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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8일(화) 10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와 사업들이 타당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전략산업국을 대표하여 김종갑 국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략산업국장 김종갑입니다.
제367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2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저희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략산업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데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전략산업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전략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순 기반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민일기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연 연구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략산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주요 성과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4페이지까지 전남의 주요 산업 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와 과제입니다.
올해는 총 22건의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77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민선 8기가 시작되는 전환점을 맞아 전남 미래를 주도할 첨단 전략 산업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도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광주시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누리호의 성공 발사와 본격적인 우주 산업 시대의 진입에 맞춰 나로우주센터 중심의 고흥 지역이 국토부의 특화산단 지정과 과기부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후보지로 선정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 외에 바이오, 이차전지 등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 생태계 조성에 10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남 제조업 일자리의 근간인 주력 산업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조선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특별한 지원으로 추경예산에 14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고, 지난 9월에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대불국가산단 전선 지중화 사업이 내년도 국가사업에 반영되어 선박 블록 이동을 방해하는 전봇대와 전선을 착수한 지 15년 만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서남권 산단이 정부의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작년부터 추진 중인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과 함께 미래 친환경 디지털 산단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새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과 연계한 초광역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과는 남해안 우주산업벨트를 구축하고, 부산·경남과 남해안 탄성소재 산업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와 상생 사업으로 반도체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유치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화된 첨단 전략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전통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와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3대 추진 전략과 15개의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반산업과 소관입니다. 주력산업 고도화·다각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입니다.
먼저, 주력산업의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전남은 국내 최대 철강·석유화학 산업 중심지로 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해 자체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저탄소 제조기반 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개발 실증 지원을 위한 한국화학연구원 지역분원을 유치하여 탄소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등의 국가 공모사업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양만권 탄소중립 특화단지 지정과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등 대규모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 선정 예정인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신규사업 공모에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석유화학·철강 산업 지속성장 기반구축입니다.
전남 제조업 생산액의 80%, 고용의 44%를 차지하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우리 도의 핵심 주력 산업입니다. 최근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삼중고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에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 경쟁력이 취약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생산 기반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석유화학 산업 고도화와 다각화를 위해 석유화학 산업 고도화 촉매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밀기계가공 기술지원 기반구축과 열처리지원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영암 삼호산단과 순천 해룡산단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으로 지정하여 뿌리기술 지원과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해안권 탄성소재 벨트 구축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 제품생산 벨류체인을 완성하고, 올해 6월에 공모에 선정된 탄소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중소 철강사를 중심으로 고부가 금속가공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뿌리기술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체질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 조선산업 고도화 및 인력양성 추진입니다.
우리 도 제조업 일자리의 25%를 차지하는 조선산업은 석유화학·철강산업과 더불어 우리 도의 주력산업입니다.
최근 LNG선 등 친환경 선박 수주가 늘어나고 있으나 청년층의 조선업 기피와 코로나로 인한 외국 인력 수급 한계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선박 극저온 단열 시스템 국산화 실증기반 구축 등 친환경 선박 초격차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원 속에 추경예산 14억 원을 확보하여 인력 양성과 정착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법무부가 처음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우수한 외국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습니다.
선박 블록 제조 분업 위주의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을 위해 해경 서부정비창 조성 등 수리조선 분야로의 다각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목포남항을 중심으로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가급적 가장 시급한 현안인 조선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내·외국인 인력 양성과 정착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국가사업으로 선정된 대불 국가산단 전선 진중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봇대와 전선 제거를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업단지 미래혁신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산업단지는 생산 규모와 고용 인원 규모에 대비해 고용 인원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 노후 산단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동안 정부의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노후 산단을 스마트 친환경 산단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다부처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에 여수국가산단 중심의 광양만권 산단이, 올해는 대불국가산단 중심의 서남권 산단이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서남권 산단은 2023년부터 앞으로 3년간 25개 사업에 3619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선박과 해상풍력 기자재 중심의 미래 산단으로 대전환하고, 광양만권산단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4개 사업에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산단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양대 산업 동맥인 미래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업그레이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등 노후 산단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환경 개선과 기업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소재부품의 자국 생산기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도의 소재부품 기업은 전국 1.7% 수준으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합니다.
도내에 소재부품 기업이 전문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21개 기업을 지원했고, 소재부품 기업 대상 원스톱 지원사업도 추진했습니다.
특히 여수산단에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를 유치하여 중소기업이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가 차질 없이 개소되도록 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소재 산업 핵심기술 개발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성장산업과 소관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 전남·광주 공동 육성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경제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주요 국의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미래 성장동력 핵심산업으로 선정하고 광주와 상생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반도체 기업 유치와 정책 수립을 총괄할 수 있는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육성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김종갑 전 하이닉스 사장과 정성택 전남대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전직 장·차관급 인사와 국책연구기관 전·현직 원장 등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대비해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고, 국회 토론회 개최와 기업 유치 등의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현 정부의 7대 핵심 전략 산업입니다.
지난 6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진입했고 본격적인 우주산업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도 고흥에는 국내 유일의 나로우주센터가 있어 우주 관련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고흥 지역이 정부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후보지에 선정되었고 조만간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에 맞춰 정부 예타를 추진하고, 우주 관련 교육과 관광객 유입에 핵심 역할을 할 사이언스는 콤플렉스 조성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 시설인 우주발사체 특화산업단지도 2026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속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차세대 미래 비행체 산업 육성입니다.
정부는 미래 비행체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기반 구축과 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시험 공역을 확보한 우리 도는 항공산업 시험평가·실증·인증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흥에 드론 특화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하여 기업 유치를 추진 중에 있고, 무인기 특화산단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중심으로 유인섬 물자 수송 등 다양한 실증을 추진 중에 있으며, 드론 상업화 실증지원센터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증 사업들이 상용화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오는 12월에는 198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개소하여 국내 드론 산업의 전초기지로 성장시키겠습니다.
26페이지,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 이차전지 산업 육성입니다.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장치 등 이차전지 활용 분야가 증가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전방 수요 시장을 확보한 우리 지역에서는 포스코케미칼 등 핵심소재 앵커기업이 다수 소재해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기존의 소재와 완제품의 생산기반 지원뿐만 아니라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센터 구축 등 이차전지 자원순환 기술개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성능 개선과 재사용·재활용 자원순환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라믹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세라믹은 이차전지, 반도체 산업의 필수 소재부품으로 우리 도는 국내 최대의 세라믹 원료소재 생산·공급지역입니다.
그동안 세라믹 산업 육성을 위해 목포 세라믹산단에 소재산업 스마트공장 테스트배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재산업 스마트화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도자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나광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세라믹 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품 고도화와 인력 양성, 공급망 강화 등 체계적인 육성 대책을 추진하여 세라믹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e-모빌리티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입니다.
