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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9일(수) 10시 00분
장 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김인정,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건설교통국장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훈 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도정목표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 행정이 보다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호규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정윤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수 건축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박석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정석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도 주요성과, 추진방침, 주요업무 역점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역점시책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성과입니다.
전남 SOC 르네상스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보성∼임성리 간 남해안 철도가 개통되고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이 전철화 되면 서울과 부산까지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도내 어디든지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한 도로망이 구축되고 있으며 섬 연결로 주민생활 여건 개선과 함께 해양관광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SOC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국비 10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 단위 최초로 도입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가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재난지원금 3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고령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450호를 공급했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둥지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165억 원을 확보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품격있는 도시공간 구현을 위해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건설과 도민이 행복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4차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 택지개발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나주, 화순 등 4개 시군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6년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기반시설 환경정비 등 주민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성장거점 육성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 선정대상지 10개소를 발굴했고 4개소를 최종 선정해 국토부에 신청했습니다. 국토부에서 12월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신청대상지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지닌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촉진지구에 355억 원을 투입해 53개소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 21개소가 착공됐고 32개소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공모에 2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102억 원을 확보했으며 특히 신안 자은도 관광단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거점형 사업으로 연결도로 2개 사업에 138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로∼시종 간 연계도로는 연약지반 처리 중이고 석곡∼북면 간 연결도로는 토지보상 중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도내 산업단지는 105개소로 80개소가 준공되어 가동 중이며 분양 가능한 산업용지는 1500여 만㎡로 앞으로 12년간 공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화순 생물의약 일반산단 등 11개 단지를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했고 나주 에너지국가산단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 신규 국가산단 지정계획에 고흥 우주발사체와 무안 항공산단 2개소를 반영 건의했습니다.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산단 13개소에 보수비를 지원하고 광양 세풍 등 산업단지 진입도로 2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광양 세풍산업단지의 진입도로를 올해 말까지 구축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 발전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안전 교육, 안전협의회 운영, 지역건설산업 발전방안 연찬회 개최와 컨설팅을 추진했으며 건설안전 향상을 위해 12월에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체는 1500여 개 업체로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쪽, SOC 르네상스 구축입니다.
철도 르네상스 시대 실현을 위해 올해 7000여 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고막원에서 목포 임성까지 전 구간 노반공사를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전선 철도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중으로 기본계획 고시 후 보성∼순천 전철화 사업에 대해 우선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보성∼임성리 간 남해안 철도는 노반공사를 마치고 전철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2024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전라선 고속철도는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 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및 달빛내륙철도는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중이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광주광역시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사통발달 도로망 구축입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광주∼강진 구간은 2017년 공사를 시작해 공정률은 약 50%입니다. 당초 2024년까지 준공 예정이었으나 나주에서 발견된 장고분 보존 결정으로 인한 노선변경에 따라 준공기한이 2년 연장될 예정입니다.
올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2단계 강진∼해남 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3순환 고속도로는 광주와 장성∼담양∼화순을 연결되는 순환고속도로입니다.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개 구간은 공용 중이고 1개 구간은 공사 중입니다. 올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나주 금천에서 화순 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담양 대덕에서 화순 구간은 차기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는 15개 지구에 1003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5개 지구는 설계를 진행 중이고 10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획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8개 지구에 427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작년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된 나주 금천∼도암과 장성 동화∼서삼 2개 신규 지구는 6월에 설계 착수했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은 올해 2070억 원을 투입하여 36개 지구를 공사 중이며 실시설계 1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만곡∼신하 확포장 등 9개 지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주 하남∼장성 삼계 간 광역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바닷길입니다.
국도 구간 연륙·연도교인 비금∼암태, 화태∼백야 등 8개 해상교량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8월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3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입찰이 성립되어 내년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비금∼암태 연도교는 1개 사 참여로 세 차례 유찰되어 향후 입찰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인 장산∼자라 간 연도교는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섬 주민의 숙원사업이지만 장기간 추진하지 못했던 진도 접도 연도교와 소안∼구도 연도교, 금오도 연결 해상교량은 시군과 협력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하늘길을 세계로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올해 7월 코로나19 이후 2년 4개월 만에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으나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운항 중단 중이며 이달부터 베트남 나트랑 등 5개 노선에 대해 운항 재개할 예정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등 편의시설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여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활주로 연장, 항공사 재정지원 확대, 지역안배 슬롯 확보를 통해 국제선과 국내선 신규 노선을 유치하겠습니다.
