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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국내 낙농산업 보호 대책 촉구 건의안
- 3. 국산 조사료 정부정책 현실화 촉구 건의안
- 4.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 5.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추가인력 배치 촉구 건의안
- 6.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10시 13분)
1.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5회 제1차 정례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와 안건 처리,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7분)
2. 국내 낙농산업 보호 대책 촉구 건의안(모정환 의원 등 48명 발의)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평 출신 농수산위원회 모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73번 국내 낙농산업 보호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20년간 정부는 매일 생산되나 부패가 쉬워 보관이 어려운 원유의 특성과 낙농가 보호를 위해 원유량 쿼터제, 원유가격 생산비 연동제 등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유업체에게 납품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원유 가격은 생산비와 연동되어 결정되고 쿼터량 만큼은 소비 규모에 관계없이 유업체에게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유 생산량은 200만 톤을 웃돌고 있는 반면 국내 음용유 소비는 해마다 줄어 작년 기준 175만 톤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국민 1인당 마시는 음용유 소비량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치즈, 버터 등 유가공 제품 소비량은 대폭 늘어 국산 원유가의 절반 가격에도 못 미치는 수입산이 원유 가공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작년 기준 국산 원유자급률은 45.7%로 20년 전 78.9%에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또 오는 2026년부터는 미국·유럽산 치즈와 시유의 관세 철폐가 시작됩니다. 이에 정부는 자급률을 높이고 낙농산업 틀을 개선코자 현재 낙농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용유는 동일한 현재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되 가공유는 더 싼 가격인 리터당 800원을 매기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낙농가에서는 폭등한 사료 값 등 생산비 증가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결국 정부가 음용유 쿼터까지 축소할 것이라며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와 낙농협회 간 어느 정도 합의점은 도출되었지만 단순한 원유가격 협상만이 국내 낙농산업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낙농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때 차등가격제만이 아닌 생산비 절감 방안과 음용유 소비 확대 정책을 병행했더라면 유업체-낙농가의 갈등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는 원유 자급률 향상과 함께 낙농산업 보호책을 마련하고 유업체-낙농가가 공생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를 마련해,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국내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보다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2분)
3. 국산 조사료 정부정책 현실화 촉구 건의안(정길수 의원 등 39명 발의)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문금주 부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안 출신 농수산위원회 정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74번 국산 조사료 정부정책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 농가는 붕괴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미국 등 조사료 수입국 생산량이 줄면서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다 보니, 국내산 볏짚 가격이 동반 상승을 넘어 웃돈을 주고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축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이 꼭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도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매년 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생산용 기계·장비, 완전배합사료 가공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 사업의 지방비 비중이 과중하다 보니 사업의 상당수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우려하여 사업에 소극적이며 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과도한 금리, 담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률 또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단가는 톤당 6만 원으로 2009년도 단가 책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비닐, 망사, 연료비, 운반비 등 각종 자재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지원 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매년 손해만 가중된다는 불만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산 조사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사료가 고품질화되어야 양질의 축산업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조사료 면적당 생산 상한치를 70% 이상으로 변경해야만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유도할 수 있기에 반드시 상한치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정부의 지원 정책은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실화되지 못한 정책을 이어간다면 결국 농촌 현장에 스며들지 못하고 겉돌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 농가가 짊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붕괴 위기에 처한 축산 농가의 아픔을 같이하면서 정부의 국산 조사료 정책이 올바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부가 조사료 지원정책을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하고 국산 조사료 자급 기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9분)
4.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44명 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80번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조속처리’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45년만의 쌀값 최대 폭 하락으로 신곡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됨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의회, 농민단체와 단위농협 등에서 계속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늦장 대응과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벼농사도 풍년이 예상되고 있지만 쌀값 폭락과 재고로 풍년이 농민들에게 아픔이자 고통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안 오른 물가가 없는데 유독 쌀값만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류·비료 값 등을 포함한 생산비와 인건비도 오르는 상황에서 농민들로 하여금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농사지어서 손에 쥘 수 있는 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재의 쌀값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25일 기준 쌀값은 20㎏ 기준 4만 183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4.4%나 폭락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 올해산 벼 재배 면적이 크게 줄지 않은데다가 생육도 양호해 쌀값 하락이 반복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재고는 계속 쌓이는데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다가와, 향후 쌀값의 바닥 모를 추락까지 예상됨에 따라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해 농업의 기반까지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한참이나 지난 2월과 5월에 이어 3차 격리에 나서면서 모두 37만 톤을 시장에서 사들였지만 쌀값 하락세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지난해처럼 쌀 시장격리조치를 제때 실시하지 못한다면 올해 쌀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이 되풀이 될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양곡관리법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쌀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이다 보니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시장 격리 조치의 시행 여부가 오로지 정부 당국자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농민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 조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가격 하락에 대한 충격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이제는 지양해야 마땅합니다.
