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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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10월 18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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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은 집행부가 추진해 온 현안 사업과 주요 업무에 대해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은 10월 18일, 10월 20일 이틀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일곱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 이광일 의원, 신민호 의원, 박선준 의원 세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에 오후에 속개해서 이철 의원, 박종원 의원, 이규현 의원, 정철 의원 네 분의 일문일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질문·답변 시간이 3분 남았을 때 벨소리를 한 번 울리겠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 별도의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이어서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시간이 3분 남았을 때 벨소리를 두 번 울리면 발언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마이크를 벗어도 된답니다.
(「마스크!」 하는 의원 있음)
아, 마스크!
(장내웃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취재 보도에 앞장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제 해양관광도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여수 섬 지역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의의 첫 번째 질의자로 배려해 주신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3선 도의원을 하면서 지역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과 조례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와 규정을 개선시켜서 살맛 나는 전남, 미래 희망으로 나아가는 전남교육의 기회를 만들고자 도정질문에 나섰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발언대로 모셔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이라는 직책이 그렇습니다.
예.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전라남도교육감 명의로 도내 30만 가구에 1억 37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 편지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PPT 좀 올려주세요.
김대중 교육감 명의로 추석을 앞두고 전남 시군지역 모든 가구에 추석맞이 학부모, 도민께 드리는 글이 동봉된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 기사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교육감 명의의 A4용지 한 장짜리 편지를 보낸 겁니다. 도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고 판단하기 힘든 이 편지는 학부모 여부와 관계없이 우체국이 운영하는 생활정보 홍보우편을 이용해서 30만여 가구에 모두 배달되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정보나 상품홍보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우체국이 직접 각 가구에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우정본부는 이 제도를 이용해 편지 성격의 인쇄물은 보낼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생활정보 우편물 처리한 목포우체국은 규정을 잘 살피지 못했다고 하면서 잘못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우체국하고 얘기해보셨습니까?
그 당시 실무자분들께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것 하실 겁니까?
다음번에는 규정을 잘 살펴서 적절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아닌 교육감 추석인사 편지를 보낸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질문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중단없는 배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육감님의 선한 의지였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우체국 관련 규정을 저희들이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선출직 교육감이 생활정보 우편제도를 활용해서 학부모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전남 도민들에게 추석인사 서한문을 보낸 것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많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이 돈을 아이들 프로그램에 지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다음 구정 때나 추석 때는 이런 예산 낭비하면서 편지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형 4급 직원 특별채용 관련입니다.
부감님, 이번에 9월 1일 자 개방형 직위 4급 홍보담당관 채용을 한 명 하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PPT 좀 올려주세요
그분이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때 김대중 현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위원이었고 임용 한 달 전까지도 도교육청에 각종 인쇄물들을 납품해오신 분이라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몰랐어요?
보고받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끝나고 나서 아셨다, 그 말입니까?
예.
도교육청은 홍보담당관 임용에 대해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수의계약 현황에 지난 7월에만 해도 두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았더니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하던데 법률검토 하시고 임용한 건 아니다, 그 말입니까?
법률검토를 실무적으로 진행했었다고 보고 받았고요, 그…….
그러면 법적인 문제없다?
사후에도 법률검토를 따로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없다?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의 여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이. 2년 이상, 그런데 이분은 캠프에서 인수위, 조금 후에 얘기 나올 겁니다만 현재 홍보담당관이 도교육청과 인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대변인·기획위원으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수위로 활동하면서 교육청과 납품계약을 맺은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원은 해당 지자체나 교육청으로부터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들을 지원받는 대신에 활동기간 또는 업무와 관련해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이 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합하게 채용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의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반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보면 이해충돌의 여지는 없다고 듣고 있으나 이해충돌…….
이해충돌이 없다고 들었다고요?
이해충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내부 변호사 검토를 거쳤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해충돌 전후 사항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사, 이런 부분들을 보면 도민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불편을 좀 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불편은 드렸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채용할 때 규정에도 2년 이상 이 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을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합법적으로 했다, 그 말입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합법적으로 했다고 제가 보고 받았는데 조금 더…….
그러면 언론에서 이렇게 언론보도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검토를 하니 이해충돌이 없었다, 지금 그런 얘기죠?
의원님, 다시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이해충돌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다분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절차, 규정을 좀 더 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 도민들이 제보가 왔습니다,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법에서, 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목적을 갖고 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이렇게 저는 우리 도교육감님과 도교육청을 믿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홍보담당관의 이력을 알 수 없었다든지 공정한 평가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핑계에 불과하고 주민 직선 교육감 2기인 장만채 교육감 재직 시에 교육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고 이후 인쇄업체를 설립해서 4년간 운영하면서 그동안 교육청과 여러 건의 계약을 해 왔으며 지난 선거 때에는 김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교육청은 가장 청렴해야 할 기관인데 주요 보직자가 최근까지도 이해충돌방지법과 연관해서 최근까지도 교육청에 여러 건 납품한 것은 청렴과 관련해서 아주 큰 문제로 보는데 부감께서는 계속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이 내용을 잘못 알고 언론이 잘못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의원님,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다면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적인 부분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의적인 부분이나 이해충돌의 소지, 이런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 또 반성토록 하겠습니다.
후속조치에,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은 청렴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해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전남도교육청은, 화면의 표와, 동영상 자료에 잠시 후에 나올 겁니다만 동영상에서도 보이듯이 전반적으로 청렴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석웅 전 교육감이 취임 후 부정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고 그 일환으로 전남도교육청 개청 이후 최대의 비리 스캔들이라 일컫는 암막스크린 비리사건을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해서 관련 공무원 업자들이 사법처리와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여 공직사회에 크나큰 경종을 울린 바 있습니다.
그 결과표에서 보듯이 2018년부터 2021년 기관 종합청렴도 점수는 7.35에서 8.3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시도교육청 종합청렴도 순위는 표에서 보듯이 전남·대전이 4등급, 세종시가 5등급으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2021년도 청렴도가 전년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결정적인 주요 원인은 김대중 교육감이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던 2017년, 2018년부터 연관된 부패사건 관련자 2건, 7명의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돼서 2021년 청렴도 평가에 0.16 감점 처리된 결과가 반영돼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맞죠?
의원님, 청렴도 결과 말씀 주신 것 다 맞고요. 다른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제가…….
예.
표에서 보듯이 장석웅 교육감 재임 중에는 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반영이 됨으로써 4등급으로 하락했던 것입니다.
김대중 교육감이 전남이 청렴도 순위 꼴찌라고 주장하였는데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기준이 바뀐 2018년도부터 보면 전남은 줄곧 3등급으로, 꼴찌, 5등급이 아니었고 2021년에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4등급으로 하락하였지만 꼴찌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5등급 꼴찌는 세종시교육청이었습니다. 청렴도 동영상 파일,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과 선거 때 양자토론 했던 그 내용 올려주세요.
(10시 1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8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상에서 보듯이 2018년 이후 전라남도교육청은 청렴도는 3등급으로 중위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2021년 4등급으로 하락하였지만 꼴찌는 아니었으며 그것도 김대중 교육감이 전남도교육청 비서실장 재직 시에 일어난 부정부패 사안이 2021년 장석웅 교육감 재직 시 재판 결과에 의해 감점 처리된 것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당시 후보는 청렴도 꼴찌를 선거운동의 핵심 이슈로 삼아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해 왔고 여기에 수능 꼴찌를 더해 수능 청렴도 꼴찌라는 프레임으로 선거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교육가족으로서 부끄러웠고 창피함을 느꼈고 설령 자기가 몸담았던 곳에서 잘못됨을 알고 있었다면 개선시킬 전략으로 가야지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었다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의원님, 뼈아픈 지적 저희들이 크게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가장 큰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팩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막 사건 포함해서 이 부분은 2021년도 평가를 보시면 평가 기간이 21년 7월부터 21년 6월 달까지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암막 사건 부분은 그 기간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고발해서 진행된 사건이고요, 그 부분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 중에 청렴도 비위사건이 감점이 되었다 부분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살펴서 앞으로 청렴도가 전남교육 대전환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 격에 맞도록 상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사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사건이 21년도에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청렴도에 적용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부감께서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열 가지를 준비했는데.
들어가세요.
예.
다음은 백도현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백 국장한테는 전남교육청 수능 전국순위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국 시도 수능 평균을 어떤 방식으로 산출합니까?
수능은 수능 응시과목 가운데 국어, 수학(가), 수학(나)에 대한 응시생 전체의 표준점수 평균을 적시만 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언론에서 그 세 과목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수능출제 관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순위를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능점수는 원점수, 표준점수, 수능등급 등을 분류해서 전국 17개 시도 평균 등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공개는…….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서 그렇게 꼴찌, 꼴찌 했던 것 아닙니까? PPT 좀 올려주세요.
표를 보시면 21학년도 수능 표준점수는 전국 최하위기는 하지만 19학년도와 20학년도 수능 표준점수 최하위는 아닙니다. 표 보니까 맞죠?
예, 언론이 매긴 순위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대입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영·수 등급별 순위도 꼴찌는 아니고 오히려 전임 교육감 때보다 과목별 등급이 향상돼서 대입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보시면 아시죠?
예.
앞으로 수능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현재까지 수능 관리를 위해서 단기적인 것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해오던 우리 방법과 사업에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지금 교육지원청 안에 접근이 어려운 공간에 있었던 것을 5개 시에 도심에다가 직접 설치해서 진학정보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중학교가 실질적으로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현실들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을 내년에 27억을 들여서 보조강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비전적이고 희망적인 교육방침을 세우고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때도 아닌 것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면 우리 전남 교육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교시 조기 등교와 강제 야간자율학습 부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올려주세요.
최근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순천 지역 모 고등학교에서는 오전 7시 30분에 등교해서 0교시 수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전수조사 했는데 반대가 많았음에도 0교시 수업을 강행하고 있고 밤 10시까지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시행되고 있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전남도민과 교육가족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답변해보십시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보도 나자마자 해당 학교를 직접 도교육청에서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0교시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업이 아니었고 정규 커리큘럼을 시작 시간을 40분 정도 당겨서 8시 20분부터 한다는 이런 것이었는데 이것이 약간 언론에서는 0교시로 와전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국장께서 지금 잘못 답변하시는데 그 뒤에 내용이 나와요. 지난 7월에 우리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남교육 대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미래 교육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그 핵심과제를 공부하는 학교로 정하고 학력 향상을 과제로 시작을 했어요.
이러한 인수위의 정책보고가 발표 한 달 만에 우려했던 0교시 조기등교 하고 강제 야간학습, 자율학습이 부활을 했습니다. 이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 암기 위주의 입시교육으로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미래 교육과정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비효율적인 교육방법으로 호응을 얻지 못해서 폐지가 돼서 사라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0교시나 강제 야간자율학습은 폐지했습니다.
물론 0교시 수업하고 강제 야간자율학습은 결국 학교 관리자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전남교육 대전환과 미래 교육을 외치면서 수십 년 전의 구태의연한 이런 정책을 부추기고 되살리도록 핵심과제로 제시한 도교육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전남교육 대전환이 뭡니까?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아까 앞서서 언급하신 공부하는 학교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민 직선 4기 김대중 교육감, 우리 전남교육청이 추구하는 공부하는 학교는 국·영·수·사·과를 공부하자,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드리고요.
전남교육대전환은 저희들이 비전에서 제시했듯이 함께 하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를 아이들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힘을 전남교육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대전환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보세요, 실례로 지난 7월 여수 디오션 호텔에서 개최된 전남중등교장협의회에서 광양의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육감님께 질문하기를 교육감님께서 생각하는 학력 향상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옆에 계셔서 들으셨죠?
예.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있지는 않았고요. 간접적으로 그때 그 상황을 확인했더니 그때 참석한 분들이 중고등학교 교장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의 질의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대학 진학이 목표인 학교들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고에 맞는 그런 적절한 말씀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못 들으셨다는 말이죠?
예.
본 의원이 거기에 참석했던 교장선생님들께 직접 들었는데요. 교육감께서 그러셨답니다. 학력은, 이라고 머뭇거리면서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국·영·수 성적을 올리는 것 아닐까요 하고 말꼬리를 흐리셨는데 이것이 바로 0교시 야자 수업을 확정시킨 근거라고 봐요.
어떻게 미래 교육을 외치는 교육감께서 학력 향상이 30년 전에 국·영·수 성적이라고 답변을 하고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0교시 부활과 강제 자율학습은 이러한 교육감의 정책과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시고 열악한 우리 전남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큰 피해와 교육이 피폐해지기 전에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진정한 미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김대중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논란과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자 인사와 9월 1일 자 본청 과장 5명, 직속기관장 4명, 지역교육장 10명 등 주요 보직 인사 21명을 발탁해 발표했는데 업무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2년의 임기가 주어진 교육장과 직속기관장들에게도 추가로 인사 서류를 제출토록 강요하고, 인사규정을 무시한 보은 인사를 실시해서 많은 교육 가족들의 실망과 분노를 낳았습니다.
꼭 선거 후 말은 능력 발탁 인사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복성 인사로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입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당선을 위해서 선거 운동에 참여한 공직자들이 오히려 문제 아닙니까? 언론 보도 내용 PPT 좀 올려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언론 보도 지적 사항을 보면 교장 승진한 지 6개월 만에 보직을 변경 임용 하고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퇴직 1년 놔두고, 1년 반 남은 반쪽짜리 보직 인사를 다수 실시하였고, 기관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전공자들을 발령해서 기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졸속 인사의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민선 4기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 기존의 인사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조직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4기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규정을 어기거나 또 논공행상을 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언론 보도가 지금 잘못돼서 언론중재에 갔습니까?
모든 언론이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언론들이…….
그 일부 언론이라도 언론중재에 가서 그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습니까?
그렇게 대응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전라남도교육청의 인사관리규정 제18조제3항에는 현임 교 근속 기간 2년 미만의 교장은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보 제한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6조, 교육 전문 직원의 임기 중 교육장과 본청 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2년 임기는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관리규정에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위 2개 조항의 규정에서 보듯이 교장 승진 6개월이 된 사람을 중요 요직에 마음대로 변경 임용 한 것이 수급상 불가피한 사항인지, 아니면 임기 2년을 보장한 교육장 및 교육 직속기관장의 인사 서류 제출을 강요하고, 임기가 만료되지도 않은 채 인사 조치 한 것은 명백한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선거 후 보복성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직 인사에서도 아직 징계 소멸 시효가 남아 있어 임용에 제한이 있는 분을 본청 주요 요직에 발탁하는 등 많은 잡음을 낳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지금도 잘못이 없다, 규정을 무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이런 인사를 또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일이 해명을, 주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2년 임기를 채우지 않았다는 교육장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교육장님은 임기 기간이 정규 인사 때가 아닌 보궐 임용이어서 그때 전직을 하지 않으면 2년의 임기 기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직속기관장에 있는 1년 근무한 분을 전직을 한 것은 저는 소신이 기관장을 하려면 교장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인사를 하면서 여러 차례 다각적으로 규정을 검토해서 인사를 했고 만약에 규정에 어긋났다면 절대로 인사가 성립이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인사 파트에서 그런 걸 엄중하게 따지기 때문에, 본인들 책임이기 때문에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러면 인사관리규정을 앞으로는 이제 무시하신다 그 말이죠?
