고 7월 아닙니까?
예.
주요사업을 보면 요양방문 지원센터, 이동, 세탁, 목욕하고 이런 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적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긴급돌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결과를 자료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광역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제센터를 해가지고 대기시간 감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관제시스템 통합 운영, 바우처택시 대기시간, 지금 어느 정도 대기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신청을 하면 대충.
지금 최대로 저희들이 빠르게 대기시간 단축한 것이 18분 정도까지는 단축했습니다.
18분이요. 지금 이것을 보면 법정 의무대수는 241대인데 지금 차량이 287대로 46대가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평균 준 게 작년 수치인데 이거를 해 보면 287대를 하루에 한 5회, 4.6회 정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구에 가보면 이것이 자꾸 차량 대수가 늘어날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면.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늘리는 것을 저희들이 기본방향으로 특장차를 늘리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또 지금 현재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는 바우처택시를 도입하는 것이 도 방침입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차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6대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더 늘려버리면 하루에 2회, 1회밖에 사용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난립이 되지 않나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체계는 어떻게 임금이나 이런 거를 주실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고요.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비둘기모니터링단 운영계획이라는데 운영계획 하셔가지고, 운영계획 추진을 하셔가지고 자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리플릿 제작하고 배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관해서 홍보가 아직도 부족한가요?
예, 지금 이용자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전화를 계속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잡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 전화 이용하는 것을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앱을 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가 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
예, 앱 사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남형 복지모델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상반기 제5기 전라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한 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완성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시군에서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데가 있고 지금 읍면동에서 잘 못하는 데가 있어요. 알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 관리 운영은 도에서 하고 시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마을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규모가 32개에 1억 4400만 원 지원을 했어요. 도비 30%에 시군비 70%.
사업내용을 보시면 농산물하고 메주 하는데 수익금으로 2억 3900만 원이 실적으로 나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보다도 수익금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늘려가지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되는 모델들을 찾아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매년 성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문제점 간략하게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은 현장 부분에서 만드는 제품들의 분야나 또는 이게 일단은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호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도요.
만들었는데 판로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예, 또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분이, 어르신 분 중에 어느 분야를 잘하는 분이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 나가면서 잘되는 부분이 확대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치매환자 친환경 환경조성 및 관리 내실화 되어있습니다. 각 지역 읍면동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요.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해 조기검진, 프로그램 운영 및 환자 등록·관리해 치매안심마을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도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관리 주체가 아니죠, 직접적으로?
예, 일단 시군에서…….
시군요. 어떤 치매환자가,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치매안심센터, 치매업무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치매안심센터에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많이 동원되더라고요, 인력들이?
예.
그래서 많이 버거워하고 그래서 우리 업무가 아닌데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늘도 보면 1604명이에요, 전라남도가. 이 앞 주만 해도 800명 단위였는데 지금 1600,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 유행으로 가게 되면 한 1만 6000명까지 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비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가장 많았을 때가 약 1만 9000명 정도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주 들어서 이제 두 달 만에 일일확진자가 1000명 이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당초 한 달 전 또는 2∼3주 전까지만 해도 가을 그때에 피크가 10∼20만이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확인으로는 피크가 아마 3주에서 4주 그러니까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사이로 예측이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30만 대 이상까지 지금 그러면 3월대의 상황으로 보고 있고 대응 수위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이나 중앙회의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통제방식에 거리두기라는 베이스 부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제약을 인정한 상황에서 지금 가야 되고요.
또 기존에 일반 의료체계가 이 영역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 의료체계로서 감당을 해 왔었는데 이것을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게 이미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런 과제와 진행되는 것에서 돌출되는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코로나 재유행은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의 상황입니다. 최대한 유관기관, 취약한 부분부터 우선 저희가 대응, 과거에 가장 많이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재가동하는 부분을 현재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국장님 말씀 8월 중순에 피크가 오신다니까 만반의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방접종도 물어보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58페이지, 국립전남의과대학 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지역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지역 주민들도 그래요.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세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 제출 건만 저도 몇 가지 건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전남도 내 미등록 경로당 현황 실태 파악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실버카, 어르신들 보행기 있잖아요. 이 수리사업이 전남행복버스랑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지, 상시 수리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노인정 어르신들 무릎관절과 척추건강 때문에 입식테이블 요구들이 많습니다.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에 대해서 검토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 지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6페이지요. 지금 물가상승분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건물 못 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체적인 사업 규모하고 사업 지속가능성 여부 보고해 주세요.
국장님 파악하셨죠?
예. 자료 최대한 빨리 하고요. 대안 필요한 부분은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현호 국장님과 신현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과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3.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4.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은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뒤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되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된 점을 축하드리며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대안은 업무추진 시 반영하여 도민의 행복한 환경·산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위원님들의 폭넓은 소통과 협의를 통해 도민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현안업무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12대 의회 내내 동부지역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범우 기후생태과장입니다. (인사)
김상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재광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인사)
문미란 산림보전과장입니다. (인사)
오득실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물환경과장은 오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주관 나주 SRF발전소 당정협의회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부지역본부는 6과 24팀 1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143명 중에서 현원 136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는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조 111억 원을 포함해서 1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행정 관련 주요 통계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22년도 여건과 과제 부분은 현재 새 정부 국정과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현안 등에 맞춰서 저희들이 탄소중립 종합계획이라든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그리고 재활용 촉진 그다음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정목표와 추진방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도 주요업무와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해서는 14건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통·공감 행정으로 도민 제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동부권 생활현장의 불편·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소통 간담회와 나눔실천 자원봉사 활동 등을 전개하면서 동부권 홍보강화를 위해 방송 캠페인, 기획방송 보도 등 동부권 주민들의 알권리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앞으로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측정망은 총 46기가 운영 중이며 22개 시군에 1개소 이상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측정망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면서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6월 말 현재 목표 대비 36%인 3135대를 보급하였고 향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소차 보급확산을 위해서 수소충전소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연환경 보전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생태공원, 생태탐방로, 생태교육장 등 자연환경 보전·이용 조성사업 15개소에 217억 원을 투입하여 현장점검과 추진효과 분석 등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총 8개 사업 4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를 위해서 야생 멧돼지 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포획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환경교육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 전남환경교육센터 3개소, 민간 환경단체 3개소를 지정해서 도내 1만 8414명에게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도 찾아가는 환경교육과 가상공간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하천 수질개선 및 건강한 수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순천 해룡천 등 8개 하천에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4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6월 말 현재 하천변 쓰레기 1083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8개 사업에 88개소 1588억 원을 투입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신속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서 가급적이면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등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51개소에 1705억 원을 투입해서 정밀조사 결과 개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시설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장, 농어촌 마을 하수도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우선적으로 신설·증설하고 하수관로 신설·개보수 등을 통해서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하수관로 정비, 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0개 시군 15개소에 258억 원을 투입해서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10월경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0쪽 생활폐기물 안정적인 처리기반 확충입니다. 매립시설 설치·순환정비 5개소, 소각시설 및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8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정기점검,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폐기물 순환이용, 재활용 촉진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2개소, 재활용 동네마당 31개소를 확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활용 분리배출이라든가 집중수거, 자원 순환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영농폐기물 안정적인 수거·처리입니다. 폐비닐이라든가 폐농약 용기류 등을 안정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공동집하장 63개소, 폐비닐·농약빈병 200만 개를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특히 영농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에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274개소와 불법소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6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금년에 13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발전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관리제 등 이러한 부분을 특히 지도검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중소·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156개소에 77억 원을 투입해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시설설치비를 지원해가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독려와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35쪽 기후변화 대응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민과 함께 경관소득숲,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조성에 431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경제림이라든가 특화림, 재해방지숲 2110㏊를 조성 완료하였고 섬지역 난대숲 경관복원 35㏊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36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위해 맞춤형 숲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차원에서 숲가꾸기, 도로변 칡덩굴 제거,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 등에 624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810㏊를 완료하였고 도로변, 관광지 등 생활권 경관개선을 위해 칡덩굴 4536㏊를 제거하였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생활밀착형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조기에 운영하면서 산불예방 캠페인, 진화장비 확충, 도내 8개 권역에 산불진화 헬기를 배치해서 초동진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방지 교육·훈련 등 예방활동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생활권 산사태 예방 강화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 산사태 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약 3000개소를 지정·관리하면서 선제적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 적기 방제입니다. 재선충에 대해서는 피해목 제거라든가 나무주사 등 지역별 산림 병해충 맞춤형 방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우리 도는 현재 13개 시군에 2만 본의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발생하여서 고사목을 전량 제거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면밀하게 조기 예찰과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산림 일자리 창출 및 산림탄소 거래시장 대응입니다. 경영체 발굴이라든가 창업,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는 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광양시 등 5개 시군 16개소에 산림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산림법인 육성을 통해서 도내 522개소의 법인 등록기준 실태를 실시해서 앞으로 산림탄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목재 산업화 기반조성 및 목재문화 확산입니다. 총 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순천 목재문화체험장은 도심형 목재문화체험장으로 올해 9월에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고 올 3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순 목재산업단지와 강진 목재친화도시 사업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정원산업·문화 기반 구축입니다. 거점 지방정원, 공동체 정원 등 거점정원 9개 사업과 스마트 가든 등 생활정원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2023 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박람회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인프라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방정원을 순천, 담양, 구례에 조성 중에 있으며 정원문화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원 전문가 108명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 지역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숲 및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현재 미세먼지 저감숲은 21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광양 도시바람길숲 조성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반기에 생활밀착형 도시숲 54개소와 가로경관, 가로숲길 조성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산림 휴양·치유시설 기반 확대입니다.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등 6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있고 기존 15개에 대해서도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단지를 광양에 조성 중에 있으며 순천 용계산과 신안 비금에 산림치유 전용 숲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숲 해설가라든가 산림치유 지도사 등 산림복지 전문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안전하고 쾌적한 임도·숲길 조성입니다. 289억 원을 투입해서 임도시설 구조개량 및 보수 415㎞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생활권 중심의 자연친화적 숲길을 조성·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 레포츠 저변확대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계획 중인 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 대회, 전라남도지사배 산악자전거 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임업인 소득증대산업 기반구축입니다.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과 복합 산림경영을 위해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복합경영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토양개량제와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통해서 친환경 임산물의 재배관리와 상품 경쟁력 강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해서 도내 6000여 명이 경영체 등록을 등록함에 따라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7쪽 산림자원 연구 및 임업기술 보급입니다. 탄소중립 모델숲 3㏊를 시범적으로 조성하면서 산림 병해충 15종에 대한 예찰·방제연구, 나무병원 수목진료 5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 미래 산림바이오 소재 기반 사업화 연구입니다. 난대수종 비교우위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기반구축을 위해서 2024년까지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서 비즈니스센터와 양묘기술센터, 스마트 온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효성분 추출물 분석과 산림버섯 신품종 육성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완도수목원 관람개선 및 휴양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국립화에 대비해서 31개 전문전시원 수목유전자료에 대한 DB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역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 555억 원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지상 2층 골조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2%입니다.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7월 개청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저희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금년에만 97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장기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탄소중립 종합계획 용역을 통해서 그 계획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탄소중립 기본 조례도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범도민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과 가정, 공공기관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이런 부분에서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내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순천 전역에서 순천만정원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총 사업비는 1145억 원을 투입해서 국가정원과 순천 전역을 박람회장으로 조성하면서 정원가든 모델을 완성하면서 세계적인 정원문화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공사를 연내 마무리하면서 금년 8월부터는 입장권 판매를 개시해서 사전 판매 50%가 달성되도록 저희 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추진입니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1678억 원을 투입해서 완도수목원 지구에 기후대별 온실과 연구센터, 모노레일 등 국제적 휴양·관광기능을 갖춘 수목원을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KDI에서 예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금년 10월까지 예타가 통과되도록 하고 내년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기재부, 국회 방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57쪽 여수산단 환경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 추진 중인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해에 9개 항의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권고안 이행을 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는 환경오염과 화학사고 상시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화학물질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과 디지털 통합관제센터,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수시로 합동점검을 하면서 환경관리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58쪽 산림생태관광 활성화 및 국내외 대회 개최입니다. 올 10월 순천에서 금년도 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전 9월에는 아시아 산악자전거 프레(Pre)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11월에는 곡성에서 제2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가겠습니다.
