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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10시 0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18일에 이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곱 분으로 다섯 분은 일문일답을, 두 분은 일괄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는 김문수 의원, 최명수 의원, 박형대 의원 세 분 의원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최무경 의원, 박문옥 의원 두 분의 일문일답과 윤명희 의원, 주종섭 의원 두 분의 일괄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진행방식은 지난번과 동일하며 일괄질문의 경우에는 질문시간을 2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시면 집행부 답변을 포함한 10분의 보충질문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농어민과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비평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천사의 섬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전남 농정 중소가족농의 꿈인 중위 이상 소득에 언제쯤이나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2020년 개도국 지위 포기, 2021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비준과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 워크와 포괄적점진적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준비 등으로 농어민이 감당할 수 없는 정부 홀대와 패싱정책의 와중에 전쟁에 의한 에너지파동 고물가 현상과 근원 물가 상승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공산품, 금융 등은 손을 놓고 할인, 방출 등 브레이크 없는 수입확대를 통해 생산비에 허덕이는 농업을 타깃으로 비료, 사료비 지원했으니 농산물 값 내리라는 등 농수산물을 물가 폭등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한 놈만 패면 물가는 잡힌다는 이 정부의 어리석은 고물가 정책을 농어민은 결코 묵과하고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 2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4.8로 지난 2년 전보다 20% 상승했고,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3.6으로 지난해 대비 올 6월 9.8% 하락해 농가 살림살이는 최악임에도 물가는 못 잡고 농어민만 잡는 어처구니없는 정부인 것입니다. 위의 통계수치처럼 영농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수입은 쪼그라들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현실이며 농가소득을 이끌어가고 있는 쌀은 9월 고물가임에도 45년 만에 21.4%의 역계절 진폭이 발생한 현실에 수확은 시작되었으나 날개 없이 추락한 쌀값은 단경기임에도, 수확기임에도 전년 농가소득을 회복할 수 없는 구조를 전남도는 어떤 정책을 통해 소득을 담보할 것인지 그리고 전국 8도 중 가장 낮은 판매가격으로 경기도보다는 1만 3800원, 강원도보다 1만 원이 낮은 조곡 40㎏ 판매가격 소득구조대책과 단위당 생산량 전남 508㎏으로 충남 571㎏ 전국 평균 530㎏에도 턱없이 모자라 전남 농민 소득을 갉아먹는 수도작 재배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대책 또한 내놓으십시오.
전남의 핵심 농업정책은 무엇입니까? 편농, 후농, 상농 중 어느 구간에 와있습니까? 중소가족농 육성정책 또한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해 전남 농어업 핵심 정책으로 유지 발전시키므로 청년농 유입과 지방재생 등 농가소득 확대를 통한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발굴 및 예산편성과 집행을 약속했으나 그 또한 유명무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 농업정책은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대농위주의 설계주의 농업정책이므로 전남의 농어업 규모와 작부 형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그 또한 본 의원이 농수산위에 적을 두었을 때 뿐이어서 강력한 정책전환의 드라이브는 지사님의 의지밖에 없습니다. 전남 농업정책 지난 4년을 반추해보며 농업소득 3000만 원 미만 85% 중소가족농을 위한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오늘 또다시 지사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번 PPT 좀…….
지사님,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 4년 동안 전남 농업정책의 예산방향과 정책방향을 확실하게 짚을 수가 없더라고! 줄기차게 지난 2018년도에 도정질의를 시작해서 5번째인데 그때마다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중소가족농의 어려움을 마련하자! 그때도 지사님께서 정말로 좋은 안이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의원님의 답 특히 중소가족농을 위해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때 기대를 했던 게 지사님은 농림수산부 장관을 하셨고 또 완도의 섬에서 출신 국회의원을 하셨고 또 농수위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봐보십시오. 40세 미만 청년농이 2000～3000만 원 소득이 69%입니다. 이래가지고 오겠습니까? 청년농, 이게 2020년도 자료입니다. 1665명 중에 2000～3000만 원의 소득 69%입니다. 그리고 더 우스운 것 봐보십시오. 전남 전체 농가 한번 봐보십시오. 86%가 3000만 원도 안된 1년 동안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연령별 분포를 변화를 봐보십시오. 2010년부터 2015년, 2020년 40대 미만이 저렇게 이농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소득이 안 되는 겁니다. 2000～3000만 원 갖고 청년 가족농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70대 한번 보십시오. 그 아래 전라남도 2020년도하고 2021년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40대 미만이 407명이 이주를 합니다, 1665명 중에. 50대가 2483명입니다. 이렇게 전남 농어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득이 안 되니까 가는 겁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저라도 소득이 없으면 자식들 키우고 살겠습니까? 그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2018년부터 지금이 5번째입니다.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지사님, 혹시 이 표를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해가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장관 할 때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도 우리 농업소득 자체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 농업소득은 전국적으로 우리 전남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10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농외소득이 농가의 소득을 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 농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김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농에 대해서는 중소농의 육성계획을 김문수 의원님 제안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특별히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농업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것 한번 봐보십시오.
노지가 91%입니다. 전남 전체 농가의 84.2%입니다. 고작 청년농에는, 시설에는 141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 전체 해 봐야 405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 예산이, 또 예산을 주되 전체적으로 청년농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15% 도비 주고 지방비 85% 가지고 너희들 해 봐라! 그리고 자부담이 30%, 40%, 50% 갖고 야, 일어설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봐라!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걸, 이런 구조의 예산배정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어서 질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연초에 시정연설에서 스마트팜 시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1만 명을 육성하신다고 했습니다. 1년에 1만 명을 육성하시려면…….
2030년까지 1만 명 육성하시려면 연 1200명 약 시군당 70명씩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0명 전체를 스마트팜 시설을 통해서 청년농이나 중소가족농을 육성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0% 600명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들이 몸만 가지고도 농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안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스마트팜 시설을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마 400평 스마트팜 시설을 하려면 약 평균 2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80%를 지방비가 나누어서 부담한다면 도가 40% 부담 약 8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8000만 원이면, 1000명이면 800억입니다. 100% 다 청년농과 중소가족농을 육성하는데 800억을 지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만 하십시오.
400억을 그것도 농업기술원에 줘서 시설부터 시작해서 작부 형태, 기술지도, 소득까지 올릴 때 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면 분명히 가능하다. 한 예를 들면 신안에 작년 재작년에 제가 360평의 하우스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설은 못 하고 일반 하우스에 준스마트시설을 했습니다. 1년에 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시범적으로 했는데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4500만 원, 올해 5000만 원입니다. 거의 60대 넘으신 분입니다. 하면 됩니다. 전라남도에서 400억의 예산을 농업기술원에 줘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1년에 1200명 중에 60%인 600명만 시군에 나누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시면, 그 방법은 어떻게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와 기술원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지사님이 내놓은 안입니다.
그리고 8월, 7월 민선 8기 들어와서 또 그때도 지사님이 강조한 부분이고 이 정부가 내놓은 3만 명 청년농 육성정책을 보면 그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사님, 김대중 대통령이 IT 벤처기업 육성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중에 인구청년정책관실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1786억인데 제가 보기에 이 안에서 적어도 소득에 관해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로 지속이 되고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지방소멸기금이 아니라 지방의 건물하고 하드웨어 그것만 지상에 남게 될 것이다. 농어촌 재생은 사라지고 인구는 없어진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400억 정도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소득을 주도하는 데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펴야 된다, 기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다 담아야 됩니다, 정책을. 그렇게 하셔야죠. 안을 제가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청년을 유치하실 때 탄탄한 전라남도에 오면 청년농들이 맨몸으로 와도 전남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 그런 예산과 집행 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똑같은 형태로 앞으로 20년, 30년 지나간다. 그걸 바꾸자는 겁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보육원 자립 청소년, 그런 데 가서 좀 완벽한 우리 청년 유치 정책, 청년 농어촌 정책이 확실하다. 맨몸만 가지고 와도 소득을 5000만 원 이상 올릴 수 있고 주택을 주고 양도형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20년 살면 그것 양도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그런 데 가서 홍보하시고 대학교 가서도 홍보하십시오, 자신 있게. 자, 우리 전라남도에는 맨몸으로 와도 소득 최소 5000만 원 이상 그리고 주택을 줄 수 있다, 온나! 안 오겠습니까? 온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개 시도가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살아남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한데 누가 옵니까? 전라남도로 특별히 옵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발굴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내놓은 안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해 보시라고요. 제가 청년농 30대, 40대 청년농의 시절에 겪었던 그 문제점들이 20년이 지난,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청년 농업인들이 똑같은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확실한 지원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 3000만 원밖에 안 되는 농가소득이 85%이지 않습니까? 구조 변경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길,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의하셔서 의원님들 좋은 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농어촌에 대해서는 적어도, 적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안, 확실한 지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정국장님, 기술원장님, 지사님 맨몸으로 전라남도에 와도 4000～5000만 원 소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심어준다면 옵니다. 학생이 떠나지 않습니다. 학부형들이, 아까 보셨잖아요, 이주 현상.
(의회사무처 직원을 보며) 다시 한번 두 번째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70대가, 지금 한번 보세요. 70대 이상이 9500입니다. 늘었습니다. 30～40대, 50대 미만은 저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미래의 전라남도에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역삼각형의 인구 형태 가지고 전라남도가 어떻게 지탱해 가겠습니까, 복지비 부담 때문에?
이 복지비 부담을 해소하려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이 됐다면 이농하는 현상은 없을 겁니다. 70대가 9500가구잖아요, 1년 사이에. 내년에는 더 늘어납니다. 반대로 이대로 만약 정책이 지속된다면 50대 미만의 청년, 중장년·청년농들은 다 가고 없습니다. 그때, 그때 손들고 있을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얘기이지만 공무원 여러분 이런 내용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줄 알았어요. 보고 전라남도 농업정책, 청년 농업정책을 펴 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년째 보고 갖고 온 겁니다, 하러 나온 거예요. 보고 활용하십시오, 정책에, 예산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참 선거 기간 동안에 팸플릿을 보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이 제가 그걸 보고 교육에도 기본소득이 있나? EU, 선진국 전체 다 들어가 봤습니다. 교육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아니, 버릴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셔야죠.
