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4회 [임시회] 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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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7월 21일(목)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2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22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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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1. 2022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임시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도내 에너지 신산업 기반 구축과 해상풍력단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각종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가 구성되고 첫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연초에 구상했던 각종 정책들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6·1 지방선거를 통해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운영에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2대 도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저희 에너지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와 민간 부문의 탈탄소 경영 요구 증대 등 에너지가 국가안보와 탄소중립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너지산업국은 2050 탄소중립 대응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등 에너지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시대를 선도하는 전남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늘 겸허한 자세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에너지산업국 간부 공무원과 관계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섭 에너지신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용석 해상풍력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상용 에너지공대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에너지산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에너지산업국은 3개 과,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정원은 45명, 현원은 42명입니다. 예산규모는 358억 원입니다.
2쪽 각 과별 주요 기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탄소중립과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실현을 비전으로 국가 에너지신산업 선도 거점 육성, 대규모 해상풍력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 한국에너지공대 글로벌 TOP10 공과대학 육성이라는 3가지 전략을 가지고 업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캠퍼스 건축, 학생 모집 등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2년 3월 2일 정상적으로 개교하였습니다.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 반영됨에 따라 도내 대형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상풍력과 수소산업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남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비전 발표로 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 성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3개 사업 279억 원을 국비사업으로 유치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주민 상생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했습니다.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공모사업에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쉬운 점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REC 가중치 항목 신설 등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메카 구축입니다.
먼저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국가 혁신 클러스터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5대 혁신거점을 구축하였고 지난 3월에는 한국에너지공대가 개교하는 등 산학연 인프라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에너지신산업 융복합 단지 내에 에너지 특화기업이 전국 최다인 41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중압·저압 직류 스테이션 등 규제자유특구 인프라가 구축되어 실증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남·광주·한전이 공동으로 에너지밸리 기업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혁신 거점을 고도화하고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혁신 클러스터는 기간, 사업비를 확대·연장하는 2단계 계획을 확정시키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동물류센터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밸리 기업 지원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인력 양성,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에너지 대전환 선제적 대응입니다.
수요지 인근에서 저탄소에너지를 생산·소비·거래하는 분산에너지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등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응 연구개발 기획을 통해서 분산에너지 특구 등 14개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산업 트렌드에 적합한 11건의 과제 기획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분산에너지 정책과제에 대한 실행 전략을 수립하여 관련 법 통과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도의 여건에 맞는 RE100 전용산단 조성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주민과 상생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입니다.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이고 주민 상생형 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안 안좌, 자라, 지도 태양광이 본격 운영되어 사업 참여 주민들이 발전 수익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주민 상생형 도민발전소 운영이 점차 활성화 되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민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첫 대상지로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 내 간척지를 발굴하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8㎿급 초대형 풍력기가 설치되고 140m 기상탑이 구축되어 실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주택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안 비금에 200㎿급 주민 상생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에 전국 최대 규모 국비가 확보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민 체감형 에너지 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LPG 배관망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10개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사업 대상지를 평가하여 16개 지원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2022년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사업과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연내에 공사를 완공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안전 및 복지 실현입니다.
전남은 취약계층 비율이 높아 전기·가스 등 에너지 시설로 인한 안전에 취약하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게 전기·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입니다.
먼저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전용 항만과 배후단지의 적기 개발을 위해 목포신항 물동량 산출 용역을 추진하고 화원산단 개발·지원 TF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목포신항과 화원산단의 조기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해상풍력 융복합 플랫폼 구축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 산업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센터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난 4월에 지역대학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남형 상생일자리 본격 추진입니다.
해상풍력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연내 지정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업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공모에 선정되었고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를 지난 6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무추진단을 집중 운영하고 해상풍력 상생일자리 사업이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안 8.2GW 해상풍력사업은 체계적 조성을 위해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중입니다. 1단계 4.5GW 발전단지 중 전력계통이 확보된 5개 단지는 금년 하반기 SK E&S 첫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반기에는 공동접속설비 한전 선투자 고시가 개정되어 한전의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구축 근거가 마련됐고, 산업부 차관 주재 해상풍력 TF회의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해상풍력 선도기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확보 추진입니다.
주민 이해도 향상과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상풍력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주민 참여 설명회를 지난 6월 고흥과 장흥에서 개최하였고 산업부 지침 개정에 따라 민관협의회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업인 단체 구성, 발전사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미래 청정에너지 수소산업 체계적 육성입니다.
단계적으로 광양만권의 우수한 부생수소를 활용해 그레이·블루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과 연계해 그린수소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그린수소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린수소 분야 R&D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광양만권 수소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사업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수소산업 관련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1월에 효성그룹과 수소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린데코리아, 한양, 남해화학 등 기업과 투자유치 및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전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남 그린수소 산업 육성 포럼도 10월 중에 개최해서 미래 청정에너지 수소산업의 육성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글로벌 TOP10 공대 육성입니다.
우리 입학생들이 탁월한 연구역량을 갖춘 융복합 고급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매년 100억 원을 지원하는 만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에너지 특화 캠퍼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본관동은 2024년까지 준공하고 2, 3단계 기숙사 및 연구동 공사는 2025년까지 준공하여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5대 중점연구 분야 육성입니다.
5대 중점연구 분야마다 매년 국고사업을 유치하여 한국에너지공대가 산학연 에너지 연구개발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차세대 그리드 센터 구축사업이 2023년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8쪽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개발방식, 조성계획 및 투자심사 타당성 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 금년 4월에 초강력 레이저 기술개발 및 인프라 기획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올해 부지 공모 후에 내년도 예타 심사를 거쳐 2024년에 최종 선정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상위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 근거를 확보하도록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도 차원의 지원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나주시와 협의하여 후보 부지 확보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공감대 조성입니다.
유치 자문단을 구성하고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학술대회, 산업 전시회 등에 참가하여 전남을 알리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상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산업국 업무가 참 어렵데요.
예, 다이내믹합니다.
공부 좀 하려고 책을 보니까 이쪽 분야가 처음이라 그런지 많이 어렵더라고요.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니까 아쉬운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지 감소(전용) 없이 임차농도 보호하는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주민조합 모델 이것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영농형 태양광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태양광은 농사를 못 짓고 그냥 태양광을 하는 건데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 짓고 트랙터도 밑으로 들어가고 일본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전파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실증이 완료한 바 있고 그래서 임차농도 소득을 보전받고 땅 주인도 보전받고 인근 주민들도 함께 상생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형, 윤명희 위원 땅을 제가 임대받아서 하더라도 저에게 보전을 해 준다 그 말입니까?
과거에 임대농이, 임차농들이 반대한 이유가 땅 주인에게 혜택이 다 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광의 예시를 들어서 모델을 만들고 있고 주민들과는 100% 합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땅 주인, 임대농,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피해 우려에 대해서? 인근 주민도 혜택 보는, 3자가 모두 혜택을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유휴농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법으로는 염해농지만 해당됩니다. 염해농지만 20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염해농지 아닌 곳은 8년이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적극 건의해서 관련 법들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휴농들도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수익 창출을 내서 농민들에게 다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하고 예를 들자면 밑에는 버섯 재배하고 위에는 태양광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버섯재배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버섯 재배 안 하고 재배사 만들고 나서 태양광만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모델을 만들고 있는 곳은 어디가 있죠?
영광 염산 월평마을입니다. 조합을 이미 구성했습니다.
11쪽에 보니까요, 상반기 추진실적 그래서 4대 분야 14개 과제 발굴, 이 4대 분야 14개 과제 발굴하면서 예산 1억이 소요됐다 그 말이죠?
기획과제 용역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인데 이미 시행한 것 아닙니까?
혹시 법 제정에 대비해서 우리가 용역과제를 발굴해 놓은 것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 법은 통과 안 됐고요?
밑에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준비를 2023년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역을 지금 밝힐 수 있나요?
분산에너지 특구는 지역을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예시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분산에너지에 대해서 잠깐만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우리 지역에서 쓰자, 과거에 용인의 데이터센터 주민들이 반대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생산한 전기가 거기까지 가려면 송배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전기만 생산하고 그래서 전기를 여기서 생산하면 데이터센터를 용인에 짓지 말고 여기에 짓자, 그런 개념입니다.
12쪽 좀 볼게요. 주민과 상생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인데요, 현황에 보니까 소득 역외유출로 주민과 갈등 초래,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소득 역외유출은 태양광 업자가 타지에서 와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돈을 걷어간다는, 소득만 가져 간다는 그겁니다. 우리 도민이, 주민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보다는 3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임차농, 땅 주인 이렇게 같이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과의 갈등은 해소될 수 있습니까?
전부 이해관계자가 세 분입니다. 세 분 다 만족하는 그런 모델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발전소 인근 주민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 상생형 도민발전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익을 어떻게, 주민과의 어떤 공유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분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지금 영광 염산 마을을 예를 들면 3㎿입니다. 3㎿이고 벼를 재배하는데 1만 8000평입니다. 54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예상 수입은 연간 한 6300만 원입니다. 가구당 18만 7000원을 매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 주인, 임차농 그리고 마을 인근, 거리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매월 연금식으로 지금 신안에서 염전 태양광을 해서 햇빛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18만 5000원이요, 가구당?
18만 7000원입니다.
18만 7000원?
그러면 3㎿면 ㎿가 올라가면 그 수입 분배가 더 커질 수 있겠네요?
예, 용량이 커지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13쪽에 보니까 저 밑에 쪽에 주택, 건물 등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확대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22개 사업 30억 원 규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신청자들에게 다 지원되는 겁니까?
이거는 에너지공단이 있으니까 에너지공단에 접수를 선착순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데 시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이것을 부담하겠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선착순으로, 신청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우리 도민이 신청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그 지자체만 동의한다면?
예,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이 신청해야죠. 하려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여건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도민이 소외 받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자격요건이나, 안 만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격요건이 되면…….
안 맞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까?
지붕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14쪽에 보니까 경제성 부족으로 공급사가 투자를 기피하는 지역 및 보급률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가스.
지금 우리 지역은 대도시, 광주시에 비해서 인구 밀집도가 낮습니다. 예를 들자면 섬지역 같은 경우 농어촌은 마을 간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업자가 도시배관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큰 부담이 됩니다. 많이 팔리지는 않고 그 설치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이것이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가, 기초단체가 지원을 해주면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10개년 사업을 준비하고 착수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627억 원을 투입해서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하고 그리고 그렇게 너무 멀어서 어려운 데는 마을단위 가스통 큰 거 있지 않습니까? LPG배관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섬지역은 마을단위 LPG배관망을 하고 육지지역 가까운 데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사업을 하고 그렇게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되었는데 추가질문 안 하는 걸로 하고 5분만 더 쓰면 안 될까요, 이따 할까요?
이따 하십시오.
예, 이따 추가질문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먼저 에너지산업국에서 인허가 담당하시죠?
예, 광산이라든가…….
예, 광산이라든가, 저도 시군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해서 인허가 담당하시면서 아무튼 보존, 개발 그다음에 주민, 업자 중간에 법 적용하고 민원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이 민원업무가 가장 힘든 업무인데 국장님께서 잘 직원들 챙기셔서 원활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노고 그다음에 감사말씀 드리고요.
이광일 위원님이 질의하다 만 LPG배관망 사업 실제로 우리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는 이게 유효하게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이 10% 정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10%, 그러면 실제로 배관망 사업이 1개소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사업이죠?
개소당 우리가 2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규모별로 소규모는 3억 정도 들고 중규모는 6억 원 들고요. 대규모는 100가구 이상이거든요. 10억 원 기준으로 보시면…….
그러면 가구당…….
가구당 자부담이 총 소요가 1000만 원 드는데, 가구당, 그런데 10%를 자부담하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들겠습니다.
한 가구당?
그러면 한 가구당 자부담 100만 원에 그다음에 도시가스보다는…….
도시가스보다는 저렴합니까?
도시가스에 비해서는 저렴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스통을 주문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싸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제 지역구는 면단위 지역구인데 도시가스가 아직은 못 들어올 여건이고 그래서 LPG배관망이 유효한 사업인데 그 유효한 사업에 주민 자부담 그다음에 LPG배관망 사업이 도시가스보다는 비싸거든요, 연료비가. 그러면 자부담, 연료비 이것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는 이게 선정 받기도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많은 개소 그다음에, 많은 개소를 선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비, 시군비를 더 해서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또 이왕이면 도시가스 수준의 연료비가 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비해서는 지금은 약간 비싸더라고요. 그렇지만 LPG용기에 비해서는 한 50% 정도 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과 또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거기 배관망 사업의 또 하나 우려는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여기가 도심 외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나 안전성이 어떻게 확보될 수가 있는가, 이 문제도 그동안에 사고가 난 지역이 없었을 겁니다마는 혹시 우려된 부분이 있어서 노후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재태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전라남도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한전 에너지공대 여러 가지 언론상에 부지 협약서니 공개니 어쩌니 이런 일들이 있는 거고요. 그것은 어차피 계속 문제가 되고 해결될 문제입니다만 제 생각에 국책사업이나 이걸 유치할 때 단순히 유치하는 데 우리가 끌려 다니면서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요구사항, 이점을 하나도 못 살리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번에 모집요강 중에 혹시 우리 지역인재 전형이 들어 있는가요?
지역인재 전형은 안 들어 있습니다.
왜 지역인재 전형을 관철을 시키지 못했을까요?
지역인재 전형을 저희가 수차례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역인재를 우선 명시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세계 톱10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인재를 명시하게 되면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그런 우려를 했는데 사실은 대외비로 공개는 안 했지만 지역인재가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낮게 되면 우리가 다른 대책을 세워서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여기 전남 나주에 위치해 있는 이점이 있어서 오히려 지역인재 비율이 높으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웃음)
물론 지금은 나주지역에 있다 보니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지역인재 비율이 높을 수도 있고 한전 에너지공대가 세계 톱10 대학이 되면 세계 지원자들이 많이 몰릴 텐데 지금 상황하고 나중 상황은 틀려질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스스로 시스템화해 놓지 않으면 언젠가 상황들이 변할 수 있거든요.
지금 괜찮으니 나중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물론 나머지 사업들도 그러지만 국책사업을 유치하면서 그냥 우리가 약자가 되어 가지고 끌려 다니면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데만 집중하지 그 유치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 이런 부분들 설계단계부터 빠져 있어요.
물론 정치적 배려를 받아서 우리가 그 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유치하면서 우리 지역이 뭘 얻어낼 것인가? 우리 젊은 미래 학생들한테 뭘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고 우리 나름대로 치밀하고 정치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시스템 속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더디더라도 그 부분은 세계 톱10 대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이 잘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LPG배관에 대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m당 얼마나 지원됩니까?
1m당 얼마, 표준이 있을 거 아니요, 지원되는데 무조건 2000만 원, 3000만 지원되는 것 아니고 배관 1m당 얼마 지원되는가, 상계 안 합니까?
혹시 m당 단가에 대해서는 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해 주세요.
에너지신산업과장 김정섭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허가 받고 답변해야지, 그러죠?
김정섭 에너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신산업과장 김정섭입니다.
m당 단가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실시설계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해서 통상적으로 사업비 지원 규모는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이렇게 규모별로 사업비가 정해지고요, 그 사업비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설계를 통해서 m당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냥 무조건 지원된다는 거 아니고 m당 단가 예를 들어서 20인치, 30인치, 10인치, 4인치, 3인치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각각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거 정확하게 그런 것 이따 자료 좀 첨부하여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거 제대로 지원되는가 안 되는가도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것도 4개 회사가 어떻게 분배되었는가도 잘 모르겠고 뭐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가스 가격에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되는 파이프라인도? 아닙니까?
도시가스 공급배관하고 LPG배관망하고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가스!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말씀하신 겁니까?
도시가스 공급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설계를 통해서 정해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1년 단위로 추후 정산을 통해서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됩니다.
지원되어도 또 도시가스 가격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한번 정확한 것은 이따가 자료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목포, 여수하고 다른 데는 가격대들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루베당 가격대가 차이가 있더라고, 보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죠, 똑같이 받을 것 같은데? 매년 받는 데가 다 틀리나요?
그렇습니다. 매년 회계법인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데 이익도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 보니까요.
순이익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공급량하고 공급단가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가가 내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가가 어떤 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요. 바뀔 수는 없지만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수하고 목포하고 해양에너지 이쪽하고 또 전남도시가스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서민들의 돈에서 빼 나간다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뺏어간다는 소리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는 소매공급비용 조정요인을 1년 단위로 회계법인이 그동안 집행한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투자비용 등을 전부 감안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 투자비용이 감안이 되기 때문에…….
투자비용은 초기 투자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매년 중복…….
그것은 중복이 안 되죠. 파이프라인 설치하는데 무슨 계속 중복됩니까? 저도 화학공장 출신이에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파이프라인은 거의 10년, 20년, 10년은 아니고 보통 7∼8년은 그냥 가는데 초기 투자라고 이야기 자꾸 하시면, 중복투자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일단 그거는 고민 좀 하십시오.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우리 해상풍력 관련되어서 내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는데요. 투자 감가상각이 어느 시점 정도 했을 때 전환됩니까? 해상풍력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몇 년 주기로 부품을 교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연구가 안 되었는데요, (집행부석을 보며) 자료 혹시 있나요?
한 20년 정도 해상풍력을 운영할 수 있는데 부품공급은 마모되는 정도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죠?
그 부품공급이 보편적으로, 잘 아시는…….
해상풍력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상풍력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풍력과장 배용석입니다.
베어링 교체는 보통 몇 년 기준으로 합니까?
베어링 말씀하십니까?
풍력기는 기어박스형하고 기어리스방식이 있는데요, 기어박스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보통은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염기가 들어가면 빨리 마모되죠?
그거 다 감안합니까?
해상용은 별도로 설계되어서 염분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질을 뭐로 하는데 방지가 됩니까?
외부에 러셀 커버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방염할 수 있는…….
실링이 진공상태 아니면 외부 다 들어가잖아요.
최대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한 5년 이내로 합니까?
풍력터빈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20년까지 운영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해상풍력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해상풍력을 굉장히 선호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만약에 프로펠러가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어민들이랄지 기타 등등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조치가 되는가까지도 우리가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냐? 무조건 풍력이 좋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한번쯤 짚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영광에서 실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의 사례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는 우리나라 같이 바다에 많이 안 하더라고, 유럽 같은 데는 거의 육상풍력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쪽에서 해상풍력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대형 해상풍력보다는 요즘 태양광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태양광이랑 같이 중형 이하 풍력발전소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지 않냐, 생각이에요.