59쪽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난대수종 비교우위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바이오원료 소재 수요·공급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연구소 내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기반을 조성·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산림자원연구소 내에 총 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건축 인허가와 설계 적정성 검토 후 연내 본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진흥원 박응렬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진흥원장 박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앞날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추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산업진흥원의 그동안 업무추진 상황과 신규추진사업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과의 폭넓은 소통과 협의를 통해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저희 원 임직원들 모두가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청정전남 블루이코노미와 2050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도민이 약속한 환경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제12대 전반기 의회 내내 저희 진흥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재형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송근관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사)
서동천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환경산업진흥원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저희 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은 2012년 12월 10일 재단법인 설립허가 및 법인설립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10년 된 기관입니다. 그 밑에 건립사업비를 보시면 350억인데 환경부에서 145억, 전남도에서 145억 그리고 강진군이 부지를 제공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현재 시설은 약 1만 2000평 부지에 지원센터동, 실증시험시설, 생산시험동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표입니다. 저희는 이사장이 지사님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원장, 사무국장 아래 경영기획부 등 4개 부서가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7명이고 현원은 32명입니다. 그리고 정원 외 인력이 28명으로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업무, 두 번째가 측정·분석 업무, 세 번째가 도내 환경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무현황을 보시면 네모 박스 제일 아래 당기순이익이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그동안 적자이다가 2020년부터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서고 작년 같은 경우에 4억 6900의 흑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은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약 60%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296억입니다. 출연금은 도에서 11억 6700 그리고 강진군에서 3억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자체 수입이 26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의 부서별 주요업무는 참고로 봐 주시고 11쪽에 있는 금년도 주요사업 현황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2년 여건 및 과제입니다. 지금 현재 기후변화를 필두로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도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 환경 관련 유관기관들은 역량을 결집해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발굴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은 아시다시피 자산이나 매출이 종사자 규모에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환경 신기술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전문인력 질적 향상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추진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도민 환경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남도의 정책과제와 환경시책을 지원하고 또 도내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금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은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환경산업 혁신기관으로서 저희들은 목표를 도민 환경복지 증진 및 환경산업 육성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사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도정 역점시책 대응과 도민 환경서비스를 확대하는 쪽 업무 그리고 전남발전 정책과제 기획 및 도민 환경시책을 지원하는 업무, 그리고 환경분야 창업보육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서 먼저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을 지금 현재 추진합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남부권 센터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조사·연구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한 대기질 개선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현 사업은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내환경관리센터를 공모하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지역별로 실내환경관리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공고가 나면 바로 응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린 인프라 및 저영향개발기술 성능검사 기관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물기술인증원에서 이 GI와 LID에 대한 기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고가 나면 바로 응모할 수 있도록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플라스틱 수소화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면 기름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기름에서 다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네모 박스에서 보시면 총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5톤 규모의 폐기물 열분해 시설과 수소추출장치를 설계하는 건데 500시간 연속 운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강진산단에 있는 스마트그린에너지이고 저희 원은 참여기관으로서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연료전지 폐열 및 이산화탄소 자원화 사업입니다. 농림부가 스마트팜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각종 대책을 현재 추진 중인데 스마트팜을 할 때 열원을 무엇으로 할 건가가 지금 현재 관건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지금 그동안에는 벙커C유나 전기를 열원으로 했었는데 자동차에 쓰이는 연료전지도 스마트팜의 열원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이산화탄소를 저장해서 스마트팜에 공급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0쪽입니다. 축산악취 저감 기술지원 컨설팅을 통한 기업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내 악취 중점 관리 사업장은 대부분이 축산시설들인데 이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서 지역 환경현안문제 해결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네모 박스에 보시면 본 사업은 2017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지금까지 116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6개 시군에 17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악취 이외에도 악취시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차량은 운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단속하기 위한 사업이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량을 보시면 86개 지점 102대 그러니까 전남도에 지금 현재 22개 시군에 10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들은 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주택 등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과 벽체 처리 그리고 지붕개량 지원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생활복지를 실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모 아래 박스에서 보시면 작년의 경우에 22개 시군에서 총 6434동을 철거를 했는데 우리 원에서는 작년도에 9개 시군 3069동을 철거를 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9개 시군에 대해서 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환경산업 기반 전남발전 정책과제 이것은 기획과제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운영하다 보면 농축폐수가 발생하는데 이 농축폐수를 자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는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주력산업인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CCUS 기술개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CCUS라고 하는 것은 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고 저장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물순환기술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기법 및 현장적용 기술개발 이것은 지금 현재 기후재난 발생빈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물순환 기술의 효율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현장 적용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내년도 환경부의 신규 연구과제로 지금 현재 사업 제안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각 활용 소재개발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패각 발생량이 경남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데 패각처리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패각을 활용한 소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본 사업 역시 내년도에 해수부의 신규 연구과제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측정분석 서비스를 통한 기업 지원입니다. 우리 원은 지금 현재 3개 분야에서 측정분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수질 분야와 폐기물 분야,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시료분석을 통해서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지류·지천 환경기초조사 사업입니다. 영산강과 섬진강 지류·지천의 수질과 유량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이 본 자료는 국가와 지방의 물환경 정책의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에 90개 지점 그리고 섬진강에 90개 지점을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 중간에서 보시면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유량과 BOD, COD, SS, T-N, T-P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산강 수계 유해물질 분포 특성조사입니다. 지금 현재 영산강에는 농약류나 의약물질의 유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해물질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개요의 사업내용에서 보시면 영산강 수계 유입지천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오염지도를 작성하고 유해물질의 분포특성을 평가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영산강 상류 도심구간 불명오염원 선정 및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영산강 상류 도심부근에서 다량의 불명오염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광주천에 대한 조사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지역 옥상녹화 보급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옥상녹화를 보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의 효과를 분석하고 또 옥상녹화 시설을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에서 보시면 옥상녹화 시설 강우 유출량을 조사하고 실내온도의 저감효과를 평가하고 또 설치 가능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보급방안은 뭔가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시설 성능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연구입니다. 비점오염 성능검사제도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을 지금 현재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시설 성능검사를 시행한 지는 2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로 저희가 지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 중인데 저희 원에서는 2014년부터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원내에 창업보육실이 1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개 실이 있는데 그 입주업체에 대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그리고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단대개조 지역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2차년도 사업인데 현재 여수산단이 산단대개조 사업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저탄소·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는데 시제품을 제작하는 거,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거, 특허 및 시험인증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업진단 등을 통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개 사 했고 금년도에도 20개 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세 가지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입니다. G.P.S.가 그린과 퍼블릭, 서비스의 약자인데 G.P.S. 프로젝트는 환경 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39개 사에 대해서 청년 근로자 70명을 고용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인력양성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사업이 급증하고 있고 온라인 마케터의 필요성은 상당히 커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도내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터 인력을 양성하는데 이것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마케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도내 기업 133개소에 대해서 청년 근로자 200명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건데 현재는 128명이 고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현재 15개 시군에 62개 사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 중인데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 내용에서 보시면 청년 창업자의 사업 리뉴얼, 사업 확장, 신규 아이템 개발 등 경영 활동과 그리고 지역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업체에 대해서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수산단의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중간 네모 박스에서 보시면 사업목적에 3D GIS IoT센서 그러니까 3D 지리정보 시스템과 사물인터넷 센서에 기반한 환경·안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56페이지에 있는 참고자료를 보고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장소는 여수국가산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방안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안전사고를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안전사고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두 번째는 IoT기반 그러니까 사물인터넷 자동센서에 기반한 환경오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 기술기반 모니터링 솔루션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바로 추출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실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서은수 본부장님과 박응렬 원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과장님과 해당 책임자들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순천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원을 품은 도시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도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본 위원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로 배정되었다고 하니까요, “동부지역본부에서 도대체 뭐하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오늘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부지역본부에서 어떤 어떤 업무를 한다라고 한 3분 정도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쉽게 전달하면요, 크게 업무적으로 보면 여기가 환경산림국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업무적으로는. 환경업무와 산림업무를 가지고 있다.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왜 동부지역본부라고 명칭을 칭했던 것은 우리 도의 여건상 도청이 목포 남악에 있다 보니까 동부권 주민들하고 원활한 정보교류라든가 소통 이런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체 이런 쪽에 조금 더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활한 단체, 주민 소통 그 업무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부지역본부 업무의 세 가지 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지역에 사는 전남도민들하고 소통을 자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도의원을 4년 했잖아요. 순천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어떤 업무를 하지?’라고 깊은 것들을 잘 몰랐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알까요?
본부장님,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보가 미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충분히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역본부 19페이지에 보면요, 동부권 도정자문협의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도정자문협의회 소규모 간담회를 7회, 건의사항 10건을 해결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협의회를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 건가요?
더 활성화될 수는 있었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코로나요?
예.
아무튼 제가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동부지역본부가 안쪽으로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여기 무슨 기관이 있는갑다라고 이렇게 그냥 지나다녔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과의 소통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잘 모를 정도면 다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알까? 홍보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얼마 전에 순천시에서 202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전라남도가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라는 언론보도 봤어요?
예,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들었죠?