제가 전라남도 도지사, 김영록 도지사님 존경하는 이유가 배우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사님은 전임 정부나 했었던 것 스펀지처럼 다 흡수하셔 가지고 본인의 것으로 만드니까 지역주민들이나 도민이 그래서 가장 잘하는 도지사, 17개 시도 1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감님처럼 빗자루로 쓸 듯이 인사 하고 교육감님처럼 오셔서 얼마, 정책의 검토도 해 보지 않고 인사를 빗자루로 쓸 듯이 인사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정책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교육기본소득으로 교육을 말할 게 아니라 교육복지를 통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강남 8학군이나 저기 신안 흑산도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똑같은 교육의 질을 받는다면 떠나겠습니까? 소득이 조금 모자라도 안 떠납니다. 소득이 조금 부족하고 내가 힘들어도 그런 교육의 양질의 교육의 질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식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0억이라는 기본소득의 개념의 예산이 약 50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9만 8000명의 학생들에게 주려면. 그 5000억을 바로 교육복지에 활용하면 바로 이런 곳에, 예를 들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방과 후 학생의 서울의 강남 일타강사들이 신안군의 농어촌학교에서, 16개 소멸되어 가는 지역 시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예산에 2000억을 투자한다면 가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34만 농어민과 도민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전남 농업인에게는 아직도 먼 나라의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몇백 평 토지와 농가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과 차상위계층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농어촌 현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기준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농가는 전체 농가의 63.9%에 달합니다. 열 농가 중 6～7 농가가 월평균 농업소득 9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전국 평균 통계이며 전남의 중·소농 2㏊ 미만 85% 현황을 보면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해 농업 총수입 감소와 경영비 증가로 전남 농어촌 경제는 전국 이래 최악이 아닐까 염려합니다.
전남도는 농가 소득안전망을 확실히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 수입보장제도 도입을 통한 이전소득 확대 정책으로 농어촌 소멸을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4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에게 알 권리를 충분히 전해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면서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취임 후 첫 실시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3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신 김영록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펼치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서동욱, 부의장 김태균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은 황금 들녘에서 가을 추수를 하느라 매우 바쁜 농번기철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물론 비룟값, 면세유 폭등과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쌀값 폭락은 농민들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과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61명의 도의원님들 또한 농민단체들 또한 농협조합 등과 같이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상경 집회도 하였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추곡 수매와 시장 격리만 발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과 타 작물 재배 등 반영되지 않아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보다는 앞으로의 도정과 교육행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전남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7기 주요 성과로는 우리 도가 2019년 관광객 6000만 명을 돌파한 후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지만 2021년에 다시 증가세로 반전돼서 4200만 명이 전남도를 찾았습니다. 이는 전국 2위를 유지하면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이 청정 관광지로 위상을 구축했다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올해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 분석 결과 올여름 서울 거주자 휴가지로 우리 전남이 그동안 부산에 밀려있었는데 부산을 제치고 3위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전남을 방문함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관광산업 홍보라든가 이런 게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고 이는 또 이렇게 민간투자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또 우리 민선 8기 전남관광 1억 명 시대, 해외관광객 300만 명 달성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1만 600실 정도의 숙박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4년 동안 1만 7600실로 약 7000실 정도를 늘릴 계획이고요, 지금 3조 원 규모로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전남 곳곳을 핫플레이스로 이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LA 관광설명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등 해외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해외 관광설명회를 확대하고 또 어떤 크루즈 귀항, 준모항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외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안 무비자 입국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한동훈 법무부장관님까지 면담해 가지고 지금 법무부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10월 24일부터 크루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크루즈가 중단됐었는데 10월 24일부터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여수에서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 마트 국제행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오신 외국 선사들이 정말 여수의 모습, 우리 전남의 모습을 보고 이런 데면 충분히 크루즈 관광객들이 오는데 가능하겠다 해 가지고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크루즈 관광객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외관광객 300만을 달성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전남의 어떤 풍부한 문화예술자원 또 콘텐츠가 많습니다. 이 융복합산업으로 키워가지고 민선 8기는 문화관광 융성시대를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전남도의 랜드마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명소는 아직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일단은 저희 전라남도를 찾게 되면 우리 전라남도에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먹고, 자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행복충전5 구호라고 지금 시대가 왔다. 이 시대는 어느 관광지를 가든 간에 이 5가지 범위 내에서 우리가 느끼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 5가지를 느낄 수 있는 관광명소, 행복충전5 구호 시대에 맞는 그런 우리 전남의 관광지 명소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우리 전남의 최대 관광단지 또는 관광명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앞에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우리 전남의 관광명소나 관광단지를 만들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내는 관광지 또 관광단지, 관광특구 35개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또 명품 체류형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관광단지 5개소를 신규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이 당초에는 6858억 규모로 아주 규모가 작어가지고 지사님께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이게 3조 원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국정과제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어떤 해안이라든가 내륙이라든가 이렇게 섬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또 체험형 이런 여행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우리 전남은 남서권과 남중권에 이렇게 광주하고 경남하고 연계 관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추진된다면 우리 전남 여러 곳에 어떤 관광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편리하게 또 보기 좋게 정비되어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도에서 관광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도 하고 또 필요하면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우리 전남도에 맞는 관광명소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11대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지형인 무안군 몽탄면 느러지와 또 나주시 동강면 느러지 전망대를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느러지 전망대에 출렁다리나 또 짚라인 설치 또 전망대 오토캠핑장 또 느러지에 경관식물을 식재하자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추진한 내용이 무엇인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러지가 무안군에 이렇게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인 하천부지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직접적인 개발은 그래서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느러지 인근을 우선 개발하는데 나주시, 무안군과 이렇게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 느러지 개발을 위해서 나주시에는 균특사업으로 19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2024년까지 느러지 전망대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무안군도 균특사업으로 이렇게 36억 원을 지원하여 2024년까지 몽탄면 이산리 느러지 지역에 영산강 관광경관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이렇게 느러지 힐링산책로 등 6개 사업에 376억 원이 반영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다던 느러지 출렁다리 문제인데요, 이 느러지 출렁다리 설치를 위해서 무안군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문제 관계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영산강환경유역청과 다시금 이 문제를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지금 우리 나주시와 무안군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나주시와 무안군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 협조를 해줘야만 이것이 하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또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한반도 지형 느러지에 대해 도정질문 하게 된 것은 앞으로 우리 느러지와 느러지 전망대 관광지 발전사업이 아주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주시와 무안군하고 같이 느러지가 관광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그런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 지형 느러지는 나주시 동강면과 무안군 몽탄면 인접해 있습니다. 이는 나주시와 무안군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수많은 세월을 거쳐 만들어진 희귀성과 독특함이 있는 한반도 지형 느러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한반도 지형 느러지 명명을 지금 동강 느러지, 무안 몽탄 느러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러지로 큰 틀로 보고 명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축소판에 있는 우리 영산강 한반도 느러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관광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했죠. 이 느러지에 오게 되면 행복충전5 구호를 즐길 수 있는 보고, 느끼고, 즐기고,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관광단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건의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는 출렁다리, 짚라인, 오토캠프장 또 경관식물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출렁다리는 지금 하천점용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같이 무안군과 협조해서 추진하신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이제 경관식물을 심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사실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비춰주세요.
(영상자료 보며) 지금 저 화면에 조성 전과 조성 후가 되었겠죠. 물론 우리 한반도 지형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지금 관광지의 매력을 충분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관광대표로는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 전남에 와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조성 후에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우리 한반도 지형 느러지에 16개 시도의 상징 꽃을 한번 조성해보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내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 꽃의 식재포와 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제안과 이보다 더 관광전문가로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곳에 이왕에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 나간다 하면 이곳에 우리 8도의, 16개 시도의 맛집 또 우리 22개 시군의 맛집을 이쪽에다 같이 포함해서 개발해 주면 더 멋진 우리 전라남도 아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우리 한반도 지형 느러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러지 내 어떤 16개 시도 상징 꽃 조성이라든가 이 개발을 위해서는 하천점용 허가와 사유지 매입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을 이렇게 검토했는데 무안군 느러지 개발 계획안에는 일단은 수목을 심는 게 계획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6개 시도 상징 꽃은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각 시도 상징 꽃마다 개화시기라든가 지는 시기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주듯이 이것을 일시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시·도화가 중복되어가지고 9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꽃이 여기 도도 기고 저기 도도해서 9개 분야여서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장기간 전체적인 아름다움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지금 무안군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계속 봄, 여름, 가을 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무안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 됐든 그리고 우리 전남의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노력을 하지만 저는 이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러지만큼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관광단지를 추진해 가지고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우리 도에서 한번 추진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께서 시정연설 시 전남 관광객 1만 명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없는 유일무이한 관광지가 조성돼야만 방금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1억 명 시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안드린 내용은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또 우리 관광을 전문적으로 또 생각하신 전문가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좋은 의견이 한 분 한 분 모아져서 정말 우리 전남의 랜드마크인 우리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1억 명 시대, 앞으로 10억 명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저는 요즘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특히나 관광지로 많이 성공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신안 퍼플섬, 장성 옐로우시티, 순천만정원 이렇게 하나를 보더라도 다 이게 이루어진 사항들이 기존에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한 관광단지 또 명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우리 전라남도에서 같이 고민한다면 이런 것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님! 제가 도지사님께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방금 국장님과 질문했던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러지를 관광단지나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히 나주시와 무안군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나주시장님과 무안군수와 같이 함께 현지를 한번 무안군 느러지를 가보시고 우리 동강면 느러지를 보시고 해서 과연 정말로 제가 하는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 여기를 한번 개발해서 우리 전남의 랜드마크 관광단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또 더 좋은 방안도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보시고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줄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김영록 집행부석에서,
예,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1월 17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에 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실력을 백분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둬 희망하는 대학교에 진학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께서는 주민직선 4기 출범과 함께 교육시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이 되도록 양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역량이자 권리로서 미래의 삶을 설계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백도현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 도정질의 때 우리 장성 출신 정철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중대하기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교육부가 충격적인 교사 정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는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가 많아 교사 정원 확보가 필요한데도 교사를 줄이게 되면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도 없애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의원님께서 우리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교사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에 항의 성명을 발표하셨고 또 존경하는 우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옥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들께서 다음 주 월요일 24일에 교육부를 항의 방문도 하시고 민주당 도당위원장님도 함께 결의문을 같이 채택해 주셨습니다.
