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4일(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남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전경선 위원님께서는 의회 일정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순서가 있은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인구청년정책관실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인구 감소 최소화 및 안정적 인구 구조 회복 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구청년정책관실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정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승남 농어촌귀촌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유광식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주요 성과 및 반성 2022년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건강한 인구 구조 형성 및 인구 감소 최소화를 목표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체제 구축, 청년이 공감하는 맞춤형 정책 추진, 귀농산어촌 정착 지원, 출산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2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우리 도는 경북도와 손을 맞잡고 연구 용역, 공청회, 행안부 예산 편성 등 노력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지난 6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조성된 소멸기금 2개년 사업비로 광역 계정 882억 원, 기초 계정 2198억 원 등 총 308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국비 3억 원, 청년마을 만들기 국비 6억 원 공모 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와 자립기반 지원 강화를 위해 전남형 청년 마을 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청년문화복지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귀농·귀어·귀촌인 총 4만 6563명이 전남 유입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또한 40대 이하 청년층이 2만 6820명으로 58%가 저희 도로 유입되었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권역별 공공산후조리 5개소 구축,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모든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등 생애주기별 행복 시책 추진으로 광역 도 단위 15년 연속 합계 출산율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인구 정책 추진으로 사회 증감 감소 폭은 완화되고 있으나 저출생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쪽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으로 인구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출생률 저하, 고령인구 증가 청년인구 유입 등 지방소멸 위기를 적극적 대응으로 인구 문제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6월에 제정되었고 특별법에는 교육, 보육, 의료 등 총 36건의 특례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구 문제 극복 대응을 위해 매년 인구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는 4대 분야 121개의 시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산은 1조 2883억 원을 투입하여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를 활용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코자 경북도와 공동으로 생활인구 활용 지역 활력 증진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하여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문제 공감대 형성 및 위기 극복 분위기를 확산코자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도 지난 7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체, 대학,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를 325회 추진하여 1325명이 주소를 옮기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 등 특례가 포함되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건의 활동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전남형 인구활력사업 발굴 추진으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시, 시군, 광주전남연구원 등과 협의체를 구축·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소멸기금 사업비를 아까 3080억 원 확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 최하인 취약한 인구 구조 개선을 위해 청년 세대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원하는 일자리를 잡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 또한 취·창업, 문화, 여가 활동 등 청년에 필요한 공간 조성을 위해 권역별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를 조성하며 또한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 등 추진으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공공산후조리원, 세대어울림 복합센터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소멸기금은 매년 1조 원으로 소멸위기 극복에 대응에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5조 원으로 지원 확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따른 차등 배분하는 등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청·장년 인구 유입 및 정착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청·장년 도시민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의 인구 문제 극복 및 건강한 인구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군 특성을 반영한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를 8개소에 총 17억 원 규모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인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영광군이 선정되어 총 3년간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청년의 유입·정착을 위해 도내 청년에게 연 20만 원의 문화 복지비를 지원하는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을 추진하여 7만 8160명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출산 장려를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에게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1298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인구정책 우수 시군 시상식을 개최하고 인구정책 우수 사례를 시군과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외국인 주민에게 도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외국인 주민과 도민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인권, 노동, 생활고충 관련 법률상담소 2개소를 운영하여 2237건을 상담하였으며 건강보험료 등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 문화 차이로 정보 접근력이 낮은 외국인 주민을 위해 지역 뉴스를 베트남어, 중국어 등 자막으로 방송하는 외국인 주민 모국어 뉴스를 제작·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 문화체육 활동비로 11개 단체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남군이 외국인 주민 지원시설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외국인 주민 및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설치 등 안전문화 편의시설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외국 주민이 상생·화합하는 세계의 날 기념행사를 지난 10월에 고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년 정책 참여 확대 및 공동체 육성입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 조성 및 다양한 청년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용으로 청년 간 소통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청년 활동을 위한 청년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대규모 문화, 창업, 소통, 체육 공간인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를 순천·무안으로 선정하여 2025년까지 기금 400억 원, 시군부지 80억 원 등 총 4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 청년센터는 2022년에 장흥·함평 지역 2개소가 신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전남청년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 메타버스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기 청년의 목소리를 운영, 청년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 정책 제안 및 의견 수렴 등 청년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확대, 홍보 영상 제작, SNS 홍보 등을 통해 청년과의 소통·교류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년 주거 안정 및 자립 지원 확대입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도내 청년 유입 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417명의 청년에게 전세 대출금 이자 및 월세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293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의 일 경험을 제공하는 꿈사다리 공부방 12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사업량을 150개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초년생 경제적 자립 기반을 지원코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2521 부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이 주체가 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 총 6곳을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맞춤형 귀농어귀촌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수산어촌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인의 집, 도시민의 유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을 21개 시군에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27개 마을에 309명이 참가하였으며 향후 귀농·귀촌인의 도내 안정적 정착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서울센터를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24회 191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3924명의 예비 귀농산어촌인에게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산어촌 고향사랑박람회 및 귀농산어촌 작은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요자 중심의 귀농산어촌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귀농어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예비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산어촌 정착을 위해 임시주거공간 제공 및 지역민이 화합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공간 및 영농 교육 정보 제공을 위해 귀농어귀촌인의 집 19개소, 체류형 지원센터 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사업비를 실시하여 326건의 6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예비 귀농어귀촌인의 기술 전수 등 도내 취·창업을 돕고자 전남에서 살아보기 특화형을 운영하였습니다. 4개 마을에서 전문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귀농어귀촌과 지역 주민과 화합을 위해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10개소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맞춤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신혼부부·예비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 난임부부 치료 지원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혼(예비)부부 1127명에게 건강검진비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난임 부부 체외인공수정 시술비를 2266명에 15억 4100만 원,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에게 지원되는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5명에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신에 적합한 체질 개선을 위해 한방 난임 치료를 130명에 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에 설치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통해 난임부부, 임산부 우울증 상담 치료를 1094명에 458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출산 환경 개선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양육비 지원 사업 확대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이 지난 3월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에 임시 개원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토록 하기 위해 목포, 여수, 광양 3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확대 시행하였으며 출생아 5477명에게 2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각종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을 907개로 확대하였으며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615 가구에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산모와 영유아에게 예방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건강한 출산 보장 및 영유아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출산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최초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화순, 해남, 순천, 신안, 장흥 등 5곳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369명에 2억 4100만 원, 청소년 임산부 32명에게 1500만 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59명에 78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64명에 9500만 원,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비로 9명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인구청년정책관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지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난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탄력성 있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런 기준만 둬가지고 그렇게만 적용을 해 버린다면 불만인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우리 전남도로 청년들 인구정책이나 전남도 우리가 또 인구소멸지역에 맞춰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해서 탄력성 있게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그래놓고 또 거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즉각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선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15건 민원이 됐고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에 보면 시군에는 민원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자료를 받아본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시군에 민원 들어온 거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더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한다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귀농·귀촌이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렇게 행정을 한다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7%도 지금 상황에서 적다고 말할 수 없지만 훨씬 더 만족할 퍼센티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예산 심의할 때 봐야 되겠지만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귀농·귀촌에 우리 전남으로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인구소멸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인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청년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40대 이후로의 어떤 귀농·귀촌은 전남으로 많이 선호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가 정책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에 새로운 어떤 정책 같은 것이나 주요 업무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우선은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수도권 지역의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홍보, 교육 이렇게 이루어지고 시군하고 네트워크, 도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진행 중에 있어서 그 효과가 좀 있는 부분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올해 소멸기금을 갖다 쓰는 것 중에 귀농어촌 창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60∼80팀을 선발해서 어떤 절차 과정을 거쳐서 60팀을 최종 선발하고 거기에 창업자금을 지원해서 어떤 소득 창출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색사업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금방 정책관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귀농·귀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의료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돼 있는가하고 세 번째는 주거·환경 문제, 주거 시설을 세 가지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하셨던 것은 귀농·귀촌 해서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정책 그리고 또 공공의료시설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남에 여러 가지 의료시설 같은 것이 보기보다 조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런 내용. 그리고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전남개발공사가 대행으로 했지만 앞으로 전남에 맞춰서 개발사업을 한다고 했으니 그런 산하기관하고도 연대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해가지고 귀농·귀촌 하는 데 유도할 수 있게끔 더 좋은 더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좀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복카드 보면 조건이 막내가, 지금 다자녀가 예전에는 3인에서 2인으로 줄였잖아요. 그런데 막내가 만 13세 이하, 이상의 두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 다자녀카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학원 혜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 12회까지 월 최대 1만 원, 1년에 많이 받으면 12만 원. 그런데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초등학교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다자녀가? 그건 아니잖습니까.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다자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지원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제일 톱인데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구수 기준이 아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상 전부 다 인구 기준으로 많이 정책이 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저희가 유입도 필요하고 출생도 나아지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라도 다 더 할 수 있는 만큼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적정하게 분배를 해가지고 많은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지 출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건 감면 대상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전라남도민이라면 전라남도에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산적으로 보면 저희가 막 지금 이게 저희가 한 360억 정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결혼하고 출산 이런 지원 쪽으로. 그런데도 별로 저희가 표시가 안 나니까 자꾸 적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일반 청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한번 여쭤보세요. 설문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MZ세대들 결혼도 다 늦어지고 출생도 좀 잘 안 하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전 청에 있는 직원들한테 아마 질문만 좀 돌려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방면 여러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조금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 좀 통 크게 그냥 한 번씩 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위원님 말씀 존중하면서 저희는 한편으로는 국가책임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은 우리 도 단위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어떤 복지시설, 그러니까 이게 출산을 유도하려면 어떤 한 분야, 위원님도 잘 알듯이 한 분야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종합해서 흘러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그나마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출산장려책, 지원금을 늘려 준다, 또 아까 말씀한 산후조리원을 더 추가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용역도 하나 맡겨놓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 장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과 나오면 한 3월 정도에 나올 걸 예상하고 있어서요. 그런 걸 같이 한번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출산 현금지원 부분 같은 것도. 그런데 우리 도는 현재는 현금 지원성은 국가가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인식이 더 크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드웨어적인 것들, 프로그램적인 것들은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도 더 논의하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보고서를 보면 조사 결과에 대해서 거의 거주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에 거의 평균 30% 정도가 이주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출 요인이 생활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생활이라는 게 복지나 편의시설이겠죠. 도시에서 살다 오셨으니까 시골에 오면 당장 적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 소득은 일자리, 농어업 부적응 이런 것은 좀 약간 약한 편이에요.
