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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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1일(화) 10시 3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3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이번 이태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는 제12대 의회에 들어 우리 위원회가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대변인실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미경 대변인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미경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일
<대변인실>
대변인 고미경
홍보기획팀장 박희경
홍보지원팀장 강경문
영상홍보팀장 박용식
뉴미디어팀장 고황석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미경 대변인은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고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각종 도정 현안에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6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대변인실 업무 전반을 보고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변인실 직원들은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와의 소통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에서 전남이 대전환 시대를 주도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비상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도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대변인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강경문 홍보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박용식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고황석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나눠드린 책자를 통해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행복한 으뜸전남,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홍보를 위해 성과 있는 도정 홍보, 언론과의 소통 공유, 도민 공감 영상 홍보, 소통하는 SNS 홍보를 목표로 4개 분야에 대한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요 맞춤형 홍보를 통한 도정성과 향상입니다. 최신 홍보 트렌드에 맞는 수요자 중심 홍보를 위해 전국 매체에는 도정 이미지 홍보와 첨단산업,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등 역점시책을 70회 홍보했고 지역 매체에는 청년문화복지카드, 공공배달앱 등 도민 체감형 시책을 홍보했습니다.
기차역과 도심지 전광판, KTX, 버스 랩핑 등을 통해 도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매체를 통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도정 역점시책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협업과 자문을 통한 홍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국 정책 홍보 전략회의를 운영해 주요 시책, 도정 이슈 등에 대한 전략적 홍보 방향을 협의하고 도정 TF를 운영해 광고 영상과 배너 제작이 필요한 실과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4개 홍보 관련 유관기관과 전남 홍보 자문협의체를 운영해 홍보 컨설팅과 효율적인 매체 활용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 기자실 브리핑 등을 통해 도정 정책 보도 비중을 확대하고 홍보 관련 유관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민과 호흡하는 열린 홍보입니다. 도정 홍보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도민 명예기자단은 현재 140명입니다. 도정 소식지에 꾸준히 투고 활동을 하면서 경북 산불피해 성금 모금과 농촌 일손 돕기 등 지역사회 온정 나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우 기자들에게는 전남사랑도민증, 전남 방문의 해,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단 운영 등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도정 소식지, 도보 발행을 통해 도정을 홍보하고 신문업 등록을 통해서 언론인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도민 명예기자 온정나눔 바자회를 개최하고 명예기자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신속한 언론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도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도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언론사의 취재 지원을 위해 간담회 브리핑 등을 추진했습니다. 도정에 대한 상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보도 내용을 도민과 공유하고 논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자료 메일링 서비스 대상 언론사를 확대하고 실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언론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 홍보입니다. 생동감 있는 영상 콘텐츠로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 사진과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기자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진 촬영을 통해 우리 도의 소중한 일상을 관리하고 공모작, 입상작을 활용해 도정을 홍보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사진 공모전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도정 자료의 정보 접근성 확대입니다. 지난 6월 전남사진영상기록원 모바일앱 제작과 백업 서버 구축으로 누구나 손쉽게 전남의 역사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도정 뉴스를 40회 자체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실생활 정보를 전달하고 청년 창업가 소개 등 도민 참여형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 케이블TV 등에 배포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전담 TV 누리집 장비를 교체하고 디자인을 개편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뉴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도민 참여를 통한 유튜브 채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으뜸 전남 크리에이터, 보이는 라디오 등 40건의 콘텐츠를 제작했고 웹예능, 숏폼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흥미 있고 다양한 정책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굿즈 제작과 이벤트로 으뜸전남튜브 채널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앞으로 도민에 공감하는 차별화된 정책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도정 홍보를 강화하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으로 도정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시각적인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가독성을 높이고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등 수혜자 맞춤형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89명의 전라남도 SNS 서포터즈단을 운영해서 전남 관광지, 음식, 여행정보 등 현장감 있는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참여형 이벤트로 SNS 구독자를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 15쪽입니다. 도 대표 누리집을 통한 소통 창구 역할 강화입니다. 채용정보, 고시공고 등 도민 관심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누리집을 통해 도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최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자료를 현행화하고 안정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메뉴를 재배치하고 콘텐츠를 보강해 이용자 중심으로 누리집을 개편했습니다. 앞으로 누리집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불편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미경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변인 실장 업무를 보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7월 5일에 부임해서 4개월 됐습니다.
지금 4개월째 하고 계시죠. 그 전에 사무관 때나 그때 대변인실에서 근무하신 경험은 있으세요?
제가 8급 때 잠깐 근무했었습니다.
아마 대변인실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홍보 관련된 일일 건데 우리 도정 홍보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에 있다고 우리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도정의 정책이 어떻게 도민들한테 알려지느냐 국민들한테 알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정에 대한 평가는 도민, 국민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도의 정책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홍보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나은 전남을 위해서 홍보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귀촌·귀농도 유도하고 또 인구도 유입해서 잘 사는 전남 만들기 위해서 홍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해볼게요.
행감 자료 38페이지 보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집행하셨고? 근데 이제 전라남도 방문의 해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전라남도 방문의 해는 지방 매체보다는 전국 매체를 통해서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위원님 말씀이 결국에는 전남을 방문하는 해의 운영 자체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우리 주민들도 전남 방문의 해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공감해서 외지에 있는 친인척이라든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십도 분명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역에 있는 방송과도 연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전남이 아닌 다른 시도 사람들을 우리 전남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남 방문의 해를 예산도 세웠고 또 그런 홍보도 필요한데 우리 전남에 살고 있는 전남 도민을 통해서 친척들이나 그런 홍보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지역의 매체를 통한 것은 우리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매체를 통해서 하지만 전남 방문의 해의 홍보는 전국 매체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죠.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과가 있어야죠, 예산을 들였으면, 실장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남 방문의 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광국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저희는 같이 연계해서 도에서 관련 부서라든가 실국에서 하는 사업과 도 소득 증대라는 큰 틀에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뒤에 보시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연계해서 하는 홍보도 있어요. 다만 이 행감자료의 서식상 지역의 TV에는 어디를 했냐를 언급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실제 서울역이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해서 전국을 상대로 하는 부분도 연계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터미널이나 버스, 열차, KTX 역에 보면 전남 방문의 해 홍보되는 내용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금방 우리 또 다중시설을 이용해서 실장님께서도 홍보하셨다고 했잖아요. 서울 또 광역, 수도권이나 용산역, 광주, 세종 같은 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영호남의 경북하고 우리 전남하고 양 지사님들이 만나서 또 화합도 하고 영호남의 우정도 돋우고 했는데 그러면 경남의 경상도 쪽은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다중시설의 내용을 보면 서울·용산역, 광주, 세종 세 군데만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경상도 쪽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혹시 이게 경상도가 제외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뭐 일부러 제외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관광국의 전남 방문의 해 부분이 관광재단하고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은 저희가 예산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제한된 한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도에 있는 전체 정책을 홍보하다 보니 일정 부분 저희가 맡아서 조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국에서 관광재단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도 서포터즈단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전남 방문의 해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관광국이나 또 실질적으로 주 업무가 아니더라도 홍보에 관련된 것은 실장님이 주 업무고 서포트 해줄 수도 있고 또 컨트롤타워 역할도 홍보에 관해서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으로만 제한돼 있는 것은 전남 방문의 해 홍보 효과도 볼 수가 없으니 경상도 같은 경우는 남해안 열차 시대가 열리고 그러면 2시간이면 호남권에 진입할 수가 있잖아요, 목포까지 2시간 반이면 오면. 그리고 또 엊그저께 양가 지사님들이 만나서 올해는 경북 안동 가서 행사를 했고 내년에는 경북에서 전남을 방문한단 말입니다.
이런 걸 충분히 더 홍보해서 일반 도민들이나 경북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전남을 방문할 수 있는 지금 밑바닥은 깔아져 있으니까 좀 더 기회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쪽에는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행사 때 이걸 지적하지 않으면 언제 지적하겠습니까, 실장님?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정책할 때 세심하게 더 반영하고요. 대변실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은 분명 저희도 그 부분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앙일간지라든가 그런 데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아주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조금 (웃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의 업무 능력이라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알지만 또 4개월 되는 것도 또 이 대변인실 일이 때로는 또 언론인들 관계 또 전남의 전체적인 홍보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그래도 우리 전남에 내년에 전남의 방문의 해로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대변인실 특히 홍보에 관련된 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조금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 50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매체별 콘텐츠 송출 현황 이렇게 자료가 딱 나와 있어요, 전부.
실적을 이렇게 기재해 놓으셨던데 이게 송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조회 수가 얼마였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가 얼마였는가 그게 기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는 있고요. 여기 자료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페북 통해서 회원 수라든가 조회 수 별도 관리는 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SNS 운영 매체가 7개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송출 건수 대비 조회 수가 가장 낮은 매체가 어디예요?
저희가 주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는 많이 알려져서 활발하게 되는데 포스트 부분이 조금 회원 수도 적고 조회도 낮게 나옵니다, 현재.
그러면 제일 낮은 조회 수가 낮은 포스트 같은 데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노력 같은 건 또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 SNS 운영하는 7개 매체에 대해서는 이 자체를 저희가 홍보를 하고는 있고요. 포스트 이 매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이라든가 먹거리 저희가 가장 보고 싶은 콘텐츠가 뭐냐고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뭐 먹방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은 포스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연계해서 조회 수를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페북이라든가 카스에 워낙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극복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7개 매체를 전부 용역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만 주고 말아버립니까? 아니면 피드백이나 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미팅, 서로 이런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콘텐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직원들하고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조회 수 같은 경우는 콘텐츠별로 지금 다 별도 관리하고 저도 매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저희가 SNS로 가야 되는 방향성도 좀 있어요. 지금 시대의 흐름상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소홀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조금 낮은 조회 수에 대해서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강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홍보를 조금 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가 유료 광고를 또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NS 매체 개수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SNS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도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는 미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전부 7개 업체를 다 외부 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물론 인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인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SNS를 지금 운영하는 뉴미디어팀에 전문 직원이 세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인력상 전체를 다 풀 관리하기는 사실상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도에서도 좀 파악해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은 대부분 외부에 관리하시는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전체를 용역을 주면은 아무리 관리하고 소통하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SNS의 이 부분은 앞으로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직접 어느 정도는 제작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위원님 저희가 제작하는 부분은 실제 저희가 외부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세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일부 외주 용역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세 분이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강화 부분은 분명 계속 노력해서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또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로 또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때보다도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을 홍보하는데 또 SNS를 통해서 전남의 미래를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좀 선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대변인님 요즘 보니까 국가 기관망이 워낙 좋아져서 SOC 기존 도로라든가 항공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통신, 홍보 이게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생활이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도에서 물론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전남 동부권하고 서부권 같은 경우는 문화적, 경제적 차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있다 보니까 전남도 어떤 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차이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동부권 같은 경우는 그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우리가 거기서 보면 말입니다.
이쪽에 보면 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발전하는 것 같던데 그러한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 대변인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정책을 펴야 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이 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동부, 서부를 저는 가리진 않고 22개 시군 골고루 홍보 측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제 도청 소재지가 이쪽 서부권에 있다 보니 당연히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어서 실제 동부권 언론사를 저희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반드시 가서 방문을 하고 또 주요한 행사가 있으면 되려 서부권의 행사는 못 가더라도 동부권에 있는 행사는 가서 현장에서 언론 서포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께서 조금 더 홍보를 그쪽으로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변인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요즘 관광이 트렌드다 보니까 젊은 20∼30대가 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20∼30대가 상당히 앞으로 관광 트렌드를 갖다가 끌어가지 않냐라고 느끼는 게 요즘 지역에서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단체 위주 이렇게 관광버스가 많이 다니면서 상당히 단체관광 위주로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SNS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달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조그마한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젊은 층들이 그걸 가보고 싶고 또 사진 찍고 거기 가서 먹고 즐기고 이런 걸 하는 걸 상당히 20∼30대 위주가 상당히 그걸 주도해 가더라라고 이렇게 많이 봐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도정 홍보 보면 이게 44페이지 보면, 44페이지 보면 홍보대사 위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홍보대사 위촉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시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홍보대사가 주로 조금 연령층도 있고 아니면 탤런트라든가 가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인지도 부분에서 전남하고 조금 연계할 수 있으신 분들하고 섭외는 했고요. 다만 이제 20∼30대 지금 한창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많이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색하긴 한데 소속사가 있고 또 그분들을 위촉을 해도 실제 와서 홍보대사 역할을 하기에는 여건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포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을 지금 섭외를 해서 홍보대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행사에 거의 참여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몇 분 유명한 우리 지역 출신들하고 트라이는 많이 했습니다. 다만 약간 좀…….
그러니까 그분들이 굳이 전남은 안 오더라도, 전남은 안 오더라도 요즘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남의 어떤 이미지메이킹을 한다든가 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섭외만 되면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또 재정 지원 부분도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하고. 그래서 그런 과감한 투자와 함께 젊은 연예인들도 필요하다고는 봐 집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상은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에 수반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여러 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잖습니까. 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뭐 이쪽으로 안 오더라도, 전남을 안 오더라도 그런 이미지 메이킹은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게 좀 적극적으로 필요해 보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정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민들한테 우리 정책이라든가 도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만 국내 플러스 국외 홍보도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차츰 외국 관광객들이 문호가 좀 개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국외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마케팅 있잖아요. 그게 좀 적극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드라마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영화, 케이팝 이런 몇 가지로 인해가지고 특히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홍보성이 강하잖아요. 몇 개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그걸로 인해서 K-한류가 상당히 이렇게 동남아 플러스, 동남아라든가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가 됐잖아요, 케이팝도 있지만. 우리 영상 홍보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남에서 자연 풍경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몇 달 이렇게 지역 콘텐츠를 좀 살려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외 홍보 아니면 국내 홍보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말씀하신 부분 이제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런 부분은 K-한류와 연계한 국외 홍보 부분은 저희가 실제 이제 관광국에서 최근에 이순신 관련 영화 같은 경우는 도비를 조금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저는 방금 말씀하신 문화 콘텐츠하고 연계한 홍보라고 저는 봐지고 있고요.