지금 일방적인 교사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 도의 교육여건에 맞는 교원수급모델 개발을 교육부에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감축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지금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수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라도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방금 국장님 말씀에 우리 교육감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16개 시도 교육감님과 같이 상당히 했습니다만 더 강력하게 잘 조유하셔가지고 감축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학하여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기초학력이 부진하여 상위 학년에 올라가면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형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1학년, 2학년도 몇 명이나 됩니까?
지능적으로 또 다문화, 조손 또 혼자 키우는 가정들 또 조력자가 없는 부모세대들 이런 데에 부진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께 들었기 때문에 잘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성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담당하는 담임선생님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이 담당선생님들의,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 있었죠. 그래서 우리 박경미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이런 것을 같이 동감하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 타 시도에 앞서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공식적인 진단검사를 통해서 부진 지도를 하는 것을 앞서 선제적으로 초등학교 1, 2학년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전담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교사제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들 중에 한글 해독이라든가 수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급당 담임교사에게 50만 원의 운영비 예산을 지원합니다.
토털 600학급에 한 3억 정도가 지금 투입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농산어촌 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 사교육 접근이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이왕에 맞춤형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지원하기도 하고 지금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유지하면서 22명의 학습심리상담사와 257명의 학습코칭단을 구성해서 다각도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교사님들은 또 하고 계시는데 기초학력 전담하는 교사하고 담임교사하고 간에 자기의 역할을 다했으면 이런 학생이 안 나오겠지요. 그러나 제가 또 일부 듣는 바로는 지금 담임교사님들하고 전담교사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왜, 분명히 자기가 담당한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관심과 지도를 해야 되는데 전담교사가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담교사가 해야 된다 하고 소홀히 해버린다 그 말이지요, 내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성과가 안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이 두 선생님들 단체, 전담교사하고 담임선생님 간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서로 한번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고요. 특히나 담임교사뿐만 아니고 일반 선생님들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하는 방법을 연수를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찌 됐든 우리 전남만이라도 최대한도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정책이 잘 추진되고 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제로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거기 계십시오. 방금 국장님하고 제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또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50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 정말로 학교별로 하나씩은 가야 된다, 시골 농촌 학교만큼이라도. 대도시에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시골 농어촌 학교만큼은, 작은 학교만큼은 1학교 1명을 배치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특히나 시골 학교에는 방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또 성장 발달에 이게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가지고 교육정책에 있어서 교육감님이 앞장서서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34분)
장흥 출신 도의원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어머니 품같이 따스한 장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전남도민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은 전남의 재생에너지 사업 방향과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전남도의 보급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올바른 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안정 분야는 실질적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남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은 범세계적 과제이며 이는 단순한 산업의 변화를 넘어서서 가치관의 변화, 체제 변화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대적 가치관이 자본의 이익이 최고의 가치관이었다면 이제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람 간의 공존이 더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잡혀 가고 있으며 탄소중립 사회도 본질적으로는 평등, 연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방도 가운데 핵심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분야이며 이는 미래사회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남도도 이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느 지역보다 열정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오히려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고 도시와 농촌, 기업과 서민 사이에 불평등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을 모시고 전남 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향후 방안을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대 도의원님께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랄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탄소중립 문제에 대해서도 혜안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이미 기후변화 대응이랄지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 대전환이 되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랄지 풍력발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생산을 해 나가되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의 보편적인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태양광이랄지 이런 부분은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서 경관을 해친다든지 또 산림훼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정부 정책이 먼저 오래됐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이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앞으로 4차 산업시대와 연계시켜서 RE100 시대로 가는 그런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잘하겠다. RE100이란 것은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특히 4차 산업에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이고 또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가까운 지역에 생산 공장들도 들어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이익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남도의 신재생에너지 목적을 보면 너무 경제 분야에 접근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재생에너지의 전환은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 경제적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석탄 연료, 화석 연료에서 자연에너지로 그리고 중앙 집권형 에너지에서 지역 분산형 에너지로, 그리고 의존형 에너지에서 자립 에너지로, 그리고 약탈형 에너지에서 공존형 에너지로 이런 가치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 접근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은 거시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료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우리 도민들이 많이 아마 보고 계실 건데요, 도지사님 말씀 듣고 마음이 많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올해 9월 21일 날 에너지전환 포럼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자료인데요. RE100 지역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전남 신안이 거의 100% 육박을 해서 포함이 됐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제적 접근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의 지표로서 검토해 볼 만한 것이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일자리, 경제적 이익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 전라남도에서부터 에너지 자립 사회를 만들어 보자, 전남에서부터 RE100을 실현해 보자, 이런 목표를 세우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불어서 전남도는 지금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COP33을 2028년에 개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맞게끔 RE100 에너지 자립 사회를 2028년을 목표로 해서 힘차게 추진하는 것도 하나 검토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지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도는 지금 현재 이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 도의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RE100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도 꼭 지역, 이왕이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지역발전도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RE100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자립형 그것을 넘어서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RE100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반도체 공장이 온다든지, 데이터센터가 온다든지 우리 지역에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구조가 제4차 산업 위주로 함께 올 수 있다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까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양광과 풍력인데요, 재생에너지 하면. 태양광 사업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산림에 하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제가 2007년도 행정부지사 할 때부터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다 좋다고 할 때 저는 그 문제점을 이미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의 어메니티를 해치고 또 경관을 해친다든지 근본적인 우리 농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태양광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주민 첫째 이익공유형이 되어야 되고, 태양광을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할 게 아니라 집단화할 수 있는 외진 곳에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누차 중앙에 그런 방침을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지금까지 과거 그 기준에 의해서 태양광 이미 허가가 많이 나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해상풍력인데요. 해상풍력 사업은 예를 들면 독일에서 최근에 러시아의 가스 중단에 대해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랄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지금 해상풍력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은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고 에너지 자립, 나아가서는 수소경제 시대는 수소와 연계된 그린수소까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태양광에 대해서도 저희들 적극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참, 해상풍력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해상풍력은 대단위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허가만 하지 이것을 어떻게 추진, 어려운 그 추진을 담보해줄 여러 가지 그런 지원들을 사실은 제대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REC를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어민들 문제랄지 또 전력 계통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 전라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 중앙에서는 우리 전라남도 하는 것을 오히려 지원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노력하고 있지 않다. 저는 현실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해상풍력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만의 TSMG 우리로 말하면 삼성전자 아닙니까? 재생에너지를 앞으로 100% 쓰겠다, 해상풍력을 하겠다, 이렇게 MOU까지 해상풍력 업체들하고 맺었어요. 우리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대신 우리 어업인들,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해상풍력 대자본가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익공유가 되어야 되고, 특히 어민들한테 오히려 해상풍력을 통해서 어떤 소득을 얻고 또 새로운 어장 형태를 개발하고 그런 어장 형태를 통해서 어족자원도 새롭게 더 풍족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런 길이 있다 생각하고 저희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재생에너지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우리 도민들의 이익이 더 가장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전남도의 재생에너지의 대표를 일반적으로 해상풍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칫하면 이것은 기업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에너지 자립 사회 RE100을 달성하는 것은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남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마을에서부터, 지역사회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이란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파악하시기로 이런 이익되는 것과 그리고 부작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부작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경관을 해치기도 할 수 있고, 특히 산림에 있는 태양광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주민 이익 공유하는 최저한의 선을 조례에 20% 선으로 권장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권한이 없습니다. 중앙에 법으로 해 달라고 해도 안 해줘서 그렇게 했는데 얼마만큼 이익을 주민과 발전시설 업자가 공유하느냐 그 문제가 가장 큰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보고요.
방금 마을 자립형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규모 태양광도 이를테면 경관을 해치지 않고 마을에서 서로 합의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기본적인 소득을 마을 공동소득 형태로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해상풍력 문제는 대단히 대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자본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재생에너지를 가장 활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해상풍력이 더 단위가 큽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와 연계시킬 수 있는 해상풍력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독일이랄지 또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이런 나라에서 해상풍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이 우리보다 좋습니다마는 우리도 자원 면에서는 충분히 해상풍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한 말씀만 드리자면 현재 이익공유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앞에 말이 생략되고 있습니다. 기업 중심의 이익공유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재생에너지로 발생되는 이익금의 최소한 70%는 기업들이 지금 독차지를 하고 있고 최대 30% 정도를 지역민에게 공유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주민참여형에 의해서 REC 0.2 가중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사실상 10% 정도를 기업이 양보하는 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민 이익공유라는 것이 사실상 기업의 이익을 더욱더 보장해 주는 이런 것으로 악용되는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사진을 보면요…….