그런데 대응 방안을 보면 지금 가장 많은 생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응 방안을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고 일자리나 소득 19%, 뭐 16% 이런 것들 농어업 부적응이 9%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기타가 108명으로 26%예요, 두 번째에요, 전출 요인의 두 번째.
그런데 이 기타의 108명이 26%가 제가 봤을 때는 극히 일부만 빼고 병을 얻었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다시 전출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기타가 거의 정서적 부적응에서 오는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질문한 취지가 정서적 부적응, 계속 원주민과의 갈등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전번에 팀장님이 강진에 오셔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 엄청 애를 쓰시고 계신 것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각 지자체에서 현장 소리를 듣고 그 원인을 갖다가 같이 공유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이후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어떤 갈등 문제를 해결해서 그런 해결한 어떤 사례 혹시, 해결한 그런 거라도 혹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셔요.
예, 어울림마당 이런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대응 방안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장단들 또 관계자들 또 아니면 귀농·귀촌 했던 어떤 책임자들 그런 분들하고 와서 토론회, 정말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불편한 사항이 뭔지 원주민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건지 그런 서로 현장의 소리를 듣는 그런 대화의 시간들을 좀 마련해가지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의 어떤 불만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적응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혹시 타 시도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런 타 시도에서 갈등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사례를 혹시 알고 계셔요? 혹시 그런 사례들을…….
그래야 그게 노력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보낸 결과보고서에 귀농산어촌 오시는 분들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40대 이하가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청년에 가까운 젊은 세대가 증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고무적인 일인데 지금 제가 전번에 했던 질의 또 이 결과보고서에 보는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역귀농, 그러니까 가버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사를 했고 저한테 결과보고서를 줬는데 전출 요인이 아까 그렇게 이런 부분에 많다고 했는데 전출 요인이 많은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나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응 방안들이 보면 일자리지원 확대, 정주여건 조성, 농어촌 인프라 구축 이런 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죠, 기본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전출 요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는지 더 고민하시고 아까 기타의 108명 그게 지금 26%인가 27% 나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기타로 넘겨버렸으니까 그 기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니 파악을 하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현장의 소리 같이 지자체 직원들에 대한 공유보다는 좀 같이 가서,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가장 전남 인구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위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서 좀 노력하고 또 토론할 때도 대화할 때 이장단들 모이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 대표자들 모여가지고 하면 같이 가서 소리도 듣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그래서 ‘정말 전남에 귀농하기를 참 잘했다’, ‘전남에 오기를 잘했다’ 이렇게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은 데 같은 경우는 분명한 그런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있고 그리고 청년이 떠나는 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남을 떠나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책을 보니까 업무 책자를 보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던데 이거 봤을 때는 이거 진짜 참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은 알바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러니까 알바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 목표점을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본인들이 정착하고 생활하고 앞으로 꿈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국하고 협의를 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전남 같은 경우 특히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여수, 순천, 광양에서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시 단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GDP 같은 경우도 어느 지역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출산율에 있어서 산모들이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번에 보니까 확대를 좀 하셨던데 산모들 같은 경우는 불과 하나, 둘 이렇게 겨우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그런데 상당히 여건이 좋고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그런 걸 상당히 서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지역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예전에서도 저희 상당히 경쟁력 있는 그런 병원에서도 그걸 폐쇄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런 병원에서도 폐쇄를 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 조그마한 병원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이게 힘들 거고 또 시군에서도 힘들 수밖에 없겠죠. 군 지역에서 특히 더 힘들 수밖에 없죠, 경영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남 귀농 가구 늘었지만 80%는 나홀로족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 지역의 귀농 가구가 33% 이상 늘어났는데 그 귀촌 가구도 17% 늘어나고 이 중에 1인 가구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거의 육박하고 있고 거주지도 쭉 이동하기 이전에 10명 중에 6명은 광주 아니면 전남도였다는 거죠. 60%가 바로 근거리 지역에서 같은 어떤 생활권이라고 할까 이렇게 이동해 왔는데 이 지금 통계표를 보면 먼저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된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귀농 가구 중에 1인 가구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제 다른 사업들도 하면서 유학 부분 또 귀농·귀촌 사업 부분 보면 정주 여건 그러니까 주거 환경 부분이 제일 위원님 애로가 큰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아까 위원님 빈집 리모델링 유도가 있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빈집 리모델링도 있고 또 기존 모듈화된 이런 주택, 신규 주택 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조성 중에도 있습니다.
올해 한 180 가구 정도 시군에 하고 또 그리고 귀농·귀촌 마을에 한 127개 있고 올해 또 18개소를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00만 원 들여서 이미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만들어냈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것도 지금 사실은 인구 소멸에 의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지금 기사를 접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남도에서는 먹깨비를 가지고 공공 배달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수나 순천 같은 데 지자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또 자체적으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용하는 실적이 군 단위로 가면 굉장히 저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모른다 뭐 이제 이런 행태 정도만 지금 나와 있지 방금 전에 내가 언급한 지역균형발전지표나 이런 것에 의한 어떤 기준의 잣대를 만들어서 더 효과가 있도록 예를 들면 이런 발굴 방안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공공배달앱 하나만 봐도 좀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좀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렇게 도입됐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걸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행함에 앞서서 행안부가 기금 투자계획으로 우수 사례든 예를 들어 실험적으로 이렇게 많이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행함에 앞서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우리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광역 계정 확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광역 계정이 882억 원인데 12종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 64페이지를 보면 사업 내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12종 사업에 대해서 발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업 발굴을 위해서 행정부지사님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도와 시군 그리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발굴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12종 사업 중에 청년을 통한 건강한 인구 구조 회복이 한 5개 사업 되고요. 생활 인프라 조성 수요 맞춤형 서비스 한 4개 사업 그리고 지역 연계 교육, 소득, 삶의 질 보장에 3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게 광역 계정하고 시군 계정하고 합해진 사업이 있고 광역 계정만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계정 사업은 청년문화센터하고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두 가지는 광역사업으로만 결정했고요. 나머지 청년공공임대주택, 청년마을 만들기, 청년 공동체 지원, 창업 지원, 어울림 복합센터, 근로자 주거지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의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귀농귀촌인으로써 창업 활성화 지원, 찾아가는 건강지킴버스 그다음에 귀농·귀촌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는 시군 계정까지 포함해 그렇게 해서 최종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충분한 또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 청년문화거점센터란 사업은 우선 또 22개 시군에 청년센터가 잘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그런 어떤 기준을 그런 센터가 없는 지역을 우선권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거는 좀 고려하셔서 앞으로 무조건 어떤 광역권의 어떤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소멸 지역을 우선권으로 해야지 어떤 성과도 있고 또 앞으로 그 지역이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보완해 주셔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8월에 어떻게 기초 계정이 확정됐는데 그동안 준비 기간이 많이 좀 부족했잖아요. 우선 지금 단계를 보면 거의 하드웨어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 선정을 하는데 지금 각 시군 투자계획서의 어떤 검토도 지속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각 지역에서는 또 현안 사업 플러스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인구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 늘리기 또 외부 유입, 인구 하여튼 인구를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책관님이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좀 발 빠르게 물론 이렇게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서현 위원님이 말씀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생활인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이제 일본에서 관계인구로 해서 우리나라는 생활인구라고 하는데 지금 논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어떤 관계인구에 대해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 인구가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책관님?