현재 대변인실에서 직접적으로 영화라든가 그런 데 지원해서 하는 홍보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이제 해외 홍보의 필요성은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리랑 방송이라든가 일부 하고는 있지만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 도정 홍보에 대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대변인실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대변인실이기 때문에 우리 전반적으로 도정 홍보도 하겠지만 조금 더 질적으로 좀 향상된 콘텐츠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남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연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정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37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 실적이 많이 있는데,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지금 여기다 작성만 해 놓은 겁니까?
저희가 여기 실적과 성과라고 넣어놨던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함으로써 도정의 어떤 성과,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어떤 매출액이 좀 달성이 됐다던가, 일자리가 확보됐다던가, 각종 수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당연히 도정 시책 홍보하고 연계해서 성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니까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발전하고 SNS가 발전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발전해서 느낀다는 게 이번에 얼마 전에 순천만정원박람회를 홍보를 좀 하면서 광주도 가고 전라북도도 가고 제주도도 이렇게 좀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면서 느낀 게 전라북도에서도 보니까 여수 쪽 공항이 있잖아요. 여수 공항을 이용해서 제주도를 가는 수학여행객들이 많더라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게 그니까 예전 같은 경우 그게 저희들도 ‘야, 거기서 여기까지 오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교통망이라든가 아니면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전남도가 이렇게 홍보가 조금만 좀 되면 그걸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전남 대변인실에서 조금 더 홍보라든가 그 역량을 좀 질적으로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수학여행이라든가 공항 연계하는 부분도 저희가 대변인실하고 관광국하고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실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많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문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사항은, 대변인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령대에 대한 타깃이 너무 편중돼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또 우리 전남의 홍보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우리 대변인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38페이지, 요구자료 38페이지 보시면요, TV하고 라디오 홍보 이렇게 지면광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TV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방송매체하고 연계하면 거기서 시간대를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대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저희가 보통 시간대가 이렇게 되는지?
보통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대하고 오후에 7시 이후로 해서 가급적 많은 도민들이,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를 택하고 있고요. 또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농어촌 사회이기 때문에 낮에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분포도를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V하고 라디오는 지금 저희가 횟수가 어느 정도 되죠?
횟수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TV 광고는 한 번 나가고 끝인가요, TV는?
아니요, 보통 저희가 계약하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예, 기간으로 합니다. 한 달, 두 달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TV 기간하고 라디오 홍보 이렇게 보통 얼마 정도 계약을 하시나요?
매체에 홍보비라는 것은 이 매체의 지지도 그니까 구독률, 열독률 다양한 언론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지만 YTN이라든가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방송사는 조금 더 낮고요. 그리고 라디오는 음성만 보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라디오를 좀 많이 들으실 거고 아마 일반 분들은 저녁에 출퇴근 이렇게 하실 때 좀 들으실 것 같은데 저는 도의원 되면서 좀 장거리를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라디오를 좀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주파수도 맞춰서 찾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운송에 관련되신 분들 이런 분들도 거의 차 안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보셔가지고 그다음에 주파수대도 아마 청취가 좀 높은 방송국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가지고 한 번 더 좀 라디오 쪽으로 또 많이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MBC, KBS랑 다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이동하는 차 운전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분명히 라디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터넷 사이트 누리집 관련은 저희 대변인실에서 다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남애, 사랑애 서포터즈, 저희가 대표 누리집 들어가려고 전라남도 검색해서 딱 보면 메인에 이제 서포터즈가 나와요. 거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가입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할인 혜택 받는 업체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입에 보면 추천인 직원 이름을 쓰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뭐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다음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 부분은 업무를 고향사랑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되어 있진 않고요. 거기서 만든 자료를 누리집을 통해서 링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할인을 받는 업체, 이제 가맹업체들 그쪽도 고향사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콘텐츠는 다 거기서 하고 이제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쪽 링크에서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 할인업체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총 145개 정도 되죠? 그런데 보면 이미지가 있는 업체들 있고 없는 업체들 있는데 있는 업체들도 겹치는 업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개수를 한번 파악해봤더니 물론 개수는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화면 이미지에서는 보면 캠핑장이 그냥 두 번씩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영세업체들은 물론 연결 사이트가 없겠지만 펜션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좀 규모가 크다든지 갖고 있는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클릭했을 때 좀 연계가 되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전남을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해가지고 서포터즈 가입해서 관광을 오려고 검색하다 보니까 할인혜택 업체들이 있으니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이 업체가 어떤 곳이고 알아보려면 그 사이트를 연결해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건 아마 좀 저쪽 아마 고향사랑 그쪽 담당이신 것 같은데 그런 쪽에도 얘기를 한번 해 주셔가지고 사이트를 운영할 때, 저희가 요즘 보면 연계가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누가 따로 나가서 따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다시 연계했을 때 될 수 있게끔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이상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누리집에 보시면 물론 저희 홈페이지에 도정 홍보도 있고 저희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기본적인 도의 전반적인 업무도 많이 홍보를 하고 하는데 예전 자료들이 있는 데가 좀 있어요.
보면 저희 입찰, 입찰 관련된 사이트 들어가 보면 법령 서식 이쪽에 들어가면 저희가 보면 예규나 규칙 같은 게 개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신형으로 싹 바뀌는데 2018년도예요. 2018년도 지금 몇 번이 개정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료를 아직도 게재가 되어 있고 그 뒤로는 거의 손을 안 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 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업무에 관한 부분들도 상당히 자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찾아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다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령이나 이런 걸 찾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올려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으뜸TV 유튜브요. 지금 저희가 요구자료 4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구독자가 좀 작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14% 오르고 조회 수도 30% 정도 더 업이 됐는데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인구수가 얼마나 차이 나시는지 아신가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2만 5000명 정도,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2만 5600명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시도 예를 들어서 경북의 보이소TV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33만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같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인데?
자료에 의하자면 이제 대변인실 예산이 실은 타 시도에는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변인실 홍보비만 해도 2배, 3배 된 것도 많고 홍보비 자체만 해서도 보면 또 유튜브 업무를 담당하는 그 예산도 경북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한 2억 정도로 운영하면 거기는 한 12억 정도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4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아프게 듣고 조금 이런 부분은 당연히 많은 회원 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여건도 일단은 말씀드리면서요.
저희가 실은 구독자를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입을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이 구독자를 저희가 홍보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작년, 지난해에. 그래서 아마 이 구독자 확보하는 것을 예전처럼 많이 이렇게 유도하진 않았을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요. 예산으로만 구독자 수가 가늠이 된다면 뭐 재벌에서 운영하는 게 최고겠죠. 그런데 저희도 그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방을 하신다고 보지만, 저도 구독자거든요. 들어가서 한 번씩 봅니다. ‘전남친’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좀 참신하더라고요, 우리가 틀에 갇혀있지 않고.
그런데 물론 경상북도 이런 데의 구독자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이제 유튜브로 좀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조금 보이고, 그리고 저희 전라남도 보이는 라디오 이것도 지금 대변인실에서 하시나요?
예, 직접 3명이서 직접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괜찮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저희가 실은 조금 저희가 늦게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2019년도에 계획해서 2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초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건수가 별로 안 돼요, 대변인님.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3개 정도는 이제 소통실하고 같이 진행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프로그램은 괜찮은데 이런 게 조금 자주 제작이 될 수 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나 호응도가 틀리니까 좀 고심할 필요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저희 연령대나 이런 데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몰라서 안 봤지 한번 보면 관심이 가게 돼 있더라고요. 마을세무사 이런 것도 괜찮은 편이고, 아이템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드시는 게 쉽지는 않을 거지만은 이왕 만드실 때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고 최상의 안을 가지고 좀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 유튜브나 이런 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좀 더 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또 홍보대사 우리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 질의 전에 또 신민호 위원장께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진짜 연령대가, 아시겠죠?
이게 저희가 전남을 홍보한다는 게 여기 50페이지에 보면 SNS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젊은, 경주의 경리단길 아시죠?
그게 주 고객층이 어딘 것 같아요? 60대, 50대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20, 30대예요. 40대까지. 그분들이 SNS를 통해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그걸 보고 찾아가고 찾아가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다면 제가 이제 인스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 지금 횟수가 좀 208회잖아요,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주 타깃이 그리고 20, 30대거든요, 10대까지. 그리고 30대 후반부터 40대 이상은 페이스북으로 갑니다. 이게 연령대에 선호하는 SNS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런 거를 좀 보시고 중점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페북하고 카카오스토리 쪽에 거의 치우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정작 전남에 와서 여행을 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단체여행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올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저는 20∼30대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인스타 같은 데를 좀 더 호응을 하셔가지고 저희 홍보대사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게끔 그리고 굳이 이렇게 아주 유명인 아니어도 됩니다. 혹시 대변인님 쇼미더머니 프로그램 아세요?
거기 나오는 래퍼들 아시는 분 있습니까? 거의 없죠?
얼굴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얼굴은 다 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 한 명, 한 명도 아이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의도는 아시겠죠? 굳이 유명하진 않아도 대중적이진 않아도 그 나름대로 영역에서는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언더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충분한 효과가 되거든요. 꼭 굳이 대중적으로 아주 알려져 있고, 물론 금액이 지금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 홍보대사. 이 부분이 맞아요? 그 예산안에 보면 저희가 홍보대사, 전라남도 홍보대사 운영비.
맞습니다. 실비 정도, 교통비만 이렇게 지원하지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그러면 무보수로?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지자체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안을 하나 내자면 이렇게 이 연령대도 다 비슷하고 그다음에 뭐 가수, 탤런트 거의 같은 시기 때 활동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연령대를 좀 더 나누셔가지고 2명, 3명이라도 하셔가지고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아도 그 분야에서 좀 이름이 있는 분들 좀 섭외가 되신다면, 가능하다면. 그래가지고 공략을 해 보시는 것도 참 나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오지 않아도 아까 대변인님께서 좀 전에 그 전에 질의 답변하신 것처럼 지역 행사나 이렇게 참석을 못 한다 그러시는데 그분들이 인스타만 이렇게 활용을 해 줘도 저는 파급효과 엄청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형석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 대변인님께서 SNS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자꾸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더 확장되게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60대, 70대 연예인들만 그냥 계속 거기에 급급해서. 요즘 20대 젊은 친구들 우리 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인스타그램에 한 번 올려주면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전남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들을 위촉하고 그리고 우리 전남 출신들이 홍보대사를 그렇게 기피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사님 선호로 해서 홍보대사 한 것 아니죠?
아,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 대변인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시나요?
오래전부터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그런 우리가 그냥 관례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겠지, 하나 마나한 행정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좀 탈피하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세워서 이 부분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기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부실을 지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42페이지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던 으뜸전남 유튜브 채널 운영실적을 했는데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구독자를 보니까 2만 4966명 2022년 이것은 9월 기준이고 2021년도는 2만 3165명 이것은 몇 월 기준이죠?
지난해, 1년…….
지금 대변인님 모르죠, 이것? 12월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밑에는 전년 동월 2021년 9월 대비 구독자 수 14%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거기 구독자 명 위 양식에 보면 8% 증가된 걸로 나왔어요. 7.8% 증가됐죠?
자료가 이런 형태로 해 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좀 더 더 꼼꼼하게 신경 써야 됩니다. 시정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유튜브 이 부분들 좀 역점 두세요. 우리 전남 전체 인구 대비 1.4%밖에는 안 본다라는 게 이게 참 왜 존재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잖아요, 경상북도 ‘보이소 TV’. 안 되면 배워서라도 되게끔 만드세요. 그렇게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미경 대변인님과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도민명예기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좀 활동이 뜸하기는 했는데 현재 한 20년 가까이 돼서 잘 저희는 정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년이 됐는데 지금 저희 명예기자가 14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민이 109명, 그다음…….
그리고 지금…….
향우가…….
지금 향우가…….
31명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령별로 보면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된가요?
자료는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대가 가장 많고요. 주로 40대∼50대 그렇습니다.
50대가 몇 명 정도…….
예순여섯 분이십니다.
40대는요?
40대가 스물두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10대?
20대는 두 분…….
예, 두 명. 전에도 제가 이건 한번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남에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청년들에게 많은 정보를 줘야 하고 또 인구소멸정책이나 청년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첫 번째는 청년 위주의 어떤 명예기자단이 2명 지금 10∼20명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생각이 있는가요?
지금 도민명예기자 같은 경우는 출발점이 주부명예기자이다 보니까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40∼50대 주부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8년도에 도민명예기자로 바뀌면서 아직도 그 뿌리에 근간이 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담아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20∼30대 젊은 층은 반드시 저희가 나중에 새로 위촉할 때 구성 비율을 적절히 잘 안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데 우선 도 정책과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기자단도 교육을 시키고 워크숍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주부 기자로 시작했으니까 그걸 지금 현 흐름에 맞춰서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주부명예기자를 운영하지는 않고요. 남성분들도 스물여덟 분이나 계셔요. 그리고 글쓰기라든가 취재하는 부분 그리고 SNS 올리는 부분도 그동안에는 교육을 해 왔고 올해도 최근에 워크숍은 했어요.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한 2년 정도 침체기였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사 투고는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력적인 부분을 역량을 강화하라는 그런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소멸에 청년정책하고 또 우리 향우명예기자가 지금 31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건가요?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향우명예기자와 연계하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저희가 향우명예기자 부분은 당초 도민명예기자의 중심에서 출발은 되어 있고요. 최근에 고향사랑기부금하고 연계해서 우리 전남을 더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역할들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저희가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요, 명예기자님들이?
지금 새로 이번에 위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번에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나 그런 것은 바로 현실적으로 실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향우기자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우리 출향민도, 도 전체의 출향민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바로 변경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변경, 어떤 인원…….
그러니까 향우를 더 늘리든지, 향우명예기자단을 더 늘리든지 지금 또 우리 청년단 더 인구를 아니, 그 인원을 더 지금 늘린다든지, 기자단을.
실제 저희가 이번에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인원을 향우는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도민명예기자 부분에 당초에는 저희가 한 열다섯 분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이번에 더 해서 목적에 맞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확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확대한 사항인데 31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적다고 봅니다.