미래에는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다양한 이동수단이 확대될 전망으로 정부도 모빌리티 시대의 본격 개막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광 대마산단에는 자동차연구원 전남본부와 실외 성능시험장 등 전국 유일의 e-모빌리티 전주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이와 연계할 이차전지, 자동차 부품, 드론 산업 생태계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개방형 공용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여 도내 중견·중소기업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고, 또 올해 10월 국내 최대 규모의 e-모빌리티 산업 엑스포를 개최하여 약 748억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앞으로 수소연료전지 실증 인프라 구축 등 e-모빌리티 시험평가 및 인증을 지원하고, e-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하여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관광과 배달, 대중교통 연계, 도서지역 이동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수요 시장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데이터센터 수요의 급증과 정부의 분산 에너지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 데이터센터 유치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에 데이터와 서버의 분산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면서 우리 지역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순천과 광양에 약 1조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했고, 특히 지난 9월에는 지사님이 미국을 방문하여 해남 지역에 약 2조 6000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계획 용역을 잘 마무리해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와 데이터 산업 육성 조례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바이오산업과 소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바이오산업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국내 유일의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전주기 인프라가 완비돼 첨단 신약 개발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신안전기술 지원센터 건립 등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과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바이오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13개 기업과 83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의약 스타트업 기술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식산업센터, 게스트하우스 건립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기업 입주와 인구 유입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국 최대 생물자원과 해조류 생산량을 보유한 기반을 토대로 천연물산업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그간의 노력에도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사업화까지 성과가 즉시 발생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투자에 비해 도민에게 돌아가는 성과가 적다는 위원님들의 염려를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언에 따라 기업 유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혁신성장 주도입니다.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대규모 국가 R&D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우리 도는 소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R&D 총괄 부서를 신설했고 연구개발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하여 국가 대형 R&D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핵심시설인 핵융합실증로용 초전도도체 시험설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부족한 산업 중심의 과학·문화시설을 확충하고자 광양시에 국립 소재전문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태양 공학연구소 추가 연구 인프라 확보 등 대형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R&D 유치에 노력하면서 광주와 힘을 합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산학협력 추진입니다. 지방의 청년 유출은 지방대 소멸 위기와 지역산업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등 4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12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통해 5000여 명의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2023년 대학주도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공모도 착실히 준비하여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것이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우리 지역의 산업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대학에서도 인력 배출해봤자 이 지역에 기업수요가 적기 때문에 나가고 또 어차피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이 대학에서부터 이 지역에 와서 정착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난다는 그런 구조적인 불행은 뭐냐, 불균형의 악순환이 지속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2020년부터 해서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를 합니다, 이 사업에. 그래서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각 대학마다 특화된 과정을 운영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부터서 이제 3년째 되고 있거든요. 해서 아직은 미흡합니다마는 이게 정착이 되고 또 대학 중심으로 또 기업하고 연관된 서로 연결해서 산학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산업도 여기에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활성화되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아무래도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나 충성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멀리 안 가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을 거라, 다만 이런 구도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깨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바를 한번 이렇게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남 인구소멸 어떻게 막을까에 대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대학교를 신경 쓰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 특성화고등학교 46개, 마이스터고 5개 이렇게 전남에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특성화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실태를 저는 지금 현재 특성화 교육, 찾아가는 전남교육에 대해 연구회 그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맡게 된 이유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역의 현장에 가서 뭐라고 할까 친화력, 접근성이 용이해야 지 지역에 머무는데 갑자기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찾으려고 하니 그냥 수준만 높아져 있고 허황된 꿈, 현장에 가봤을 때는 이렇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 대안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실습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게 되어있지 않고 정부는 실습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근데 전라남도에서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기업, 인력난에 문제가 되는 기업은 특히 이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화하게 해서 대학교도 이렇게 연결하고 하면 계속해서 그 산업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을 하고 전남 정착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전혀 1도 되어 않지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 있는 기업에게 의무고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를테면 포스코 관련돼서 지역업체 시험을 보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있지만 학교에서, 지역에 있는 학교가 우리 기업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취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수화학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제학습이나 이런 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여수 LG 쪽에 이렇게 취업이 되고 우수 학교로 지금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고 또 외부에서도 오고 있거든요. 이런 우수한 학교를 모범사례로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학생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이걸 철저하게 지역에 22개 시군에 지금 모두다 특성화고가 있어요. 지역별로 따지면 2개가 넘죠, 평균 잡으면. 그러면 그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일·학습 맞춤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훈련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도 기업에 적응을 하고 기업도 인력난에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입니다.
이 부분만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일자리, 청년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랄까 자꾸 헛바퀴 돈다고 그럴까요, 순환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정책이.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학생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어요?
갑자기 취업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적응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유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를 통해서 저는 유학을 올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 또 결혼이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인구유입이 되잖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약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회적응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고등학교 때 교육으로 이 친구들이 유학을 온다면 훨씬 더 자존감 있게 이 친구들이 한국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고 이 기반만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전라남도 인구 감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짜 인구유입이 되고 또 정착이 될 수 있고 또 청년들이 정말 적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에 해법이 상당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해 말씀드리고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는 저희 도에서 직접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맞춤형 산학협력 사업은 대학교하고 기업하고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육청하고 또 일자리본부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하고 협력관계 구축할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학교하고 뭐냐 대학교 중심으로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공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설명회 이런 게 아니라 현장으로 직접 아이들이 가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도 저는 산업단지 조성 있잖아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제가 산업현장을 그 산단에 가보면 형성도 잘 안 되어 있는 쪽이 그러니까 토지는 매입이 됐다고 하지만 형성이 잘 안 되어 있고 가면 약간 뭐랄까 공포스럽다, 이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분위기가 좀 그러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산업체들이 대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학생들이 가볼 수 있는 환경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오늘 여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도에서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 좀 개선해야 된다, 환경조성 하려면 나무라도 더 심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방문하셔서 그 현장 환경개선과 또 우리 산학협력에 있어서 학생들이 자꾸 산업체에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 모든 과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 충분히 활용하려는 의지만 있고 노력을 한다면 할 수 있어요.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는 전라남도 발전과 향상을 위해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누구의 권역이다 영역이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남의 인구 정착, 청년 유입 또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해서 적극적으로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손을 모아서 순환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환경조성 산단 어떤 기업이 뭐랄까 지금 풍력 관련돼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건의 크기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면서 차를 운반할 때 전선이라든지 여기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봇대라든지 이거 때문에 일에 지장을 받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는 지금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할 수 없는 능력인데, 능력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기업체도 어렵고 우리 전남이 추구하는 방향의 일도 하기 어려운 형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해줘야 되지 않은 것인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듣고 보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 한국형 K 뭐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유엔 탄소중립 그런 규제를 넘으려면 국제기준에 맞는 그것으로 가야 하고요.
내부에서, 우리 안방에서 하는 거 RE100 그 기준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진짜로 RE100을 선언할 수 있는 대기업이 우리 본사가 있거나 한다고 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불행하게도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첨단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울에서 RE100을 하고자 RE100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기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고 내려와서 기업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이 굉장히 선전하시던데 광주하고 상생해서 1호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보니까 광주하고 하다보면 사람은 출퇴근은 전부 다 광주에서 하고 공장은 우리 전남에다 지금 짓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 생각이 그런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누구 말대로 문제는 이런 산업재해 같은 것은 전남에서 하고 실질적인 고용창출은 전부 다 광주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좀 많이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앞으로 추진하더라도 가능한 전남에서 출퇴근하고 그쪽에서 기반시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많이 유념에 두시고요, 선전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수국가산단이 순천에서 한 25% 이상 출퇴근을 해요, 거리가 멀어도. 그런데 이런 반도체 같은 것은 장성에다 하다보니까 거의 95%, 90% 이상 광주에서 출퇴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CO2 관련해서 CO2 포집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전남에서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본사가 여기에 안 있으면 좀 문제가 될 거 같아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바이오산업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 백신만 지금 쭉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일 활용하기 편한 것은 해조류 같은 거 가지고 많이 줄기세포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연페인트도 한번 고려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 천연페인트란 우리가 얼굴에도 색조화장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대중화시키려면 천연페인트를 갖다 충분히 개발 연구하셔야지 우리 바이오산업도 많이 발전할 거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바이오산업을 화순백신특구 중심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신하고 또 차세대 면역치료 또 줄기세포나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합성 신약이나 바이오 신약을 다 선점을 해놔서 저희들은 거기 공백부분인 첨단 차세대 바이오신약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천연물 기반의 해조류나 그다음에 우리 장흥에 있는 천자연에서 뽑아낸 천연물 기반의 새로운 물질을 규명해서 거기에서 첨단바이오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에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주기 인프라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전주기 인프라가 구성됐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튼 전라남도든지 화순이든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전주기 인프라가 구성될 동안에 엄청난 비용 그다음에 노력이 있었겠죠.
이런 전주기 인프라가 구성돼서 기업이, 또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 이익뿐만 아니고 화순군민이나 도민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 요구 중에 그 안에 있던 기업이 17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전대병원하고 요양병원을 빼면 35개 기업 중에 18개 회사에서 화순 전남지역에 주소를 둔 직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더니 미응답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 위원님들도 공통된 의견인 거 같고요, 이 전주기가 완성될 동안에 그동안의 노력과 투자는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도민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지금 완성돼서 설계단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 확충에 전력을 했습니다. 해서 연구 R&D부터 임상치료 시제품 상용화까지 전주기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서는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전적으로 올인해야 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난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때도 13개 기업에 830억 원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7개 기업이 화순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것도 여기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나 조세나 또 규제 그런 기업 중심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펀드 지원 같은 것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업유치 또 위원님들이나 군민들께서, 지역민들께서 염려하는 지역 효과가 뭐냐 그것을 좀 보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증액 투자는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비 증설을 300억 투자를 하기로 했고, 또 녹십자에서 새로운 mRNA 기법이 코로나 백신 하는 데 모더나, 화이자가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녹십자에서도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생산 방식을 활용해서 백신 의약품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화순으로 할 거냐 오송으로 할 거냐 그것을 지금 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유치하게 되면 지금까지 화순 녹십자가 원액만 생산하는데 앞으로는 mRNA 기반의 의약품이나 백신을 만드는 완제품 라인까지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00억 원 이상 투자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정무부지사님뿐만 아니고 모든 내부적으로 행정력이 녹십자 유치에 지금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첨복단지에 대해서는 국정 정부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복지부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오송이나 대구 첨복단지가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데 반해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재정적인 부담, 자립화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광주에 있는 AI기반 헬스케어, 그다음에 화순에 있는 첨단 면역 치료,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이런 첨단 바이오 신약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오송이 40년 동안 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첨복단지 계획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과 차별되게 10년 동안 광주·전남 약 6000억 원 정도면 우리는 다 된다. 왜 그러냐면 모든 기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6000억 원이라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나 시스템만 있으면 된다, 그런 논리로 해서 광주와 지금 다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용역을 곧 들어갑니다, 광주·전남 공동으로. 그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국가계획에도 반영하고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아혜, 모르신가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아혜라는 것은 백제시대 때 우리 무안군의 지명인데요. 영산강을 등지고 황해 바다를 앞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안에 있다 그래서 함평, 무안, 목포, 진도를 일컫는 우리 옛 백제시대의 지명입니다.