지금이라도 적정한 시기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며 가격 하락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시급히 개정해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시행토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쌀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풍년이 오히려 쌀값 폭락으로 이어져 농심을 멍들게 하는 풍년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은 농가 경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쌀 생산 기반 와해로 이어지고 식량 안보까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농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금번 정기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명실상부한 자동시장격리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수확을 앞두고 삶의 터전인 논을 갈아엎는 우리 농촌의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풍년을 기원하면서 안심하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4분)
5.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추가인력 배치 촉구 건의안(오미화 의원 등 33명 발의)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의 빛, 굴비의 고장’ 영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오미화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79번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추가인력 배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을 통해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비해 종사자의 처우와 운영 환경은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가장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11월 2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속칭 ‘세림이법’이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인 통학차량에도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이 의무화됐음에도 동승보호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대다수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아동돌봄 공백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명의 종사자가 운전자와 동승보호자로 아동들의 등·하원에 투입되면 지역아동센터에 남은 아동들에 대한 돌봄은 불가능합니다.
추가인력 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동 방임이나 야간에 아동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들은 계속해서 추가인력 배치를 요구해오고 있지만 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3시간 그리고 한시적 일자리로는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채우기 어렵고 특히 야간에는 동승자의 안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역동적인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근무하는데도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므로 차량 동승만을 위한 한시적인 파견이나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약계층 아동돌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림이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승보호자를 한시적인 파견이나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려는 정부 대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약속대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 차량 동승과 아동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상시인력 1명을 배치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10시 41분)
(10시 41분)
o 5분 자유발언(송형곤·주종섭·김문수·신의준·한숙경·신민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 김정희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우주를 향한 꿈을 펼치고 있는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처우개선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 인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현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복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연간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 도비는 28%, 시군비가 72%로 열악한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원액을 보면 전남이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와 똑같이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도인 전남의 위상에 걸맞은 금액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열악한 농촌 환경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행복바우처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재 도비 28%의 지원 비율을 40%의 지원 비율로 조정하여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성농어업인들은 남성과 비교하면 체력이 부족하고 가사와 일을 동시에 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농어업인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많은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입니다.
도·농 간 소득격차, 농어촌 소멸 등을 해결하고자 전국 각 시도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연 4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여 농어민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연 40만 원 가장 적으며 충청남도가 연 8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전남은 농어업인 약 26만 명에게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도비 40%, 시군비 60%로 127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기준은 농어민 개인이 아니라 농가이기 때문에 부부농어업인이나 청년·귀촌 농어업인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아가 쌀 재고가 늘면서 쌀값 폭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쌀값은 떨어지는데 모든 물가는 상승하고 생산비와 인건비는 끝없이 올라가는 생존을 위협받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 5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농어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 소득을 보장하며, 여성과 청년 농어업인이 배제되거나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여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상향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남 농어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시군과 협의하여 전국 최고의 수준에 걸맞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남은 농업이 핵심 산업으로 오랜 기간 ‘농도 전남’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전남지역의 농가와 농업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전남의 농가는 13만 7000가구로 50년 전인 1970년 45만 4000가구와 비교해 약 70%가 줄었습니다. 또 전남의 농가소득은 여전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고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을 살리기 위해 전남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인 정책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6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안 거점 미향도시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365회 정례회에 앞서 전라남도 지역 내 생활임금 보장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활동 중 노동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노동력은 노동시장을 통해 활용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민주화운동과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이듬해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1928년 ILO가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을 권고한 지 60년,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지 35년 만에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는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하여 노동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방어막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와 노동시장 분절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생활임금제도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본연의 역할을 못 하자 그것을 보완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서울 성북구가 최초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 전국적으로 107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지난 2015년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조례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생활임금은 물가수준 및 전라남도 본청의 예산 상황을 고려한 후,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전라남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생활임금 도입 지자체가 많이 증가했으나, 전남지역에서는 도 본청과 교육청, 6개의 시군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생활임금이 시행되지 않아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제도 확산이 더딘 편입니다.
현재 전남 일부 지자체에서만 생활임금이 적용될 경우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합니다.