아닙니다. 그 규정대로 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이 인사규정을 무시했는데도,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인사관리규정대로 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면 아직까지도 심각성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과오로 생각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를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언론의 지적이 있어서 그 뒤에도 많은 검토를 했고 자문도 구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 초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은 이제 완전한 조직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은 적어도 선거가 정당 추천을 받지 않는 이유는 정당 정치에 휘말리지 말고,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규정도 무시하고 전리품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전남 교육과 어려운 교육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정치인 출신의 수장이 아닌 순수한 교육 전문가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인사규정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앞에서 교육국장과 부교육감의 질문답변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지난 선거 과정에서 ‘꼴찌 꼴찌’가 뭡니까? 교육감님께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실 때 일어난 형사적 사건들이 재판을 진행해서 2년 후에 다음 교육감 재임 기간에 법원의 선고가 나니까 청렴도가 하락했는데 그것을 역으로 ‘본인은 아무 책임도 없다’처럼 이렇게 ‘꼴찌 꼴찌’ 하면서 전남 교육의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리면 되겠습니까?
PPT 올려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전남의 시군 지역 지역마다 이렇게 플래카드가 ‘꼴찌 꼴찌’ 붙어 있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 취임 후에 인사 논란, 축하 인사장 발송 등으로 혈세 낭비,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분을 특별채용 등 너무나 교육 가족들에게 실망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가족들에게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육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지금 의원님께서 선거 과정에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을 지적하셔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민선으로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들은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안들은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감님하고 어떤 사감이 있거나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언론에 다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 안 되고 버젓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남교육청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전남 교육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 가족들의 여망과 더 이상은 전남 교육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에서 질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5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전남도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2021년에 24%, 2022년에 30%에 불과합니다. 가입률이 낮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바다에 있어서 자연재해 발생의 불확실성과 또한 이 보험은 소멸성입니다. 그래서 어업인들께서 가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피하시는 성향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을 거 같은데?
올해부터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또한 어가당 지방비 지원 한도액도 1000만 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어민들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업인의 귀책 사유가 없고 자연 현상에 의한 재해로 보험료 자기부담률 할증과 보상 한도 제한은 부당하다, 폐지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30%든 40%든 귀책 사유가 있어요. 이것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100%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도가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보험률 인상 기준 완화, 할인 제도 확대 건의 등 어업인 가입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가입을 자꾸 꺼려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적게 하는가? 그리고 할증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도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교통사고처럼 자기 귀책 사유가 몇 프로 있다 그런다 하면 모르겠어요. 이건 적조나 이런 천재지변에 의한 것인데 어민이 귀책 사유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수부에 확고한 답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관리선 사용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면허지 외 관내 해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PPT 띄어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어장관리선은 지정받은 어장 구역이나 면허지 내에서만 사용토록 되어 있고, 지정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면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와 수산업법 제27조에 의거, 어업권자는 지정 승인받은 양식장과 어장 구역 내에서만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어업권자가 타 어장관리선의 사용 신청 시군 승인 후에 어장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법 제41조제4항과 수산업법 제27조제4항에 개정돼 있다고 보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어선 한 척으로 여러 어장에 중복해서 관리선 지정 승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지별로 건건이 모든 지정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업인의 편의 개선과 어업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의 ‘양식장’을 ‘해역’으로만 바꿔 주면 타 양식장에도 채취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되면 어장관리선 효율적 사용으로 양식 경비 절감 및 경영 안정과 양식 어가 민원 해결, 수산양식산업 활성화, 어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농업으로 한번 봅시다. 농업인은 트랙터를 제가 사면 옆에 다른 사람 논에 가서 논도 갈고 밭도 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 이 어선은 내가 1, 2억 정도 주고 관리선을 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전복 양식을 한다면 옆에 가서 톳도, 다시마도, 미역도 뜯어서 이것 갖다 전복들을 먹여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못 하게 법으로 금지시켜 놓으니 우리 어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령 개정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45분, 50분 동안 경청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 도정질의가 상임위가 제가 교육위원을 할 때 상임위를 벗어나면 이 도정질의에서밖에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업무를 하지만 제가 속하지 않은 위원회에서는 제가 할 수 없어서 오늘 도정질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방청석의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전남학생의회 소속 청소년 40명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 현장을 방청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음은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의향 전남의 정체성과 도정 현안을 주제로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전남의 독립운동 및 역사교육과 관련된 사전 질문지를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을 묻는 내용이 많아 관계 공무원들이 준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소 역사 문제에 관심이 많은 본 의원은 요즘 들어 특히 올바른 역사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최근 중국에서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에서 부여, 고구려 등 우리 상고사를 없애려는 시도를 공공연히 하였습니다. 이른바 중국의 동북공정이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게다가 국민의 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일본 식민지를 합리화하는 망언이 있었습니다. 심히 개탄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정체성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려고 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보전하고 관리하고 역사 교육의 공간으로 삼고 있는지, 나아가 역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지사님과 교육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 순서는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한말 전남 의병은 일본 군경과 400여 회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우리 내부의 모순 때문에 전쟁도 하지 않고 일본에 나라를 넘겼다는 정치인의 발언이 무지의 소치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PPT는 제 고향 팔영산의 만경암이라는 암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풀만 무성합니다. 1908년 고흥 의병 120명이 일본 군경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곳에서 활약한 의병들의 일부가 최근 확인되고 있습니다. 열세 분 이분들은 서훈 신청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질문이 많아 가급적이면 지사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2021년 3·1운동 미서훈자를 찾는 사업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내 독립운동 현황과 또 추가로 용역을 하게 된 배경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한 애국지사가 많았습니다만 기록이 없거나 서류가 부족해서 서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이런 분들을 밝혀내서 서훈을 받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8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을 해서 80분을 국가보훈처에 서훈 신청을 해서 지금 증거 자료가 부족한 48명은 보완 중에 있고 서훈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실은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 주제를 지역사와 역사교육 문제로 선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년 전 본 의원이 예결위원 활동을 하면서 3·1운동 판결문 번역 정리 사업 예산을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걸 토대로 해서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3·1운동이었습니다. 또 이 사업이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학생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작업이 3·1운동 관련 미서훈자를 찾는 하나의 마중물 역할이 됐다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미서훈자를 찾는 일을 우리 전라남도가 아마 처음 했을 거라고 봅니다. 독립운동가를 찾는 역사적인 일이 지사님의 용단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통계 자료를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 항일운동의 60% 이상을 우리 전남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서훈자가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후손이 끊어지거나 찾는 이가 없으면 서훈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미서훈자 발굴 작업에 나서야 하는 까닭입니다. 전라남도가 미서훈 발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마 다른 시도가 본받을 훌륭한 저는 롤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들이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발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 유적지 발굴과 더불어 보존·관리 대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유적지 현황 및 추가 발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호 의원님, 우선 우리 의병 활동으로 보면 6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서훈 숫자로 비율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 없이 목숨을 바쳐 쓰러져 간 우리 독립 투사들에게 머리 숙여서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해서 현충 시설로 지금 239개소 중에서 12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이런 현충 시설로 관리할 수 있는 유적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사님, 또 하나는 임진의병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전 시기를 포괄하는 우리 독립운동사가 전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우리 지사님 견해 말씀 주십시오.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이제 의병역사기념관을 만들겠다 해서 이런 부분을 역사를 우리가 다시 조명을 하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독립운동사 역사 자체를 편찬하는 것은 더욱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관광 자원으로 독립운동 유적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흥 팔영산 만경암지가 의병 전장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경암지를 들어가는 능가사 입구에 안내판을 세우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팔영산입니다. 국립공원 팔영산 등산로를 만경암을 경유하게끔 한다면 자연과 인문 환경이 어우러져서 빼어난 어떤 역사 관광 자산이자 민주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유적의 안내판, 안내서 등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굳이 꼭 고흥 팔영산뿐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 전체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역사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들 유적지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또 안내 현판이랄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그런 안내도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고흥 만경암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해남에도 보면 심적암이 있는데 거기에서 의병들이 마지막 순국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복원을 우리가 해서 역사관광 자원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일단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부터 곧바로 추진하는 걸로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복원 문제까지도 검토해서 재연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일 잔재 청산과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봐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2020년 전라남도교육청 그리고 2021년 전라남도 조례로 친일 잔재 청산 조례를 각각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전라남도가 조사한 친일 잔재 현황과 친일 잔재 청산 작업 실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친일 잔재 청산 조례를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시게 된 데 대해서 저도 정말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유적 안내판 16개소 설치를 했고, 또 토지대장 등의 공적 장부에 일본 이름이 2만 4000여 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지금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강제 동원 피해자가 18분, 많습니다만 우선 18분에 대해서 강제 동원의 아픔, 흔적 그 기록들을 저희들이 구술로 채록해서 남겨놓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안타깝게도 친일잔재 현황조사나 청산작업이 우리의 지금 퍼져 있는 거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한 느낌이 듭니다. 이 작업은 어느 사업보다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여 전수조사를 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한 자료집도 만들어 보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도민들의 친일잔재 실상을 정확히 알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친일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렀기에 친일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없이 개념 없는 정치인의 경거망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본 의원은 우리 지사님이 결단 내려서 전라남도라도 반민특위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시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전남 출신 국외 독립 현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외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 현황파악 한번 PPT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한일보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질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국외 독립운동 한 분들의 현황파악과 서훈 신청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 특별한 동의하시죠?
동의하고요. 53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서훈자 발굴사업에 포함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은 또 역사자원이 엄청나지만 이를 보존하고 연구할 박물관이 제대로 존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순천 외서면에는 구석기 월등유적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토된 구석기 유물은 1만여 점 이상이 조선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출토된 지역에서 유물을 소장·보관·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전라남도 역사적 유물들이 많이 중앙박물관이랄지 광주국립박물관이랄지 방금 말씀하신 조선대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유물들이 현시성, 정체성, 역사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운 데에 복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역사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사님 생각하시죠?
아까 말씀하신 순천 구석기 유물 같은 경우는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역사 박물관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향전남 정체성을 도민들이 느끼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우리 역사에 강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에 성공적으로 운영된 너나들이라는 청소년 역사 프로그램이 지원예산이 부족해서 축소 운영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충분한 예산들이 투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를 짧게 말씀 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고 받지 못한 사항인데 이런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오히려 장려되어야 되고 아까 순천 너나들 역사 프로그램은 제대로 복원되도록 다시 환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김영록 지사님은 17개 시도 지사님들 중에, 단체장들 중에서 가장 역사의식이 뚜렷한 단체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신민호 의원님께서 역사의식이 뚜렷하시고요, 우리 집행부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신규 공무원들 반드시 지역사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할 때 지역의 정서에 부합하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 짧게 멘트 한번 주십시오.
제 생각도 우리 국사교육도 강화되어야 되고 그 국사교육에는 지역사도 반드시 포함되어서 우리 지역의 마한역사랄지 또 가까이 있는 여수·순천 10·19사건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지역…….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신규 교육에 더 강화시키겠다!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내일 10·19 74주년 추념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순 10·19 사건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적극 관심을 기울이시고 소병철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신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다시금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자 신고가 3500건을 넘어섰고 지난 10월 6일 희생자 45명에 대해 첫 희생자 결정이 있었습니다. 유족 1세대가 고령으로 하루가 다르게 작고(작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한을 풀고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희생자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지원단이 20명입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17명 그리고 전문조사관이 3명밖에 없습니다. 이것가지고는 전문조사관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인 깊은 관심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임해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인 저도 2018년도에 최초로 도지사로서는 여순사건 추모식에 참석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희생자 결정 신속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마 지금 희생자 신고가, 접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마음이 제가 막 급해집니다, 지사님, 시간이 가니까.
그다음에 전문조사관 문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검토가 곧바로 실행을, 왜 그러냐면 여수 특별법과 제주 4·3 특별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은 직권조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순 특별법에는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3500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이 더디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측면은 직권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권조사 그리고 또 진실규명을 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그러죠.
신고 처리가 아니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러면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까?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순사건에 대해서 전국화를 위해서 전문가와 연구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여순 사건을 단순히 지역의 사건으로 국한하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전개된 민주정부 수립과 통일을 위한 위대한 항쟁의 성격으로 평가하게 교육·홍보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사님께서 여순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국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사님, 지사님의 올바르고 적극적인 역사정책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정책은 예산과 조직으로 말한다고 봅니다. 도는 유공자의 공훈을 관리하고 후손을 지원하는 업무이기에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발굴·보존하는 업무와는 성격이 다소 있습니다. 직제개편 때 독립운동팀을 별도 조직으로 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정당성 확보에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방보훈팀을 별도로 최근에 신설을 해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훈업무와 달리 독립운동의 역사문제는 또 보훈적인 성격하고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병역사 기념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서 이 문제는 과제로서 저희들이 내년도 조직개편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도립대학교에 대한 영상을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11시 09분 동영상 상영개시)
(MBC 방송 전남도립대 문제)
(11시 12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사님! 도립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구구절절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방송내용을 보셨고 또 우리 도의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서 저도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제가 와서 도립대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향, 구조조정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도립대에 보냈습니다마는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토론 끝에 만들어진 지침안, 더군다나 도지사가 결재까지 다한 안인데 이런 결재안을 교수평의회에서 그렇게 뒤집는다는 것이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잘 살펴보기 위해서 집중감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립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학혁신방안을 마련코자 대학발전위원회를 지난 8월에 구성을 해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학과 구조조정안 등 여러 가지 5대 과제 20개 혁신안을 마련 중에 있고 이 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대학이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대학이 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말 구조조정을 뼈아프게 도민들께 안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도립대는 일반 대학의 성격이 아닙니다. 특수 대학입니다.
예.
우리 전남의 산업구조, 우리 전남을 좀더 윤택하게 만들고 산업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특수 대학입니다. 일반 대학처럼 어떤 충분한 자율성을 가지고 임하기보다는 전남의 방향에 맞게끔 목적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감한 혁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최종 결재권자 아닙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 없는 혁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는 학교내 출신 분이 총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임될 때는 학교내 교수 출신과 외부 인사가 최종 동점이 되어서 경합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외부 인사가 되었는데요.
아니, 굳이 총장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대학에 있어서 총장님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도 뒤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지사가 대학의 문제를 너무 좌지우지하는 모습도…….
지사님 시간이 없어서요.
그렇게 해서는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히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학이 18개 학과가 있습니다. 오늘내가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2023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미흡한 게 많습니다.
18개 학과가 일반대학에 있는 학과를 설치해놔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도립대는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전남의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하는 산업인력 양성학과로 전면 개편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기존 학과를 폐지하더라도 교수님들의 신분보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미 입장을 냈습니다. 도립대의 혁신안이 미흡할 경우에는 이번 2023년도 도립대 예산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진중히 고민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가 가질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지사님께서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회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농업사관학교 개설에 대한 답변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농업사관학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의향 전남이 지향하는 올바른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전남 독립운동 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김영록 지사님과 함께 살폈습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 국립 마한센터 유치 등 전라도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세우는데 한 획을 긋는 정책을 수립하여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도정평가 여론조사에서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정체성 바로 세우기 사업은 후대에도 높은 역사적 평가를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다음은 전남의 미래세대의 교육을 이끄는 김대중 교육감을 상대로 전남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역사교육 관련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역사교육은 올바른 정체성 확립과 전남인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전남교육청은 남도민주평화길이라는 민주시민교육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1박 2일 남도민주평화길에 참여하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2021년 도정질문 때 남도민주평화길의 전국화를 주장하였습니다. 예산을 더 늘려 전국의 교사들을 전남으로 모셔 연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전남교육청에서는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하다 고초를 겪은 분들이 해방 후 전남의 교사가 되어 전남 교육발전의 토대를 이룬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곧 전남교육의 정체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교육청 앞 흉상으로 있는 성동준 교육감도 그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책을 보며 정체성 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절감했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이 취임한 김대중 교육감을 모시고 전남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이 깊은 역사교육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하려 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전남교육청이 추진해온 남도민주평화길이라는 교사 연수사업이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확대하기는커녕 항간에 이를 축소·폐지한다는 얘기가 들려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끝내는 교육연수원에서 2023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 이전에 질의하는 과정도 지켜보면서 당연히 저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역사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 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말씀해 주신 민주평화길…….