육상풍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사실 주민들 반대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같은 데는 보니까 육상풍력 중형급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나가는데도 크게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소리 많이 난다고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아까 얘기한 태양광 쪽에도 우리가 바람 많이 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겸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상풍력 이를 테면 풍황계측을 해서 수익성이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해상풍력은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리에는 덜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전남 최초 청년여성 도의원 한숙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4페이지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또 개선점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관 설치가 여러 가지 비용면이나 번거로움이나 이런 게 많은데 이렇게 동떨어진 곳까지 꼭 이런 걸 설치하지 말고 요즘에는 태양광 CCTV나 가로등,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충분히 보일러나 인버터 등으로 가정에서도 적절하게 태양광을 활용해서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그 부분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먼 지역에 가스배관은 어렵고 또 그런 지역 중에 가능한 지역은 LPG배관망을 해서 단지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려운 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에너지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태양광, 지열 또 그런 것을 믹스하는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참여대학교가 9개 대학교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고등학교까지 약간 처음에 기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사 위주의 폴리텍 플러스 대학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능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위원님 말씀대로 좋으신 지적이시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전남은 특성화 교육이 발전되어야지 곧 지역의 일자리가 되고 전남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현장인력도 중요하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이 부분도 해외까지 선전한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유학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하러 오는 거하고 유학 오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년 일자리 중에서도 고교 출신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19쪽 전남형 상생일자리 본격 추진에서 전남형 일자리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참여기업이 어떠한 기준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이 참여기업이 전남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상생형 일자리는 광주에서 하는 자동차 일자리, 상생일자리 처음 모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로지 우리 해상풍력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구소멸을 위한 방책 플러스 또 에너지 자립 그런 것이 같이 결합되어서 했는데 일자리 대기업이 현대스틸산업 그다음에 세아제강, 씨에스윈드, 중앙해양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어디 기업이라기보다는 이 지역에 투자유치를 하는 거죠. 어디 기업이 소재지가 어디 있지만 이제 이 기업이 여기 와서 일을 하니 투자유치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일·학습 병행 상생형 일자리가 되려면 전남지역에 회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회사들이 그냥 참여만 하는 건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일자리 부분에서 상생할 수 있는 기업,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이게 상생형 일자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위원님, 이것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학생하고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지역에 같이 이 기업이 투자해서 민, 주민과 또 관 그다음에 기업이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그게 개념이 상생형 일자리입니다.
어떤 뜻인지는 알겠지만 제가 여기 회사 중에서는 한국에 회사가 없는 곳도 있고 사업주만 한국인인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으로 이렇게 해 놓은 현대스틸 같은 경우에는 현대그룹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대기업이 되지만 현대스틸로만 봤을 때는 대기업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전남에 있는 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품이나 생산하는 것들에 있어서 국산화를 어느 정도 제한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해상풍력의 국산화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국산화율을 높여서 이를 테면 현대스틸산업이 화원산단에 투자할 계획이고요, 세아제강은 율촌산단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장을 여기에 유치할 겁니다. 그러면 유치하면서 외국산을 수입하지 말고 너희들이 국산화를 해서 하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씨에스윈드는 어디에 있나요?
씨에스윈드는 외국회사인데 목포 신항에 사업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지 법인을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회사도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SK E&S, 개발공사 이런 회사가 다 여기 총괄하는 해상풍력 관련되어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상풍력기를 만드는데 날개라든지 하부라든지 중간부분 각각 따로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품도 각기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도급을 줄 때 이런 기업에서 우리 전남형 일자리나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권고사항으로 지역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하고 협약할 때 지역기업을 하고 또 국산화를 높이라는 협약내용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역업체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꼭 넣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악해진 전남의 회사들을 많이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좀 부족하지만 관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그래도 저희 업체를 부족하지만 성장시킨다는 의미로라도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제 지역구와 연관된 미래 전략산업들, 정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질의할 현안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른 내용들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9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특히 에너지밸리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에너지밸리의 공간적 범위는 어떻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에너지밸리는 혁신도시와 나주 일반산단 등 5개 지구가 있는데요, 10.9㎢입니다. 그렇게 포함, 나주 혁신산단, 우리 혁신도시 그다음에 광주 도첨산단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너지밸리 공간적 범위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에너지밸리가 나주만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간적 범위로 본다면, 이 에너지 신산업이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본다면 비단 나주만이 아니라 광주에 있는 첨단 국가산단 또 에너지밸리 일반산단뿐만 아니라 전남에 있는 가까이는 목포 대양일반산단도 포함되는 것이고 장성의 나노산단도 포함되는 것이고 비단 나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전남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공간적 범위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여쭤본 것이고요.
에너지밸리 프로젝트의 추진 주체가 어디입니까?
추진 주체는 전남도, 광주시, 나주시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한전까지 같이 협약을 해서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그리고 나주시, 광주시 이런 부분은 협력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추진 실제 주체는 한전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협력하고 거들어야 될 기관이다 보니까 훨씬 우리가 좀 더 주도성을 가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국장님, 에너지밸리 투자협약 목표치가 있었고 실제로 현재 실적이 있는데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을까요?
현재 1000개사를 유치 목표로 2030년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556개사가 지금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다른 사례에 비춰볼 때 굉장히 잘된 사례다.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와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게 사실 목표였지 않습니까? 당면한 목표인데 10개의 전국에 혁신도시가 있는데 가장 모범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당초 목표로 했던 투자협약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투자 실행률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런 양적 성장 못지않게 앞으로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에너지밸리 입주업체들의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자료냐 하면 일단 한전이 에너지밸리 입주업체들에 대해서는 연간 구매액의 20%까지 지역 우선구매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근거한지 여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20% 물량배정을 받는 업체들을 분석해 보면 직접 생산 업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2020년 자료 기준으로 보면 전체 에너지밸리 입주업체의 4분의 1만이 직생업체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협약을 했고 우리 광주·전남에 와 있지만 연구인력과 전문인력들은 다 본사에 있는 것입니다. 무늬만 기업 유치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에너지밸리 기업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보고서에 있는 기업지원, 인력양성, 해외시장 개척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입주업체들의 사업역량을 제고하고 또 실제 투자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협력과 소통구조를 갖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체계를 잘 구축한다고 보는데요, 추진계획 보면 산·학·연과 소통 간담을 통해서 기업지원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에너지밸리 관련해서 연관 기관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한전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신기술연구원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설비시험연구원이라든지 또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이런 데도 있는데 이런 곳과도 소통 간담회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에너지밸리 산·학 협력기관장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7월 26일도 우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위원님과 공유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했던 에너지밸리 기업들의 어려움, 애로사항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한전에서 제대로 파악 다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아마 우리 도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각 산단에 계신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서 에너지밸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전력기반기금을 산업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에너지밸리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아마 전무할 겁니다. 아마 수출기반 관련 지원사업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계속 감소추세라 기금을 활용한 에너지밸리 지원사업들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아마 건의를 받은 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에너지밸리 기본육성 계획 혹시 수립되어 있나요?
에너지밸리 육성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고요, 앞으로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최종보고서가 나와 있을까요?
아직 시즌2 준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너지밸리의 기본계획이 잘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아마 이게 국가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가 챙기지 않으면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향후에 우리 정부 예산배분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너지밸리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역구 활동으로 늦게 도착하신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님, 유능하신 분이 에너지국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급증하는 전력사용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소에너지 또 해상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을 총동원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구 온실가스 저감하는 차원에서도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사회에서는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에너지공대에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이 유치가 되었습니까, 에너지공대에?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작년에 국회에서 15억을 반영해서, 그 15억은 뭐냐 하면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어떻게 구성하고 또 위치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지, 용역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올해 말 정도에 어디에 할 것인가를 경쟁할 것입니다. 경쟁하고 그 경쟁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앞번에 한번 우리가 이것 실패했잖아요. 그게 어디…….
방사광가속기가 오창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오창입니다. 충북 청주의 오창입니다.
그러면 광속기가 내년도에도 또 그 사업이 공모를 하게 되는가요?
초강력 레이저하고 방사광가속기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아, 그러구나!
방사광가속기는 2차원이라고 하면 초강력레이저는 3차원이라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차세대 과학기술입니다.
그러면 초강력 광속기를 이것을 우리는 유치는 요원한가요? 내년에도 들어오는가요?
올해 초강력레이저센터를 올해 유치를 선정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담당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치를 또 우리 국장님이 유치의 달인 아닙니까? 반드시 국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또 세계적인 석학들이 또 우리 나주에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R&D사업을 그 석학들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 그 R&D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에너지밸리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나주혁신도시가 더 한전공대를 축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과학 분야에서는 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소산업이 어디까지 기술개발이 되어 갖고 있는가요?
수소산업은 사실 이것입니다.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송전할 때 손실이 많습니다. 로스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수소로 변환하는 건데 지금 실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을 분해하든가 R&D사업을 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수소산업의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수소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장흥에 수소산업 저기로 기업유치 해 가지고 2000억 투자유치 해 가지고 우리 장흥군 온 천지에 도배를 하다시피 플래카드가 붙여졌는데 아무 그 뒤로 뭔 소식도 없고 정말 흔적이 없고 그래서 수소산업이 정말 어디까지 기술개발이 되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2000억 수소산업 유치해 가지고, 기업 유치해서 2000억짜리 곧 들어올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엄청 지역민들은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플래카드만 우리 장흥군 전체에 도배만 했지 그 뒤로 몇 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서 이게 어디까지 도대체 기술개발이 되어 있고 과연 들어올 수가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LNG 가스를 분리합니다. 분리를 개질이라고 하는데요, 개질하면 수소가 나옵니다. 연료전지라고 해서 그 기계가 있는데 거기 기계를 통과하면서 전기로 변환합니다. 그것을 장흥에서 2000억짜리를 100㎿입니다. 그것을 유치했고 당초에 2023년 12월까지 이것을 완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착공은 안 한 상태입니다.
2023년까지 완공을 하는데 아직 착공도 안 했으면 그것이 될까요?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시고 그것이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형 RE100 그거 기업들이 실천하면 기업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RE100을 실천하게 되면?
RE100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는 유럽에, EU에 수출을 하려면 탄소국경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EU가 생산한 자기나라보다 더 많이 제품 생산하면서 탄소를 배출한 나라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려면 무조건 RE100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RE100은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그래서 우리 각종 대기업들도 RE100 참여를 선언하고 있고 삼성도 아직은 선언하지 않았지만 곧 그것을 선언할 수밖에 없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은 자기 자의로 하겠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은 그런 제도에 대해서 개념부터 모릅니다. 그래서 RE100지원센터를 저희가 유치하려고 산업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교육도 시키고 기술개발도 지원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해상풍력연구센터 건립 해 가지고 357억을 국비를 따왔네요? 이것을 따왔는데 전라남도, 목포시, 에너지기술연구원, 녹색에너지기술연구원, 목포신항만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목포 신항에 센터를 건립하겠다 하고 국비를 따왔는데 이게 우리가 해상풍력단지 통합관제센터를 만든다는 거죠?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장흥 같은 데도 계속 해상풍력을 추진하려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너무 많아요. 해상풍력이 들어오면 그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요란한 소리에 굉장히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환경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지 어쩐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계속 그런 쪽으로 어민들이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데 혹시 기업보다도 우리 공신력 있는 전라남도가 또 우리 에너지산업국에서 특히 이 주민들한테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안전하다, 이런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해상풍력이 들어오는 곳마다 사업 설명회를 같이 곁들여서, 기업이 하면 전부 불신을 해요, 어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산업국에서 그런 과학적인 근거 이런 거를 바탕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위원님 그래서…….
실시하고 있어요?
장흥 회진면 복지회관에서 6월 28일 50명 모시고 해서, 주민은 140명, 전문가 해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어촌계, 자망, 통발협회 그래서 2번 정도 했습니다. 고흥도 했고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막연하게 잘 모르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고요. 사실은 해상풍력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있을 때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리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민들이 오히려 해상풍력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 걱정을 더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일단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고 보상수준을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추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족자원 고갈의 문제는 없고 오히려 유럽에 있어서는 인공어초 기능을 통해서 어족자원이 오히려 증가했다, 그런 기능도 있고요.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현지 보고 와서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분만 더 위원장님,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상풍력을 통해서 상생형 전남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다는데 해상풍력에서 일자리가 일어나요?
외국의 경우를 보면 해상풍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도 있고 일단 설치할 때 직접적인 일자리가 생기고 유지보수도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고 앞으로 8.2GW 다 되면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요?
굉장히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조선도 장치사업인데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구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질의할 분은 많이 계시고 에너지산업국도 뭐 한다는데 일단 의회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이시잖아요?
무슨 소송인가요?
부영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 기부 과정에서 협약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소송입니다.
공개소송이죠? 협약서 공개소송이요?
예, 정보공개소송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왜 공개를 안 합니까? O 에너지산업국장 강 상 구
당초에 공개를 안 한 이유는 부영의 영업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에너지공과대학이 이제 설립되고 돌도 안 지난 걸음마 단계인데 이게 논란이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되면 이 에너지공과대학 그러지 않아도 예산 편성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냐? 또 부영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부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개를 통해서 더욱 부각되면 이제 걸음마 단계인 에너지공과대학의 성장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해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특혜의혹이죠, 특혜의혹? 특혜의혹 때문에 공개를 요구한 것이고 그런데 “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라고 여쭤봤잖아요, 방금. 그런데 이제는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시간이 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면 답변하실 겁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번째 소송의 항고에서 졌기 때문에 상고여부를 다투고 있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상고를 안 하고 우리가 사실은 행정소송은 고등검찰청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앞으로 고등검찰청에서 상고를 포기하는 내용이 오면 공개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저희 상임위원으로서 저도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면계약서 즉 부속 합의서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그 내용이 밖에 공개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서 왜 굳이 이런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 부분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전공대라든가 그런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전공대 출연금을 정부에서 운영비에서 250억을 작년 말에 확보해서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국장님, 좋습니다. 일단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의 메카입니다. 태양광은 무려 전국의 25%가 이쪽에 집적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각에서 한번 봤을 때 202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1년간 생산되는 폐패널 즉 친환경 폐기물이 1만 톤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면 1만 톤에서 25% 즉 몇 톤인가요? 2500톤인가요? 우리 전남에만 2500톤의 폐패널이 생산이 될 것 같아요. 이 폐패널 즉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폐기물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가 이 부서가 아니라 환경부서에 나가야 될 얘기입니까?
물론 환경부서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야죠.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앞에 시급하게 당면한 문제인 것 같아요. 폐패널에 대한, 폐기물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대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환경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고…….
환경부서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개발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급, 육성, 홍보, 구축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사후처리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해 가셔야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청북도 테크노파크에서 이 부분에…….
예, 확인했습니다.
하고 있답니다. 전남에서 사실은 정부에 건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글자도 언급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폐패널에 대한 문제요. 나는 개발부서에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거 같이 협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도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적기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대규모 장치사업이기 때문에 예상한 시간표대로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어민들도 민간협의회 구성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군사항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협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풍력발전촉진법이라는 그 법을 발의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을 통과하도록, 사실 5년, 6년 허가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2년 6개월 단축하는 그런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법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했죠?
김원이 의원이 발의하셨죠.
그런데 현 윤 정부에서는 원전을 더 키우는 걸로 국정과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1년 현재 23.3GW 정도 된 걸 2030년 가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28.9GW까지 약 원전의 비율이 30% 이상 되도록 하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7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신정부 에너지 방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전을 중시하고 신재생에너지 파트는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2030년까지 30% 하더라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어느 정도 믹스가 되어야 된다고 사실은 그게 들어 있고요.
10차 전력 기본계획 수립 때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방향을 설정할 건데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최소 24% 이상으로 간다, 그런 목표로 가는데 그랬으면 거기에 풍력이 2030년까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냐, 그 전망도 어렴풋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고 에너지정책 방향 공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풍력하고 또 목포 배후항만부두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차질 없이 8.2GW가 2030년 완공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리 되면 다행이죠.
기본적으로 보니까 제가 알기로 원전이나 화력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정적인 발전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것들이고요. 그 상호관계가 좀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해서 말이 나왔는데 관계없이 풍력 관련해서는 우리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들은 게 있었는데요. 신안 1지구에 국방부 쪽에서 레이더 교란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불허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 이동을 국방부에서 변동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 당사자인 SK E&S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하도록 계속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다음에 소송까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했는데요. 사실 국방부가 처분은 아니고 협의 기간이기 때문에 각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력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불허한 경우에 가능합니까, 진행이?
끝까지 불허하면 안 되는데요. 저희가 협의해 나가야죠. 저희가 안 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니까 현 정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윤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서 갑자기 이렇게 불허 통보한 게 좀 의아해서 그래서 좀 여쭤본 겁니다.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그 단지를 거의 광양만권에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겁니까?
광양만권뿐만 아니라요, 우리 신안을 비롯한 에너지 섬을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해상 풍력의 전기가 나오면 그걸 수소로 변환해서 수소 에너지 섬 신안에다가 구축하고 목포 구축하고 이를 테면 광양도 추가적으로 구축해서 그런 수소 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광양만권 부생수소라든가 이를 이용한 형태 그레이수소 이런 형태가 되고 단기에는 그러고 이후에 광양만권은 바뀌는 겁니까, 그린수소 형태로? 아니면 광양만권은 여전히…….
광양만권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는 우선은 그레이수소고요. 앞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블루로 가고 지금 해상 풍력으로 나온 수소는 블루수소죠.
해상 풍력에서 나온 게 블루수소입니까?
그린수소이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가 되겠죠.
지금 실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수소 관련 연구 시설은 R&D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대체로 보니까 광양권에 집중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서부권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린수소 관련된 사업, 연구기관이라든가…….
그 연구하는 과제물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꼭 어디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린수소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지금 R&D 중입니다.
그럼 블루수소는 언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블루수소도? 지금 그레이수소가 제일 처음 96%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블루 수소는 언제 진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내년부터 블루수소를 대규모, 여수 묘도에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내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레이와 블루 비교했을 때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가 좀 더 공부해 보고 답변을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경쟁력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유럽의 탄소세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니까요.
비용은 좀 들어도 인정이 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전남에 에너지 클러스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조성하려고 하는 게? 되어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에너지 클러스터는 나주를 중심으로 한 그것이 에너지 클러스터고요.
여기 지금 기업도시 파트에서 보면 거기도 보면 그런 관련해가지고 조성하고 있다.
에너지 RE100 지원 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업도시에도 해남군 산이면 부동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430만 평을 1GW 태양광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상 풍력도 활용해서 RE100하고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수소 계획 관련해서 종합계획이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 주시고 또 하나가 도시가스 공급 배관 있지 않습니까, 14페이지에? 최병용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저도 같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어찌 다 시간을 맞춰주셔서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자료는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능력이 이렇게 훌륭하시지만 특히 에너지산업국 업무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산업국에. 그렇습니까? 어쩝니까?