저도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같은데 도지사도 정말 어려워요. 왜냐, 그것을 회계학적으로 다 분석해서 어느 정도가 주민한테 돌아가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밝혀내야 되는데 사실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공개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관련 이익공유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도지사한테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의 핵심 정보를 협조받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REC를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마치 주민들한테 많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정부가 REC를 보장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기업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숙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더 분석적인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좋은 제시 방안을,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사진을 보면 왼편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전남을 방문하셔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현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화순군에서 풍력을 반대하는 90세 할머니가 나오셔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개의 장면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어떤 것이 맞다가 아니라 둘 다 저는 소중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남의 활로가 열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이 부분에 많은 노력과 예산 또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요. 반면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농촌은 도시의 식민지이다. 농촌은 기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태양광은 농민을 쫓아내는 제2의 인클로저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정말 90세 노인께서 풍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거리에 나앉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그동안 너무나 이런 문제에 게을리했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지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풍력발전기도 과거 풍력발전기는 소음이 훨씬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화순 같은 경우도 아마 소음 문제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나셔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충분한, 현재 이미 가동되고 있다고 하면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이 농민을 쫓아낸다, 이런 부분 말씀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래서 태양광을 차라리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차라리 바람직하다. 그런데 영농형 태양광이 또 농민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희들은 영농형 태양광을 하더라도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 농업인들의 권리를 반드시 보장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이익도 소유자한테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있는 임대 농업인에게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런 모델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조례로서 강제를 하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참 우리 지방자치가 그런 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큰 틀만 정하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절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농촌이 피폐해지고 도시의 식민지라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이 일정 부분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서울은 소비만 하는데 전력 요금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전남하고 서울하고 전력 요금이 똑같은 것은 불공정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서울은 좀 더 전력 소비 측면에서 하는 아무런 역할이 없기 때문에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전력 요금을.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전력 요금을 낮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리, 법과 제도를 통해서 기업과 자본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기업이 발전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에너지 주권은 국민에게서 기업들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개인 자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영화를 시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렇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지만 줄기차게 나가야 됩니다, 부작용들 최소화시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후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과 전남도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먼저 공영화 추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익을 공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전라남도나 시군이 받고 그 이익을 주민이나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지금 공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회사를 만들거나 전남개발공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투자에 제한들이 많아서 전부 다 중앙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돼서 사실상 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공영화 문제를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더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당초에 탈원전하면서 원전 위주로 간 게 아니냐, 탈원전에 대해서 반발로 원전 위주로 간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식적인 천명은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특히 걱정하고 있는 우리 전라남도의 해상풍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금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또 지원 철회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계적인 흐름이,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윤석열 정부가 결코 세계적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 벗어날 리가 없다. 또 대통령 직접 뵙고 우리는 특히 해상풍력 문제는 우리 지역의 서남권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공감을 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특히 원전론자분들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하다면 설득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요.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라남도 예산은 전부 다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사진을 보면요,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분명하게 후퇴를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30.2%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21.1%로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RPS라든지 SMP 하향조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전 자회사인 발전회사들의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약 1조 5000억 정도가 사업이 철회되거나 축소 조정이 됐고요, 여기에 30%가 정도가 전남이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재생에너지 사업은 후퇴를 했는데 그렇지만 저도 도지사님 생각하고 똑같이 대세는 절대 못 이긴다 생각합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이 됐고 특히나 9월에 삼성전자가 RE100을 2050년까지 실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계열의 자회사, 협력회사들이 모두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력사용량 1위입니다. 약 18TW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개 기업을 합치더라도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계열 그리고 여타의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서게 된다면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말로 따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남도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오히려 기업에게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면서 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탄소배출을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전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력이 있는 전남으로 올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 그래서 글로벌데이터라든지 분산에너지 특구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님이 방향을 잘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거고요.
반면에 전남도의 정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연구·사업기관이 현재 개발공사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입니다. 개발공사는 4개밖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 있어서도 에너지사업처가 가장 적은 인원입니다. 그리고 녹색에너지연구원도 풍력, 태양광 특히나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을 그 좋은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협소하게 사업들을 하고 있고 사업량 자체가 매우 적고 사업 의지도 매우 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형대 의원님 정말 오늘 질문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라도 끌어올 수 있으면 끌어오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결국 저희들이 재생에너지를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현도 있지만 우리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앞으로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남개발공사,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의원님 지적이 저는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참 답답하게 생각해서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전남개발공사가 에너지 사업을 직접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은 해보지 않는 길에 대해서는 항상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도지사가 책임질 테니까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에너지처가 15명인데요, 그 부분을 저는 재생에너지사업본부제로 해서 더 크게 확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회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자회사 또 설립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발공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연구사업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도의,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적으로 어떻게 연구사업이라도 우리 도민들에게 크게 혜택이 되는 그런 연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요.
지금 실증사업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녹색에너지연구원도 제가 직접 에너지 사업을 하는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녹색에너지연구원 자체가 연구기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전환은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 결국 개발공사가 공적인 이런 공기업 형태의 에너지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 내용이.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문제를 이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편법 운영 그리고 법의 어떤 맹점을 이용해서 되고 있는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는 정치적으로 좀 과대포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지적했을 때는 그동안에 잠자코 있다가 이제서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국장님!
예, 거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대략 3∼4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농민들의 70% 정도가 임차농입니다. 임차농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맹점들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동네 앞에 이제 좋은 풍경들 사라지고 태양광 풍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 전남의 농촌의 풍경, 고유한 풍경을 망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생각하고요.
국장님, 저는 우리 전남이 농도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전남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노력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대표적으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조례 201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2019년에 제정이 됐고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2018년에 제정이 됐거든요.
이것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도지사님들이 결단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 좋은 특징은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산물 최저가격안정 지원 조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가격이 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비현실적인 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북하고 비교를 하겠는데요, 2020년에 양파가 1㎏에 전북은 932원인데 419원 전남은 그렇습니다. 2021년에는 전북은 901원인데 329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준가격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가격 자체가 제대로 설정되어야지 그 이하로 떨어지면 보상이 되는데 기준가격이 낮으면 보상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낮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라북도는 차액보전을 100% 했습니다. 금액은 우리보다 훨씬 적지만 90억을 2018년부터 했고요, 전남은 2019년부터 183억을 투입을 해서 주로 시장격리, 포전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도 차액보전 정책을 시범적으로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기준가격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에 고시한 기준가격입니다. 건고추하고 대파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고물가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산비도 늘어나고 인건비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다, 작년보다 생산비가 오히려 낮춰졌다, 이것은 농민들이 쉽게 공감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전남도가 고시 자체가 이번에는 농민들의 마음과 너무나 동떨어진 고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전라남도는 경영비하고 자가노동비를 해서 기준가격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생산비에 유통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더 넓은 범위로 기준가격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전부가 농산물가격안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를 하되 또 지역민들의 의견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기준가격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남도는 조례에 의해서 저 계산식에 의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남도가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례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 기준가격이 사실 차액지원제도 도입에 어떤 전제를 놓고 볼 때 그게 가장 중심에 있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액지원제도 사실상 어떤 최저가격 보장을 하는 그런 시책을 도입할 것인가 이에 대한 어떤 논의가 먼저 선행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준가격도 현실성 있게 그렇게 맞춰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액 지원을 하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것 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박형대 의원님께서 토론도 하시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또 지역에서만 하는 거랑 또 전국단위의 어떤 재배상황, 면적, 생산량 이런 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중앙에서 하는 또 시책하고 이게 어찌보면 경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시책하고 또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군에서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일부 시군에서 주품목을 6개 품목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생산자단체라든가 농민들과 협의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공론화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야지 저희만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남도가 시작하면 다 따라오는 게 사실입니다, 농업정책은 특히나.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타 지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농산물가격안정위원회가 기준가격 결정권한이 없다 보니까 회의를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회의를 대면회의 한번 하고 총 아홉 번인가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나머지 다 서면회의 처리됐습니다. 시급히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흡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태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 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되는 미항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패권 다툼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주요 산업의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경제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 국정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세제 혜택으로 기업 친화적인 시장을 조성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이끌고 저성장 극복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남도에서도 퍼펙트 스톰에 대비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역개발사업과 해외 투자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입니다. 2004년 6월 14일 자본금 50억을 출범으로 한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기준 순이익 599억 원, 부채 4351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순이익과 역대 최대 부채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나아가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에 오르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늘 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김영록 지사님과 김철신 사장님을 비롯한 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개발공사는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공공건축물과 농어촌개발사업,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하는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기존에 거주하였던 분의 민원을 청취하였고 작업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저렇게 부지만 있고 작업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안 하는가 물어 봤더만 건설한 사람들이 죽림 1지구 같은 경우는 정말 공사하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더디게 일하는 광경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지금 태평양하고 효성하고 1·2공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크게 이득을 볼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게 컨소시엄 형태로 이루어진 거 알고 계시죠?
(부의장 김태균, 부의장 전경선과 사회교대)
여기서 보면 이제 뒤에도 한번 잠깐 보겠지만 이 가격 같은 것이 우미는 평당 제가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를 평당으로 이렇게 환산해 가지고 지금 도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 1026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현대하고 우리 공사가 했던 것은 448만 3000원이고 하나는 437만 원이고 또 제일건설은 370만 2000원이고 아시아매트로는 386만 8000원이에요. 이게 물론 여기 우미건설에서는 공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기네들이 사업성을 보고 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하고 제일하고 했을 때 이 감정평가사만 틀릴 뿐이지 2021년 8월 31일 감정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감정가격이 왜 이렇게 틀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했을 때 60㎡ 이하라면 18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용면적을 다 따졌을 때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실 거주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현대하고 우리 전남개발공사가 했을 때도 85 초과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 제일 같은 것도 85 이내로 좀 해주, 제일하고 아시아매트로 한 25평 정도로 해주면 이렇게 사람들이 적은 평수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보면 지금 오피스텔보다 좀 클 수 있는 지금 죽림에는 그것이 없는데 여천동 같은 경우는 원룸이 엄청 많아요, 산단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회사가 지었을 때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천동에 있는 원룸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주변을 좀 생각해서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향후에 지금 현대하고 전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해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한제 적용을 받는데요. 지금 안 한 거 아니고 다 조성해놓고 공고하면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근에 여기가 분양가 아파트 지정으로도 정부에서 저번에 해가지고 풀렸는데요. 인근에 현재 죽림에 입주한 현대힐스테이트가 한 1200만 원 정도 됐는데 1500이 넘어버려요. 이거 면 단위 치고 어떻게 5억짜리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서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남개발공사의 취지가 공공의 목적이잖아요.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십시오. 분양가 차액을 보면 이것이 지금 평당으로 환산한 거예요. 우미건설하고 현대건설하고 공사했을 때 평당 577만 9000 차이나버리고 그다음에 현대건설하고 제일건설하고 했을 때는 평당 78만 1000이, 그런데 현대건설하고 제일건설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8월 31일 감정평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우미건설하고 공동주택 A7 이것은 지금 추정치로 267만 원 했는데 평당 759만 20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지금 아까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죽림 1지구에 보면 지금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개 입찰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될 겁니다. 감정평가 미지역이 이렇게 단독 주택 블록형하고 공동주택 A7하고 여기 한 2만 8000평 정도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거 주유소하고 종교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은 제가 참 이 계산하면서 이것이 맞나 해가지고 제가 계속 의문스러웠거든요.