남도민주평화!
남도민주평화의길 프로그램은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2020년도에 참여해서 나주·장흥·목포 이 자료를 만드는 데 참여를 해서 이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이 연수원 예산은 본청으로 그 사업을 이관하기 위한 것이지 그 예산을 다 삭감하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실은 맨 처음에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전화를 해서 부활을 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요. 하나는 아쉬운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본청에서 더 강화하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감사합니다.
연수는 교사 연수, 학생 연수도 중요하지만 교사 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행사가 되어버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순천만 알고 끝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를 전체를, 큰 숲을 보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역사문제는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교육청에서 교사 연수와 교육지원청에서 학생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모두에서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혹시 교육감님 보셨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전남교육의 정체성이 오롯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전남의 교사들을 선양하고요, 또 후손을 찾아 격려하고 이들이 빛나는 삶을, 그들이 재직하였던 학교의 역사관에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전남교육의 사표로 삼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견해 짧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 프로그램하고 그 학생과 또 독립 관련된 역사의 여러 가지 인물들의 가족까지 같이 그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학생들이 체험하고 배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수과정에 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특히 강조드리는 것은 신규교사나 또 재교육을 받아야 될 우리 선생님들 연수에 반드시 이 부분을 강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말 전남의병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교사 연수와 학생 교육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전라남도에서 미서훈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서훈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교육자료로 꾸준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당연히…….
예,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할 용의 있죠?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것은?
예, 그러겠습니다.
학생들의 체험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지역적으로, 학급별로 일정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창의적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학교 1학년 전체 대상으로 지역별, 권역별 역사유적 답사를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여기에 짧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체험 위주의 자발적인 그런 활동이었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가급적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과정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실은 서울시교육청은 민주길이라든가 역사길 현장답사를 하고 있고요. 안동에서는 1박 2일 또 광주에서는 광주 오월길도 이런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뒤지지 않도록 더욱더 강화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존경하는 박선준 의원님께서 다음 질의가 있어서 제가 좀 점심시간에는 생방송이 되지 않으니까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장시간 동안 질의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 김대중 교육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의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 것이 옳다는 국수주의적 사고는 당연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찬란히 빛나는 우리 지역사를 제대로 알려 하지 않고 막연히 패배주의적인 사고에 젖거나 외부 눈치를 살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를 제대로 밝히고 올바르게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관광자원의 토대 구축에 기여해야 합니다.
블루 이코노미 전남의 경제발전에 오늘 도정질문이 도움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우리 전남도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남도의회를 이끌고 계신 서동욱 의장님과 김태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힘 쓰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남도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 수도의 메카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방송 스케줄상 12시에 방송이 종료되더라도 유튜브 채널 전남도의회에서 마지막까지 시청 가능하신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후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황금 같은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이광일 의원님 또 신민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조일 소방본부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상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으로 인해서 또 많은 준비가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또 자리하기 전에 오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전남 소방본부 또 소방대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들께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서 1순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짧은 경력이지만 정치하는 저의 입장으로서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전남도민과 또 국민들에게 소방대원들만큼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도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우리 2022년도 전남소방본부의 전국대회 나가서 수상 실적입니다. 여러 실적들이 많이 있는 와중에도 가장 저 위의 상단에 34회 전남소방본부 기술경연대회 종합우승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대형 현수막이 걸렸을 때 제가 11대에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아주 뿌듯한 마음을 느꼈던 기억이 또 다시금 떠오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소방본부에서 우리 전남소방본부가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상단에서 아주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질문드리기로 하는 건 또 그에 반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하고자 오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32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다음 화면 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고 차에 이어서 구조 시스템, 신고 접수 현황인데요. 영상자료가 있었지만 또 시간 관계상 이렇게 화면으로 대체하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인공지능이 텍스트,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해 신고 대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보셨던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관해서 우리 전남도의회와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런 개요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저희 소방공무원을 많이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지능 AI 구급차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지금 시행 중인 시도가 광주 북구, 경기 고양, 서울 등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범 운영 사례라든지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인공지능 시스템 지금 AI 구급차가 개발 초기로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개선되는 것을 좀 살펴 가면서 AI 구급차가 전남도에 도입되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향후 몇 년 안에 전남, 우리 전국에 있는 소방 시스템에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겠습니까?
지금 이 시스템은 과기정통부에서 연세의료원이랑 시도랑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산이 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소방의 전남이 위치한 소방이 아주 상위권에 최상위 성적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강원, 전북, 광주, 대전에서 지금 빠르게는 2년 전부터, 작년서부터 많은 각 시도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몇 년 안에 표준화된 시스템을 도입시켜서 일단은 신고 시스템이 먼저겠죠?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구급차 부분을 도입하겠다 하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우리 전남소방본부가 괄목할 성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타 시도에 좀 다소 이런 경쟁 패권 내에서 좀 뒤처진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2, 3년의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 석상에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 시도에서 지금 운영하는 사례를 주도면밀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많은 부작용들이라든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착오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입했을 때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타 시도의 사례를 지금 주도면밀하게 2, 3년간 분석을 해서 도입됐을 때 조기 정착할 수 있고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데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AI 신고접수시스템도 도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소방청에서 저희들은 차세대 긴급표준시스템이라고 해서 AI 신고접수시스템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2023년도 개발목표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2023년도에 개발돼서 안정화되고 2024년도에 확산화가 되면 AI 구급차와 같이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보완사항을 정밀하게 살펴보면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저희 도민이 생명과 귀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한몫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 대적할 시기에 이렇게 저게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사용될까 했던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상생활의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기에 지금은 다소 생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소 대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됐기에 오늘 질문드렸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건설교통국장님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제 생각에 국장님 작년 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도정질문 오늘 첫 자리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인가요? 제가 11대에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이자 또 지금은 12대에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상훈 국장님과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도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후변화 위기에 관한 각 언론사들의 자료 그리고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 생각에는 예년과는 다른 재해 피해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산사태라든지 하천 범람에 의한 피해들이 많은데요. 특히 올해는 갑자기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서 피해 상황이 많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포항에서 집중 호우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어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저희가 저희 행정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오늘 또 자료화면 보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포항 침수, 힌남노 태풍 때 포항 아파트 옆에 있던 지방 하천이 범람을 해서 지하 침수가 되고 8명이 실종됐고 안타까운 인명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강남 서울에서도 집중 기습 폭우가 있을 때 강남 일대가 물바다가 됐었고 차들이 떠다니면서 그 와중에 위험에 처한 운전자를 또 일반 시민이 나타나서 헤엄쳐서 구조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빗물받이라든지 오수의 흐름이, 빗물이 흐름이 좋지 않아서 잘 내려가지 않아서 강남역 일대가 아주 물이 꽉 차 있었던 상황에서 본인의 희생정신을 발휘하시면서 일반 시민께서 빗물받이를 다 들어내고 쓰레기를 꺼내서 이렇게 물을 잘 통수시킨 아주 아름다운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진은 강남역 한복판에서 피회할 수가 있고 그래서 차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모든 걸 포기하시고 앉아계시면서 저렇게 강남역 회자라는 사진으로 되게 유명했고 또 영화 포스터 비슷하게 이렇게 패러디까지 됐었던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또 사진에는 싣지 않았지만 이번에 신림동 세 모녀 사망사건이라든지 또 강남역에서 역류 맨홀로 인해서 거기에 추락으로 인해서 두 남매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변화에 맞춰 방재 대책 또한 새롭게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전남에 위치한 공동주택들, 아파트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포항의 사례처럼 혹시 집중 호우나 폭우가 내렸을 때 침수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에 관한 현황이라든지 향후 앞으로 대책 방안들 같은 것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공동주택은 211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하 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484개소입니다. 이 중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물막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상습 침수와 방재지구에 위치한 아파트는 6개소입니다. 이 중 2개소는 물막이설비가 설치돼 있고 미설치된 4개소는 현재 관리 주체에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서 설치토록 권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금 사진을 좀 보시면 PPT 자료 띄워 주시겠어요? 차수벽, 차수판 아직 저희가 정확한,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용어 자체가 상당히 좀 정확히 정립이 되지 않았다 할 정도로 저희한테 와닿지 않는 것이지만 방금 같은 그런 침수 사고에서는 아주 효용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이 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남도가 어떠한 지침을 변경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남매 추락사고에 대해서 맨홀이 역류했을 때 추락방지 시설에 대한, 또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강남역 슈퍼맨이 걷어 올렸던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꽉 차는 것을 예방하고 냄새 방지라든지 이런 거름망 저희한테는 생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일부 지자체라든지 전북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면 동부지역본부 서은수 본부장님이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도 자세한 답변을 들어서 발언대로 모셔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우리 이상훈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답변 듣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예전에 스프링클러라는 시설은 요양원이라든지 병원,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필수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형 재난 사고라든지 화재로 인해서 그 시대적 흐름이 변하고 필요성이 느껴졌기에,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아주 보편화되고 가장 필수적인 소방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굳이 지금 아직 우리 전남에서도 저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추락 방지 맨홀이라든지 빗물받이 저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우리가 도입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이란 건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앞서서, 발맞춰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해서 우리 도민의 보다 나은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향적으로 나서서 선제적 대응을 해서 제품을 사용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또 각 지자체 시군에 우리가 장단점을 파악해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 전남도가 전향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드렸고요.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전남도민의 안전된 삶을 위해서 힘써주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현곤 국제협력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관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답변이요.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남도장터US 개장식 아마 지난달 우리 지사님 출장 당시 사진인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23일이고요.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한국 대표들이 가셔서 테이프 커팅 하시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환한 미소가 아주 인상적인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도장터US가 시험 기간을 거치고 지금 정식으로 사이트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지금까지 추진돼 왔던 사항들, 앞으로 향후 계획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 식품 온라인 수출 확대 및 개설한 남도장터US에 관해서 관심을 보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수출이라든지 농수산물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는데 2020년도에 아마존에 전라남도를 개설한 이후에 아마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온라인몰이 필요하다라는 걸 취지로 해서 지난 2개월 동안의 시험을 거쳐가지고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9월 23일 날 미국에서 시장을 개척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66개 제품, 182개 제품이 입점해서 판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판매 시점에 비해서는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었는데 한 10배가량의 수출이, 판매가 일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미국 현지에서 1일 배송이 좀 필요하다. 지금 현지에서는 2일, 3일 걸리는데 1일 배송까지도 필요한 부분에서 11월 달부터는 1일 배송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아마존 사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사이트에 구축한 이유 중의 하나는 신선식품, 냉동식품이라든지 냉장식품이 아마존 배송체계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기에 지금 자체 사이트를 구축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내용일까요?
예, 그런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는데 가장 큰 부분들은 신선·냉동·냉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수수료가 아마존에서는 거의 수출하는 비용으로 해서만 40%가량 됩니다.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또 가장 우리 남도에서 대표하는 김치라든지 수산물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직접 하면 수출 확대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전남으로 지향하는 부분에서 농수산물이나 수출이라든지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가 좀 다소 약간의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협력관님과 좋은 대화 나눠서 좀 더 보다 나은 대안을 찾고자 오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저희 한국인의 관점이 아니라 미국 구글 사이트에 VPN을 우회 접속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 구글입니다. 미국 구글에서 지금 우리 남도마켓(Namdo market)이라고 이번에 저희가 사이트명을 한 것은 우리 한국에서 최근에 법인 설립도 추진하고 있는 남도장터와 연계성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겠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미국 구글에 가서 남도마켓(namdo market)이라고 검색한 결과입니다. 최상단에 보시면 남도마켓이라고 나오는데 저 남도마켓은 우리 전남의 남도마켓이 아닌 남대문 시장에서 운영하는 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로서리 판매, 다양한 제품들을 배송하는 남도마켓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도마켓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는 우리 남도장터US가 나오지 않고요. 다음 남도마켓US(Namdo market us)라는 검색어를, 키워드를 쳤을 때만이 상단에 남도마켓US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또 보면 그 옆에는 사이트명은 또 전남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jnmall이라는 사이트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화면 보면 아까 설명해 주셨던 아마존의 식품관을 찾았을 때 우리 전라남도 판매자와 사이트 배너 성격인데요. 저걸 누르면 저기 들어가서 우리 전남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 아니겠습니까? 또 저기는 전라남도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런 걸 잘 알 수 있겠지만 현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이게 도대체 어디인가. 남도마켓에서 US는 뭐고 또 남도마켓은 뭔가 하면서 약간의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일부 있지 않겠습니까, 협력관님?
의원님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시고 대안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남도장터는 서울에 있는 남도장터, 남대문 시장의 사이트이고 거기 주소를 보면 kr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남도장터는 영문명으로는 jnmall.us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구글 뭐 미국 현지에서 치면 다 나타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구글의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로 봤을 때는 엔진의 리서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데 엔진 리서치 하는 부분이라든지 광고로 해서 리서치 하는 부분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라든지 아니면 돈을 더 지불했을 때 전 세계에 나타나지만 아까 사이트 의원님이 보여 주신 것은 남도장터는 우리 서울에 있는 남도장터가 먼저 나오고요.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
우리 협력관님께서 제가 조금 있다 질문드릴 내용에서 먼저 앞서 벌써 답변을 해 주시고 너무나도 많은 준비를 해 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소 조금 사이트명이라든지 우리 전남을 대표하는 외국에 알릴 수 있는 표기를 뭐로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조금 저는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기에 좀 더 고민 끝에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아까 제가 차후에 질문드릴 부분도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다음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거는 한국에서 치는 게 아니고 방금 협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구글입니다. 미국 구글에서 우리가 남도마켓이나 전라남도라는 키워드를 다 저희 사이트를 알아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한국 음식에 관심이 있고 온라인에서 사고 싶은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코리아 푸드라든지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상단에 우리 전남 남도마켓US가 랭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지, 아, 아무래도 아직 사업 초기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케이 푸드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도 링크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위쪽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존에서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마존에서도 코리아 푸드나 케이 푸드의 검색어를 쳤을 때 물론 전라남도관이라는 내용을 식별을 하고 검색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검색했을 때 상황을 비추어 유추해 본다면 저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코리아 푸드라고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최상위에 지금은 또 어떻게 약간 시시각각으로 변하기는 해서 저게 꼭 저렇게만 나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검색했을 당시에는 코리아 푸드라고 검색을 하니까 청정원 오푸드가 가장 최상위에 스폰서 사이트로서 링크가 올라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들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자꾸 제가 지적만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오늘 이 공론의 장을 통해서 좋은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남도마켓US의 사이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언어를 한국어에서 미국, 아니 영어로 변환을 시켜 놨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미국인들 관점에서 이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시점입니다.
왼쪽 밑에 보시면 남도장터US AI고객센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인공지능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을 활용해서 고객을 대응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좀 이 사이트가 재미 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I 챗봇이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험 기간을 거치고 우리가 2개월간의, 아, 6개월간의 준비 기간, 2개월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좀 저런 부분은 영어로 됐었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그리고 닫아주십시오. 그리고 밑의 하단의 영상자료 들어가십시오.