말씀 간단하게 하세요, 안 그러면 길어져.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와서 공부해서 답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업무를 해서 자동 알 수 있는 분들이 와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기술직이 한 명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다 행정직이에요?
우리 해상풍력과장은 기술직은 아니지만 해상풍력기술직으로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묻는 거에만 대답하시면 돼요.
기술직이라는 게 전기직이나 토목직이나 건축직…….
직원들이 많습니다.
팀장급에는 있어요?
예, 기술직 있습니다.
전기직 있어요?
몇 분 계세요, 팀장급에?
전기직은 없고 밑에 직원이 기계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직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국장, 과장, 팀장도 아무 기술직이 없는데 공부해 와서 이제 답변하고 그런 거예요, 업무보고, 행정감사 할 때? 그러면 그 밑에는 몇 급이 있어요, 전기직이? 6급 있어요?
밑에 직원이 있습니다.
몇 급 있냐고요.
몇 분 계세요, 우리 에너지산업국에?
6급이 2명 있습니다.
2명 갖고 수천억, 수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런 업무를 담당, 에너지산업국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전남에서?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저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찬성도 안 하지만 반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남에 태양광, 해상풍력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요. 넘쳐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전남에 이렇게 오는 이유가?
바람과 태양이 많습니다.
바람과 태양이 아니라 그동안 개발이 안 돼가지고 남아 있는 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남 바다, 육지. 이 전기 우리 전남에서 사용된 게 아니라 전부 다 전기 발전 사업을 보면 경기도로 다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 때 지금 태양광, 해상풍력이 문제가 아니라 송전탑이 수천 개가 세워져요, 우리 전남에, 앞으로 문제가. 전부 우리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제주도만 해도 신재생이 넘쳐납니다. 그렇습니까?
예, 남아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전남에서 이렇게 많은 태양광, 해상풍력을 지금 유치하고 발주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완도 문제를 이야기드릴게요. 완도에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관산포가 54만 평입니다. 자꾸 주민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54만 평을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광은 3㎿네요, 그렇죠?
그리고 염해농지에 한다 했는데 염해농지를 가보면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벼농사를.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심토 염도를, 기준 염도를 몇 dS/m인지 알고 계세요?
왜 이것이 다 이상으로 된가 모르겠어요, 그런 기준 염도를 벗어나는가, 농사가 다 잘 되고 있는데 벼농사가. 이걸 가지고 태양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영농형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관산포만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아까 영농형 한 데는 3㎿, 여기가 180㎿예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위 태양광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3㎿는 180㎿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6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하니 여기에 와서 태양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귀농하신 젊은 우리 농민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겠다 하는데 태양광을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대가 심합니다. 그런가요, 어쩐가요?
예, 저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업무를 봤기 때문에 산이면민들 싫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원주민을 쫓아내고 거기다 새로 사업을 한다고 똑같아요. 그러면 반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민과 같이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청에서 하는 말이고 돈으로 왔다갔다 매수를 해요. 그렇죠?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아가지고 돈 안 준 사람은, 합의서 안 한 사람은 돈 안 주고 그렇게 해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큰 회사가 아니에요. 자본금 3억, 5억 있는 페이퍼 컴퍼니나 마찬가지인 회사가 그걸 다 동의서를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팔아먹습니다, 큰 회사한테. 왜, 아까 말한 180㎿ 대단위 100㎿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요, 조그마한 회사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것이 해상풍력, 태양광의 허실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완도 해저관로 반대투쟁위원장을 했는데 돈으로 다 매수를 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이나 도청이나 산자부나 이런 데는 다 잘 되고 있다고 해요. 저희가 산자부 여러 번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나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정부에서는 앞으로 집적화 단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집적화 단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것이 없도록 민관협의회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 국장님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내주려고 했어요, 산자부나 기재부를 가면.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국장님, 그렇게 장밋빛 그런 계획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한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권고사항을 추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추가하는 것도 하고 업체별로 공문으로 이렇게 권고한다고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병용 위원님 1분만 쓰시고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용입니다. 국장님!
뭐 한 가지 여쭤보려고 궁금해서…….
우리 해상풍력 갖고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해상풍력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하는 그런 겁니다.
어디 물을 사용하는 겁니까? 바닷물을 사용하는 거죠?
물은 민물을 분해하는 게 이로울 것 같은데요. 민물도 있고 바닷물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민물이면 민물, 바닷물이면 바닷물.
저희가 실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궁금해서 지금 바닷물을 하는가 민물을 하는가, 그것 전기분해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분해하고 나머지 우리가 산소 같은 건 어떻게 사용합니까? H2O지요?
또 한 가지 바닷물 하면 NaCl+H2O인데 그러면 수소를 빼면 NaOCl이 되는데 그것은 독성이거든요.
NaOCl이 되는데 그것은 독성이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되는데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해 주신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및 유관기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전남 방문의 해에 발맞춰 전남 관광의 재도약과 문화예술의 융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각종 정책수립 및 사업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가 구성되고 첫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연초에 구상했던 각종 정책들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다음은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열렬한 지지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업무추진 시에도 늘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의 여건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어 침체되었던 국내외 관광시장과 문화·예술·스포츠 활동이 빠른 회복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금리인상, 물가상승, 코로나19 재유행의 위험요소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전남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목표로 세계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전남 방문의 해 운영과 명품 관광단지 조성, 광역관광 개발을 통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마한유적 등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화 추진, 남도문화 예술지대 및 한국형 웰니스 관광메카 구축, 지역문화 자원과 ICT를 융복합한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문화융성, 관광수도 전남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학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양국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심재명 문화자원과장입니다. (인사)
김기평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인사)
강인중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인사)
임영호 농업박물관장입니다. (인사)
김회필 도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지호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인사)
이건철 도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김선출 도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인용 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입니다. (인사)
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입니다. (인사)
박경채 도체육회 행정지원본부장입니다. (인사)
김은래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과 과제, 목표와 추진방침,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은 4과 1단 17팀 3개 사업소 1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국 소관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347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5% 규모이며 600억 원의 관광진흥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출연기관은 4개 기관으로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라남도문화재단, 한국학호남진흥원, 전라남도관광재단이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입니다.
11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전남 방문의 해 및 연계관광 서비스 내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청정·힐링·생명의 땅, 전남으로 오세요.’를 주제로 전남 방문의 해를 운영해 전남관광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목포 유달유원지에서 전라남도 방문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방문의 해 홍보단 운영 및 관광수용태세 확립 캠페인 추진 등 본격적으로 방문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숙박할인 빅 이벤트, 캠핑박람회, 드론나이트쇼, EDM 페스티벌 등 매력적인 세부 프로그램들로 전국의 관광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전방위 홍보를 전개해 가겠습니다.
12쪽 해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입니다. 만족도 높은 관광을 위하여 지역문화관광해설사에게 역량교육을 실시해 전문해설 능력을 갖추고 지역관광 정보를 확산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순천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 대회를 통해 전문해설 능력을 공유하는 등 역량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까지 해설사 신규 및 보수교육을 완료하고 8월에는 해설활동 근무복을 지원하여 소속감을 가지고 양질의 해설 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육성으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명량대첩축제는 9월 30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됩니다. 미디어 해전 재현, 미디어 아트, 드론쇼 등 ICT기술을 접목해 새롭고 품격 있는 축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질의 축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대표축제 지정 및 육성을 지원하고 축제심의위원회 및 현장평가단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성장·환류 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13쪽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문체부의 전남, 광주, 부산, 울산, 경남 5개 시도에 걸친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문체부 기본구상 사업비가 당초 총 6858억 원에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5월 새정부 국정과제에 3조 원 규모로 사업비가 확대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우리 도 사업비가 1조 5000억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리산·섬진강권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조성은 지리산·섬진강 권역을 영호남 관광벨트로 조성하여 대한민국 대표 복합휴양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우리 도의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 5월 국정과제에 채택되었습니다. 향후 본 사업도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 가겠습니다.
14쪽 관광단지 개발 및 체류형 명품 숙박시설 확충입니다. 관광단지 개발과 숙박시설 확충은 체류형 관광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입니다. 이에 기존 지정 관광단지 6개소 외에 추가 5개소를 관광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며 관광단지 내 호텔, 펜션 등 명품 숙박시설도 현재 1만 631실에서 2025년까지 6987실을 늘려 1만 7618실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신규 관광단지 및 숙박시설 조성에 행정절차 및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체류형 관광 구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선형관광 핵심 테마관광지 개발입니다. 목포 관광거점도시는 973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대표 관광도시로 육성하고 강진 계획공모형 거점관광개발 사업은 2024년까지 120억 원을 투입해 고려문화 체험 및 여행자 거점공간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올해 1117억 원의 사업비로 탐방로, 생태공원, 편의시설 등 관광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을 통해 인근 시군 간 연계효과를 이끌어내 유기적인 관광 네트워크가 구성되도록 컨설팅하고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변화된 관광여건 반영 관광지 개선 지원입니다. 2022년 관광지 개선사업은 3개 분야 18개소에 7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관광지 재생과 최근 트렌드 관광인 캠핑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등을 마쳤습니다. 사업 완료까지 면밀히 추진하여 트렌드에 맞는 관광지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관광진흥기금 관광산업 융자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업계 융자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융자금리를 1%에서 0.5%로 감면하고 융자한도는 시설자금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운영자금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관광업계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본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업계 융자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관광사업체 육성·창업지원 및 인재양성 지원입니다. 3개 사업 10억 4000만 원을 투입해 관광분야에 새로운 창업전략을 가진 예비 창업자들을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민 사업체 23개소 186명의 일자리 창출 등 관광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전남 섬해양 관광콘텐츠 아이디어 전국 공모를 통해 섬관광 콘텐츠 개발과 청년 섬관광 예비기획자 선발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사업체 신규발굴과 분야별 창업지원을 완료해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스(MICE) 산업 육성입니다. 마이스 산업은 전남에 적합한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휴양형 마이스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7건 8200만 원의 마이스 개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마이스 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이스 활동지원과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KTTP) 유기적 추진입니다. KTTP 사업은 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20개 사업에 278억 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전남관광의 핵심사업으로 2021년 단년도 사업이었으나 행정절차 등 기간 소요로 올해까지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k-pop 콘서트 등 핵심사업 및 연계사업 12건을 완료하였고 스마트 쇼핑, 스마트 관광도시 등 미완료 사업은 앞으로 사업별로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관광 통합서비스 구축 운영입니다. 전남관광플랫폼 구축사업은 교통, 숙박, 식당, 관광지 등 관광정보 안내 및 예약·결제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입니다. 지난 3월까지 예약을 완료하고 오는 11월에 1차로 목포, 여수 등 6개 시군에 대해 서비스를 시작하여 2023년 6월까지 22개 시군 전체로 서비스 지역 확대와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 전남 특화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코로나 상황 완화 이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등 4개 특화 관광상품을 전면 정상화해 관광재개와 회복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도한바퀴는 상반기에 141회를 운영하여 대당 평균 28.6명이 이용해 코로나 이전 평균 탑승객 30명대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7일에서 30일 정도의 장기여행을 지원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순천 등 10개 시군에 11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남도여행 으뜸상품은 전남의 다양한 테마여행을 운영·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6127명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을 여행하였습니다.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도내 관광 취약계층 약 8000여 명에게 15만 원 내외의 여행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근거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 하반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국제 관광시장 홍보·마케팅입니다.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고 해외관광 재개에 따라 국제 관광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 선점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독일, 미국, 중동 등 온·오프라인 해외 관광 설명회를 7회 실시하였고 유네스코 유산 및 웰니스 관광상품 등을 개발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동 미디어, 베트남 여행업 협회 등 팸투어와 관광객 유치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등 마케팅 활동을 지속해 가겠습니다.
21쪽 다양한 매체활용 스마트 관광 콘텐츠 확산입니다. 휴대폰 등 스마트 기기를 통해 관광정보를 취득하는 시대환경에 맞게 다양한 매체에 관광 콘텐츠를 제작·홍보해 가고 있습니다. TV홈쇼핑을 통해 4개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해 2600여 명의 관광객 유치와 1억 15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관광 SNS는 국내외 12개 채널을 통해 500여 건의 다양한 스마트 콘텐츠를 제작해 서비스하였습니다. 올해 12월에 새롭게 MZ세대를 겨냥해 메타버스 플랫폼에 전남 홍보관을 구축·운영하고 도 남도여행 길잡이 누리집에 AR, VR 콘텐츠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5쪽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 준비입니다. 2021년에 이어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차질 없이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3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4월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서화, 전통정원, 종가문화 등 시군별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입니다. 시군 지원사업은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시군이 직접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통해서도 시군·문화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시·공연, 체험, 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수묵의 국제교류 및 세계화를 위한 해외전시입니다. 4500만 원의 예산으로 30명 내외의 국내 작가 작품 30여 점을 해외문화원에서 전시하여 한국의 수묵을 세계로 널리 알리고 더불어 전남수묵비엔날레도 함께 홍보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까지 참여작가 및 출품작을 선정하고 9월부터 작품을 전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가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종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남도고택 체험 프로그램 등 종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종가·고택의 환경개선 및 관광 자원화도 병행하여 종가문화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생활 밀착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614억 원을 투입해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12개소, 작은도서관 8개소 등 총 20개소의 도서관을 신축 및 리모델링하고 순천, 담양, 곡성 등 9개 시군에 11개소의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립 박물관 3개소, 공립 미술관 2개소, 문화원 3개소, 문예회관 4개소 등 문화기반시설 신축·개보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별 집행실적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문화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까지 540여억 원 예산으로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문화재생시설 조성과 지역문화 활력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에 문화도시센터 구축 등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순천에는 문화인력 양성 등 문화특화지역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구 나주극장 등 5개소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가고 있으며 지역소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은 해남군과 신안군을 선정하여 기존 시설·공간 활용 문화프로그램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4차 문화도시 및 제5차 예비문화도시 선정 등을 지원해 문화공간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2만 7000여 명에게 1인당 통합문화이용권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약 12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111개소를 신규 발굴해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맹점을 지속 발굴하고 카드 사용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 활동 전개입니다. 올해 예산은 2억 9000만 원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예술캠프, 우리가락 우리춤 배우기 프로그램 등 도서, 산간 문화소외지역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공연 11회를 완료하였고 67명이 국악강좌를 통해 우리가락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문화소외지역에 예술활동을 계속 지원해 가겠습니다.
31쪽 문화예술 행사 진흥으로 예향남도 위상 제고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예향남도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월 9일에 전라남도 청소년종합예술제를 최초로 개최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미래 예술인으로 성장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문체부 공모로 선정된 국내 최대 규모 무용대회인 제31회 전국무용대회를 목포에서 국제적 수준의 무용예술 축제로 개최되도록 지원하고 10월 경북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영호남 문화예술 화합대축전도 영호남 상생화합의 의미 있는 행사로 성공 개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해 지역문화예술인과 단체에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예술인 214명에게 1인당 150만 원의 창작 준비금을 지급해 코로나 이후 창작활동을 지원하였고 시군별 문화예술 특화사업, 작은학교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실 운영, 문화기반시설 활용 창작·전시·공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예술인 창작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 지원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문화콘텐츠기업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올해 콘텐츠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80여억 원을 투입해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해 전남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운영하고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게임 제작 지원 등 전남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라 할 수 있는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과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 VR·AR 제작거점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창업지원 등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남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지역특화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및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 30여억 원을 투입해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전시 콘텐츠 개발 및 전통공예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성 한국차 박물관 내 실감 미디어아트, 순천만습지센터 내 실감체험 및 홍보관 구축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의 지역문화자원 콘텐츠와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및 플랫폼을 개발하고 제52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도 참가해 도내 우수 공예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영상문화 확대 및 영상물 촬영 유치입니다.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영상물 촬영 지원 및 유명배우를 활용한 지역 홍보활동을 펼쳐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영화 ‘슬픈 열대’를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선정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 초청 팸투어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화·드라마 제작 인센티브로 투자·편성이 확정된 영화나 TV드라마 촬영 시 작품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해 영상물 촬영·제작을 유치하고 ‘수종씨의 행복여행’ 영상 제작 등을 통해 전남의 우위자원인 자연, 명소, 음식을 홍보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자원과 소관입니다.
39쪽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세계화입니다. 2018년부터 2029년까지 6900억 원을 투입해 마한유적 조사·발굴 등 마한문화권을 복원하고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새정부 국정과제로 역사문화권 종합적 정비·육성이 채택되었고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이 2023년 문화재청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추진 등 마한역사문화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40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활용입니다. 금년에는 총 1683건에 1022억 원을 투입하여 552건의 문화재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문화재 돌봄, 안내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생생문화재 및 향교·서원 정신문화 프로그램, 전통산사 문화자원 및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 등 총 49개소에 53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유산을 활용한 공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시로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해 집행률 제고 및 연내에 사업들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활용입니다. 지난 7월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고 올해에는 이러한 갯벌의 유산지역 확대를 위해 세계유산 확대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7개 시군에 29억 원을 투입해 화순 고인돌, 순천·해남 한국의 산지승원 등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세계유산 보존·활용 사업 등 사업별 적기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역사문화자원 보존·관리입니다. 올해는 3억 원을 들여 지정문화재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2억 원의 예산으로 지정문화재 사진 관련 자료 책자 제작 등 문화재도록 제작을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행안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공고를 통해 수행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8억 5000만 원을 투입해 3개 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를 현행화하는 등 역사문화자원 보존·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3쪽,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조성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나주시 공산면에 440억 원을 투입하여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과 역사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국제설계공모 1단계 심사를 완료해 5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8월까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을 완료하고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등 2025년 의병의 날에 개관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44쪽, 한국학호남진흥원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광주시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전남과 광주가 각각 연간 10억 원씩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호남문헌 국역 및 편찬, 남도 정신문화 계승·확산 등 23개 분야에 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보조사업 확대 지원을 건의해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 인물 및 사건 현창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역사인문자원 발굴·현창 및 호국인물 선양을 위해 상반기 장흥에서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하고 “장보고의 청해진 꿈” 책자 발간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대용 장군 문화유산 학술조사와 제8회 광주·전남 조선오란 충의사 현창회 추모식 개최를 추진해 역사 인물과 사건의 의미를 되새겨 나가겠습니다.
