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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농수산위원회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9일(수) 10시 00분
장 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시책은 더욱 보완 발전시키며 잘못된 시책은 시정 개선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도의회에서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의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을 도민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아직 도착하지 않은 위원님들은 감사 중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먼저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선서 그리고 해양수산과학원장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선서는 해양수산과학원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께서는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학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도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입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추진했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한 해 어업인을 위해 정책과 연구기술 지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위원회 현지활동을 해양수산과학관과 수산종자연구소를 방문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의 말씀을 우리 해양수산과학원 직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원중 남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이경식 동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신운용 서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주요기능, 5페이지 예산규모, 9페이지 업무추진 방향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22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금년 한 해 주요 성과로는 신규 어업인력 유입과 어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책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및 우수경영인 213명을 선정하여 512억 원의 융자금을 배정하였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106명을 대상으로 1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명의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산관측 전망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남 수산인들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어가 경영 부담 완화와 복지 지원을 위해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어업활동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대어업인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동부지부 여수지원과 장흥지원 청사를 신축하였고 주요 양식어장 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어장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귀어학교 운영은 올해 38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실제 귀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비전 10대 전략 품종 산업화는 4차 연도 연구를 추진하여 김 신품종 개발과 참조기 양식기술을 현장에 보급하였습니다. 수산 분야 국가 R&D 공모과제 2개가 선정되어 10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수산자원 회복과 자원량 증강을 위하여 해수어, 갑각류 4765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담수어 159만 마리와 수정란 5010만 개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수산물 생산지원 및 공급을 위해 생산, 출하, 거래 이전단계에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품종별 주요 질병 발생 시기 예찰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정부 방역 완화로 해양수산과학관, 섬진강어류생태관이 재개관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쉬운 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확산으로 소비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확대와 방류수산물 품종 확대에 따라 매년 병성감정 의뢰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과 장비 노후화로 대어업인 서비스 적기 제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가 건의를 통해 방사능 검사장비를 추가 구축하여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수산생물 병성감정 전문인력 충원 및 진단장비 확보 예산을 지속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10대 핵심 전략품종 산업화 연구입니다.
2019년부터 우리 도의 핵심 전략품종 10종을 선정하여 산업화를 목표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차 연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술개발 실증단계 산업화 기술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참조기와 김, 꼬막 중간 육성은 산업화에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입니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은 미래어촌을 선도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어업인과 수산전문인력의 안정 정착을 위해 1인당 최대 월 1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입니다.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은 신규 창업어가 20명을 대상으로 1 대 1 맞춤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입니다. 올해 213명을 선정하여 512억 원을 확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선정 규모를 더 확대하기 위하여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어가당 2억 원 범위 내에서 445어가를 선정하여 432억 원을 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실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추진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어촌 복지실현을 위한 어업인 지원입니다.
첫 번째, 어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사고나 질병,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어업인에게 연간 가구당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1일 10만 원의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소 운영입니다. 도서 지역에 어업용 수리소가 없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업용 기관, 양식용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점검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15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163회 2559척을 점검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수산생물 질병관리입니다.
도내양식시설 5626개소에 대하여 공수산질병관리사 18명을 위촉하여 수산질병을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회에 걸쳐서 798명에게 방역물품과 방역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남부지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양식기관별 기능성 물질 함량 비교를 통해서 다년산의 기능성 물질 함량이 더욱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해역별로는 성장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으로도 감태 기능성 물질 함량조사를 실시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킹전복 육종 현장실용 산업화 연구입니다.
2021년 말 3개소 노화, 청산, 고금 해역에 입식한 전복을 양성관리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선별작업과 해상가두리 분망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장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장도, 건강도 분석을 통해서 생산성 비교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귀어학교 운영 및 창업지원입니다.
지난 4월에 6기 과정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5주간 실시하여 입교생 19명이 수료하였고 7월에는 귀어학교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실습을 추진하여 우수사례 공유와 소통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귀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사후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미래 수산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분야별 전문성을 위한 집합교육, 역량 강화, 현장교육과 바다의 환경을 체험하는 실무교육 등 4개 분야 11개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6194명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어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멸종 위기 토종 참김 복원입니다.
멸종 위기에 놓인 토종 참김을 복원하고 고품질 대표 양식품종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해역 3개소에 현재 실험 연구 중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토종 참김 우량종자 확보와 양식기술 정립, 품종 출원 등을 통해서 어업인들에게 맛있는 옛김을 복원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고품질 김 신품종 종자 개발 보급입니다.