예.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저희들로서는 그게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원래는 위원님, 원래는 이게 정부에서 승인된 예산 규모상으로는요, 지원이니까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00억 규모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원래 국제행사 승인된 금액은 527억 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1145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내려간 금액이. 그리고 이번에 특히 그 속에는요, 이번에 추경에도 순천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관련해서는 어제 순천시장님께서 직접 지사님하고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다시 한번 전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뒤에 가면 보니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렇게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때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교 아시죠?
예, 압니다.
이것은 여기 부서가 아니죠? 그래도 이게 보면 정원박람회 연관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엊그저께 말씀하셨는데 김영록 도지사님하고 소병철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량교 재가설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소병철 의원님께서 산림청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70억! 70억을 확보했고 지금 시비가 100억…….
총 사업비는 200억으로 되어 가지고요.
200억 그렇죠?
국비가 40억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40억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시비가 160억입니다.
160억!
예, 시비이고 원래 그런 구도였는데 소병철 의원님께서 예산 요구를 하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70억이 국비고 시비가 100억…….
아직 현재, 위원님 여기는 도비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로만 20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비 30억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건 위원님, 어제 제가, 또 순천시장님께서 요구한 전체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규모상으로는 한 200억 규모를 요구하셨고 그 중에 도비 100억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순천시장님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그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뭐냐면 도에서 보고하는 것하고 순천시에서 조직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내용하고 예산이 달라요. 물론 직접사업비가 있고 위탁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지금 시작 단계에서 서로 예산이 다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어찌되었든 본부장님께서 주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국제정원박람회는 우리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순천의 행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다음은 21페이지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있잖아요. 전기충전기, 수소충전소 구축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전기충전기와 수소충전기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고 제출된 자료를, 제가 자료제출을 받아 봤어요.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도내 전기충전기는 4372기가 구축되어 있고 앞으로 1만 5000기가 목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략적으로 봤을 때 1만 기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저희들로서는 위원님, 이게 어느 지역이나 전기충전기가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불편 없이 충전기 인프라가 보급이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공공아파트까지도, 민간아파트까지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구석구석 어느 시군 관계 없이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책자 25페이지를 보니까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접목을 같이 시키면 어때요? 경로당은 요소요소에 있거든요. 그만큼 세팅이 잘될 수 있는 건 아마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같이 사업을 하면 연계사업으로 서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기요, 지금 보니까 국가에서 그리고 관에서 “수소차를 확대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 주변에 보니까 우리 옆에 목사님 한 분이 수소차를 샀는데 순천에 수소충전소가 없다면서요?
올해 하나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설치를 할 겁니다, 순천에.
그러니까 이게 차는 나왔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아까 전기충전소와는 달리 수소는 적어도 시군에 1개씩은 우선은 설치를 하자고 했는데…….
제 말이요. 안 그러면 순천에서 물론 광양 크게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충전하러 가고, 굉장히 큰 낭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효율을 보기 위해서 수소차를 타는 거 아니에요, 물론 탄소중립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 기반 인프라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관에서 이렇게 “수소차를 사서 타라!”라고 얘기하는 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계란과 닭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정말 옳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저희들 9개 시군에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아직은 완료가 안 된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나머지 13개 시군에도 어찌 되었든 1개라도 더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24페이지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 운영 강화잖아요.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환경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환경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대상이나 이런 것은 학생들 그다음에 일반인들 대상 다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환경교육센터가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3곳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들도 세 군데 있는 거, 전남만 유일하게 세 군데가 있데요?
예.
이 센터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진 게 목적이 있어서 세 군데로 나눈 거예요?
(집행부석을 보며) 지정인가요?
3년씩 지정하다 보니까 3개소가 오랫동안 지정되어 가지고 운영된 것 같습니다.
아, 3년씩 지정해서 이렇게 옮기나요?
3년씩 지정해 가지고 다시 평가를 거쳐서 다시 또 재지정되고 이렇게 해온 것들이 아마 주로 이렇게 신안하고 여수하고 전남 자연환경연구소 3개소로 오랫동안 교육을 해온 것 같습니다, 요건을 갖춘 곳이면.
그러면 신안은 별도로 다른 어떤 환경교육을 하고 그런가요?
교육내용에서는 큰 차별은…….
똑같은데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한다 이 말이죠?
예,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 감안해서…….
제가 보니까 세 군데로 나누어서 있으면 좋은 점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원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때요,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 있으면 계획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현재는 크게…….
큰 문제는 없어요?
예, 접근성이라든가 이렇게 지역별로 초중고, 일반인들이 거리 이런 것이 한쪽으로만 있다면 어려움이 있는데요, 분산된, 여수하고 신안…….
어떤 테마가 정해지면 그것을 세 군데에서 일시적으로 환경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따로, 만약 예를 들어서…….
위원님, 개인적으로 지난번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도 많이 하셨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할 거고 아니면 다양성과 통일성 이런 것을 두면서, 자율성과,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마 (집행부석을 보며) 관여는 하지 않았죠?
지원은 했지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센터별 지원한 예산은 봤어요. 여기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은 가이드라인…….
자기 센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겁니다. 예, 그랬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권고를 한 것은 시대에 맞게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쪽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것은 계속 협의는 했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위원님 말씀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을 조금…….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국가적인 방향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그 방향성을 잡아줘 가지고 교육을 일원화를 시켜줘야죠.
그러겠습니다.
3개소에 대한 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좀 더 주면서…….
그렇죠.
공통적인 것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자연환경연수원이 1982년도부터 운영을 했네요. 운영을 했는데 연수원 운영 시설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던데 많이 낙후되어 있나요, 나는 가보지 않아서?
예전에 조금 제가 알기로 보수한 적은 있습니다.
이것이 담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수하고 지금 현재 시설에 문제없다?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강한 수생태계 복원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저하고 농축산식품국장님 할 때 뵈었죠?
예, 잘 기억합니다.
그때 봐보세요. 우리가 유(U)자형 관로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멘트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안에 미꾸라지, 드랭이 그런 것들이 하나도 다 없어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생태복원이 아니었어, 그때 사실은요.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복원을 하나요?
생태하천 복원 말씀하시는…….
예.
과거처럼 생태호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지용수 공급이라든가 여울목 그다음에 수생식물 식재 이런 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은.
그러면 말 그대로 저희들이 농업·농촌에서 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네요?
예, 약간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룡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순천이 생태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중심에 이렇게 천이 흐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덮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천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해룡천 맨 처음에 그것은 조례동의 호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쭉 나오면서 조례동의 도로 밑으로 쭉 복개가 되어 있는 거죠? 조은프라자 있는 데까지 쭉 라인 타고 가다가 거기서 다시 이쪽으로 약간 꺾어서 연향동의 상가를 지나서 그렇게 해서 저쪽 은성교회 있는 쪽으로 쭉 내려가서 해룡천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오폐수에 대한 것들 맨 처음에 덮을 때는 그냥 덮었잖아요. 그다음에 악취나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계속 정비를 해 오는 과정에서 오폐수는 이제 옆으로 안 샌다면서요? 그것은 다 시스템 정비되었나요?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료를 해서 그 부분은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이게 복개를 했어요. 그러면 관리기관이 이쪽인가요, 아니면 도로과인가요?
(집행부석을 보며) 그것은 어디서 한가요, 복개? 도로과랍니다.
도로과?
예.
그러면 그 안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 것 그것도 도로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관할부서가 아니네요?
예, 자연재난과…….
그러면 어찌 되었든 거기 보니까 인풋 들어가는 데는 물이 깨끗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워낙 길잖아요. 길다 보니까 나오는 데에서는 오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세팅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데 보면 악취가 많이 나요, 여름에. 그것을 한번, 동부지역본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것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부본부에서 와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길어져버리네!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렵니다.
이게 보니까 순천시 조직위원회에서는 약 1600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직접사업비하고 위탁사업비를 포함해서 그런 거죠?
전체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도에서 주는 것들은 금액이 훨씬 더 적은 것 같은데 여기 114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위탁사업비가 아예 빠져 있는 건가요?
우리 위원님이 혹시 순천시에서 받은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예요.
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치는 1145억 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아까 위원님도 처음에 지적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좀 맞춰줘야지 보고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자, 입장권 관리는 순천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하나요?
조직위에서 할 겁니다.
조직위에서?
예.
그러면 본부장님, 입장권 어느 정도 매출을 생각해요?
원래 당초 조직위에서 약 300만 표를 200억 정도를 수입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먼저 절반을 약 100억 정도를 사전에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본격적으로 8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역할은 어제도 순천시장님께서 와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시군에, 저희 시군 할당이라든가 홍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 어제 특히 도민증 발급 이런 것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행정국에서.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50% 할인이 될 계획입니다, 순천시 조직위에서 그게 나왔는데. 그래서 어제 지사님께서도 순천시장님께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반기부터 특히 도민증 발급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입장권 판매를 본격적으로 지원협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기타 옥외광고 수입 그런 것들은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정리하고 위원님한테도 총괄해서 그것이 안 틀리게, 흐트러지지 않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잡겠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업진흥원 박응렬 원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앞번에 한번 뵈었었죠?
원장님, 보니까 30페이지 도내 축산악취 환경현안 개선 과제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이게 보니까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농축산식품국, 축산기술연구소, 농업기술원에도 있고요. 여기서 환경산업진흥원에서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아마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은 시설 설치 같은 거나 시설 개량할 때 예산 지원을 하는 그런 쪽일 것 같고 저희 원에서 하는 것은 “악취사업장이 악취가 많으니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 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원의 전문가하고 도내 인력 풀로 악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가 가지고 이 사업장에는 가장 많이 발생되는 물질이 뭐고 시설을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하면 가장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컨설팅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축산기술연구소, 농축산식품국에서도 똑같은 기능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다년간에 악취저감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국이 더 전문가라고 저는 봐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쪽도 나름대로 아마 노하우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보니까 악취저감이 보면 미생물 방식도 있고 전기적인 방법 또 기계적인 방법들 그리고 미생물과 기계적인 방법, 미생물과 전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술력이 많이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술적인 노하우가 쌓여 있는 데에서, 협업은 하나요, 거기하고? 아예 둘이는 별도 기관이니까 아예 협업은 안 하죠?
예, 저희들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쌓여 있는 곳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왕 꼭 해야 된다면.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가 보니까 환경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문지식이 어느 쪽이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축산기술원, 농정국이 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뛰어난 데는 뛰어난 쪽으로 넘기고 다른 할 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둘이 한번 그쪽 기관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첨단기술을 사용해서 악취저감을 하는데 기술적인 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술이 있으면 그 A라는 기술, B라는 기술 다 같이 융화를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 원은 전남도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그런 본부에서 한다면, 도에서 한다면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지만 그쪽에서 한다면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환경산업진흥원에서 다른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부이고 더,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축산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서로 협업을 해서 해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양쪽에서 괜히 똑같은 일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패각 35페이지요.