실은 도민명예기자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인원이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0명 정도로 되어 있고 이번에 향우 기자는 저희가 확대를 했고 여지가 있다 하면 열 분 정도 있는데 저희가 임기가 2년 정도 되다 보면 약간의 변수들이 좀 있어서 그 숫자는 조금 남겨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확대의 필요성을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에 있는 향우회하고 연계했고 이분들도 향우회를 통해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요, 고향사랑기부제하고 연관된 부분은 고향사랑과에서 향우회와 연계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는 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양 축을 동시에 잘 가동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민명예기자가 있고 향우 어떻게 보면 향우명예기자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남 홍보 자문 협의체가 있고 그리고 또 SNS 서포터즈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홍보를 우리 전라남도를 홍보하고 또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전체적인 어떤 이분들의 워크숍이나 교육은 했었는가요?
저희가 각각 도민명예기자, SNS 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역량강화 교육은 했습니다. 올해 했고요, 도민명예기자 같은 경우.
몇 회 하셨어요?
올해 한 번 했죠, 워크숍은.
그러면,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21년도 이렇게 자료를, 2021년도 국제농업박람회 현장 견학을 2회 갔죠?
그다음에 2021년도 온정나눔바자회 해가지고 수익금도 기부하고 또 경북·울진 산불피해 구호성금 모금 및 기탁도 했고 또 도민명예기자 권역별 간담을 했는데, 4회 정도 했는데 농촌 일손 돕기, 관광지 환경정화활동 연계 이게 과연 명예기자 활동사항을 보면 주요 역할이 어떤 겁니까?
명예기자는 지역사회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지역의 어떤 생활 관련이라든가 시사성 있는 부분을 취재해서 기사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전남새뜸에 게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권역별 간담회라고 저희가 간단하게 해 놓기는 했지만 농촌 일손 돕기도 도민명예기자들이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농촌에 대한 현상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는 그런 자리이고 충분히 저희는 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용상으로, 활동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새뜸 투고나 지역 여론 수렴 그다음에 생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도민명예기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봉사활동가인지 명예기자인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업 내용을 이렇게 추진한 내용을 보면.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교육이나 워크숍은 지금 1회예요. 어느 정도 명예기자의, 또 계속 2년마다 바뀌고 있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진짜 우리 도를 위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경청해서 글로 표현해 주셨는데 지금 대변인님의 생각은 어쩐가요?
봉사활동가인가요, 명예기자인가요?
실제위원님, 봉사활동가로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올해 기사 투고가 429건으로 여기에 명시는 해 놨는데 저희가 주요 실적의 개념으로 쭉 그동안 활동한 것을 나열을 해 놔서 마치 그렇게 보이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도민명예기자 분들은 이 봉사에 주목적이 아니고 기사 투고하고 현장을 잘 보는 그런 기자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명예기자 분들이 어느 정도나 기사화하여 제공하는지 또 제보하는 내용들이 기사화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올해 429건이 투고가 됐고요. 실제 186건이 저희 새뜸지에 게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현장에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축제장에 가서 일어나는 일 또 지역에 있는 미담 사례라든가 그런 저희가 분류는 현재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월 저희가 새뜸에 도민명예기자들이 쓴 글들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이 봤을 때 제일 기억나는 기사는 어떤 건가요?
…….
얼른 생각은 잘 안 나기는 한데요.
우선 대변인님이 제일 많이 보셔야겠죠. 그때그때 상황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선 우리 명예기자단이 물론 봉사와 더불어서 또 현장을 경청하고 보고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각 분야별로 요즘 우리 도 정책에 맞춰서 인구소멸정책이나 또 고향사랑기부제나 또 우리 귀농·귀촌이나 다문화, 또 세대별로 이걸 연령대별로 또 직능별로 구분을 해서 기자를 뽑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출향민, 향우명예기자는 지금 우리 도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적으로 또 하고 있고 지금 실행하고 있으니까 더 늘려서라도 홍보하고 또 물론 기사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또 도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그걸 홍보하는 역할도 하는 거니까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봉사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여튼 앞으로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홍보 플랫폼을 발굴해서 또 우리가 계속 도민 이 기자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5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누리집 방문자 수가 195만 명인데 언제까지입니까?
저희가 이 데이터는 다 9월 30일 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누리집 방문자들의 방문 사유를 목적별로 분류한 자료가 있습니까?
목적이라고 하면 이게 목적을 제가 서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다양한 정보를 보고 가기 때문에 그 목적이라고 저희가 링크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조사를 하지 않는 거죠.
여기 안에 다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정보 제공에 대해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전체에 대한 그런 것은 측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위촉 기간이 2년이고 2022년 9월 30일부터인데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죠, 아까?
연령대 얘기를 쭉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위촉이 돼가지고 밑에 위촉식 개최도 있고 역량강화 워크숍도 있고 그러는데 역량강화 워크숍이 2022년 6월이면 지금 위촉되신 분들을 상대로 역량강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을 향해서 역량강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건 전 기수로 끝난 워크숍이고요. 새로 위촉되신 분들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방금 이렇게 질의를 듣고 응답을 들으면서 이 위촉해 놓은 기간이 9월 30일부터인데 그 기간 내에 아직 위촉식은 개최를 안 했고 그러면 위촉식을 개최를 같이 위촉된 그 기간부터 위촉식을 바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역량강화 워크숍을 같이 해서 위촉식 겸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명예기자로서의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전남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봉사활동 이런 것 연계 이런 것 했는데 사실은 주요 역할이 도정 홍보하고 새뜸 투고, 지역 여론 수렴이라고 했는데 봉사활동들을 통해서 지역 여론 수렴도 가능하고 그렇겠지만 이런 것 보면서 조금은 제가 아시는 분도 명예기자 이번에 위촉받았다고 그러시던데 이렇게 지금 아직 위촉식은 안 했고 위촉 기간은 9월 30일부터이고 또 이런 것이 조금 정리가 되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48쪽에 주 1회 도정 뉴스를 제작하고 JNTV 홈페이지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도정 뉴스 아나운서들은 도 직원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업무를 위해서 고용된 직원인가요, 아니면 일반 직원인가요?
일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들…….
업무를 위해서?
예, 공무원들인데 조금 이쪽 부분에 재능이 있거나 관심 있는 직원들이 앵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재능기부 형식으로 그러면 업무를…….
그렇습니다.
지원은 없습니까, 이분들한테는?
피복비 조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본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라든가 대외 활동하는 것을 조금 자긍심을 갖고 움직이는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공공방송 TV 아나운서들하고도 얘기한 적 있는데 그분들은 의상비를 방송국에서 대여를 해서 그걸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피복비를 이렇게 조금 지원해 주면 자기 의상을 가지고 지금 와서 하는 거네요?
이것들을 좀 활성화해서 7명인데 이분들이 지원도 아까 피복비 정도만 아니라 가능하면 방송국에다 대여를 해 놓고 돌아가면서 입더라고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데 그런 것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도정 홍보에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그분들한테 재능 기부식으로 보다는 피복비 조금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그분들을 활용해서 홍보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0쪽하고 행감 자료의 19쪽, 46쪽인데요. 특히 행감 자료 46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최근에 인터넷에 신문, 언론을 포함한 각종 신문 등록업체 수가 거의 373개소나 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정을 홍보하고 그리고 전남을 국내에 알리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과 소통은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매일 2회 이상 제공하고 있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자실에 출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도에 수시 출입을 신청을 하면 그분들은 도에서 취재 활동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하루에 2번씩 기자들하고 미팅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혹시 자기가 소외됐다라든지 이런 불만이 없도록 최근에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전라남도는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가 좀 돼야 된다라고, 대응도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혹시 부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언론사 있잖아요.
이 언론사는 몇 개나 되고 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시 출입하는 언론은 207개 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주로 메일로, 매일 오시지를 않아서 메일로 보도자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서로 공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보도자료도 메일로 보내고 전송하고 이러는데 그에 대해서 그쪽에서 메시지에 대한 응답이나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을 잘 활용하고 있던가요, 그쪽에서, 언론사에서? 부정기적으로 출입하는 기자가?
저희가 실제 그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출입하시는 언론인, 도에서 보도자료가 하루에 8건 정도 나가도 한두 건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은 기자의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 출입을 하고 도정 홍보, 도정 기사를 쓰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기적인 기자들에게도, 출입 기자들에게도 거기에 불만이 없도록 자료가 보도자료나 이런 것이 제때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신속·정확하고 현장감 있는 취재 지원을 위해서 주 2회 간담회 뭐 이렇게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누가 이 간담회를 주재하고 어떠한 자리인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출입하는 기자들하고는 제가 수시로 가서 보도자료 이렇게 있다고 하고 저희 직원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룸이 3개 정도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도 하고 저희 홍보지원팀에 있는 직원들이 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직원들은 그분들의 요구, 기자들의 요구사항, 지방사, 중앙사 수시 출입해서 다 받아가지고 즉시즉시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행감 자료 13쪽에서부터 보면 언론사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최근에 지난해 2021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이렇게 내용을 소개해 놨는데 변경 등록은 좀 이제 대충 이해가 갈 것 같은데 폐업 처리하는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 혹시…….
폐업은 등록은 해 놓고 신문을 1년 동안 발간을 안 한다든가 저희가 인쇄소가 있어야 된다든가 발행인이 변경되어 있는데 하지 않고 일부러 변경해서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조사를 가서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직권으로 폐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그분들이 자진해서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록은 해놨으나 실제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뭐 기사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객관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부실하게 언론이 운영이 된다든지 오히려 행정에 있어서도 좀 마이너스인 이미지로 나올 수도 있겠다 판단이 들고요. 보충질의 하나 한다면 정철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올해 두 달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국회에 입법화가 되고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시행령이 공포된 지가 9월 1일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대책이나 그다음에 홍보나 이런 실행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현재 굉장히 고향사랑기부제 모금하는 그런 부분은 최우선에 올려놓고요. 저희가 거의 모든 매체에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과하고 협업도 지금 잘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여건 하에서는 우선적으로 올려놓고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남아 있는 기간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대변인실의 어떤 사업 계획도 마찬가지고 아까 협업 시스템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적기에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 하면서 왜곡 보도를 방지하고 우리 도정의 어떤 추진력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사 구분 없이 자주 어떤 사적 만남이나 이런 부분도 갖고 종종 일어난다고 보는데 업무 공간을 혹시 임의로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비공식적인 루트가 있다거나 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고 특별히 관행적으로 좀 있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관행적인 일탈 이런 것이 좀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항상 고생 많으신 우리 고미경 대변인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강문성 위원님하고 임형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살짝 그런 대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역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냥 약간 비교를 하자면 뭐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홍보대사에 버추얼휴먼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좀 큰 데로 하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배우나 그런 분들은 워낙 많고 핑크퐁이라든지 아기상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들이 변해가는 홍보대사의 역할도 지금까지 해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역할도 조금 변화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나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 저희 가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요즘 아이들이 정말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또 유튜브 키즈라고 있어요, 그 아이들만 보는 건데 이 광고가 좀 덜 나오고.
그런 부분인데 이제 거기에 보면 정말 대세들이 있습니다, 항상. 주로 하는 캐리라든지 아니면 뽀로로, 캐리 이런 애들이 항상 다 1위인데 캐리TV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는 구독자가 202만이에요, 사실. 그리고 하루면 영상이 조회수가 5만∼10만이 넘어갑니다. 그런 채널들하고의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조금 연계가 있다면 한 가지만 나가더라도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채널은 보게 하면 하루 종일도 보거든요.
진짜 그 프로만 계속 봐요. 그러다 보면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예전에 캐리TV에서 여수아쿠아리움을 갔었는데 한 3일 동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가보고 싶다고 5살짜리가. 그러면 저희 30대 부모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그 당일치기라도 가거든요, 아이들이 요구를 하면, 아이가 한 명 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훨씬 홍보 효과가 전남의 홍보 효과도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다양한 세대별 구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는 네 분인데 명예라든지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수를 늘리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비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쪽에서 탐탁치 않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다른 지자체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확인을 하셔서 혹시 필요하다면 그 엄청난 홍보효과를 위해서 조금의 예산을 수반을 하더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영광 같은 경우는 복면가왕 5연승을 한 김예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참 지역 우리 시군하고의 연계가 돼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어차피 전남 안에 시군이 함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대변인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에 SNS서포터즈단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내국인이 79명이고 외국인이 10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10분이 혹시 어떤 생활이나 활동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20대, 30대, 40대여서 직장이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아니요. 실제 외국에 계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 외국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10분이? 외국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저희가 이제 내국인들이 활동하는 그런 SNS 자료를 이분들은 본인들이 거주하는 자국어로 재해석해서 송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거주하시는 교민 분들이시구나, 여기에 저희가 또 한국에서 넘어가신 유학생 분들도 있고 또 교민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추가가 된다면 훨씬 좀 홍보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저번에 나주에서 도민의 날을 가니까 메릴랜드주 퍼스트레이디이시죠, 유미 호건 그분이 영상도 보내셨더라고요.
사실 이런 건 아까 뭐 홍보대사로도 가능하다면 좋은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당연히 현지 방문은 힘드시겠지만 요즘 정말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SNS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그런 거 하나만 올리신다고 하더라도 아까 유튜브 운영 실적을 보면 1800명이 늘어났는데 구독 조회수가 51만이 늘었잖아요. 그런 식으로의 효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해외 이런 외국인분들 섭외에 어려움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대변인실 혼자 하고는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메릴랜드주 유미 호건 여사님 같은 경우는 국제협력관실에서 또 어떤 미국이라든가 연계하는 부분은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또 단편적으로 저희가 SNS서포터즈재단에 외국인 1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쉽게 작게 보이긴 하지만 각 부서마다 이런 도전 홍보라든가 연계하는 부분들은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 안에서 외국인 부분도 좀 더 확대하는 것까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실 테지만 각 부서별 그렇잖아요. 업무가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대변인실은 좀 정말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능도 할 거라고. 그런 데들하고 협약이 안 되면 이제 협업은 잘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어떻게 홍보 효과가 좀 강력하게 올라오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본인 부서들마다 홍보를 또 하시고 또 대변인실에서도 하시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대변인실에서 먼저 자료도 좀 주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나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전남도를 대변하는 대변인실이시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주 전략회의를 실국 간에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각각의 부서에서 홍보해야 할 부분과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 서로 역할도 정립을 하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안건으로 항상 올려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전남 방문의 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코로나로 인했던 여러 가지 제한들도 거의 풀려서 물론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지만 그런 데에 대비해서 우리 대변인실의 역할이 더욱 더 커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도 고생 많으시지만 더 분발해 주셔서 전남의 방문의 해가 진짜 전남의 큰 도약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전남 보물찾기 영상 콘테스트를 했죠?