사건 관계상 짧게 짧게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소개 영상입니다.
(11시 55분 동영상 상영)
3분 50초짜리 영상인데요. 시간 관계상 그냥 10초 만에 돌려봤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전남도에 있는 22개 시군에 대한 아름다운 영상인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것도 미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전혀 영어는 안 나와 있고 그냥 한국어로만 자료화면같이 환경들만 나와 있어서 저 영상으로 인해서 우리 코리아 푸드, 케이 푸드의 위상을 더 드높이고 구매력을 높이기에는 다소 미흡한 영상이 아닌가 싶어서 저 부분 또한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다시 화면 돌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 우리 협력관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 오셔서 미리 답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온라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검색 엔진 마케팅 기법이라고 저도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많은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2개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SEO라고 해서 Search-Engine Optimization 검색엔진최적화 그리고 SEA, Search-Engine Advertising이라고 해서 검색엔진광고라 나오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SEO는 아까 제가 코리아 푸드, 케이 푸드의 그런 검색을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가 상위에 올라오게 하는 기법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SEA는 검색을 했을 때 스폰서 링크같이 아까 청정원 같은 그렇게 바로 올라오는 그런 기법인데 장단점은 다 있고 하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하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바로 효과가 멈춰버리는 그런 서로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Search-Engine Optimization 검색엔진최적화 그리고 SEA, Search-Engine Advertising이라고 해서 검색엔진광고라 나오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SEO는 아까 제가 코리아 푸드, 케이 푸드의 그런 검색을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가 상위에 올라오게 하는 기법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SEA는 검색을 했을 때 스폰서 링크같이 아까 청정원 같은 그렇게 바로 올라오는 그런 기법인데 장단점은 다 있고 하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하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바로 효과가 멈춰버리는 그런 서로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이 시작 단계이기에 저희가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통해서 보완해서 전 세계에 케이 푸드의 위상을,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중심에 우리 전남 음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케이 푸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길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관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예, 의원님 너무 정책적인 대안이라든지 디테일 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서치 하는 방법이라든지 광고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CJ 청정원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집중해서 케이 푸드라든지 모든 케이나 한국 음식을 치면 전 세계의 모든 게 다 나오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아마 예산 부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베이스로 그런 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한글 하는 부분들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짤 때는 코리안 아메리칸 아니면 현지인 그리고 아시안이라든지 스패니시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선 1단계로 한국계 미국인들 그렇게 재미 동포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단계가 되어 있어서 상세 페이지까지는 전부 다 영어로 다 안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영어로 다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양해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아마 저희들이 동영상을…….
죄송하지만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보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도가 아마 지금은, 최근에는 아마 영어로 된 동영상이라든지 우리 소개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했을 때는 저희들이 동영상을 검색을 해 보니까 전남관광재단에서 만든 게 제일 잘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저걸 했었는데요. 저건 이번 주 내로 영어 버전으로 다 바꾸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로 시작하는 것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케이 푸드를 넘어서서 우리 전라남도 농수산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예산 부분까지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지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도정질문·답변 준비하느라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공부도 하지만 또 이런 기회에 우리 도정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세 가지 사안들도 실국장님들께 전부 세부적인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사업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고 빨리 안착되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권자인 우리 지사님의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발언대 앞으로 잠시 모셨고요, 또 답변 듣기에 앞서 저는 또 작년에 제가 보궐선거로 도의원에 입성해서 지난 9월에 우리 지사님과 이렇게 발언대에 나와서 도정질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다소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서 전남의 이런 문화인 피로연 식당이 있습니다. 그때 피로연 식당에 대한 영업규제 제한을 적극 해 주실 것을 건의드렸고 또 지사님께서 흔쾌히 또 화답해 주셨고 그 이후에 중대본 회의 때 김부겸 총리께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정확히 저는 생각이 일주일 전인 것 같습니다. 10월 12일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 전남이 피로연 식당의 영업규제를 풀어냈던 아주 쾌거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우리 지역경제에 아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던 기회여서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지사님께 우리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말씀하신 거죠?
예.
우선 인공지능 구급차 또 119신고시스템 이 부분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의원님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우리 박선준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되고 또 안정화되면서 표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나아가면서 국가적 과제로 채택되도록 하는데 저는 일정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먼저 받아들여서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환자의 인적사항이랄지 환자의 상태를 먼저 병원에 알리는 그런 부분이라도 먼저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습 폭우 피해방지 대비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번에 크게 피해를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없는지 이 부분들을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빗물 거름망이랄지 또 차수막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도장터US몰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을 낸 것입니다. 아마존에 할 때도 과연 되겠느냐 했습니다만 2년간 500만 불 정도 수출이 되면서 우리도 한번 그러면 직접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미국에서 만들어서 해보자 해서 이번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성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성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미비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이랄지 또 일부 한남체인이라는 오프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전남브랜드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수산수출팀이 사실은 한 팀이 이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 팀들을 확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초에 조직개편하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전라남도 소개한 것, 이번에 전라남도 관광설명회를 LA에서 할 때는 영어로 했습니다. 그 화면이 안 써져 있고 한글로 된 화면이 몇 개월 전에 만들어진 화면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지금 못 바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미비점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남도장터랄지 전라남도 치면 그 온라인 쇼핑몰로 바로 가는 검색엔진하고 연결된 시스템, 그것은 아까 검색엔진 마케팅은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어느 정도 비용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많은 광고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온라인 쇼핑몰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팔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프라인에서도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홍보를 함께 하면서 또 온라인 홍보도 하면서 전라남도관이 있다. 또 남도장터US몰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홍보를 치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라남도하고 남도장터하고 이름이 다른 것도 앞으로 합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아마존에 진출할 때는 미국 진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도장터US몰을 만들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존에 ‘전라남도관’ 이렇게 한 건데 앞으로는 그것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원 방안에서만 답변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준비를 많이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사님.
제가 이번에 다녀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사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지만 조기 정착할 수 있고 더욱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되기에 이렇게 또 자리에 모셨는데 성실한 답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김대중 교육감님께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서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이어서 많이 떨립니다.
두 번째 선 저도 엄청 떨립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이름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화제의 당선인 중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에 대한 약간 써칭을 해봤었는데요, 그전 목포시의회 의장 당시에 그 당시에는 아주 생소했던 무상급식이라는 화두를 던져내셨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부으셔서 시행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시대를 좀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나시다고 판단이 되어서 많은 전남도민들께서 앞으로의 4년 동안 활동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의원으로서 앞으로 전남교육청이 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약속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저는 11대 도의원 당시 저 화면을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군단위 중학교 과밀학급 사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어촌의 학교가 29명, 면단위는 28명 기준해서 한 학급에 중학교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60명인 경우와 또 61명의 경우에 이 1명의 차이로 극명하게 학생 학급이 교실 수는 남아돎에도 불구하고 이 농어촌의 학급들이 29명 기준의 인원을 넘어가는 과밀학급이 편성되는 사례를 지적을 했고 보완해 주실 것을 11대 때 부탁을 드렸으나 아직까지 보완되지 못하고 현재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연도별 중학교 학생 수 편성기준안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향후 우리 전남교육청의 중학교 학생 수 학급편성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우리 정원 수 문제가 교육법 시행령으로 중학교는 29명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학급당 학생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전남 전체 평균 중학교가 학급당 29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했던 대로 우리 교육의 질은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사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고흥 지역을…….
아니요, 오늘은 고흥 지역은 괜찮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시간관계상 식사시간이 다가와서 빨리 끝내야겠기에 한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그전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앞으로 향후 우리 전남교육청의 학생 수 계획안에 대해서 오늘 지적을 드리고자…….
우선은 지금 학급당 학생 수 중학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낮추려고 하는데 23년도에 지금 1명씩 낮추는 것으로 29명에서 28명으로 낮추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 21년에 시단위는 31명이고 22년에 30명, 29명, 28명으로 시단위 학생들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방침은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소규모 학급이 많은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원 감축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강력하게 그 계획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고 기자회견까지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소 안타까운 면이 교육부가 우리 전남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농어촌의 그런 현실을 반영시키지 않고 단순히 학생 수로 교원을 편성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저희가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자료들을 보시면 과연 우리 전남교육청은 인구소멸, 고령화,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로 인해서 힘들어 하는 우리 농어촌에 대한 과연 배려가 있었는가, 어떤 생각들을 해봤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따라 2024년까지 학생 수를 28명으로 낮추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는 느낌에는 단순하게 28명을 맞추기 위해서 시단위는 31명, 30명, 29명, 28명까지 2024년에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방안을 세웠는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 농어촌의 학생 수는 줄어든 것은 4년 동안에 겨우 1명이 줄어듭니다. 물론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교육부를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교원 수를 편성한다, 그것을 우리가 질타를 하기 전에 통렬하게 우리도 자기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생 수 1명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시골 농어촌학교에서는 큰 차이를 이루어내지 않겠습니까? 또 학생 수가 적음으로 해서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농어촌의 학생들이 교육면에서 또 양질의 서비스 또 교육 형태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그래서 물론 지금 현 정부에서 교원 감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우리 도민들이 김대중 교육감님의 앞으로 향후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교육감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셨던 것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어록 있지 않습니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나가시겠다고 항상 주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인의 현실감각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28명의 수치에 맞출 것이 아니라 향후 교육감님께서 상인의 현실적 감각으로 이런 수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어촌에 대한 배려, 존중을 또 인구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농어촌에 대한 배려와 집중적인 또 투자를 해주실 것을 오늘 당부말씀 부탁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리에 모시면서 질문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방침이 학생 수대로 학급 편성이나 교원 수를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 현 정부에도 이것을 수정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싸움수준으로 하고 있고 서명운동도 돌입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자구책 노력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농산어촌이 많아가지고 전남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과밀과 또 작은학교와의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아까 평균적으로는 전남이 29명인데요, 중학교로 보면.
평균으로 보면 전남이 24.5명쯤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고흥은 지금 읍단위가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작은학교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특성화시켜서 우선은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과밀은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된다 하는 그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작년 4·7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이번 6·1 지방선거까지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 현재 재선 도의원이자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하며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의 열정과 패기로 우리 지역 고흥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 ‘생명의 땅 으뜸전남’을 위해 노력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박창환 정무부지사께서 제21회 산의 날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에 찾아주신 방청석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완도문화원 추강래 원장님 외 일곱 분이 이철 의원님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그럼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철 의원, 박종원 의원, 이규현 의원, 정철 의원 네 분입니다.
그럼 먼저 이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서 민선 8기를 열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전남교육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 해양역사가 살아 숨 쉬는 건강의 섬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저는 완도읍에서 여객선으로 50분 걸리는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슬로시티 청산도가 고향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11대 도정질문과 상임위에서 제기했던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40분의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남해양수산 발전과 전남의 항만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예산은 확보를 많이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일한 지방무역항이 완도항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도항은 제3차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에 중앙방파제와 유선 부두가 반영되어 있었고 완도항에 정박해 있는 대다수 어선과 소형어선 낚싯배 선주들이 태풍이 오면 선박이 안전하게 피항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건의했으며 본 의원의 선거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11대 도정질문과 농수위 상임위에서 항만건설과 관련된 많은 질문과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완도지역 항만건설과 소규모어항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조감도는 본 의원이 우리 완도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현재 우리 완도항은 태·폭풍 시 대피항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방파제와 유선 부두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중앙방파제와 유선 부두가 건설되면 우리 완도항이 피항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항상 해양수산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중앙방파제와 유선 부두가 건설되면 어느 정도 완도항 내에 있어서 정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완도항이 대피항만으로서 지방무역항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제5차, 화면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5차 항만기본계획에 완도항에 세울 신지다리까지 연결시키고 임항도로를 우리 신기리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내야 됩니다. 또한 완도의 반대편 지금 강동 물양장 및 돌제부두 있지요?
예.
이쪽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어선 정박지와 휴식 부두를 만들어서 완도항이 전체적으로 지방무역항으로의 기능을 다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완도는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많이 수산물을 생산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한 상징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완도 중앙방파제, 유선 부두에 직립식 소파블록이 설계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직립식 소파블록을 설계에 적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립식 소파블록에, 항내 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요? 파도의 힘을 감소시켜서 항내 정온도를 유지하고 반사파를 방지해서 항해나 부두에 만드는 콘크리트 소파블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중앙방파제는 해상에서 항만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외곽시설로 큰 파랑과 해일에 유리한 매블록을 적용하였고, 유선 부두는 소형 유어선 계류시설로 비용과 항내 정온도 개선 효과가 큰 와록블록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저희 완도항에서 중앙방파제나 유선 부두 쪽이 바람이나, 바람 강도가 태풍 강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수치가 따로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항만에 있어서 설계 기준에 보면 항만 내 수심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0.7 정도의 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블록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3m 미만인 유선 부두에 있어서는 0.6m 미만의 파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그마한 블록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방파제는 공법·자재 심의를 거쳐서 설계에 반영했고 현장에서 제작하는 특허공법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선 부두는 본 의원에게 공법·자재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계에 이것을 적용시켰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방파제에 있어서는 공법·자재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좀 블록이 큰 것이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유선 부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법·자재 선정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건설기술심의회를 거쳤는데 이것은 전라남도 감사실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관급으로 해라 그래서 거기에 맞는 조그마한 블록을 사용했던 겁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감사국장님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결과 감사관실 권고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유선 부두 소파블록은 총액입찰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액입찰이 뭡니까? 말 그대로 전체 금액을 입찰 부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법적인 용어, 총액입찰이란 개념 및 대상 물품에 있어서 총액입찰이라 하면 당해 계약 목적을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입찰에 부친다는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유선 부두에 적용된 와록이란 직립식 소파블록을 감사관실 권고에 따라서 관급으로 구매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전라남도에서 발주한 항만 공사에서 규격과 직립식 소파블록을 설계에 반영하고 관급으로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관급으로 구매했던, 제가 자료를 보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항만 공사에 발주한 도내 관급 직립식 소파블록은 아직까지는 공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급자재에 발주 준비 중인 3건, 즉 설계를 마친 것은 3건 있습니다. 완도항 유선 부두 축조공사, 녹동신항 일반 및 모래 부두 축조공사, 여수시 선적항 시설공사 3건입니다.
그전에 본 의원이 자꾸 질의했고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그때는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조달청 나라장터에 직립식 소파블록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것을 지금 그 옆에 완도 어항구라든가 해경부두에 이글루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공법인데 현장에 제작해서 설치를 했어요. 우리 유선 부두 옆에 바로 해경부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바로 어항구이고.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지금까지 해 왔지 않았던 관급 구매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을 본 의원 한번 이해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동안 시설공사 등 해서 특허공법 반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지난해 4월 소파블록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권고에 따르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관급자재로 총액입찰 방식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위한 관급자재로 발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보면 총액입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라 했습니다. 녹동신항 항구지요. “관급자재 구매가 현시점에서 가능한 총액입찰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다수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항만과에서는 총액입찰 부분을 택했어요, 이것도 관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항만 공사에서는 특허 기간이 끝난 일본공법인 직립식 소파블록을 현장 제작했고 특허공법인 직립식 소파블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대표적인 일본공법이 방금 말씀한 와록이나 이글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와록, 이글루는 그전에 특허가 끝났기 때문에 공법심의회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적용을 해서 바로 현장 제작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국장님, 이 말씀 들었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유선 부두에 직립식 소파블록이나 와록을 구매했습니까? 아직 안 했지요?
설계에 반영하고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걸 언제쯤 구매할 예정입니까?