왜 물아혜를 꺼내냐면 그때 바로 우리 찬란한 도기, 자기 문화가 꽃피웠거든요. 일본으로 넘어가고 어쩌고 했던 그런 도기, 자기 문화의 본산지가 바로 우리 물아혜였다.
또 발 빠르게 내년에 이렇게 세라믹 산업 제품 고도화 사업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주 이례적이시죠. 이렇게 사업을 빠르게 만들어 주시고 검토하셨던 경우가 있었나요, 과거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용 창출, 경제 효과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백신특구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전남에 어떤 경제 효과,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던가에 대해서 제가 지표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건 멀리 있는 자료도 아닙니다. 우리 전남도의 스마트정보담당관실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 봐도 충분히 그 추이를 볼 수가 있었어요.
10년간 화순군의 인구 그리고 화순군의 총생산을 보려면 GDP가 아니라 GRDP 지역내총생산을 보면 과연 우리 백신특구가 화순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료는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심지어는 공공기관의 투자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투자가 이루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하고 다른 창업보육센터 본연의 어떤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심이 좋지 않겠느냐? 창업을 보육하는 곳이잖아요. 잘된 기업 계속 더 잘되라고 놓고 두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답변에 신약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신약 개발을 해서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한숙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고등학교는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한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국장님께서 주셨어요. 여수 해양과학고등학교나 광양 항만물류고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여수 해양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 선박기계공작 실습실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광양 항만물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장비기술과, 물류시스템운영과, 또 공고 같은 경우는 선박과 이런 조선업에 필요한 인력들 진출할 수 있는 학과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별개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 학생들마저도 끌어들여서, 몰라서 못 올 수 있습니다, 참여를.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은 교육청 관할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 인력 수급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조기 취업도 가능하다. 그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니까 그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그 부분은 그런 걸 거예요. 국가 간에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기숙사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숙소를 제공받느냐 안 받느냐 아마 그런 차이에서 날 걸로 보고요. 급여 수준은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고용노동부에도 제가 확인을 했더니 대동소이하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인력들을 갖고 오는 데, 지금 여러 외국 고용 인력들을 가지고 오는 데 산자부, 고용부, 행안부, 교육부, 우리 도 자체 이렇게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디 자료를 보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목포가 출장소인데 사무소로 격상하는 걸 거절을 했다. 그러면 우리 도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하고 지금까지 일을 했나요, 외국인들 유치하는 데?
지금 드론산업 제조업 기업 중심으로 한다면 저희 전남은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현재 거의 부품은 중국이 드론의 한 90%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하더라도 수도권 경기도나 경남 쪽에서 제조를 하는데 여기 저희들이 드론산업 특화산단을 만들고 하고자 하는 것은 고흥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공역이 있습니다. 원으로 직경 한 22㎞가 자유롭게 드론이나 무인기,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산업용 드론이나 중대형 드론 UAM,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세대 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조립을 하고 여기에서 실제로 실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위험 상황에 악천후나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온도가 높은 날, 낮은 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이것이 제대로 가는지, 안정성이 있는지 그것을 실증을 하는데 전국에서 개활지에서는 우리 고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조립했다가 또 정비사업도 들어오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제조·제작까지 하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합니다.
건의를 좀 드리면 인명 구조용하고 소방 진화용, 또 지금 소방서장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회가 참 한심하다, 죄송한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드론으로 띄워서 화재 진압하고 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 고가사다리 몇 층짜리 이걸 지금 논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심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론산업을 우리 전남이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좋잖아요. 자연적 여건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꿈은 제주도에 있는 업체들을 유치하면서 거문도까지 인명 구조 세 사람 정도는 탈 수 있는 그 연구가 된다면 어떤 입장이든 유치를 하는 데 같이 한번 힘을 합쳐 보겠다. 공감하십니까?
중간 중간에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결국 지금 상태에서 임금이 낮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호황이기는 하나 아직 실질적으로 돈 들어오는 게 없어서 아직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줄 여력이 없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지금 하려고 비자 문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수월하게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들어보니까 특히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 오히려 외국인 불체자를 더 선호한다. 외국인 불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 체류 기간을 넘어선 그러니까 상당히 조선업 거기에 보면 숙련된 노동자 아닙니까? 거기에 넘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 업종에 종사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 업무 보는 담당자로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내국인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서 단단하게 받쳐주고 또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년까지 가주고 그렇게 받쳐줘야 하는데 우선은 조선업종이 고위험 업종이다. 또 노력한 만큼 임금이 다른 직종보다도 더 적다,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또 조선업 특성상 활황기하고 저조기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활에서 안정을 찾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이, 고생 안 하고 안정 찾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상당히 안 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기업에서 우선은 우수 인력에 대한 임금체계 그것을 바꿔주고 또 가능하다면 국가에서도 그런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후생이나 복지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지금 내국인 인력 충원할 수 있도록 대학하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숙경 위원님이나 이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학생들 마이스터고나 또 공고를 졸업하는 고등학교들을 현장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외국인이 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저희 조선업종이 2016년도에 급침체를 겪으면서 2018년도에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어요. 했는데 두 번 연장을 하고 내년 5월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형적으로는 조선업이 활황이고 오히려 더 고용위기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그 정도로 정부에서는 여기는 완전히 위기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업종이 활황이더라도 이게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3년 정도 걸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 날 때까지는 위기지역을 좀 더 연장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국이 비대하죠? 많잖아요? 다른 17개 시도에 보면 경제 관련 국이 3개나 있는 데는 극히 없습니다. 우리하고 경제력이 비슷한 데도 전부 2개씩 다 있어요. 그러죠? 최근에 우리 지사님께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강조되다보니까 에너지산업국을 하나 만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전략산업국 이 팀을 보면 핵심입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죠. 철강하고 화학이 우리 전남의 80% 경제력을 지배한다고 그랬죠?
제가 봐도 3개 국에서 90% 이상을 전략산업국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것이 맞죠,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조직표 있죠, 전략산업국. 거기 한번 보실랍니까? 전략산업국의 과가 기반산업과, 그다음에 신성장산업과, 바이오산업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구바이오산업과.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가 예전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항만 관련으로 컨테이너부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찌 전남의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가 있는데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남 것도 다 못 가져오잖아요. 지금도 다 못 가져와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으로. 광주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북 것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팀이 있죠?