그러지요. 그것은 물론 출향민이 우선이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계인구라 하면 요즘 방향이 우선 논산은 그래요. 지금 전국 지자체들의 우호적인 교류를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주기적으로 특산품도 거래하고 또 지역 봉사활동도 또 하고 또 주말 체류 등 방식을 통해 특정 지역의 교류를 계속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전라남도와 이렇게 교류를 하는 어떤 지역과 계속 연계를 해서 그런 어떤 우리 전라남도를 알리고 또 거기에서 또 우선 이렇게 체험하고 전남을 알게 되면 또 이렇게 정주형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게 지금 우리가 관계인구, 생활인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게 사업적으로 아니더라도 우리가 도의 어떤 사업 운영에 앞서서 어떤 이렇게 교류하는 어떤 지역하고의 그런 점까지 플러스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우리가 지금 꼭 우리 인구 소멸 정책에 상관없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사업은 여러 가지가 아까 너무 많은 사업을 지금 계획하시고 또 우리 정책관님 지금 인원으로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지금 하여튼 걱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홍보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지금 홍보 계획이 지금 홍보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이 시행이 돼야 하는데 또 지자체나 또 청년들은 항상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전에 간담회를 한번 했었죠. 인구정책 해서 외부 유입 해서 농산어촌 간담회도 했고 또 두 번째로 토론회도 했습니다, 또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전남형 맞춤형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다 토론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정책관님?
우선 그런 토론회를 마련해 주셨던 위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저도 거기 가서 우선은 그분들이 요청을 다 소화해내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과 미안함이 겹쳤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더 소신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느꼈고요.
우리는 이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이 또 이 앞 추경 때 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사실 나름대로 청년 정책 홍보, 귀농·귀촌 이렇게 중앙 TV, 여기 목포에 있는 케이블카 홍보 실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도 청년센터 홈 홈페이지 구축도 했고 또 메타박스 그것도 사실은 했고요. 그래도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하면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하여튼 정책관님 그때 토론 제가 이렇게 좀 요점 정리를 한다면 그때 느낀 점은 우선 청년들이 어떤 정보나 홍보 내용이 없어서 그런 정보를 모르겠다. 첫 번째, 어떤 사업이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방향이 지금 가고 있는지 그래서 또 우리 청년들에게 요즘 항상 청년 정책, 청년 정책 하다 보니까 인구 소멸로 인한, 그래서 많은 어떤 이런 단체도 만들어지고 어떤 여러 개 지금 팀이 구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갑자기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 이거죠.
준비도 안 돼 있고 어떤 의제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와가지고 “우리 청년 정책 한번 제안해봐라. 어떤 사업 한번 이야기해 봐라.” 그런데 준비도 없이 어떤 지금 청년 정책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또 이렇게 교육이나 또 우리가 그런 어떤 팀을 구성해서 교육도 이렇게 하고 정보를 사전에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홍보 계획이 앞으로 지금 예산이 세워져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다른 지자체 여러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보면 딱 하나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은 있지만 지금 거버넌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우리 도도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가지고 민간하고 또 협력 공동대응 거버넌스를 좀 만들어가지고 경북 같은 경우는 벌써 하여튼 이장님들이 2인 인구 늘리기 그런 사업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게 추진이 민관 공동대응 릴레이 협약을 또 했고 또 군민과 함께, 도민과 함께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정책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지금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무조건 지금 하드웨어 쪽이고 시설 유지로 그런다면 과연 지금 우리 도도 아마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너무 많잖아요. 제일 처음에 사업은 좋은 의미로 시작했지만 어떤 결과가 사업비가 끝나고 진행이 안 되면 그런 어떤 사업보다 진짜 현실적인 어떤 사업을 통해가지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하면서 최소화해야 되겠다, 활용률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어떤 지역에서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청년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공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그걸 진행을 하고요. 또 저희들도 소멸기금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청년 공동체 활동화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면서 지역 알기, 가치관 형성하기 이런 것들 프로그램도 있어서요. 이런 부분 하면서 같이 홍보도 겸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구가 소멸이 많이 되는 데가 어떻게 보면 또 좀 더 많이 받기도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모 평가 방식이 좀 어떻게 보면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의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다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물론 광역 계정으로서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용객 이용 인구가 얼마나 될지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마는 기금의 성격하고는 조금, 그 성격에 뭐라고 해야 되지? 줄어드는 데를 좀 어떻게 보면 발전을 시켜주자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 기금의 성격이?
그런데 똑같은 잣대로, 지금까지의 잣대와 똑같은 잣대를 대 버리면 사실 점점 인구가 줄어가는 소멸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명함도 꺼낼 수가 없어요. 청년인구가 당연히 인구가 3만, 2만 되어가는 데가 어떻게 청년인구가 1만 명, 10만 명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책관님 진짜로 이건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혹시 이런 공모가 진행이 된다면 그 기금의 성격에 맞게 일반적인 예산이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금의 성격에 맞게 조금 더 힘든 데든, 저희 곡성 같은 데는 진짜 곧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추가로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저희 전남형 청년마을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해부터 지금 5개소죠?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순천은 2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곡성이 하나 있고요. 영광 하나, 완도 하나입니다. 순천,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플라스틱팩토리협동조합입니다. 거기서는 지역살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청년아카데미 및 기자단 활동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 맥주는 살아보기 홈페이지 구축하고 홍보 영상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상권 탐방,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곡성군 같은 경우는 두꺼비 마을 홍보, 포스터 제작, 여기도 앞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참여, 농촌정착 심화과정 운영 등이 있고요. 영암군 같은 경우는 영광, 알고 계시니까 여기는…….
우리 전남도에서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 청년들이 자기 지역의 그 지역에 좀 정착을 할 수 있는 이 사업 목적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 조금 프로젝트의 내용적으로 좀 부실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사업당 3억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실 물론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바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주 접촉을 해 주셔야 거기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또 아니면 사실 조금 더 대개 저희 세대들이 뭐라고 하지? 표현을 잘 못해요.
저희가 SNS 세대잖습니까. SNS도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 전화로 할 것도 괜히 부끄러우니까 카톡으로 하고 또 그런 성향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디지털 시대가 해져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당 직원 분들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이런 곳들은 또 다섯 곳이잖아요. 한 번씩, 한 번씩 그래도 분기에 한 번이라도 가셔가지고 좀 그래도 다 저희 전남이 잘 살기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니까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사실 첫 번째로 말하자면 사용처가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영광이나 군 단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책방 정도밖에 없어요. 물론 책을 다 사용을 하면 더 좋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엔 그런데 아무래도 영화관도 없고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좀 애로점이 많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주민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걸 받아왔는데 이걸로 혹시 장도 볼 수 있냐. 그니까 그런 돈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그 정도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돈 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저희는 정말 좋은 취지로 한 거지만 그렇다 보니까 좀 지역별로도 사용처들을 찾아서 늘어날 수 있게 좀 학생들한테 좀 더,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주변에,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지만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보다 더 후배들한테 아기를 안 갖는, 요즘에는 아기를 안 갖는 부부가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형님 아기 키우는 거 보니까 못 키우겠어요.’ 진짜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리고 먼저 첫째를 갖고 있는 부모들도 ‘야, 낳지마. 너네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런 인식 자체가 팽배해져 버렸어요, 세상에.