공사추진 상황을 보고 구매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몇 %나 진행됐습니까, 유선 부두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착공이라 하면 보통 30%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유선 부두의 직립식 소파블록이 구매가 되면 다음 도정질문에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동영상 상영)
(의장 서동욱, 부의장 김태균과 사회교대)
현재 완도지역에서는 중앙방파제 건설로 인한 태·폭풍 시 대피 항만건설과 환경오염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완도항 공사를 신뢰하지 못한 원인도 있습니다.
현재 완공된 군내리 어항구가 수백억 예산이 투입됐지만 피항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남방파제 보강 시 해수소통구 300mm 524개를 다 막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이 강력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어민들이 민원제기 한 것에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렇지요? 북방파제 해수소통구 건설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소통구 건설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에 반영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고 만약에 또 문제가 있으면 잘 아시다시피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해서 그쪽에 오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대체 부두에 북방파제 소통구를 설치하고 관광객과 많이 낚시 동호인들이 거기를 찾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어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국장님, 지금 완도항 중앙방파제와 유선 부두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사전 환경영향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사전 환경성 평가를 했는데 분야별 환경영향 예측 결과 중앙방파제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은 매우 현재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완도 중앙방파제 건설 후에 사후 환경영향조사에서 우리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오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된 혹시라도, 저희들이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공사 착공 이후, 즉 2021년 5월 이후 분기별 1회씩 지금 계속 1년에 4회 걸쳐서 저희들이 사후 환경조사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사후 환경조사 결과 부유사 확산 방지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조사도 한번 병행해 보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준공 후에 계속 모니터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완도항 내의 침전폐기물 수거사업과 완도항 내의 수산물 유통업체와 식당에 깨끗하고 정수된 해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질의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금 중앙방파제가 거기에 건설되면 어떤 해류에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선어횟집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물을 끌어오는데 지금 오염수에 대한 염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완도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 주민들이 줄기차게 북방파제 해수소통구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꼭 이 사업이 반영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해상에 있어서 지장물의 설치로 인한 오염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해남 땅끝항 공사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땅끝항은 사실 2020년 9월에 공사 착공되었으나 공유수면 점용시설물, 즉 인수라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철거가 되지 않아서 지금은 5월 달에, 작년 5월에 공사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년간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방안이 있어요, 전라남도에서는 이 공사를 다시 재개할 방안이?
저희들이 지금 공유수면, 거기 보시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지장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유수면의 인수라인이 지금 나가 있고요. 또 한 군데 보면 해남군에 있어서 육지부에 해남군유지에 지금 펌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회에 걸쳐서 계고장을 냈습니다, 철거를 해 주시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나 이렇게 바로 행정대집행을 하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인의 생계유지와 영업손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저렇게 두고만 봅니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9월이 공사 준공기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모든 공사 지연 사유가 전복치패장 민원인한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와 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할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11월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치패장에 치패가 생물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연구해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개인적인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쉽게 좀 이렇게 어려움이, 여러 가지 해소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땅끝항은 해남에 위치해 있으나 우리 노화, 보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전에도 도정질문에 응급환자 이송 시 계류시설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섬 주민들에 대한 불편 사항과 또 생명에 대한 보존 권한 또 누구나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완료했습니다.
2000년 12월 30일 해수부 가서 했고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이 사항을 공사를 하려고 그래도 땅끝항 정비 2단계 공사계약이 이미 5월 27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에 그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2단계 공사에 그래도 2단계 공사에 포함하거나 또 안 될 경우에는 별도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땅끝항 공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공사가 재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분리 발주해서 선박 계류장을 먼저 설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전라남도에서는 여객선, 섬 여객선 일반인 반값 운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값 여객선 섬 운임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전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시범사업으로 8, 9억 정도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완도 노화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하는데 인기가 좋아가지고 빨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돈이.
인기가 좋은 게 아니라 예산을 적게 책정했잖아요. 13일 했나요?
아닙니다. 한 10억 정도…….
1억, 1억.
완도군은 1억입니다. 그래도 제일 많이…….
군비 1억, 도비 1억 해서 12일만인가 13일 만에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추가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 확보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사업목적이 뭡니까?
저희들이 섬 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어업인들을 보시면 고기를 어획해 놓으면 그래도 현지에서 회로 해서 팔거나 어떻게 부가가치를 해서 가공해서 팔거나 그런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2022, 2023년 전남 방문의 해 맞이해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했지요, 이런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 얼마 확보했어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있어서 한,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10억 원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올해도 해봤잖아요. 총 8억을 확보했던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남도에서 했던 여객선 1000원 사항하고 그다음에 반값을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태우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 섬 관광정책을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섬 관광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가고 싶은 섬에 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10인 미만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이렇게 엮어…….
본 의원의 생각은 섬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섬 관광 정책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공감합니다마는 그래도 섬이라 하면 단순한 섬 관광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입장은 갯벌과 바다가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교통 대책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섬 관광은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다만 계획수립 단계부터 실국과 충분한 소통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상호협력 보완하면서 섬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섬 관광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참문어 금어기 용역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비 3억 원 확보해 가지고요, 지금 전남대학교하고 해가지고 산란, 즉 성 성숙이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문어 금어기에 대한 사항을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면 조정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문어 금어기 동안에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경비들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없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8조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제4항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호 보험료, 생계비, 선원 인건비 등의 기본경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굳이 제가 변명을 한다면 유류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선에 대해서는 유류값 상승분만큼 지원해서 아마 그분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완도지역에 10톤 이상 대형 인양기 설치 사업을 몇 개나 했습니까?
완도군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저한테는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 전라남도에는 올해 44개소 정도 했습니다.
완도지역은 1개 했습니다. 넙도지역에, 넙도 방축에. 그래서 내년에 대형 인양기 설치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 계획은 올해보다 한 6억 증액, 한 70억 규모 정도로 저희들이 인양기에 대한 설치사업비를 늘려놓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역의 선박이 대형화되어 있고 어획물도 김이나 전복 기자재 등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10톤 이상의 대형 인양기가 각 어촌계마다 필요하다고 많은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완도지역은 소안 미라리의 경우만 해도 김 수매 현장에 20톤급 크레인을 4개를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1년에 수수료가 3, 4억이 나갑니다. 이 금액을 김 수확 판매수수료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어민들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대형 크레인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충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옛날에는 개소당 1억 원, 1억 원 그러면 한 10톤짜리 정도 들 수 있는 그런 크레인인데 저희들이 올해 지침을 풀어가지고 개소당 시설비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고정식이지만 이동해서 쓸 수 있도록 이동식 대형 인양기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침이 다 바뀌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희 완도지역은 전남수산물 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복, 김, 미역, 다시마, 광어 등 수산물과 전남에서 가장 많은 수산 경영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이상 기후, 고수온 등 바다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복의 폐사로 인해서 전복 기간이 줄어들어서 큰 전복을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복 폐사 원인과 전복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있습니까?
전복을 대체할 수 있는, 제가 그 부분에서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전복은 3가지의 복합적인 것에 의해서 폐사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장 노후하고 겹치는 것이 온도상승, 그다음에 온도상승 기간에는 방란·방정을 하게 됩니다. 그 3가지 요인이 겹치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은 어장 물길 트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해양수산과학원하고 합해가지고 가공용하고 내수용하고 분리해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님이 3가지 요인을 말씀했는데요, 지금 어민들한테 물어보면 이 3가지 원인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어민들이 밀식을 하는 데에서 큰 바다로 가지고 가서 해도 전복이 폐사를 합니다. 1년 반 이상 키우지를 못해요. 이 폐사 원인을 밝혀내야 하는데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이런 전복이 고수온, 완도지역의 잘 맞는 환경,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고수온, 환경 여건 자꾸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안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완도 바다에 가면 전복이 없어요. 치패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명절 전에 또 다 뺍니다, 1년 반 키워서.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연구와 집중이 필요한데 안 하고 있는지 못 찾아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학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2019년도에는 33% 이렇게 폐사가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2% 폐사로 많이 폐사율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전복을 대체할만한 양식품종이 없습니다, 고소득이. 그래서 전복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복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완도의 청년인구는 50%, 저는 전남의 청년인구는 20%가 감소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훈입니다.
국장님, 전남 건설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전남의 섬 연륙·연도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완도는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국장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약산∼금일 국도 승격, 소안구도와 소안도는 지방도로 승격되어 숨통을 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약산∼금일, 소안구도와 소안도의 연륙교 건설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흥과 완도를 연결하는 지방도 830호선이 작년 6월에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시 국도로 승격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사업시행은 어려운 실정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산∼금일을 연계한 연도교 사업에 대해는 차기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차기 국가계획에는 언제나 반영됩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2026년부터 시작되는데 아마 2024년부터 정부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소안구도와 소안이 연도 연결되면 지금 지방도 806호선이죠?
예, 구도…….
아까 제가 말씀을 제대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승격된 지방도가 송지면 송호리에서 노화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완성되어야만 지금 완도의 소안, 노화, 보길 인구가 1만 1000명에 육박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 3개 섬이 하나로 단일섬이 됐을 때는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 소안하고 보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소안구도와 소안이 연결됐을 때 반드시 806호선 송지면 송호리하고 노화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도 승격 이후에 제가 지난 8월 완도군에서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 발주하고 2024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십시오.
(14시 33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36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혹시 소안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예, 2018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정치권에서도 항일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안도는 부산 동래, 함경도 북청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에 가장 활발하게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던 항일운동 3대 성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완도 섬지역은 소안도뿐만 아니라 신지 항일기념탑, 고금도 항일충원탑, 약산 항일기념탑이 있습니다.
국장님, 전남 섬지역의 보훈시설과 보훈단체에 대해서도 우리 전남도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우선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게 이렇게 좋은 자료를 소개해 주신 이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내의 현충시설은 239개이고 항일 관련은 120개입니다. 그중에 섬이 약 36개가 있는데 완도가 6개로 제일 많은 곳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저희 도에서는 독립운동 현충시설 114개소에 대해서 표지석을 설치하고 그리고 완도 소안도에 추모제 그리고 기념사업을 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충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은 국가가 하고 또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섬지역의 항일역사라든가 항일 이런 기념물이라든가 이런 역사의식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큰 관심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안, 약산, 고금, 신지, 청산까지도 항일의 그런 저항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소안도는 국가보훈처로부터 2007년도에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매년 7월 15일에 항일문화제에 1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할 뿐이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소안 항일운동 추모제 그리고 재연행사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과 같이 요청사항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섬지역의 우리 완도뿐만 아니라 섬지역의 항일 특히 구한말 이런 의병, 당사도는 구한말 의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현재 전라남도에서 6·25참전용사와 월남참전용사 수당을 얼마쯤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2만 원 지급하던 것을 1만 원으로 인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2만 원에서 1만 원 인상이요? 3만 원 인상 아니었습니까?
3만 원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이고 또 나라를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와서 김영록 지사님 그리고 이철 의원님처럼 관심이 있으신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서 최근래에 도입이 됐고 지금 2021년 또 2020년에 각종 종목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 조금씩 1만 원씩 인상해서 지금 3만 원 수준으로 맞춰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전남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존경하는 지사님 결단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참전용사 분들이 1년에 700∼800명이 자연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고령이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6·25참전용사는 90세 이상인 분들이 많고 지금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인근 광주시에서는 나이별로 차등을 둬서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6·25참전용사들은 똑같이 3만 원이 아니라 1년에 700∼800명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6·25참전용사들한테 수당을 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희도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최근래에 도입이 있습니다. 이제 도입됐고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받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 도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6·25 참전 분들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삶이. 이분들한테는 분명히 국가에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시군에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월남참전용사 분들도 70대 중반인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극진한 예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것을 좀 증액합니까?
일단은 다양한 부분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금 상황을 봐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줘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중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전남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안도 영상 보셨죠?
예, 봤습니다.
선거기간에도 그 이야기 혹시 들었습니까, 소안도에 관심 가져주라고?
예, 저희들도 그 계승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소안 기념관을 한번씩 방문해서 항일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방금도 우리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전복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11대 4년 내내 전복 학교급식에 대해서 건의드렸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전복 학교급식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철 의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식품인 전복을 제공하자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급식비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특식비로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 교육청의 특식비 예산의 20%를 농수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동안에 쭉 사용내역을 보니까 전복이 2008년도에는 1억 3000 정도 식품비로 지출이 됐다가 금년에는 17억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7억 정도 지출했다는데 저희 전복산업이 7000억, 1조에 육박합니다. 어렵습니다. 자꾸 어렵다는 문제가 아니라 전복은 우리 완도뿐만 아니라 현재 해남, 신안, 고흥, 강진에서도 바다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복양식 때문에 섬지역의 학생수가 줄지 않고 청년인구뿐만 아니라 섬지역 전체인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전복어가들이 가격 하락, 폐사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복어가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전복을 못 키우고 그 지역을 떠났을 때 자연히 자녀들도 같이 가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줄지 않고 계속 그 섬의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복을 학교급식으로 채택해서 대량으로 거기 학교급식에 들어가면 판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전복양식 어가들이 더 안정적으로 전복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도교육청에 전복 학교급식을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러면 올해 17억 원 정도 됐습니까?
예, 올해 17억 8000 정도…….
그러면 내년에 어느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뭐…….
17억 이것 테도 안 납니다, 전부 사줘도.
어쨌든 더 늘리도록…….
어민들한테 17억 해 줘도 어디서 가져간지 어쩐지 관심이 없어요. 최소한 100억 정도는 돼야 아, 전라남도 학교급식이 채택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기에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식품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늘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우리 교육감님의 그런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 방금 말씀들었죠? 전복을 우리 집행부에서 학교급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영록 집행부석에서,
재정은 저도 그 부분이…….)
(장내웃음)
하여간 우리 정치인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완도는 1200년 전 장보고 대사의 유적 복원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성역화 사업, 항일운동의 역사적 성지로서의 재조명과 발굴이 필요합니다.
또한 섬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태풍이나 안개가 끼고 강풍이 조금이라도 불면 여객선을 통제합니다. 1년에 3분의 1은 여객선이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완도는 완도항, 화흥포항뿐만 아니라 12개 읍면의 섬지역은 태풍 내습 시 선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피항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또한 섬에서 야간에 응급환자 발생 시 닥터헬기가 뜨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환자이송이 안 되어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섬지역 가뭄 시 식수로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섬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지에 살고 있는 우리 도민들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연륙·연도교가 건설되고 가뭄 시 물이라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7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울러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민선8기 시작도 벌써 넉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이지만 200만 도민들에게 또 새로운 희망을 안겨다주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롭게 준비해야 할 일들 그리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는 일 등 오롯이 도민들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요즘 갈수록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또 도민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바로 우리 눈앞에까지 와 있는데 삶이 무너질 지경에까지 와 있는데 참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그간의 상황을 보면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심점도 없고 또 가고자 하는 방향도 없고 출구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위태롭다, 그리고 정말 위기다, 모든 것이 다 걱정뿐이고 또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남은 세계로 웅비하는 또 대도약 그리고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서 또 200만 도민들과 함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착실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보고 또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그리고 미래에 닥쳐올 우리 현실에 대한 준비 등에 관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25일 쌀값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수확기에 구곡과 신곡 등 총 90만 톤의 나락을 격리한다고 발표했죠? 역시나 한 치의 예상도 벗어남이 없이 정부는 전혀 현실 인식 없이 급조한 대책 발표에 또 그치고 말았습니다. 농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모니터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9월 26일 도청 앞에서 정부의 쌀값 대책 규탄 및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우리 최명수 의원님 그리고 나광국 의원님 또 오미화 의원님 등 많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쌀값 안정화 대책을 촉구하고 그리고 또 규탄하고 또 쌀 소비촉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쌀 소비촉진 대안을 제시한 나광국 의원님께서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요즘 매일 아침밥 먹기 행사를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고생 많으십니다.