그 뭐 하겠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경제력의 80%를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인데 화학철강팀에 팀장 하나에 팀원이 2명이면 아무 것도 못 해요. 최소한 저는 과를 만들기로 원하고 있지만 팀 정도는 가야 된다, 이것은 당장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팀이나 과를 일일이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인구 대비 경제 관련국이 제일 많은 데가 전라남도, 제일 많은 데가 전라남도인데 경제력의 80%를 차지하는데 팀이 하나가 없어요, 2개를 묶어놨어요.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땅을 수용하고 또 거기에 따른 막대한 공사비나 이런 것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도비가? 그런데 이게 분양률이 낮아가지고 몇 년 동안 길게는 10년, 20년 이렇게 묶여있으면 그것 또한 우리 도비의 혈세가 많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한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주산업은 세계 우주산업의, 우리나라 수준이 한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갈 길이 아주 영원해요. 그런데 또 선진국 대비해 가지고 기술력은 한 60%밖에 안 되고 또 선진국 대비해서 우주관측 분야는 55%, 그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먼저 산단을 조성해놓고 기업을 어디에서 그 고난이도 우주산업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만큼 또 우주산업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더 더구나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주전문 기업을 또 육성을 하려면 그런 어떤 인큐베이터식으로 그런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주 관련된 기업을 키워 가지고 산단이 들어섰을 때 그 기업이 그 산업단지로 갈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주 전문 기업을 만들어서 산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분들이 기업을 육성시켜서 산단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경제적인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보통 한 10년에서 20년 걸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어떻게 우주 기업들을 잘 육성하고 키워 나갈 것인가, 자금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력은 어떻게 이분들한테 확보를 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이 산단을 입주 기업들을 모집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의 복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주항공 산업단지 계획에 대해서 국토부가 승인을 했습니다. 국토부가 승인했다는 것은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게 미국 NASA에서 가지고 있는 우주 기술을 민간한테 이전해서 스페이스X에서 민간 중심의 상업 위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항공우주연구원 국가기관에서 발사체랄지 그런 것 위성 사업을 전부 다 했는데 앞으로는 민간한테 이전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해서 지난 10월에 민간 사업자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고흥 나로도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발사체를 직접 제작하고 조립해서 거기에서 직접 발사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조성 계획을 만들었고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우리 전략산업국 업무 중에 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농공단지 활성화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주관했던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우리 국장님이 직접 참석해 주셔서 토론에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토론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전남의 농공단지가 전국적으로 비중을 보면 15% 정도에 이르고, 또 우리 전남 산업단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공단지 수가 65%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우리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 회의 때나 또 오늘 감사 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공단지 지원 조례가 2021년 제정된 것이죠?
우선은 지금 노후 농공단지가 많기 때문에 개보수 사업으로 저희 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10개 시군에 농공단지 도로랄지 주차장, 기반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45억 6000만 원 도비로만 지금 하고 있고요.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현재 도비와 시군비, 그다음에 국비까지 들어가서 5개소에 198억 원 정도 해서 식당, 기숙사,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농공단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색을 살린 디자인 거리랄지 또 뭐 식수 그런 것까지도 해서 지금 장흥 장평농공단지를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으로 이건 도 자체 사업입니다. 기업당 한 4000만 원 내외에서 한 100개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사업화 지원이랄지 물류비, 마케팅 이런 바우처 형식으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R&D 사업도 1개 기업당 1억 원 내외로 해서 10억 원 정도 도비만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정도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농공단지에 대한 R&D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실은 농공단지에 그대로 맡기게 되면 사업 수행 능력이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교육 그리고 정책 기획 이런 지원 정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앞으로 건립될 복합센터 이걸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농공단지 협의회에 그냥 무작정 맡겨 놔서는 안 된다. 우리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농공단지 제품 전시관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앞으로의 계획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많은 1500여 개의 농공단지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직원 한 분이 감당하기에는 아마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그런데 산업부나 중기부 같은 경우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농공단지 전담 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실제 우리 지방에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공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1명으로 이 업무를 커버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국장님이 조직을 확대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인사 부서에 충분히 건의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태균 부의장님도 인력 확충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76페이지 보시면 행정감사, 뿌리산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산단에 다녀 보니까 뿌리산업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를 봤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 “아, 뿌리를 연구하는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다른 사업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들으면 딱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전남이 이렇게 천연물에 대해서도 R&D나 개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뿌리 연구하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됐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제조공정 여건이 열악한 산업 변화에서 경쟁력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어려운 기업을 돕는 건데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 사업비가 지금 필요성에 맞게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산 활용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추진 사항을 보면 순천 뿌리지원센터에서 2018년에서 2022년도까지 했던 주요 성과, 이렇게 주요 성과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올해 저는 요구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올해 집행되었던 약간 세부적인 예산 자료와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관련된, 여기를 보면 R&D 기획·수행 16건, 기업 지원 9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밑에도 지원 29건, 기술사업화 7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에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 수의계약 한 업체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장내 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2시에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갑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와 사업들이 타당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김태균 부의장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을 대표하여 김종갑 원장 직무대행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원장 직무대행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갑 원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바이오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종갑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공석인 전라남도바이오산업진흥원장의 직무대행으로서 후임 원장 임명 시까지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전남바이오산업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철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사)
김진남 생물의약연구센터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김용주 나오바이오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학성 천연자원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복남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센터별 중점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연혁 및 주요기능부터 11페이지 진흥원 간부 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주요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주요성과는 실용화 중심 R&D 강화 등 4개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실용화 중심 R&D 강화입니다.
그동안 총 640건에 2437억 원의 R&D사업을 수주하였으며 올해는 치료백신 임상시험 연계 지원사업, 백신기술사업과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 사업 등 총 50건을 신규 수주하였습니다. 사업비 30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6페이지,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은 R&D사업을 통해 총 389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이 중 200건을 등록하였으며 2022년 9월 기준 17건을 출원하고 12건을 등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67건을 기술이전 하였으며 올해는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특산자원 산업화 및 제품 개발입니다. 지역 특산자원 산업화를 위해 271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75자원 238건의 기능성을 규명하여 전임상과 안전성 시험을 거쳐 26건의 인체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7건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차즈기 기능성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80개여 농가에 15만 평의 차즈기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등 지역농가 수익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남 특산자원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지속 개발하여 지역 농어민 및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과 기술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업 육성 및 투자 유치입니다.
6개 센터 내 창업과 기업지원 공간을 마련하여 입주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93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창업보육센터 52개 사, 일반입주기업에 41개 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창업과 기업지원을 통해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실적은 2022년 9월 기준 2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투자액은 80억 원, 고용창출 20명에 대해 협약했으며 또한 지난 10월 26일에 개최된 바이오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13개 기업에서 83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투자협약 계약의 투자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검사 인증기관 운영 및 GMP시설 현황입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와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등 3개 센터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7개의 공인시험분석 및 인증기관을 운영하여 310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여 실적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개 센터에서 보유한 GMP시설은 우수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백신생산, 원료의약품 생산, 천연물과 화장품 제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진흥원은 연초에 수립한 목표 및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K-백신 허브화 및 바이오헬스케어 연구 지원, 고부가가치 천연물 산업 육성, 바이오 농식품산업 고도화,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기업육성 가속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K-백신 허브화 및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입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와 나노바이오연구센터를 주축으로 K-백신 허브화 전략에 대응하여 백신·면역치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백신·면역세포치료 전주기 지원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치료백신 임상시험 연계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동화세포배양기 등 12종의 장비를 도입하는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백신 기술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구축 사업으로 9개의 창업기업에게 13개 성장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지원과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웰에이징휴먼 헬스케어밸리 조성사업과 생분해성 고분자 이용 봉합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2023년 신규사업 수주를 목표로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첨단바이오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고 건의 과제를 기획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천연물 산업 육성입니다.
천연자원연구센터와 해양바이오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블루바이오 천연물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수산가공기업 사업화 지원을 통한 매출과 수출·고용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연물산업 종합계획에 따른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천연물의약품 원료 국제규격 GMP 생산시설을 구축하였고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추출 및 표준화 기반 시설을 지난 3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멀꿀나무, 모새나무, 뜰보리수 등 주요 천연자원의 기능성 연구를 통해 고부가 식품 및 의약품·화장품을 개발하여 기업에 기술이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천연물 생산단지와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여 기능성 농수산업을 활성화하고 화장품 공동생산시설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 인프라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농식품산업 고도화입니다.
식품산업연구센터와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바이오 식품 개발을 통한 지역기업 육성 및 전남친환경 농축산업의 바이오 기술 융복합 고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전남형 K-푸드화를 목표로 현재 구축 중인 기능성 가정간편식 실증실용화 지원센터를 실시설계 용역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용 농자재 국산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농축산 유용미생물 17t을 생산하여 255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기업지원 및 인증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고부가 바이오 식품 개발과 친환경 농축산 생태계 역량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기업 육성 가속화입니다.
진흥원에서는 전남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업 육성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지역바이오 기업을 원스톱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전라남도와 시군과 공동 협력을 통해서 서울에서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13개 기업 830억 원의 투자협약 체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투자유치 설명회가 지역으로 앵커기업 유치 및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산업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체크하고 현장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센터별 중점 추진사업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은 아주 일부분의 사유라 보고 실제 진짜 우리 내부의 직원들 간의 소통, 신뢰, 화합 이 부분이 다른 연구센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내부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마 우리 김종갑 국장님께서는 현재 직무대리 신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물의약센터 내부 조직적 상황,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충분히 아마 인지하지 못하실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도민에게 듣겠습니다.’ 해서 제보방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종 제보를 받았었는데 생물의약센터에서도 제보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제보 내용들을 쭉 검토해봤는데 실은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현황들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좀 참담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내부에서 일어난 불미스런 일 때문에 실은 현재 원장님 그리고 센터장님이 부재하고도 저는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한 지 국장님 혹시 이해하고 계시거나 알고 계실까요?