패각이 경상남도가 패각이 나오는 게 가장 많나요, 어디가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 전라남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에 본부장님 계실 때 그랬나요? 이게 제철 포스코에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때? 용광로에 들어가는 뭐, 내화벽돌에 들어간다고, 그때 본부장님 안 계셨나? 다른 사람이었나?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나요?
제가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것이 갈아 가지고 복토재로 하거나 비료 정도…….
예, 비료로도 사용하고, 전라남도 통상적으로 몇 톤 정도나 나오던가요? 상당히 많죠?
(관계기관석을 보며) 8만 톤이던가?
8만 톤밖에 안 돼요?
제가 그 수치는 한번 알아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5만 톤에서 8만 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경상남도에서도 통영? 통영시에서 이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 플랫폼을 개발할 때, 소재 개발할 때 같이 협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왜냐하면 보니까 비료 생산하는 사람들도 민원인으로 찾아와서 저하고 옛날에 농수위에 있을 때 얘기를 했고요. 또 내화벽돌 만든다고 와 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이것은 보니까 여기는 지능형 패각활용 소재개발인데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경남지역이 하고 있는 게 굴 패각을 하는데 거기서는 탈황제로 사용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우리하고 경남하고 차이는 우리는 종류가 많아요. 우리는 굴, 꼬막, 전복, 키조개 이 네 종류가 많은데 경남지역은 굴 패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현재 양은 적지만 예를 들어서 수처리제 사용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물론 연구용역들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오늘 이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은 용무를 보셔도 됩니다. 괜히 참고 계시지 말고요.
다음, 김호진 위원님!
나주시 김호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5페이지 하천 수질개선 관련해서요, 지금 생태하천 복원이 7개 시군은 공정 중이고 나주천은 설계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진행되죠?
도심하천 수질개선하고 생태하천을 회복하는 것이 주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나주천이 건천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
말라가고 있는 거 아셔요? 알고 계셔요?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건천이 되어 가지고 중간중간에 생태하천 보가 있어요. 물이 흐르지 않아 가지고 건천을 넘어서 늪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위원님 이야기 듣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는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울의 양재천 관련해서 이야기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세요?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수질개선팀장 노일상입니다.
나주천은 설계 단계인데요, 중점이 도심 안에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많이 퇴적물이 쌓여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준설을 하고 상류의 저수지까지 같이 합쳐 가지고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 계획 중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의 저수지 물 말씀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로 쓰는데…….
그거하고 수심을 준설함으로써 하구하고 연결해서 수량확보 방안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아직 완전히 안…….
퇴적물 걷어낸다고 해서 물이 많아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양재천 같은 경우도 한강물을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나주도심에 있는 천인데 영산강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이 흐르게 하려고 하면 영산강 물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역민들의 의견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천이고 아예 늪지화가 되어서 물이 없어요. 거의 그런 상태이고 실은 농업용수를 갖다 쓴다는 것이 그게 계속 물을 흘려보낸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밀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정부가 지침이 바뀐 걸로 알아요. 가구 수가 몇 가구부터 가능합니까?
그것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의 하수처리장 확충하고 면단위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인데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마을단위가 상당히 인구 소멸화되면서 사람이 없는데 빈집도 많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부에서 농어촌 마을 하수 정비가 사람이 없다, 너무 안 산다고 해 가지고 정비를 안 해버리면 현재 악취나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계속 인구는 감소되는데 그 기준이 바뀌면 나중에 방치되는 걸…….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마을이 소멸될 것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답변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목재산업화 기반조성 및 목재문화 확산이잖아요? 실제로 목재문화가 기본적인 것이 기능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체험장이 목재산업화를 조성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목재건축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철콘보다는 건축비가 1.2배에서 1.3배 더 들어가죠? 목재건축물로…….
예, 조금 더 비쌉니다.
더 비싸죠?
예.
그런데 철콘으로 만들었을 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재건축물을 전남에서, 이번에 목재산업단지 조성이 되었잖아요, 화순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탄소중립에 맞춰서 목재산업 그리고 건축물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남도 발 빠르게 준비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목재건축물의 장점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인다는 것도 있겠지만 건축이 유연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관광지에서도 건축물의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형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목재산업에 대해서는 촉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이것을 정부가, 목재문화 체험장은 다른데요. 아까 단지 이런 것은 공모사업을 많이 50억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표 건축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토니오 가우디 건물 같은 경우도 연 1억 명 이상 건축물 하나로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실은 좋은 목재건축물 하나 상징성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상징성으로 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흥원장님, 29페이지 연료전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연료전지 하는데 부지는 필요 없습니까? 연료전지 관련해서 개발하는데 부지가 필요 없어요, 20㎾ 여기 써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단계까지는 아직은 안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고 또 그 수익금을 가지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배관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농업지역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30%도 채 안 될 것입니다. 전남은 50% 정도, 60% 되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는 어촌이나 농촌에 가면 도심을 제외하고는 30%가 채 안 돼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연료전지하고 연계를 해서 성공사례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화해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발생한 열을 저희가 판매를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같이 연계를 해요. 제가 그 관련된 자료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참조하셔 가지고 도시가스가 연결 안 된 곳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그러면 중간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21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그냥 간단하게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예.
지금 전기충전기 구축 관련해 가지고 자, 전기충전기 올해 100기 설치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은 환경공단에서 직접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는 보고를 하실 때 전기자동차 시장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크게 충전기가 몇 가지나 되죠? 네 가지 정도 된다고 저도 들었어요. 7㎾짜리 있고 50㎾짜리 있고 50㎾부터 급속충전기에 들어가죠?
그런데 최근에는 350㎾, 400㎾ 초급속충전기 나오잖아요, 그죠?
예.
전남에는 초급속충전기가 없죠?
저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급속하고 완속 정도만 구분하고 있지 제가 거기서 또 초급속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초급속은 예를 들어 10분 내에 완충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자동차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초급속충전기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에서 만든 이핏이라든가 요런 게 아직 전남에는 보급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전남에 초급속충전기가 없다라는 게, 우리 보조금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예, 줍니다.
그런데 초급속충전기 주유소, 주유소는 아니죠. 충전소가 없다는 게 상당히 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요, 저는 이게 인프라를 정확하게 까는 거잖아요. 그죠?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완속충전기 아무리 늘려봤자 예를 들어 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충전기 예를 들어 완속 그다음에 급속 중에서 단계별로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보급되고 있고 어떻게 확충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좀 더 세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급속충전기는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기업들이나 협의하셔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차피 환경공단에서도 초급속충전기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유치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위원님, 저희들도 작년에도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셔 가지고 급속, 완속보다는 급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명심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더 초급속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동사무소 앞에 보면 거기 있는 게 두세 시간짜리예요.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도 두세 시간짜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있는 건 8시간, 10시간짜리이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프라들을 숫자, 아까 제가 숫자 연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부터 학교 주차장 50면 넘어가는 데는 충전기 설치되는 것 아시고 있죠?
예.
그런데 대부분 이것도 완속일 겁니다. 전남교육청과 협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학교는 정말 생활 인프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초급속충전기가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급속으로 하라잖아, 급속으로!
위원장님, 우리 팀장이 이야기하는데요. 학교는 급속으로 추진할 예정이랍니다.
50㎾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 정확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체크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활 인프라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낼게요.
재활용 동네마당이요. 제가 보니까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속도가 안 붙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설치된 게 170개예요, 전남 22개 시군 중에. 설치된 곳이 170곳입니다. 필요한 시설이죠, 재활용 동네마당?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더딘 것 같아요? 국비확보 공모를 안 해서?
위원님, 정확히 보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신청하면 더 가져올 여지는 큰데 주로 부지가 공공부지, 사유지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까?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내놓은 걸로는 너무 부지가 커야 돼요. 도심형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2년 전엔가 이것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보니까 도심에는 놓을 곳이 없데요. 그런데 필요하죠? 분류시설 필요하죠? 그렇죠? 아파트는 큰 걱정은 안 됩니다만 저층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남형을 저는 만드셔야 된다라고 봐요, 국비사업에 의존하지 마시고.
22개 시군에 170개 재활용 동네마당이 되었다는 게 이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리사이클 활용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죠?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오미화 위원님!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우리가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김정희 위원처럼 이게 동부지역본부니까 그리고 특히 해남, 강진, 장흥, 순천 이렇게 4개 지역의 도 관련 행정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역민이 동부지역본부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듣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알지 존재감 자체가 지역민들한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왜 없을까요?
아까 김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선은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홍보라든가 이런 쪽이 부족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분들은 주로 그게 민원이라든가 요즘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동부지역본부로요. 그런데 그런 걸 개개의 민원으로 찾는 분들 빼고는 사실 동부지역 하나의 국 단위 이 개념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순천에 있잖아요. 옆에 광양 있고 여수 있고 그쪽은 산단이 많죠?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업도 많고 그리고 거기서 최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산단에서 사고 그리고 산단 환경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후에 조직을 고민했을 때 노동과 관련한 노동국이든 노동부든 좌우간 그 관련한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역과 밀착력 있게 필요한 지역본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국장님도 그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도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 저희들이 김정희 아까 위원님께서 할 때도 저도 그 말씀은 드렸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 5월 건축물이 완공해 7월 개청이 되면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청에 맞게 이주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규모에 맞는 사람들한테 인지도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런 것도 상쇄되리라 봅니다.
새로운 청사가 개청이 된다고 그래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존재감이 있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거나 이래야지 존재감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부권에 맞는 그쪽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쪽에 필요한 조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노동이나 산단 관련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에 쓰레기 발전소가 꽤 있죠?
쓰레기 뭐요?
쓰레기 발전소 SRF!
SRF, 예.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생산하는 곳은 순천하고, 원래 다 가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SRF 쓰레기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목포, 순천, 나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열병합 발전소를 하겠다는 곳은 다섯 군데랍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무안 청계도 얘기가 되어지고 목포권도 얘기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위원님,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자원순환팀장 윤근상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장에서 SRF를 생산하고 발전하는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가 가동되고 있는 데는 세 군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단 군 쪽에서 사업장 쪽이 아닌 민간 쪽에서 하는 데가 영광하고 나주하고 그래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민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한다는 건가요?
거기는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사업장과 SRF로 생산된 것을 가져와서 하는 데고요, 여기하고 좀 틀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영광이 SRF 관련해서 법정 소송이고 나주는 이미 허가가 돼서 가동 초읽기에 다시 있고 곡성도 제가 알기로는 SRF 관련해서 계속 지역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좀 해 봐야겠지만 청계나 목포 쪽도 민간의 SRF 그것에 대한 논의들이 설왕설래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생활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SRF 같은 경우는 외부의 쓰레기를 유입해서 그걸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이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그 말은 이익이 되면 얼마든지 사업이 확장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법적인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가 어느 정도로 관여를 할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시군에서 자체사업을 인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어떻게 관여하시나요?