45쪽, 남도 역사문화의 가치 재조명입니다. 올해 4개 사업에 1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한 학술경연대회 등 남도 정신문화 계승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전라도 천년사 등 전남 역사자료도 편찬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고령 인력을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해 옛날이야기를 구연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도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남도 정신문화 강연회, 마한 학술경연대회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46쪽, 체계적인 경관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경관위원회는 도의원님 세 분과 각계 전문가 64명 등 총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21회를 개최하여 33건의 경관 심의를 했으며 월 1회 정례회 및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남 대표 인기명소 경관특화지구 조성입니다. 올해 38억 원으로 중점경관 관리구역 특화사업과 관광지·지역상권 활력 경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7쪽, 좋은경관 만들기 추진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단은 마을대표, 민간단체 등 640명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상시 경관 환경을 점검하고 경관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단 활동 실적을 조사·분석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성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개선입니다. 올해 19억 원으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과 행안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은 시군 공모를 통해 노후 간판 정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행안부 간판개선사업은 영광과 해남군에 각 5억 원씩 투입하여 230여 개의 간판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행안부 간판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주요 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5월에 제61회 전남체육대회를 순천시에서 개최하는 등 상반기에 도 단위 체육대회 3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등 전국 단위 3개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대회 참가선수 훈련비를 지급하고 안전한 대회 참가 및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5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경기력 향상 지원입니다.
도내 직장운동경기부는 20개 기관 26종목 39팀이 있습니다. 우수선수는 54종목 437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전남스포츠과학연구소 운영과 장애인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 선수 육성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전문체육 선수 유출 방지 및 안정적 육성을 위해 화순군청 복싱팀을 창단하고 6월에는 스포츠과학과 컨디셔닝을 융합한 과학적·전문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직장팀 창단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장애인 체육선수의 지역기업, 공공기관 취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전문·생활 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입니다. 도 대표팀 경기력 향상을 위해 36종 46명의 전문체육지도자를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체육지도자를 신설·창단 등 필요한 팀이나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분야에 311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관리를 통해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입니다. 만 5∼18세의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19∼64세 장애인에게 전년보다 5000원 향상된 8만 5000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작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스포츠 이용 사각지대를 계속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수요자 중심의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올해는 계속 및 신규 사업으로 총 1788억 원을 투입하여 143개소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시설은 균특 사업으로 지방체육시설 등 총 62개소에 901억 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시설은 기금을 활용해 국민체육센터 건립 8개소 등 총 29개소에 58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8개소를 초등학교에 보급했고 지방체육시설 44개소 확충 등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23년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선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55쪽, 도립체육시설 관리·운영 효율화입니다.
도 종합체육시설 4개소를 전라남도체육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5억 원을 들여 국제사격장과 사이클경기장 개보수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이클경기장 트랙 개보수 공사 등 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5856개소 체육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연중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2개 시군 3만 8000여 건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체육시설 안전점검과 위험시설 보수를 지도해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지난 4월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등을 지원하고 대회와 함께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도 연계해 홍보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대회 규모, 경제 및 홍보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62개 대회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하여 지원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45개 대회가 집중돼 있는 만큼 도내 관광 홍보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민간 공모 스포츠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도내에서 개최되는 골프, 마라톤, 걷기 등 25개 내외 레저스포츠 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회 규모와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골프대회 등 12개 대회 개최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시기별로 종목 대회 성공 개최를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전지훈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인센티브 지원으로 전지훈련 유치를 독려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2억 원 예산으로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실적을 평가하여 시군 체육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업무입니다.
61쪽, 체전 개최 준비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이 2023년 10월에 목포시 등 전남 22개 시군에서 개최됩니다. 그동안 체전 경기장 시군 배정을 완료하였고 체전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회 상징물 개발과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개·폐회식 연출 자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회조직위원회 창립총회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전국체전 참여 분위기 조성입니다. 하반기에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대회기 인수행사와 전국체전 홍보관 운영, 전국체전 D-300일 기념행사 등 사전 홍보로 전국체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대한체육회 공인 규격 등에 적합한 경기장 조성을 위해 신축 5개소에 1261억 원, 개보수 52개소에 735억 원 등 총 199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안전한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다음은 농업박물관 소관입니다.
65쪽, 다양한 콘텐츠 확충을 통한 박물관 활성화입니다. 4개 사업에 9억 7000만 원으로 다양한 콘텐츠 구축과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업문화 실감체험 플랫폼 XR 헤리티지 팜을 구축 중으로 10월이면 가상 농산물 재배, AR 에듀콘텐츠 제공 등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업인과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은 주말 농부장터는 상반기 4회에 이어 하반기에도 4회 운영하고 특별기획 전시회도 2회 추가 개최하는 등 박물관 콘텐츠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66쪽, 농경문화·전통민속 체험 등 열린 학습공간 제공입니다. 농경문화·전통민속 체험 행사로 자개공예교실, 모내기 체험 등 상반기에 7개 행사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 드론 교실, 한지공예교실 등 11개 행사를 추진해 연중 풍성한 체험 및 학습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체험과 힐링을 위한 농업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상반기 주말농장 137구좌를 운영하고 고구마 체험장, 전통 모내기 체험장 등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은퇴자 대상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인생 이모작 농장을 조성해 농업을 통한 힐링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도서관 소관입니다.
69쪽, 도-시군 공공도서관 상생&협력 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지역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시군 공공도서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간 차별 없는 도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찾아가는 문화 강좌, 작은 도서관 지원,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합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11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역 간 차별 없는 도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 도민의 독서 문화 생활화 확산입니다. 상반기에 다양한 계층을 위한 신간도서 1만 3000여 권을 확충하고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지혜의 숲 도민강좌도 9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독서왕 선발대회 등으로 도민의 독서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확산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변화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이용자 편의 중심의 도서관으로 시설 현대화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상반기 도서관 실내 정원 조성 및 야외 노후 시설물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2023년 도립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균특 사업이 반영되면 북카페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업무입니다.
73쪽, 기획전시 개최로 관람객 확보입니다. 전시 예산 21억 원으로 전남 미술의 거장과 국내외 현대미술 작가의 수준 높은 기획전시를 통해 관람객 유치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중 이어지는 10개의 기획 전시로 지역 대표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예향남도의 위상을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 소장작품 수집입니다.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사업비는 약 20억 원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소장품 공모 및 제안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수집추천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 전시를 위한 작품 수집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74쪽,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미술관의 작품 전시 기능 외에도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중 어린이 예술 교육인 어린이 아뜰리에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11월에는 교사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아산조방원 미술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곡성군 옥과면에 있는 아산조방원 미술관은 2억 원 예산으로 아산미술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미술관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8월까지 미술관 운영 활성화 연구 용역을 통해 운영 방식, 시설 개선 등 종합적 진단을 추진하고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해 미술관 운영에 반영하는 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드셨네요.
류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순의 류기준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12월에 체육회장 선거 있지요?
사실은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된 지가 꽤 됐죠?
지금 완전한 통합이 됐습니까?
체육회장이 3년 전에 선거를 했고 지금 선거를 하고 이제 임기가 4년 새로 되는 체육회장 선거인데요. 우리 체육회장이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하다가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나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우려되고 염려되는 것은 새로 선출된 체육회장이, 체육회장이 되실 분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체육회 직원들이 있어요. 사무국장이든지 사무처장이든지 간사든지 그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출마를 밝히신 분들은 아직은 없는데요. 이제 사퇴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출마도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도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시군 체육회도 마찬가지인데 체육회장 밑에 사무국 직원들의 신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시군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 체육회는 체육회장이 바뀌면 흡사 엽관제처럼 체육회장 밑에 사무국장이나 사무처장이나 이렇게 간사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확실히 보장되는 겁니까? 확인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체육회가 도나 시군이나 사무국장은 임기제거든요. 그래서 그 임기는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는 거고 직원들도 이제 어떤 계약에 의해서 임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바꾼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체육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밑에 조직까지 바뀐다는 것은 저희들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군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치단체도 우리 도나 시군이 같은 위치인데요. 저희들이 그래도 도 체육회가 있고 대한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라든가 권한을 통해가지고 좀 강력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군의 체육회장 선거가 벌써부터 과열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정치권력에 의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체육회 직원들이 휘둘릴 수도 있고 체육회 안정성도 해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미리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화순에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고인돌.
고인돌공원이 있습니다.
예, 세계문화유산은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가 있는 곳만 유지·보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진입로가 선형이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세계문화유산의 유지·보수 안에, 관리에 들어가는 건지.
세계유산이 활용 프로그램이 있고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유산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진입로도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선형 개선을 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좀 들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떤 도로라면 지방도라든지 그런 여건을 한번 파악해 보고 그게 군도면 군에서 해야 될 거고요. 지방도면 우리 도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한 진입로 정비라면 저희들 국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화순 지역구 의원으로서 화순은 우리 문화재청이 지정한 국가명승 화순 적벽이 있습니다. 적벽이 있는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관리권이 광주에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 지역이어서, 그게 화순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니고 전남하고 광주하고 분리될 때, 그때 상수도 때문에 갔는데 지금 화순도 광주하고 협의 중에 있고 화순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셔서 실제로 우리가 적벽 관광 자원화하는 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광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거기 가보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사님 귀빈실에도 크게 적벽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정비를 하면 좋은데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광주시하고 상수도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광주시하고도 협의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아까 우리 윤명희 위원님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이 이렇게 분량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는 데 한 시간 걸리네요. 보고 듣는 데 한 시간 걸리는데 지금 국장님 우리 장흥에 체육인 인재 교육센터 지금 들어서는지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 전남으로 봐서는 큰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라남도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우리 장흥군하고 MOU 체결을 했죠.
MOU 체결을 했는데 지금 우리 대한체육회에서는 기공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장흥군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MOU 체결만 해놓고 거의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 근데 거기 지금 토지를 거기 주변 정리 사업비가 한 23억 정도 들어가는데 MOU 체결해놓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그 예산을 좀 우리 장흥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체육인 인재교육원이 전국에 있는 체육인들이 전부 와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운동선수들은 거기서 동계 훈련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교육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우리 전남으로 올 수 있는 모든 체육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전라남도가 너무 협조를 좀 안 한 것 같다. 일개 우리 군민들의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 한번 그거를 검토해 보시고 또 현지답사를 하고 또 우리 장흥군에서 그 수백억짜리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한 번쯤은 와가지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 그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기공식 할 때 현장을 가봤고 건립비 자체는 전부 전액 다 국비 건립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국비 313억 원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제 뭐 어떤 체육 인재개발원 부지 이외에 다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장흥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건립 중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혹시 부족한 시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장흥군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매입은 할 필요 없고 우리 장흥군에서 부지는 전부 다 제공을 하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부지에 따른 아무튼 토목 공사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토목 공사비가 체육인 인재센터 그 건물 외에 이렇게 토목 공사가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약 한 23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저한테 좀 우리 전라남도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저한테 이렇게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흥에 거기 한번 오셔가지고 이게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오셔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가서 한번 살펴보고 장흥군과 협의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추진이 정말 마무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12쪽에 보면 문화해설사 있죠, 문화해설사?
지금 문화해설사가 440명인가요?
22개 시군에서 골고루 다 임명을 했는가요?
좀 많은 데는 한 40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요. 적은 데는 9명 정도 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수가 44명으로 제일 많고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문화해설사를 뽑습니까?
아니, 이제 시군에 저희들이 뽑을 수 있도록 줬는데요. 시군에서 형편을 봐서 뽑는데 1회에 이렇게 나갈 때마다 활동 수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시군별로 너무 많아버리면 활동 수당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좀 많이 뽑고요, 시군에서. 적게 오면 좀 적게 뽑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시군에 있는 문화해설사가 따로 있고 우리 전라남도 문화해설사가 따로 있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게 지금 440명이 전부 다 우리 해설사로 이렇게 옛날에는 해설가가 있고 해설사가 있었는데 그걸 해설사로 다 통합해서 지금 44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이 예를 들면 17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관광모니터단은 또 뭐입니까? 문화해설사가 따로 있고 또 관광모니터단은 어떤 활동을 하죠?
이제 관광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지역의 관광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모니터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광해설사가 모니터단 활동도 같이 겸해서 겸임으로 하면 더 좋지 않나요? 관광모니터단 따로 운영하고 해설사 따로 운영하고 이렇게 2개 양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해설사랑 모니터단 사업까지 같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설사는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모니터단은 대변인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아마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런 것도 모니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아, 모니터단이?
나는 활동반경이 2개가 같은 역할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관광모니터단 따로 뽑고 해설사 따로 뽑고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로 통폐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그 모니터단은 어디 쪽 소관이라고요?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대변인실에서 이것은 하고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단하고 해설사하고 같이 통폐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축제가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축제하다가 어떤 지자체는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 축제를 뭐라 해야 될까요?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잘되는 축제 또 축제가 의미가 없는 축제 이런 것들을 한번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우수축제 위주로 갈 수 있도록 문체부의 축제 심의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우수축제를 발굴해서 10개 정도 축제를 집중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체부 주관은 3개 축제 그다음에 우리 도 주관으로는 10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우리 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민간에서 하는 그런 소규모 축제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축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축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 있고 민간단체라든지 지역에서 하는 그런 소규모 축제들이 한 1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들도 자리매김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은 이번 추경에도 그런 소규모 지역축제를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내년에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우수축제는 키우고 그렇지 않은 축제는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안 할 테니까 조금만 한 2∼3분만 쓸게요.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그램하고 또 남도 한바퀴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고 자리매김이 완전히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남도 한바퀴 안에 섬 투어도 들어 있는가요?
저희들이 육지관광이 있고 또 섬관광이 있고 테마, 코스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비싸거든요. 보통 9000원 하는 데 있는데 섬 쪽은 4만 4000원 정도 그렇게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구나!
자꾸 섬 투어가 있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저는 몰라 가지고 남도 한바퀴는 있어도 섬 한바퀴는 없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남도 한바퀴 안에 여러 가지 테마별…….
코스가 있고 그 안에 섬을 투어하는 코스가 있고 육지 코스가 있고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남도 한바퀴의 프로그램 운영 팸플릿 있죠?
그것 한번 주시면 제가 그것 물어보는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윤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흥 현장하고요, 필요로 하신 자료 꼭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이 업무가 참 방대하네요?
우리 지역에서 관리하는 열사 기념관이나 이런 것은 도가 관리합니까,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합니까, 국가가 관리합니까?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사 중에 우리 도가 관리하는 곳이 있나요?
저희 도가 예를 들어서 서재필 기념공원 같은 경우는 일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 도에서 열사 기념관을 직접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곳은 혹시 알고 있나요?
그 현황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3페이지 보니까 문화재 1318점 전국의 8.8%, 국가 지정이 414점이고 도 지정이 788점, 등록이 116점인데요. 이게 유형 우리 도가 지정하는 곳이, 우리 도에서 788점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국가 지정은 우리 도가 대행을 해주나요?
보조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가 같이 관리를 해주고 있네요?
그것도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도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14점 국가 지정하고 도 지정 788점, 등록 116점 별도로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관광객 통계가 많이 줄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요?
2019년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었습니다.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가면서 도내에 있는 리조트라든가 대형 숙박업소는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잘되고 있는데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세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 가지고 내국인 관광객 1억 명 유치하자! 그랬는데 저희들도 2019년도에 6300만 명까지 갔다가 작년에 4200만 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만 안정적으로 간다면 충분히 다시 우리 관광산업을 재도약할 수 있다고 저희들 자신하고 있고 저희 도에 그런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숙박시설 굉장히 늘리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리조트들이 최근에 신안 자은도에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여수 챌린지 파크나 또 진도의 녹진이나 고흥의 예술랜드나 목포의 장자도나 그런 대규모 숙박시설이 7000여 실 정도 확충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섬박람회라든지 정원박람회라든지 그런 대규모 메가 축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해 가지고 전라남도 관광이 옛날의 명예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만 보더라도 1300만 관광객이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죠?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도를 방문한 관광객들한테 숙박비를 할인해 주고 또 여러 가지 EDM페스티벌이라든가 대규모 축제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남을 올 수 있고 또 문광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갈 때 대부분 지자체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남은 레저소비 부분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1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도로 올 때는 또 12%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전남의 강점인 맛이나 멋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 충분히 다시 관광객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더 많은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하고 계시겠지만 해외 방송채널들을 동원해서 유명 연예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전략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시점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한류 트렌드가 K한류가 세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해외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올 5월에 중동을 갔거든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우리 전라남도가 지자체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무슬림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19억∼20억 명 되는데 그분들이 이미 BTS를 자기들은 경험을 해 가지고 한국을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한류문화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해외 관광객 유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서남해안권 관문공항이 무안공항인데 지금까지 무안공항에 사증, 비자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무안공항을 무사증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예측대로 올 하반기는 무사증 입국 공항으로 지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수에 크루즈를 접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캐리비안 크루즈가 세계적인 크루즈 회사인데 그 자회사로 실버시라는 럭셔리 크루즈사가 있거든요. 거기가 모든 방이 스위트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호화크루즈인데 여수에 3항차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그런데 이게 방역당국에서 방역조치가 안 풀려 가지고 못 들어오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중대본하고 협의해 가지고 풀고 지금 크루즈가 우리나라에 오면 기항만 해 가지고 크루즈에 탄 사람이 내렸다 탔다만 하는데 여수항을 저희들이 준모항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항에서도 모객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탔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크루즈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여수에서 대규모 크루즈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해 가지고 공항 활성화하고 크루즈를 활성화해 가지고 관광객들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중국하고 제가 연관성을 많이 갖고 있어서 크루즈 쪽에 인프라를 갖고 있으니까 저에게도 같이 협의를 해서 몇항차 정도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것도 협의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40쪽에 보면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문화재 안내판 정비 있잖아요?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우리 향일암 같은 경우에, 전혀 표시가 안 되었다, 그런데 그것도 좀 각 지역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전통사찰이나 이런 데는 안내판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관광자원은 안내판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도 좀 현지 가 보면 훼손되든지 오래되어 가지고 잘 안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투입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 것 같아서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 1683건 있잖아요? 이 업체에 보수정비를 하려면 전문 등록업체가 되어야만 됩니까?
전남에는 몇 군데나 있죠?
그 현황은 제가, 업체를 저희 도가 선정을 안 하고 시군이 선정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가 하지 않고 시군에서 한다고요?
우리 도내에 있는 전문 등록업체가 어디인지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수 작금에 주재년 열사라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한번 다녀왔는데 시에서도 잘 모르고 동네 주민도 잘 모르고 균열이 가 가지고 곧 쓰러질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도 차원에서 챙겨봐 주시면…….