여수 죽림 1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익을 추정치를 제가 냈는데 8730억 정도가 나와 버려요. 4155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투자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행복하게 살게끔 신도시를 만드는데 이익이 8730억 원이나 나고 이 많은 막대한 이익이 나면 최소한 본 의원은 이것의 반 정도는 그 지역에다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2019년도에 변경했던 내용을 염두해두라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저 조그마한 문화시설이 1736㎡ 한 500평 정도만 돼 있어요. 여기가 도시가 정말 형성되려고 생각하면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학교 부지입니다. 그다음에 119안전센터입니다. 그다음에 공공 목적에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스포츠라든가 컨벤션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복지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데 정말 필요하면 그것은 다 빠져 있고 조그마한 이런 500평짜리 하나 있어요. 이 도시계획은 너무 잘못됐거든요. 지금이라도 고칠 용의는 없나요?
변경을 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림 2지구가 먼저 선행이 돼가지고 LH에서 했어요. LH에서도 도시계획을 했는데도 엉망이에요. LH가 엉망으로 도시계획을 해놓은 것을 우리 전라남도 개발공사에서 했을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계획이 정말 중요한 것이 미래에 우리 도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좀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렇게 다목적시설을 좀 해주셔 가지고 1층은 수영장을 한다든가 2층, 3층 이렇게 해가지고 다목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복합문화시설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4500 이상이 남았는데 이 정도 못 해줍니까?
저는 우리 지사님이 너무 일을 잘하셔서 분명히 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개발공사하고 도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시설들은 꼭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 보면 여기가 지금 죽림저수지가 있는데요. 이거 7만 2000평이에요. 이거 지금 제대로 지금 위성사진을 띄웠어야 되는데 이 저류조가 두 개 있어요. 이 저류조가 바로 저수지 옆에 있어요. 이 저류조는 이제 법적인 거라고 하지만 저 7만 2000평이 저 넓은 저류조보다 1000배 이상의 물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한 7억 10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저류조 시설하는 데 저것은 행정적으로 낭비고 예산 낭비다고 생각하는데 저 부분을 어떻게 손볼 용의는 없나요?
아니 이것은 꼭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막대한 이익을 봤는데 그 지역민들한테 이 정도로 안 해 준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를 여수시에서 개발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미안한 얘깁니다만 여수시에서 50억을 편성했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50억이면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재공사하고 재공사하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수시하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여수시하고 전남개발공사하고 이 부분을 잘 계획을 해가지고 이런 타 도시에 있는 저수지보다 더 좋게끔 개발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여기는 율촌면 여자만 노을입니다. 율촌면은 반월하고 봉암, 광암, 소댕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청정지역입니다. 노을도 예쁘고 공해가 전혀 없는 데입니다. 그리고 태풍도 없는 곳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여자만이 있는데 이 여자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죽림이 2024년 12월이면 개발공사가 빠져나갑니다. 개발공사가 빠져나가면 이 율촌에다가 여자만을 배경으로 하고, 이 율촌은 KTX 거리하고 30분이고 공항하고 20분 거리이고 남해고속도로하고 15분 거리입니다. 이 정도 입지조건이 좋으면 이것은 왼쪽이 남해 독일마을인데요. 블록형 마을을 해가지고 예술인촌을 해가지고 예술인들 아니면 각자 이렇게 100채, 200채씩 단독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여수, 순천, 광양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에 인구를 빼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닌 서울 대도시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에요.
그리고 부산에 LCT 같은 것 해놨잖아요. 아까 반월에다가 LCT 이상으로 하게 되면 훨씬 나아요. 노을이 아름답지요. 여자만에 먹거리 좋지요, 태풍 없지요, 공해 없지요, 공항 가깝지요, 이 좋은 것을 2024년 12월에 딱 개발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여기다가 재투자를 해가지고 재투자하면서 본 의원이, 협의양도택지라든가 문화복합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모든 것을 민원 없게끔 해가지고 100만 평 정도를 만들면 한 5만 명 정도를 서울 대도시 인구를 유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남에서 자꾸 인구 유출, 자꾸 인구가 준다 준다 했는데 주거환경을 갖춰 놓으면 대도시분들이 옵니다.
왜 본 의원이 100만 평을 이야기했느냐면 죽림에도 보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부지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2025년부터 먼저 이렇게 입주를 해놓으면 김대중 교육감님께서도 명심해야 될 것이 미리 초등학교, 중학교는 입주하기 전에 완공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다 입주를 해놓고 학교가 서요. 그러면 학부형들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이 거의 힘듭니다, 교육부에서. 100만 평 이상에 5만 인구, 4만 이상의 인구가 되면 고등학교까지 학군까지 다 갖춰집니다. 그러면 율촌에다가 학군, 병원, 교육 모든 것 다 갖춰지면 대도시에서 온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계획하면 200만 도민을 훨씬 넘길 수 있는 인구정책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새꿈도시 있잖아요. 새꿈도시도 어떻게 보면 30만 평, 50만 평만 할 것이 아니고 새꿈도시도 한 100가구, 200가구를 시군 단위의 정말 좋은 곳에다가 지으면 그 군 단위들이 인구가 다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개인한테 맡기거나 업자들한테 맡기면 난개발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꾸준히 보존해 온 전남을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려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전남개발공사가 정책적으로 난개발이 없으면서도 서울·경기 대도시에 있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22개 시군 같은 데서는 그럴 만한 재정이라든가 도시계획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해요. 과감하게 하면 저는 분명히 우리 전남이 우리 주거문화로 해서도 200만은 충분히 넘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LCT 같은 것 엄청 비싼 것 알죠? 예를 들어서 저렇게 지어가지고 집 한 채에 5억 이내로 분양해 보세요. 서울 사람들 다 옵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그런 것은.
그리고 독일마을 같은 것 있잖아요. 블록형으로 해가지고 단독주택으로 해놓으세요. 만약에 예술인들이 많은 각양각색의 예술인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를 블록형으로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노을이 아름답고 먹거리 좋고 공기 좋은데 누가 안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 의료 거주지로 해도 충분히 우리 전남의 200만 인구 회복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오늘 실장님께서 지사님 대신해서 답변드렸는데요, 아무튼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 과도한, 내려고 낸 것은 아니지만 4500억 정도의 이익을 지역에다가 환원해 줄 것, 그다음에 도시계획에서 꼭 필요한 119안전센터라든가 공공 목적의 복합시설, 복지시설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호수공원 같은 것은 꼭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여수는 다른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일레븐 브릿지가 됩니다. 정말 섬과 섬을 잇는데 연도연륙교가 엄청나게 미적인 것이고 관광적으로 해놨어요. 섬 주민들도 옛날에 정말 섬에 갇혀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편하게끔 육지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다리들이 다 있는데 감사하게도 어제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금오도 방문하셔 가지고 여수에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 부분도 섬과 섬을 잇는 것에 대한 것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잘 살리면 어느 국제행사보다도 더 잘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전남도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영록 지사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도민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공기업으로 지속 가능한 공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발이익에만 눈먼 악덕기업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림지구는 2026년이면 3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3만 이상의 지역에 119안전센터, 실내수영장, 다목적강당 등 복합문화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복지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행복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죽림저수지를 명품호수공원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는 행정의 달인으로서 전남을 잘 이끌고 계십니다. 지사님의 따뜻한 성품과 인자하심은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죽림지구를 대한민국의 최고 명품신도시로 만들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청해 주신 도민들을 비롯한 여수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4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김태균, 전경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만항구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전남의 인구문제 중 출산율 붕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전남의 돌봄체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문제 그리고 섬 지역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여러 사안을 전남도 그리고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남의 출생아 수 붕괴와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인구는 2018년 민선7기 이후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여러 가지 귀농정책 그리고 청년인구 유입정책 등을 펼쳐서 상당히 선방을 해왔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남의 인구는 아마 160만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여러 지표가 있었지만 전라남도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들로 선방을 해서 인구 180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 현황을 보면 전국 여느 지자체처럼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이 출산정책을 잘못 펴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항상 출생과 관련해서는 다른 정책에 밀려서, 후순위로 밀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정책 실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소멸 위기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산율 붕괴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게 국가사무지만 전라남도형의 출산방지대책, 출산위기극복대책을 우리 집행부와 함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문금주 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81입니다. 전남의 경우 2016년 약 1.47에서 지난해는 1.1까지 추락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지역은 활기를 잃을 것이고 지역경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교육과 보건 그리고 문화 이런 인프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인구 유출에 대한 우리 전남의 소멸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고갈로 인한 우리 미래를 정말 이제부터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라남도의 인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만 5000에서 1만 6000명대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2015년 1만 5000명을 가장 정점으로 해서 2016년부터 계속 1000명 이상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약간 선방을 해서 약 3∼4%대 그 정도 하락률만 나타나고 이다음에는 계속해서 똑같이 10%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출생아 수는 8430명이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 보면 해남이 2010년에 596명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 가지고 839명을 기록했지만 2021년을 보면 200명대로 추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 전남의 출생아 수를 그래프로 도식화했습니다. 보면 정말 출산율이 붕괴되고 있다, 출생아 수가 정말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하죠? 부지사님, ‘추세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지난해 동기 대비 우리 출생아 수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어느 한 달도 지난해보다 더 많이 태어난 달이 없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474명이 덜 태어났습니다. 저 수를 그대로 대입을 해 보면 올해 약 8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남의 출생아 수는 대략 7600명, 7700명대를 유지할 걸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에 머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2040년에는 젊은이와 청소년을 지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목포시의 예를 들면 지난해에 792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792명이 이대로 계속 지속된다면, 줄어들지 않고 이대로라도 지속된다면 20년 후인 2042년에는 목포시에 20대 이하 인구가 1만 5000명만 남게 됩니다. 0세부터 20세까지가 1만 5000명만 남는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목포시 인구의 10% 정도밖에, 10%도 채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2019년도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약 10% 이상의 출생아 수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남의 많은 지자체가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펼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부지사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시군별로 출산장려금을 여러 가지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지만 출산장려금은 효과적인 출산정책이 아니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진단이고요. 그리고 인구 출산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박문옥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자체 간에 경쟁을 해서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지자체 간에 머리를 맞대고 또 국가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출생아 수 감소는 전국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주거,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다양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출생, 양육, 교육까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하에 국가책임제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출생아 장려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고흥이 현재 720만 원 그리고 광양시와 영광군이 500만 원 정도, 진도군도 500만 원이고요. 완도군처럼 약간 낮은 곳도 있고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영광군이 1200만 원 주겠다. 좀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일곱째가 태어나면 3500만 원을 주겠다는 그런 군도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전부터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금이 전부는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인구 돌려막기, 인구 빼가기를 조장하는 저 출산장려금 경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라남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이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선7기 김영록 지사님께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보 시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많은 정책들을 실제로 펴주셨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출산율이 급락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혹시 부지사님께서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56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외에도 아이 낳는 지금 현 세대를 굉장히 바보 같다고 말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적게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내 아이가 이다음 세대의, 지금 현재 기성세대의 짐을 짊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늦으면 이런 것들이 고착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생과 양육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해 줬을 때 그리고 전 주기에 걸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줬을 때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에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독일인데요. 프랑스, 독일은 너무나도 잘, 우리도 많이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전 주기에 걸친 장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산 장려에 그치고 있지만 물론 지금 2세부터 8세까지, 7세까지 우리 정부에서도 1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집중된 지원보다는 전 주기에 걸친 출생 그리고 양육, 교육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최저점을 마찬가지로 찍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출산정책을 펼진 이후로 2010년,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해 왔다는 그러한 보고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보육과 교육 쪽에 교육 어떤 예산을 집중했을 때 성과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모 교수님께서 이왕 지원하는 거, 우리가 대한민국이 26만 명이 태어납니다. 본 의원이 태어났을 때가 약 70만 명 정도가 태어났을 때 제가 태어났고요. 그 정도 많은 출산율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줄었는데 26만 명 정도밖에 태어나지 않는데 그 아이들한테 1억씩 한번 줘 보자,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것은 도에다가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정말 급박하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때를 놓친다는 위기감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전남으로 이야기로 돌아오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현장에서는 출생과 양육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지원이 어떤 다른 정책보다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도정질문을 하면서 아, 이 부분이 정말 선진국처럼 이곳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 봤거든요.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여러 시책들을 종합하고 그리고 분배돼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모은다면 훨씬 부모님들에게 좋은 사인을 줄 수 있고 저는 전라남도에서 정말 아이를 낳으면 전라남도에서 키우겠습니다라는 이런 선언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조금 있다 하더라도요.