지금 이 자리에 피해 당사자도 계시고 또 이걸 공표해 가지고 과연 우리 조직의 안정화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실은 제가 부담이 너무 돼서 이 사건의 정황들을 일일이 되묻고 확인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강력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고 제가 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내용 중의 하나는 이게 실은 국장님 선에서는 몰랐다 하더라도 국장님 이하 이 계통에서는 충분히 보고도 됐을 것이고 사건의 정황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간의 사건의 경위, 제일 저는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은 내부에서 이를 알고도 이것을 덮으려고 했다는 부분들 결국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 사건은 저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조직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요. 명확하게 사건의 경위진상을 조사해서 그간에 은폐하려고 하는 의혹들은 없었는지를 잘 살펴야겠다 싶고요, 그리고 그간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일도 저는 분명하게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정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셔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내부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걸 그냥 덮고 가자, 그리고 우리 내부 일이니까 더 확대 안 하는 게 좋겠다. 충분히 그런 부분이 일면 이해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물의약연구센터가 앞으로 좀 더 발전된 조직으로써 조직의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은 따지고 또 그 책임을 분명히 해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불미스런 사건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직원 한 분이 이 일로 충격을 받아서 퇴사를 한 것으로 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직을 희망하신 분도 10여 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직무대리이시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 진상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조직의 수장의 부재에서 비롯된 조직 기강의 해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균열된 일부 센터의 조직 구성원 간의 화합을 어떻게 봉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우려가 들어서요.
앞으로 우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이 직무대리 체계이긴 하시지만 관리감독을 굉장히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익명 조사 등을 포함해서 진흥원의 갑질 행위라든지 비위 행위에 대해서 전수조사 감사를 한번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장영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혁신 TF를 구성하고 전문용역기관의 컨설팅까지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도 회계에 대한 일괄로 처리하는 부분이 맞겠다라고 지적해 준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운영을 센터별로 독립채산제의 형태로 하다 보니까 회계 처리나 예산 처리를 그렇게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다만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컨설팅 결과에 대한 조직개편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해결책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진흥원이 올 5월에 감사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정돼서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바꿔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일을 하고 있을지, 능동적으로 대처할지? 사실은 감사가 끝난 지가, 감사를 한 지는 그렇지만 결과를 받은 지도 지금 5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수정되고 있지 않아서 참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 하니 결과를 기다려 보고, 제가 봐서는 163명 조직 중에 회계 업무, 세무 업무를 11명이 같은 업무를 나눠서 본다는 것은 사실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점은…….
위원님, 이게 원래 진흥원 자체가 센터 중심으로 시작이 됐다가 센터가 많아지니까 이것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해서 본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 경영본부장 체제로 해서 이런 예산이나 인사를 전부 다 행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본원이 있더라도 센터에서 벌어서 센터에서 하는데 예산이랄지 회계 집행을 본원에서 통제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센터장님들이 이거 뭐 완전히 옥상옥이다 해서 어차피 독립채산제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센터로 이양해 달라는 강력한 건의 사항이 있어서 몇 년 전에 이걸 다시 센터로 싹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본원에 있는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 어정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전임 원장이랄지 그런 분들도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새 원장님이 오시고 또 제가 있는 동안에 아마 어떻게 개선하는 게 낫겠는가 용역을 통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뵙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입니다. 특허출원 등록 실적과 기술이전 실적을 봤습니다. 유독 2022년도에 성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출원 건수, 특허등록 건수 그리고 기술지원 건수, 특허 등록 건수 전체적으로 예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아직 진행 중인 건까지 합한다 그래도 벌써 11월이니까 지금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예년 대비해서 실적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뭐 정량·정성평가를 서로 대비해서 구분을 해야 된가요, 어떤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참고로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기반구축 사업들을 매년 저희들이 국비 유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의 예를 보면 한 100억 이상씩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반 구축 플러스 R&D 사업들을 통한다면 충분한 건수들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특허출원과 등록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특허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노하우에 대한 기술이전들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기업이 쓰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관에서 1년에 몇 건, 몇 건 이거 내가 봤을 때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연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숫자를 해놓으니까 자꾸 건수 우리 위원들이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연구를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죠? 열심히 하다가 그 연구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것을 발판삼아 다른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 건을 가지고 위주로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나고 모든 위원들이 왜 올해는 연구실적이 안 나오냐고 재촉하다보니까 연구원들이 부담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건수를 앞으로는 얘기를 하세요.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건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결과는 나오는 것은 나오고 못 나오는 것은 못 나오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연구원들이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지 건수에 촉박하다보면 대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적만 올리려는 연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시려면 한 연구하다보면 2개, 3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 연구를 하다보면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침에 제가 연구 관련 자료를 받아봤어요. 저도 거기에 연구개발 기획과제는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창업을 하더라도 그중에 연구를 끊임없이 해 가지고 애플의 스티브잡스 같은 사람 하나만 나와도 미국 전체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끊임없이 기획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설령 하나만 건져도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구하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짜리 R&D사업이다, 거기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포진이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입니까?
아니 3000만 원짜리 R&D 하나 수주하는데 인건비가 거기 30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70% 이상이 인건비로 빠지는 이런 R&D과제는 나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을 어떤 예를 들어서 실증을 하는 데다 시험도구에 썼다면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은 거의 R&D과제를 가져와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인건비를 다 충당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굳이 우리 바이오산업에다 그렇게 1년이면 수십억씩 그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시 봐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연구비는 저는 처음 봅니다, R&D.
그 하나하나 싹 따져보려다가 제가 이것을 지금 안 따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관심있게 가져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R&D과제가 없으면 그 연구 인력들이 다 떠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수한 인력들을 다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연구만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지 그 고급인력들이 떠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연구개발 기획사업을 할 때도 24건 중에서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은 4건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꾸 두드려봐야 또 이렇게 열리고 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중대형 R&D과제였을 때는 또 이렇게 총사업비를 국비 반영해 가지고 많이도 가져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들의 처우개선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더 좋은 연구원들이 우리 바이오산업으로 올 수가 있고 그분이 안정되게 연구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주기 바란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면 186페이지에 사업 손실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 손실이 41억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 손실은 아무래도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뺀 거겠죠? 41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오타라면 사업비용이 합산이 잘못된 거다. 물론 고유목적 사업비용과 수익사업비용을 더하고 그것을 사업비용으로 놓고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빼면 마이너스 41억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 사업 손실 41억이 재무상태표로 가서 거기 결손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손을 보니까 19기하고 20기 당기로 봤을 때 누적이니까요, 거기 차이를 놓고 보면 41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사업비용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감사보고서가 다 끝난 것인데 이렇게 오타가, 오타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온다는 게 좀 의아해서,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맨 끝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립화 추진계획 보시면 여기에 재정자립도라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좀 따로 우리가 늘 아는 것과 다르게 진흥원에서는 총사업비용분의 순사업수입을 해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설정했는데요, 이 값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020년하고 2021년 자료 값이 맞지 않아서요. 여기에서 순사업수입이면 총수입에서 출연금 수입만 빼고 하는 것이 순사업수입이었는데 이 값을 총사업비용으로 나누었을 때 주 자료에 나와 있는 79, 78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기본 통계자료 값이 오타인지 아니면 계산 실수인지 꼼꼼히 점검하시고요.