시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가 하든지 도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도가 하든지 만들어만 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태이고요. 관광객은 오는데 화장실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이 우리 도에 있어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아침으로 제가 출근할 때 보면, 마지막입니다마는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전남 도립국악단 직장 갑질 관련 시위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련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저희 과장님께서 이번 인사에 와 가지고 내용을 아마 잘 파악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료에 보면 요구사항 수용 시 문제점, 예술감독 등 관리자가 선 사과하더라도 시위 지속 예상,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며 시위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악단이 노조가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악단 자체 노조하고 민노총 소속 노조로 나누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 문제뿐만 아니라 민노총이 대부분 시도 국악단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의 비슷한 일인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런 갈등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어떤 거 하나를 들어주면 2개, 3개를 또 요구하고 있고 또 그것을 들어주면 또 요구하고 있고 계속 그런 사태가 지금까지 실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가야지, 하나 편하려고 하나 들어주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해 가지고 일례로 이야기하면 국악단도 국악단원들 하루 근무 시간이 5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8시간으로 늘리자 하는 데도 굉장히 그런 갈등이 심하고 마찰이 심해서 그래서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그런 걸 하면 굉장히 시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압박을 하는데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다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하게 나가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우리 도가 단호함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 된다면 우리 도가 그냥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도 문 앞에 와서 드러누워버려요, 제가 예산 삭감을 하면. 교육감실 앞에 가서 또 드러누워버려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노동권력에 대한 커져가기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매번 이렇게 들어만 주는 쪽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좋겠는데…….
도민들이 볼 때 도가 너무 방치하는가라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밖에서 그리하더라도 보이지 않게 협의하고 그런 모습은 우리 도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도립국악단 자체에서도 젊은 단원들을 중심으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우리 도에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라는 그런 것도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상 노조 집회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데 그 요구사항은 실은 처음에는 많이 들어줬는데 들어주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취사선택 해 가지고 정 필요한 것은 들어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해서 좀 더 강하게, 그래서 지사님도 아침에 출근하시다 보면 항상 그게 보이시잖아요. 본인도 엄청 답답해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잡아야 된다 해서 보기 싫어도 좀만 참아 주시라고 해 가지고 지금 좀 더 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 제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이것을 바로잡은, 양쪽의 중재자 역할을 해서 해결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한번 이것은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이랑 부위원장님이랑 협의를 해서 의회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그런 기회도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마냥 저렇게 놔두면 도민들이 처음에 와서 보는 사람들은 도가 너무 방치한다, 이런 오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간담회라도 한번…….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광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무안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웃음)
그렇습니까?
(웃음)
향기로운 연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가족과 함께 무안 연꽃 축제장을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꽃 보셨어요?
그런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 요즘에는 흔한 소재지만 그래도 무안이 상당히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축제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잘 모르지만,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주말에 오셔 가지고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이라고 있어요?
관광지 개발, 문화관광 자원개발,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해 가지고 이런 명목으로 해서 균특이죠?
우리 도비가 많이 내려가는 그런 사업들을 확인 좀 했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사업을 확인했는데 그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관광국에서 공원조성은 직접 관여하지 않죠?
관광과 공원이 떼려야 뗄 수 있습니까?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따로 가요, 지금 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직접 받아본 이유가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공원은 있는데 나무가 없습니다. 또 나무는 있는데 그늘이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어디가 되겠냐 하면 목포 평화광장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무려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도비가 무려 16억이나 들어갔어요. 우리 도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까? 뭘 여쭤보냐 하면 목포시는 단적인 예로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 100여 군데 사업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예산들이 골고루 내려가고 있는데 최소한 여름에 그늘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름에 오지 말란 소리인가요? 아니잖아요?
나무를 심어도 그늘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이유를 드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균특을 이렇게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실에서 선정해 가지고 내려 보내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화되고 규모화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하더라도 선정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기본적인 콘셉트를 심사해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균특사업이라면 지원해주고…….
저는 균특까지 번지고 싶지 않고 일단 공원과 나무, 나무와 그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할 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 말씀은 나무도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공원 전체적인 조감도를 심사하겠습니다.
수종까지 심사하실 겁니까?
아니, 세부적인 것은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에서 설계 변경해버리면 저희들이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해 놓고…….
그러면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즉 나무는 있는데 그늘은 없다라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늘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늘은 여름에도 좋지만 가을, 겨울에도 좋잖아요. 그늘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무 그늘?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공하는 게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작은 나무를 대부분 식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신안군에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완공했습니다, 증도에. 그게 관급 조달에 의지하면 약 6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40억 정도로 그 숲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런 사례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국에서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할 역할입니다, 공원조성이라든가 나무 식재는. 그런데 관광국에서도 큰 기조를 가지고 함께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세상에 그늘이 없단 말이에요, 나무가 없고 나무가 있어도 그늘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 지양해야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타당성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조감도라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주민한테 쉼을 주는 게 공원인데 공원을 위한 공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저는 거국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서와 마찬가지로 계속 거론해갈 테니까 심도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적극 그렇게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KTTP 사업하고 문광부의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별개의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인가요?
다른 사업이죠?
그러면 KTTP는 일단 차치해 두고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000억에서 무려 3조 원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됩니다.
3조 원 확정입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가지고 그렇게 확정이라고도 저희들은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기본…….
1.5조 이상, 1조 5000억 이상 반영이라고 13페이지에 써놓으셨길래…….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 구상용역을 문체부가 했을 때 6958억 원으로 해 가지고 그걸 5개 시도가 나누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광역관광개발이냐, 규모 있게 해주라고 해 가지고 저희 정무부지사님도 기재부에 대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또 저희들이 인수위에 해서 인수위에서도…….
좋습니다.
이 예산은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을 시켜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야 되는 사업이죠? 맞죠?
예, 했는데 문체부나 기재부에서 일단 이 정도 규모는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동의는 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광국에서 최고의 핵심과제로 삼고 계신 것도 맞죠,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3조 중에서 우리 전남이, 실은 전남이 이 사업을 만들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조 5000억을 가져오고 나머지 4개 시도가 1조 5000억을 가지고 가는데 전남만 가서 또 하면 힘드니까 경남도 같이 가자 해서 경남도하고 우리가 같이 해 가지고 문체부나 기재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외부의 시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졌지만 남동, 남중, 남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남중과 남서의 일부를 맡고 있고 남동은 부울경이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부울경은 이미 이 관광개발협의체를 결성했죠?
그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외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광주시나 부울경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가 경남을 끌고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구상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남에 1조 5000억 이상을 반영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연대연계가 핵심이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예, 연계관광…….
그러면 지자체가 연계연대가 잘돼요, 이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주를 하나의 중심으로 하면 함평이라든가 무안 이렇게 만들고…….
물론 계획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선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연계 관광지가 핵심이고 예를 들어서 국도 77호선 있지 않습니까? 77호선을 계속해서 연계해서 거기 주변을 경관개선 한다든지 관광시설을 한다든지 그게 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6958억 안에는 기본적인 연계관광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전남하고 하는데 광주하고 담양하고 화순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계가 되어 있고…….
2030년까지 계속 지속되는 큰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나무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남도의 큰 기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군의 이해관계 논리에 현혹이라든가 당장 끌려다니지 말고 전남도에서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큰 기조를 그려가야 된다는 말씀을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에 녹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정훈 위원님!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전남 늘 통계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우리 관광객 통계 같은 경우에 3페이지 보면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이게 표현이 좀 정확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2021년에 관광객이 전남에 몇 명이 방문했습니까?
2021년도에 4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광 지점 통계죠.
한 사람이 세 군데를 가면 한 사람이 3명 카운트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벗어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목포에 놀러온 사람이 목포 한 세 군데 가면 1명이 3명 카운트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관광객 통계 시스템이 저희 도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문광연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점에 대한 관광객이지 이걸 전체 합산하지 말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가 전부 다 그 지점 통계를 합산해서 우리 목포, 우리 전남 방문객으로 환산해 버립니다. 모두가 하니까 참 저도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데이터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에 기반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제 문광연에서도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이틀을 있으면 하루로 잡아야 되냐 그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점을 활용한 것을 표준으로 삼자 그렇게 해서 지금 관광객 통계를 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국민여행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거기 보면 실제로 샘플 약 2만 4000명인가 가까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정확하게 우리나라 국내 여행 경험이라든가 다양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국민이 얼마만큼 1년 동안에 여행했는지 어떤 지역에 갔는지 다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쓰지 않고 아주 편하게 그냥 수가 많이 뻥튀기 된 바로 이 주요 방문지 관광객 통계를 이용해가지고 튀기는 게…….
이제 그래도 거점 관광지는 어찌 됐든 간 사람이 지나가야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는 표본 샘플 조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자료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얼마의 관광객이 왔다, 그렇게 지금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온 걸로 과장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죠, 제 말씀은.
좀 그런 경향도 없다고는 안 봅니다.
있죠. 그러니까 다 보면 우리나라 전국 여행이 얼마 했는지 대충 통계 나오는데 주요 방문지점 입장객을 다 합산하면 꽤 2.5∼3배 가까이 나와 버리니까 그걸 생각해서, 왜냐하면 이게 통계가 이만큼 온다, 이 사람들이 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했던 것처럼 숙박시설이 필요하든가라는 게 나올 텐데요.
또 왔을 때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소득이 생길 수 있는지 파악이 될 텐데 이걸 뻥튀기해 놓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게 되면 계획이 나중에 실행에 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좀 참조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니, 봐보십시오. 국민여행 실태조사 매년 발표합니다.
올해도 발표했을 겁니다. 그럼 한번 봐보시면 좀 더 샘플이긴 하지만 되게 샘플 양이 많고 조사를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면접 조사로. 그러니까 그걸 같이 참조하셔서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공직자분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그 내용 보시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질의 답변을 과장님 이상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국장님, 대신 답변해야 됩니까, 팀장이?
(집행부석을 보며) 아니, 나한테 이야기해줘. 내가 답변할게.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팀장급들은 그래도 복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와서 이렇게 해야지 티셔츠를 입고 와서 의회 발언대에서 발언한다는 것이 안 맞죠?
위원님, 국민여행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보면 내국인 관광객도 조사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자료를 보면 어쩔 때는 과연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오는 것을 어떻게 통계를 잡냐면 우리 주요 공항에서 이렇게 며칠간 있으면서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해서 전남 간다면 그러면 전남도 한 명 그래서 그 샘플링 조사가 그렇게 아주 정확하다고 저희들이 좀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17페이지에 보시면 마이스 산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는 마이스 산업 우리 관광을 표방하고 있으니까 되게 전남에서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러니까 작년 2021년에 어떤 유치 실적이 좀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유치를 위한, 활성화를 위한 이런 비용만 나와 있어서 실제로 얼마큼 유치됐었는지 실제로 얼마큼 됐는지 좀…….
2021년도에 33건에 1만 1293명을 유치를 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도시별로 돼 있으면 해서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우리 수묵비엔날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인도네시아만 해외 전시하게 돼 있습니까? 이걸 좀 늘릴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2021년도에 비엔날레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다시 또 개최하는데 올해 우리가 예산상 그렇게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인도네시아 방문해가지고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저희들이 다른 국가도 해 봤는데 중국이라든지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2023년…….
풀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좀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 우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활용에 관련해서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확대 지역 주민설명회 등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지사님이 우리 이번에 도정연설 하실 때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갯벌습지정원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당 국은 아니죠.
해수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수국이죠. 여기도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 나와 있길래.
저희들은 지정하는 업무는 저희가 하고요. 관리는 담당 부서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갯벌습지정원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국에서는 따로 관여할 여지가 없는 겁니까?
저희들도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갯벌습지정원본부라고 정식 명칭이 해수부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도하고 충남 서천이 이렇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좀 평가하는 기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천은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하려고 할 거고 우리는 우리가 유리한 대로 하려고 하는데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랑 통해가지고 공정하게 하면 전남 갯벌이 거의 9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예, 85%.
그래서 전남이 이렇게 될 것으로 평가만 공정하다면 그렇게 보고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역사문화자원 보존·관리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도록도 제작하고 아카이빙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지역의 단체 또는 유산을 가지고 아카이빙 작업을 하는데 그걸 타 지역에서 맡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 업체 쪽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이제 저희들이 계약법상 우리 지역 제한이 가능한 소액은 지역 제한하고요. 지역 제한이 어려운 부분은 전국 입찰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들이 많이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도내가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 도내 업체를 선정하고요. 도내 업체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타 지역까지 확대해 가지고…….
그럼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제한 입찰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잘 몰라서…….
(집행부석을 보며) 5억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따로 제가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업체를 들러리로 세운 경우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체계적인 경관위원회 구성 관련해서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있는데 이 실적 관련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립미술관은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립미술관 73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도립미술관 개관해서 이것도 상당히 지금 코로나 영향 때문에 좀 그렇게 많이 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하루에 35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대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서 좀 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되니까 더 많이 왔고요. 작년에는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살 때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아쉬운 점이 하나가 바로 의료하고 문화였거든요. 근데 주변에, 도립미술관이 광양 쪽에 있습니까?
예, 광양에 있습니다.
목포이다 보니까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좀 크지 않더라도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노력도 좀 그래서 도민들이 바로 주변에 쉽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그리고 순회 전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이 발언대에서 발언한다 했는데 그래도 복장은 갖추고 와서 어느 정도 발언을 해야지 다 도민들이 보고 계신데 그러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날씨 더운데 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다니겠습니까? 최소한 집행부에서도 의회 올 때 예의를 갖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넥타이 안 매고 그냥 티 한 장 입고 운동화 신고 오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다음은 우리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우리 도지사님 공약 가운데 관광숙박시설 확대 공약 있죠?
몇 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게 공약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2021년 말 현재 1만 600여 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025년까지 한 7000여 실 늘려서 1만 7000여 실로 이렇게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원래 도지사님 공약은 1만 5000개 확대 공약 아닌가요?
저희들이 할 때 1만 7000실 정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물론 제가 그때는 의원이 아니라서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마는 관광숙박업소 개소와 실이 상반기 때 업무보고에는 342개소에 8327실 이렇게 보고가 됐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보고된 자료, 일반 현황 자료에는 객실 수가 8905개소 상이하게 나오고 그리고 또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 자료에는 1만 631실 이렇게 각각 제각각으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통계가 이렇게 좀 몇 달 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2021년 1월 1일자로 통계가 나오면 활용할 수 있을 건데 그 통계 빼는 데 몇 달 있고 그 안에 업무보고가 만들어진 것은 그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 뒤로는 전부 다 1만 600여 실로 그렇게 지금 변경돼가지고 작성되고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 내에서도 숫자가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숙박형, 체류형 관광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시설 확대가 대단히 중요하다 보는 것이고요. 도지사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호텔이나 콘도가 없는 시군들이 있잖아요. 이쪽에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인허가 관련한 인센티브하고 지원 등에서 차등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시군은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게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 시군으로 이렇게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담양에 가면 충분히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데요. 또 다른 지역 가면 인근 시군에서 자고 또 거기 와서 관광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그런 경관이라든가 그런 데는 미리 이렇게 도시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그런 관광업체들한테 좀 홍보도 하고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활동을 해라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데 또 일부 시군은 또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 시군들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겠습니다.
예, 전남 방문의 해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악전고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숙박비 30% 할인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훨씬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관광객들이 호응할 수 있는 좀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유명 관광지에서의 관광객 증대 소비를 넘어서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지역상권 특히 음식점 등의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복합적인 관광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그 역할과 마케팅 협력 사업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남은 관광이 어떤 우리 힐링, 안심 거기다 우리가 맛까지 해서 그런 걸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연계 관광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남 방문의 해를 하는데 예산이 한 8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대형 대규모 EDM 축제라든지 드론 나이트쇼라든지 또 방문의 해의 기본적인 그런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축제성 이렇게 남도음식축제라든지 정원박람회라든지 또 우리 목포에서도 해상W쇼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통해서 관광객들이 오고 지금 최근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목포 유달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신안비치호텔도 저희들한테 부탁 들어온 게 방 좀 예약해 주라는 부탁이 들어오는데 거기도 거의 평일에도 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맛하고 멋하고 그런 쉼하고 연계해서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대형 이벤트라든지 이런 또 할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것과 연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19페이지 전남 특화형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방금 국장님 답과 관련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전남의 최대의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라도 음식은 맛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이 이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관광에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도 관광을 넘어서는 전략적이고 복합적인 활용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 관광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전라도 음식은 맛있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 지역의 먹거리 특히 농수축산물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 로컬푸드 그리고 고부가 농업 가치 그리고 음식점과 상권 활성화에 음식이 미치는 영향을 잘 분석해서 남도음식 전남 맛집 등이 관광 차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남도 맛 산업 육성을 통해서 전라남도의 혁신형 복합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까 우리 관광재단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내부 협업과 민관 협력이 잘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신가요?
저는 음식 관광 정도로 우리 남도의 맛을 왜소화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우리 전라남도가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문화체육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수축산 관련 부서 그리고 소상공인 상권 관련 부서로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전라남도의 전략과제로 검토·추진해 봤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지사님도 우리 남도음식의 중요성을 아시고 지금 국립남도음식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올해 국비 타당성 용역비도 확보를 하셨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런 남도 음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연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어떤 산업화하는 데 남도음식축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광은 저희 관광국이 하고 있고 이렇게 음식, 요리 부분은 보건복지국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정국의 그런 어떤 음식까지 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TF팀 논의를 해서 그런 산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국장님과 면담했던 분들, 생활체육지도자들과 면담한 적 있으신가요?
지도자들.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 있죠?
예, 우리 도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일한 사람하고 20년 일한 사람하고 급여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국비 50%, 시군비 50%로 해서 문체부에서 이걸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문체부에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도록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선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그런 걸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전남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 대처해서 국비가 좀 더 많이 오고 그런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호봉제…….
예, 호봉제입니다.
호봉제 문제와 관련해서요. 우리 국장님이 관심 있게 살펴주시고 또 그분들과 소통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나요?
질의 다 했습니까?
최병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본질의입니다.
아, 그래요.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니까 명량 대첩축제가 있네요.
그건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 도하고 진도군하고 해남군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그걸 백의종군으로 시군까지 확대해서 7개 시군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일몰제를 내가 봤을 때는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까지 전라남도에서 이걸 주관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순신 장군의 삼도수군통제사에 대해서 좀 재조명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도 같이 해줘야지 이건 전라우수영 쪽이거든요,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활동을 했지만 전라좌수영 쪽에도 하고 마지막에 삼도수군통제사까지 한 그 역할까지도 우리가 재조명을 해서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제를 하더라도.