그건 뭐 때문에 했죠?
저희가 거기에서 찾아, 좋은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가지고 도정 홍보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자연환경이라든가 문화유산 등 매력이 담긴 영상을 발굴해서 우리 전남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로 했죠?
제가 공모는 어제부로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우수작을 심사해서 선정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7월 1일부터…….
예, 4개월 동안…….
10월 31일까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전남의 지금 사계 봄·여름·가을·겨울을 다 담아내는 영상들이 들어올까요?
지금 어제까지 해서 45편 정도 지금 들어왔는데 저희가 심사 과정을 통해서 잘 추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사과정도 가급적이면 우리 전남은 계절마다 사실 빼어난 관광이라든가 그 풍경들이 참 빼어나잖아요. 계절마다 다 다르잖아요. 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계절마다 다르고 느낌들이 또 달리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 대상 “전남 섬으로 기억되다.”였죠. 그렇죠?
그건 가을을 주제로 해서 했던 것 같고 2021년도 우수상을 보니까 ‘겨울왕국 전라남도’ 그렇죠? 2021년 우수상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남의 갯벌’ 그래서 여름이었어요. 또 2021년 장려상 보니까 ‘전라남도 보물 자색 양파를 즐기는 나의 하루’인가 뭐 그런 형태인데 이것도 여름, 또 2021년 장려상 보니까 연륙교·연도교에 따라 전남 투어 이것도 여름. 그러면 가을·겨울 한 편씩 있고 봄은 없어버려요.
그렇죠, 봄에 대한 촬영들이 좀 등한시 되나 보죠, 어떻습니까?
이번에 한번 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공모를 연초부터 공모를 해서 봄·여름·가을·겨울 분기별 콘테스트를 해보면 어떠겠냐. 그래서 전남의 사계를 다 담아낼 수 있도록 어차피 영상을 길게 할 것도 있겠지만 짧게 짧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SNS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이잖아요, 지금?
그것도 있죠. 그래서 쉽게 일반인들이 접근을 해서 그걸 다운을 받아서 친구들에게도 보내기도 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기 전남의 어떤 영상들을 홍보하기 위한 그리고 발굴을 해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콘테스트라면 파일 용량의 크기를 최대한도로 작게 해서 보내기 편하게끔 하고 그리고 사계에 관한 사항들도 접목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단편적으로 지금 이런 형태로 그냥 관례적인 형태인 것 같아요.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남 보물찾기 영상 콘테스트 그래 버리니까 작품이 들어오는 것들도 그런 추이로만 들어오지 않느냐 이왕이면 분기별로 해서 좀 그런 전남의 사계가 다 담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상의 크기도 파일 용량들을 어느 정도는 작게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또 깊게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면서 해야 될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좀 그런 형태로 해서 한다면 충분하게 이것을 요즘은 좋은 영상들은 서로 다운받아서 어때요, 서로 이렇게 전달하고 퍼 날리기가 된다라면 돈 안 드리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아날로그식 홍보 방식을 탈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즉 연령대가 SNS를 활용하는 연령대는 이제는 점점 이게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확산력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대변인이 한 말씀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해주신 봄·여름·가을을 이렇게 좋은 영상을 담기 위한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콘테스트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감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아이디어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감도 하고 용량의 크기도 작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 주면 활용도에 따라서 쉽게 우리 유튜버들이라든가 SNS를 하는 도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활용을 해서 소개도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 퍼 나르기가 쉬워야 돼요. 그런 측면들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유도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까지 해버리면 대변인실이 그러니까 추가 질의하실 것 같으면 지금 하고 중식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럽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고미경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할 내용이라든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결은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중식과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16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6시에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전경선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일정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이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민행복소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일
<도민행복소통실>
실장 김명로
소통기획팀장 신홍식
민간협력팀장 최방주
민원팀장 고현영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민행복소통실 업무를 함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실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 도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소통을 추진하였고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긴급자원봉사 활동체계를 유지하며 타 지역 태풍 피해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하는 등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노력하였지만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해서 도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도민행복소통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혜안과 식견을 우리 실 공직자 모두가 경청하고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행복소통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홍식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최방주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고현영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22년 주요성과와 교훈, 세 번째 2022년 업무 추진 방향, 네 번째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민행복소통실은 3개 팀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기능 및 역할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실 세출예산은 17개 사업으로 총 31억 4800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 4개 사업 10억 8500만 원, 도 자체사업 13개 사업의 20억 6300만 원입니다.
4쪽, 5쪽 기본현황입니다. 비영리법인 및 자원봉사자 등록과 민원처리실적 등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전남사회단체연합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정주요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통합 및 도정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고충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 협력을 확대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재난현장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재난현장 긴급자원봉사단을 15개 시군으로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재능기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요체와 공급봉사자 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동세탁봉사 활성화 및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도로 도내 자원봉사 등록률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민원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소외·취약계층 소통·교류 활동을 통해 소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습니다. 소통·교류 방식의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참여가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소규모 공모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의 공간 및 환경이 도민친화적인 면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개설하고 더불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도민행복소통실은 도민이 행복한 소통·공감 행정 구현을 목표로 도민 공감·소통 행정, 도민 협력·지원 행정, 도민 제일 민원 행정을 방침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 지역맞춤형 자원봉사활동 및 역량강화 도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현장 중심 소통 행정으로 공감 도정 구현입니다. 도민 생활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분야의 도민과 교류·협력하고 도민의 고충과 여론을 청취하는 도정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남사회단체연합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 통합을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정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취약계층과의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 청취 및 도정 가치를 공유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직능단체와의 교류 협력으로 도정 정책 참여를 확대해나가고 소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통현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생활현장모니터단 활동 강화입니다. 도민 체감 행복지수 향상과 생활 밀착형 정책 제안으로 도민주도형 소통행정을 위해서 민원메신저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메신저의 생활 속 불편사항제보 실적은 9월 말 기준 608건으로 지난 해 550건 실적을 이미 초과하였고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정책 제안 역시 118건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도민생활현장모니터단 신규 이축 및 조직을 정비하는 등 역량강화를 통해서 정책 제안 및 생활불편 제도 개선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도정 공유를 위한 캠페인 전개로 도정 참여와 시책을 홍보하고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모니터단 역량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교육과 연찬회를 통해서 활동 부진자 해촉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소통 채널 운영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들과 소통을 통해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소통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의제를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청원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소통인전남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통인전남 내 제안·청원 코너와 더불어 설문조사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여 도민들과 더욱 부담 없고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온라인 소통 공간인 소통인전남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성을 쏟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확대 및 민간협력단체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조성으로 온정이 넘치는 지역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블루재능봉사단, 다문화무지개봉사단, 대학생연합봉사단의 농촌일손 돕기와 섬 정주여건 등 지역특성 및 수요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활동 바로 온(on-온) 봉사 및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한 온라인 홍보 전문가를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유인체계 강화를 위해서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공공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적 특성 및 수요 맞춤형 통합자원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현장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현장 자원봉사 지원 체계 내실화입니다.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협력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대응 통합자원봉사단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군 재난현장 긴급자원봉사단을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및 재난대응 교육을 실시하였고 타 지역 재난현장에 자원봉사자를 신속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자원단 내실 운영 및 민간협력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강화로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민원 답변에 충실도 수시점검, 분야별 빈발민원 빅데이터 분석, 여권 발급 처리기간 단축 및 맞춤형 등기배달 등 선제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는 라디오 전남이랑 친해지기 민원 코너를 운영하여 고충민원 해결 사례와 각종 민원 정책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 창구, 민원 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등과 같이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 모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보고에 업무 연찬,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도민들께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적극 대비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306개의 기관으로 대상으로 서면평가, 설문, 현지조사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정부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수여합니다. 지난해 ‘나’등급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회복하고자 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 시까지 분야 별 평가결과 공개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주요 변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민행복소통실 소관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가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난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 어디 누가 먼저 하실 겁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주…….
예,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진행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소통실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게 한 2개 단체 정도가 도청의 사단법인, 법인 등록 차 여수에서 도청을 몇 차례 왔는데 처음에는 대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하고 당시에 총무과장님인가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이 부분이 해양하고 연안, 쓰레기 수거나 보존 이런 단체는 중앙에 해양수산부나 이런 쪽에서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원인들에게는 불편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적인 부분에서 결사의 자유라는 부분을 착안한다면 더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이 분명히 따를 것 같다.
그렇게 되는 어떤 이유나 배경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도 한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에 사단법인 그리고 봉사단체를 등록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라남도에서 등록하고 있는 사단법인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목표와 관련돼서 하는 부분들은 물론 해당 부처가 맞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사단법인으로 받고 있는 부분 중에 보니까 환경보호와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변 환경과 환경보호와 관련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 중에 하나만 연안 환경보호와 관련돼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요 목적 자체를 연안 해양 환경보호 그리고 환경쓰레기 수거 이런 부분을 확정지어서 오신다고 하면 조금 해양수산부 소관이 맞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와 관련해서 큰 목적 테두리를 두시고 아래 부가 목적으로 연안 환경보호와 더불어서 해양쓰레기 수거 등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전라남도의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에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그런 어떤 대안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거의 지금 책임이나 법인에 대한 관리 주체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중앙조직에서 중앙정부부처에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해안이나 연안을 좀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건의해서 광역지자체가 이 법인, 방금 그 해안이나 연안 쓰레기 수거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보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단법인 설립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나 이런 방안이 혹시 구상한 것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주관 부서인 행안부하고 그리고 지금 해양환경 담당 부서인 해양수산부와 공문으로 한 번 확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께 개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2쪽 보면 전라남도 시민사회단체연합회, 사회단체연합회 운영 개요 및 도정 참여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올해 6월에 그 조례가 개정됐다고 방금 전에 실장님도 보고는 했었습니다. 그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하는데 지금 의외로 단체 간에 좀 등록으로 인해서 경쟁이나 또 분쟁의 소지도 좀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그런 사례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좀 예상이 되었던 적이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동일 지역에서 동일, 유사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사단법인들에서는 상호 간에 갈등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동일 지역에 동일 목적을 가진 사단법인은 당초는 등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사 목적을 가진 부분에서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나 도의 지원을 받을 목적이 아닌 이상은 갈등의 여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 간 갈등의 부분이 있다 하면 제가 아직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혹시 이제 올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단체가 좀 증가하거나 새롭게 설립되는 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단체들이 어떤 우리 전라남도민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목소리를 좀 내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운영할 때.
그리고 서로 좀 협력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각 단체들 특수성의 어떤 특징에 맞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소신 있게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도 소통실에서는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중립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원도 해 주고 시민단체들, 사회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갖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에서 정관에 따라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 저희 도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많은 예산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약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공모 사업을 통해서 각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사업 내역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예산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기준을 좀 지켜서 전남지역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민소통실장으로 임명하신 지가 한 2개월 좀 넘으셨죠?
2개월 5일 됐습니다.
그전의 업무보다 행정 업무를 담당하니까 어때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더 들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39페이지, 행감 자료 39페이지 좀 보실래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소통인전남 주요 실적을 보면 제안이 471건인데 미채택이 468건이에요. 3건만 채택됐어요.
이게 3건만 채택되고 나머지가 다 미채택 된 이유가 뭔가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고 제도 개선도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제안이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제안자가 소통인전남에 제안을 등록을 하고 30인의 공감을 받고, 30인의 공감을 받으면 100인의 토론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30인의 공감을 받고 나더라도 100인의 토론이 거쳐지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과거 위원님들이 바로 기행위에서 말씀해 주셔서 공감이 당초 100인에서 30인으로 줄었고요. 토론은 1000명에서 100명으로 줄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완화를 시켜줬습니다마는 더 완화가 됐을 경우에 과연 제대로 된 대표성 있는 중요한 의제로서 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 청원 건수가 있잖습니까? 그것도 295건 중 기간 종료가 283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간 종료는 청원 내용이 해결됐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기간 종료는 30일 이내에 300명의 공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 또한 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간 종료가 됐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타 시도를 좀 상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 대구, 울산, 경남은, 우리는 300명으로 돼 있잖아요, 30일 동안. 그렇죠?
그런데 서울, 대구, 울산, 경남은 50명이고 대전과 세종은 접수된 청원들은 모두 다 답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서울, 대구, 울산, 경남이 저희들보다 인구가 몇 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조건이 한 50명, 우리는 300명, 30일 동안.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가 인구도 적은 데서 300명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안 채택 비율은 0.6, 청원 성립의 비율은 4% 이렇게 실질적인,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궁금하고 궁금해 하는 것을 이렇게 답변해 주려면 이 조건부터 완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건 하향 조정해서라도 적어도, 보면 청원 내용으로 하면 10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예, 오늘 제안 부분에 오늘 제가 잠깐 보고 나왔습니다마는 제안에는 지금 4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도민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줘야만이 진정한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30일 동안 300명,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면 10명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 조건부로 한다고 하면 다 이거 있으나 마나 한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문턱을 낮춰서 누구나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고 답변해 주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것이지 30일 동안 300명 하면 누가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까지만 9개 정도, 18건 정도 답변했던데 그것도 9건은 국제협력관실에서 했더라고요. 그거는 이 충족은 안 되어도 답변을 다 해줬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것부터서. 그게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다 소멸된 것보다는 그 조건을 완화시켜서 누구나 궁금한 것 있으면 소통민원실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가볍게 보면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요, 자원봉사 등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죠?
자원봉사 등록률이?
등록률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률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니까 등록률은 향상이 되고 활동률은 떨어지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활동률은 이게 자원봉사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하게 되면 지속성을 가지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활동률은 등록률은 2019년 28%에서 올해 9월 현재 약 31.6%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활동률을 봤을 때는 활동하신 분들이 활동하는 것들은 2019년 31%에서 지금 현재 9월 말 11.8%, 12% 정도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대신 이제 실질적으로 마음은 있으나 시간상,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가 없는 여건이어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봉사만 봉사활동이 아니라 작은 봉사도 봉사활동이잖아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왜 이제 이 질의를 하게 됐냐면 최근에 본 위원의 지인의 딸이 펭수 캐릭터, 이 아이들 손지갑을 만들고 있어서 그 아버님이 물어봤대요, 뭐하냐고. 그랬더니 그 키트를 활용한 자원봉사활동이라면서 약간의 재료비를 내면 그 키트가 집으로 배달이 된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로 보내면 거기에 소외계층들에게 그걸 나눠 주는가 봐요.