흑산공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 후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도에 376억 원을 투입해 273개소를 정비했고 위임국도는 241억 원을 투입해 6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함은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 도민 이동권 보장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바우처택시를 올해 말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는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도내 전 시군 24시간 광역콜과 AI 배차시스템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교통 소외지역의 주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100원 택시 수혜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였으며 공공형 버스 및 벽지노선 손실보전, 오지노선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광주·전남 초광역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담양∼광주 간 급행버스를 신설했고 도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8개 시군에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4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노후택시 교체 지원 등으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도민 교통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있습니다.
구도심 및 상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21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선진교통 문화정착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운수종사자와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운수회사의 자동차 검사업체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7쪽,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789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450세대를 포함하여 3934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4만 1000가구에 주거급여 6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점검을 통해 사업수혜자를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 보수, 문턱 낮추기 등 장애인 주거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0가구를 지원했으며 남은 20가구도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둥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의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167가구를 선정·추진입니다.
독립 거주하는 청소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올해 8월 하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대상자를 확정해 이번 달 지급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입주 전에 공동주택 시공 상태에 대해 건설공사 전문가가 직접 점검해 주는 찾아가는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1개 단지 818건의 개선 조치를 통해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입주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입주 후에는 관리업무 자문을 위한 관리지원단도 운영하여 입주민간 분쟁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공용시설 보수를 위해 87개 단지에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융자금을 1동당 최대 2억 원까지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42동을 선정했으며 이번 달까지 주택개량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고효율 창호, 환기시스템 설치 등을 통한 탄소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개 시군에 39개소를 발굴해 공모 신청했으며 11월 말 사업대상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새꿈도시 조성사업은 은퇴자들을 위한 복합주거단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현재 장흥 로하스타운을 비롯한 3개 시군 4개소에서 추진 중입니다. 올해 새꿈도시 조성사업 재정지원 세부지침 개정을 통해 지구당 기반시설 조성비를 최대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하여 새꿈도시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5건의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37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노인·아동시설, 다중이용업 시설 등에 소방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개 시군 74개 건축물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구현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품격향상을 위해 총괄건축과와 공공건축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50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개선해 왔습니다.
32쪽, 다섯 번째로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도민 중심 토지행정 운영을 위해 529만 필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각종 세금 부과 등 63가지의 행정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예정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사후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등을 운영하여 토지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법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어 올해 8월 말 마무리되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8만여 필지를 신청 받아 4만여 건의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된 토지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확인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측량오류로 도민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측량성과 검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활용 및 주소정보 기반 위치표시 확대입니다.
행정에 필요한 항공영상을 드론으로 직접 촬영하고 제작하여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시범적으로 남악신도시를 고품질의 3D 공간정보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행정에 활용하고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을 위해 국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판 등 3000여 개의 안내시설물을 설치했으며 위치표시 지역을 고가, 지하도로까지 확대해 주소정보를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도민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디지털 지적 구축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토지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165억 원을 확보해 8만 3000필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사업은 측량에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일제강점기 때 기준인 동경좌표에서 세계표준좌표로 바꾸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목표의 58%인 3만 8000여 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시책입니다.
39쪽,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지정·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철회 후 면적 축소, 입주수요를 추가 확보해 올해 2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KDI 예타 조사 결과가 12월 중 발표될 예정으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를 전 시군에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의 가장 큰 애로점인 대기시간을 단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한 결과 대기시간이 10분 이상 줄어 이용자의 95%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말까지 전 시군에 240대까지 확대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은 물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전선 철도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중으로 기본계획 완료 후 보성∼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도심 통과 구간 우회 노선에 대해서는 순천시와 함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성∼순천 구간의 경전선이 신속하게 완료되어 목포에서 부산까지 계획기간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선 고속철도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전라선 고속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전라선 발전전략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제성 향상 등 정부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과 광주3순환 고속도로 건설, 비금∼암태 연도교,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46쪽, 도로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국가지원 지방도는 남평∼화순 등 8개소에 427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광역도로는 광주 하남∼장성 삼계 등 2개소에 대한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거제∼안치 간 확·포장 등 52개소에 2070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장산∼자라 연도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공정 관리로 올해 말까지 95%를 이상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흑산공항 건설입니다.
지난해 국립공원 해제와 관련된 대체 부지를 선정하여 국립공원총괄협의회를 거치는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여수, 고흥 등의 해상국립공원 신규 편입 지역에 대한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흑산공항 건설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행복 공공임대주택 5000호 공급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3개소에 6789호를 공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5개소 3934호에 대해 공사 완료했고, 4개소 750호에 대해 공사 중이며, 14개소 2105호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추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입니다.