우리 과학원에서는 해풍1호를 비롯한 5개의 품종을 개발하여 올해까지 766개소, 4만 1850g의 종자를 양식어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신품종 3개 종을 선발 확보하여 연구 중에 있으며, 기개발된 품종의 확대 보급과 새로운 품종개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남해역에 적합한 대형전복 생산성 연구입니다.
어장환경 변화와 자연재해, 외래종 유입 등으로 여름철 대량 폐사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고 전남해역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순종전복 3종과 교접전복을 지역별 대형전복 종자 등의 해상가두리 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미이용 해조류 전복 사료화 연구입니다.
채취과정에서 버려지는 미역, 다시마와 괭생이모자반 등을 산업적 가치가 없는 해조류를 이용하여 전복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을 실험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연구가 완성이 되면 어업인들에게 질 좋은 사료를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동부지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식어류 질병 모니터링 연구입니다. 해상가두리 등을 중심으로 품종별·계절별 질병 발생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예방 및 치료대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양식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74건의 세균 및 기생충성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질병 발생 동향을 실시간으로 어업인들에게 제공하여 피해확산 방지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병 발생 데이터를 구축하여 질병관리 매뉴얼을 개발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패류 유생 출현 및 작황조사 분석연구입니다.
급변하는 해양에 따라 유동적인 유생 출현 등의 매뉴얼을 200부 발간하여 어업인에게 배부하였고 유생 조사는 올해도 81회 실시하였습니다. 출현 동향을 분석하여 SNS를 통해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바리과 어류 연중생산 양식 기술개발입니다.
고부가가치 어종인 능성어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식기간 단축 및 생산성 향상 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생리 실험을 추진하였으며 가두리 혼양 양식 방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성어 연중생산 및 중간양성기술 매뉴얼을 작성 보급하여 어업인 양식 산업화 및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새꼬막 양식 생산성 향상 표준화 연구입니다.
새꼬막 양식어장 저질 개선을 위하여 경운장비를 제작하고 사용 전후 퇴적물 비교실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사 원인을 조사하고 살포 밀도별 최종생산량 조사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해 새꼬막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해양수산과학관 운영입니다.
연평균 39만 명이 방문하고 있는 전시관으로서 전시 체험수조 33개에 70종, 2500만 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행사를 발굴하고 관광객이 꾸준히 유치될 수 있는 볼거리 개발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섬진강어류생태관 운영입니다.
섬진강 토산어패류 보존과 전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섬진강의 중요성과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집중 홍보를 통해 운영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새조개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전량 자연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새조개의 양식기술 개발과 지역특화 품종으로 육성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약 13만 마리의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여수 화정면 백야지선에 인공종자 3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나머지는 중간양성 기술개발을 위해 육·해상 양성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미래수산 전략품종 개발 및 자원 조성입니다.
지역특화 및 고소득 품종의 인공종자 생산과 방류를 통한 자원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약 2500만 마리 정도를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맛조개, 코끼리조개 등 고부가가치 품종에 대하여 종자생산 기술을 적립하고 자원 조성을 위해 방류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강화를 위해 올해에도 조사 건수가 1073건, 67품목 90항목을 철저히 검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항목 중 10건의 부적합이 나와 출하 연기 및 어업인 지도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도 전 해역에 고수온, 적조 등 피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19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총 106개소의 정점에서 어장 해양 정보를 바다알리미 앱을 통해 어업인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낙지 자원회복 고밀도 양식 시험입니다.
올해 5개 지역 15㏊를 선정하여 설명회 및 양식장을 조성해 총 3000마리를 교접, 방사하여 현재 먹이 공급 등 양성관리 중에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참조기, 부세 양식 산업화 추진입니다.
참조기나 부세는 해상가두리나 육상양식장에서도 선호도가 매우 높은 종입니다. 금년에도 수정란을 5400㏄를 생산하여 공급하였고 참조기 12만 마리와 부세 1만 5000마리의 종자 생산을 해서 시험어가에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품성 향상과 참조기 전용 배합사료 연구를 통해 어업인 양식기술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무척추동물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해삼 육상수조 중간육성 및 해상가두리 본양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육환경에 따른 생존율, 성장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꽃게를 올해 종자 30만 마리를 생산하여 진도 해역에 방류하였으며, 지역 어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종자 방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입니다.