그런데 거기에 물론 너무 광범위합니다, 문제가. 하지만 우리 전남도는 조금 다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 공직자분들도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를 출산하시면 1년 휴가를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주로 누가 보신가요? 주로 엄마나 시엄마가 봐요. 그거부터가 기본적인 아기를 낳기 싫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말씀드리면 돌보미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지금 엊그저께 한번 연락을 해 봤다더라고요, 하도 안 구해지니까. ‘내년까지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답을 받았대요.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요즘에 공동돌봄, 공동돌봄 계속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 아기를 키우는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누가, 돌보미도 못 구하는 세상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감정이 좀 올라오니까 그런 와중에 저희가 또 통계표를 보면 출산 연령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더 격하게. 2011년도에 아빠가 34살, 엄마가 30살인데 2021년도에 아빠가 35.9세니까 거의 36살이죠. 엄마가 33.4세. 그러면 지금 10년 만에 근 남자는 2살, 그니까 아빠는 나이가 2살이 더 많아졌고 엄마는 더 차이가 나죠, 3.2세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계속 출산 연령이 올라간다면 그 육아, 출산부터 육아까지 저희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출산부터 육아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말은 하지만 이게 점점 더 필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전남은 공적 돌봄을 정책관님한테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인구청년정책관님이시니까 인구 사실 너무 너무 광범위하고 저는 지금 사실 정책관님 우리 부서 자체가 훨씬 더 커지고 지금은 전남에서 1번 부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조만간에 지금 한 10년 만에 일단 출생 부모님들 나이가 3살이 올랐는데 그러면 2031년에는 40대가 돼버려요, 정말로. 좀 더 힘을 내시고 힘을 가지셨으면 하는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남의 인구 정책을, 인구 현실을 좀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남에 오시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아기 낳을 때부터 학교 보내고 뭔가 좀 교육의 창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라도 저희가 정말 잘 돌보겠습니다. 좀 그 정도의 마인드로 인구 정책을 가지 않는 이상은, 특히 출산은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광이나 해남이나 출산율들을 많이 올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원금이 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정말 한시적인 그 순간의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전남도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좀 더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파악한다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11대 때 인구청년정책관실의 중요도 1번 메인 국이 돼야 된다라는 거 강조했었고요. 청년 플랫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청년 플랫폼도 무늬만 청년 플랫폼이에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인구 정책은 청년 일자리, 양육, 결혼 등 종합적으로 추진돼서 나가져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라남도 인구 정책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떨어지고 권한도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끗발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국에서 인구, 청년 정책에 관한 일들을 펼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요구도 못 해요. 그쪽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정도밖에 못 하죠, 지금? 인구청년정책관님? 다른 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말이라도 해 주면 땡큐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전라남도의 현주소입니다.
자, 지금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했던 것들이 뭐예요? 인구는 자연 감소돼 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점점 자연 감소되어서 인구절벽으로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청년이 1만 명 이상씩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이 떠나니 당연히 아이 울음소리는 떨어지겠죠. 출생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최소한 청년들이 머물게끔 하려면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고작 해 줬던 게 31가지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는데 주거환경 개선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인구청년정책사업 중에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 줘야 될 건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일자리본부에서 그냥 하고 있는 것 카피해다가 인구청년정책관실 업무라고 그냥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속속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인구청년정책관실을 메인 국으로 하지 않을 거라면 다른 도처럼 기획조정실이 하게끔 하든지 모양은 우리 전라남도는 인구청년정책관은 인구 청년에 대해서 실시하는 듯 모양은 보이더라도, 보이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경쟁력에서 뒤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실은 이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들 각 부서에서 인구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정책의 효과가 떨어져 버리고 비효율적인 면이 많기에 다시 한번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는 강력하게 지사님께 요청하십시오. 끗발을 주든지 아니면 끗발 있는 부서로 재개편을 하든지 거기에 한 말씀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소 늦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안하며, 미안합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이 희망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너그럽게 양해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시나리오 하나 빼 먹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광주전남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에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님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전경선 도의회 부의장님과 강문성 위원님은 지금 의회 일정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전남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전남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전남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간부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재영 원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광주전남연구원>
원장 박재영
연구본부장 조창완
광주총괄지원연구관 김기곤
연구기획경영실장 김현철
융복합산업연구실장 한경록
지역공동체연구실장 민현정
지속가능공간연구실장 신동훈
창의문화관광연구실장 조인형
정책지원단장 박웅희
사무국장 조정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연구원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오늘 우리 연구원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광주전남연구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더불어 연구원이 광주·전남의 미래와 시도민의 행복을 함께 하는 지역정책 종합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완 연구본부장입니다. (인사)
김현철 연구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인사)
김기곤 광주총괄지원연구관입니다. (인사)
한경록 융복합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민현정 지역공동체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신동훈 지속가능공간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조인형 창의문화관광연구실장입니다. (인사)
박웅희 정책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조정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김대성 전남총괄지원연구관과 김진이 농어촌활력연구실장은 연구사업 추진, 자녀 학업 문제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광주전남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당면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설립 근거 및 연혁입니다. 설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연혁으로는 1991년 12월 20일 전남발전연구원으로 개원하였으며 4년 뒤인 1995년 6월 20일 광주광역시가 합류하여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하였습니다. 12년 뒤인 2007년 7월 23일 광주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 운영되었다가 8년 뒤인 2015년 9월 8일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6년 6월 24일 광주전남연구원 임시 청사는 나주에 소재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하였습니다. 저는 통합 후인 2020년 2월 25일 제4대 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시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국내외의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국제적 비교·연구,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등입니다.
2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1본부, 2연구관, 7실, 1단, 1국, 1센터로 이사회 밑에 원장이 있고 원장에는 연구본부와 5개의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총괄하는 정책지원단과 연구기획경영실 그리고 공공투자평가컨설팅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발전자문위원회와 연구자문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고 광주총괄지원연구관과 전남총괄지원연구관, 감사실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3개 센터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시재생지원센터, 광주경제교육센터, 전라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76명에 현원 70명으로 6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연구직이 42명 정원에 38명으로 4명이 결원이며 사무직은 1명, 무기계약직은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정원 외 인력은 24명으로 기간제가 12명, 원내·외 초빙연구위원이 5명, 원내·외 객원연구위원이 4명, 기타 학생인턴 등이 3명입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2년 예산현황을 2회 추경 기준 2022년 9월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은 112억 7900만 원으로 사업수익이 107억 74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익이 5억 3900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은 112억 역시 7900만 원으로 사업비용이 111억 86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926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 조성 총액은 245억 7800만 원으로 행정기관이 163억 4000만 원, 지역 금융기관, 상공인이 23억 7000만 원, 연구원 자체적립이 5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이 조성한 기금을 보면 광주광역시가 55억 8000만 원, 전라남도가 10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금융기관 예치가 199억 7800만 원으로 그중 정기예금성 상품이 79억 6600만 원으로 40%, 후순위채 등 채권형 상품이 120억 1200만 원으로 60%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청사 임차 보증금으로 46억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첫 번째, 2022년 연구사업 및 추진현황, 두 번째로 2023년 연구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 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연구 주요성과를 2022년 10월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군·자치구 발전구상 연구 수행으로 민선 8기 출범에 대응 광주·전남 27개 시·군·자치구의 지역 특성과 잠재력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비전과 목표, 발전 방향 그리고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는바, 기획보고서를 3월에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둘째,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광주·전남 대응 특집 연구 수행으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가 정책 기본방향 및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산업경제, 지역균형발전, 자치분권,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분야별 정책에 부합한 광주·전남의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는바, 광주·전남 정책연구 특집보고서로 5월 달에 발간·배포하였습니다.
셋째, 전남 16개 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추진입니다. 인구소멸위기 상황에 대응, 전남 16개 군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를 4월부터 9월까지 수행하였으며 16개 군 인구활력사업 발굴 협력 및 국비 지원 타당성을 확보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지자체 재정투자사업 기획·컨설팅을 17회 시행하였습니다.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타당성 기초조사, 해남군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달산수원지 활용 타당성 검토 연구, 전라남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해남군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검토 등입니다.
다섯째, 지역 연구에 필요한 연구 및 통계정보 분석결과를 84회 제공하였는바, 국내외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신속한 분석 보고서를 35회 발간·제공하였고 정부 공모사업 동향 파악 후에 지자체·대학 정책 부서에 제공을 40회 했습니다. 지역정보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주요 지표 시각화를 7회 수행하였습니다.
주요성과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공로의 장 마련으로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이 총 38회로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세미나, 에너지밸리 탄소중립 혁신메카 조성 토론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지역발전전략 토론회 등입니다.
10쪽입니다. 2022년 연구과제 수행 상황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전체로 181개 과제를 10월 기준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 과제가 10건, 정책과제가 36건, 지원 과제가 33건, 현안 과제가 35건, 수탁 과제 등의 과제가 67과제입니다.
주요 연구과제는 앞하고 조금 겹친 측면이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의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획연구 수행은 10과제로 2과제는 완료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신 정부 지역균형, 지역발전정책에 대응한 전남의 과제, 전라남도의 정의로운 탄소중립 추진 방안,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조성 방안 연구 등입니다.
둘째, 시도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은 36과제로 2022년 올해 12월 완료 예정인바 전라남도 2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 전남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 수립,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남 어촌사회 발전전략 연구, 민선 8기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기초연구 등입니다.