지적도 경계선과 실제 현황 경계가 달라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1800억 원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82만 필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70억 원을 투입하여 목표량의 26%가 넘는 21만 5000여 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의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농촌 고령화, 또 인구 감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농촌 지역은 15호, 20호 정도 되는 그런 리 단위 부락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주하는 인구가 한 리당 20∼30명 이런 정도의 리 단위가 많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그래도 최소한 주거하시는 인구가 리 단위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리 단위는 보면 1년에 엄청난 그런 예산이 어떤 부분이 됐든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해요. 요즘에 새로 지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지은 지 30년, 40년 된 그런 공동주택은 정말로 옛날 공동주택인데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죠.
그래서 환경정비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은 지자체와 전라남도에서 사업비를 매칭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8페이지 보시면 빈집 정비 추진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소멸로 빈집이 늘어나면서 경관 훼손과 범죄 발생 우려 지역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선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자료를 요구해야 하나 시간이 촉박해서 유선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출하신 자료에는 2021년 실적이 1178동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356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을 했는데 시군에서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1년 계획이었다는 답변이었는데 이 요구자료에 결과를 적어야 되는데 계획을 적어 버리니까 그렇다면 이 자료에 있는 다른 수치도 신뢰성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만들 때는 대부분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받는 시점하고는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숫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재 농어촌 빈집은 이제까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를 한 2000여 동으로 확대하면서 철거비의 30%를 지원해 주는 걸로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5년 동안 1만 동을 철거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빈집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정비하지 않으면 미관이 훼손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옆 건물인 해밀톤 호텔의 일부 공간이 불법 증축이 됐고 이 공간이 거리 일부를 점유하면서 병목 현상이 심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반 건축물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중대본 회의에서 국무총리께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건축물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지시했는데 혹시 우리 도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 증축물 잘 예방해 주시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진짜 우연치 않게 신문 기사 본 건데 올해 5월 23일 기사더라고요. 전라남도 순천 낙안∼상사 간 공사 불법 시공 묵인이라는 기사를 찾았는데 이 신문에서 4월 8일, 그다음에 5월 17일에 이어서 3번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사 과정에서 세륜기 미설치, 개발행위 허가도 되지 않은 상사면 쌍지리 소재 농지를 사토장으로 활용, 그다음에 해당 농지에 불법 성토 행위로 인해 불법 가설 건축물과 컨테이너박스까지 신고도 없이 설치한 정황도 확인, 특히 전남도 도로교통과는 현장을 감리에 맡긴 채 제대로 현장을 관리감독 하지 않아 업체 봐주기 의혹마저 치솟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감리단은 순천시와 상관없이 전라남도와 협의해 사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순천시 농업정책과에서는 가설 건축물과 컨테이너박스는 불법이 맞다고 인정을 했고 성토하고 있는 과정이라 당장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성토 작업이 마무리되면 검토하겠다는 불법을 두둔하는 듯한 답변도 했다고 하고.
도로교통과장님, 낙안∼상사 간 국지도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자가 확인하려고 했는데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연락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을 못 받고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하셨습니까?
근데 저희들도 아까 김인정 위원이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국도 승격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에서 많은 세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당연히 유지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행법상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시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로 승격해 가지고, 국도 승격한다 해서 또 시 관내 국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또 지정국도를 지정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정국도 받기 전에 우선 국도라도 승격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행정을 더 신뢰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신뢰하는 도민들이, 모르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제가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시·군청 직원들이 설득을 시키죠. 시·군민들한테 설득을 시켜가지고 내가 꼭 다음에 해 주겠다. 아니면 먼저 해라, 다음에 이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천천히 진행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조용히 넘어가면, 아무 민원이 없이 넘어가면 그냥 천천히 준비해도 맞춰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김정이와 사회교대)
그런데 누구 하나 아까 인터넷 기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한번 쿡 찔러버리면, 시비를 걸면 그때는 공무원들이 살아야 되니까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그냥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담양 프로방스 타운 조성사업 할 때 이 토지수용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게 진작 끝난 게 아니었습니까? 몇 년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022년 3월 31일 행정소송 1심 승소했다고 나오는데 2022년도에도 또 재판이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은 민간사업자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보면 여수나 무안에 계속 대형 공공개발도 전남개발공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소멸 군에 필요한 게 택지개발입니다. 이렇게 로하스타운이나 담양의 이런 프로방스타운이 아니고 대단위 타운을 해 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대단위 타운을 도에서,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멸 군에서 가장 필요한 게 한 30에서 50세대 그 인근 마을 주변에 택지를 개발해서 계속 택지를 분양을 해줘야 되거든요. 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지만 그래도 도에서 나서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집을 구입하려고 해도 빈집을 안 팝니다. 아시죠? 안 팝니다. 그러면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이 집 한 채 짓기 위한 땅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땅이냐, 임야, 밭, 계획관리지역 이런 것을 사려고 하면 작은 게 천 몇백 평, 2000∼3000평짜리, 산이 있고 집 지을 수 있는 공간은 20%에서 30%, 많이 지으면 50%까지 지을 수 있지만 3000평을 사가지고 집 30평짜리, 40평짜리 지으려고 누가 하지를 않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건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거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냥 내려와서, 귀농해서 한번 살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상품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임야 2000평, 3000평짜리는 가공되지 않은 비가공품이고 택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가공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계속 연계를 해서 이런 특히 구례, 곡성, 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함평 소멸 위험지구에 군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로하스타운이나 대덕단지 이런 것은 정말 사업자들이 PF도 일으킬 줄 알고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은 시행사 측에서 굉장히 노하우가 있거나 재력이 튼튼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안 도와줘도 자기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30가구, 50가구 들어올 수 있는 마을을 이런 소멸 시군에 해줘야 됩니다.