그러니까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착된 일자리, 전남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남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우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역시 여기 연구 분야에서도 잘,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리 연구 인력을 이렇게 채용할 때는 첫 번째는 석사 논문이라든지 그러니까 논문위주 또 아니면 연구실적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전남에 있는 그 관련학과 교수님 추천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 연구인력 채용할 때 일단은 필기시험을 먼저 합격을 하고 이렇게 또 다른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집중력 그리고 전남에 남아있는 거에 대한 이런 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인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남에 있는 학생들도 가고는 싶지만 필기시험이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런 사례를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인력을 채용할 때도 현장우선이라든지 다른 여건들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거 먼저 충족이 됐을 때 필기시험 정도는 약간 참고사항 이렇게 해야 되지 공무원 뽑는 것도 아니고 연구원을 무조건 필기시험 먼저 합격해야지 그런 게 기준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셔야지 전남 인력을 또 확충하고 잘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출연기관별로 이런 전문 인력들을 채용하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채용비리 같은 것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어떤 출연기관을 통괄하는 예산실하고 인력 총무과에서 기본적으로 공채의 자원을 수요를 다 받아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일반 출연기관 전남개발공사나 어떤 전문성이 필요없는 그런 기관에서는 일반상식이나 그런 것을 하더라도 어떤 자질검증에 도움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전문직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이 일반상식이 솔직히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잣대로 들이대 가지고 하다보니까 진짜 우수한 인력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험 부담 때문에 오지 않고 응시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원래는 센터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해서 본원을 만들고, 진흥원을 만들고 이 센터들을 다 모아서 법인으로 1개로 만들었는데 지금 다시 그것을 분리해서 각각 독립법인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출연기관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1개 재단을 해체를 하고 6개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출연기관 승인하는데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우선은 걸려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능을 통폐합하는 부분 그 부분을 검토한 것이 어쩌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농수산위원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센터장님이 원장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너무 거세게. 그리고 또 직원들마저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불신까지 있냐 하면 예산 배정권까지도 예를 들자면 센터별로 실링을 원장이 주는 모양이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원장이 이뻐하는 센터가 있고 싫어하는 센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신이 너무 팽배해 가지고 이게 도저히 결합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제가 9대 때 농수산 위원을 하면서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노조 갈등이라고 이렇게, 노조와의 갈등으로 일신상의 사유, 노조와 갈등으로 원장이 지금 그만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예산 규모를 보더라도 174억 생물의약센터, 나노센터 31억, 해양센터 33억, 천연센터 116억 3000. 이게 센터별로 지금 예산 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조직은 차라리 이런 제안을 제가 한번, 그러면 무조건 불만 질러 놓고 끝날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자면 식품산업연구센터, 아니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학원에 함께 통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같이 거기에다 붙이면 될 것 같고, 또 천연자원연구센터 같은 것은 산림국이랄지, 또 생물의약연구센터다 그러면 보건복지, 식품산업연구도 보건복지, 나노바이오센터연구 이건 생물이니까 연구 한번 해보고, 또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는 농업기술원. 연구 기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조직으로 편입을 시켜서 거기에 기능을 분산시키면 어떻겠는가,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연구를 실질적으로 늘려 주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아옹다옹 계속 싸움만 하는 이런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아까 류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본원에서 예산을 이쁜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완벽한 센터별로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류기준 위원님이, 독립채산을 하다 보니까 센터별로 회계 담당자가 있어요. 그것을 센터별로 할 게 아니고 본원에서 하면 한두 명이 할 것을 이미 6개 센터가 하니까 12명이 지금 회계 책임자가 있다, 회계 담당자가,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식품센터에 110억이 있고 해양센터에 33억이지만 이것은 저희 본원에서 배정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이 센터에서 국가사업, 또 그런 국가 R&D랄지 국가사업을 얼마만큼 따 가지고 와서 자기 센터에서 사업을 하냐 그 규모에 따른 사업비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열심히 뛰었다는 것이 반증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 위원님께서 이것을 각 관련된 실국으로 한번 같이 묶어서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떤 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의료 관리랄지.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략국에서 하는, 바이오산업과에서 하는 내용들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산업을 하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도 국가사업을 딴다는 것이 관리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발굴해서 기획을 해서 국가에서 인정받아서 사업을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독창성이랄지 어떤 독립적인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센터별로 성격도 다르고 여기에 원장하고의 친불친 관계도 있다 보니까 농림수산위에 있었던 센터장님들이 과도하게 표현한 부분도 좀 없잖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갑 원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뒤에 오후 4시 15분에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익현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와 사업들이 타당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태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뒤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전남테크노파크를 대표하여 오익현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임직원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원장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익현 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남테크노파크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원장 오익현입니다.
제36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2022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기획과 기업육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기업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은 명심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전남테크노파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태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정관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상엽 융합기술지원단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동신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강훈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의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테크노파크 일반현황 및 성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 추진성과 및 내년 중점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사업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주요사업은 총 4가지로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정책기획 수립과 기업성장을 견인하는 맞춤형 기업지원, 그리고 기업생태계를 위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마지막으로 지역혁신자원과 연계한 지역거점 기능강화입니다.
다음은 조직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4단 2실 12센터 10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전남 산업육성 및 전남도 핵심시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소재기술지원단과 융합기술지원단으로 조직을 재편하여 우주항공, 에너지신산업, 레이저응용산업 등을 중점 육성지원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3쪽, 인력 현황 및 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인력은 10월 말 기준 정원 127명과 현원 1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정규직 70명을 포함하면 총 현원 188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인력의 경우 약 68%가 석·박사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현재 정규직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금년 말에는 8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순천 본원을 포함하여 목포, 광양, 영암, 고흥, 보성, 장성 등 전남 11개 시군에 총 18개 단지를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수 삼동지구에 분해성 고분자소재 상용화지원센터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산업센터별 소재지 등은 단지 조성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원장 및 경영진 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 및 재무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659억 원으로 전년 1417억 원 대비 17% 증가하였고 최근 4년간 연평균 28%씩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요약 중 336억 원의 재산 증가 원인은 금속가공 열처리 및 기계부품가공센터 등 기반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자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부채는 대부분 사업비 선수금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가상각 후 당기순이익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7쪽, 부문별 성장률을 도표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예산,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실적 등 지난 4년간의 주요실적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모든 실적지표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8쪽부터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된 총 6건에 대한 처리결과로 3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필요하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타 지역 도자산업 지원 기관 및 지원현황을 조사하였고 도자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 생활세라믹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남 생활세라믹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어 관련 기업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9쪽,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접점 모색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산업부, 수전해 실증 기술개발 사업 공동기획과 영광 풍력 테스트베드 실증단지 활용 연구개발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 분야에 테크노파크 역할 필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 개최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주도 우주산업 소부장 발전전략을 기획하여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에 있어 테크노파크 역할이 중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올해 1월 에너지산업센터를 신설 확대 개편하여 전남 그린수소 시장선점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국내 에너지 분야 8개 대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총사업비 237억 원의 산업부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신뢰성 제고 및 운영 기술개발 과제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100㎿급 대규모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그린수소 생산실증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전문인력 활용방안 마련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국가품질명장을 활용한 기업현장 맞춤형 기술닥터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 국가품질명장이 20개 사를 40회 방문하여 기업의 현장애로를 개선하였습니다. 명장 기념 공간은 전라남도 주무 과와 예산 및 위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경영실태조사 내용을 고려한 대책 마련 및 실태조사 필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능인력 확보와 연구개발 애로 해소를 위해 조선기능인력 훈련수당 지원 사업에 도비 10.8억 원과 중소조선스마트생산혁신지원사업에 국비 5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기업을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금년도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전남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 및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전남 산업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 계획 및 전남 주력산업 탄소중립 기업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전남·광주 상생 1호 협력과제로 전남·광주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 및 특화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3쪽,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기획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 기반구축 사업 등 총 2건 254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등 기업지원사업 총 7건 576억 원, 고내열성 복합소재 제조기술 개발 등 기술개발 사업 총 8건 14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7건에 977억 원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등 총 14건에 1조 2511억 원 규모의 기반구축 사업을 기획하는 등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현장중심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성장단계별 체계적 기업육성으로 9월 기준 74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대비 81%를 달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판로개척을 위해 28개국 62개의 해외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바이어 매칭 185건으로 수출액 226만 불 수출계약 중 및 4만 3000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전남의 수출 희망기업 37여 개 사와 수출지원 기관 및 18개국 33명의 해외비즈니스센터장을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총 2개 사 450만 불의 해외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5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관련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조혁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617개 사에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은 현재 전국 스마트공장 목표달성률 1위와 보급률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6쪽, 지역혁신자원 연계로 지역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차세대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성장동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남 핵심시책인 탄소중립 및 전남 반도체산업 기획 등 총 11건의 신산업을 발굴하였습니다.
17쪽, 지역혁신기관 간 연계협력입니다.
지역거점대학과 수출지원, 사업화, 창업 등 중소기업협의회 및 산업별 협의회간 상호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지역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 규제개선 그리고 제도개선 방안 등 기업지원 정책 발굴 및 신규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18쪽,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9월 말 기준 총 17개 사를 전남으로 유치하여 6061억 원의 투자금액과 38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됩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91개 사를 유치하였고 2조 4282억 원의 투자금액과 2641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작년에는 이를 높이 평가받아 전남도 투자유치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쪽, 올해 주요성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17건을 수탁하고 신규사업은 17건을 기획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육성의 고용창출과 기술이전 그리고 기업유치 및 네트워킹 실적은 목표 대비 달성률이 미달되어 남은 두 달 동안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단 전체 구성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쪽,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목표입니다.