2021년 4월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실시한 생활임금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생활임금이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정작 대상자의 51.2%가 자신이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홍보와 확산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라남도 2023년 생활임금은 9월 14일 1만 1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남에서 생활임금이 도입된 지 6년이 지난 만큼 성과 평가 및 생활임금의 합리적 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제도 보완을 하고 전남지역 22개 시군으로 확대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전남지역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남지역의 기초지자체의 생활임금 확대 시행과 적용 대상 확대로 노동 존중 전남이 된다면 전남의 인구이탈과 감소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임금 보장 확대를 통해 전라남도 내 60만 노동자와 200만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노동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도내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생활임금제도 도입과 시행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2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금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사(1004)의 섬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지난해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발표한 후 1년 3개월만인 지난 7월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정식으로 인가하였고, 이어 지난 8월 4일에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에 착수해 내년 6월 해저터널 공사가 완료되면 7월 이후 오염수 방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내년 말이면 오염수의 영향권에 포함될 것입니다.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 연구소는 7개월이면 이 오염수가 제주 앞바다에 다다를 것이라고 하고 있고, 중국 칭화대 역시 400일이면 우리나라 영해의 전역이 영향을 받는다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오염수는 다량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 처리 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이 방식을 통해도 유전자 변형과 각종 암을 유발하는 3중 수소(트리튬), 코발트60 그리고 세슘137 등은 걸러지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이 바다를 타고 언제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를 다룬 국내 과학적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계획대로 오염수를 전부 바다로 내다 버리는 데에는 약 30∼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우리 국민이 불안에 떨게 된다면 수산물 안전에 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우리 수산물이 아닌 수입 수산물이 우리 식탁을 완전히 점령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바다의 어민들은 여전히 어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전 사고 직후 약 50개 국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현재는 한국을 포함해 약 13개 국가가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어민 단체들도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어업 종사자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일본 어업을 파멸시키고 있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한국 바다에 오염수가 유입되면 즉각적인 피해를 입는 곳은 다름 아닌 국내 수산업계, 그중에서도 전남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전남은 전국 수산물 생산의 58% 이상을 차지하는 수산물 생산 전국 1위 지역입니다. 수산물 생산액 또한 3조 1000억 원으로 김, 전복, 미역, 톳 등은 전국 수산물 수출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대형 선망뿐 아니라 활어, 해조류, 조개류를 잡아 파는 맨손 어업인들까지 수산업 관련 피해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 우리 정부는 철저한 통관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국민들을 설득했으나 수산물 소비는 격감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바다에서 잡은 국내산 수산물까지 불똥이 튀게 되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심지어 4000∼5000원 하던 소금 20㎏ 1포가 7만 원까지 폭등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경제적 타격을 입었는데 내년부터 원전 오염수 방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수산업계는 또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되며 수입 수산물은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어업계의 위기는 곧 국내 수산업, 우리 전남 수산업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산물 수출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산업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처와 함께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할 경우 어떠한 해양 경로를 거쳐 전남 바다에 도착하고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일본 정부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 전남의 수산업에 미칠 영향까지도 면밀히 분석하여 전남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수산물 소비대책을 마련하고 어민 피해 대책 등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TF팀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며 수출이 막혔을 때의 대책도 내놓아야 합니다.
동시에 전남에서는 방류에 대비해 전남 수산업 보호와 피해 대책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선제적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8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가족 여러분, 편안한 명절 보내셨습니까?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 빙그레 웃을 ‘완’ 섬 ‘도’, 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물류 기반이 열악한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물류산업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전자상거래 이용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한 섬 지역 주민들의 실태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은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섬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육지에 비해 상상 이상의 추가 배송비를 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4위의 섬이 많은 국가입니다. 특히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2개의 섬에 16만 5000여 명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각종 공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생활편익을 위한 택배비에서조차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배업체는 섬 지역에 적정 가격을 훨씬 초과한 건당 3000원에서 6000원의 특수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대가인 자동화물비의 법적 근거와 원가 산정 기준 없이 하역사업자가 관행적으로 책정·부과하는 것으로 과다한 요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다리로 이어진 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육지와 연결된 완도군 신지면, 신안군 암태·팔금·안좌면 등은 거론할 필요도 없고, 다리가 생긴 지 10여 년이 지난 완도군 고금·약산면, 목포시 고하도, 여수시 백야도 등도 여전히 추가 배송비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택배비 부담은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각종 섬 지역 농수축산물의 가격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육지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권고했지만 관련 부처가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물류취약지역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해 있습니다.