이번에 교육청에서 학생복지수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한다고 해서 전라남도와 상당한 합의를 이뤄서 하구나, 나름대로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이 진행 경과에서 혹시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어찌 됐든 우리 존경하는 박문옥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도 나름의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가칭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전남’ 비전을 세우고 마음 편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출생, 육아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총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나 교육청, 시군, 전문가, 도민의 소리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출생부터 교육까지 사업 확대를 적극 확대하도록 그렇게 검토할 계획인데요. 참고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용역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인구 감소지역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찌 됐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조 원씩 10년간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 청년세대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을 해보고요. 또 그와는 별개로 우리 지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 연 1조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 5조까지는 좀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무엇보다도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민 인식이나 문화 개선을 위한 운동을 펼쳐서 결혼·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 변화도 도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여러 시책들이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묶어가지고 이런 도민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호를 전라남도에서 한번 만들어서 추진해 볼 그런 의향이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정말 ‘아이를 낳아주시면 전남이 키우겠습니다.’라는 그 자세로 이번에는 덤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하고 사전에 교감을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오늘 도정질문에 대한 내용도 사전에 저희가 많이 조율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액션이 없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관점에서 접근해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맞게끔 추진을 그러면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구성을 보면 시설장 1명 그리고 보통 생활복지사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인 이상에는 생활복지사 2명 돼 있고요. 그리고 저기에는 보통 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공익요원이 한 명씩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는 33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9744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847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꿈사다리공부방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120여 명의 청년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직업을 갖기 전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미리서 직업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훈련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먼저 사전에 우리 교감이 됐죠, 150명까지 늘려 주신다니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150명도 상당히 좀 부족한 숫자입니다. 현재 377개소가 운영되는데 19인 미만에는 우리 꿈사다리공부방 청년들이 갈 수가 없는 적은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대 방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세워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일단 저한테도 감회가 새로운 게 꿈사다리공부방 사업은 제가 2017년에 기획조정실장을 하면서 그때 처음 도입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애정도 많고 그 당시에 많이 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량을 내년에는 150개로 확대를 하겠고요. 지금 운영 기간에 대해서도 좀 현장에서 3월∼12월이 현장하고 안 맞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최대한 당겨서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월에 전라남도에서 추경 예산을 통해서 2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비고란에 있는 235만 4000원을 전에 시설장 그리고 198만 5000원을 사회복지사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만 원씩 올라서 250만 원대 그리고 210만 원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이나 인천, 제주를 보면 저기에는 각 지역에 맞는 서울형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했고, 세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현재 임금 7호봉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전라남도가 좀 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어떤 재정 여건 때문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그런데 계획이 없이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때 그때 요구를 하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 그때 한번 돌아보고 이것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에 맞는 전남형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공청회도 하셨어요, 처우에 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아직까지도 연구용역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라남도에는 전남형 생활임금이라는 게 있죠, 우리 전남형 생활임금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얼마 전까지 저분들은 그 급여에 못 미치는 그런 급여를 받았습니다.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저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보다 많네, 아니면 생활임금보다 많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자기가 어떤 돈을 들여가지고 그 시설을 갖춘,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분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남형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금체계 기준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으로 온 것에 대해서 아동센터에 내려가면 시설장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의견에 따라서 인건비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사회복지사의 호봉제, 현재는 호봉제 임금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임금체계 기준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생활임금 관련해서 낮다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순 비교하시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 운영비도 지금 지급을 해 드렸고…….
월 16만 원에서 시설 크기에 따라서 41만 8000원까지도 지급을 했는데요. 어찌 됐든 그게 냉난방비나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명목으로 해서 추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급식 때문에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급식도우미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꿈사다리공부방 교사도 파견을 하고 아동 복지교사도 372명 파견을 하고 또 환경개선이 조금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69개소에 대해서 5억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린 바도 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보면 그렇게 낮은 수준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출산율 저하랄지 지역소멸을 막는 대안으로서 지금 대부분 공감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 돌봄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저희들도 교육을 공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돌봄도 대단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봄은 마치 행정자치의 일이고 교육만 저희 일인 것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 농산어촌에 가면 학교라는 공간이 대단히 돌봄 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 돌봄을 해야 될 교사랄지 이를 지원하고 있는 인력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돌봄 하는 곳에, 돌봄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돌봄도 있고 학교 안에서 하는 돌봄도 있고 있습니다만 교육의 기능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넣으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돌봄을 점점 더 학교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토론도 하고 정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강화가 돼야 되지만 프로그램들이 너무 우리가 손쉽게 접근하기 쉬운 아, 이것 가르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프로그램들을 정말 교육청에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들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10분만 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섬 같은 경우, 제가 고향이 섬이라 답장도 다 섬을 기준으로 해서 써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특정 섬이 아니라 시골학교, 농촌, 섬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그곳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학교, 특히 섬 일부에서 탄력근무제에 대한 운영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 현장을 확인하러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정말 선생님들이 고생하시고 배 시간 때문에 고생하시고 그래서 하마터면 저도 못 나올 뻔했거든요. 그래서 ‘아, 고생하시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하고는 별개로, 고생하시고요. 단 그 이후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막아달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교육청에서는 다른 기관하고 틀리게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근태 관리에 대해서 종이로 많이 작성을 하더라고요. 현재 작년 2021년 10월 기준입니다. 종이대장에 수기로 작성하는 초과근무 확인 시스템 전체 초등학교 428개교 중에 289개교 그리고 중학교 249개교 중에 종이로만 사용하는 곳이 134개교. 교육감님,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15시 29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어머니의 품 같은 고장 장흥 출신 윤명희 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경선 부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전라남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남의 19만 명 학생들의 인재 양성에 애쓰시는 김대중 교육감님과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께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광역자치단체장 시·도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71.5%로 1위를 차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광역단체장 17명 중 긍정 평가가 70%를 넘기신 분은 김영록 도지사님이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지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직무 수행을 잘하시고 계시는 지사님인 만큼 저의 오늘 도정질문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세 가지 주제는 명량축제 확대와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수급 대책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의입니다.
먼저 명량대첩 축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던 명량대첩 축제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도 녹진 관광지 일원과 해남 우수영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저도 개막식에 참석했었고 3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이니 만큼 ICT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해전 재연, 300여 대의 드론을 활용한 일자진쇼와 화려한 불꽃쇼 등 아주 성대한 개막식이 펼쳐졌고 풍성한 볼거리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올해도 관광객 15만여 명이 다녀가면서 명량대첩 축제가 대성황이었고, 야간에는 개막식을 하게 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체류하게 되는 체류형 축제로도 성공적으로 치러내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영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전라남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명량대첩 및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과 명량대첩 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25년 전인 정유년 1597년에 이순신 장군은 1592년 임진왜란에서 한산도대첩을 승리로 이끄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신들은 그를 시기하고 음해하여 이순신 장군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고초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고 1597년 조선 수군이 칠량성전투에서 배 150척이 파괴되고 1만여 명이 전사하며 대패하게 되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져서 다급해진 조선은 이순신 장군을 삼도수군통제사로 복직시킵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 수군 재건을 위해 진주에서부터 구례, 순천, 보성을 거쳐 장흥의 회령포에 도착하였고 삼도수군통제사 교지를 받은 후 회령진성에서 조선 수군의 부활을 알리는 회령포 결의를 하였습니다.