그래서 현재 명량축제는 저희들이 축제대로 이렇게 가고 있고 또 나머지 이순신 장군 그런 정신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명량축제가 해전 위주로 좀 단순해서 그런 문제점이 거론됐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걸 미디어로 활용한 그런 어떤 축제로 대폭 확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런 게 정착되면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지금 우리 계속 해남·진도 울돌목에서만 했는데 이 조선 수군 재건로를 통해서 우리 전 시군으로 확대하자고 해서 올해 시군으로 그렇게 확대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그렇게 도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순신 장군 병법이 일본 해군 사관학교에서 쓰이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이거 안 쓰는 것 같아요, 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이런 거 우리 이순신 장군 병법이랄지 이런 활동상을 많이 체계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금 젊은 그런 학생들한테 많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보면 창작 예술인들이 상당히 좀 있더라고, 보니까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원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실제로 보니까 미디어 관련된 거 기타 등등 하는 거는 많이 있는데 실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하고 항상 그분들은 배고픈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창작하고 그런 건 좀 많이 우리가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뭔가 봐야 되는데 저희 여수만 봐도 보니까 상당히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예진흥기금을 이렇게 올해부터 20억씩 활용해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지사님께서 50억 원을 이렇게 일시에 출연해 주셔서 코로나로 이렇게 문화인들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하자고 해서 문예진흥기금이 200억이 되어야 지원하게끔 조례가 돼 있어서 올해부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창작지원금 이렇게 1인당 150만 원도 지원하고 또 단체가 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하고 또 농산어촌 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해서 올해부터 지금 20억 원씩을 우리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문화예술인들이 한 3000명 정도, 복지재단에 등록돼 있는 게 3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우셨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젊은 초·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 전라남도가 충분히, 물론 전남교육청도 좀 문제가 있지만 전라남도도 충분히 그런 걸 어느 정도 소화가 돼야지 그 친구들이 안 빠져나가는데 그 친구들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끼리 한 번에 가더라고요, 전부 다, 그 애들을 위해서. 그러면 맨날 인구 정책까지 이야기 하는데 그 인구 정책에 거꾸로 반하는 정책이 돼버렸어요, 내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학생들이 빠져 못 나가게 우리가 최소한의 장치는 해 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계획대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거 좀 꼼꼼히 챙겨서 문화예술만의, 체육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꼼꼼히 챙겨서 예산 많이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병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남도 축제, 명량대첩축제 있죠?
도비 지원이 지금 얼마 되고 있죠?
평상적으로 저희 도하고 시군 진도, 완도 해가지고…….
해남, 진도.
예, 해남, 진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주는 예산이요.
우리 도가 3억 지원하고 해남이 2억, 진도가 2억 해서 7억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거 언제부터, 처음부터 3억이었나요.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5억이었는데요. 이게 좀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3억으로…….
3억 원이 됐죠?
그런데 제가 이걸 한 4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위원장을 그만둔 지가 2년 됐어요. 내가 경관위 위원장을 4년 전에 할 때 여기 도 축제에 대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말이 나와서 이게 한 군데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한 축제만 주면 안 된다. 어느 정도 도 축제를 주게 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이제 다른 곳에 또 도 축제를 하나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예산만 줄이고 도 대표 축제로 남아 있고 방금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미디어로 해서 다른 시군에 간다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도 축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축제 형태만 지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 축제를 계속 해남하고 진도에서만 하는데 해남에서 진도 안 하고 명량대첩축제를 이걸 여수에서 한다. 그러면 해남하고 진도에서 예산을 매칭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제가 위원회에 다시 왔으니까 재검토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재검토하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위원이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 위원이 또 바뀌면 이것이 언제 또 그랬느냐고 다시 가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 예전에 내가 있을 때 상임위에서 했던 발언들 다 잘 보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수에 거북선 축제도 있고 오늘 우리가 간 무안의 연꽃 축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몇 년씩 5년이면 해서 대표축제를 육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육성을 시키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국장님,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상임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명량대첩축제가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 대표로 축제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이게 해남하고 진도에서만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전남 전 지역으로 확장을 하자 해서 시군으로 확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시군에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변경을 작년에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을 줬잖아요. 해남하고 진도하고 하니까 2억씩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1억씩 해서 6억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전남 대표축제는 무안 연꽃축제가 되었든지 여수의 거북선 축제가 되었든지 이렇게 선정을 해서 또 하란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십사, 이 말입니다.
그게 4년 전에 이야기되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아까 깜빡 잊어버린 게 있어 가지고요, 오늘 오전 늦게 하나 인터넷에 나온 게 왔습니다. 제가 목포 출신이라 말씀드리는 건데요. 목포시 체육회 직원이 4억 8000만 원 횡령이 있어서 고발조치 되고 조사된다고 발표가 나 가지고 보니까 올 3월 말부터 7월 초까지 4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4억 8000만 원 돈을 횡령을 했습니다. 아직은 조사 받아야 될 거니까, 그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관련해 가지고 내용 보면 목포시 체육회에서, 시에서 전남도 체육회에 통보하고 감사청구 했다고 그러는데 관련해 가지고 전남도 체육회 쪽에서, 혹시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전남 체육회에서…….
혹시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본부장 박경채입니다.
우선 사실관계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오늘 오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를 받았는데 목포시에서 목포시 체육회로 분기별로 운영비를 교부하는 과정 속에서 1분기에 집행하고 또 두 달 정도 남은 금액을 가지고 체육지도자 인건비와 일부 사업비 부분을 집행한 부분을 가지고 일부 직원이 횡령의혹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목포시 체육회가 18일 고발을 했는데 그 건을 모르십니까?
그것은 아마 사무실에서 동료직원의 횡령을 인지를 하고 자체적으로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그러면 본부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던 겁니까, 오늘 인터넷에 나오기 전까지는?
목포시 체육회 직원이 많습니까, 인원이?
목포시 체육회는 생활체육 지도자분 포함해 가지고 한 20분 정도가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에 사무직이 별로 안 될 텐데 그런 내용이 18일 시 체육회가 검찰에 고발했는데 그 내용을 본부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아시는 것도 없겠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예,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할 말 더 없습니다, 이렇게 모른다니까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저도 10분 써야 되겠어요.
우리 현재 2022년도, 2023년도가 전남 방문의 해죠?
목표가 내국인이 1억 명, 외국인이 300만 명이 목표달성이 됩니까, 내년까지?
저희들이 이걸 목표로 설정한 게 내국인은 매년 1억 명 정도로 목표를 잡았고 해외관광객 300명은…….
300만 명!
예, 300만 명은 지사님 재임 기간 동안까지 유치하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가 꼭 달성되어서 전남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을 하는데 우리 전남이 여건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쪽으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완도도 멀지만 광주에서 1시간 반이면 다 교통이 해결됩니다.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오면 3시간 안이면 완도까지 다 와요.
그런데 관광이 섬관광, 산림 여러 가지 분야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국에서 컨트롤이 된가요, 전체적으로?
일부 어려운 점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관광재단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재단에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 생각은 이런 섬이라든가 육지, 산림, 전체 축제 이런 걸 하나로 통합된 컨트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의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43페이지 남도의병, 남도의병을 어디까지 의병이라 합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이 구한말, 그래서 저희들이 구한말 시대에 우리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남도의병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도의병은 그렇게 하죠, 구한말?
구한말에 최초로 의병이 저는 을사조약 하기 전에 완도에 1909년에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역사적으로 이것이 기록도 되고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당사도 등대가 2016년도에, 2016년도인가…….
무인화 등대가, 구 등대가 등록문화재 지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에서도 전혀 하나도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병이라든가 문화재 관리라든가. 그렇죠? 해양수산부 소속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관심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심각한지는 위원장님 말씀 듣고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지정한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정비사업 할 때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목포 구 등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거기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포함해 가지고 지금 명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도 등대도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가 동학의병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가서 의거를 일으켰고 또 이분들을 잡아다가 참형을 시켰어요. 거기까지 파악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 문제이지만 이순신 장군은 거의 전라남도 남해안 쪽에는 유적지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다 기예요, 유적지가. 그렇지만 완도 묘당도는 충무공 이순신이 54세 일기로 순국하시면서 88일 동안 보관이 되어 있었던 장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산으로 가기 전에 88일 동안 계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지원이 없고 아무 것도 보존이, 그냥 울타리만 처져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런 장소인데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전혀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쩝니까?
저희들이 묘당도 거기 부분을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85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85억이 투입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어요.
지금 거기 기념관 짓고 뭐 있는데 너무 저희들도 답답한 게 사업 추진이 빨리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도군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전승 수군 체험관도 하고 여러 가지 생태공원도 하고 해서 거기를 벨트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추진이 안 되어서 지사님도 상당히 뭐라고 하시는 그런…….
통영 한산도라든가 이런 데 가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역사적으로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시고, 우리가 역사책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88일 봉안되어 있다, 거기에 삼도수군통제사가 있었어요, 진린 장군하고. 거기 전체가 진이에요. 우리 임진왜란 때 아주 중요한 정유재란도, 그렇죠?
여기를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다시 거기를 완도군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규모도, 진린 장군 묘지 있는 저기까지 넓게 해서 공원화 사업을 다시 완도군에 크게 계획을 잡아봐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진린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 부분을 이야기했죠, 시진핑 주석도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하지 전혀 없어요, 하나도.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장보고 본산이 완도입니다. 제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위해를 한번 갔다오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일본하고. 위해는 엄청난 장보고 유적이라든가 사당을 해 놨는데 완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울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 전라남도 관광국에서 관심을 갖고, 왜냐 하면 관광이 역사와 같이 스토리가 있어야지, 음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봅니다, 음식하고 역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남도에서 완도에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전남 관광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군에 용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규모 있는 용역을 해 가지고, 대부분 요즘은 공모를 위해서 하니까 미리 대비해서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연락이 안 왔는데 그 부분도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안 당사도도 이야기했는데 항일운동 3대 역사적인 성지가 함경도 북청 빼고는 부산 동래하고 소안입니다, 완도 소안. 그래서 소안도에 많은 항일 유적지를 참배하러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섬에 있다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가봤습니까, 국장님?
어디 말씀하신가요?
소안, 소안!
소안은 안 가봤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저희가 도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당사도 그때 기획행정위에서 방문해서 그 뒤로 당사도 의병 습격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서…….
일단 관광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더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해 주신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 청취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후 4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우리 도 주력 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각종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가 구성되고 첫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연초에 구상했던 각종 정책들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전략사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5일 자로 전략산업국장의 소임을 맡은 김종갑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2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열린 임시회에서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전략산업국 직원 모두는 경제·산업 분야에서 지역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순 기반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민일기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연구바이오산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도 출연기관장 소개입니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전략산업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전략산업국은 3개 과, 12개 팀, 1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6명에 현원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 기능입니다. 기반산업과는 우리 도의 3대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신소재·이차전지, 우주·항공, e-모빌리티, 데이터 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구바이오산업과는 R&D 총괄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1071억 원으로 도 전체의 1.06%입니다마는 국가 직접 지원 국비 예산이 1806억 원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출연기관은 2개 기관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와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2개 기관에 275명이 근무하며 예산 규모는 1982억 원입니다.
4페이지 전남의 주요 산업지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의 산업 비중은 2020년 기준 광업·제조업이 31.2% 전국 평균인 27.2%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전남의 주력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조선 산업이며 주력 산업의 고용은 도 전체 산업의 68.8%를 차지하고 생산액은 91.4%입니다. 우리 도 산업단지는 총 106개이며 5개의 국가산단과 31개의 일반산단, 1개의 도시첨단산단, 69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산업별, 분야별 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주요 성과와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22건의 국가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477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국정과제로 반영되어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되었고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실증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이차전지 신산업 분야의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한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도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서남권 산단이 정부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과 함께 미래형 친환경 디지털 산단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계 최초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 기반의 전기 추진 차도선을 진수하였고 우리 도가 친환경 선박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제입니다. 타 시도와 초광역 경제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산업 발전의 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와 상생협력 사업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유치하겠습니다. 부산·경남과도 힘을 합쳐 남해안 우주산업벨트와 탄성소재 산업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력산업 고도화와 첨단 전략산업의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대전환을 맞아 산업 체질을 개선하여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0페이지 비전과 추진 전략입니다.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저희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대 추진 전략과 14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반산업과 소관으로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입니다. 주력산업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도내 주력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 전체의 63.9%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비용 증가 등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온실가스 저감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해 20억 원을 투입하여 저탄소 제조기반 전환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여수국가산단에 한국화학연구원 지역분원을 유치하여 탄소중립과 친환경 화학소재 개발 실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탄소중립 자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생태계 조성과 광양만권산단 탄소중립 특화단지 지정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남본부 유치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석유화학 업계는 고유가로 인한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 증가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철강 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석유화학·철강 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장치 산업 구조로 중소기업은 기술 경쟁력이 취약하고 고부가 제품에 대한 생산 기반이 미흡합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석유화학 고도화를 위해 상반기에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촉매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설계 착수와 남해안 탄성소재벨트 구축 예타 기획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기술지원 장비구축과 마그네슘 소재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철강 산업의 인프라도 확충했습니다. 영암 삼호산단과 순천 해룡산단이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고 뿌리산업 기술개발 지원과 선도기업 육성에도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해안권 탄성소재벨트 예타 신청 및 대응 등 석유화학산업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지원센터 개소식과 금속 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 착공 등으로 중소철강사의 자립화 기술 지원과 금속가공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 조선산업 고도화 및 인력 양성 추진입니다. 글로벌 환경 규제의 강화로 LNG선 등 친환경 선박 수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조선산업으로 인한 고도화와 현장 수급 인력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LNG 화물창의 국산화를 위한 친환경 선박 극저온 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센터 설계에 착수했고 수소연료전지 기반 레저선박 개발 실증 사업을 시작하여 선박 분업 위주의 단편적 산업 구조를 친환경 선박으로 고도화하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현장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768명의 생산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해경 서부정비창 신설 등 수리조선 산업 육성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목포 남항에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를 본격 추진하고 8월 중 착공에 들어가는 서부정비창 신설에 맞춰 연계 사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현안인 조선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등 4개의 신규 사업과 중소조선 생산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포함한 2개의 확대 사업에 필요한 예산 8600여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8페이지 산업단지 미래 혁신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도 산업단지가 당면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산 규모 대비 고용 인원이 적은 점과 노후 산단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동안 정부의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 선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노후 산단을 스마트 친환경 산단으로 전환하는 정부 다부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도는 2020년에 여수국가산단 중심의 광양만권 산단이 또 올해 상반기에는 대불국가산단 중심의 서남권 산단이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서남권 산단은 2023년부터 3년간 25개 사업에 3619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선박, 해상풍력 기자재 중심의 미래 산단으로 대전환하고 광양만권 산단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4개 사업에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단으로 전환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 지역의 산단 대개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남의 양대 산업 동맥이 첨단 미래형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업그레이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등 노후 산단에 대한 환경 개선과 기업 지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도 소재·부품 기업은 전국의 1.7% 수준으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합니다. 상반기에 도내 소재·부품 기업이 전문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16개사를 지원했고 소재·부품 기업 대상 원스톱 지원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특히 세라믹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3월부터 도내 생활도자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도자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를 9월에 착공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소재산업 핵심 기술개발 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의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는 정부에서도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규제 완화 등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도 미래신성장동력 확보에 가장 중요한 반도체 산업을 광주·전남 상생협력 1호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직접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대통령을 뵐 때마다 건의하는 등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광주와 공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진행 상황을 기회 될 때마다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한 달 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진입했고 본격적인 우주산업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도는 국내 유일의 나로우주센터가 있어 우주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국정과제에 반영했고 발사체 특화산단 지정 계획도 국토부 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로우주센터 일원을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발사체 특화산업단지는 2026년까지 준공되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주과학 발사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국고 확보와 누리호 반복 발사에 맞춰 우주산업 앵커기업 유치도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미래산업의 핵심동력, 이차전지 산업 육성입니다.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는 빠른 성장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포스코케미칼 등 핵심 소재 앵커기업이 다수 소재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소재와 완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사업 등을 통해 자원순환 기술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주기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전기차 전주기 탄소 중립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이차전지 분야의 벨류체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e-모빌리티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입니다. 물류배송과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e-모빌리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영광 대마산단에 e-모빌리티 연구센터와 실외 성능시험장 등 전국 유일의 e-모빌리티 전주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16개 기업이 입주하여 8개 기업이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기차 개방형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여 도내 중견·중소기업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생산 체제를 갖추는 한편 수소연료전지 실증 인프라와 전자파 적합성 인증평가센터를 착공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26페이지 하반기에는 e-모빌리티 부품 및 완성차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기업 정주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광주와 협력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AI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친환경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중단된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를 오는 10월에 개최하여 e-모빌리티 산업의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기업 유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과 정부의 분산에너지 정책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데이터센터 유치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3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추진단을 구성하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우리 도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 협약을 맺은 순천과 광양의 데이터센터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차세대 미래 비행체 산업 육성입니다. 미래 비행체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정부는 2025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다부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고흥에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 시험 공역을 확보하고 있어 드론을 비롯한 차세대 미래 비행체 산업을 실증하고 또 상용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상반기에는 드론 기업의 다양한 실증 지원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노력하였고 또한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와 무인기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기업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드론 상업화실증지원센터 준공과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 사업에 착수하여 중대형 드론의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한국형 도심항공 모빌리티 개활지 실증 등 미래 비행체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연구바이오산업과 소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며 바이오산업 시장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바이오산업 육성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전주기 인프라가 완비돼 있는 첨단 신약 개발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을 착공하여 국산 백신 개발 인프라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설계를 완료하는 등 첨단 의약 산업 기반도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본관동 준공과 면역 세포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착공 등을 통해 산업화 기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와 백신특구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여 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 편의시설도 확충하겠으며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사업의 국비 확보를 통해 천연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32페이지 R&D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혁신성장 주도입니다.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국가 R&D는 수도권,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우리 도는 소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R&D 총괄 부서와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핵심 시설인 핵융합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를 전액 국비로 구축하여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대형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공약에 반영된 국가 인공태양공학연구소, 첨단의료복합단지,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등 국가 대형 R&D 인프라를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는 광주와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34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산학협력 추진입니다. 지방의 청년 유출이 지방대학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어서 지역 일자리와 연계되는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등 4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12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통해 3640명의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능형 스마트 농업 그랜드 ICT 연구센터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전남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23쪽 보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주발사체 산업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정부에서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하고 다음에 위성 클러스터를, 부품산업 클러스터를 2가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나로우주센터에 발사체 기반이 있기 때문에 발사체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 발사체를 만드는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고체 추진 소형발사장 구축 492억 원을 발사대·이송로·부대시설 등을 설치한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세계시장의 1%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죠?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의 1%를 차지한 우리나라에서 우주개발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지금 위성 발사, 우주 발사 자체로는 선진국들이 거기에서 경제적인 창출을 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것보다도 거기에서 파생된 기술로 인한 산업의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그러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이 우주산업에 뛰어들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민간 우주여행 시대도 열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세계에서 일곱 번째지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발사도 넘어가고 해서 민간이 KAI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그런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발사체도 만들고 위성도 만들어서 쏘는 그런 것들을 해서 민간 상업 시대를 열 수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는 거고요.