도내 17개 시군 공공수역에 161만 마리를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담수 관상어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희귀 어종 보존과 종자생산 연구를 통해서 관상어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아로와나 등 52종, 6148마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발육종을 통해 고부가가치 우량친어를 양성하고 무상보급을 통해 관상어 시장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연근해 수산자원조성 연구입니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어업인 고소득 품종인 대하, 보리새우, 주꾸미, 갑오징어 등 4종을 인공종자 생산·방류를 통해 자원량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하를 2000만 마리, 보리새우 300만 마리, 주꾸미 35만 마리, 갑오징어 5만 마리를 방류하여 시군의 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생산·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역 특산어종 자원회복 연구입니다.
민어, 병어 친어 600만 마리를 추가 확보하여 현재 1905마리를 관리 중에 있으며 종자생산 시설 정비 및 수정란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업무협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산 친어 후보군을 추가 확보하고 인공종자 생산기술과 어미관리기술을 확립해 지역 특산품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제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일반 농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양어를 할 수 있게 육상에서 양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농업 아닌 걸로 전환했을 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법률 개정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요.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수산업 쪽에 들어오시면 처음에 소득이 많이 불규칙하고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구온난화 대비해서 CDM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 CO2를 저감하는 사업들은 탄소배출권 제도라고 해서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만 정착이 되면 일거양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해조류 양식을 한다든가 패류 양식을 하게 되면 패각에 CO2가 이렇게 저장이 되고 해조류는 CO2를 또 이렇게 소비를 한단 말입니다, 호흡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연구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지역으로 들어오는 어업인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질병검사도 마찬가지고 방류효과 조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우리가 역량이 되니까 저희들한테 이관해 주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지금 질병검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이 다 해요, 질병검사를 실제는. 실제는 우리가 다 하는데 도장은 국립수산과학원 도장을 찍어요.
우리가 조사, 검사 다 하고 질병도, 그래서 그것도 우리한테 넘겨주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방류효과 조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들이 갖고 있고 우리한테 이렇게 안 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게 없습니다, 예산이.
지금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해양수산과학원하고 전라남도에 있는 해양수산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수산직렬들이 가 쪽에, 양쪽에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과학원은 현장 어업인들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항상 승진자들이 발표될 때 보면 저희 과학원 식구들이 6급들이 사무관을 못 달고 본청에 있는 수산직들이 사무관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그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에 5번의 사무관 승진자가 나왔는데 다해서 9명이 나왔습니다. 9명이 나왔는데 불행히도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과학원에서는 1명도 배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부끄럽고 좀 죄송스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전부 이렇게 외지로 전부 멀리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숙소 관계가, 관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관사 관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 그래서 다른 기관은 관사들이 보통 한 60% 정도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해경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하다못해 시군에 있는 섬의 면 이런 데도 직원들 숙소가 다 준비돼 있습니다, 시군 직원들도. 그런데 우리 과학원은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우리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계실 때도 제가 그때 당시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3년 전에도 건의했었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점을 해소 못 시켜줘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 과학원은 어차피 연구기관으로서 연구를,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그 개발된 것을 어업인들한테 전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하고 지도 업무가 병행해서 가줘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주장도 하고 있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게 뭐였냐면 지금 거기 해양수산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가 총 24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보면 넘은 차량들이 있는데 여기 후배 공무원들 안전과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라는 뜻에서 가시기 전에 새 차 사주고 가셔야 되지 않냐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장내웃음)
전혀 엉뚱한 말씀,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까지 더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량들을 보면 화물트럭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보통 내구연한이 8년이고 조달청은 7년이거든요. 그리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8년이고 조달청이 7년입니다. 그런데 24대 중에 2013년 차량들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무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배 공무원들 안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새 차로 바꿔주시고 가면 어떻냐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노후차량 관계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이 있는데 어업지도선이 지금 내구연한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지났거든요. 지나가지고 직원들이 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오래된 배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도 우리 도도 도입니다마는 해수부에도 계속해서 건의하고 의원님들한테 쪽지예산을 넣어보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그만두는 날까지, 그만둬서라도 제가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관용차를 신규로 살 때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도 다 받아 놨고요.