그래서 굳이 꼭 큰 봉사만 봉사가 아니라 작은 봉사도 봉사니까 이런 거 온라인이나 이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서 참여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부분에 대한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들 사실 저희들이 제가 공부하면서 자료에서도 그걸 많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요.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봉사활동도 봉사 점수를 줄 수 있는지, 줄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또 따로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하나 자원봉사 등록률, 활동률이 조금 떨어졌던 부분에 있어서는 등록률은 계속 올라갔습니다만 활동률은 굳이 이유를 하나 더 들자 하면 코로나 대면 출석이 많이 제한이 되면서 활동률이 조금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국이 활동률이 9.7%인데 전남은 약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전국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더 해도 우리 도민들한테는 더 좋은 일이니까 전국 평균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잘하시면 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도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활동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 이런 것을 많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가 봉사활동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있으나 행동으로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하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 출신 임형석입니다.
먼저 또 우리 김명로 실장님과 또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요구자료 56페이지 보시면요, 저희 고충민원 처리 결과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보면 이제 이송이 426건인데…….
대부분 지자체나 타 기관인데 이게 이송하고 나면 결과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나요?
이송에 대한 결과는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송된 그 기관에서 그 결과를…….
통보는 하잖아요.
예,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분들이 중앙부처나 타 기관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이분들이 전화로 아마 지자체에 문의를 대부분 한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안 되니까 도로 다시 또 민원을 넣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예를 들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을 도에다 넣었는데 도에서는 판단하고 이게 지자체에서 해결할 부분이니까 지자체로 바로 이송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는 또 자기가 아니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결론은 광역과 지자체 간에 핑퐁 게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한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지자체 관할이어가지고 이송을 했을 때는 아마 저희가 그래도 광역으로서 좀 그거를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송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송에 대한 그 결과만을 가지고서 처리결과를 남기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송하기 전에 이송 받을 그런 기관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송을 한다는 내용들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해결이 안 돼서 광역지자체로 넘어온 부분이 다시 재이송된다고 하는 그 부분을 확인이 된다 하면 제가 협력을 한번 해서 이송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도 도에서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다 챙길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재이송 건이 또 나온다 그러면 그런 건만이라도 우리 광역에서 좀 챙길 수 있도록 좀 개선을 시켜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재이송 관련은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통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개선을 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50페이지 나눔 이동세탁차 운영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거 저희 지금 전남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자원봉사센터에 2톤의 세탁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아, 2대 있어요?
아, 2021년도에 저희가 한 대 더 구매했으니까 2대네요. 이게 운영 계획에 보면 그 자원봉사센터에 한번 제가 들어가 봤더니 저희가 주 3회예요, 운영 계획이. 3월부터 11월 혹서기하고 혹한기 빼고 주 3회로 화, 수, 목으로 이제 고정을, 계획은 그렇게 잡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 봤더니 그냥 우후죽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일 연속으로 간다든지, 주에 한 회만 간 날도 있었고 지금 9월 같은 경우 보면 3일 했고요, 9월에는. 이런 전체적인 횟수를 한 110회 이렇게 1년에 나올 것 같은데 이 횟수를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얘기한 대로 물론 그 전에 사전 신청도 있고 그렇지만 주 3회를 무조건 맞춰서 하시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사전에 계획된 스케줄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스케줄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포항의 태풍피해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울산에 이런…….
저희가 그러면 거기서 지원을 나간 거죠?
예, 저희가 지원을 갑니다. 가기도 하고 하는데 사전에 먼저 합의되고 기획된, 계획된 그런 일정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날을 잡아 놨는데 비가 올 수도 있고 보니까 또 건조는 자연광을 원칙으로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 그러면 또 당연히 세탁 봉사는 못 하죠. 그러니까 날짜가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뀌었으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손이 비었을 때 얼른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저희가 빈 날만큼은 좀 채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요.
9월도 마찬가지고 10월도 4건밖에 안 했어요. 보면 봄에 4, 5월 이때가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게 날씨 영향도 있겠지만 너무 자원봉사, 저희가 계획을 잡아놓고 하는 건데 물론 탄력적인 운영도 좀 필요하겠지만 거의 날 좋을 때 쭉 하다가 없을 때는 안 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9월에 3회, 10월에 4회, 4건 한 부분들은 제가 한번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요, 물론 각 기초지자체에도 세탁 차량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없는 경우도 절반 이상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없는 시군을 우선적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너무 조금 작은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일정이 바뀌면 그 일정에 대해서 해명하고 다시 또 갈 수 있는 재일정을 잡는 부분들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켜져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필요했으니까 신청을 했을 건데 물론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랬으면 다시 한번 찾아가서 완료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작년 2021년도에 이제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해서 2대가 운영 중인데 지금 보니까 8개 시군으로 73회 치렀더라고요. 그러면 차량으로 따져보면 한 대당 거의 31.5회. 지금 저희가 9개월, 10개월, 이렇게 9개월 정도 운행을 하는데 차량이 그거밖에 운행을 안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아직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운행에 대한 횟수나 그리고 운행이 조금 일정보다 계획보다 덜 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눔 이동세탁차 운영은 부족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좀 잘못된 관행 같은 거 있다 그러면 좀 고치셔가지고 좀 다른 방도로 아니면 개선을 하시든지 이렇게 좀 새로운 방안을 한번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보면 51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일리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통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에 대한 시간을 정해주게 됩니다. 2년간 100시간 이상을 우수 봉사원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관에서 일정 정도의 가격이나 입장료나 이런 부분들을 면제해주고 있거나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마일리지를 어디로 적립을 해 주냐고요. 예를 들어서 포인트로 쏴 준다든지 개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해요?
지금 자원봉사카드를 본인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발급이 되니까요. 그 카드에 적립이 다 됩니다. 당초에는 150시간이었습니다, 예년에.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자 100시간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제 마일리지 이야기는 좀 들었는데 할인점은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광역으로 따져보면 전남에 무수한 가게가 있을 거지만 지금…….
예, 좀 더 바뀔 수가 있습니다마는…….
개수가 생각보다 적어요.
공공기관 일부, 대체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포함하면 한 600억 원 정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쉽게 보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다 들어가 있나요?
전체가 들어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휴양림이나 숲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입장료에 대한 부분들은 면제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못해도 그런 부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있었죠?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전남행복버스하고 연계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저희가 그 차량이 운행할 때마다 같이 계속 활동을 합니까, 실장님?
예, 같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남행복버스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와 서비스원 그리고 시군의 직원들과 같이 협의를 합니다. 장소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자원봉사가 갈 것 인지까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민원봉사, 그리고 고충민원 접수하고 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결산위원회 결산 볼 때 한번 얘기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행복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저희 도의원이 왜 있겠습니까? 도의원들도 다 어차피 주민의 승낙을 받고 도로, 광역으로 진출을 했는데 본인들 지역구에 오는데도 몰라요.
그때 그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 결산, 예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부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만약에 방문객이 잡히면 이제 문자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우리 소통실에서 아쉬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자가 와도 거기는 지금 체크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자는 보내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민원을 좀 민원 방향이 저희가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혹시 그쪽에 지역구의 의원님들 계시면 혹시 한번 그래도 통화를 해 보시고 같이 현장에서 뵐 수 있으면 뵈어서 같이 또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같이 좀 해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복버스 나갈 때 저희 소통실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시도와 협의를 하면서 어디로 무슨 일로 나갈 것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로 하여금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역구 분들 이렇게 좀 홍보와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실에서도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저희 으뜸전남 구독자인데요. 저희 주무관 계신가요? 김규리 주무관님? 안 계시죠?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불타는 민원.
월 1회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 월 1회예요?
제가 지금 그 청년복지카드하고 지금 저희 위원회이신 전경선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그 민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하나는 못 찾겠어요. 지금 저희가 세 번 찍었습니까?
예, 지금 세 번 했습니다. 10월은 아직 저희가 그 대변인실과 일정을 협의해서 정하는데 10월 치가 11월로 밀렸습니다.
그 대변인실 오전에 저희가 행감을 했었는데 대변인실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지금 5회 방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3회가 지금 소통실하고 협업이에요.
저는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연령대로 보면 이게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도 많은 연령대가 좀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마니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월 1회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마는 3주에 한 번이라도 조금 당겨서 해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한번 고심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곁다리 끼어서 저희들 코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대변인실과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들어오는 민원을 가지고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기대가 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시면 고충·생활민원 처리실적, 지금 고충·생활민원 처리실적이 4350건으로 나오는데 실무공무원 입장에서 부담감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민원 사항이. 그런데 지금 오프라인 민원이 339건, 그다음에 온라인 민원이 한 4011건인데 지금 최근 3년간 처리실적 증감률은 어떻게 되는가요?
아, 처리실적을…….
예, 증감률.
아, 증감률이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 2017년 4352건, 2018년에 4100건, 2019년 4600여 건, 2020년 4300여 건 거의 유사한 건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줄고 있네요? 전체적인…….
아, 2021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4350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조금씩 줄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온라인 민원에서 도지사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등 민원 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신가요?
도지사에게 바란다와 관련된 민원은요, 저희 소통실에서 받아서 해당 실국에 보내서 거기서 답을 받아서요, 오히려 저희가 그 의견을 가지고 민원인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 부서에서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민원실로 다시 해서 소통실에서 바로 처리한가요?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민원은 저희가 해당 실국의 실과로 보내게 되면 해당 실과에서 바로 민원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문고 타 기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국민신문고 건수입니다.
그러면 그건 타의 바로 그 부서로 보내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소리죠?
국민신문고에서 있는 부분들은 저희 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실에서 각 실국, 실과로 해당 실과로 다시 돌아가게 돼서 거기에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처리, 이송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선 민원 처리 건도 중요하지만 또 도민 입장에서 칭찬, 격려 이렇게 감사하다는 전화도 지금 기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건수는 실질적으로 몇 건이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건수는 그 내용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퍼센티지를 따질 만큼 많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우리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정해가지고 포상제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우수 부서도 해서 포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포상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금액과 관련해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민원 처리 부서와 관련해서는 기관 표창과 개인 표창 이 두 가지로 나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표창과 관련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임금, 연봉, 급여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만족도 평가 우수공무원 선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는 상하반기 두 번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13명에 대한 포상을 하는데 최우수는 두 분 그런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0만 원 정도 최우수 부분은 공무원은 10만 원 두 분, 우수가 다섯 분인데 약 7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적습니다. 장려는 여섯 분인데 5만 원을 주고 있는데 금액은 적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뭐라 하는가요, 승진이나 이런 점수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배점 점수 플러스를 좀 주고, 아니, 그래도 우리 어떻게 보면 민원에 악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대처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건데 물론 지금 한 열 분도 안 되는 거잖아요. 포상 지금 받는…….
열세 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세 분 정도 되는데 20명도 안 되는데 지금 10만 원, 7만 원이라는 게 우리…….
열세 분에 대한 부분들은 22개 시군의 민원실과 전라남도 도청 산하기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도도 열세 분, 군도…….
아닙니다. 전체 해서 열세 분입니다.
아니 전체 22개 시군 다해서 지금 13명이란 소리인가요?
그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도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도가 열세 분인데…….
죄송합니다. 전화 만족도하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도민행복소통실에 예산이 없으신가요? 이것은 더 좀 이렇게 직원 분들에게 더 활력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쩌신가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 예산부처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인상,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활력을 위해서 꼭 이것은 예산을 올렸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민원, 하여튼 민원 전화 받다가 일과 시간 외에도 민원인들이 계속 전화 오고 하면 초과근무도 할 상황도 생길 것이고 또 답변 내용에 불만 표출 등 악성 민원 등으로 담당 공무원이 받는 압박감 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요? 직원들을 위해서?
고충 민원이라고 합니다. 반복 민원, 악성 민원 그리고 폭력이 동반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청원경찰이 앞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전화는 민원을 상대하는 모든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전화는 녹음이 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해당 공무원들 아니면 경찰이 달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비상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웨어러블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입는, 보는 카메라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 반영을 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그런 행위가 갑작스럽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선 직원 분들이 그런 민원 물론 우리 온라인상이나 그런 민원은 상관이 없겠지만 전화로, 그런데 또 현장 방문 민원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우리가 어떤 안전벨 같은 경우를 은행은 안전벨 그런 게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 산부인과나 그런 병원에서도 그런 사고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벨도 직원들을 위해서 설치했으면 하고요.
비상벨을 3개를 설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물론 도민들의 민원에 답변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의 대처방안이나 안전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실장님이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고충 민원,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했을 경우에 공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특히 도내에도 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숲 체험과 관련해서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시스템은 지금 마련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 메신저 운영과 관련해서 자격 기준이 지금 몇 세부터입니까?
민원 메신저는 19세 이상의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 누구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9세 미만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불편한 사항도 들을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있어 보이는데 의견이 지금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조례로 규정이, 조건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가 바꿔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민원 메신저로서 활동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조례가 조금 더 18세, 17세 아니면 그 아래로도 내려갈 필요성이 있다 하시면 그렇게 가야,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메신저를 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의 보수 같은 것은 실비는 얼마나 받고 계세요?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라고 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실비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분에 대한 보수는 없고요. 그야말로 봉사하고 전남 발전을 위한 명예를 가지고 봉사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식비, 어떤 활동이나 부분을 할 때 움직이는 식비 그리고 교통비 이러한 실비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정 정도의 활동비,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보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민원 메신저의 경우 2018년까지는 150명이 위촉됐다가 2019년에는 300명 오늘 위촉됐단 말입니다. 올해는 238명이 위촉됐는데 그 수를 늘렸다는 것은 나름 참여 인기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당초에 민원 메신저 관련된 부분도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150명에서 3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수에 대한 부분들은 당초 300명을 목표로 시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당초 작년 초에 244명이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중에 17명이 다시 교체가 됐고요.