또 발사체 사업이나 인공위성 사업에 여러 가지 엔진 추진체라든지 전략적으로 보면 미사일, 안보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산업에 접목이 되면 저희 산업 발전에 어마어마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산업을 민간 주도로 가려면 선진국과 비교해서 기술력 격차를 좁혀줘야 되잖아요. 그러죠? 기술력을 좁혀주고 또 우수한 민간기업을, 우주 개발기업을 또 우리가 전남에서 계속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어떤 기술력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수한 민간기업을 우주개발 기업을 육성시키려면 그 관련 분야에 기술력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그렇게 기술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냐, 또 그런 기술자가 과연 어디에 있냐,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러잖아요,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이 사업은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누리호 발사할 때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 이런 기술들을 쉽게 공개하거나 이전해 주지 않습니다. 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 항우연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독자적으로 우리나라 스스로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자립된 기술을 축적해서 발사에 성공했고요. 그런 기술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민간에 이전을 해서 민간에서 발사체도 만들고 하는데 발사장이 우리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발사체 산업단지도 만들고 특화산업단지도 만들고…….
그러니까 특화산업단지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하죠? 산업단지 조성을 누가 한가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주발사체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거기에 민간기업이 안 들어오면 그 넓은 들판에 산업단지가 미분양되어서 그렇게 놔둘 것입니까?
우리 여기 전략산업국에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략산업국에서 지금 우주발사체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그만큼 기업 유치를 해야 되고 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제가 얘기했듯이 우주 개발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업에게 선진국과 비슷한 그런 기술력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우수한 민간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민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도 조달해 줘야 되고 기술력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지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남도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거든요.
하도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는데 또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어떻게 보면 세비만 계속 이렇게 투자가 되니까 염려가 무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이 산업단지는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하는데 일반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발사체 전용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미 발사체를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가지고 오면 움직이는 거 보셨을 거예요. 조립동에서 발사체까지 가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애기 다루듯이 가는데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미 산업단지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을 가지고 그 기업이 지정하는 센터를 가지고 산업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지정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만 조성해 놓으면 우주발사체에 필요한 그런 유관기업이 다 들어오기로 예약이 이미 되어 있다 이 얘기인가요?
앵커기업이, 대기업이 거기에 들어오기로 하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MOU 체결이라도 됐나요? MOA 체결이라도 됐나요?
9월에 민간 발사체 사업자 선정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기업처럼, 공모처럼 우리나라에 민간 발사체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딱 두 군데 있습니다, KAI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여기에 있는 이 2개 다 항우연에서 누리호 발사할 때 아주 핵심적으로 관여를 했던 기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둘 중 하나의 기업이 저희 산업단지로 입주를 해서 여기에서 발사체 만들고 부품 만들고 그렇게 해나갈 건데요.
9월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7, 8월쯤에는 이미 산업단지 부지는 다 기업하고 협의해서 정했고 선정되기 위한 MOU는 그때쯤으로 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주산업이 아직도 세계시장의 1%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산업단지만 조성을 해놓고 거기가 입주가 안 되고 공실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그게 우리 전라남도 혈세만 낭비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얘기입니다.
질문을 계속 하고 싶은데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도민안전실에서 이쪽으로 왔네요.
우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바이오산업이 도대체 뭡니까? 바이오, 바이오 하길래 뭘 보고 바이오라고 하는가 헷갈려 가지고…….
바이오가 말 그대로 존경하는 위원님, 살아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해 가고자 하는 것은 바이오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바이오, 그린바이오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 의약, 건강기능 그런 걸로 하고 특히 저희들은 천연물 소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능성화 해서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 지역 화순에 백신산업특구가 있고 화순전대병원 암 전문 특화된 병원이 있기 때문에 암이나 난치성 질환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레드바이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레드바이오도 중요하지만 전략산업은 요즘은 바다생물, 바다 해조류 같은 데 그린바이오 쪽에 그걸 상당히 선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마나 끈적끈적한 물질 있잖아요. 그걸 산업화 했을 때는 방수 역할까지도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략산업을 한쪽만, 바이오 산업을 한쪽만 치우치지 말고 전반적으로 보고 화이트바이오도 같이, 그린바이오도 같이 보시면서 인원 좀 더 늘리시고 연구하는 데가 뭡니까? 전략산업 연구하는 데 아닙니까, 연구 개발하는 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화이트바이오는 여수 화학단지 쪽에서 연구개발을 시작했고요.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저희 지역이 3면이 바다입니다. 2면이 바다에다가 특히 해조류 기반 유효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작년부터 산업부 예산으로 해서 해조류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개발을 하는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우리나라가 바다가 3면이다 보니까 해조류가 굉장히 육성시키면 전부 다 바다 탄소중립도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바다목장도 되고 그러면 또 우리가 해조류를 다시 수거해 가지고 바이오산업에 적용시키면 이익 창출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레드바이오만 계속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보니까 그린바이오는 약간 집어넣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연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산업 쪽에 어떻게 접목할 건가도 많이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항상 고민한 것이 뭐냐면 여수국가산단에 스마트, 스마트 하는데 실질적으로 CO2가 탄소가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탄소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우리 일상생활에 자동차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자동차를 전기차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다른 수소차를 만든다고 그런 것도 많이 발표하는데 제가 수소차가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수소 분자량이 1 아닙니까? 노후화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한 번쯤 더 고민하시고 그런 것, 차가 노후화 되어서 틈새가 벌어지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그냥 수소차 좋아요. 물론 좋습니다, 환경오염 안 되니까. 그렇지만 만일에 노후화가 됐을 때 그런 대비도 한 번쯤은 더 고민하시고 화학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건 말 그대로 석탄 원료를 가지고, 석유 원료를 가지고 공장을 돌리는데 그것이 최소화할 수는 있는데 거의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발전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 국장님께서 주의 깊게 보시고 그런 걸 우리 공무원들도 국가산단 이야기하지만 공장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있어요? 말만 화학산업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런 것도 하실 때 조선도 마찬가지이고 그래도 기본 틀은 알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많이 공부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큰 틀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어느 정도 약간의 깊이는 들어가 줘야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실적이 안 나니까 자기들 마음 졸이고 하는데 가능하면 실적 위주로 하시지 말고 연구를 깊이 하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좋지, 외국 사회 같은 데는 연구를 하는데 기간을 안 두더라고요, 할 때까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3년 안에 실적 내라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저도 화학공장에 근무했지만 그분들이 못 견뎌내요. 왜 그러냐면 연구소장 하고도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자기들 위에서 오너들이 몇 년 안에 연구결과물을 내라고 하니까 연구가 결과물 나오는 연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그런 걸 국장님께서 밑에 직원들 잘 아울러 주시고 그러면서 결과물이 충분히 나오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화순의 류기준입니다.
국장님이 일 욕심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전번 주말에 반도체 관련해서 국회의원을 만나러 갔는데 주말에 국장님이 쉬시지 않고 과장님이랑 같이 오셔서 또 우리 가고 나서 협의회 한다고 그래서 직원들도 너무 고생하고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몇 가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제에 반도체 특화단지하고 요즘 첨단의료복합단지, 첨복단지가 이슈인데요. 첨복단지는 지금 2군데 지정되어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요? 또 추가로 지정될 예정인가요?
오송하고 대구·경북이 지정되어 있는데 2009년부터 30년 계획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승점으로 한다면 60% 정도, 70% 정도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투자를 1조 원 정도씩 했는데 아직 활성화가 그렇게 썩 기대치만큼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첨복단지 추가지정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저희가 정부에서 반도체 특구를 지정하면 물론 기업 유치가 되겠죠. 특구를 지정하면서 우리 기대하고 정치권의 기대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저희들 생각은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 사는 것은 우리 농업·농촌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또 사실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보상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뺏긴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봐 줘야 되는데 자꾸 필요할 때는 공정하게 경쟁해라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 전남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처음 출발부터 뺏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정보다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사님이나 또 시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요구가 강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떡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균형발전이랄지 저희들 낙후됐으니까 하나 더 주십시오 하면 아예 그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균형발전을 저희들이 일부분은 주장합니다마는 그래도 정부에서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 한 발 뗄 때 저희들은 세 발, 네 발 떼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은 경쟁력대로 또 정치적인 논리는 정치적 논리로 같이 해서 꼭 우리가, 반도체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화순에 백신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은 모릅니다. 저도 지역구가 화순인데 중요한 내용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우려한 것은 백신특구에 기업이 많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관여하지는 않았겠지만 궁금한 것 첫 번째는 군비가 많이 투입됐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기업이 유치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백신특구가 군민을 위한 것인지 기업을 위한 것인지, 과연 군비 투자 대비 화순군민한테 아니면 전라남도민한테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일자리가 화순군민한테 얼마나 가 있는지, 기관 사업장별로 군민이 얼마나 고용되어 있는지 아니면 광주·전남 대학 출신들이 기관 시설에 몇 명이나 취업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신산업을 저희 전략산업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제목도 생소하지만 내용도 상당히 어렵고 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산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아주 가깝게는 5년 또 적당히는 10년, 멀게는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그때쯤에 이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산업을 하고 있고요.
화순에 사업을 그렇게 많이 군비가 투자된 만큼 그 군비 이상으로 국비하고 군비가 30 투자됐다면 국비하고 도비가 70 이상 80 정도 투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기업이 먼저냐 예산투자가 먼저냐 한 건데 저희 화순백신산업특구 국내 유일이지만 화순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이 기업이 안 옵니다.
특히 바이오 기업 고급인력들 있는데 화순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이 여기 와서 R&D를 하고 또 자기들이 필요한 장비, 고가의 장비라든지 해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라든지 국회에 가서 화순에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화순에 뭐가 있는데, 기업이 오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 봤자 차라리 오송이나 서울에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더라도 화순에 분명히 온다 자신있게 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고요. 지금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기업 효과나 또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효과는 아직은 미미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서서히 나오고 있고 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복합단지 없어도 됩니다, 실은.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기반 구축이나 모든 것은 다 되어 있어요. 하지만 첨복단지가 지정되면 국가에서 관리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규제나 세수 그런 인센티브가 좀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리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첨복단지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절대 떨어진 인프라, 국비를 투입하고 도비, 군비를 공공에서 하는 인프라는 거의 70∼80% 이상 구축이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복지부를 설득할 때도 오송이나 대구처럼 비싸게 몇조 투자할 필요 없다,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만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된다 그런 전략으로 가고자 합니다.
말씀은 잘 들었고 저도 듣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제가, 저의 우려는 충분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군민을 설득할 수 있게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초기 단계이고 투자 단계다, 그러니 앞으로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장기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것, 일 잘한 것만큼 메시지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워낙 유능하시고 일을 많이 하셔서 안심도 되고 또 존경의 마음도 담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한숙경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전남 최초 청년여성 도의원 한숙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최종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확인을 해 봤는데요, 우리 전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레이저 산업에 관한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 전략이나 방향이 있는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레이저 산업은 지금 한전공대에 하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산업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레이저를 통해서 병원 관련된 그런 R&D나 개발 같은 게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이쪽에서 다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공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 원자력의학원이 원자력병원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병원이라고 하는 암 치료 전문병원이 원자력병원이 있었는데 그 원자력의학원 안에 있는데 이게 동남권의 부산 기장에 원자력의학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울진원전이 있어서 그쪽에 있는데 우리 영광에 한빛원전이 있기 때문에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그동안 줄기차게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광주, 대통령 공약으로 됐는데요. 여기에 암 치료를 위한 가속기, 중성자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 그런 가속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있는데 사실상 중성자 가속기는 우리나라에 7대 정도 아직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가라 5000억 정도 하고 고가라, 지금 기장에다가 중성자 가속기를 하고 있는데 원자력의학원에서 야심 차게 시작했다가 자기들이 감당을 못 하고 서울대에 넘겼는데 저희들도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할 때 화순에 암 치료 전문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속기는 필요하다. 다만 고가의 중성자 가속기나 양성자 가속기 이런 입자 가속기보다는 원자력의학원에서 꼭 해 보고자 하는 알파 가속기라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남의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에 의료산업이나 이런 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레이저 산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아서 의문점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전남은 지금 천연 기능성 이런 소재 개발이나 이런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흥에 있는 천연자원연구센터가 천연물 관련해서 특화된 센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천연물 산업 허브 비전을 선포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매출이 한 2020년 현재 0.3조 원 정도, 3000억 원 정도 됐는데 2030년까지 해서 3조 원으로 높이겠다.
여기에 히트상품 개발하고 앵커기업도 유치를 하고 천연물에 대한 계약 재배도 확대하겠다라는 비전을 지금 선포해서 거기에 맞춰서 국가사업도 유치를 해서 지금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고 또 시작하고 있고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라남도를 생각했을 때 개발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천연자원 가지고도 연구를 하고 이것도 교육을 통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없다는 점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 문제도 그러고 여기 34페이지에 보면 청년이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왜 유출을 할까를 좀 고민을 먼저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을 없애야 되는데 그냥 이 부분 부족하면 이 부분 채우고가 아니라 이런 교육도 대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외부에서 전남의 대학을 얼마나 오겠습니까? 지금 있는 전남의 자원들이 그대로 대학교를 유지를, 대학교를 가고 또 여기에서 전남에서 일을 하는 이런 순환 과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 타지로 다 학교를 가고 또 그러다 보니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 모든 게 지금 전남의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R&D 개발이나 이런 천연 연구 개발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해서 전남의 그런 천연물을 활용해서 의약품도 만들고 백신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업 확대를 하고 관심을 두고 또 근데 아까 류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안 돼요. 이렇게 좋은 발상들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대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관련된 학과에 아이템 공모 이런 것도 해 보고 자꾸 우리 학생들이 이런 사업에 관심을 둘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천연물 관련해서 추출하는 그런 IT기술을 활용해서 스타트업들이, 청년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솔직히 천연물연구센터도 마찬가지고 화순의 생물의약센터도 그런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 창업 관련돼서 한번 이 사업하고 연관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느닷없이 창업이 아닌 정말 학교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어느 정도 숙련은 안 될지라도 그런 경험이 있고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전남 자체에서 육성해야 저희 인재들이 되고 또 전남 발전에 끝까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들 잠깐 여기 모시고 와가지고 또 안 맞으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여건들 우리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어떻게 해서 잘 성장시킬 건가. 사람도 잘 성장시켜야 되고 우리 전남에 있는 식물 자원도 잘 성장시켜서 전남을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이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전기추진 차도선 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 차도선이 진수했다고 그러면 차도선이 완성이 돼서 시범적으로 배가 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미 전기 차도선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것을 3년 전부터서 R&D를 크리소(KRISO)하고 해서 배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차피 전기추진 차도선이기 때문에 뭐냐면 ESS 차량이 있거든요. 그것을 태워서 전원 시스템을 찡겨서 실제 연안하고 목포항하고 시내, 섬하고 왔다리 갔다리 실증을 해야 하는데 아직 ESS 그 부분이 덜된 것 같습니다.
그럼 완성이 안 된 거죠?
배는 완성이 되어가지고…….
배가 자체 동력으로 못 가는데 어떻게 완성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아직 ESS 시스템이 탑재가 안 돼서 지금 자체적으로 배가 못 뜨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쯤에는 그 차가 완성이 돼서 시운전에 들어가도록,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한번 대표로 모시고…….
감사합니다. (웃음)
이 건이 목포에서 잠깐 논란이 됐었거든요. 제가 목포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서 과거에, 지금 낙선하셨지만 전 시장님이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했다, 완성이 안 됐는데 불구하고 아주 빈껍데기는 아니겠지만 내부 핵심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진수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계획도 2024년까지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진수라는 표현을 쓰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아해서 확인 좀 했습니다.
18페이지에 그냥 제가 성격상 못 넘어가서,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따로 물어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보면 현황에 보시면 생산액은 전국 생산액의 8.9%, 그런데 입주·고용 인원은 전국 2%로 열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좋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쁘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립적인 겁니까?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저희들이 이것이 도내의 기업들이 동남권이나 여수 산단이나 철강산업이나 대기업 중심 장치산업으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액은 큽니다. 생산액은 큰데 고용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액이나 입주기업 또 중소기업 연관기업들 대기업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동부권이 대체로 그러하죠?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서 이 산단이 그래도 가장 큰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고용효과나 연관기업 효과는 좀 낮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생산액 10억 원당 고용계수가 2021년에 전남 8명 이건 전남 전체 평균입니까, 아니면 산단 중심의 평균입니까? 전국 평균이 20.5명인데 20.5명이 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산단 중심으로 되어 있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산단이 고용계수가 20.5가 나옵니까? 좀 제가 아는 것과 달라서 그냥 말씀하는 거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전체 산업 평균이 고용계수가 10이 안 넘을 텐데…….
예, 확인해서…….
제 성격상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항우연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항우연이 국가기관입니까?
그렇죠, 국가기관이 정말 중요한 기술을…….
출연기관입니다.
수십 년간 노력을 해가지고 발사 기술을 완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같이한 게 KAI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같이 했는데 지금 이걸 그 발사 기술을 민간이전을 하려고 현 정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과연 옳은 행위입니까?
그게 과연 올바른 형태라고 보시는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KAI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애써서 언론에 보수랄지 그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죽어라 고생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준다, 그것에 대해서 목멘 소리도 여러 가지 듣고 있는데요.
저는 이 우주산업 자체가 그동안에 정부의 주도로 해 오다가 세계적인 추세가 민간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간기업이 해외로 기술 유출을 하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면 KAI가 자기들이 했다 하더라도,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항우연이죠?
예, 항우연이 했더라도 독점적으로 꼭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같이 공유해서 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유가 되는 건지 아니면 넘기게 되면 제가 파악한 아는 바로는 KAI가 아닌 거의 한화로 간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KAI는 구조상 힘들다고 보고. 그랬을 때 이건 순전히 한화한테 모든 떡을 쥐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현재 현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전남도가 딱히 할 게 없죠?