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제가 역량이 부족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관용차들이, 옛날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한 15년 전 만 해도 각 연구소에 사업소나 이런 데가 관용차하고 운전하신 분이 이렇게 다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구조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운전원을, 퇴직하면 운전원이 없어지고 이래서 인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럴 때 차량들도 있던 차량도 소진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해서 배차를 해 줘가지고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래서 하여튼 종자연구소 관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어업인 지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게 지금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수산업의 어떤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방사능을 조사할 수 있는 장비구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거의 장비는 완비가 됩니다.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옛날에 많이 활동도 하시고 방류 반대를 위한 집회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류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급하고 급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전혀 세워져 있지 않고, 올해 추경에도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것을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안 서 있다 보니까 재판소에 제소할 생각 자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할 때도 계속해서 그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수원에 있는 모 의원님이 한 분만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은 별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은 또 우리 수산업경영인 출신이고 어업인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뭐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도 농수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셔가지고 국제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국제재판소 제소가 없는 한은 절대 방류를 막을 길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업인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어업인들 간담회 할 때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방류됐을 때 모 기관에서 환경단체에서 설문조사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 보면 “방류했을 때 당신들 이 수산물을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물어보니까 거의 한 70∼80%가 안 먹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70∼80% 안 먹으면 거의 안 먹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절체절명한 그런 시기에 지금 도래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어업인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어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더욱 나서야 됩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독려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술적으로는 보통 짧으면 7개월, 길면 한 1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역으로 오는 것은 한 3년 정도 걸리고요. 우리 동해 쪽으로 오는 데는 보통 7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학술적으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설문조사 내용을 유심히 보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안 먹냐 이런 설문조사가 아니었고요. 그냥 방류했을 때 먹을 거냐 물어보니까 70∼80%가 안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면 당연히 안 먹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방류했을 때만 물어봤어요. 이쪽 우리나라 연안에 왔을 때는 당연히 안 먹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방사능 관계는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방사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하고 국가에서, 원래 방사능 오염물질이나 방사능 오염수 관계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책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는 방사능 시료를 채취해다가 방사능이 검출된가 안 된가 보고 그다음에 수산물에서 검출된가 안 된가 보고 이런 정도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물론 우리 도 전체로 보면 안전관리실에서 그 전체적인 것은 컨트롤합니다. 이런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학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우리 어업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외래품종을 도입해가지고 성공하는 확률은 거의 저는 제로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런 연구 역량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물론 기초적인 것은 연구를 합니다마는 산업화에 있어서는 기존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잘되고 있는 것들을 더 선발육종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기능성을 더 부가한다든가 그래서 그것은 가공·유통 과정에서 더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어떤 성분을 추출해서 그 기능성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연구들은 병행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도 저희들이 선발육종을 통해서 내병성이 강하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구온난화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품종을 계속 찾고는 있거든요. 찾고는 있는데 우리 해역보다 울릉도 해역이 여름철 수온은 우리보다는 더 낮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여름철 수온으로 봤을 때는 그쪽이 더 고수온이거든요. 그래서 고수온 김을 저희들이 울릉도 것도 갖다가 지금 실험을 하고는 있거든요. 실험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돼봐야 그 성과는 나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뾰족한 성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새조개 같은 경우도 자연에서 종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는 27만 마리를 양성해가지고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럭조개, 조개 중에 우럭조개라고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종도 저희들이 지금 개발해서 144만 마리를 생산해서 55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우럭조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가 양성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리맛조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에 성공해서 순천만에 5만 마리하고 올해 2022년도에는 95만 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현지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리맛조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지금 멸종위기종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 가리맛조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라져서 이것을 지금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수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출전략품종으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어업인들하고 같이 손잡고 저희들이 방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리맛조개는 저희들이 방류를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2년째 하고 있거든요. 2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것들은 지금 해역에서 생존율이라든가 이게 별로 높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해역을 