올해 대비 모든 평가지표를 5%에서 10% 상향조정 하여 공격적인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목표를 달성하여 지역산업 기술 고도화와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내년의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건의 신규 기획과 7건의 선정 또는 사업 수행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남도 민선 8기 10대 공약인 차세대 신산업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광주 공동으로 차질 없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초광력레이저 연구시설을 전남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 구축,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산업생태계 조성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우주발사체 특화지구를 조성하여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주항공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남도 핵심시책인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 미래형 산업구조 전환 실현을 위해 전남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 육성 사업을 내실 있게 기획하여 국내 최대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 조성에 앞장서 가겠습니다.
26쪽, 27쪽, 28쪽, 29쪽입니다. 전남도의 탄소중립 핵심 거점으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실현을 위해 레이저 활용 열에너지 운영 시스템, 화이트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친환경 마그네슘 원료 소재화 실증,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실행하여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서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0쪽, 무인 이동체를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사업, 31쪽,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신뢰성 제고 및 운영 기술, 32쪽, 전남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33쪽, 전남도 핵심 시책인 저탄소 친환경 전환을 통한 주력 산업 고도화의 일환으로 수소연료전지 기반 레저선박 건조 실증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구축 및 운영 사업, 35쪽, 지역특화산업 맞춤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보고자료로 대체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전남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9개 TP가 있는데 전국에서는 최초로 2019년부터 말씀 주신 해외비즈니스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28개 국에 43개소 그리고 62개의 거점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무역의 전문가들과 저희들 해외 수출 관련된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수출 계약 중이라든지 수출 계약에 대한 성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전체적인 산업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종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남에 소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콘택트를 해서 해외 수출의 판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지원의 차별성, 전남이 특별하게 잘하고 있는 차별성이 무엇인지 그게 저는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83페이지 보면 마그네슘 소재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예전에 과거에 순천시에서 마그네슘 관련된 사업과 이런 진행이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 현재 보면 사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는 성공적인 사례나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느끼고 있는데 이 요구자료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모두 100% 이상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고 매우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면서 지원받은 기업은 혹시 몇 개 사나 되나요?
마그네슘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희소금속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순천에서 원래는 기반이 없어서 포스코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했던 이런 부분인데 창원에 소재한 재료연구소와 같이 공동으로 원래는 예타로 준비를 하려다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비예타로 해서 비R&D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산업에 쓰이는 우리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 같은 데 대부분 경량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대신 마그네슘이 많이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판재 성형의 폭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성이 균일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술 개발하고 기술 지원했던 부분인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분야가 마그네슘 분야입니다.
사실 말씀 주신 기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그러한 봉 시스템으로 해서 아주 긴 봉을 공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고, 사실 기업과 연계해서 마그네슘과 관련된 기술 개발, 기술 지원은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85페이지 보면 산업 공정부산물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R&D 기업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광양에서 주도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광양시 익신산단에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주관하여 실증지원센터에서 구축하고 사업비는 국비, 전남 도비, 광양시가 이렇게 투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그런데 그 산업 공정부산물 광양에는 보면 거의 제철소 관련돼서 그런 산업인데 왜 지금 이런 탄소중립 관련돼서 오히려 석유화학단지가 많은 여수 쪽에서 하고, 또 광양 쪽에서는 철광산업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누구라고요?
(소재기술지원단장 곽재현 피감사기관석에서,
명단에 없습니다.)
명단에 없어요? 나오지 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발언권 있는 사람은 도청 과장급 이상이 발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기 제일 뒤에 직원이 와서 발언한다고 하면 말이 맞아요? 지금 나오신 분은 누구예요?
(소재기술지원단장 곽재현 피감사기관석에서,
소재기술지원단장입니다.)
방금 저기 뒤에는 누구예요?
(소재기술지원단장 곽재현 피감사기관석에서,
화학산업센터장입니다.)
누가요?
(소재기술지원단장 곽재현 피감사기관석에서,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러면 지금 나오신 분 밑에 있는 센터장인가요?
(소재기술지원단장 곽재현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나와서 해야지 바로 원장 밑에 직급인가요?
(소재기술지원단장 곽재현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누구라고요?
(소재기술지원단장 곽재현 피감사기관석에서,
곽재현입니다.)
소재기술지원단장?
(소재기술지원단장 곽재현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소재기술지원단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은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화학산업센터에서 공정부산물을 활용을 해서 활용하는 그 부분은 원래 KTL이라고 하는 분석기관과 같이 협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초기에 여수시에서 조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광양시에 유치하게 됐고요.
저희들은 전남도에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철강 부분에서 나온 폐기물들을 잘 활용을 해서 화학산업에 쓰는 각종 무기질이랄지 촉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활용을 해 보자 하는 것이 돼 가지고 광양에서 KTL 건립하고, 물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의 화학산업센터가 광양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화학산업센터는 여수에 위치하고 화학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광양은 철강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관련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특이하게 이렇게 연결된 것이 올 초에 광양시에서도 약간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은 잘 해소가 돼서 그대로 사업 진행하도록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새로 오신 우리 오익현 원장님께 대단히 기대가 많습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는 재단법인 관련해 가지고 운영성과표나 재무상태표를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영성과표를 보면 다 결손이 납니다. 요구자료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보시면 운영성과표 보면, 144페이지 보면 순손실이 난 게 작년에 29억이 순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42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결손금이 841억이 나와 있습니다. 19년 됐습니다. 19기니까요. 19년간 하면서 약 841억, 거의 뭐 매년 약 45억 정도에 가까운 그 정도의 결손이 나고 있는데 이런 게 재단법인의 일상적인 형태입니까?
그게 말씀 주신 내용이 저희들 올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165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 주신 당기순이익이 29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마이너스가 난 원인은 총수익에서 총비용, 총비용이라고 함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순수 들어가는 사업비 플러스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건물이라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분까지를 포함을 하면 한 59억 정도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한 29억 정도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감가상각 차감 전의 이익은 아직까지도 30억 정도가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극대화를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수익사업은 저희들이 입주기업이라든지 장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무한정 이렇게 예산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산업단지 자체가 늘 염려했듯이 분양률도 저조한데 무조건 산단만 만들어서 우리 전라남도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우주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이것으로 우리가 산업화 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그것은 우리 경제적인 효과는 1%도 지금 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기술력도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55%,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산단을 만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재부품 이렇게 조립라인들을 전부 다 그런 기업들 다 이렇게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서 결국은 산업단지 분양을 할 때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그 산단에 들어가더라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3∼4년, 5년 안에 나오기도 힘들고 거의 10년에서 20년 주기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TP에서 연구하고 주력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주력사업들이 세계시장에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우리 TP에서는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주신 우주산업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11월까지 우리나라 대표 우주산업과 관련된 기반들하고 예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인데 말씀주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쪽 우리 전남지역에 소재·부품·장비기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우주 쪽의 전반적인 소부장 그런 관련해서는 앞으로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클러스터 예타 사업에서는 경남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대전까지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우주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계시장 수출 관련해서 TP의 역할을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TP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들이 연구를 위한 연구가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 외에 수반돼야 될 제반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TP는 매년 평균 1150개 정도의 기업지원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해외비즈니스센터라든지 그리고 자체 지원사업을 통해서 세계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위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R&D 이렇게 과제를 수행을 할 때도 기업체들이 무슨 지금 기술개발이 필요한지 그것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셨습니까? 자꾸 그것이 민원이 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하기 쉬운 것만 TP에서 다른 분야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 분야도 모니터링을 좀 통해 가지고 소외되지 않은 그런 어떤 기업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R&D 개발을 할 때. 그것을 꼭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 분류로 조선, 여러 가지 분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을 전부다 어떤 것을 기술개발을 해 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전부 다 R&D 연구를 해서 그 기업들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특히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R&D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 기업이, 모든 기업들이 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업이 R&D과제를 하나 그것을 따고 싶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기업부설연구소부터 시작해서 그 분야에 박사급 이상을 채용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또 R&D과제를 제출하면 그것이 빨리 따집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기관에서 우리 전라남도의 소위 테크노파크라는 이런 커다란 이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또 R&D를 이렇게 가져와서 기업들에게 오히려 그것을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그러면 그 우주산업에 대해서 예타 조사 이것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원장님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업무보고서 첫 페이지를 봤더니요, 아주 의미있는 성과가 좀 보이네요. 중기부에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 TP 경영실적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받았는데요, 어찌됐든 저는 이걸 굉장히 의미있는 경영성과라 생각이 들어서요, 원장님이 이제 막 오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영평가가 굉장히 우수했다, 저도 실제로 한번 결산서 기준으로 살펴봤더니요, 우리 전남TP의 고유목적 사업수익들을 살펴봤더니 2018년에 우리 전남TP가 396억이었더라고요, 아마 원장님 따로 자료를 찾아보시면 확인이 되겠지만. 이게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지난해 1000억이 넘더라고요. 1016억으로 이게 신장률이 156% 정도 계산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수익도 냈는데 문제는 우리 경관위 소관의 각 출연기관들 거의 대부분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늘어난 일만큼 인력 충원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까운 전라북도 전북TP 한번 사례를 봤더니 전북TP는 우리 전남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비교를 했을 때 고유목적 사업수익이 저희 전남보다 훨씬 적은 119%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라북도가 인원을 확충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전남도 긴장하고 적극적인 우수 인력 확보에 나서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전라북도는 2018년에 87명이 정원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158명, 80% 이상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원장님이 직무분석 쭉 한번 해 보시겠지만 우리 전라남도 지금 소관 부서가 아마 기반산업과인가 그렇죠? 기반산업과 또 전라남도와 충분히 소통하셔서 타 시도 TP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우리 전남TP가 이런 많은 사업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부분에 있어서 보다 많은 신경과 관심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어떠십니까?