교체 이유로 보면 5명은 자진 사퇴를 하셨습니다. 이사를 한다거나 월초에 선거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한다거나 하신 분들이 계셨고 나머지 열두 분 정도는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메신저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0건이었기 때문에 교체를 했었습니다, 신규로.
다만 신규 교체할 때 17명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열한 분 정도만 다시 또 되어서 또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238명이 지금 현재 활동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52쪽 보시면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이 633곳이고요. 그리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가 134곳인데 해당 분야별 단체들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또 도 차원의 지원책은 혹시 있는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와 관련해서 전남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4500만 원 그 민간단체 10개 공모사업을 통해서 10개 단체에 4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실의 전체 예산이 31억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그중에 11억 정도가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가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련해서 또한 12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단체와 관련해서는 저희 도에서, 저희 실에서 10개의 단체에 4500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1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단체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두 군데 이렇게 해서 633개, 134개 하면 767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10개 또 아까 자원봉사센터 넘어가서 지원받는 그럼 그 분류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단체하고 해 주지 않는 단체의 차이점은 어떤…….
공모를 합니다, 사업을.
아,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첨돼서…….
공모에 채택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여기에…….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10개 단체에 4500만 원입니다마는 약 1개 단체당 200만 원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도…….
평균이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에 당첨된 단체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얼마 별로 지원받지 않네요, 공모사업이?
예,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봉사활동이나 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가 비영리단체이고 자체가 사적 단체 모임이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가 비영리단체여도 법정 등록단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연합회, 그리고 자유총연맹 이런 부분들은 운영 법적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5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들 단체들이 대부분 민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거의 지원 공모에 되지 않는 단체들은 거의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지역 발전과 도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행정의 바람직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단체들은 공모사업이 아니라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좀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전체 예산이 4500만 원, 민간단체 지원이 4500만 원인데요. 여기서 좀 더 지원 예산을 늘려주십사 요청을 해서 도 예산부처에 4500만 원을 1억으로 사업 예산을 증액해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우리 소통실장님하고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5년간 전화 친절도 조사 개요 및 결과에 관련되어서 조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5년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좋은 효과가 있다고 혹시 판단하십니까?
예, 당초보다는 전화 친절도 조사가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에서 치우쳐 있지 않고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는 4월에서 7월, 하반기는 9월에서 11월까지 하는데 전라남도 전체 기관에 현원의 한 70%에 해당하는 3000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전화 친절도 조사를 전문기관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가장 높은 5개 기관은 발표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5개 기관에 대해서는 도청의 표창과 포상이 있고요. 나머지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전화 친절도 조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좋은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70%에 가까운 직원 분들을 어떻게 보면 일대일로 통화를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들어보니까 하루에 같은 부서에서 여러 분이 전화를 받기도 하고 아무래도 조금 세부적인 부분이 좀 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기간은 정해져 있고 인원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셔가지고 조금 더 세심하게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무래도 5년간 조사를 해 오다 보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 항목이나 아니면 주관적인 그 조사자 자체가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평가항목별로 해서 우리 도 직원 분들의 친절도의 변화를 수치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걸로도 좀 파악을 해 보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항목별로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친절이라는 게 물론 사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형식적인 응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친절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교육도 조금이라도 더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생한 만큼 포상,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그런 포상들 자체가 물론 고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수를 주지 못한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권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주로 실장님께서 사회단체를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도 리본을 달고 넥타이를 매고 있지만 이런 상황들이 요즘에 오늘, 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남은 그래도 실장님께서 좀 민하고 소통을 잘해 주셔가지고 민·관이 합동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민·관 사회단체 협력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일정상 늦게 도착하신 위원이 계십니다. 지금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쭉 보니까 집행률이 안 나왔어요, 이 집행률이. 집행 잔액은 나와 있는데 집행률이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좀 보기에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중에는 집행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다 소진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소진 예정입니다. 지금 전용이나 이월이나 할 부분들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전용, 이월할 예산도 없기도 하고 거의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 지출이 되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렇더라도 업무 자료를 봤을 때 좀 편리할 수 있게끔 집행률을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전남, 소통인(인)전남 운영현황을 보면요, 제안은 471건인데 미채택된 것이, 채택된 것이 뭐 1개?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은 어느 정도 된가요?
지금 소통인전남을 당초 할 때 용역비가 제가 1억 7000인가로 알고 있고요. 이게 2015년부터 진행이, 2019년부터 진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 관리비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혹시 모르세요? 좀 서포팅을 좀 해 주시지?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아니, 이것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300만 원이에요?
따로 확인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유지·관리는 스마트담당관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소통인전남을 통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채택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을 채택을 하고 어떤 것을 채택을 안 하는…….
제안을 하게 되면 한 달간의 기간을 가지고 공감을 30건을 얻으면 제안은 토론으로 넘어가서 100명의 토론을 거치게 되면 의제로 채택이 돼서 담당 과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직접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내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안은 471건 했는데 거기서 한 제안은 30일 동안 해서 30표를 받으면 토론에 넘어가서 100명이 토론을 해가지고 그걸 채택을 하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완화된 조건이 됐으면 좋습니다마는 내용을 제가 조금 봤었을 때 전혀 안건이 되지 않을 아주 가벼운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채택이 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해서 제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제안이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타 시도와 비교·검토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분명하게 검토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소통인전남 관련해서 1억 얼마를 들여서 용역까지 했잖아요.
예, 당초 만들 때,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공간이 소통인전남밖에 없어요?
소통 플랫폼으로 소통인전남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다른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제안을 다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예, 그 직접적으로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부분도 있고 각 시 자유게시판 관련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라든가 SNS 서포터즈 뭐 이런 데서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소통인전남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집행부석을 보며) 소통인 전남이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언제죠, 2015년인가요, 2019년인가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한 건데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년간 운영되고 지금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실효성이 없는 것은 빨리 빨리 개선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해야 업무의 효율적이라든가 그런 걸 이룰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냥 지적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있어 그대로 또 내년에 예산 세워, 내년 예산에 세웠어요, 이것도?
이건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제안이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남도장터…….
아니, 실장님.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잖아요, 사실.
목적성에 있어서는 이게 당연히 소위 말해서…….
아니, 471건 제안을 해서 468건이 미채택이 됐어요. 거기서 그나마 채택된 것이 진행 중인 것이 하나 있고 실질적으로 채택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오늘 제가 제안 부분에 들어가 보니까 4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3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진행 중 하나는 실행 중 실행을 2개를 하고 있어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계속 이걸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형식적으로 30개의 공감을 얻고 100건의 토론을 가지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과연 답변할 내용인지 여부에 대한 부분의 판단과 그리고 지금 지금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대체로 SNS나 이런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가지고서 민원이나 아니면 행정을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소통인전남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활성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이것을 전혀 아무것도 안 했네요. 실장님 와서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도 없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제안이 471건이 돼 있지만 그중에서 좀 괜찮은 안이 있다고 하면 어떤 홍보를 해서라도 언론 홍보해서 30일 동안 30표 못 얻겠어요? 사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려는 의지도 여태까지 없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저는…….
결과적으로 하려는 의지도 없었던 것인데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그 실장님의 내가 방금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기 말고도 충분히 다른 걸 활용해서 제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게 제일 다른 기관에 다른 뭐에 비해서 제일 실효성이 없는 게 이거예요, 지금. 사실 그러잖아요, 인정 안 합니까?
현재 결과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건 시스템을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시스템을 조금만 개정을 하게 되면 조금 개선을 하게 되면 정말로 좋은 민원 해결이나 아니면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통로입니다.
좋아요, 좋은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들 내에서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놈을 통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낸다든가 해야 하는데 막 여기저기 다 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제일 실효성 없는 소통인전남 끝까지 실장님이 해보겠다. 내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좀 통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여태까지 했을 때도 2019년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해놓은 누계예요, 방금 얘기한 그 실적들이.
근데 이게 뭐 몇 년 동안 채택된 게 없는데 뭔 이걸 어떻게 해보자는 거예요.
아, 그래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활성화 대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물론 이제 활성화된 타 시도의 내용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장님 어차피 이번 사무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이 관련한 것을 다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태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제 알았어요?
보고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요. 대책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감에 대한 30개 공감 그리고 100개 토론과 관련해서는 공감이 30개 그리고 토론의 여지에 대한 부분들은 토론회와 관련 없이 직접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답변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더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0건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30명이 보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아, 이게 진정 안건으로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라는 판단이 전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실장님, 그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실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운영 상태가 별로 썩 좋지 않다는 걸 판단을 했을 것이고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개선 방법을 오늘 얘기를 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이제 와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위원님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래서 실장님이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좀 먼저 이미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걸 해서 오늘 분명히 이거 지적 나올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랬어야지…….
실질적인 완화 부분에 대한 것과 활성화된 타 시도에 대한 분석과 제가 SNS와 이 분야의 물론 이용은 합니다마는 개선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실장님, 답변을 간결하게 하세요. 길게 얘기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알았는데 나는 지적을 오늘 하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을 충분히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이 보고 하는, 답변하는 걸 보면 사실 여태까지 아무 생각 없다가 오늘 얘기하니까 지금 개선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미 이걸 다 보고 받았고 다 하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얘기해봐야 뭐해요. 현재로서는 대책 방안이 없잖아요. 활성화시킬 방안이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걸 미리 준비 안 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웠어야지 그런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자꾸 나중에 전문가 의견 들고 있다가 계속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무튼 관심 있게 봐서 다른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소통 공간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장단점을 잘 찾아보시고 아닌 거라 하면 과감히 정리를 하고 또 잘 되는 걸 활성화시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충분한 다른 공간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9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시까지 그 전까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덧붙이자면 아무리 때깔 좋은 옷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나한테 좋은 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과 차영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3년 동안 미채택률이 99%, 이거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냥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그런 모양새를 따라서 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남에 맞는 옷 입어야 됩니다. 그런 행정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 전남만의 행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만들어서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행정의 낭비 사례 지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입니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셨어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이게 얼마 업무량이 별로 되지가 않고 거의 소통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다 중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통실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금 효율적으로 처리하자고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업무가 많다고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도민청원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거의 집행률이 청원 제도가 보니까 집행률이 낮고 성립된 것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해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단체들의 성립이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거의 성립이 안 된 부분이 대다수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원을 하면 좋은 정책 제안 같은 거 했을 때 이게 숫자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복잡하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또 안 되는 그런 과정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또 노령화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우리 청원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남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디지털 SNS 컴퓨터 환경에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 좋은 환경을, 좋은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접근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민원 메신저 같은 경우 단순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단순 민원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시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국민신문고부터 시작해서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신문고, 종합관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도에다 올려서 내려오면 그걸 똑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게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가 중첩되고 가중된다고 하면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도 이송 민원이 아까 처음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지 않습니까? 민원 같은 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시군에서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악성 민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죠?
국민신문고의 약 80% 정도가 시군에서 처리할 민원들입니다, 성격상.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이 다시 시군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시군에서도 행정력 낭비가 된다라고 이렇게 본인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군에서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송 민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교통 민원 대다수인데 이것 같은 경우도 제도화를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재이송과 관련된 부분들 이송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다시…….
그렇게 좀 살펴봐주시고요.
우리 자원봉사자가 많이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남에? 57만 명 정도가 이렇게 등록이 돼 있네요.
그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이 이상 활동한 사람들이 한 6만 70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예, 1회 이상 활동한 사람들이 등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게 57만 명 정도 해서 등록률이 약 31% 정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중복돼서 된 그런 인원들도 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다시 하셔서 정리를 할 걸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몇 시간 정도 채우면 그분들한테 어떠한 예를 들어서 보니까 시군 같은 데서도 통장을 하거나 이장을 할 때 아니면 뽑을 때 그걸 조금 이렇게 가산점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자원봉사자 카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카드가 등록이 되면 봉사활동 시간을 거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100시간 이상이면 우수자원봉사자로 돼서 공공기관 또는 개인 기업과 관련해서 한 60∼80여 곳에서 감면이나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이 보니까 좀 활발하지 못한 그런 시군이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몇 군데 이렇게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떨어져요.
접근성이 좀 어려워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봉사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돌아가면서 개인적인 봉사활동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인할 수…….
예, 그것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예, 임형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바로 온(ON-온) 봉사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모바일앱으로 개발하셔서 지금 11월 저희 지금 운영 예정이라고…….
개발해서 지금…….
(집행부석을 보며) 개발이 확정됐는가요?
11월에, 이 달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보면 저희 보면 이렇게 자원봉사센터 들어가면 옆에 또 1365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저희들 아이디하고 회원번호,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면 저희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시간이랑 싹 이렇게 했던 등록했던 장소랑 싹 나오잖아요. 기관이랑 나오잖아요. 거기하고 별 차이가 있습니까?
아, 내가 봉사하고 싶은 나는 이러한 재능과 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것에 봉사하고 싶다 하면 매치가 되는 거죠, 바로 어느 곳과. 내가 어디로 봉사 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봉사하는 기관이나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65에서도 보면 지금 모집 중인 봉사기관을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바로 내가 나의 재능과 내가 봉사하고 싶은 곳과 매칭이 바로 되는 그래서 바로 봉사가 들어가는 그래서 바로 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무관 송문경 집행부석에서, 이게 바로 온에서 지금 곧 출시될 플랫폼, 저희가 지금 바로 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한 손으로 모바일에서 거기서 수요처를 검색도 할 수도 있고 바로 자기가 이제 의견이나 조회 그리고 수요처를 해서 자기가 신청을 하면서 실적 인정을 거기서 바로 바로 가능 해서 지금 바로 온 서비스라고 플랫폼 명을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무관 송문경 집행부석에서,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플로킹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플로킹을 할 때 이제 현장에서 처음에 어디서 이제 출발점과 그 다음에 중간, 그 부분까지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끔 플로킹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들어가 있네요.