간접적으로요? 그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시군 SRF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정도로 예민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인허가라든가 하는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시장·군수라든가 그 부서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지역에서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좋겠지만 최종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개발행위 허가는 분명히 시군에서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남에서 전남 전체적인 우리가 미래의 모습을 할 때 신재생에너지 단지라든지 등등의 미래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쓰레기발전소 같은 것은 지역의 혐오시설이기도 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계속 알아서 지역에 허가가 되면 하고 또 안 되면 못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후에 전남의 미래 모습에서 정말 암과 명이 명확히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전남도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관련한 단지 내지는 대표주자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개발행위 허가는 다 지역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 개발행위 허가가 지역에서 나고 있는 쓰레기발전소 SRF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못 본 듯이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 전남도의 전체적인 모습을 책임 있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법적 권한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전남도가 관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나주 문제를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담당국장으로 소신 있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것을 지역에 맞는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그것이 지금 시장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SRF도 시장 체제에서 그리고 그 자체를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보면 아까 그걸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봐버린다면 물론 저희들이 관여할 여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 속에서는 SRF 제품 자체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을 가지고 생산되고 테스트를 받고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래라저래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주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도 겪어보지만 지역 단위의 문제 특히 그 문제를 갖다가 도에서 아까 위원님의 충정은 알고 그 취지는 압니다. 취지는 알고 영광에도 그 문제가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자면 그러면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우후죽순 이후에 쓰레기 문제는 되게 심각하잖아요. 어디나 처리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후에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때 그래도 도는 그냥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방기하고 있을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시군들이 위원님 현재 듣고 있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단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깊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적으로 아까처럼 선별하고 공공 쓰레기 선별장이라든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재활용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30년부터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됩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매립을 금지해서 가급적이면 소각해서 매립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허가행위를 하는 곳이 도가 아니지만 저는 지역에서 이것이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어쨌거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민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하나만을 남긴 상태에서 지역에서 이미 늦게 알려지고 그러면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딱 분리가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허가의 주체는 되지 않지만 적어도 주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군에서 그런 부분을 잘 이행하라는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위원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성 강화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사실 지역에서는 군 단위에서는 이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객관적인지 그런 과정들을 지역 자체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도가 감시나 관리, 저는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절차가 부족하다면, 그것이 안 됐다면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러한 과정,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도가 개입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그냥 나 모른 듯이 지켜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가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민주적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수거 보상금이라고 나오거든요. 누구한테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농업인들 수거해 오는 분들을 통해서 병이라든가 폐비닐 이렇게 해오면 그분들한테 ㎏당 100원씩, 병은 조금 더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이것 환경관리국…….
예, 공단하고 같이 합니다.
환경공단에서 사가는 것 아닌가요?
가져가고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비용을 도가 보상해 주는 건가요?
도가 아니고요. 예, 도에서.
그 부분을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빈 병 가져가서 팔면 돈을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폐비닐이나 농약 용기에 대한 것들을 도가 돈을 주는 건가요?
여기 보조금을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걸 가져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집행부석을 보며) 어떻게 하죠, 환경공단에서? 답변해 주세요.
예, 팀장님 답변대.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량을 해가지고 시군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 그것에 따라서 보상금을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체계가 맞고요. 거기에서 공단에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최대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폐기처분 할 것은 폐농약 빈 병 같은 경우는 소각 처리하고 그렇게 최종처리를 공단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이익을 얻나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택 등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예.
이건 처음부터 하신 건가요, 진흥원 생기면서?
아닙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아마 늦게 했습니다.
이것도 환경공단에서 사실은 하고 있던 사업이죠?
환경공단에서는 2017년까지는 환경공단에서만 했었죠. 그리고 2017년 이후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켜 놓은 겁니다.
이건 그럼 민간에서도 합니까?
일단 철거하는 사업은 민간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예를 들어서 한 시군당 보통 10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철거할 때마다 그 비용을 주는데 시군에서 그 업무를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저희 같은 기관에 위탁을 하죠. 그러면 저희들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고 실제 철거하는 것은 민간업자들이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것은 그전에도 진흥원이 아니더라도 시장 속에서 이걸 진행을 했는데 굳이 연구를 하고 그러한 공공기관이 굳이 이 사업을 왜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전에는 하는 기관은 환경공단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예를 들어 전남도 같은 경우는 3개 업체 정도가 현재 그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일이 우리 진흥원의 목표 중의 하나를 보면 도민의 환경복지 측면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레이트 철거 업무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9페이지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과 함께 부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여기 부채가, 그래서 그 내용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나타나는 이 부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식의 부채가 아니고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할 그 비용이 서류상으로는 부채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원으로 수입이 안 들어오는 이상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부채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양해말씀 좀 드릴게요. 원래 팀장님들은 발언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당 과장님께서 이석 중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잠시 올라서신 것뿐입니다.
잠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마지막 마무리하시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 김호진 위원님.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께서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아까 질문하려다가 영농폐기물의 범주가 엄청 큰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실은 더 중요한 것이 과수나무에서 나오는 봉지, 이 봉지는 특히 오염물질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배 봉지 같은 경우는 철심이 들어있어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 중에 지금 전남에서 작목하고 있는 과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다 소각합니다. 거의 다 소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출하를 할 때 추석과 설 전에 배 봉지를 벗겨내고 포도 이런 과수는 거의 벗겨내기 시작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전남에서는.
그래서 영농폐기물 중에서도 밭작물 비닐이 제일 많은데 그리고 또 농약 병이나 페트 그리고 더 많은 게 실은 봉지입니다, 봉지. 이 봉지가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소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SRF 하나, 소각장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워주십시오.
영농폐기물 중에서도 과수 봉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코팅이 삼중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약을 털어도 그게 절대 안 찢어집니다. 그리고 또 분리를 해야 돼요. 철심이 있어서 여간 어려운 입장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대책을 이번에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그다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부지역본부 국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기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 이륜차가 우리 전라남도에 몇 대나 보급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륜차요?
예, 오토바이 전기.
그건 숫자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보급은 보조금이 50%, 자부담 50% 이렇게 전기 이륜차가 보급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전기가 한 군데도 없대요, 충전소가.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차피 지금 도시 쪽에 오토바이로 기존에 우리 사이클 오토바이로 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전기 이륜차로 해서 음식을 배달하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것을 라이더라고 하더냐, 그렇게 되는데 도시 쪽은 지금 이게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전남도 앞으로는 농촌 지역은 다르지만 그래도 시 단위는 이게 앞으로 확산이 될 것 같아요.
이륜차에 대한 것 말씀이시죠?
예, 전기 이륜차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오미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앞으로 제일 문제가 혐오시설이에요. 즉 필요는 한데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어차피 도시 쪽에서 쓰레기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SRF 소각시설을 위한 발전기를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자기들이 쓰레기 다 거기에서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죠. 왜 농어촌 지역에 매립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
전기는 필요한데 우리 지역은 원전 안 된다, 풍력도 안 된다, 그건 이기주의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기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어도 못 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시군 지자체도 지자체 내에서 생산된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오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어떻게 처리할 데가 없잖아요. 아까 국장님도 2030년부터 매립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모든 걸 다 직매립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매립이 금지되니까 소각을 해서 나머지 잔량을 최소화해서 그걸 매립하는 식으로 정부가 2030년부터 가겠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에 맞춰서 지금 소각시설이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없는 시군에 소각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축산 돼지분뇨 해양투기 못 하게 돼서 액비로 만들어서 살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퇴비도 마찬가지예요. 퇴비도 문제가 돼요. 퇴비도 즉 말하면 완전 발효를 시켜서 펠릿 형태로 만들어서 살포하지 않으면 이제는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 우리 동부지역본부에서 어차피 환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또 화장장 부분 앞으로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어차피 누군가 어디다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산업진흥원 정원이 37명인데 다섯 분이 부족하죠?
예.
그런데 환경산업진흥원 간부 현황을 보니까 간부가 총 여섯 분 있어야 하는데 네 분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지금 없다는 얘기죠?
예.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금 온 지가 2년 3개월째인데요, 한 사람은 처음부터 부족한 상태였고 또 중간에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사람 자리가 부족한데 제가 부장 자리를 기간제로라도 계속해서 뽑으려고 공고를 하고 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지금 선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2개 부장 자리가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금 나머지 부장님들이 대체하고 있죠, 같이 겸직으로?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큰 지장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가가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 전문가가 책임을 지는 부장님이 없는데 그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기간제는 최대한 빨리 뽑아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와 연구개발부가 같이 맡아있는데 경영기획부장님은 어찌 보면 연구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경영기획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물론 할 수도 있겠죠.
빨리 그 비어있는 부장 자리를 채우셔서 전문적으로 그 부서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빨리 신경 좀 쓰십시오.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섯 분이 있어야 되는데 왜 네 분밖에 안 계신가 하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하세요.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응렬 원장님! 박응렬 원장님!
예.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직원이 없는데 예를 들어 대체가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현재…….
빨리 뽑아달라고, 빨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서은수 본부장님 이 상황 알고 계셨어요?
그것까지는 세세하게 몰랐습니다.
처리하십시오. 본부장님!
예.
적극적으로 처리하시라고요.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돕겠습니다.
원장님!
예.
기본적인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왜 피식 웃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해결하십시오.
예.
다음은 최미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안군의 최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동부본부 서은수 본부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23쪽이요.
요즘 유해 야생물로 해서 농민들이 엄청 힘든 것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을 어떻게 계절별로 이걸 단속합니까, 아니면 연중 하고 있습니까?
연중, 연초에 사업비를 주면서 상단에 있는 피해보상이라든가 사체 처리, 예방시설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사체는 원래 그걸 개인적으로는 처리 못 하고 소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각하면 환경에 지장 없는가요?
매립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절차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1년이면 멧돼지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생산하는 게 어느 정도 몇 개월 걸립니까? 멧돼지 한 마리가 새끼를…….
제가 그것까지는…….
요즘 멧돼지들이 바다로도 건너오고 농작물, 인명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열화상카메라 이걸로 할 때 사고위험도 많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나 그런 것 없어요?
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떤 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열화상 이렇게 시스템으로 하면 밤에 비추다 보면 야생물이 있을 때 지나가다가 놀랄 때도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멧돼지 저기를.
제가 위원님 한번 그 부분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사고 이런 걸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작물 좋자고 하는 일인데 사람 인명피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연중 이분들이 멧돼지 포획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한가요? 마릿수에 상관없이 계속 연중 포획을 할 수 있는 저기가 된가요?
주기적으로 시기가 있습니다. 포획 시기 때 허가를 해 주고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7월에서 9월 사이에 많이 할 수 있게끔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그 시기 이후에도 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한가요?
우리 팀장님 말씀은 그렇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포획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신안에서 그러던가요?