좀 달리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업인들이 또 자기네 어장에다가 뿌려주라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을 뻘 분석을 통해서 올해는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저희들이 방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이 나와봐야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맛조개도 대맛조개는 올해 처음으로 개발해가지고 저희들이 방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대 전략품종을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 동안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대 전략품종으로는 현안대응 분야하고 역량강화 분야, 미래전략 분야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능성어, 톳, 꼬막, 갈조류, 전복입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부분은 김하고 참조기, 해삼이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품종은 뱀장어, 갑오징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는 먼저 능성어는 당년도에 넣어서 1년 안에 1㎏까지 생산하는 것이 중간육성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햇수로는 2년인데 실지 사육기간은 1년이거든요. 그래서 연수로는 2년인데 실질적으로 1년 안에 1㎏까지 성장하는 실증실험에 완성을 해서 어업인들한테 보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참조기도 지금 기본적인 종을 개발해서 당해연도에 상품가치가 있는, 100g으로 키울 수 있는 사이즈까지 기술을 확보해서 지금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복은 현재 실험 중에 있는데요, 내년까지 되면 아마 가시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 같거든요. 현재로서도 약간에 십몇 % 정도 성장률이나 생존율은 좀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까지 저희들이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2년째이고 내년이 3년째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삼 관계도 해삼을 대부분이 사료를 줘서 키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료를 주지 않고 유기물량이 많은 해역에서 바닷물만 이렇게 펌핑해서 순환을 시켜줘도 잘 큰다는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험이 강진하고 신안에서 가두리에서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롱식으로 그물로 띄워가지고 망태에 넣어가지고 지금 실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이 끝나면 아마 어업인들한테 해삼 양식법을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꼬막 같은 경우도 꼬막도 지금 우량종묘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양성기술을 지금 해역 위에다가 밀도별로 구간을 둬가지고 몇 마리 키웠을 때 가장 성장도가 좋고 생존율이 좋냐, 이 실험을 지금 거의 정리가 되어서 이것도 매뉴얼화해서 보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 햇바디1호 품종 같은 경우도 특허출원해서 작년에 어업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렸고 이 부분에서는 지사님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주셨던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톳 인공종자 생산에서도 본양성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사이클이 연구가 완료되어서 어업인들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뱀장어 같은 경우는 10대 품종이 뱀장어인데요, 뱀장어는 매년 실뱀장어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양들이 약 1억 마리 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한 3조 원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뱀장어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해서 대량으로 부화하고 이런 것까지는 자유자재로 되고 있는데 그다음 단계인 먹이생물이 아직 개발이 못 되어서 실뱀장어까지 가는 단계는 아직 못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갑오징어 관계도 중간육성 과정을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서 내년부터는 아마 어느 정도 디테일한 실험을 통해서 그다음 해부터는 아마 어업인들한테 보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누구보다도 어업인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것을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양식 쪽에 연구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언제 보급될는지는 시간적으로 있겠지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고요.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전기요금을 우리 분야에만 산업 쪽은 10% 이쪽저쪽 올렸는데 우리 쪽만 한 50∼70% 정도 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동으로 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찾고 또 적극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에 견주어서 아까 스마트 양식이라는 뜻이 리사이클해서 순환여과식으로 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에너지 제로형 양식장 기술을 개발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도 이것을 개발하려다가 국가에서 한번 우리한테 태클을 해가지고 못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은 추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열하고 태양광, 풍력 이것이 삼박자가 되어서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해서 양식하는 데 전기를 하나도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도록 그 연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시관하고 생태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수산의 어떤 중요성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에게는 체험과 어떤 즐거움을 통해서 수산 분야를 탐험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례나 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입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상이군경이라든가 무료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아동들도 물론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입장객이 평균으로 따지면 60에서 많게는 한 70% 정도가 무료입장객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고 또 우리 어떤 문화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감당해낼 수는 있으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설들이 저희들이 하나만 있다 보니까 노후됐을 때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부득이하게 폐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에 있는 해양수산과학관은 제가 1998년 개관할 당시부터 거의 7, 8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무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전시관을 관람하는 타깃층이 초·중·고등학생들 위주로 처음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계속 톨게이트를 통해서 홍보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교재실습 과목으로 아니면 현장실습 과목으로 해서 교재에도 실어가지고 한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했는데 위치가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관광객 전시관에 관람하는 숫자는 거의 한 40∼60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폐관할 때 빼놓으면 거의 하여튼 40∼50만 이쪽저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40만에서 50만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이거든요, 관람객 수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는 평균 2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도…….