셋째, 정책현안 적시 대응을 위한 지원 및 현안연구 수행은 68과제로 45과제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공정무역 활성화 기본계획, 문화환경실태조사 추진방향에 대한 사전연구,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운영 방안, 유기농산물 생산 전문단지 조성 방안 연구,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및 농업 분야 관련 정책 연구 등입니다.
넷째, 중앙부처, 시도, 시·군·자치구 등과 계약에 의한 수탁연구 수행은 총 67과제 중 31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초광역 경제권 형성 및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기획 연구,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사업평가 연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전라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전라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입니다.
11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정책과제는 10월 31일로 최종연구심의위원회를 종료하고 제안된 내외부 전문가, 시도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11월까지 연구 완료토록 하고 12월에 발간·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과제는 요청 부서와 협업 회의를 통해 정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탁 과제는 지역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정책연구과제를 보면 신산업 발굴·육성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는 4과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정책 연구는 3과제,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 연구는 4과제, 농수산 분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는 4과제,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융·복합적 활용을 위한 연구 4과제 등입니다. 구체적인 연구 목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지역 정책현안 연구지원 강화입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먼저 인구감소, 전남 탄소중립 실현 등 핵심정책 연구협력을 위한 현안지원연구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바, 먼저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는 앞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16개 군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 수립 지원 컨설팅을 하였으며 기후변화정책연구센터는 전라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 위탁 운영 공모사업 선정이 됐고 2050 탄소중립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지원센터는 AI 전문가포럼과 인공지능산업 육성 관련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지자체 공공투자사업 합리적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등 재정투자사업 기획·컨설팅 사업은 지금까지 총 17회를 시행하였는데 시·군·자치구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담 및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의 경제상황, 주요 이슈 등에 대한 분석과 시각화한 연구결과 제공은 지금까지 57회를 하였습니다. 광주전남경제동향, 한눈에 보는 광주·전남 인포그래픽 등이며 정부 공모사업 동향 파악 후에 지자체·대학 정책 부서에 제공을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안별 전담센터 운영 활성화로 지역 핵심정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구정책, 탄소중립,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 예타사업과 국고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 대응 논리를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 활성화입니다. 먼저 추진 현황을 보면 시도, 시도의회, 전문가, 언론 등과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를 제고하고자 외부 기관과 공동연구 수행 및 지역현안을 주제로 세미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것이 15회입니다. 그 예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광주·전남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가 6회 하였고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방향 세미나를 대구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하였으며 지방·재정 분권에 대한 지역정책방안 연구를 16개 시도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데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밸리 탄소중립 혁신메카 조성 토론회를 하였고 초광역협력 지역발전전략 토론회도 9월에 하였습니다.
또한 제3기 연구자문위원회를 89명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외 전문가와의 연구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원, 언론사, 지역현안 공동대응 기획시리즈를 11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전남 의대 유치, 고향사랑기부금 등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정책 대안을 언론사와 협력하여 기고문 등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정책 추진 부서와 협력 및 소통으로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는 착수연구심의회에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였고 최종 연구심의에도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지원 연구는 연구원-시도 협업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도, 의회, 전문가, 언론 등의 연구 참여 확대로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연구원-시도 간 연구 협력 및 소통체계 강화로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3년 내년도 연구사업 추진 계획안입니다. 먼저 추진목표 및 전략안입니다. 비전을 ‘광주전남의 미래와 시·도민의 행복을 함께하는 연구원’으로 하고 목표는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성장동력 창출입니다. 5대 추진전략과 10대 역점 추진사항을 선정하였습니다.
5대 추진전략으로는 글로벌 대전환 이슈 선도, 지역경제 재도약 기반 구축, 초광역 연계협력 시너지 창출, 자치분권과 지역협치 실현, 남도문화 가치증진 및 향유기회 확대 등이고 10대 역점 추진사항은 각각 2개씩 선정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2023년 연구과제 발굴 추진상황입니다. 추진 방향은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 지역현안 해결 및 미래발전을 견인할 분야별 연구과제 발굴과 민선 8기 정책 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과제 발굴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면 2023년 연구사업방향 설정은 TF를 연구원에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조정회의를 해서 9월에 확정하였으며 2023년도에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던바, 시도,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시·도민, 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문, 메일,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시도에서 연구과제 제안은 총 28과제입니다. 현재 시도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도 연구과제 선정·심의는 11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 정책간담회, 연구과제선정위원회, 시·도공동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책활용도 높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2023년도 연구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도의회와 연구자문위원회를 11월에 거치고 2023년 연구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1월 말경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당면 현안으로 주요 현안 연구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 현안 연구 추진 상황입니다.
첫째로 대전환 시대, 광주·전남이 나아갈 방향 특집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디지털 기술 확산 등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 광주·전남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로 주요 연구내용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지역의 역할과 과제, 광주·전남 제조 혁신을 위한 디지털전환 활성화 방안, 디지털·그린 전환기의 광주전남 인력양성 방향 등이며 광주·전남 정책연구 특집 보고서로 11월 말에 발간 예정입니다.
둘째로 신(신)균형발전전략 기획시리즈 시즌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불균형 심화에 대응, 새 정부 및 민선 8기 정책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방향 및 대안을 시리즈로 제시하는 기획으로 인구감소, 재정격차, 기회발전특구, 초광역협력정책 등 분야별 현안 분석을 토대로 정책발굴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고자 광주전남 BRIEF를 기획보고서로 총 9건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시리즈 특집 주제를 보면 인구감소대응특별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따른 재정 확충 방향, 새 정부 기회발전특구 도입에 따른 광주·전남 대응방향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지역 상생을 위한 초광역협력 연구입니다.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및 현안사업 추진 전략을 위한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연구 기획·추진으로 광주·전남 초광역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의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넷째,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는 상생발전협력, 경제통합, 행정통합, 공론화 및 의식조사를 주요내용으로 12월까지 추진 중인바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보면 시도와 연구원 간의 연구협력 체결을 작년 10월에 하였으며 총론과 6개 부분 연구 분야별로 내외부 연구진을 구성하였으며 부울경, 대구·경북 등 타 지역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10회 개최하였고 시도민 2회,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을 3회 하였고 초광역협력 관련 연구과제 10개와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1·2차 중간보고는 2월과 9월에 하였고 1차 실무협의는 6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시도민 의견조사 및 전체 연구진 워크숍을 11월에 개최하고 2차 실무회의 개최 후 최종보고를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신 정부 지역발전 정책에 대응한 전남의 연구과제로 신 정부 지역발전 정책기조 및 국정과제와 연계한 전라남도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방향 설정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신 정부 국정운영 방향 및 핵심 쟁점 분석, 지역발전 관련 분야별 추진 방향 제시를 12월까지 연구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는 나주공동혁신도시가 광주·전남 지역 성장의 신거점이 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사업 발굴 및 계획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된 참고자료는 2022년도 연구과제 수행 목록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광주 시정보고에서 강기정 시장님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에 연구원이 분리가 됐거든요.