(주무관 송문경 집행부석에서, 예, 청년들을 좀 더 많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전라남도에 젊은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많이 신경 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이 내용만 보면 1365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휴대폰 앱이면 크게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곧바로 발언을 해서 제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발언을 위원장에게 득하고 발언을 해야 됩니다, 팀장님. 아시겠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 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감사가 전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11월 9일에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다음이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8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순사건지원단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차영수, 전경선 위원님께서는 의회 일정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순사건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순사건지원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면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박종필
기획운영팀장 김경탁
조사팀장 양관승
심사관리팀장 조인천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사무감사를 맞아 위원님들께 여순사건지원단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순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순사건지원단 직원 모두는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여순사건지원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탁 기획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양관승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조인천 심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팀장들이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와 앞으로 여건과 과제, 업무추진 방침,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후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지난 10월 6일에는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여순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신고 접수 활성화를 위해 언론매체 및 현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금년 1월 22일부터 시작된 신고 접수는 11월 말 현재 총 3671건이 이루어졌고 사실조사는 36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제74주기 합동추념식을 10월 19일 유족 등 450여 명을 모시고 광양시민광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정부 대표로 행안부 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2쪽, 향후 여건과 과제입니다.
신고 접수 기간이 내년 1월 20일에 만료됩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고 접수 기간 1년 연장을 건의하고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확대해 단 한 분의 신고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실조사를 위해 사실조사단 인력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과 국가기념일 지정 등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업무추진 방침 및 중점 시책입니다.
화합과 상생으로라는 목표 아래 철저한 사실조사로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전국화를 통해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여순사건특별법 시행에 따라 진상 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 회복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1일 구성되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11월 9일 3차 회의를 개최해 205명의 희생자 유족 심사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실무위원회 운영으로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유족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홍보 강화를 통한 신고 접수 확대입니다.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선고 접수 방법 등을 언론매체, 옥외광고물, SNS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희생자 유족 신고 접수 캠페인과 추석 명절 귀성객 대상 홍보활동 등 현장 중심의 홍보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찾아가는 희생자 유족 접수 신고를 전개하고 지역 축제 현장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조사 실시입니다. 여순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유족 신고 접수가 내년 1월 20일까지 1년간 진행 중입니다. 신고 접수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가 완료되면 실무위원회를 거쳐 중앙명예회복위원회의 최종심의·결정하게 됩니다. 철저한 사실조사를 위해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조사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문화사업의 전국화 추진입니다.
여순사건 74주기를 맞아 합동 추념식을 광양시민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추념 행사에는 위령제, 추모 공연, 기념행사 등으로 진행되었고 정부 대표로 행안부 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유적지 발굴·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여순사건 주요 유적지를 대상으로 하는 다크투어 실시와 문화공연 확대 등 여순사건을 전국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신뢰에 기반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대내외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총리, 행안부장관,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2023년 국비는 29억 6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억 5900만 원을 증액해 희생자 유족 시스템 구축 등 주요 현안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유족회 간의 소통을 통해 간담회를 실시,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유족협의회 및 시민단체 등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지속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중장기 과제 추진입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 신설,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신고 기간 연장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10월 19일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존 지자체 주관 추념식에서 대통령과 총리 등이 참석하는 국가 주관 행사 개최를 위해 대내외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 위령 사업 추진을 위한 위령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쪽 조직 및 예산 규모와 17쪽 주요업무 추진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난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이하 저희 팀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19가 엊그제 광양에서 국가에서 행안부 장관이 참석하고 처음으로 시행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1949년도 전라남도에서, 전남에서 희생자 파악한 게 1만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신고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원장님? 3000…….
3600건 정도 됩니다.
예,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 1만 1131명이 숫자가 사망자를 기준으로 한 건지, 부상자까지 포함한 건지 그것 기준이 지금…….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고 저희들이 3600건을 순수하게 신고 접수를 받은 건입니다. 그 외에 지금 진화위에 한 1200건 정도가 신고된 내용이 있고요. 지금 진화위에서 이관된 사업, 아니 희생자 중에, 아니 결정 중에 아직도 한 120건 정도가 안 돼서 저희들 지금 실제로 따져보면 한 5000…….
5000 정도…….
5500건 정도는…….
5500건 정도?
그래도 왜냐하면 기간이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신고 기간이. 내년도 1월까지인데 지금 저희 추진계획에 보면 법 개정을 통해서 더 연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혹시 가능하다고 보신가요?
그 신고 기간 연장은 법 개정 사항은 아니고요. 시행령 개정 사항이…….
시행령, 건의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기간 안에?
원칙적인 절차를 밟으면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좀 시행령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의지만 있다면, 행안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걱정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주 4·3하고 자꾸 비교가 돼가지고 제주 4·3이 22년 동안 8번에 걸쳐서 시행령을 연장했습니다, 그것도 띄엄띄엄.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좀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당연히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원칙적으로 원안대로 신고 기간 연장이 돼서 준비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때 아마 저희 기행위에서 여수에 현지활동 가가지고 주철희 박사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서 좀 물론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열성적으로 더 신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직권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직권조사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그러니까요. 지금 당연히 연장을 하면 좋지만 안 되면 저희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미리 대비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준비는 연장에 대한 부분은 자꾸 어필을 하되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 나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얘기 들리는 게 저희들 이·통장님들 교육을 좀 하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보통 시군 단위 6개 시군 이·통장님들이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 보니까 2850명이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도 마을을 제일 많이 알고 계셔서 그분들이 혹시 신고 접수에 도움이 될까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홍보비로 좀 주셔서 그분들이 보통 시군에 가시면 강당에서 강의할 때가 있거든요.
강의로 시군에서 전파 사항을 들을 때가 있어서 전문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서 접수 방법을 알려드리고 실제로 실적으로 연결될 경우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으로 해서 소정의 기념품 같은 것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조금 더 디테일 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잠깐 얘기 나오는 게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 교육은 듣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와서 말씀하실 때 당사자들은 대부분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가족들도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족을 찾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들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살지도 않는 유족을 여기서 이름을 대면서 찾고 계신가 봐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사람 여기 안 사는데요.” 그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뭐가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약간의 한계는 있는데 사각지대를 해소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농번기 지나고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 해서 우리 자문위원님들이나 실무위원들을 동원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기간 봐서 워낙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래된 사항에 대해서 아마 그때 단장님도 저희 추모식 때 계셨겠지만 유족의 편지글에 보면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본인이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주변의 친지는 “아서라, 또 어떻게 될지 알고…….”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워낙에 촌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게 민감하시니까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방방곡곡 찾아다니면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교육이 전달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그 마을에 가셔가지고 파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 프로그램, 교육의 질이 한번 나오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유적지 정비사업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다크투어 같은 것도 하는데 보면 저희 아마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 나름대로 보니까 다크투어는 벌써 하시는 곳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실 것 같으면 일부 한 지역만 다니지 마시고 연계해서 쭉 연결돼서 히스토리로 만들어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준비하실 때 그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책임공무원 지정하셔가지고 조사원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전문조사관이 두 분이고 시군에요, 두 분이고 조사원만 스물일곱 분인데 좀 어떻습니까?
전문조사관은 지금 순천하고 여수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돼 있고요. 나머지 27명은 기간제로 채용했고 그런데 솔직히 각 면의 정식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책임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그…….
성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죠.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솔직히 근무하시면 보통 재적증명서나 이런 것 보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제일 잘 봅니다. 그런 것만 봐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피해가 있거든요. 전문적 보증인이 막 이렇게 진술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것은 아닌 그런 공적 자료를 이용한 그런…….
다 기록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니까 인력의 한계를 느끼지 않냐 이 말이죠, 이것 가지고. 책임공무원하고 전문조사관 그다음에 조사원 가지고…….
앞으로는 많이 느낄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바로 조사원들 보강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3600건에서 360건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진짜 실질적으로 나가야 될, 진도가 나가야 될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중앙하고도 협의를 하고 우리 자치행정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사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 조사요원들을 보강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반영했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다 금년하고 똑같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문 조사요원은 인건비, 주로 자치행정국의 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그걸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보강을 해 주셔가지고 제대로 좀, 아주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우리 염원했던 부분이니까 잘 1명이라도 되도록이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단장님,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한 지가 꽤 되는데 지금 2주 정도 지났죠?
그런데 아직도 전문조사관에 대한 것이 정리가 안 됐습니까? 모집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 추진할 겁니까?
일단 명예회복위원회하고 좀 상의할 부분이 있고요. 행안부에서 조직 TO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걸 못 해 준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협의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이달 말까지는 지사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든 간에 법적인 것이 이번 1월 며칠까지죠?
20일까지 신고 접수…….
1월 20일까지가 현재 이게 1년 시행령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한 세 달밖에 안 남았죠? 두 달 남았습니까?
지금 11월인데요? 11월, 12월, 1월 20일 세 달이 채 안 남았네요?
그런데도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 그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고 지사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추진을 않고 있다라는 것은…….
빨리 추진해서…….
그 시급성을 아직도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빨리 추진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이건 시행해야 돼요.
시행령이 만약에 더 이상 연장이 안 됐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감안하고 좀 발 빠르게 이건 움직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법이 통과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물론 몇 번씩 제주도 가서, 4·3을 가서 확인하고 우리 여순사건과 비교를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조금 더 몇 번을 가기도 했는데 갈 때마다 ‘우리 여순사건 전국화라든가 아니면 준비가 상당히 빨리 좀 진척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제주하고 좀 틀려서 전남의 물론 특히 동부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일하기도 상당히 버겁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께서도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일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위원회가 생겼고 추진단이 생겼기 때문에 단장을 위시를 해서 시군을 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조율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몇몇 시군 같은 데 가서 홍보관이라든가 전시관 같은 데 가서 열악하기 짝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열악하게 짝이 없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여수 발발지를 가서 한화에서 설명도 듣고 그랬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런 위치에다가 조그마한 이렇게 의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홍보관이나 전시관, 교육관을 만들어서 한화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추진단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시군에만 맡겨놓고 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이 여순사건이 특별법 통과되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게 결론은 진상규명보고서라는 게 나와야지 그러는데요. 아무튼 저는…….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진상 규명은 향후에 하더라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일단 거기를 제대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바깥에서 그걸 알기 위해서 왔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킬 만한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이 좀 나서서 한국화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발발지 있지 않습니까? 발발지 인근에다가 여수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수 지역뿐만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좀 같이 하셔야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좀 빠르다는 느낌은 있는데요. 여수시나 순천시 다른 시군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자료나 그런 공간이 있다면 유적지 발굴 사업이나 정비 사업으로 해서라도 그런 걸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홍보 외지에서 역사관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여순사건이 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신 분들이 어디 갈 줄 몰라요,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그게 홍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로 갈 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발발지가 지금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해서 조그마한 전시·홍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다가 단 한 50평이라도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화하고 이야기하든가 여수시하고 이야기하든가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에 보시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10월 19일 163명 중에서 45명이 지금 결정됐죠? 유족으로, 희생자로서 결정됐지 않습니까? 희생자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63명 중에 45명이 결정되는데 나머지는 언제까지 결정돼야 되는 것이죠?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12월 6일이, 법상으로는 8월 저희들이 6일 명예회복으로 올리면 3개월 이내의 법상으로 그걸 심의를 해서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19 추념식도 있고 상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전부 다를 할 수 없어서 먼저 한 45건을 명예회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지금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는 또 순천 지역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90일이면 완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1월 중순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물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그렇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렇게 이걸 빨리 빨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조사관을 자꾸 이야기를 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전문조사관을 자꾸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한 게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우리 지금 보면 실무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에서 많은 일을 해줘야 되는데 보면 지금 실무위원회에서 보면 일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당연직 빼고 위촉자들 중에서 유족회 분들이 연령대가 그래도 꽤 높지 않습니까? 거의 한 80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일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시민단체 분들 몇 분 들어가 있고 전문가들 그렇게 몇 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전문조사관을 빨리 늘려라 빨리 늘려라 하고 하는 게 다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실무위원회도 보면 이게 거의 대부분 유족 대표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2세, 3세대들이 있어서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갖다가 같이해 주면 빨리 진행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연령대가 많은 상황에서는 이분들은 거의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에 유족 대표 측이 네 분 계시고 우리 당연직들 교육청이나 경상남도, 전라북도 이쪽 분이 계시고 실제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은 별로 한 다섯 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실무위원회가…….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이 소위원회에 계셔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소위원장도 당연직에서 바꿔서 이번 회기에 올라가는, 이번 위원회에 올라가는데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토론함으로써 그 부분은 유족 대표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유족 대표들은 상징성이라고 보고요.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잘 꾸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좀 진척이 너무 더디다 보니까 그런 자꾸 의견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10페이지 보면 교육문화사업 전국화 추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10페이지요. 전국화 추진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요? 구체적으로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전국화 사업 중에 공연, 이런 시군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사업 신청을 받는데 시군은 특히나 여수, 순천을 제외한 나머지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에 거의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도 없고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을 많이 늘려놨고요.
그다음에 유적지 같은 경우는 한 65개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안내판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일원화시켜서 통일적으로 시군마다 다르지 않게 그걸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내년에 다 작업을 실시할 거고요. 지금 이런 오페라나 이런 여수에 친목이나 이런 공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전국화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 좀 누군가가 창작을 해서 지금 있는 사업이 아닌 정말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서울에 대극장 같은 데서도 공연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공연뿐만 아니라 문화 공연뿐만 아니라 이런 예를 들어서 정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크투어 같은 경우도 하나의 시군을 아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우리 팀장들 계시죠?
예, 지금 심사관리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심사관리팀장이 합니까?
그러니까 심사관리팀장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팀을 꾸려서 단장님 그 내에서 담당 팀을 꾸려서 전국화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적은 인원 갖고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뭔 일을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 당장 이게 뭐야 희생자 찾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사업은 교육 사업대로 하고 이걸 전국화 사업 프로그램 만들고 이걸 체계화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원이 너무 적고 전문화가 안 돼 있고 주로 거의 여기 계신 공무원들 위주로 끌고 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기가 되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계속 또 저하되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오면 바꿔서 똑같은 업무를 하다가 좀 있으면 또 가셔야 되고 이런 게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더딜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 몇 번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인데요. 동감하고요. 자치행정국하고 이번 보고서 올릴 때 같이 협의를 같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게끔 단장님 계시지만 그런 팀을 만들어서 민간이면 민간 쪽에 맡기든가 그런 팀을 갖다가 민간 쪽에다가 이렇게 활용해서 교육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할 수 있게끔 민간 쪽을 활용을 하든가 그리고 전문성을 길러서 꾸준히 할 수 있게끔 하시든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공무원들이 그걸 다 하시겠어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걸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게끔 꼭 그걸 연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이게 산발적으로 계속 이렇게 놔두지 말고 그래도 뭐 제대로 된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걸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는 마련해 줘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전국에 사람들이 왔을 때 어디로 갈 줄 몰라서 일로 가야 되나 순천 가야 되나 여수 가야 되나 광양 가야 되나 구례 가야 되나 이게 뭐 본인들 자체도 이렇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공간이 그렇게 어느 정도는 지금 유지되고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여수시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해서 그쪽에다 꼭 교육·문화 홍보 공간을 꼭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순 10·19 전국화 문제에 대해서는 누누이 본 위원이 지적했고 또 지원했던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정녕 중요한 것은 교육이에요. 특히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전국 하의 키포인트가 뭐였냐면 전국 교사들 2만 4000명 교사를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다크투어리즘을 시키는 거예요. 다크투어를 시켜서 제주 4·3을 알렸습니다. 그 교사들이 학생들을 수학여행을 데리고 왔고요.