어차피 저희들 연구기관에 아까 인력관계 또 나옵니다마는 일숙직을 서야 됩니다. 일숙직을 서야 되는데 직원들이 대부분이 한 7명에서 8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숙직을 서면 법적으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낮에 서면 밤에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서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24시간 하루 서고 일요일 하루 서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들다 보니까 이것을 이틀을 연속 서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뭔 사고가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일숙직을 서니까 한 달에 보통 한 5일 정도씩을 숙직을 서요. 그러면 다른 분야는 숙직을 서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잘숙이라고 해가지고 전화만 받고 이러면 돼요, 누가 와서 뭐 하면. 그런데 우리는 생물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순찰도 돌아야 되고, 지금 미래수산연구소도 이런 패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민물장어, 뱀장어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때때로 시간대별로 체크를 쭉 하다 보니까 숙직을 하고 그러면 그다음 날 말 그대로 녹초가 됩니다. 그러면 일을 못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시 항상 1명씩은 결원인 상태가 된 거죠, 숫자가 있다 치더라도. 그런데 정숫자도 없으면서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직원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리맛조개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일숙직 관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결원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지금 이 생사료 관계는요, 현재 EP사료가 생사료를 따라갈 수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업 현장에서는 가격도 가격인데 질병이라든가 성장도라든가 수익 차원에서 생사료가 월등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는 지금 EP사료를 권장하기 위해서 법률로서도 지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업현장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학원에서도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에 맞는 제도와 법률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해수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인데요, 자연환경 보호 차원에서는 EP사료가 조금은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학회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도 생사료가 더 나은 건지 EP사료가 나은 건지 서로 간에 상호충돌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생사료처럼 성장도라든가 질병 관계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이어야만 어업인들도 당연히 EP사료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넙치에 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고 EP사료를 간혹 먹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이 우리가 직접은 안 하지만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업인들한테 우리가 이런 내용에 있어서 효율적이면 그쪽으로 홍보를 하고요. 효율적이지 않으면 사료가 일단 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측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제공에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관측장비 수만 늘리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13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에서만 따로 107개소를 운영을 했어요, 106개소. 제가 보니까 우리 전남 그게 바다에 파래요, 파래. 완전히 워낙 많이 설치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관측장비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꼭 그렇게 많이 설치를 했어야 되는가요?
그래서 양식어장에다 하고요. 그래서 개수도 당초에는 120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다시 그걸 고쳐가지고 한 게 106개로 이렇게 조금 줄이기는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바다, 우리 전라남도 바다는 굉장히 광활하면서 부분 부분에 국지성을 띨 정도의 환경변화가 심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신안 같은 데도 흑산도 앞바다가 예를 들어서 수온대가 옆에는 25도 나가는데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진 바로 옆에는 21도 나고 한 4도 정도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그나마 축소해서 했던 것이 106개고요.
2가지만큼은 생물의 사육이라든가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인은, 2가지 요인은 기본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염분 관계는 지금 아무 데나 설치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강진만 같은 경우 장마철에 민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많이 들어오면 염분 농도가 수시로 바뀌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염분 데이터까지 뺄 수 있게끔 설치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다 보니까 어업인한테 좋았던 게 강진에서 그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담수가 많이 내려와서 전복이 전부 폐사되어서 뉴스에 나오고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의 자료가 없었더라면 어업인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증빙 데이터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이랬었거든요.
왜냐하면 민물이 오면 일시적으로 흘러내려가 버리면 또 바닷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안 되면 염분이 없다고 측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국립수과원에서 재해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출동해서 염분 측정을 하면 거의 정상으로 와버려요. 그런데 우리 걸 설치해 놓으니까 24시간 모니터링 돼서 이걸 활용해서 어업인들한테 재해피해를 보상받는 데 조금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인하고 후계자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산업경영인들 3년 거치 7년 상환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사업 그걸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 주라 기간을 좀 늘려서, 그렇게 지금 현재 적용해 주라고 요구 중에 있고요.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동수리소 운영, 도서벽지에 이동수리소가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1회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2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해 주라고 이것도 건의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어촌정착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 만 40세 미만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10만 원씩 올려서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반영을, 이것은 2023년부터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이것은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에 관련돼서도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건의를 하고는 있거든요. 내용을 어떤 식으로 건의하고 있냐면 지금 이분들의 100만 원씩을 예를 들어서 1년 차는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해수부 지침에 의해서 어떤, 어떤, 어떤 명목으로 써라,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못 쓰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자유롭게 쓰게 해 주고 영수증 처리해 주라. 