예, 말씀주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근 4년 동안에 예산의 증가폭이 매년 평균 28%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산의 증가폭 대비 인력의 정원에 대한 충원은 다소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도 15명의 정원 충원을 부탁드렸습니다만 아쉽게도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던 것은 실적들의 구체적인 내용 데이터를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충원이 상당히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잘 협의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원장님 방금 운영비 지원 전라남도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더니요, 전라남도가 출연한 기관 가운데 운영비 지급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종전에 했던 바이오산업진흥원 우리 보고도 받으셨습니다만 전라남도로부터 38억 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녹색에너지, 어제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녹색에너지연구원 같은 경우도 해마다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8억 5000 지원받았고, 작년 기준입니다.
내일 저희가 감사를 앞두고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20억 5000만 원을 운영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전남테크노파크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만 운영비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타 출연기관과 대비해서라도 적절한 운영비 지원을 전라남도에 촉구해서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궁금했어요. 그러면 전국에 여러 TP들이 있는데 다른 TP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비 지원받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받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만 주라는 것이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세종은 10억 5000, 부산은 7억 6000, 경북은 5억, 대전은 과학도시니까 48억 이렇게 받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지금보다 세 배 늘어난 20억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우리 전라남도 내에 있는 출연기관과의 형평성 그리고 또 타 자치단체 테크노파크하고의 비교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전라남도에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 중에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전국 TP 19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 전남테크노파크가 19개 센터 중에서 지금 11개 시에 센터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1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민스런 부분이 출연금 운영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화센터들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느냐, 그것이 지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화센터의 장비들이 다 기술 분류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비 경상비는 필요로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요. 지역스타기업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무자들 이게 맞죠?
이게 일정 정도 지정조건들이 있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3년 평균 매출액이 25억 이상인 성장잠재력이 있는 일자리 창출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기업들에게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평균 매출액을 발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매출액이 아마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충북이나 세종 이런 곳들이 평균 매출액이 지역스타기업이 200억 수준이고 우리 전남이 그 절반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하고 전남이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전남 우리 스타기업 매출이 굉장히 낮은 여러 가지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원장님이 오신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역스타기업의 매출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 이유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주신 지역스타기업에 대해서 승인은 중기부에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주신 3년 평균 매출이 25억에서 400억 범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도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건 자체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매출액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P 부임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제가 왜 매출이 이렇게 기업들이 낮냐라는 것들을 분석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주력산업에서 발생된 전체 우리 전남지역의 생산액 60%가 주력산업이더라고요. 아, 80%가 주력산업에서 발생한 그런 전체적인 생산액인 것 같은데 주력산업 관련해서는 거의 다 원소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재를, 소재중심의 그런 기업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2차, 3차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쪽이 고부가가치인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서부권의 조선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세한 기업들이고 전체적으로 10인 이상 기업들이 89%, 9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50인 이하는 거의 99%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제조업 분야의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TP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업지원이라든지 기술개발 같이 동참을 해서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저희 TP의 주된 역할이자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 우리 전남을 둘러싼 기업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기는 했는데요, 그간 우리 행정은 몇몇 성공사례를 내세워서 정책 홍보하는데 굉장히 활용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실제로 몇몇 성공 사례 외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업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선정기준에 있어서 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선정된 기업 가운데에서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대책도 함께 강구해 가지고 말 그대로 스타기업 이름에 걸맞은 그런 육성대책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요, 스타기업에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보고서에서도 제가 잠깐 본 것 같습니다만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제기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남이 이 프로젝트 매니저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인재풀이 그렇게 넓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현장에 배치하고 컨설팅을 해 주고 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지금의 인력풀을 좀 더 확대해서 기업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그렇게 인력풀을 좀 더 늘려보는 노력도 함께 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아까 진흥원도 마찬가지였지만 인사 아니면 사업, 그다음에 계약 방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지방정부든지 출연기관이든지 공정성이거든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개인 시스템이 아니고 개인으로 인해서 공정성이 혹시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부서에서는. 그래서 우리 제안서를 평가하거나 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지적이 됐고 앞으로도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사람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면 계약 부서의 문제, 그다음 인사 부서의 문제.
우리가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은 대단히는 중요합니다. 사실을 우리가 급여의 문제도 있지만 일할 때 자기가 얼마만큼 평가받는지는 급여, 그다음에 직위, 승진 이래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기업으로 말하면, 외부로 말하면 계약의 공정성,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그다음에 승진 근평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더 깊이 말씀드리면 원장님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튼 이 두 가지 부분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원장님이 꼭 챙기셔서 다음 때는 지적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식산업은 지식산업 나름에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부분도 거기 입주기업에 대한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래서 그 특허를 가지고 나가면 그 기업들이 스타기업이 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을 대표하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입주기업이 아까 154개 기업이 있다 그랬는데 반드시 이런 기업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육성을 해줘야 될 기업, 그냥 안주하는 기업 이런 부분도 원장이 새로 왔으니까 구분해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요구자료 173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19번에 스마트제조+유망기업 2.0 일자리 프로젝트를 보시면 실적에서 13개 시군, 47개 사, 117명 고용 창출, 현재는 59명 근무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역 보면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채용되고 중도에 퇴사한 사람이 거의 절반 가깝습니다. 보니까 117명 고용인데 현재 59명 근무 중이니까 거의 50% 정도가 중도에 퇴사한 걸로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프로젝트를 보시면 거기는 세부 내역 보시면 15개 시군인데요. 거의 채용된 인원이 다 현재 근무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보면 딱 1명 장성군만 8명 채용해서 현재 7명 근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84명이 지금, 실제 85명이죠, 86명이 채용되고.
그러니까 두 자체가 한쪽에서는 거의 중도에 50%가 퇴사해 버렸고 그다음 프로젝트 여기는 아직 거의 다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TP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스마트 제조 관련 그리고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건 9월 말 데이터이고 실질적으로 두 가지 이러한 지원사업 관련해서 취업한 인원이 122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 그리고 그중에서 육십 한 서너 명 정도가 퇴사를, 반 정도가 퇴사를 지금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원인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약간 열악한 지역에 있다 보니 이게 39세 미만 청년을 지금 하는 건데요. 열악한 지역에 있다 보니 적응을 못 하고 이렇게 퇴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 이 철, 이재태, 김태균, 이광일
- 최병용, 윤명희, 나광국, 최정훈
- 류기준, 한숙경
- <전략산업국>
- 국장 김종갑
-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 원장 직무대행 김종갑
- 행정지원실장 장영철
- 생물의약연구센터장 직무대행 김진남
-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 김용주
- 천연자원연구센터장 이학성
- 감사실장 이복남
- <(재)전남테크노파크>
- 원장 오익현
- 정책기획단장 김상태
- 기업지원단장 이정관
- 소재기술지원단장 곽재현
- 융합기술지원단장 이상엽
- 행정지원실장 강훈석
- 감사실장 신동신
-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