장흥의 회령포에서 1597년 8월 칠천량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도주한 경상우수사 배설의 부서진 판옥선 12척을 수습하여 판옥선 옆구리에 방패를 높이고 선수 쪽에 화포대를 만들어 정비하였습니다.
부서진 판옥선을 수리했던 사람들이 회령포 주민이었고 명량대첩에 참가했던 사람들도 회령포 주민이었습니다. 회령포에서 위대한 승리 명량대첩의 기반을 마련했고 명량대첩에서의 반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명량대첩은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리더십과 휘하 군사들의 용맹함 그리고 장흥을 비롯한 전남 지역 주민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상상하기 힘든 기적이었습니다.
이 명량대첩의 승리의 기반을 마련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장흥의 회진면에서는 회령포 문화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명량대첩 축제의 스토리텔링을 키우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대표 축제인 명량대첩 축제를 장흥 회령포 문화축제와 연계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이 있기 전에 장흥 회령포에서 배 12척을 재정비하여 전라우수사 김억추가 가져온 전선 1척이 추가되어 13척의 배와 수병을 이끌고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명량대첩 축제의 시작을 장흥 회령포에서 명량대첩 축제를 홍보할 13척의 배로 출정식을 하여 명량대첩 축제의 대서막을 알리고, 13척의 홍보 배가 축제 장소인 우수영으로 오는 동안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명량대첩 축제를 해남군, 진도군 외의 지역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축제의 범위를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했던 8개 시군 일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명량대첩과 관련된 구례, 곡성, 순천, 보성, 강진, 장흥 등과 연계하면 해남, 진도 군민뿐만 아니라 관련된 시군의 도민들도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뜨거운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축제의 스토리를 더 키우고 규모를 확대해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같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전남도가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을 여쭙고 싶고 제가 한 가지는 건의하고 또 한 가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의드릴 사항입니다. 지금 농촌의 황금 들녘에는 곡식의 수확이 한창 이루어질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일손이 없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 수확기와 봄 5∼6월에는 양파, 마늘 수확 등 농촌에 흔히 말하는 농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일손이 필요한 이때 농촌에는 일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인력을 대체하던 외국인 노동자마저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들어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신 내국인 노동자를 쓰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마늘이나 양파 수확의 경우 3∼4년 전만 해도 하루 일당이 10만∼11만 원이었으나 현재 15만∼18만 원에 이르며 이마저도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 전라남도는 시군에 예산 지원을 올해까지는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이 문제를 중시 여기어 예산 지원과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외국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해서 우리 농촌의 일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기적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3개월 국내 체류 가능한 C-4 비자, 또 최대 5개월까지 국내 거주가 가능한 E-8 비자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출입국 절차와 복잡한 서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계절 근로자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러한 계절 근로자 비자를 법무부에서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협의하고 건의해서 이 부분을 간소화되도록 우리 전라남도가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가 또 강하다 보니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에 불법체류 노동자만 양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수급 업무를 하기에 시군의 인력과 재정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이곳 전남까지 외국인을 인솔해야 하기에 먼 거리이다 보니 시간과 이동 경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인솔하기 위한 통역 인력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일을 할 경비를 충당하고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두 번째 주제로 제가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가 잘 적응하고 잘 숙련하여 산업 현장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숙박, 처우, 그 밖에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계속적인 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제조업으로 시작하여 현재의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자식 교육에 열을 올렸고 이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고학력 상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서비스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대학 진학률은 2021년 73.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학 진학률은 10년 전부터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고학력 젊은이가 많아지자 자연스럽게 선호하는 직업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른 고등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들을 보면 대부분 사무직이나 공무원, 연구직 등을 직업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1차 산업인 농수산업에 종사할 젊은이들은 부족해지고 산업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3D 업종이라고 불려질 만한 노동일에는 일하겠다는 젊은이가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러한 일에 투입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1990년 외국인은 4만 3247명으로 비율은 0.1%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98만 명으로 비율로는 3.83%로 상당 부분 많아졌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외국인 비율을 보면 영국이 12.9%, 프랑스는 15%, 독일은 19.3%, 스페인은 11.4% 등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를 이미 1960년대부터 겪었고 해결책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해 왔지만 산업 현장에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글로벌화되고 있는 시대에 언제까지나 단일민족만을 고집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우리나라가 0.81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노동을 할 수 있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20%가 넘어가는 초고령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반만년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이민을 받아들이거나 산업 현장의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 자원이므로 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거점센터가 9개소 있으나 전남은 없는 상황이며, 소지역센터는 전국에 31개소가 있으며, 전남에는 여수, 영암에 2개소가 있으나 동부 하나, 서부 1개소로 중부권에는 소지역센터마저 없는 현실입니다.
이리하여 본 의원은 전남 장흥에 전라남도 외국인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남 장흥은 현재 인구가 3만 6000여 명으로 한국고용정보원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인구소멸지수 0.19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전국 평균 0.75, 전남 평균 0.3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장흥에 교육장, 상담실, 기숙사, 공연장, 전시관, 각 나라별 미팅룸, 운동장 등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교육장에서는 업무의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해서 전남의 산업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상담실을 이용하여 언어 교육, 취업 상담, 법률 상담,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복합문화센터에 기숙사, 각 나라별 미팅룸, 공연장, 전시관, 운동장 등 시설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는 정보도 공유하며 친목을 쌓는 데 도움을 준다면 전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남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니 전남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착하는 데 큰 기여가 될 것이며, 외국인 지원 정책에 전남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장흥의 지역 경제 발전을 포함해 전남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자체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를 전남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전남 장흥군에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장흥은 전남의 지리적으로 중앙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전남의 어느 곳에서도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고, 쇠퇴해 가는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남 장흥에 유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할 전문 팀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가 세계로 웅비해야 하는 만큼 우리도 세계인을 잘 받아들이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김영록 도지사님이 지혜로운 대책을 갖고 계시리라 믿으며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산업 전반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명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량대첩 축제와 장흥 회령포 문화축제를 연계해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2022년 명량대첩 축제부터는 장흥군을 포함해서 조선 수군 재건로와 관련된 구례, 곡성 등 8개 시군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장흥 회령포는 조선 수군이 재건된 곳으로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 12척이 명량해전을 위해서 첫 출항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역사적인 명량해전 승리의 출발점이었던 장흥 회령포에서 조선 수군 함대 출정식을 개최하는 등 양 축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서 관련 시군이 폭넓게 참여하는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하반기 주요 농작물 작업 면적은 약 2만 2000㏊으로 약 42만 8000명이 가을철 농번기 필요 인력으로 추정됩니다.
(부의장 전경선, 부의장 김태균과 사회교대)
농촌의 부족한 일손 지원을 위해서 35개소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청년·군부대 등 자원봉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등을 통해서 38만여 명의 공공 인력을 예산을 확대해서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5배가 증가한 1763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공형 계절 근로제 도입, 통합 인력 시스템 구축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정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우수 외국인 유학생들의 근로자 채용과 동포 가족의 장기 체류가 5년간 가능하게 되어서 농번기 인력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농어업 등 전 산업으로 대폭 확대하여서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외국인 근로자 지원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2개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남이주민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체류 관리, 통·번역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최초로 건의해서 실시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시범사업에서 4개소를 확보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복지와 인권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진료비 90%를 지원을 하고, 외국인 주민 지원 협의회 운영, 인권노동 법률상담, 통·번역 등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언어교육 교류사업 등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흥 외국인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외국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교육, 문화, 휴식 공간 제공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외국인 복합문화센터는 대단히 훌륭한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지원센터와 기능 면에서 일부 중복·유사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흥 전라남도 외국인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시군별로 외국인 거주 인원과 각종 직종 등의 편차가 큰 점도 있고 지역이 넓어서 이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사설 인력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외국인 사설 인력 소개소가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편취한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제가 받았습니다.
근소한 예로 사설 인력 채용소에서 한 달에 200만 원에 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둔다 해서 그 사실을 알아봤더니 그 외국인 근로자한테 2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80만 원을 주고 120만 원은 사설 인력 소개소에서 편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도입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 재정을 시군에 기관에 투입을 해서 관에서 이런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관리감독을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사설 인력 외국인 임금 편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여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도를 하고 필요하다면 단속을 해서 확실하게 근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도입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외국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는 계절 근로자 도입을 시군에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시군 간에 계절 근로자 쓰는 기간들이 다르더라도 A군에서 B군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건의하기는 광역시도에 계절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광역시도가 전체적으로 어디 A, B, C 어느 지역에서 필요한지 그것들을 잘 종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부분 잘해서 전 도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저도 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6시 03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전남 도민 여러분!