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실제적으로 부족한지 어쩐지 다시 한번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 포획을 안 하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도농 같은, 도시 지역은 멧돼지가 별로 없는데 섬 지역은 섬에서 섬으로 이동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수가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영농폐기물, 32번이요. 폐기물을 했을 때 우리가 환경, 환경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폐기물 수거를 해 가잖아요. 거기에서도 상중하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상품 되는 것, 상 되는 것은 상품 되는 것은 가져가고 좀 C품이나 되는 것은 안 가져가요. 전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닐을 수거할 때?
이렇게 또 안 가져가는 경우, 제가 현장을 위원님만큼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마을 공동 집하장에 가져다 놓으면, 거기에 해놓으면 이장을 통해서 환경공단으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금액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아까 상중하라고 말씀 표현하셨는데 금액이 60원에서 160원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폐비닐 가격이 300원 정도 갔잖아요. 지금 하락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비료포대는 300원, 그 밑에 멀칭 포대는 200원, 100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서, 환경공단에서 가지고 가서 그걸 거기에서 처리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무게 수가, 톤수가 많다 보면 최상품은 가져가고 하품은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수거라는 자체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을 점검하고요, 위원님 한번 더 듣겠습니다.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뭔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폐비닐 사업 해서 환경도 깨끗해지지만 지역의 소득도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걸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진흥원에.
아, 예.
진흥원 박응렬 원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2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다른가요? 시군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시군 시장·군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시군에서, 22개 시군 중에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대행기관에 맡기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을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로 묶어서 갈 때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효과가 배가, 100이 된다 하면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철거하는 양은 적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내려오는 예산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의 자율성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스스로 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저희들한테 대행토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통합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통합해서 하면 어려운가요? 통합해서 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처리하고 지붕개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현재 통합한다는 의미가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시군이 현재와 같은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환경부에서 내려옵니다, 50%가.
50%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이 100%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 추진 부분에서는 우리가 환경, 석면 해가지고 지역에서 이게 혐오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슬레이트 사업을. 그러는데 이게 또 민간업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고 도에서 직접 안 하고 직영을 안 하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는 차라리 지자체로 넘겨준다든가 우리가 이걸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다시 보수를 해 주는가요, 지붕까지?
예.
개보수를 해 준가요? 해 주는 사업인가요?
농민이 원하는 데는 지붕개량까지 같이 해 줍니다.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예.
그러면 1가구당 얼마나 소요가 된가요, 경비가?
경비는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평균 300에서 400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지붕개량을 할 때는 자부담도 포함이 됩니다.
몇 % 된가요?
제가 지금 그 비율을 모르는데요. 지붕개량을 할 때는 자부담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면슬레이트 철거, 철거 하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부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했을 때는 보통 30년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맨날 지적되는 사항이 이 예산을 늘려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전보다는 예산이 조금 는 상태입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가 도나 지자체나 모두가 환경, 환경 하는데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경우 석면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철거는 요구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전남도도 계속해서 환경부에 증액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관심 좀 갖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서은수 본부장님 10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현재 임야 대상으로 해서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임야 대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 상에서 농업 대상으로서는 경영체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임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그간에도 이 제도 취지는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위원님 아시는 대로 공익직불제 시행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그 돈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임업인도 지원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 농민수당 주듯이 임업수당을 준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범주 내에서 등록을 받고 있는 현황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다 100% 받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요?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아직은 왜 그러냐면 어떤 이유로 계속 못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등록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임야 대상인데 장성을 예를 들어서 보면 장성을 보면 임업인들이 거의 3000명 이상 돼요. 그런데 현재 92농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엄청난 숫자가 현재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안에 잔디농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잔디? 잔디가 임산물로 해서 임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같은 산지를 저도 그것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내에 1만 4000농가가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은 44% 정도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는 안 되고 산을 가지고 소득작목을 재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떫은 감이라든가 취나물이라든가 재배를 하든지 아니면 조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를 키워서 판매하는 사람들 그 둘 중 하나는 해야지 이 경영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가지만 등록을 못 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가 좀 가네요. 그렇더라면 현재 잔디 농가는 이게 산이 아니더라도 여기 임산물로 들어가잖아요, 잔디 농가.
산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잔디는…….
잔디는 제외되는 겁니까?
예, 제외되는 겁니다.
우리 장성에 그분들이 여쭤보면…….
임산물 쪽으로인데 산하고 임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어요. 장성의 평림댐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공정률이 65%인데 본 위원은 장성 평림댐 사업이 안전건설과 소관인 줄 알았는데 이쪽 소관이네요.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물론 환경과가 그쪽에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 취지는 쉽게 말해서 모든 생태를 복원하는 거예요, 하천 종류를. 그런데 아까 전자에 우리 김정희 위원님도 질의했다시피 모든 것이 콘크리트나 모든 인조, 인공물이 들어가서 벽을 쌓고, 미관을 쌓고 하다 보니까 생태하천 복원의 개념이 다르다. 우리 환경운동 하시는 분하고 이게 사업하시는 분하고 일이 틀리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핵심이 세워졌는가요?
이게 과거에, 위원님 기본적인 골격은 그럴 겁니다. 과거에 이야기 많이 했던 어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말 많았던 그런 것은 사실 인공구조물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생태하천이다 해가지고 그 주변에다가…….
주로 인공습지, 요즘에는 주된 것은 과거에는 어도 인공콘크리트 이건 기본입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주로 인공습지라든가 수생식물 식재하는 것 이런 것이 주로 많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장성 평림천 한번 가보셨어요? 현장에 많이 나가셨냐고요.
제가 평림천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 못하셨죠?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한번 갔다 와보세요. 나중에 한번 진행상황을 본 위원한테 제시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부분은 됐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박 원장님!
예.
40쪽에 보시면 도시지역 옥상녹화시설 보급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국비로 내려온 것이 2500만 원으로 하는데 이것을 하고 있는 개소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나 아니면 이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있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 원에 연구시설을 위해서 저희들 옥상에 설치해서 연구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적용해서 하고 있는 데는 도시 지역에 좀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있어요?
예.
주로 콘크리트 건물의 슬래브로 짓는 옥상의 아파트, 쉽게 말하면 옥상이잖아요, 모든 옥상.
예.
옥상에 녹화시설을 하게 되면 가장 문제는 방수 관계예요. 이게 과연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이게 방수가 어느 정도 모든 건물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방수가 가장 문제가 균열이 가고 그렇다 보면 방수 문제가 가장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녹화시설에 깔다 보면 나중에 모든 우수나 이런 것이 내렸을 때 방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상녹화 할 때 방수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되어 있지 않은 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옥상녹화를 할 때는 방수는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문제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보면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 처음에 모든 건물을 짓다 보면 방수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모든 것이 노후화돼서 균열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시간이 흘렀을 때 방수 관계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 옥상에다 예를 들어서 녹화 식수를 하면 흙이 들어가잖아요, 부존물이. 그러면 나중에 그걸 싹 걷어내야 하잖아요. 이런 일이 번거롭게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쯤은 연구를 하시는데 본 위원의 말씀을 참고하시란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시간 15분이 좀 넘어가서요. 위원님들 판단을 좀 구할게요. 계속 갈까요? 두 분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마무리해요.」 하는 위원 있음)
계속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마무리하시게요. 서대현 위원님.
환경산업진흥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설립된 지가 10년 됐죠?
예.
8년 만에 흑자를 내셨는데 운영조례에 의해서 법인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8년 만에 흑자 내기가 쉽지 않을 건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흑자가 어떻게 해서 났다고 생각합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가장 큰 것은 저희가 대행사업을 많이 유치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성을 보시면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대행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60억 정도 되는데 전체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행사업이 많고, 대행사업이 많을수록 저희들은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대행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 쭉 기관 연혁을 보면 수질 분야 숙련도에서 3년 연속 우수 획득이라고 써져 있어요. 수질 분야 국제숙련도 미국환경자원학회 4년 연속 우수, 이게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측정분석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국내에서 인증하는 게 있고 국외에서 인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 대기, 폐기물, 실내공기질 전부 주기적으로 정도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검사를 받는 데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받거든요.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의 정도검사는 일단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된 게 국제인증도 취득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국에서 하는 정도검사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보면 2021년 12월 23일하고 2022년 4월 19일에 경영시스템이라고 나와요. 우리 여기 지금 환경산업진흥원하고 이것 인증 획득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모든 기관들은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경영평가의 지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말하는 경영시스템 ISO45000 이런 것인데 저희들은 우리 원을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되지만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런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업보육사업 및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에서 5500만 원 지원인가요,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창업보육 입주기업 대상으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지금 저희가 입주업체가 어떤 성격의 업체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보물 제작 4개, 지식재산권 취득 3개 이것 말씀하시죠?
예, 그것도 일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갔다 왔는데 그렇게 활발하고 활동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입주기업이 2층에 다 입주되어 있죠, 지금?
예, 지금 현재 10개 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전부 다 입주기업 몇 개 입주되어 있습니까?
창업보육실에는 지금 현재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13개 방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업지원실에는 지금 현재 10개 실인데 7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가 몇 개죠?
현재 합해서 17개입니다.
17개인데 지금 사용하는 것이 7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창업보육실 15개 중에서는 13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기업지원실은 10개 중에서 7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개에서 7개,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예.
우리 동부지역본부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보전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볼 것 같은데 간단하니까요. 서은수 본부장님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산림보전과장님, 간단하게 국립자연휴양림이 몇 개나 됩니까?
산림보전과장님.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저희 도내 휴양림은 한 16군데 되고요.
몇 개요?
16개요.
16개.
예. 국립은 150개 정도 됩니다.
우리 여수 지역에는 있습니까?
여수에 있습니다. 휴양림 하나 있습니다. 돌산에 있습니다.
돌산이요. 예, 잘 알았습니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에서 1705억이 매년 들어가는,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사는 동네는 여수인데 녹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원이 여기저기서 노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화에 대한. 상수도과에 연락해 보면 연차사업으로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고 대답은 해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답답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빨리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식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큰 차원에서는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까 특히 여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도 지역마다 특수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점검도 하면서 위원님 현장에서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여수 오시면 한번 뵙기를 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동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온동마을 잘 아시죠?
예.
이번에 6월입니까?
예.