그때는 도청이 남악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 시도의 여건에 특화된 어떤 연구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명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당시에 어떤 광주·전남의 지역 여건과 행정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양 시도의 핵심 현안 과제와 미래 발전 전략이 서로 상이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또 2014년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역의 연계 협력을 중요시하는 어떤 국정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습니다.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통합으로 해서 어떤 정책 연구 역량과 연구원의 역할을 극대화함으로써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이 추진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5년 통합할 당시에 연구 인력을 보면 전남이 18명이 박사가 있었고 광주는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3명이었습니다, 박사가. 그런데 전국의 15개 연구원 중에서 사실 우리가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각각 현재도 38명입니다, 저희 박사가. 그런데 지금 다른 데를 보면 서울은 훨씬 더 많고요, 100명이 훨씬 넘어가고. 지금 부산 37, 인천 32, 경기가 당시 2014년에 지금 경기가 55명, 대구·경북이 52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저희가 38명인데 통합과 분리 시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연구원에서 연구하기보다는 시도에서 결정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통합 시의 아까 장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통합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초광역 경쟁에 공동 대처가 가능합니다, 같이. 그리고 상생 연구를 할 수 있고 인력 통합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 인력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또 중복 연구를 방지하기도 하고 행정경비를 절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연구원 운영에 대한 불명확한 어떤 책임 소재가 따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해상충이 될 경우는 적극적으로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주 편을 들기도 어렵고 전남 편을 들기도 어렵습니다. 또 시도가 공동으로 감독을 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돌아가면서 감독을 하니까 또 시·도의회에도 또 시의회에 가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분리가 된다, 하게 되면 광주의 연구원 수가 제가 보기에는 아까 15명, 2014년에 전남이 18명이고 광주가 15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38명인데 38명을 나누면 18명씩으로, 만약 균분에서 나눈다면 18명씩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18명 가지고 솔직하니 전라남도 전체 어떤 분야를 다 커버해서 연구할 수 있는지 또 광주는 또 18명 가지고 다 커버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광주 거주자죠. 많은 게 아니라 더 많습니다, 거의 광주 거주자들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다면 아무래도 광주 쪽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남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어떤 이쪽저쪽 눈치 보느라 정녕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버리고 소신 있게 우리 광주 전남의 어떤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소신 있는 그런 연구 발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현안적인 문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물어본 겁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박재영 원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본부장이나 업무 담당 실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이 본 질의가 끝난 후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는 9.27건, 2011년에 9.11건, 2012년에 10.12건, 2013년에 9.29건, 2014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7.0건, 2015년에 통합해서, 2016년 봐봅시다, 2016년에 5.27건, 2017년에 5.51건, 2018년에 5.16건, 2019년에 5.51건, 2020년 5.78건, 2021년 6.06건 즉 통합이 된 2016년부터 2021년은 거의 5권 내지는 6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 전에는 평균치가 거의 9∼11건까지 가니까 평균이 한 10건이 넘어요. 40%가 저조됐다는데 이 자료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보낸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인당 연구과제 수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74건 그다음에 2021년 218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통합 전과 통합 이후 연구 실적은 수행 절차, 발간물 유형 등의 차이로 단순 건수 비교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저한테는 자료를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도 간 자료에 보면 “수탁과제, 보조금 사업은 당해 연도 계약 기준이며 통합 이전과 이후 연구 실적은 수행 절차, 발간물 유형 등의 차이로 단순 건수 비교는 무의미하다.”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숫자는 나열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이쪽 눈치를 본 것은 사실이잖아요.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버려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싱크탱크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싱크탱크는 유·불리를 떠나서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작동되고 미래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가 정확하게 연구결과물들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입맛에 맞춘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 첫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아닙니다. 저희가 전라남도 연구 수요가 있다 그러면 제가 도청 실·국 협업 회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연구심의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에 대해서 심의회를 열 때 담당 공무원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고 완료 후에 아까 수혜자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혜자 평가에 따라서 근무성적 평점도 있고 인사나 이런 데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용역과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과정보다는 국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용역을 한다할지 이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 후에는 추후 관리, 그다음에 예를 들어 국비를 요청할 때 저희 연구원이 그 논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같이 간달지 그런 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후에 이런 어떤 과제 수행 후에 특히 용역과제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지는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국가 정책이 그렇게 정해지다보니까 각 산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생존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수 국가산업단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광양제철소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분위기 전환이 세계적으로 좀 선도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전에 전남 동부권, 경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해안남중권에서 COP를 갖다가 한 10년 정도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COP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항상 이벤트 성만 가는 것 같더라고요. 행사를 위한 준비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위원회에는 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방향을 못 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을 잡는 게 실질적으로 정책연구기관에서 좀 해주고 또 필요한 거는 이런 거는 꼭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예를 들어서 그런 세계적인 행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국가라든가 시·도하고 충분히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다. 이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행사성 아님 이벤트성 이렇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이게 번번이 실패를 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COP33도 준비한다고 합디다마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전혀 앞으로 가능성이 좀 희박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책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 줬는데 이런 걸 좀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준비를 안 한 건가, 어떤 게 맞아요? 연구회에서 연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는 겁니까? 정책 제안을 했는데도.
예, 2050 탄소중립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 연구원이 현재 전라남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전라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이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라남도 탄소중립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관련된 박사가 아까 지적하신 COP28, 33 관련해서 현재 2019년에도 저희가 정책과제 2020년과 2021년에 정책과제나 지원과제로 수행을 했거든요, 과제 수행을. 지금 COP33 관련해서도 내년도에 지금 연구 수행할 계획으로 저희 연구 목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COP33이나 또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전남을 두고 봤을 때 관광을 지금 역점으로 두고 간단 말이에요? 관광 사업도 지금 큰 축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축을 담당하는 있는 그 중심이 무안국제공항이에요. 무안국제공항을 해가지고 관광의 큰 축을 좀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남해안·남중권이 핵심이 거기가 경제력, 우리가 지금 전남에 67%가 몰려 있지 않습니까? 여수, 순천, 광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많이 몰려있고 또 진주, 하동, 남해 이쪽도 지금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남해해저터널 있잖아요. 남해해저터널도 지금 예타 면제를 해가지고 조만간에 착공을 하니 어쩌니 한참 하고 있고 교량 건설로 해가지고 섬이 지금 계속 이렇게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앙에 위치해 있는 전남 동부권, 경남 서부권의 중심 공항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전남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국제공항을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아주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데 거기다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남 동부권만 되는 게 아니고 하물며 전라북도에서 다 이렇게 수학여행 오는 애들도 오고 그러던데 그와 같이 공항 활성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가는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경제 모든 게 지금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공항을 어떻게 좀 키워 나갈 건가, 전남 서부권에 있는 무안국제공항만 키울 건가, 아니면 남해안 중심에 있는, 전남 동부권에 있는 공항도 키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 한 거는 없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수 공항 문제를 비롯해서 지역의 핵심,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 시군 자치구 담당 연구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관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민선 8기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방향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담당 연구원을 통해서 어떤 파악을 하고 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수공항의 문제는 여수공항이 여수해양엑스포 할 때 그 공항을 기능을 대폭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특히 활주로를 연장하고 국제선 청사를 신축하는 등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앙부처에서 소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제 기억으로는 활주로 연장도 안 됐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여수해양엑스포를 치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으론.
그런데 내년 저희 2023년 과제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수공항 기능 재정립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집중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쪽에 저희가 광양제철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단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전후방 산업이 아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단일산업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산업 구조가 원재료가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그런 중소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산업단지가 좀 갖춰져서 다른 첨단 산업도 좀 발전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쪽 광양만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산업단지가 있으면서도 중소기업 첨단 연관 단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업 경쟁력도 자꾸 약화될 수밖에 없고 전남이 이렇게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집중 좀 하셔가지고 산업체가 이렇게 몰려있는 데 같은 경우는 다른 연관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좀 내 놔서 그걸 직접적으로 지자체에서 가서 세미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게 이런 문제기 때문에 빨리 이런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연구하신 분들이 좀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이하 연구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방금 우리 강문성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아까 이야기를 한 거 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사무감사자료 28쪽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시군 출신 도의원과 담당 연구원 간의 소통 강화 그래서 추진 내용으로 “연구과제 선정 시 시·도 위원 의견 수렴” 그래서 2020년 12월 그래서 “기획연구, 정책연구, 제안서 송부, 의견수렴” 이렇게 나오면서 시군 담당 연구원 재정비를 2021년도 2월에서 9월 사이에 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짧게 좀 간결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이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좀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1쪽에 보면 예를 들면 간행물 하나만 가지고 봐도 그렇습니다. 광주·전남 정책브리프나 정책 연구, 경제 동향, 인포그래픽, 정책보고서 종종 저한테도 이메일이나 카톡 같은 방식으로 오긴 오더라고요, 온라인으로만. 그러면 사실상 이 페이퍼를 가지고 요구를 하거나 좀 접근에 익숙해져있는 우리 세대는 페이퍼 자체가 와야지 훨씬 더 좀 보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배포지에 보면 전남도의회는 25부고 의장, 부의장, 도의회 위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혹시 이런 부분이 우리 도의회에는 책마루라는 도서관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에 좀 위원들 개별로 배부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중과하겠죠, 이제. 그렇지만 개별로 배부해 주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보고 그렇게 되지 않다면 도서관에 정기적으로 연구 서적이 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혹시 도서관에 좀 비치되어 있어요, 그거?