정부는 섬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로 섬 공동체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관심을 갖는 것은 섬 지역이 단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해난구조와 구호, 국경해역 감시 등 큰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 역시 정주 여건이 열악한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여객 및 차량 운임과 생필품 물류비, 생활연료 운송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단체 중 전국 최초로 1320개 전 구간의 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섬 지역 택배비 개선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맞물려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섬 지역은 화물 선박을 이용해서 물품이 배송되어 기본적으로 육지보다 물류비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일종의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택배는 더 이상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공재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저해하고 불편·부담을 가중시키지 말아야만 합니다. 섬 지역 택배비를 상승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서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과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04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금주 부지사님,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 지역구인 순천 신대 주민의 고충과 불편 사항을 대변해 전라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시 신대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중심 배후단지 기능 목적으로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또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와 하동군, 광양만에 걸친 4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각종 인프라 제공, 노동 관련 규제 완화 및 해외 기술 자본을 위한 최상의 경영 환경 제공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2002년 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정부는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신대배후단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투자가 무산되고, 그동안 주민이 원하는 용도 및 사업 변경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개발사업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허가와 순천시의 협조까지 얻어야 하는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실시계획 변경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있어 행정절차에 따른 번거로움도 많았습니다.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10여 년간 방치한 부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빈 공터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신대배후단지는 각종 규제 완화로 기업을 유치하는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3만 3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의 개발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니 신속한 개발 마무리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여러분!
지방도시는 인구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반면 신대지구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행정구역상 순천시지만 지리적으로 광양시, 여수시와도 가까워 명실상부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심 기능을 잘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대 주민의 토지 민원 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라남도에서는 신대배후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10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도시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주독립과 반독재 투쟁에 앞장선 월파 서민호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것을 전라남도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정직하고 용기 있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대적 사명을 피하지 않고 헌신했던 지도자가 우리 지역에 있었음을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월파 서민호 선생입니다.
월파 서민호 선생님께서는 1903년 고흥에서 태어나 1974년 서울에서 영면하실 때까지 항일·반독재 투쟁에 앞장선 전남의 대표 인물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상해 임시정부 비밀지령문을 등사, 배포하다 주모자로 6개월간 투옥되셨습니다. 이후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했으며 1942년 일제의 한글 말살 정책에 항거하여 조선어학회에 자금조달을 주도적으로 한 것이 발각된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을 당하여 1년 가까이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초대 광주시장과 7대 전라남도지사를 지냈습니다. 2대·5대·6대·7대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4·19혁명 이후 우리 지역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회 부의장에 오르셨습니다. 또 UN총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국가폭력의 진실규명과 민족자존을 추구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목숨을 걸고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국민방위군 사건을 폭로하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까지 굴욕적인 한일협정 비준을 반대하며 끝까지 투쟁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통일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냉전 이데올로기로 엄혹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서신 교환과 언론인·체육인 교류를 주장했다가 옥고를 치렀고 정계 은퇴 후에는 통일문제연구협회를 만들어 통일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항일기에는 벌교에서 송명학교라는 민족학교를 운영했으며 해방 이후 도지사 시절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민립 조선대학교를 세우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치열하게 맞선 대가로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많은 재산은 사라졌고 고난을 겪은 가족과 동지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현창사업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념사업은 물론 학술연구마저 부진하고 고흥과 보성, 광주, 순천 등지에 남은 그의 자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념사업은 물론 학술연구마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월파 서민호 선생은 우리 지역민의 자부심이고 그의 정신은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는 등불입니다. 선생님의 삶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2023년은 월파 선생 탄생 120주년이 되고, 그 다음 해 2024년은 서거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민호 선생을 기리기 위해 이제는 전라남도가 나서서 기념사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항일 독립운동과 남북통일, 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해 앞장선 서민호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 모두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호소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 국내 낙농산업 보호 대책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정영균
3. 국산 조사료 정부정책 현실화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윤명희
4.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종원
5.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추가인력 배치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최동익
7.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 최무경
- <도청>
- 행정부지사 문금주
- 정무부지사 박창환
- 기획조정실장 황기연
-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 소방본부장 김조일
-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 감사관 김세국
-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
-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
- 보건복지국장 유현호
- 정책기획관 김종기
-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 건설교통국장 이상훈
- 자치행정국장 김기홍
- 인재개발원장 정상동
-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두영
-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
-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 대변인 고미경
-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 국제협력관 신현곤
-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종필
- 기업도시담당관 김차진
- <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정책국장 김정희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사무처장 최종선
- 의사담당관 임춘모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옥현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장정희
-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이영춘
-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동진
-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권두표
-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특별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의사팀장 최홍성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