주민설명회에 저도 갔습니다마는 광양산단 영향으로 추정되나 직접적인 원인규명을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광양제철에서 날아왔다고 그래요, 오염물질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충분히 주민들 뜻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우리 최선국 위원장님이 먼저 챙기셨고 제가 그다음 날, 그다음 날 환경부를 또 한 번 갔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담당과장하고 사무관하고 대화를 여수부시장도 참석했고 거기에서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그분들 생각은 주로 광양산단에서 제일 큰 것이 포스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스코도 있고 인근에 다른 업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어떤 다른, 광양산단이라고 추정은 하지만 그걸 명확하게 그것을 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온동마을을 매년 국가에서 환경영향조사를 계속 합니다. 주민건강조사를 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하는데 왜 묘도를 가장 어정쩡하게 그 사이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기를 빼놓았느냐 그렇게 해서 넣어달라는 식으로 건의를 했고 정부가 그걸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주민 건강 관리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저희들도 주민들이 제일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온동마을 관련해서 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대기 중 중금속이 높은 수준으로 검출된다, 악성종양 진단 경험자가 4명이고 만성질환, 알레르기성, 고혈압, 천식 등이 많이 발생된다. 전부 다 보면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보면 국립과학원에서 있고 환경부에서 있고 영산강청 있고 보건환경, 광양시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중금속 측정망 설치 사업비 4000만 원을 들여서 묘도동에 측정망 1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설치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더 하나를 추가로 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지금 이것이 2021년 9월부터 설치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2022년 지금 거의 1년 치 됐는데 측정량이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가? 결과보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데이터가 가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치가.
그러면 전라도 동부지청에서 관리를 직접 하시고 측정 이것 대기가 월별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래 현재 모든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아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니 여기 전라남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온동마을에 하나를 더 설치한다는 것은 그렇게 피해가 있고 심각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으니까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금속 수치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해요, 보복위에.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만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위원님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든 어찌 됐든 그건 위원님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그리고 제1차 전라남도 지역환경보건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어요, 2023년까지. 지금 수립 중입니까? 아니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걸 용역을 거쳐서 진행할 겁니다. 거기에 포함시킬 겁니다.
나중에 되면 꼭 한 부 주시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여수산단 사업장 조작사건 있지 않습니까?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3차, 9월 28일 이후에 지금 한 11개월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솔직히 제가 여러 가지 이 업무를 보면서 애로면 애로이고 위원님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결국은 속도의 문제인데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어차피 이게 각양각색의 주민들 요구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거면 절대 이럴 수가 없는 건데 그분들 목소리를 저희들이 무시도 못 하고 저희들이 또 쉽게 이래라저래라도 못 하는 그런 식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정리하고 그분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다 보니까 작년에 위원님 이야기는 그 뒤로 진척된 것이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 사이에는 그간에 저희들이 환경조사를 어디서 할 거냐 이것을 거버넌스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재조사하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이 5월에 선정됐고 이것을 기업과 이야기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도는 늦습니다마는 일은 진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절대 등한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거버넌스 관련해 가지고 2019년도부터 쭉 했는데 23차까지 오면서 2021년도에 2번 열렸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한 8번 열고 그러면 2022년도 8월이 되니까 한두 번은 열렸어야 되죠.
그런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그분들 뜻이었습니다. 거버넌스 뭐냐 하면…….
열지 말자는 것이 그분들…….
아니요. 열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게 전문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왜냐하면 환경영향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 그룹을 토대로 추진하자는 이야기가 거버넌스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각자 추천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추천도 아마 올 텐데요. 추천을 받아서 지금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거버넌스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립니다. 보고는 드리지만 그것을 전체 개최할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동부사업소 방문했는데 그 말은 전혀 없으시고 자료도 안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항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나와 있어요. 거버넌스 운영, 알고 계시죠? 9개 항이 되어있는데…….
예.
지금 이것 관련돼가지고 우리 동부지역본부는 어떤 생각입니까? 9개 항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반대라기보다도 그게 합의가 된 거고 합의가 된 것을 저희들이 실천 해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실천한 중에서 한 가지가 기업들하고 기업들이 수용을 해 주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건 9개 항 이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9개 항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에서는 일부 반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위원님, 소상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거버넌스에서 9개 항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을 하는 거고 그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업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하고.
아니, 말이 엇갈리잖아요. 그러면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하고는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 여하튼 권고안 9개 항 이행방안 중에서 환경오염 실태가 31억 하시죠?
예.
수행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 선정은 2022년도에, 기업 환경개선 수립 계획이 1조 원 투자, 9800억은 2022년 3월까지, 권고안 과제 실행계획 초안 수립은 2022년 1월, 이게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상황 1번, 57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업 환경개선대책 시행에서 1조 원을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2023년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 진행, 위원님!
여기 저희들이 보고서의 이 부분은 소상하게 자료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 앞에 오셔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9800억 투자하고 1조 원 투자하고 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로 있냐 그러니까 서류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
그러면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계획이 관계기관 영산강청, 여수시 합동 계획으로 연중 단속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달 하고 있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한 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배출량 관련해가지고 행정처분을 이분들이 92개소 배출사업소 자가측정 조작사건에 관련되어가지고 배출사업장에 92개소,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영업정지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92개 업체하고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는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했는가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보는 것은 과태료하고 이런 것이 너무 200만 원 이하고 이런 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나태해져 있고 지역주민들이 중금속에 많이 건강을 해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권고안도 자기들하고 민간인들하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본부장님! 53페이지요. 이건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추진이요. 지금 이게 11개월 남았네요.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5월까지 완공을 하고 시운전 거쳐서 7월 개청을, 이사를 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건축, 시설들이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재비가 중국이나 여러 해외적인 부분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재비가 폭등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 550억 원으로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나요?
저희들도 그 부분 염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 가지고 저희한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록에 남겨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문제없다는 거네요?
예산까지는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그 과정에서 3월 달, 4월 달에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했는데 길어지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그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다행히 아직 거기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찌 됐든 전라남도 일이고 우리 동부권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청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장 활동을 가는 것 아시죠?
예.
그때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국가산단 입주기업 사회공헌기금이 있어요. 사회공헌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하얀연꽃 꽃 만들기 봉사, 봉사하고 GS칼텍스에서 1개 부서에서 하는 내역서가 쭉 나와 있어요, 공단 자체 전부 다.
제가 말하는 건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회공헌기금을 석유화학 단지별로 있어요. 울산이나 다른 데 있으면 이걸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서은수 본부장님과 박응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지역본부와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5.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두영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되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두영입니다.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되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또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건강하고 쾌적한 전남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평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준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사)
박귀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안길원 동부지원장입니다. (인사)
한광신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신미영 미생물과장입니다. (인사)
임현철 감염병조사1과장입니다. (인사)
박숙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윤기복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인사)
이덕안 수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김경수 토양폐기물과장입니다. (인사)
박찬오 대기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임항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사)
김양기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인사)
김익산 악취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학재 감염병조사2과장입니다. (인사)
양호철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여건,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부,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3명, 현원이 109명으로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13억 8500만 원이며 세출은 97억 12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코로나19 및 주요 변이바이러스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코자 비상대응체계 유지 및 오미크론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사 역량을 강화코자 코로나19 차단에 기여하였습니다. 코로나 진단시약이 2022년도 제1회 추경에 27억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산 김과 김치 영양성분 및 기능성 연구와 우수성을 홍보코자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으뜸전남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시스템 운영으로 환경감시를 효율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실적은 총 7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대응체계 구축으로 대기환경정보 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은 미세먼지 6회와 오존주의보 3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험·검사 숙련도 시험평가에서 감염병 2개 분야와 환경 4개 분야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인증 획득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김 영양성분 연구입니다.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국내외 생산된 마른김에서 일반성분 및 영양과 기능성 성분을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산 김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전남산 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영양 및 기능성 성분 연구입니다. 전남산 김치 4종에서 배추김치, 총각·갓·파김치에서는 미네랄, 유리당 등 일반성분과 항산화 활성, 지방세포 분화억제 등 기능성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산 김 우수성을 학술지 게재 및 김치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또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배출사업장 오염원 기여도 평가입니다. 광양 국가산단에서 대기확산모델을 이용하여 발생원별로 오염 기여도를 평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분석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원인과 저감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쪽,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배출원 추적 연구입니다. 도내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와 기상인자 등을 조사·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과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배출원을 추적·평가하여 악취 저감방안을 정책제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에 따른 23쪽,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 강화입니다. 도내 7개 병·의원에서 내원한 설사환자의 변에서 세균 바이러스 원충 3개 분야 19종 설사 원인 병원체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352건 검사 결과 총 양성이 37건이었으며 양성률은 10.5%였습니다. 앞으로 설사 환자에서 원인균을 조기에 발견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잠복결핵 면역학적 검사입니다. 결핵 발병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코자 결핵환자 접촉자 및 집단시설 종사자 등을 결핵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119건 검사하였으며 양성자는 386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집단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해 계속 잠복결핵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감시 구축 운영입니다. 도내 4개 시군 목포, 해남, 완도, 보성에서 감염병 매개체 모기 및 털진드기와 참진드기 분포, 병원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모기 채집 및 분류·동정은 6000여 마리를 실시하였으며 털진드기는 1148마리, 참진드기는 290마리를 채집하여 병원체를 확인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호흡기 바이러스 감시입니다. 도내 5개 병·의원에서 내원한 호흡기 질환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호흡기 바이러스, 코로나19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43건이었으며 양성은 23건입니다. 호흡기 질환 의심환자를 신속히 처리하여 유행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생물테러 발생 대비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축사 주변 토양과 국제 행사장 대상으로 토양에서 탄저균 확인과 국제 행사장 생물테러 의심 고위험 병원체 6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50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토양에서 탄저균 감시와 국제 행사장 생물테러 의심 고위험 병원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유통 식품안전 및 품질 감시입니다. 도내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검사 강화로 부정·불량제품 유통을 차단코자 유통 다소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식품별 기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255건 검사 결과 부적합이 6건 있으며 부적합률은 0.1%였습니다. 식품에서 유해물질 감시 강화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식품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29쪽, 식중독 예방 관리 철저입니다. 식품 및 식품용수에서 검출되는 식중독균의 유전적 특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코자 식품 820건, 식품용수 25건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식품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3건 검사결과 138건 검출되었습니다. 검출된 균은 바실러스 등 6종 균이 분리되었습니다. 식중독균 추적조사를 통해 원인 식품을 규명하여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유통 의약외품 등 안전한 품질 관리입니다. 도내 유통 의약외품 등의 품질 미달 유해제품 유통을 조기에 차단코자 의약외품 등 300건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기준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1건 검사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생산 및 유통 의약외품 품질과 안전기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수산물 등 유해물질 오염도 감시입니다.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오염도를 조사코자 농수산물 가공식품 740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유전자 변형 또는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5건 검사 결과 1건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은 수산물에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수산물에 대해 유해 오염물질 검사를 강화하여 위해식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경매 전 검사입니다. 순천 공영도매시장의 경매 전 농산물 400건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신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검사 실적은 196건 검사하였으며 8건이 부적합이었습니다. 경매 전 농산물 신속검사로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33쪽,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다소비 농산물 및 집단급식 농산물 대상으로 잔류농약과 유해물질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85건 검사하였으며 부적합은 1건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다소비 농산물과 위해 우려 농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37쪽, 물환경측정망 운영입니다. 도내 공공수역 13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여부에 대해 매월 1회 현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8회 검사하였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수질 측정과 수계지점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민원 발생 사업장 소음·진동·악취 검사입니다. 민원 발생 사업장 소음·진동·악취를 신속하게 측정하여 피해를 방지코자 소음·진동·악취 배출 및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38건 검사했으며 이 중 소음·진동 검사는 민원 4건이었으며 악취 검사는 534회 실시하였습니다.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검사입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먼지, 중금속 등 대기오염물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실적은 235개소 931건 검사했으며 이 중 부적합이 12건이었습니다.