즉, 이 전국화는 결과론적으로는 역사관광 자원화 사업까지도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단장님 아시겠죠?
그 시발을 어떻게 걸어줘야 되냐고요. 여순사건지원단에서 추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육청과 같이 협업을 하라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해 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들 전화번호까지 가르쳐줬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협업을 충분히 해서 이 부분들을 어떤 기초 작업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대구 쪽에서 교사들이 와서 순천, 여수를 다크투어를 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바로 교육청하고 협업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구 쪽 교사들이 와서 순천에 팔마체육관 옆에 있는 추모탑에 추모하고 손가락 재판이 일어났던 곳, 장대 다리에서 서로 총격전 벌였던 곳 다 그런 것을 다크투어를 했어요, 또 여수 내려가서 마찬가지.
지금 교사들은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이렇게 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업하세요.”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었다는 반증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무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요. 아시겠죠?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단장님 이하 소수 인력으로 진행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먼저 영상을 시청을 좀 짧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8시 46분 동영상 상영개시)
(18시 47분 동영상 상영종료)
감사합니다. 방금 이 영상은 독일 베를린인데 라이너 펠트만 교수가 지난 10월 9일 이전에 여수에 오셔서 그때 연주를 시작하고 우리 여순사건 전야제 때도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수에 있는 유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금 도이칠란드로 출발했습니다.
가서 독일 현지에서 이 곡을 또 공연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하고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국화를 위한 노력,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라는 판단을 가져 봅니다.
특별히 이 음악 연주뿐만 아니라 다른 연극 공연, 오페라 공연 등을 통한 다양한 문화 장르의 확산 그리고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 같은 것을 진행해 오면서 어쨌든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이, 그리고 특별법 제정 이후에 올바른 시행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방금처럼 저런 문화예술단체 민간 부분에서의 이번에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히 지원을 아끼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챙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독일 교수가 이야기하기는 “망각 자체가 악이다. 그래서 어디든 검은 풀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땅이다. 우리는 과거를 알고 받아들이고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건을 직시하고 그것을 다루어야 한다.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일에서 한국에까지 이렇게 와서 이런 곡을 만들고 사실상 첫 공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깊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것은 방금 전에 실무위원회 업무 때문에 물론 단장님께서는 적은 인력 그리고 또 전문 인력이 보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2년의 임기인 거죠, 그러면요? 실무위원들의 임기가요?
2년 임기에 연임 가능합니다.
연임 가능하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보강을 하거나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 인원수는 딱 정해져 있고요.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무위원회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앙명예위원회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위촉직인 건가요, 그러면?
당연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총리, 행안부장관, 법제처장관, 전라남도지사 이렇게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미 확정이 된 거고 이거는 임기가 특별히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2년.
여기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다면 거의 지금 현대사의 어떤 비극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연구, 조사가 있고 연구소가 있는데 저는 두 개로 꼽으라면 하나를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순사건 관련해서 사실상 1호 박사는 김득중 박사입니다. 지금 아마 성균관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어떤 역할이 좀 주어졌으면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사실 김득중 박사의 ‘빨갱이의 탄생’ 이런 책은 다른 어떤 연구자들이 감히 접근하기도 힘들 때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면서 펴낸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소회의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여순사건 유족회 있지 않았어요. 유족연합회가 해산을 하고 들리는 이야기는 서울하고 보성유족회가 지금 전국유족연합회에서 탈퇴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순 10·19 범국민연대가 태동을 했었는데 그 활동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요, 변화과정을?
이제 유족연합회가 7개가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1090명 유족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데요. 서울하고 6개 시군 유족회가 있는데 솔직히 이제 제일 우리 중요한 것은 유족의 통합 한 마음이 돼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금 추념식도 2018년까지는 각각 치렀고 종합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 약간의 어떤 회장님들은 법적으로 계류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개를 모으려고 했는데 두 군데가 지금 가입을 안 하고 5개 유족회에서 유족총연합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포용을 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이고 10·19 시민단체하고 시민연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유족연합회하고는 총연합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법 통과할 때 조력을 많이 하고 협조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그런 동향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유족총연합회가 예를 들면 이번 추석 전후에 그리고 이번 여순사건 74주년 때 보면 전라남도하고 전국 총유족회 명의로 이렇게 도심에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단체 흐름이나 이런 활동을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 막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그렇게 대책이 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군데 지금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서울하고 보성은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하나가 돼야 한다 자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추념식 때도 유족총연합 5개가 가입돼 있는 그 명칭을 썼습니다. 그때 만약에 자기들이 이의가 있었다면 그 명칭에도 반대를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함께하실 거라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고 보성은 약간의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유족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유족회가 어떤 단일한 형태의 힘 그리고 함께 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중요하게 비춰질 것 같은데 조금 그러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우리 지원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특별히 더 챙겨야 된다라는 당부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시군 지자체별로 여순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하고 활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조직 그다음에 프로그램, 행사, 여순 사건 홍보 등 진행되는 상황을 간략히라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못 했는데요. 그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 접수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예를 들면 교육·문화 지원 사업이나 역사 유적지 정비 사업 이런 거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서 지금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데가 아까 여수하고…….
순천 이제 광양 정도까지도 그렇게…….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단위의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책임공무원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시군의 총무과장 이분들이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요. 읍면동사무소에 한 명씩 전담 공무원들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무과장 밑에 팀장이 있고요. 그 팀장들이 저희들이 역사 유적지 정비 사업이나 문화 예술 사업 이런 것은 경상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에 공모를 하면 이분들이 역으로 올리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금년 처음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직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나 미미하게 반영돼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처음에 와서 보니까 자체가 없었고 저희 예산은 7억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국비가 한 20억 정도 됐고요, 한 18억 정도 해서 25억 정도였는데 그나마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한 1억 8000만 원 정도 해 주셔서 저희들이 26억 9000 정도 예산이 됐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될 거고 또 아까 우리 강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당장 보여줄 것은 우리 도비로라도 아니면 시비로라도 같이해서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필요한 것은 꼭 진행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신고 접수나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여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단 해서 사무실 자체를 아예 따로 두고 있고 읍면동에도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지원단 사무실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아까 우리 임형석 위원도 이야기했었는데 읍면동 사무실에 가서 다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신고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래도 체계가 좀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혹시 여수만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수하고 순천이 가장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요. 앞으로라도 우리 조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나고 아무튼 사실 조사가 실제로 조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아마 더 인원이 보강되면 그 팀이 조직화돼서 하나로 움직여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전남도가 실무지원단에서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도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실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 중에 하나 좀 보충성 질의인데 진화위하고 지금 현재 접수하는 신고하고 중복돼 있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그 진화위에다가 신고를 했던 사람들이 아, 나는 거기에 돼 있을 걸로 알고 빠져버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좀 다시 되돌아가서 4·19가 일어난 이후에 그래도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도 민간인 학살 특히 거창 양민 학살 등지에도 신고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걸 짓밟아버린 거잖아요, 다시 재탄압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임형석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광양의 유족이 ‘아서라. 그 험악한 꼴 또 당하려고 하냐.’ 지금 사실 제가 알기에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유족이 사망하거나 흩어진 경우 그래서 이 신고가 약간 저조한 거 아닌가, 약간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신고를 뭐랄까 그물망처럼 촘촘히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실무위원회하고 위원회가 출범하고 7월인가 진화위에서 1기에 조사돼서 저희 명예회복위원회로 693건이 이관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유족으로 인정해 줬으면 저희들은 됐는데 그게 해석 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해석이,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금년 아마 10월 18일 우리 서동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그런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화위에서 결정 받은 것은 신고 없이 희생자로 본다, 그런 법을 지금 개정안 법률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빠지지 않도록 이분들에게 진화위에다가 신고가 나는 당연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20명 정도 아직 안 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촘촘히, 누락되거나 이런 분들이 없도록 촘촘히 관리해 주시라는 부탁이고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 봤었을 때 언론에서도 나왔어요. 여순 관련한 문학상 이것이 순천하고 여수하고 좀 각각 달리 상을 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여순, 아까 유족회 부분도 그랬지만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향후에 상생과 평화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하나로 좀 모아져야 된다. 제주 4·3은 4·3평화문학상 이렇게 하나로 제정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남 동부라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이면 문학단체나 이런 데하고 소통을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전남실무위원회에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단일한 사항으로 통합을 하는 방향을 좀 유도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와가지고 처음 당황했었습니다. 아마 순천부터 시작해서 여수가 또 그 문학상을 각각 예산에 반영되고 또 기관장의, 지자체장님의 의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잡음이 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나가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의 명예회복위원회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순문학상을 하나로 행안부 주관으로 국가 주관으로 해달라, 이것은 지역의 분란을 일으키는 싸움 시키는 거지 저는 그거는 도저히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말릴 수는 없는 거고 중앙 명예위원회에서 그걸 안건으로 하든지 해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좀 노력해서 서로가 하나 된 형태의 여순사건 진상 규명 평화와 상생을 위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위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행감 자료 7쪽에 보면 지난해 6월에 우리가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당일 지나고 그 다음날부터 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초 특별법 발의안과 달리 조사기구를 없애고 조사 주체도 국가가 아닌 우리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 넘겨서 이런 것이 오히려 혼란과 부실의 우려를 가져왔다고도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어떤 미비한 것,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민호 위원장도 건의안을 또 이 앞에 상정해서 우리 전남도의회가 채택을 했다는 말이에요. 가장 시급하게 개정돼야 될 사항,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일단은 제일 먼저 시행령으로 신고 기간 연장이 제일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신고 접수, 희생자 유족에 대한 신고 접수는 시행령이지만 또 진상 규명 신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법 개정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특별법 개정에 고생하신 소병철 의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일단 제일 진상 규명이 되고 났을 때 배·보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배·보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진화위에서 결정 건을 여기서 다시 신고하지 않고 바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런 여순사건에서 유죄 판결 받은 분들을, 이분들에 대해서 직권재심 이런 제도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령 사업, 기념 사업 이런 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생활지원금이나 지금 희생자만 주게 돼 있는 부분을 생활지원금이나 후유장애금을 유족한테까지도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법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물론 소병철 의원님도 계시지만 대표 발의자는 서동용 의원님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했고요.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시행령 개정이나 법 개정을 위해서 법이 불완전하게 양보하는, 통과를 위해서 양보를 좀 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좀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저희들이 했고 거기에서 도출된 시민단체나 또 위원님들도 계셨고 의결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 시행하자마자부터 건의를 하고 명예회복위원회 가서도 총리님한테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행안위원이나 법사위원님들한테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좀 경주해 주시고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이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집 7쪽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나 중앙부처에 건의사항을 해서 실행한 것을 보니까 4건인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현재 이렇게 좀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4건은 너무 좀 부족하지 않냐,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원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중앙에 명예회복위원회, 총리 소속으로 명예회복위원회가 있고 저희들은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들은 법적으로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접수, 조사업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행 관련, 결정이 됐을 때 집행 관련 업무라는 규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런 건의를 해도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행안부나 총리님 아니면 그다음에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국비나 예산사업들도 아마 제가 제주 4·3을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800억 정도 예산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은 마스터플랜을 그린다면 좀 훨씬 많은 예산의 사업비가 책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 주문하고요. 그리고 법 개정을 위해서 토론이나 이런 것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실무위원회 차원에서는 토론회 가져본 적은 없죠, 법 개정을 위한?
의원님들을 저희들이 소병철 의원님 주관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참석하셨지만 그때 안 오셨, 그런 것뿐만 아니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이게 법 통과돼서부터도 너무나 법이 불완전하다고 해가지고 시민단체들한테 엄청난 야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자료를 수집을 했고 아마 그때 한 30건 가까이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문구 하나에서부터 위령사업이 아니라 기념사업이다, 이런 말도, 이런 것도 말이 있는 것도 지금 위령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만, 법에. 그런 것도 개정해야 된다.
아무튼 더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개최해서라도 더 보강하고 또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 신고 접수의 연장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좀 긴급히 이 관련해서 좀 토론회 같은 걸 개최를 해서 사회적인 방향성을 잡아야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좀 해 주시고요.
사실 학살을 당하고 피해자들의 죽음의 과정과 그 이후에 대한 사실 규명 자체를 통해서 빨갱이 누명을 벗기기와 국가의 사죄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여순사건 1호 박사라고 했던 김득중 교수는 ‘빨갱이의 탄생’에서 거기서 ‘무수히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빨갱이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빨갱이가 되었다.’라는 참 역사적인 역설을 남겼습니다.
우리 단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좀 함께 수고해 주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특히 신민호 위원장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좀 힘을 합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가일층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여순에 관한 문학상 부분은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 첨가하자면 역사적인 사항을 가진 문학상들은 반드시 팩트 체크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역사가 호도돼서는 안 되잖아요. 문학이라는, 소설이라는 이유로 해서 허구성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학상을 어떤 형태의 문학상이든지 간에 우리 여순사건지원단에서는 그 부분을 주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문학상 수여된 작품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구성이라든가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문학이라면 반드시 반론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그 부분은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여순문학상들이 여수하고 순천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허구성들이 들어간 형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주 4·3에 그런 지금 오시범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 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14분 감사종료)
접기
O 출석 감사위원
신민호, 정 철, 차영수, 전경선
강문성, 전서현, 신승철, 주종섭
임형석, 박원종
O 피감사기관 참석자
<대변인실>
대변인 고미경
<도민행복소통실>
실장 김명로
주무관 송문경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박종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정희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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