그리고 10쪽에 보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후 경제 상황 현황 분석. 이 문제가 어제 11월 3일자 광주일보에 “백척간두 대불산단 조선업계” 그래서 “고용위기지역 4차 연장기간 연말종료” 그래서 정부 지원 등 혜택이 끝나는데 이게 그 혜택을 받았던 업체들의 가장 큰 1차적인 난제가 내년에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만 해서 수억 원이 넘고 위기지역을 그래서 재연장을 좀 하는 등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는 계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남 동부권은 그나마 이 산업 경영이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서부권은 지금 사실상 러스트벨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것을 모니터링도 하고 중간 중간에 올해 이게 연말에 종료가 됐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 과제를 한번이라도 좀 중간에 던진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 2020년에 2명인데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국표준협회에서 급여는 지급하면서 와서 인턴을 했고요. 2021년에는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역시 표준협회에서 2명을 지원해서 저희 연구원에 와서 인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신대학교하고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협약을 체결해서 하계 산업체 현장실습이라 해서 1명이 와서 저희 인턴을 했습니다. 2022년에도 역시 3명이 지금 12월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플러스 사업 참여해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일 경험 제공 및 소득 지원을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원에서 아예 지표가 없다면 아예 할 의도가 없으신 내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그냥 짜맞추기식,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지금 여기에 내용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내용을 보니까 다른 한국장학재단 대학취업장학부에서 하는 또 이런 학비를 벌 수 있는 일자리도 있어요. 동계형으로 보면 권장 업무가 “전공 연계로 근로 실시로 학업 성취나 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업무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할 수 있는 업무, 근무 활동을 통한 참된 봉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업무” 해서 지금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 해서 직전 학기 성적 C0 70∼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들을 이렇게 자격조건을 줘가지고 지금 장학사업 내용으로 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는데, 시간당 지급 보면 일반에서 시급하고는 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교내 근로가 9160원, 교외 근로가 1만 1150원 그다음에 주중 해서 방학에 한 40시간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학생들 스스로 학자금도 벌수도 있고 또 일자리도 해서 사회 경험도 되고 그런 사업 내용도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 광주전남연구원에서는 그냥 이것을 자료 맞추기식으로 운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더 정보도 수집하시고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을 위해서 취지에 맞게 한번 준비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평가시스템이랄지 근무성적평정 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사실 많이 바꿨습니다. 바꾸고 최저로 할 수 있는 연구 점수를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그 점수가 없었습니다. 책정을 못 하고 있었는데 책정을 했고 또 성과 부진자에 대해서는 S, A, B, C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C를 반드시 줄 수 있도록 하고 C의 경우에는 어떤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40% 이하로 지급하거나 이런 트랙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2020년, 2021년 두 번에 걸친 평가에서 도와 시에서 각각 한 번씩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우수기관이 됐다든지 우수기관이 돼서 평가 상당히 성과는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사광가속기가 오창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희 연구원도 집중적으로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현재의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건의서도 내고 있는 게 뭐냐면 공모사업이 평가를 할 때 예를 들면 SOC랄지 근처의 R&D 기관이랄지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발전지표를 훨씬 높여 줘야 된다. 낙후지역이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의는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광가속기는 오창으로 가버리고 저희는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한 말은 백전백패다. 우리 지역에 R&D 기관도 없고 SOC도 훨씬 떨어진다. 수도권의 근접도가 훨씬 멀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모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공모를 할 때 그런 것을 위주로 한다면. 그래서 균형발전지수를 넣어라 해서 균형발전지수를 그런데 많이 넣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예타와 공모사업에 있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낙후도를 반영해 달라. 낙후도를 훨씬 많이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계속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R&D 기관이 정말 불행하게도 1960년대 이래로 딱 2개가 설치됐다고 그럽니다. 하나가 광주에 있는 세계김치연구소고 전라북도에 있는 식품연구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이쪽에, 그러니까 R&D 투자는 4% 정도밖에는 이쪽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수도권하고 영남권이 훨씬 더 80∼90%를 가져갔는데 이건 불공정하지 않느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첨단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구축 사업에 대한, 방금 그런 조건이 있다면 그걸 개선해 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역사회에 물론 우리 정치권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전라남도도. 그렇게 해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균형발전지표를 더 높게 해 달라고 해서라도 이후에 이런 부분이 전남 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첨단사업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계속 국가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 이것이 있다.’ 했을 때는 먼저 우리 연구소가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해서 전라남도나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우리 전남에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가할 수 있도록 먼저 안내를 좀 해 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이 연구소의 역할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박재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광주전남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코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경찰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조만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하고 자료에는 50페이지입니다. 이륜차·PM 교통사고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배달 위주보다는 주로 찾아가서 많이 식사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륜차 운행 자체가 도로를 보면 좀 더 준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런데 여전히 교차로 같은 데서 보면 사실 신호 위반이나 안전수칙을 어기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상반기에 단속 혹시 건수가 어떻게 증감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만 형
지금 PM 부분은 상당히 그게 문제가 된 게요, 저희들이 법령상 지금 허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속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 실에서도 그걸 관련해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여기서, 의회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참석을 해서 같이 자리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단속을 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대부분은 미성년자들, 미성년자는 탈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신분증, 면허증을 이용을 해서 그걸로 인증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못하게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교육, 학부모들, 또 교육청들 통해서 편지 서한문도 보내가지고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도개선을, 인증 절차 부분을 특히 개선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 법령, 조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는 이미 저희들이 되고 저희들도 제도 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 만 형
단속을 하게 되면 물론 특정 지역을 단속하고 그걸 홍보·보도자료를 낸다거나 홍보를 해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는 사실 인식을 함으로 해서 어떤 예방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 또한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 저희들이 집중단속기간이 8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총 2457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특히 PM의 경우에 청소년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 교육, 홍보, 단속을 하지만 단속과 병행해서 현장에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많은 의식 개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통계치는 저희들이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월에는 농산물 수확 철이라서 그와 관련해서 교통단속이 이루어지고 집중을 하고 저희들 이 이후로 이 부분을 상당히 집중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 만 형
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중점 추진을 제가 큰 꼭지로 빼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분야 지수, 그 부분이 저희들이 최하위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부터 들어서 왜 이렇게 최하위일까, 이건?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보니까 그 산출지표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높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게 교통사고 사망자 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안전벨트 착용률이라든가 도로 면적당 교통단속 CCTV 대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른 것과 병행하는데 어쨌든 다른 사업장 수나 저희들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다행히 저희들이 노력해서 사망자 수를 줄인다든가,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인다든가, 또 도로면적당 교통단속 CCTV 대수를 높이는 부분들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아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것을 큰 꼭지로 빼가지고 이거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은 물론 잘 아시다시피 단속과 그다음에 교육, 홍보 그다음에 시설 이 세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교통은.
그런데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최하위라고 하는 것을 오명을 벗기 위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데 현재까지 그 결과적으로 도 단위, 그니까 10개 시·도가 있는데 10개 도 단위에서는 사망자 감소율이 올해 가장 높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저희들 전라남도는 특이하게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년째 지금 감소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사망자 감소율이 –17%입니다.
그래서 10월 20일 기준으로 전국 10개 도에서 감소율 1위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현재 올라온 치안상황보고에서 올라온 교통사망사고자로 봤을 때 연말까지 예상컨대 205명으로 저희들이 예측됩니다, 현재로 봐서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255명이었는데 217명으로 감소시키면 4등급으로 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스러운 것이 현재까지는 205명 정도 예측되니까 이 정도 되면 4등급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물론 그것의 전제는 다른 지표의 안정성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망사고자 부분에서는 50건을 차지하는 이 지표에서는 아주 양호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
이게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 저희들이 경찰 도경에서 관리하는 자치부장이나 누구 만나도 교통사망사고자 줄이기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취임하고 또 여러 일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또 전남 지역으로 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도로 사정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도 있어서 농로하고 이렇게 같이 겸하다 보니까 도로를 농어민들이 트랙터나 경운기랑 같이 사용한 도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춤형, 전남의 맞춤형 단속이나 홍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것을 준비하셨지만 더 신경을 쓰셔서 4등급 갖고 만족하실 일이 아니라 더 3등급, 2등급으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게 원래 정원도 안 차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리를 할 때 정원에 안 찬 부분은 빨간 걸로 해가지고 이걸 회의 때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경찰관이 현원이 너무 부족해서. 특히 전남의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경찰 인력 자체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부분이 이걸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학교폭력 전담경찰을 계속 늘려가지고 이렇게 학교폭력하고 관련된 걸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와 학생들, 또 선생님들과의 관계.
그 학교를 온전히 운영하는 그 주체들 간의 그런 어떤 안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형성시켜야지, 외부에서 경찰관을, 제복 입은 사람 딱 들여가지고 뭔가 좀 위압감을 주면서 과거에는 처음 초기에는 그것을 막고 그것을 통해서 고발 조치하고 신고를 하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이게 더 확장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건화가 된 데이터로 따져 보면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마는 일단 맡고 있는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한 명으로서는 감당을 못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물론 학교 내에서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한해서 그러지마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고 지도하고 이게 최종으로는 제일 이상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치안 쪽이 저희 업무가 담당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 보면 여기에도 조금 나와 있지만 청소년비행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요즘도 보니까 흡연 부분도 상당히 연령대가 낮아졌어요.