향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우려 사업장에 대해 집중검사와 생활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한·일 환경기술교류 공동연구입니다.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간의 환경적인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연구와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한국 4개 시도, 일본 4개 현이 상호 환경정책 및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는 부산에서 5월경에 실시하였으며 2차는 10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일본과는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수 사용 사회복지시설 수질검사입니다.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67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67개소 138건을 검사한 결과 20건이 기준에 초과하였습니다. 시설 이용자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준초과시설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수질 확인검사입니다. 폭우, 수온상승 등 하절기 상수원수 수질환경 변화에 따른 도내 정수장 76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수질관리 취약 시기인 7월에서 9월에 급수과정별로 수질검사를 집중 실시하겠으며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도내 205개 지점을 선정하여 토양의 오염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8개 지점에서 285건의 토양을 채취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자료는 토양보전대책 수립 제공과 토양환경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방류수 검사입니다.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특정수질유해물질 5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86건 검사 결과 54건이 부적합이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방지시설을 적정 유도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유해물질 검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97건 검사 결과 부적합이 2건이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지정 폐기물을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적정 처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물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2건 검사 결과 부적합이 21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와 건강한 생활환경 확보와 신속 대응으로 시설 정상운영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 지역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실시간 연속 측정코자 도내 46개 측정소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 6개 항목 검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대기오염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실적은 미세먼지 6회와 오존주의보 3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발생 시 신속한 경보 발령으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에 관련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미세먼지 시료 채취기 4대, 금액은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입니다. 도내 3개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물질 분포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대기질에서 악취조사 48건 분석 결과 2건이 기준 초과했으며, 사업장 악취 조사 결과 13개소에서 복합악취 2건이 기준 초과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악취실태조사 추진과 악취관리지역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악취관리실태조사에 따른 무인 악취포집측정기 2000만 원과 악취측정차량 개조에 따른 1600만 원이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시험·검사 및 중점 연구사업입니다. 51쪽입니다. 보건·환경 시험 및 검사 추진은 목표 건수가 50만 8350건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9만 503건, 37%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목표에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시험·검사 숙련도 품질보증 체계 구축입니다. 보건 환경 분야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건 32개, 환경 8개 분야 정확도 및 정밀도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보건 감염병 2개 분야와 환경 대기 등 4개 분야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험·검사 숙련도 평가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환경 분야 운영요원 기술지도 및 교육 실시입니다. 보건소, 대기환경측정소,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종사하는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요원과 보건소 미생물 검사요원 교육을 5월과 6월에 실시하였으며 향후 환경기초시설과 정수장 수질관리요원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중점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보건 환경 분야 연구사업 추진으로 총 11개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책제안과 학회 게재와 연구원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현안 업무 보고입니다.
57쪽입니다.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입니다. 동부권 순천, 여수, 광양 등 7개 시군의 감염병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코자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구축을 2020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 8월에 설계 공모를 하였으며 11월에 설계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이며 공사발주는 2022년 8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준공은 2023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에 따른 추경예산안을 세웠는데요, 시설 및 부대비로 약 30억을 반영하였고요. 자산취득비로 1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 및 변이바이러스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변이바이러스와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등 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원숭이두창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와 원숭이두창 유행을 대비하여 감시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두영 원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우리 전라남도에 골프장이 몇 개나 되지요?
16개 시군에 41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41개요.
예.
지금 6페이지를 보니까 부서별 주요기능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골프장 잔류농약 조사 또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폐수·하수 등 방류수 및 공공수역 수질검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골프장은 1년에 몇 번 정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또는 건기, 우기로 나누어서 4월과 6월 또는 7월과 9월 두 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7월과…….
9월.
4월과 9월이고요?
4월, 6월.
이게 토양오염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잔디에 18홀을 기준으로 해서 18홀이 못 됐을 때는 그린하고 페어웨이에 두 홀씩을 뜨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물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나오는 지역의 물을 뜨고 그다음에 웅덩이에서 물을 2건 해서 물 3건과 토양, 그린, 페어 해서 4건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하고 페어웨이에서 각각 2홀씩.
그러면 올해는 아직 7월이라서…….
상반기 치는 들어가 있고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 중에 있고, 작년 결과는 어떻습니까?
작년 결과는 고독성 농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용 금지 농약 7종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허용치, 사용할 수 있는 허용치는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허용치 농약이 또 있습니다.
제초제도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있습니다.
제초제도 있습니다. 일부, 아주 다는 아닌데요, 옛날에 쓰는 제초제는 못 쓰는데요, 잔류가 오래되는 그런 것은 못 쓰게 되어 있고 그것이 고독성 농약이라든가 사용 금지 농약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원장님, 골프장 그린에 1년에 제초제 몇 번 쓸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것은 몇 번, 그린입니까?
예, 그린에.
그린에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도 살충제를 많이 쓰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렁이라든가 그것이 들어와서 땅강아지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서 번식하기 때문에 제초제보다도 저는 살충제를 더 쓰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잔디밭에 제초제 쓰지 않으면 골프장 운영 못 합니다. 우리가 낮에는 어차피 골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치지만 밤에 살포를 안 하면 이것 잔디밭 운영이 안 됩니다, 안 돼.
지금 그러면 원장님, 골프장에서 직접 호수나 저수지나 바로 물이, 골프장에 비가 왔을 때 바로 흘러 들어간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전라남도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골프장마다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골프장에 가면 거기가 해저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웅덩이에서 저희들이 다 뜨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골프장 나가는 거기 입구에서 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 골프장도 있고 즉 바로 호수로, 예를 들면 18홀이 다 있는데 한 군데로 집중해서 물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호수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천으로 바로 흐르는 데도 있고 그래요. 내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그 수질에 따라서 친환경 농업에 그것을 예를 들면 잔류농약이 나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농약을 물론 살충제도 지렁이 때문에도 하고 두더지 때문에도 하고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제초제라니까요, 제초제.
자고로 4월, 6월, 7월, 9월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어떤 부분에 어떤 성분을 조사하고 하는 부분 그 결과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치 골프장 농약잔류검사 한 것, 그다음에 수질검사 한 내용을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데이터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심각합니다. 이게 오밤중에 농약을 치거든요, 골프장들은. 그런데 이 골프장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도 집 마당에 잔디밭이 있는데 잡초 때문에 이겨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넓은 골프장을 어떻게 사람이 그걸 뽑습니까? 제초제 안 치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예.
나주의 김호진 위원입니다.
나주의 빛가람동 원인분석 자료하고 모니터링 데이터하고 이 관련된 해결방안 내지는 준비하고 있는 사항…….
악취 말입니까?
예. 그것만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인은 파악됐어요?
계속 악취 분석을 하고 악취 채집하고 포집하고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그런데 지역민들한테 물어봐도 대충 알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 관련된 것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일단.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웃음소리)
46페이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42건 검사에서 부적합이 21건, 부적합률이 14.8%면 놀랄 수치입니다.
어린이가 대개 학교에 시설이 유치원이라든가 바닥재라든가 교실 페인트에 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금속이 오염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실내공기질 이게 지금 뭐가 부적합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실증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야 대부분 합성목재라든가 유해활성 VOC죠? 이런 거라든가 나머지도 친환경 도료나 자재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친환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도료 4건하고 시트지라든가 또는 중금속하고 이런 것이 도서관에서도 나오고 공기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실내공기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축, 증축,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142건 검사가 전부 의뢰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2건을 하신 이유는 결국은 교육청이 이렇게 신축이나 증축을 했을 때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축, 증축도 있는데요, 또는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 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 초등, 놀이시설, 모래 놀이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신축, 증축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나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후에 이것은 피드백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부적을 내고요. 거기에서는 개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 같은 경우는 싹 벗겨내고 다시 칠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재 같은 경우는 싹 걷어내고 새로 깔게 되어 있습니다.
재조사를 나갑니까?
저희들이 부적을 한 데는 확인검사를 나갑니다.
확인검사를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학교 건축이 이렇게 부적정이 많아요?
저도 놀랐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공사하고 나서 뜯어내고 하려면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도서관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보육실…….
무조건 뜯어내야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를 해야 될 내용 같은데, 더군다나 애들 공간에 이렇게 나온다는 건 전수조사 해 보면 난리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대현 위원님.
1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 앞에 동부본부하고 연관이 되어서 한 가지만, 47페이지 대기환경오염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대기중금속측정소 4개 시군 7개소, 여수 4개 쌍봉, 여천, 율촌, 묘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도동이 1월에 1개소 측정이 되어 있는데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더니 우리 원장님에게 요청을, 이 자료를 요청하고요, 결과를 자료로 4군데 다요.
그리고 묘도동 관련해서 중금속이 나와서 인체에 중금속이 내재되어 있고 다른 데보다 심각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동마을에서.
저희들도…….
이것 관련해서 이것이 이상이 없다고 저한테 자료가 올라오면 자료가 문제입니까, 온동마을 지역주민들이 문제입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이야기하신 것이 다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조사를 했는데 중금속이 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좀 높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중금속 묘도동에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2021년 9월부터 설치해서 했고요. 이번에 또 민원이 거기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요청해서 동부지역본부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측정된, 5일간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월 해서 데이터를 갖고는 있는데 그것을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작년 치를 올해 말에 나오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환경 ppm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의견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두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기한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유현호
사회복지과장 우홍섭
노인복지과장 김형수
장애인복지과장 이명화
건강증진과장 진 미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식품의약과장 김병성
<동부지역본부>
본부장 서은수
운영지원과장 곽영호
기후생태과장 이범우
환경관리과장 김상호
산림휴양과장 김재광
산림보전과장 문미란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수질개선팀장 노일상
자원순환팀장 윤근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두영
보건연구부장 안양준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동부지원장 안길원
운영지원과장 한광신
미생물과장 신미영
감염병조사1과장 임현철
식품분석과장 박 숙
약품화학과장 윤기복
수질분석과장 이덕안
토양폐기물과장 김경수
대기질관리과장 박찬오
대기보전과장 임항선
산업폐수과장 김양기
악취관리과장 김익산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농산물검사소장 양호철
O 기타 참석자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신현숙
지역복지실장 김정하
사회서비스실장 이현숙
기획경영팀장 이상엽
교육자원팀장 김창표
민간지원팀장 신선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원장 박응렬
사무국장 손재형
경영기획부장 송근관
기술평가부장 서동천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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