모니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모니터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남도를 비롯해서 8개 시도지사가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조속한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날 현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수입쌀 포함 80만 톤인 공공비축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 확대 그리고 2021년산 벼 재고 전량 매입 또 그리고 2022년산 수요초과 생산량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으로 선제적 시장 격리 또 아울러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생산과 또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 그리고 정부의 쌀 수급 안정대책 의무화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사님, 우리 전남의 경우 올해 쌀 생산량과 현재 비축된 재고를 합하면 총량은 얼마나 됩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원 의원님, 우리 쌀문제 우리 농민들의 가장 근본적인 걱정입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남쌀 생산량은 금년에 74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6.3% 이렇게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380만 톤이 생산량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과잉생산량은 19만 톤인데 현지 의견을 들어보면 한 25만 톤 정도 되지 않을 까,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쌀 수확량이 예상보다 적다, 지금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도의 구곡은 현재 2만 1000톤 정도 지금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1년산 구곡 5만 7000톤, 9월 말 기준입니다마는 앞으로 10월 말은 2만 1000톤 정도 재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하고 10월 7일 통계청 보도자료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당초에 한 79만 톤이었는데 약 74만 톤, 6.3% 감소했고요. 그리고 또 전국의 쌀은 약 388만 2000톤에서 방금 말씀 지사님께서 하셨던 380만 4000톤 약 2%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7일 통계청의 보도자료에 발표가 됐고요.
아마 이게 전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저는 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지사님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저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 지사님 함께 더욱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농민이 논에서 다른 일은 할 수 없고 또 생산전환도 가능하지 않은 조건에서 쌀문제를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 그리고 정부는 10월 신곡 가격이 형성되기 전에 쌀값 대책을 발표하고 쌀값이 80㎏ 한 가마당 최소 21만 원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또 지사님께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사님,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을 보면서 과연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지 지사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45만 톤을 정부가 이렇게 격리하기로 한 부분은 격리물량으로서는 저희들이 원래 주장했던 그런 물량의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45만 톤 격리는 결국은 쌀값을 올릴 수 있는 데 효과적인 격리는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쌀값을 보면 16만 2000원대에서 18만 9000원까지 이렇게 2만 7000원이 올랐는데요. 문제는 10월 초에 형성된 신곡 가격이 앞으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도 이 비슷한 조치를 했는데 그때는 신곡 가격 나온 이후에 계속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상황이 좀 불투명하다, 곧 물론 가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45만 톤을 격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추가적인 정부의 강력한 쌀값 의지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테면 지금 쌀을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또 농협이랄지 민간 RPC에서도 쌀을 매입할 때 이렇게 후려치기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방금 우리 지사님 말씀처럼 10월 5일 기준 아마 2022년산 80㎏ 산지 쌀값이 18만 9000원대이죠? 그리고 그렇게 상승해서 또 평년 가격을 약간이나마 회복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그리고 그동안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또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런 결과가 결코 만족스러운 저는 결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요. 내년에도 또 어김없이 올해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고 또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쌀값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지난 농림부장관도 역임하시고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도 재선을 하시는 등 어찌보면 가장 최일선의 또 행정가이자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방금 하셨던 말씀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간단하게 제시해 주시고요,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쌀값을 생산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21만 원은 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이상 지난해에는 22만 7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이제 쌀값이 최소한 그 정도 이상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고 그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밀가루만 하더라도 지난 20년간 200% 이상 올랐습니다마는 쌀값은 33%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데요. 이번에 45만 톤 격리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정부가 쌀값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대책이 있다, 이것을 표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루쌀, 분질미를 장려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 갖고는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가루쌀뿐만 아니라 타작물도 논에 재배해서 적정한 생산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폐지된 생산조정제를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수입쌀 밥쌀용으로 이렇게 푸는 문제, 가격이 좀 올라가면 정부가 갖고 있는 쌀을 방출하죠. 그런 문제들을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하게 이렇게 수급 안정대책을 정부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지사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그런 근본적인 해결 방안들이 꼭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미래를 정확히 진단하고 농업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후변화, 생태변화 등을 보면 앞으로 미래의 무기가 바로 식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보면 결국 미래는 식량 전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에너지 그리고 식량 이러한 연관된 문제를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그동안 꾸준히 또 얘기되어 왔던 우리 또 쌀 가공 산업 또 농산물 6차 산업하고 문제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에 의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해서 가공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구매 시스템 등을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우리 지사님이 근본적 해결 방안에 또 쌀을 주원료로 한 가공 산업의 활성화 이런 부분도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 부분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의 기호가 많이 지금 이렇게 밀가루로 이렇게 바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쌀가루를 이제 밀가루하고 적절하게 배합한다든지 쌀가루를 더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의 입맛에 맞게 하는 그런 고도의 정책들이 더 연구되고 또 앞으로 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은 농도입니다. 우리 전남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고요. 또 모두가 단 한 번만이라도 농민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또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농민을 섬기며 전남을 비롯하여 각 시도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또 농민들의 의견도 듣고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을 또 다시 또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그동안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의원님 말씀드리면요. 쌀 문제가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쌀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16만 대에 가게 되면 우리 전라남도 우리 농민들 쌀 농가가 손해 보는 액이 8000억 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 8000억은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농민들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선순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소멸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금으로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 해 총 10조 원의 기금이 지원됩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2분기부터 시행돼 온 총예산은 7500억 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 75%, 광역자치단체 25%가 각각 배분됩니다.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또 소멸 위기까지 처한 낙후되어만 가고 있는 지방에게는 부족하지만 단비 같은 재원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방 부활이라는 마중물이 될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대로만 끝나고 말지 걱정입니다.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으로 전남도가 2022년도에 378억 원 그리고 2023년에는 504억 원으로 총 88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5개 시 지역과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차등 배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입니다.
정책관님, 전남도 광역계정 2022년도 그리고 2023년 사업 확정된 것으로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총 882억, 당초에는 883억이었는데 1억이 줄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882억 원인데 혹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남도 인구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지를 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방은 인구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균형발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인구감소지역을 1년에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발표했고요. 우리 도는 16개 군이 거기에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2023년도에 3080억 규모 전국 최다 금액을 확보는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계정사업으로 저희가 청년층 안정적인 정책사업, 출산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그다음에 청년층 귀농·귀촌인의 창업 지원 등 이런 12종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니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한번 봐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청년을 통한 건강한 인구구조 회복 5개 사업, 또 복합형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과 수요 맞춤 서비스 제공 4개 사업 그리고 지역자원 연계 교육·소득·삶의 질 보장 3개의 사업 등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총 12개 중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광역계정기금과 함께 시군비도 또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의 경우 16개 군 지역이 전체 참여합니다.
정책관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 효과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도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제일 문제가 주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하고자 이주하는 귀농·귀촌이라든지 유학 온 학생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발굴했고요.
16개 시군에서 285억 원을 투입해서 180여 주거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분석해 본 게 한 500여 명의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있고요. 이분들이 오시면 농어촌 지역 활력에 기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전남에서 살아가는 생활인구 증가 요인을 위해서 전남 사랑애 100만 서포터즈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촌 유학 주거 제공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또 지방에 오게 될지는 의문이지만 본 의원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이런 사업과 정책들에 또 많은 것을 시도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잘 구상하고 이러한 사업 효과도 잘 분석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가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본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이 지방 부활이라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앞서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년간의 재원 투자가 지역을 새롭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1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지역의 큰 그림을 저는 그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남도와 16개 군의 경우 현재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청년인구정책관실을 신설했습니다. 거기서 인구 문제는 다루고 있고요. 소멸기금 대응 업무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시군은 16개 시군을 보면 13곳은 인구정책 담당 부서에 보고 있고요. 한 3곳 정도는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제 생각에도 도정과 또 군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또 그런 미래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부서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의 인력 그리고 연속성의 인력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도 일하면서 우리 도정을 기획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짜고 있는 기획조정실하고 협업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또한 기획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앞으로 10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미흡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발전해 나가고요. 그 연속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 인사 제도에 전문경력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같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간단하게 말하면 대응기금의 성공의 방향은 세 가지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도청과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업과 소통, 두 번째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이번에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에서 선정된 모든 곳이 거의 용역을 줘서 5월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준비했었습니다. 충분히 검토되고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획일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졌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미래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그리고 또 특히 지역의 장점을 살린 그런 특화 사업 발굴, 그다음에 지방의 어떤 랜드마크 이런 사업들 이런 건립들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 끝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방금 정책관님이 얘기했던 이게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담당관이 그때 당시 선정을 했었을 때 사업계획서를 준비했던 담당관이 바뀌었습니다. 금방이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을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작년 대비 전남의 인구 감소는 지금 어떻습니까?
전라남도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183만에서 지금 182만 명, 9월 말 현재는 지금 182만 명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증감, 그러니까 전입·전출에 따른 감소의 폭은 매우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대신 자연 감소, 그러니까 노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망 인구가 많아지게 돼서 자연 증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아직도 인구 감소 폭은 저희들이 기대 이상으로 지금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모니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니터를 보면 최근 3개년간 인구 감소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여 개 시군이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해마다 1만 800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물론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지사님, 내년부터 우리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해서 법률상 제도 등의 기금 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남만의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사실은 우리 전남하고 경북, 전남에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 인구소멸지역 특별법을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법안을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인구소멸이라는 표현은 너무 지나치다 해서 결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이제 결국 저희들이 법안을 낸 2020년도만 하더라도 펄쩍 뛰었습니다마는 그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책이 가능하기는 한데요. 보육이랄지, 교육이랄지, 의료, 주거, 교통, 문화 이런 부분에서 36건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예를 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랄지 국가 보조율 이를테면 차등 적용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저희들이 강하게 건의하고 있는 것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조가 좀 작다. 물론 전라남도 2년간 880억, 도청만 해도 880억 받고 시군까지 하면 3000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렇지만은 이 1조는 너무 작다. 3조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상향 조치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사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생활인구 활용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착실히 하고 계셔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생활인구 말씀하셨어요. 생활인구는 방금 출퇴근, 관광, 의료, 등하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을 찾는 인구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부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그러면 전남을 찾는 생활인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이게 기준이라도 있습니까?
생활인구는 결국은 이제 우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은 가장 첫째고요. 그다음에 관광 오신 분이랄지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를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이 부분을 빅데이터에 의해서 결국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활인구의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요. 앞으로 추후에 또 각종 지원에 있어서요. 또 차등하는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지사님께 말씀했던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라남도 생활인구를 그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는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그렇게 해서 저희 전남 출신 향우님들 중에서, 또 우리 전라남도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전라남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광을 오시거나 전라남도 농수특산물을 많이 좀 이렇게 애용해 주세요, 하는 면에서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100만 명을 이렇게 앞으로 만들겠다 그러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생활인구는 아닙니다마는 생활인구로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활인구 늘리는 대책들도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사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 반드시 연간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빌려 부탁드리고요.
또 지사님, 본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 지자체와 많이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16개 군 지역과 자주 소통하시고 또 지방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아울러서 인근 2∼3개 지역의 공동사업 추진, 지역의 랜드마크 건립, 지역만의 특색 사업 이러한 경쟁력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발전이 기대되는 그리고 또 희망이 있는 절대적으로 효과성, 효율성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리 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는 기존 시책들을 조금 이렇게 발전시킨 정도에 좀 머물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갑자기 시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단위 사업, 또 랜드마크적이거나 특화 사업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면 시군 단위 사업이 아니라 권역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업을 발굴을 적극 해보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교육청과의 협업과 연계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인구 소멸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같이 함께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교육청 예산의 접목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을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사님,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지방자치 할 때 일반행정만 많이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지방자치는 일반행정과 교육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교육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이 지역 소멸을 막고 인구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교육청과 함께 손을 잡고 지방 소멸을 막는 데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일반행정 부분에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부분은 따로 소멸대응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교부금이 17개 시도에 지금 한 20조 가까이 기금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데 그 기금 1조라도 이렇게 매년 쓸 수 있다고 하면은 교육 부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교육부에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감님과 함께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우리 지사님이 참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끝으로 지사님한테 꼭 한 가지 정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민선 7기는 여당의 광역단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선 8기는 대한민국의 야당을 대표하는 재선 도지사입니다. 더욱더 지사님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더 강하게 어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사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나오셨어요?
예.
인사 한번 하세요, 오후에 한번 통 인사도 안 하시고.
제가 오늘 첫 도정질문을 받으면서 여러 모로 미숙합니다. 그러나 아까 지사님 말씀 중에도 저희 교육에 대한 큰 희망을 갖게 됐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가장 우리에게 절박하게 다가온 우리 지역소멸의 문제를 우리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이 함께 손을 잡고 이뤄낼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지사님께 질의한 사항과 동일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인구 소멸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교육청 예산의 접목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연계·협력할 사업에 있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가장 먼저 우리 기본적인 학교가 교실 안에서 수업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 소멸, 인구 감소로 학교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청의, 또 교육의 힘만 가지고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 와 있다. 그래서 행정자치와 함께 협력하고 도민들과 함께 이 교육을 살려내야 전남교육을 살려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육감님 말씀 답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좀 장기적인 플랜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기금 활용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 사업도 많이 연구하고 만들어 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도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도 전담 부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담 부서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민선 4기의 전남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전담 부서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팀을 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요구서의 답변 자료를 좀 봤어요. TF팀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지자체와 연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도내 22개 시군과 협력 사업 활발하게 같이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간단하게 교육감님, 도내 폐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폐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폐교가 그동안에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폐교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학생 수가 감소하였다는 증표인데요. 지금 839개가 폐교가 됐는데 지금 남아 있는 폐교가 129개입니다. 앞으로 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폐교를 지역민에게 돌려준다는 좋은 목표를 세우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폐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대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년 이상 폐교가 된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제한 규정을 풀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게 폐교가 장기화되면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종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방금 답변하셨던 것처럼 159개교 원인 분석, 그다음에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출산율 저조 여러 가지 어렵다는 거 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방금 폐교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폐교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교육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 또한 해결 방안이 해당 아까 말씀했던 지자체와의 연계 그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기홍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죠?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도민들에게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고향사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박종원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데 개인의 자발적이고 건전한 기부를 통해서 지방은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또한 답례품 사업 등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를 할 수 있고 또한 10만 원까지는 세액이 전액 공제되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부 방법은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하거나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그리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2007년부터 논의되다가 드디어 한 15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본인 주소지, 광역시도와 기초 시군에 기부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주소지에 불가능한 거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 이게 지자체별로 경쟁 아닌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전남도 내 22개 시군 들과도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시도가 서로 경쟁구도에 들어갔고 또한 광역과 기초 간에 경쟁관계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저희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기부금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토론회 등 각종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올해 4월에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대책 연구용역도 추진해서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는 홍보활동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TV나 라디오, 신문, KTX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또한 향우회 등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도와 시군 공직자들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하고 항상 경쟁관계지만 또한 협력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력을 위해서 도·시군 회의를 개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또한 필요한 사항들은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그런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서 우리의 주요 타깃은 어느 지자체라도 향우일 것이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고향사랑 네이밍,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고향의 발전을 희망하는 기대감 또 아울러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고향, 아마 기부자의 99% 이상이 출향향우일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요구자료의 답변 자료인데요, 국장님 모니터 한번 봐주세요.