예를 들어서 해수부에서는 여러 가지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농촌 현실에서 우선 돈이 없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받아서 술 한잔 먹고 싶어요. 그러면 술 한잔 먹고 영수증 처리하면 그것도 똑같다. 왜, 이 돈을 쓰나 이 돈을 쓰나 어차피 어업인들을, 청년들을 정착해 주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노름한 것은 안 되겠지만 술 한잔 먹는 것 정도는 우리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실질적인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춘옥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기능성 물질 폴리페놀 같은 경우는 면역증강제면서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유익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의약품 대체로 활용할 수 있는, 인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실험이었고요.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전복 대체먹이로 지금 얘네들은 다년 동안은 사는 식물이기 때문에 전복의 먹이가 없는 시기에 대체할 수 있는 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해역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급해서 전복 대체먹이로도 활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그때 우리 농수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종자연구소에서 전복 이렇게 먹이용으로 해서 김가루가 함량이 높은 것 적은 것 그런 것처럼 미역, 다시마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그 비율별로 지금 실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그 비율을 다시마가 얼마큼 들어가고 미역이 얼마큼 들어가고 비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찾는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다음에 사료를 개발해서 어업인들한테 보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연구가 제대로 되려면 연구인력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연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과학원이 시스템적으로 우리 도에는 농업기술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이렇게 세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체제와 지도체제로 이렇게 그것이 두 축으로 탁 확정이 돼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히 아직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은 연구하고 지도체제 두 축이 지금 현재 갖추어져 있지 않고요. 지금 갖춰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 수산직렬들이 많이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산직렬들이 실질적으로 지도직렬들이 와서 더 계속 앞으로 들어오겠습니다마는 그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두 축을 이뤄서 하면 더 안정적으로 시스템화돼서 앞으로 더 어업인들한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연구와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쪽이라든가 수산 쪽은 어떻게 보면 특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근무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직원들이 배치돼야 된다는 건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별량 지역에 가리맛조개를 방류사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가리맛조개가 어족자원이 많이 고갈돼서 점점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기에 또 방류를 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시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온 관계도 영향이 크고요. 예를 들어서 수온이 높으면 아무리 거름이, 육상생물로 말하면 거름발이 좋아도 수온이 높으면 섭취가 안 되거든요. 소화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온하고 영양염류가 다 맞아떨어져야만 황백화 현상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른 또 경쟁하는 식물이 자랍니다, 규조류가. 그래서 걔네들이 많이 먹어버려도 또 안 되고요.
그래서 바다에서 하는 것은 많은 경험과 지혜도 필요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바다는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전문연구기관에서 그걸 자꾸 보고 모니터링해서 어업인들한테 기술지도를 해서 어업인들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채묘 시기라든가 예보를 해서 채묘 시기를 통해서라든가 그리고 지금 조류 소통 관계도 문제가 영향도 있고요. 밀집 관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그러나 어업인들도 협조 안 해 주면 이게 또 유기적으로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일부 어업인들은 또 경험이 지식이니까 경험에 의해서 또 우리가 “채묘 아직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채묘를 들어가신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그리고 일부는 말 잘 들어서 또 우리하고 협조해서 잘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현재 같은 시기로 보면 잇바디김이, 돌김이 예년에는 한 3000톤 정도 생산이 됐었거든요. 현재까지 6000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배로 생산이 돼가지고 김 양식은 지금 현재 풍년입니다. 풍년인데 또 아시다시피 안타깝게 가격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쪽에 한번 더 집약적으로 몰입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개체굴이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개체굴은 프랑스 같은 데가 어떻게 보면 발상지처럼 처음 유럽에서 시작했는데요, 거기는 노출해서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해가지고 노출을 해서 막 흔들어주면서 자극을 줘서 이렇게 둥글게 만들면서 알을 차게끔 만드는 그런 양식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덩이굴로 수하식으로 이렇게 해도 굴양식에 있어서 수확량이라든가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덩이굴 양식법이 훨씬 더 많이 오래전부터 시행을 했고 산업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이 개체굴 관계는 신안에서도 일부 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수요공급에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대두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과연 이게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 연구를 더 집약적으로 해서…….
위원장님, 제가 마치기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께서 내수면 방류효과 조사를 질문을 했을 때요, 제가 방류효과 조사는 답변을 정상적으로 했고요. 덧붙여서 방류 전 질병검사 할 때 제가 수산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 제22조가 개정됐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금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이첩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자체에서 도장 찍어서 이렇게 인증서를 발급하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잘못 답변드린 것을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쳐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새벽부터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우리 시군 지원에서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
- 신의준, 박선준, 강정일, 한춘옥
- 정길수, 최동익, 정영균, 모정환
- 진호건
- <해양수산과학원>
- 원장 박준택
- 남부지부장 김원중
- 동부지부장 이경식
- 서부지부장 신운용
- 고흥지원 기술보급팀장 선승천
-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