도민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태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도민의 민생을 챙기고 있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전남교육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직자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남해안 거점 미항도시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전남지역 현안 중 산업안전 문제, 남부권 거점 관광사업, 노동존중 교육과 청소년 노동정책을 가지고 도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영록 지사님께 드리는 질의는 첫째는 전남지역 산업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전라남도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발생 방지대책과 전라남도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둘째는 남부권 거점 관광사업 관련해서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와 진행상황, 여수시 화정면 낭도와 사도 간 인도교 설치 그리고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륙연도교인 섬섬백리길의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이어서 김대중 교육감님께는 노동존중 교육과 청소년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안전 문제와 산업재해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전라남도 통계에 의하면 전체 등록인구 188만 4000여 명이고 이 중 15세 이상의 인구는 152만 6000여 명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인구는 99만 8000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65.4%였습니다. 취업자는 97만 4000명으로 업종별 취업자의 수를 확인한 결과 농림·어업 20만 5000명, 광·제조업 10만 7000명, 건설업 8만 3000명, 도소매·음식업 11만 4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 7만 4000명, 공공서비스·개인사업·기타 30만 9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 전라남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확인한 결과 전체 사업장은 16만 1883개의 사업체였으며 종사자 총 수는 97만 4294명이었습니다. 이 중 1인에서 4인 사업장은 13만 2634개의 업체로 종사자는 23만 4895명으로 많은 취업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5인에서 9인 사업장은 1만 7018개 업체로 종사자는 10만 8760명이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98.9%인 16만 138개 업체였으며 종사자 수는 54만 7287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통계자료는 전남지역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성도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업재해 위험 노출빈도가 높고 실제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산업재해로부터 무방비 또는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지역 노동자들은 실제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도 산업재해 사고예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총 828명으로 산업재해 적용 노동자 수 대비 사고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인율은 전국 평균 0.43이며 전남은 사고사망자 49명으로 사고사망자인율 0.72로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사고사망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 이상이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8.4%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 안전보건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제정된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우리 전라남도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에는 전라남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 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 보건교육 및 홍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및 예산,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 노사민정 협의회와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실행계획 수립, 노동안전 보건지원 사업추진,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 설립 및 운영, 그 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도지사는 산업안전재해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단위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재사고 관련 참고할 내용으로 노후산단 시설개선 등 대책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최근 2022년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재산 피해 1억 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유출 중대사고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총 96건 중 2건을 제외한 모든 사고가 노후산단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정옥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산단 41개 중 32개 노후산단으로 68.1%, 일반산단 1176개 중 노후산단 418개로 35.5%가 노후산단이었습니다. 2020년 2/4분기 전국 노후산단 현황 및 증가 추이를 살펴본 결과 노후산단 수는 2010년 256개에서 2020년 2/4분기 450개로 증가했으며 전체 산단 대비 노후산단 비율이 2010년 28.4%에서 2015년 35%, 2020년 2/4분기 36.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2년 현재 전남지역은 여수 삼일자원비축기지, 여수국가산단, 영암대불국가산단, 광양국가산단 등 4개의 국가산업단지가 가동 중이며 영암 삼호, 여수 율촌 등 6곳의 일반산단과 35개의 농공단지가 형성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남지역 국가산업단지의 여러 가지 고용창출 효과와 생산유출의 효과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수치로 꼭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6월 기준 최근 10년간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18건으로 노동자 32명이 사망하고 8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지난해 12월과 올 들어 2월 계속적으로 폭발 및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월에도 가스누출로 40여 명이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노후산단의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생명의 위험과 불안한 생활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손실 또한 막대합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께 전남지역 산업안전사고 감소와 대책방안을 중심으로 질의합니다.
첫째,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지원 조례와 관련해 각종 산재발생 실태파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진행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라남도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과 운영계획 등이 세워졌으면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 활용을 통한 남부권 거점관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전국의 64% 정도인 2165개의 섬이 있으며 해안선은 6873㎞로 전국의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272개의 유인도와 3만 5000명 정도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수산자원, 해양자원과 함께 관광자원 또한 전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원을 잘 활용해 남부권 거점관광 중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보존과 개발, 조화를 통한 미래 섬발전 청사진을 마련하고 섬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섬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을 통해 전남의 미래도약을 위한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는 주제 아래 국제행사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낭도-사도 간 인도교 설치가 필요합니다. 낭도-사도 간 인도교 설치사업은 이러한 다양한 관광테마 발굴, 취약한 접근성과 기반시설 여건개선을 통한 역사, 생태, 관광지 조성, 주민들의 생활환경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여수-고흥 국도 제77호선 여수시 화정면 공정-조발도-둔병도-낭도-적금도와 고흥군 영남면이 연결된 연륙연도교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 돌산 돌산-남면 화태도-화정면 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화양면으로 연결되는 도로 역시 추진되고 있어 여수지역 가막만과 여자만 일대에 11개의 교량이 설치되어 완성되면 남해안 거점 여수의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전라남도의 남부권 거점관광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께 남부권 거점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첫째, 2026년 여수세계박람회 준비와 진척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여수시 화정면 낭도와 사도 간 인도교 설치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 등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의 관광도로 지정 등 관광자원 활성화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지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대중 교육감님께 질의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저력에는 교육의 힘이 컸습니다. 한국사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화두는 ‘노동존중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는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이 빠진 것을 두고 청소년단체 및 노동시민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에 의하면 한국노총은 지난 9월 1일 “노동을 경시하고 터부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노동과 인권교육이 반영되어야 하고 총론에 노동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주장이며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경시가 교육과정 총론에 드러난 것으로 노동자로 살기 위한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청소년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존중 인권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요트 바닥에 붙어 있던 따개비를 제거하는 수중 작업 중 안타깝게 사망한 고 홍정운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성세대와 교육계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전라남도에는 목포를 비롯해 10곳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증진 조례가 제정돼 있고 2017년 8월부터 목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활동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정책과 고교 실습생 제도의 정책적 변화를 위해서는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께 노동존중 교육과 청소년 노동정책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교육정책에서 노동의 가치를 삭제하고 있는데 전남도교육청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현장실습 사망사고 이후 고교실습생 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와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고교 실습생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남지역 10곳의 지자체에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지원센터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인권 지원 조례와 청소년노동권익센터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청소년 인권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과 활용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합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증진 토론회 개최 등 평소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종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괄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산재발생 현황과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진행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최근 5년 평균 산재 사망자 수는 47명으로 건설업이 24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제조업 8명, 기타·서비스업 7명, 운수·창고·통신업 5명, 광업·임업·어업·농업 3명 등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재해유형별로는 추락사고가 전체 37.1%로 가장 높았고 끼임사고 12.6%, 부딪힘 사고 11.4% 순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서 발주한 공사 사업장의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지역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산업재해 예방 합동 캠페인, 사업장별 안전작업환경 상담 컨설팅 등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지도하고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 안전보건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전라남도 산업안전지키미를 위촉하여 산재 빈도가 높은 건설업 현장과 50인 미만 영세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업종별 안전관리방안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산업재해 예방관리계획을 보완·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산재예방 전문성을 갖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업장 합동 지도점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재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전라남도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과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센터 기능은 산업재해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연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법규 위반행위 신고, 법률 및 보건상담 등입니다.
현재 국가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우리 도의 근로자 건강센터, 노동권익센터 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근로자 피해구제 상담 서비스 제공 등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관심과 응원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박람회 준비와 진척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공동 개최하는 세계 최초의 섬을 주제로 하는 국제행사로서 섬 보유국가 간 역사, 문화를 공유하고 보존·개발의 조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 섬 청사진이 마련되는 자리입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매력 넘치는 전남의 섬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섬박람회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남도와 여수시 간 섬박람회 공동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의 섬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설립과 사무국을 구성·운영하고 참여국가 유치와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등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우리 지역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낭도-사도 간 인도교 설치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낭도-사도 간 인도교가 설치되면 낭도를 찾는 관광객과 섬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백리섬섬길을 통해서 공룡화석지까지 천혜의 관광루트가 완성될 것입니다. 현재 낭도-사도 간 인도교 설치사업은 작년 7월 여수시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수시와 적극 협력하여서 종합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관광도로 지정 등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77호선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는 여수 돌산 신복리에서 고흥 영남 우천리까지 섬과 섬을 11개 해상교량으로 잇는 도로로서 현재 백야대교 등 7개 교량이 완료되었고 화태-백야 4개 교량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 국민 대상 공모를 통해서 백리섬섬길로 명명이 되었고 수려한 남해안의 풍광과 서로 다른 모양의 교량들이 어울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를 포함한 국도 77호선이 대한민국 1호 관광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도로로 지정된다면 지역 관광정보 제공을 통해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도로와 주변 섬과 관광지를 연계하는 차별화된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가 남해안 글로벌 관광벨트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주종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존중 교육과 청소년 노동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고견을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주종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전라남도교육청은 2016년 10월 27일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노동인권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노동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고,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연대하여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원의 노동인권 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현장지원단 운영 및 교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민·관협의회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학교 노동인권 교육 증진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관의 실무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 실습생 사고와 관련해서는 1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고 홍정운 학생의 죽음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리·감독기관을 대표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 주지 못한 책임을 새삼 통감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우리 청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폐지도 검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직업계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장,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위원회의 인정한 선도기업만을 대상으로 노무사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11월 21일 이후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근무와 같은 위험 요소를 배제하는 등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업계고 및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정책 안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대상 노동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순회지도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상담 챗봇, AI 모니터링 등을 도입하여 현장 실습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학교 노동인권 교육을 통한 노동 존중 문화를 형성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해서도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실습과 더불어 상시 청소년 권리보호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남 지역의 10곳의 지자체에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운영 중인 사항과 그리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확대가 필요하고 여러 단체들이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활동을 알리는 데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곳의 지자체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 조례에 따른 실제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도록 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 지원센터에 관련해서는 지금 전남에 지원센터가 민간단체가 지금 이걸 설치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부권에 있다 보니까 동부권 인권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대단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교육청에서 센터를 설립하고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서부 노동인권센터를 좀 더 지원을 강화해서 부족한 체계를 수립할 건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주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다른 약속은 충분히 제가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산업안전보건센터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상임위 활동뿐만 아니라 본회의 의정활동 때 다시금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께서는 방금 답변한 것처럼 전남도민을 위해 약속을 꼭 지켜 주시고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대 청년 가장이 제빵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사고는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산업재해 방지와 예방정책이 필요한 것은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과 운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2026년 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섬박람회의 성공과 관광 전남의 성장·발전을 위해 낭도～사도 간 인도교 설치 및 국도 77호 섬섬백리길을 활용해 일등 관광 전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소년,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우리들의 미래에게 절망과 좌절보다는 희망과 밝은 비전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해 청소년 노동과 인권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일괄질문이 끝난 다음에 추가질문을 하셨을 때는 반드시 답변대로 나오게 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종섭 의석에서,
예.)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정 및 행정질문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14분의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록 도지사님,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회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과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9분 산회)
- 송형곤
- <도청>
- 도지사 김영록
- 행정부지사 문금주
- 정무부지사 박창환
- 기획조정실장 황기연
-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 소방본부장 김조일
-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 감사관 김세국
-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
-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
- 보건복지국장 유현호
- 정책기획관 김종기
-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 건설교통국장 이상훈
- 자치행정국장 김기홍
- 인재개발원장 정상동
-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두영
-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
- 대변인 고미경
-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 국제협력관 신현곤
-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종필
- 기업도시담당관 김차진
- <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정희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사무처장 최종선
- 총무담당관 심우천
- 의사담당관 임춘모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옥현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장정희
-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이영춘
-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동진
-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권두표
-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특별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의사팀장 최홍성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