전남의 출향향우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세심한 대책이 바로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국장님, 출향향우를 움직일 만한 전남도 만의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출향도민들을 예우하고 그 사람들의 고향사랑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부터 저희가 출향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해서 예를 들어서 각종 전남도 내 관광지 할인을 하고 있거나 농수산물 구입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9월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장성에서 재경향우회 4000여 명을 모시고 저희가 서포터즈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랑애 서포터즈하고 전남사랑도민증을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서 아주 든든한 후원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인원 현재 얼마나 확보되었나요?
현재 약 1만 명 하고 있는데…….
100만…….
1만 명 정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해서 20만 명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도움 주고 또 전방위적 홍보도 해 주시겠죠?
예. 거기에는 저희 집행부뿐 아니라 여기 계신 인맥 관계 넓으신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개별적으로 의원님 뵈면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도 간의 경쟁 그리고 도내 22개 시군 간의 경쟁 아마 꽤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걸 준비할 것 같고요. 어렵고 힘든 문제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경쟁력이 앞설 수 있도록 특색 있고 전략적인 대책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끝으로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입니다. 많은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하고 형식적인 것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남은 농도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고향의 향수를 가져다 주고 또 농민들에게 판매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도내 농산품과 연계 방안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있다는 말 들었고요. 그게 좋을 듯싶습니다마는 국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답례품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아니면 상품권 등을 하는데 저희가 농도인 만큼 특히 특산물, 시군의 특산물을 해서 답례품이 우리 시군의 특산품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별로 전략적인 대응이 관건’이라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제시한 내용이 3월 3일에 보도됐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성공적인 대응방안도 거기에 일부 제시가 되었고요. 전남도에서 더 빠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협력 그리고 출향향우와의 대책 마련, 정기적인 대책 논의 이러한 부분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2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군과의 소통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시고요.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지역 현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담양은 2025년 개원을 목표로 국립 시설인 한국정원문화원을 산림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원이 되면 국내외 정원 교류의 중심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한번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담양의 금성면에 위치할 한국정원문화원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한옥쉼터, 전시정원, 온실 등으로 채워질 것이고요. 또 주변이 온통 산이라 부대시설 조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부지역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은수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한국정원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업은 저희들 전라남도가,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정원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화까지 이러한 것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6억 규모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국비, 도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혹시 문제점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2021년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난해까지는 부지 매입을 7㏊를 이상 없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군 단위에서는 군 단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군 단위 기본계획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큰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다행히 많이 도와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자체 국가공모사업, 균특전환사업 이런 부분들은 선정에서 마무리까지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사업추진에 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그건 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고 가는 방향도 한 곳일 것입니다.
(마이크 켜짐)
어느 누구라도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험난하기도 하고 역경에 부딪혀 중도에 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 가슴에 둔다면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만 바라보고 가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희망을 갖고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마이크 꺼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9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 삶이 바뀌는 행복한 전남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정론직필로 여론을 선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먼저 도의회 초선의원인 저에게 이렇게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사이에 인류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최악의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코로나 등 질병과 또 강대국의 욕망을 위한 전쟁으로 인해서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그동안 가치 지향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위기에 처한 지구를 지켜내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국가가 되어 있지만 행복지수 평가에 있어서는 세계 5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미래인 20대의 우울증 환자가 2016년 6만 4497명에서 2020년에 14만 6977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 20대의 사망자 숫자는 2706명인데 그중에 1471명이 자살로 인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 인구 10만 명당 10명의 자살로 OECD 국가 평균 수준이었으나 2021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28.6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출산율은 2014년에 1.205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20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가장 죽고 싶은 나라이자 가장 태어나기 싫은 나라로 전락해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르렀을까. 많은 분석들이 있겠지만 세계적인 가치관 조사에 의하면 소득이 평등해야 하는가 아니면 능력에 따라 차등 분배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한국은 23.5%가 평등하게 지급해야 된다고 답했고 그러나 독일은 그 반면에 57.7%가 평등하게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능력에 따라서 지급해야 된다고 차등 지급해야 된다는 응답은 한국은 58.7%인데 독일 같은 경우 14.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평등보다는 능력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극단적인 능력주의 사회를 더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우리 사회의 기저에는 이런 능력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능력주의의 핵심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가치 지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정을 가장한 불평등의 합리화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균형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지역 간의 균형, 소득의 균형,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모든 부분에서 균형이 정말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자치와 협동, 신명 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행복한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답게 우리 전라남도의 자치도 더 깊이 있고 내실 있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길 바라면서 도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훈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영상 하나 시청하고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4분 동영상 상영개시)
(부의장 김태균, 부의장 전경선과 사회교대)
(15시 48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잘 보셨죠?
예, 잘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소감이 어떠신가요?
고령자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대책을 추진하고 있긴 하는데요,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들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017년에 276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2355건으로 15%가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2017년 203명에서 2021년 151명으로 2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어떻게 되죠?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도에 1910건에서 2021년은 1780건으로 7%가 감소되었고 사망자 수는 2017년 105명에서 2021년 87명으로 17% 감소되었으나 고령운전자가 촉발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도 전체 사망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차지하고 있죠?
예.
그런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 3000명 됩니다.
그런데 매년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는 몇 명이나 된가요?
2019년도에 1671명에서 2022년도에 2240명으로 3년간 3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납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반납 시에는 2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고 올 8월부터 약국 등을 이용하는, 약국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는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계십니다마는 거기 자진반납 카드에 참여한 업체 수는 몇 개소나 되죠?
현재 126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개수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고령운전자들이 10만 명이, 70세 이상이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고작 3개년 동안 운전면허를 반납한 운전자들은 6000여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자면 0.7% 정도밖에 안 되는, 0.6∼0.7%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대한 이동권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농촌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어디를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정말 힘이 들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반납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고령자들이 좀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또 우리가 일상 현실에서 느끼듯이 정말 사고들도 많고 여러 문제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는 이건 자동차 한 대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이렇게 요구되는 시대에 자동차를 줄이는 효과 그래서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특히 대중교통이 취약한 우리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고령운전자 어르신들께서 면허증을 반납하실 경우에는 평생동안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동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100원 택시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들께는 100원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00원 택시는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버스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만 지금 해당되고 있는데 고령운전자들이 버스가 들어오더라도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는 100원 택시를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고령자 어르신들께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에 그냥 마음 편하게 반납을 해도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저희 도와 시군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하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하죠? 이것의 지정 목적이 뭡니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1971년 서울을 시작해서 1973년도에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처음 지정될 때 어떤 방식으로 지정된지 혹시 아신가요?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8㎞ 구간에 대해, 범위에 대해서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상 하나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컴퍼스로 광주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어서 지정을 한 겁니다. 저게 50년째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 지역의 어떤 인문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산업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사회를 넘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했다가 지금은 산업사회를 넘어서 4차 산업시대로 진입이 됐는데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문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지방분권의 개념에서 우리 지방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개혁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규정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광주광역시 인구가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정과 해제에 대한 권한이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한계들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사실 봐보면 저희는 이중, 삼중, 사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저렇게 지정된 곳의 대부분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고요, 또 무등산권 같은 경우는 무등산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요, 또 동복댐 상수원 구역은 상수원관리구역으로 묶여있고 그리고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또 어떤 곳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살면서 똑같은 도민이면서 똑같은 국민이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 놓고 아무 데서나 집 지을 수 있는 곳에 살고 어떤 국민들은 이렇게 삼중, 사중, 오중의 규제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산권 침해라든지 생활이 불편하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마는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건 너무도 과도하고 지나친 규제이고 완전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히 삼중, 사중 이런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앞전에 30년이 경과되면 국가에서 매입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매입을 하려고 매수청구제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거기에 잘 호응을 안 하고 있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저는 현실은 현실이지만 저희가 더 강력하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 또는 다른 대안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촉구건의안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더군다나 다른 지역하고 달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인구도 감소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주변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라 농업진흥구역의 관리만 잘해도 개발제한구역의 효과를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렇게 묶지 않아도 개발제한구역의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0년 이상 그렇게 묶어둔다는 것은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진 자료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어쨌든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이렇게 전국의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봐보시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이 512㎢로 다른 광역시권보다도 평균 1.26배가 많습니다. 부산을 봐보십시오. 부산은 412㎢밖에 안 돼요.
광주가 부산보다 큽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저렇게 많은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울산도 봐보세요, 대전도 그렇고. 정말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국장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하는 기준과 근거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농촌지역인 우리 지역은 저렇게 많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야 되냐,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이게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해제 총량이 있죠?
예.
현재 해제 총량과 잔여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된가요?
현재 우리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량은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 기본계획에 26.9㎢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성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현안사업에 3.8㎢, 집단취락지역 등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 14.6㎢ 등 18.4㎢ 해제하고 현재 잔여 면적은 8.5㎢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광주하고 인접한 곳에 살기 때문에 광주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광주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저렇게 다 해제되고 있는데 왜 우리 전남 지역은 이렇게 해제가 더딜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집단취락지역이나 이런 것은 전국 어디나 똑같이 다 해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광주광역시의 요구에 의해서 나노산업단지랄지 이번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첨단 3지구 이런 일부 지역만 우리 전남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을 뿐이지 우리 도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제된 것은 없죠?
현재 첨단 3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도 할당량에 대해서 2.6㎢ 사용을 했고요.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제일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입안권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군 같은 경우는 입안권자가 시장·군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도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 역할이 그런 식으로 핑계 댈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장이 직접 수립을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이렇게 해제를 하기 때문에 해제도 용이하고 지금 많은 면적이 해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 전남 같은 경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시장·군수에게 입안권한이 있고 지사에게는 입안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일선 시장·군수, 일선 시군의 입장을 봐보면, 봐보십시오.
저희 담양 같은 경우도 지금 고서 보촌택지지구를 해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니까 택지개발을 하든 산업단지 개발을 하든 뭘 하든 관련된 사업자들을 선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일선 시군이 직접 그런 일들을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수도권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도 주택공급 수요가 이미 꽉 차 있다는 이런 분석들이 있고 그러는데 택지나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한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도가 이 4개 지역, 더 넓게는 5개 지역이죠.
광주광역권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나주, 담양, 화순, 장성, 함평 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쪽 지역에는 어떠한 것을 유치를 하자, 이쪽 지역에서는 뭘 유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조정하고 세워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역할을 그냥 그건 시장·군수들이 할 일이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두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2040광주권광역도시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2040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사님께서 개발제한구역을 일정 부분 해제할 수 있죠?
해제가 30만㎡ 미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30만㎡ 미만까지는 지사님께서 해제할 수 있고 그 이상은 국토부장관이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사님께 이러한 해제 권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군데도 해제를 안 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시장·군수에게 입안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면 왜 지사님한테 그 해제 권한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선 시장,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TF팀을 제대로 좀 짜가지고 국책사업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광주를 나가면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앞이 광주광역시 용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다 풀렸어요. 그쪽 땅값이 저희 동네보다 더 쌌습니다. 지금은 몇 배의 차이가 납니다.
광주는 노대지구를 가든 저쪽 대촌을 가든 남구를 가든 동구를 가든 광산구를 가든 개발제한구역이 곳곳이 다 풀려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저희는 어느 곳 하나 풀린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주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좀 헤아려 주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이 당선되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과 함께 광주·전남 상생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잖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광주광역시하고도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 3지구를 이렇게 조성을 하면 그쪽에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인근 우리 전라남도의 개발제한구역 지역을 해제를 해가지고 그쪽에는 베드타운을 만든달지 서로 그렇게 보완적인 이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료를 하나 다시 또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저희 동네에 전차포 사격장이 있습니다, 육군기계화학교 소속인데요. 1994년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사격장 이설을 위해서 투쟁을 해 왔는데 저 사격장이 1953년에 들어와가지고 몇 번의 확장을 거치면서 또 확장을 하려다가 저희들이 반대해가지고 확장이 안 되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요즘은 국민권익위원회죠.
그런데 당시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였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민원도 내고 했는데 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사격장은 이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 결론에 따라서 육군기계화학교에서도 이 사격장 이설 하겠다 하는 답을 2002년도에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전할 곳이 없다라는 이유로 20년 넘게 지금까지도 이전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장성의 김회식 의원 지역구인 진원면 학동마을에 이 사격장의 더미탄이 하나 마을에 떨어졌습니다, 민가에.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전쟁터도 아닌데 인근 지역주민들은 그런 상황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첨단에 있는 과학기술원하고도 거리가 한 2km 정도밖에 안 떨어져가지고 과학기술원에서 연구개발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장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기원 앞쪽으로 우리 사격장 쪽으로 지금 첨단 3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AI 단지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격장하고 거리가 불과 2km도 안 됩니다. 옮겨가야 됩니다,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훈련병이 포탄 한 발 쏘고 간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정말 제대로 좀 알고 중장기적인, 그래서 우리 호남의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제대로 좀 만들어내는 그런 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2040광주광역권도시계획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주장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격장을 갖다가 옮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개별법에서 검토하고요. 일단은 관련 시군하고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2040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격장이 90만 평 정도 되고요. 그 옆에 전차포기동훈련장이 한 70만 평 정도 있습니다. 합해서 160만 평이라는 거대한 면적의 국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격장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훈련병이 한 발밖에 쏘고 가지 않고 그리고 또 과기원이나 첨단 3지구 개발이나 이런 데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광주·전남이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최적의 낮은 가격의 국유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들을 계획에 담아서 큰 그림을 그려서 정말 우리 호남의 발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자,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명심하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주시하고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광주전남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해가지고 거기에 유치가 가능한 사업들이 뭐 뭐죠?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나서는 공공주택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건설사업 그리고 도시민의 여가 선용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게 일선 시장·군수들이 입안해야 될 사안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이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주에는 어떤 사업, 담양에는 어떤 사업, 화순에는 어떤 것, 장성에는 어떤 것, 이런 식으로 북부권에 또 광주·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안들을 마련을 해서 좀 반영을 꼭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군에 있는 해제 잔량을 검토해서 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로 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지금 울산광역시도 울산광역시장님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30만㎡잖아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100만㎡까지 늘려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약 아마 2000만㎡ 정도를 더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고 해요.
저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50년인데 이제는 시대적 가치도 달라졌고 정말 2040계획에 현재의 법률에 따른 그런 것만을 반영시켜서 이렇게 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면서 총체적인 장기적인 계획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다와 접해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적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한테 100만㎡ 해제 권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차피 현재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워낙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시도지사한테 넘겨봤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기존의 관념들을 깨부숴내는 이런 논리들도 개발을 해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제하라고 주어진 용량도 우리는 해제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런 부분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사님, 정말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돌 하나만 움직여도 묘 하나도 제대로 못 쓰고 나무 하나도 제대로 못 벱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충들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이 개발제한구역이 정말 우리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빨리 좀 해주시라 이거예요.
아니, 해지하라고 준 것도 여태까지 해지를 안 하면 뭡니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초스피드로 우리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50년이 지난 이 악법을 그대로 저희들이 계속 용인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우리 국장님 이하 도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그리고 또 앞으로 전향적인 발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아무튼 제가 알기로 국장님 공직자로서 역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는데 후임자에게도 이런 부분은 잘 인수인계 하셔서 국장님이 그만두셨다 해서 이 부분이 또 중단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김영록 지사님께는 본 의원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8분)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장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철 의원입니다.
먼저 귀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도민과 함께 극복하고 전남행복시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탄탄한 전남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서는 지난 민선 7기, 7조 원에 불과했던 전남의 예산을 11조 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도민 개인소득은 전국 17위에서 10위로 올랐고 근로자 평균소득은 전국 7위를 차지했습니다.