보통 거의 중학교 1학년, 2학년도 다 길에서도 흡연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 학교가 요즘은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다 모여 있을 건데 그런 학생들이 좀 있다 보면 위압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가 먼저 중점적으로 담당을 해야지 학교전담경찰관 이런 부분들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조 만 형
지금 일단 저희 전남도 내 30㎞ 전부 제한돼 있습니다. 5030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 부분이 전에 상임위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해서 이런 게 궁금하시겠다싶어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관련해가지고 관심도는 이제 30이 그게 항상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게 대부분의 주민들도 생각이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그것은 속도 제한을 저희들이 일정부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쿨존에 일단 1차적으로는 신호기 점멸 신호로 해서 평일 7시나 8시까지 밤 8시 외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점멸신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밤 8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가능한 것이죠, 6시 59분까지는요. 그래서 점멸신호가 가능하고 또 신호위반 과태료도 평일은 7시∼8시까지 그때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일반도로와 같이 부과하거든요. 그다음에…….
조 만 형
그니까 주간선도로, 차등은 지금까지는 전라남도 내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경찰청으로부터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라고해서요. 저희들이 도입할 수 시범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여수 소재 신풍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그건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 같습니다. 주간선도로가 있는데요. 그런 정도까지 과연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설물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이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조 만 형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치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제도권에 있는 경찰로만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여러 가지 참사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라든가 또 관련된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또 모범운전자회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를 저희들이 아울러서 전남자치경찰 파트너스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력단체 내지, 홍보 내지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서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특히 자율방범대가 공식적으로 자율방범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입법화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또 지원을 해가면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공동체를 치안의 면에서 좀 치안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만 형
저희들 영역이 아닌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금 자치경찰사무가 경찰법상 자치경찰사무인데 그 사무와 관련된, 그 사무를 수반하는 제반 행정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모든 걸 총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안전실이라든가 복지에서 하는 것들이 저희들 자치경찰법상은 자치경찰사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안전과 관련된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런데 그런 것들 기존대로 하고 그것이 소위 일원화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민안전실에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사망사고 줄이기도 도민안전실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국에서.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것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도민안전실 내 관할이고 더더욱은 시군에서, 시군마다의 인센티브 액수를 다르게 지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군 단위의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최초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오늘부로 해서 거의 80%가량이 입법 예고 내지 입법 부의로 되어 있고 세 군데 정도만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시군에서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것들을 통괄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면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그럼으로 해서 면허증 반납도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면허증 반납만이 답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 만 형
저는 자리를 잡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출범해서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시도경찰, 도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감독기관으로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역할을 다 했고요, 어느 정도. 그다음에 거기서 충분히 수긍하고 또 우리가 서로 협조적으로 한다는 조직적인 부분 또 예산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까지 하고 그다음에 인사 부분은 물론 일원화 체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제도 틀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정책이나 어떤 것을 하더라도 도경에서, 도 경찰 조직에서 그걸 반발한다든가 그것을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불철주야 도민 그야말로 맨땅에서 지역 체감한다, 주민 친화적이다, 이런 것들 이론적으로 나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몸소 그걸 하기는 여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한 것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만 해도 지금 우리 감사팀에서 감사 가가지고 이것을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고안해 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다들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 만 형
저희들이 그 뒤로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참석률 관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참석률이 87%입니다, 현재. 그리고 총 35회 회의 중에 전원 참석이 18회입니다. 그러면 절반은 넘게 전원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6명 참석이 11회이고 35회 모두 참석한 인원은 한 분입니다. 물론 상임위나 비상임위나 거의 다 참석하는 거고요. 그런데 비상임위원이 다섯 분이다 보니 어느 위원회나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또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만 형
사업으로 꼽는다면 저희들은 1호 시책은 노인 안전이었습니다. 노인 안전이었지만 노인의 영역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집중하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 부분은 했습니다마는 노인도 물론 노인학대라든가 성폭력 등등 또 교통 사망사고, 교통 사망사고 노인이 가장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소위 2호 시책은 따로 없습니다마는 2호 시책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 섬 지역 치안 안전입니다. 그래서 섬 지역과 관련돼서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책, 기존의 도경에서 경찰에서 수행하던 그런 것이 아닌 그야말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새로 출발하는 것들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까지도, 공모까지 따가지고 하는 드론, 드론을 개발해서 섬 지역을 순찰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공모사업 총사업비가 8억입니다마는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교부세 등을 받아서, 행안부로부터 받아서 섬 지역의 방범용 CCTV. 특히 주로 여행객이나 정기항로, 정기부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섬에 경찰관서도 없고 CCTV도 없는 곳이 46개입니다. 그중에서 26개를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범위에서 받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 만 형
예, 예산 확보는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하고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도 실국, 도민안전실이라든가 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그와 관련된 예산들을 기존에 했던 예산들을 확장 내지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참여라든가 국비 확보 노력에 저희들이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보면 과태료라든가 교통 과태료 범칙금들 이런 자치경찰 재원을 활용해가지고 자치경찰 교부세라든가 자치경찰 특별회계 이런 신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것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 만 형
경찰에서 경찰관들이 가장 자치경찰을 제일 처음에 거부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자치경찰로 해서 자치단체 하면 복지 이것 가서 이런 일을 하라는 거냐, 우리는 그러려고 들어온 것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오해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업무영역이 확장되어 버리면 기존에 했던 영역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전남경찰의 인력이 경력이 사실상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의 효과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하여튼 확대를 하든 아니면 인원을 계속 확인해서 더 증원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야말로 복지영역과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다 않더라도 우리 측에서 도나 시군을 출동을 해서 동력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오늘 조만형 위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고 그랬으니까요,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서 지역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 드론을 활용한 것, CCTV 그리고 도서 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자율순찰 등 이런 사업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듯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됐었었는데요. 염전하고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감금, 폭행, 임금 갈취행위,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취업 빙자 영리 목적 약취유인 행위 등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4월 달인가 아마 현장특별점검을 한 것 같아요.
조 만 형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하는 과거 소위 다시 거론하기 싫은 염전 노예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것들, 2021년도에요.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그것이 요는 이것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일정한 연차를 두고 또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고 하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임시적으로 했다면 도에서 이번에 상반기에 염전 근로 환경개선 종합계획 그래서 관련 TF를 꾸리고 부지사님이 단장이 돼서 이 부분에 가서 획기적으로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남경찰청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가지고 그 결과가 처음에 염주 검거 구속을 하고 수사팀을 편성한 다음에 피의자 총 39명을 사법 처리하고 피해자 15명을 보호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합동 또 전수점검을 하고 그 뒤로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해서 수사전담팀을 확대했습니다. 수사부장이 새로 오면서 야심차게 꾸렸고요.
그래서 인권침해 혐의는 15명, 염전 운영 관련 불법행위 피해자 26명을 각각 송치 결정했습니다. 각각 지금 법원 내지 검찰에서 계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도에서 상당히 저희가 과거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전라남도로 와서, 전라남도 저희 위원회 와서 저희가 잘한 것, 상당히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전라남도 염전근로자 근로자 실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 결과가 중간보고회가 11월 17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인권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인권적 시각에서 저희들 자치경찰 시각에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협업을 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도 수산유통가공과가 주무과인데 염전 근로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실시하는데 이 부분에서 불법근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염전근로자 교육점검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근로자의 환경개선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안정적인 주거·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중심이 되겠고요.
다음에 염전 생산시설을 위생적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이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법·행정·제도적 구축인데 이 돈이 총 718억을 예산으로 세웠는데요. 거기에 투여되는 것이 염전근로자 환경개선에 213억을 투여합니다. 그다음에 자동화시설로 해서 497억, 500억을 투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결국은 이것이 근로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모든 것이 촉발됐고 거기로부터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히 개선시키겠다고 하는 전라남도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경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경찰 부분이니까 예방적 형사 활동, 경찰 활동 그래서 부서별 조서 전담제를 실시한다든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양식장 실태점검, 직업소개소 점검, 첩보 수집활동, 근로자 숙소 점검 등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예방적 경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휘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있는 염전 근로환경 개선 TF팀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도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3분 감사종료)
- 신민호, 정 철, 차영수, 전경선
- 강문성, 전서현, 신승철, 주종섭
- 임형석, 박원종
- <인구청년정책관실>
-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 청년지원팀장 김경전
- <광주전남연구원>
- 원장 박재영
- 연구본부장 조창완
- 광주총괄지원연구관 김기곤
- 전남총괄지원연구관 김대성
- 연구기획경영실장 김현철
- 융복합산업연구실장 한경록
- 지역공동체연구실장 민현정
- 지속가능공간연구실장 신동훈
- 창의문화관광연구실장 조인형
- 정책지원단장 박웅희
- 사무국장 조정권
- <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조만형
- 사무국장 백혜웅
- 자치경찰총괄과장 이호범
- 자치경찰정책과장 박송희
- 수석전문위원 장정희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