저희들은 어차피 그렇게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민간발사체를 하게 되면 기업 차원에서 산업을 연관산업을 확산시키고 또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연관기업들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이건 중요한 국가 미래 핵심기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공기업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투자비 엄청 많이 드는 거고 민간 효과 커지는 것도 사업들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키워 왔더니 나중에 민간에 불하했을 때 그 민간이 과연 정말 제대로 국가 경제를 위해서 활동했느냐라고 하면 이야기의 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국비를 통해 투입을 해서 R&D를 했고 기술력을 축적을 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민간기업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27페이지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권역별로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추진 방향에 동부, 서부. 27페이지에 보시면 글로벌 데이터센터에 클러스터 조성이요.
기업도시담당관 쪽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린 데이터 클러스터도 있던데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그건…….
저희들은 동부권에 이미 광양하고 순천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와가지고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부권이 특히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망이랄지 그런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폐열 같은 걸 활용해서 농작물이나 또 수산물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융복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각각 따로따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총괄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TF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전에 2020년이었던가요? 청주 오창지구에 입자 가속기 유치에서 실패…….
방사광가속기…….
예, 방사광가속기 실패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산업국에서 보니까 아까 초강력 레이저 가속 유치한다고, 하겠다고 했고 여기 전략산업국에서는 국가 인공태양공학연구소를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다 위치가 똑같이 한국에너지공대 인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전략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몰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광가속기 때 실패했던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초강력 레이저 연구센터는 이미 전남으로 거의 다 확정이 돼 있는 거고요. 이것은 인공태양공학연구소도 총사업비가 1조 1600억 정도 됩니다. 전액 국비로 이루어질 사업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초강력 레이저 연구센터 해 놓고 또 이걸 과기부에서 2024년쯤에 공모를 예타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또 들어가면 분명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인공태양공학연구소의 설비 중에서 핵심 설비가 있습니다, 핵심 설비가. 꼭 있어야 할 설비가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저희들이 초전도체, 전도 도체 실험 설비를 작년에 개별사업으로, 다른 지역을 속인 거죠. 해가지고 따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 사업으로 해서 핵심설비 8가지 중에 두 번째 음이온 시험시설 구축을 개별사업으로 해서 이것들이 한 480억, 한 460억 정도 되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이미 앉혀 놓으면 나중에 공모가 됐을 때 이리 올 수밖에 없도록!
선제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다?
예, 그래서 중앙에다가는 인공태양 관련해서 말은 절대 저희들이 안 씁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도 저희들 일부 담당자들은 저희들 의도를 알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설득하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님처럼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대단히 믿음직스럽습니다.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 국가 공모사업 22건 국비 4777억 원 확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신성장 산업 기반 확충 중에서 첨단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있잖아요. 이걸 연관산업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해서 작년 9월에 민간인들에게 임대를 해서 입주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되나요, 그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해가지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연관단체, 연관산업 연구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업무하고는 무관합니까, 이게?
처음 듣는…….
위원님 그것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산업 연구단지를 조성을 해서 작년 9월까지 민간인들을 임대로 유치하겠다고 했던 그 사업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가 아닌가도 싶네요. 한번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순 백신산업특구 중심 첨단바이오 육성산업 있잖아요. 치료백신 임상시험 연계 지원 사업을 2024년까지 해서 87억 산업부 공모 선정이 되셨죠?
이것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백신을 개발을 하는데 화순 의약센터에서 연구자들이나 기업이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 전임상이나 임상시험을 해야 합니다. 화순 생물연구센터에서는 임상시험용 백신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시료용, 시험용. 그래서 그 백신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승인을 받고 시판이 되는데 이렇게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 GMP 시설이 있는데 이 GMP 시설을 좀 더 확충하고 거기에 따른 임상하는 데 가이드 라인이나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하는 그리고 또 이 임상시험 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임상시험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고도화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본격 공급이라고 할까요, 생산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본격 생산은 언제부터나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임상시험을 해서 기업들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계속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있지 않습니까?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셀트리온이 크기 전에 자기들이 개발한 의약을 가지고 임상을 할 때 화순 의약센터에 가서 화순 의약센터의 시설에서 약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가지고 하고요. 화순 의약센터에서는 그런 기업들에게 공정개발이나 시설사용 임대료 그다음에 인력으로 생산비 같은 걸 받아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셀리드랄지 그런 기업에서도 코로나 백신 임상시료를 생산을 해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치료백신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화순하고 또 다른 데가 있나요?
지금 이것은 저희 화순만 받은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백신 치료 연구생산단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이 예방백신으로 해서 결핵이랄지 코로나 예방하는 백신이 있고요. 또 난치성 질환 암이나 백혈병이나 그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치료백신이라고 하는데 면역치료 세포치료제라고 하는데 이런 기반이 구축돼 있는 데는 공공에서 우리 화순이 가장 우수하고 뛰어나고 우월합니다.
이게 공공이라면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가 산업부 공모이니까 공공성을 띠고 있긴 하지만 민간자본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죠?
민간자본이 아니고요.
아니 민간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민간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걸로 보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 바이오산업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개 센터가 있는데 화순의 생물의약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도에서 직영하는 출연기관이고요. 거기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를 하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이 아니고 저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기관이라고?
예, 공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8쪽에 좀 봐주십시오. 전통 주력산업의 재도약 기틀 마련 거기에 보니까 노후 산단, 지금 오래돼서 여수 산단 같은 경우는 노후 산단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민감해져요.
이걸 점검하고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가 이 친환경 스마트 산단 전환을 위해서 산단 대개조 사업, 쉽게 말하면 여수산업단지 공단 내의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걸 있는 사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스마트, 친환경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두 개 다 복합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만권의 산단, 여수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광양 산단, 율촌 산단, 여수광양항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되고 또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저탄소 산단으로 바꾸자. 또 어떤 디지털, 아날로그화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로 바꾸자, 그다음에 지금까지 생산성이 좀 낮았던 것도 고부가가치 특화 산단으로 만들어 보자, 거기에 있는 산업환경 정주 환경이나 기업 환경을 좀 개선해 보자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이 있고요.
이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있지만 또 부처마다 이걸 다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또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 정식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떨어질 수 있지만 산단 대개조 대상이다 하면 가점을 줘서 우선적으로 공모에 당선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아주 복합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전환이라는 산단 대개조 사업을 환경국에서 하는 게 맞죠?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여기에는 산업부 부처도 모든 다부처 여수 산단 이쪽에 해당되는 부처들이 전부 다 부처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환경부 사업도 있고요, 산업부 사업도 있고 해수부 사업도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별도로 좀 제가 자료를 받을게요.
별도로 설명을 한번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9쪽에 보니까 산업 디지털 전환 기획위원회 후보 위원 명단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봤더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력만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보니까 지역 안배나 우리 도의회도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도의회도 좀 같이 추가로 참여해서 이걸 기획위원회를, 지금 후보 위원이죠, 이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잘못 생각했을까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기획을 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가면 각 시도 기관 간에 경쟁이 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분야별 전문가라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분들을 기획위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컨설팅도 받으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심사할 때 우리 지역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영을 저는 이분들로 인해서 이분들과 함께 운영체제를 갖추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나 의회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5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남해안 탄성소재 벨트 구축 초광역 협력사업 예타 신청서 제출 이것 어떤 사업인지, 어느 지역인지 자료만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친환경 조선산업 고도화 및 인력양성 추진도 이게 보니까 지금 조선 인력 부족 추계가 1219명이 부족하다고 조선플랜트협회 자료에 나왔다고 이렇게 게시를 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도가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을 하고 전담 부서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반산업과에 조선팀이 있고요. 조선산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부서는 있고 지금 조선플랜트협회에서는 저희들 1219명이 부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기업체에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결과 1315명이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인력양성사업을 통해서 385명을 채용을 했고요. 또 하반기까지 하면 약 한 672명 정도가…….
이건 교육을 안 시켜도 되는 분야예요?
교육하고 훈련하고 해서 교육생 중에서 채용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수급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표현만 써놓다 보니까 우리 도가 이런 부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서 인력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나와 놓으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대책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내일 예산 심의하겠습니다마는 4개 사업 또 신규 사업하고 2개 이 추가 사업도 인력 양성 사업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7쪽에 보니까 4개 사업 11억 8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우리 지역은 하나도 없는데 뭡니까, 이게 울산, 거제, 울산, 거제, 울산…….
옆에는 지금 하고 있는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 예산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이것을 11억 85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취지죠?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원장님까지 그간 같이 소통하고 협력했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더 반갑고 정겹게 느껴집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에너지산업국, 전략산업국 이렇게 다 보고를 받아봤는데요. 다른 국들과 다르게 에너지산업국의 또 전략산업국의 보고서 내용에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산업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항상 세부과제, 머리에 넣는 것은 아마도 그만큼 산업 동향과 정부 정책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식을 했는데요. 에너지산업국과 전략산업국의 업무 차이는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에너지 부분도 에너지신산업과로 해서 저희 국에 있다가 해상풍력이랄지 신재생에너지 그런 부분이 좀 더 확장이 되니까 에너지산업국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크게 하면 같은 신산업을 하는 거고요.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은 미래, 분야에 상관없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우리 전략산업국에는 R&D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공모사업들이 대단히 많이 있고 아까 우리 이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2건의 국가정책과제를 이끌어낸 것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정부 국책 과제와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에 잘 준비하려면 결국은 정부의 흐름에 잘 대응하는 우리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광주·전남 우리 산업 경제에서 주목할 만한 국내 환경 변화들이 여러 가지 있겠다 싶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탄소 중립 기조가 계속 정권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큰 흐름 중에 하나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지지 않았는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이게 잘 아시겠지만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걸 아마 다 보고 계실 겁니다. 항공 산업을 비롯해서 또 원전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질의 기업과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야 훨씬 경쟁력이 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광주·전남의 상황에서는 민간 주도, 지역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들이 굉장히 우려감이 듭니다.
기계적이고 숫자, 수치적인 형평성에 근거해서 이걸 국가 정책으로 한다면 원래 궁극적 목표와 다르게 이미 역량과 경쟁을 갖출 수 있는 수도권,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갖고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오늘도 연합뉴스에 저희들 반도체 관련해서 “범부처, 다부처에서 공동으로 반도체 기업 430조 원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규제랄지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이 어떤 용적률이랄지 R&D 지원 그런 것들이 하다 보면 수도권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거라는 것이 자명한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 반도체 특화단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 정책이 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목소리만 높여서 저희들한테 돌아올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업이 이쪽으로 그래도 올 수 있도록 하는 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건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또 고민해서 그렇게 저희들의 불리한 여건을 유리한 장점으로도 내보일 수 있는 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사님하고도 여기 오기 전에 통화하고 정무부지사님하고도 상의하고 했습니다. 저희들 어렵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건 안 돼. 안 돼.’ 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대응하는 방식 중에 하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했던 광주·전남 공약 혹시 관리하고 계시나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실은 우리 전략산업국이 하고자 하는 일들, 하고자 하는 전략적 과제들이 테마별로 다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논리를 잘 만들어서 당위성을 확보해내서 중앙정부를 잘 설득시킬 수 있느냐 이 몫이 결국 우리 전략산업국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 체크리스트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준비를 잘해서 우리 논리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상대로 이 공모사업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간 우리 경험들을 보면 2021년도에 총 25건의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했는데 중앙정부가 정부 과제로 채택하더라도 기획했던 자치단체에 일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선 공약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 광주·전남 관련된 경제, 산업 관련된 공약들을 잘 관리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방사광가속기 유치 실패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때 가장 큰 실패 원인들 몇 가지가 있겠다 하는데 평가항목 측면에서의 어려움, 원천적인 어려움들은 어떤 거였었죠?
방사광가속기 유치할 때 제가 신성장산업 과장으로 하면서 활용계획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200만 도민들 서명도 받고 해서 한 트럭분을 가지고 가니까 거기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제안서 그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했다고 보는데 그 평가지표를 저희들이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 기관하고 할 때 평가지표부터서 저희들 쪽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방사광가속기처럼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반면교사가 충분한, 저희들 떨어졌지만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광주·전남 공약이 저희 부지사님께서 인수위 하시면서 국정과제 총괄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공약들은 전부 다 국정과제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다고 해서 거저 주지는 절대 않습니다. ‘됐으니까 이거 주시오.’ 할 수는 없고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지 다만 그것이 국정과제나 공약이 등 비빌 수 있는 한 개의 언덕일 뿐이지 그것이 보증 수표는 아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국가나 정부나 또 그 관련 기관에서 저희들이 만든 카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하고 더 고민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시는 가운데 특히 우리 평가지표 기준 가운데 우리가 인적·물적 자원 그리고 지리적 접근성 부분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선택적으로 포함시키도록 돼 있는 균형발전지표 이 부분이 항상 필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국회를 비롯해서 정부 기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 싶고요. 하여튼 정부의 우리 경제 정책 그리고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서요, 우리 전남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마치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데는 위원님께서 국회에 계시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또 신규 사업이나 국회 또 정부, 대정부 건의사항을 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 지원이 필요하면 수시로 찾아뵙고 도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레이저 산업 방향과 계획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근데 해당이 좀 아닌 듯하게 들렸는데 근데 제가 여기 책자를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할 것이고 앞으로 과제에서 그리고 화순에 이렇게 백신 특구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3페이지에 보시면 레이저응용산업센터라고 해서 이런 운영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저희 테크노파크의 산하 센터인데요. 장성 나노산단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냐 레이저빔을 활용해서 생체분해성 스탠트랄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기업 지원이나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관련해서, 그 장비를 이용해서.
그래서 계획이나 방향을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정확하게 뭐랄까요. 만족할 만한 충족이 안 돼서 다시 질의드린 거고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레이저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 별도로 저희 센터장님하고 같이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방향과 기업 정책이나 우리 R&D나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 전남의 과제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고 또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이 갔습니다. 아무튼 자료 요청드립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에서 불충분한 부분은 찾아뵙고 설명해 드리고 자료는 충실하게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전략산업국의 이 전체 업무보고를 보니까 범위가 아주 광범위해요. 기초 주력 사업들 해서 우주 항공, 자동차 이렇게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전략산업국에 보니까 과장도 공석이고 우리 재단법인 바이오산업진흥원장도 공석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막대한 국가 사업들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리고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보니까 조선부터 시작해서 항공, 자동차, 백신 없는 게 없어요. 우리 도청의 다른 국도 중요하지만 전략산업국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이런 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뒤에 계신 분이 전부 다 행정직들이 다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술직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전부다?
기술직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국에요?
예, 기계직, 화공직 그다음에 전기직.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은 무슨 직이에요.
지금 우리 신성장산업과장님은 화공직입니다.
화공직이고 또.
그다음에 기반산업과장은 행정직이고요.
팀장님들은?
지금 팀장님들…….
화공직 한 분 계시고 또?
화공직, 기계직도 있고요.
아, 팀장님들이 또 기계직이 계세요? 팀장님 중에서 계세요?
기계직도 있고…….
기계직 몇 분 계세요?
(집행부석을 보며) 기계직 한 명인가?
팀장님 몇 분에 기계직 한 명, 과장은 화공직 또 기술직 누구 있어요?
화공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요.
전기직은 몇 분 계세요?
(「한 명.」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럼 총 4명이네, 기술직이. 화공직 과장이 한 분, 기계직 팀장님 한 분, 전기직 직원 몇 급이에요, 여기는?
5급 이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기직이요? 5급 이상이 팀장님이잖아요.
팀장님 두 분이 전기직이에요?
전기직이 팀장이 한 명이고 화공직 한 명, 기계직 한 명.
그러니까 총 네 분이 기술직이에요, 우리 전략산업국에.
그런데 이제…….
행정직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행정직이 다 하고 있어요. 행정직들은 수산국에 있다 건설국에 있다 전략산업국에 있다 다 가요, 어디든지.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주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알아야 현장에 가서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공사가 있으면 준공도 해 주고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위원장님 지적대로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직입니다마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어디 안 가고 신성장산업과장만 하다가 한 1년 반 정도 부군수 나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그렇게 하면 기술직이 필요가 없죠. 행정직을 한 곳에 놔두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킹입니다. 연구소나 중앙 단위의 연구나…….
말씀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비를 따가지고 오고 도비를 투자한 게 아니라 이런 전문 인력들을 관리하려면 그래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에 가면 토목직이 다 있어요. 안 그럽니까? 거기 물어보십시오. 전문적인 분야라 토목직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적직, 건축직 안 그럽니까?
그런데 아까 에너지산업국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보면 전기직이라든가 기계직이라든가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그래야 현장에 가서 감독도 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지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례가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부 책상에만 앉아 있습니까, 현장에 안 나가고? 책상에 앉아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 국장님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국이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부 다 행정직이 다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행정직이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명감이 아니라 제 생각은 우리는 특히 이런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데 행정직만 뽑지 기계직, 토목직, 화공직, 전기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조선, 화학, 철강, 산업, 신소재, 우주항공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 데이터베이스, 융·복합, 바이오, 백신 최소한 백신 한다면 이 정도는 여기에 전문 관련 공무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까 화공직 한 명, 기계직 한 명, 전기직 두 명 있다 했잖아요. 행정직이 만능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대단히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저희 국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기초적인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열정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접할 때 어떤 거부감이나 좀 그런 것이 부족이 덜하고…….
아니, 국장님 그런 주관은 좋습니다. 행정직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열정 가지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왜 직렬이 나눠져 있어요, 직렬이. 공무원 직렬이 많지 않습니까? 기계직도 있고 화공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그런 분들을 우대해서 자꾸 해줘야 이게 더 발전하지 4000억, 5000억 예산 따가지고 와서 업체만 주면 그 업체만 배부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을 기술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으면 지도하고 가서 뭐 해야지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마따나 그런 거 안 한다면서요, 국장님이 그랬잖아요. 그럼 책상에만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전화만 하고 그럽니까, 이 광범위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 전략산업국에서? 우주 항공 아까 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전략산업국이. 안 그렇습니까?
한 자리에서 2년 이상씩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있다가 가잖아요.
예, 지금 2년에서 길게는 지금 한…….
자꾸 말씀하셔도 그러네. 그래서 이런 전략산업국에서 정말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에 동감 못 해요?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아까 에너지산업국, 전략산업국이 먹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우리 먹거리 그러죠? 나머지 상임위들은 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술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우리 전남도 어렵지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렇게 국비 4700억을 확보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해 주신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임시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에너지산업국>
국장 강상구
에너지신산업과장 김정섭
해상풍력산업과장 배용석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이상용
<관광문화체육국>
국장 김영신
관광과장 박용학
문화예술과장 양국진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전국체전기획단장 강인중
농업박물관장 임영호
도립도서관장 김회필
도립미술관장 이지호
<전략산업국>
국장 김종갑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O 기타참석자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 주동식
<(재)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이건철
<(재)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선출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이인용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천득염
<전라남도체육회>
행정지원본부장 박경채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김은래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유동국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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