도민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에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나, 아이러니하게 지방소멸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박원종 의원님께서 지방소멸 대응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또한 지방소멸과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두 축이 만들어낸 지방소멸 현상은 전남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는 인구와 관련하여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의 자연감소가 현실로 나타난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전남의 청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시대를 진입과 동시에 농도 전남의 인구는 185만 명으로 2016년 대비 5년 사이에 5만 명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인구의 감소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 연도별 전남 인구감소치는 2016년 5082명, 2017년 7490명, 2018년 1만 3000명, 2019년 1만 4000명, 2020년 1만 7000명으로 인구감소폭이 매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남은 현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연 2회 지원하는 난임수술비는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며 출산여성을 위한 첫 만남 이용권으로 영유아 1인당 200만 원, 영유아 수당 매월 3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비 서비스 87만 원을 지급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의료서비스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전남이 타 시도보다 발 빠르고 선제적으로 지원금을 늘리고 촘촘하게 복지망을 구축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특히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는 단순한 인구감소로 인해 오는 본질적인 문제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멸을 초래하고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 만혼, 비혼 등에 의한 저출산·고령화 전개로 제한적 인구감소가 전개되면서 무거주와 과소지역화의 세태 초래 및 일자리·교육 등의 사유로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등 특정 지역으로 이동에 의한 사회적 유출로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공공생활서비스 축소, 생활사막화, 민간서비스 수준 저하, 교육·의료·복지 수준 저하, 지역의 삶의 저하, 청장년층 유출 확대의 공동화, 고령화로 인한 높은 빈곤율은 생산가능인구감소, 복지시설 및 재정수요 증대, 지역소득과 생산성 저하, 낮은 소비력, 괜찮은 일자리 부족입니다.
또 중앙정부 주도 관행으로 인한 획일적인 지원과 인프라 공급, 지자체 매칭 증대와 재정 취약, 지역생활 불편 심화, 지역수요 대응 미흡으로 인한 지역의 매력과 개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정책 관련의 고질적인 문제의 악순환은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의존적인 국고보조사업 추진 관행이 지속되면 인구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현재의 도민에게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권위적인 정책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예산 투입으로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여 광역과 기초단체가 한 뜻으로 행정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는 이제까지 제도적 받침과 그동안의 현금성 지원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이기에 이제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표로 정리한다면 우선 우리 전남도민, 출생도민 지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전남에 돌아올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외부인구 유입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이었습니다. 결혼이민자를 통한 또 출산을 해서 인구 유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유학생의 일자리를 지원해줘서 또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는 방법 또 노동자, 우리 귀농귀촌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또 고령화의 연장입니다. 또 퇴직세대, 요즘 관계인구 또 우리 환경인구라고 하죠? 또 이주, 2차 거주지 형성, 그리고 청년귀농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청년귀농인들이 5년을 못 버티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우리 퇴직 세대들이 많이 또 이렇게 전남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남이 귀농귀촌의 일번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농산어촌 지원 유학 프로그램을 말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순환인구유입이라고 제가 가칭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학 지금 학생들이 지금 한 20, 저희 고향에는 18명인 지역학교가 22명이 저희 유학 학생이 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학 지금 지역학교가 또 지금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학년별 분배가 안 돼 있습니다.
1학년에 이렇게 몰리는, 또 학년이 없는, 이렇게 학년이 있는데 그것을 유학 학생들이 지금 채워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분배해서 지금 학교가 이렇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것을 지금 장성군은 22가구인데 이것을 22가구의 인구 유입이 지금 한 30∼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가구로 늘렸을 때는 이게 200∼300명 정도는 계속 순환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유입할 수 있는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인구 감소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유입이 감소한 상태이며 귀농귀촌의 인구유입으로 주로 퇴직세대 유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농산어촌 유학생 가족이 전남 인구 유입이야말로 과거 다문화유입,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함께 시대적 변화와 가정 적합한 전남형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농축산식품국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예, 국장님. 현재 도의 농촌유학 지원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농어촌 인구유입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농촌유학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유학사업을 지원해 왔는데요. 그동안에 농식품부 사업으로 농촌 유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 왔고요. 그리고 도 자체사업으로 시군과 같이 유학생을 유학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해 왔습니다.
(부의장 전경선, 의장 서동욱과 사회교대)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농촌유학 사업은 이 외에도 가족 체류형이라든가 농가 홈스테이형,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교육청 주관으로 전체적인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유학생 지원 이런 부분들은 농촌유학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교육청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이분들이 우리 유학생들이나 가족들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불편함 없이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어떤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여건 개선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는데 농촌유학 대상자 지원 자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농촌 지역에 센터 시설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지원 요건을 보면 6개월 이상 학생을 유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야지만 사업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2021년 내용이고 2022년 내용을 보면 지금 60일로 유학 학생이 거주를 해야지만 그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과연 시설의 어떤 검증도 안 되고, 그러죠? 그 법인이나 지금 주민 주도형으로 사업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법인이나 그런 업체에서 저희가 거주지의 어떤 검증도 안 되고, 또 교육의 검증도 안 됐는데 우선 학생들을 먼저 유치를 해서 시설을 완비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게 지금 국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설이라든가 인력 이런 관련된 기본적인 요건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농식품 사업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 사업은…….
그러니까요. 농식품부 사업에 유학센터라는 게 지금 따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 대상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조건까지는 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어떤 일정 이상의 말씀하신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력도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든가 경력 있는 분들을 채용하고, 마을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자체라든가, 농어촌공사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걸 심사해서 센터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학센터 시행 지침서를 보면 그 내용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우선 학생들을 모집해 놓고 시설을 교육을 먼저 실시해라. 그리고 5명 이상이 되면 또 거기에 의해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지금 검증도 안 됐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을 사업에 정책에 이런 위험한 정책을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제가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유학생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그런 시스템의 준비를 해서 지원을 먼저 시행을 하고 사업비를 받는다는 게,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 말씀 한 번 더 다시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들이 실제로 아이들이 유학생이 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인지 케어가 되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선발 과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고려해서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한번 확인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유학센터 학생 수가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줄고 있죠?
예.
그래서 한 50% 이상 줄었는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50% 정도 제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질문 이전에 농산어촌 유학마을에 아까 제가 외부 인구 유입의 순환 인구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산어촌 유학마을의 어떤 인구 유입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는 과연 지금 우리 농산어촌 유학마을이나 이걸 어디에서 관장을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제가 중심이 안 서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을 최초 시작한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조례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는 관련 책임은 농업정책과입니다. 시작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2017년 9월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또 일부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를 교육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농산어촌유학 활동가 교육이나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가요?
제가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지금 저한테 해주시려고 나오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저희가 4조를 보면 농산어촌유학 시설 확충,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 체류형 프로그램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5조를 보면 농산어촌유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를 보면 농산어촌유학 육성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농산어촌유학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협의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였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에는 8개의 센터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들 관리를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농산어촌유학협의회는 조례 6조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을 구성을 하지 않고요. 원래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전라남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활용해서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관련된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계속 교육청과 함께 협의하고 의사결정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개정을 해서 2017년도에 이렇게 한 5년, 6년 정도 됐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본적인 저희가 협의체도 구성을 안 했고, 그다음에 지역 활동가도 아직 교육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 농산어촌유학이나 개정을 한 이유는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에 의한 인구 유입과 또 시골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인구소멸 지원금에 개정이 된 거 같습니다, 2021년도에. 그런데 또 더 개정을 해서 내용을 지금 이렇게 첨부했는데 이런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좀…….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2017년도에 입법이 개정된 취지가 있기 때문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유학 활성화 사업,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으면 그때그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 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소멸 정책의 일괄로 지금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가족 체류형 유학 프로그램을 위해 시설 지원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현황을 봤을 때 농산어촌유학을 담당하는 주된 기관이 어디인지 알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농산어촌유학 모집이 이제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6시 42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44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이 화면을 보신 것과 같이 저희가 지금 전남교육청과 도에서 먼저 시행한 농산어촌 유학마을을 모델로 하여 지금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강원도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올해 2학기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관리 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하며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은 지자체 최초의 유학센터를 직접 건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전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농산어촌유학을 전라남도교육청, 지자체 등 역할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각 기관의 역할 체계를 재정립하고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문제 제기라든가 그 인식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또 보기에 따라서는 통합 관리라는 관점도 있겠지만 각자 기관별로 잘 협업을 해서 협업 체계를 잘 구축해서 시너지를 더 잘 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 도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교육청 주관으로 전반적인 농촌유학마을 프로그램들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사업 추진이라든가 유학생 지원들은 교육청 중심으로 해 나가고, 우리 도라든가 시군에서는 이분들이 오시면 불편 없이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편의 제공하는 이런 시책들을 잘 개발해서 잘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농촌 기반정비 사업으로서 올해도 열심히 하고 있는 농촌협약이라든가 농촌정비 기반조성 사업들을 대단위로 여러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농촌유학과 같이 결합해서 더 시너지를 내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아직 안 나오셔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선 전남의 인구 소멸과 더불어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전남 교육 여건도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학생 수가 1977년 1422만 명을 고점으로 2017년 846만 명에서 2067년 365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기준 전남 총 874개 학교 중 약 75.2%에 달하는 657개 학교가 농어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는 377개 교로 43.1%를 차지하며, 신입생이 없거나 1명인 학교도 62개 교에 달합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학생 수는 6만 4875명이 줄었고, 감소 비율은 무려 24.2%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학교는 오랫동안 마을의 중심이었고 마을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어촌 교육의 문제점과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에서 시작된 농산어촌 유학마을은 코로나 이후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서울 등 도시의 학부모가 청정의 이미지인 전남 농산어촌유학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각광을 받아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질의는 교육감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외부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선 김대중 교육감님이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에 전 교육감의 사업이기도 하고 관심이 많이 없다고 이렇게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말씀에?
정책을 좀 더 다르게 하자고 한 것이 그렇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농산어촌유학 이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의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단기형 유학 운영을 개선하여 장기형 유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정주형이 장기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단기 유학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축소하여 폐지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단기 유학생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가급적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서 그 정주 여건 개선은 우리 학교의 교육의 질도 같이 높여서 장기적으로 최소한 3년 이상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신입생이 없거나 1명인 학교가 지금 62개 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고향도 전체 학생 수가 18명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명의 학생이 유학을 와서 저희가 전체 학생이 44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게 아까 순환 외부 인구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또 저희가 시골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지역에 농촌에는.
그리고 또 이렇게 농산어촌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게 순환이 된다면, 또 생활 여건을 마련해 주고 한다면 저희가 더 발전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는 큰 교육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감님께서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을 좀 더 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단기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장기 정주형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기 유학으로 성공적인 모델이 해남 북일초등학교인데요. 최근에 저도 가서 그분들하고 현장도 보고 또 선생님들과 학부형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요.
장기적으로 오게 되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교육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숙사도 마련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오면 자연환경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맞춤형 교육이랄지 과밀 학교, 서울에서 할 수 없는 교육의 질을 높여서 머무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아예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런 유학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각 농식품부랄지 도랄지 또 여러 가지 유학마을이랄지 학교랄지 여러 다양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자치와 자치행정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아까 MOU를 체결한 것처럼 그런 통합적인 관리와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우선은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포털 사이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모집하고 홍보하고 또 그걸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통합적으로 하면 훨씬 더 성과가 축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여쭤본 내용입니다. 교육감님,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 교육감님은 현재 타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청,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유학마을, 농촌유학센터, 농가 홈스테이 등의 역할 체계를 정립하여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급적 가능한 데부터 우선 시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일 느낀 건 그냥 쉽게 표현하면 좀 우왕좌왕입니다. 필요는 한데 과연 어디에서 이걸 책임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할지? 떠밀기식의 어떤 사업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걸 어떤 질책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전라남도가 농산어촌 유학마을의 선두임에 불구하고도 다른 시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했다면 하드웨어 쪽은 벌써 전북이나 그런 쪽에서는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을 하고, 지금 방향이 저희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어느 부서에서 중심을 못 잡아서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관련해서 최근에 저도 그 문제 전라남도교육청의 그동안의 유학 정책도 평가해 보고 또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유학 온 학생들의 상당수가 대부분이 서울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서 이제는 서울에서 유학생을 전남에 보내는 것이 마치 전남을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호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학생이 전남에 유학을 오게 되면 그 학교에 우리 학생도 서울에 가서 학교에 다니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많지는 않지만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역 학생들이 서울살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교육부에서 내년 교원 정원 감축을 통보했습니다. 특히 도시에 비해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가 많은 전남의 현실에 교원 인원 감축과 공교육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청의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들이 교원 수 감축이 상대적으로 우리 전남 같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도가 더 심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막아내야 되겠다고 다각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17개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있는데요. 세칭 진보도 있고 보수도 절반씩 나눠져 있는데 서울에 있는 교육감이나 지방에 있는 교육감이 모두 다 동의를 해서 교원 수를 줄이는 것은 결국 지방에 있는 도만 교육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국가의 교육도 망치는 일이다. 그래서 공동 성명서를 냈고요.
또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그게 쟁점이 돼서 대부분 이번 교원 정원 감축을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호소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지난번 전남도당 신정훈 도위원장님과 공동성명서를 내서 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 도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원 감축 철회 촉구를 위한 전라남도 교육가족 선언을 하고, 지금 1만 명 서명운동을 학부모단체와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전라남도 도민들이 함께 대처하고 또 처지가 같은 여럿 경상북도랄지 전라북도랄지 교육청과 연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감님, 요즘 교육감님이 일괄적으로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인재 유출 방지로 지금 교육수당 지급금을 20만 원을 지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20만 원 지급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인재 유출 방지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 경남 고성 같은 경우는 수당을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에게 5만 원, 7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출을 막고 했다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에도 그것을 확대해가고 있는 동력이 30만 원씩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정주여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는 5만여 명의 다문화가정이 있고 1만 1000여 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분 학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다문화가정이 다 다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월 20만 원씩을 주게 되면 저는 많은 효과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한 효과가 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소멸지역 16시군이잖아요. 군을 토대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수당이라면 또 현금성 지급 또는 선심성 예산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를 학생 교육수당이 아닌 교육권, 저는 교육권을 한번 명칭을 만들어서 쿠폰으로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예.
수당이라고 하면, 교육수당? 뭔가가 노동하고 그런 느낌인데 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목욕권이나 머리를 자를 수 있는 또 복지의 관점에서 또 효도권이라는 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그래서 교육은 단순히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고 또 학교의 지역민에게 꿈과 희망의 공간이자 추억의 장소이며 지역 커뮤니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 저하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파괴시켜 이농현상을 더욱 부추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를 가진 청년층의 귀농과 귀어촌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대중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교육과 또 인구유입 또 작은 학교 폐교해 있는 학교의 교육현안을 새롭게 해서 발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외여건의 변화로 세계 정세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지난 9월 도교육청 평생교육센터, 귀농귀촌 협의회 또 다문화센터 또 유학 학부모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구유입 활성화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0월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청년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의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최대한 기 귀울이며 지방소멸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5분)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2인)
모정환 이동현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문금주
정무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황기연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소방본부장 김조일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
보건복지국장 유현호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이상훈
자치행정국장 김기홍
정책기획관 김종기
감사관 김세국
인재개발원장 정상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두영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
대변인 고미경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국제협력관 신현곤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종필
기업도시담당관 김차진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임춘모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옥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장정희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동진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권두표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의사팀장 최홍성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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