또한 그러면 도청의 민원인들 몇 분이나 오실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본청이 의회 주차장까지 해서 1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엄청난 큰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하 주차장에 등록을 해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제가 좀 늦으면 솔직히 지하 주차장도 만차가 돼서 주차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사고가 나서 다른 렌터카를 타고 왔는데요. 지하 주차장에 진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시키려고 행복 주차장, 도청 입구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빈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쪽에 E 주차장인가 D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도 없습니다. 회의 시간은 다가오죠. 도청 앞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쪽에 빈 곳에 주차하려고 봤더니 거기도 양쪽으로 싹 주차를 해 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지역구에서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20분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또 주차를 하셨더라고요. 이 주차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저도 이렇게 불편을 느꼈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불편을 느꼈을까라고 어제 새삼 깨달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남해 쪽에서 올라오는 19호 국도 있어요. 남해에서 구례를 지나쳐서 위로 올라가는 19번 국도가 있는데 이 국도가 남해에서 하동 화개면까지는 다 4차선이고 구례 시작 지점부터 구례읍 들어오는 입구까지만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국도든 지방도든 기본계획관리에 들어와야 된다. 제가 몇 번을 생각해 봤어요. 구례군에서 제가 의원 생활을 한 지 지금 5년입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만 계속하시고, 이 기본계획관리를 2021년도에 수립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까지는 종이때기 딱 하나 해 가지고 필요성하고 해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도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중앙정부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차기 국가계획에다 반영할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간도 저희들이 실태와 사업성 분석을 해 가지고 건의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별도 요구해 놨거든요. 아마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아까 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도 같은 경우는 관리청이 사실 국토부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 발굴해서 국가에다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저희들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대응 논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성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19번 도로가 섬진강을 끼고 있는데요. 그 반대편 쪽에는 지방도입니다. 산수유꽃 축제 할 때부터 매화꽃 축제 5월까지 주말이면 구례읍에서 화개까지 가는 데 좀 빨리 갈 때는 2시간이고 좀 더 오래 걸린다 그러면 5시간이 걸립니다. 평소에 거기 몇 분 걸릴까요? 15분, 20분이 걸립니다.
요즘은 차량으로, 옛날 관광은 버스 관광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요즘 관광은 가족형 관광, 승용차로 자기 가족, 데이트하는 사람들 둘이, 차를 보면 2명, 4명 이렇게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점점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개인 관광이, 가족형 관광이 늘고 있어요. 이럴 때 그때 한번 정말 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용역 하실 때 용역팀들한테 말씀을 해 가지고 그걸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몇 킬로에 차가 정체해 있는지 그걸 용역 보고서에 꼭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제가 앞서서 도민안전실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보행보조용 의자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우리 고령자 면허증 반납 사업과도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민안전실에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지 가능한 문제에요. 고령 노인분들 원활하게 면허증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다른 교통수단이 잘 마련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그분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고 또 그런 사업에 따라줄 수가 있고 결국에는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도민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전남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현재 주택담보 대출 최저금리가 7% 이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금리인상이 되면 8% 중반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아까 우리 유인자료를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상당히 늘렸고 그런 대로 이런 부분이라도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 결국에는 분양이 안 되면 임대주택인데 우리 건설교통국은 건설산업을 보호할 그런 책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고금리시대에 우리 건설업종을 보호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각 시군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 징수실적을 먼저 봤습니다. 281페이지에 나왔더라고요.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는 시군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주정차위반을 많이 하는 이유가 주차시설 부족이거든요. 그 자료를 보니까 전체 우리 전라남도에서 15만 8600건 중 안타깝게도 특정 한 시에서 35% 이상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의회 회의석상에서 발언은 안 하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지금 균특예산으로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99페이지 보니까 매년 건설국 소관 소송건수가 약 30건 정도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가장 많은 게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좀 발생하는 거 같고요. 그리고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하는데 저에게 얼마 전에 민원인이 한 분 오셨어요. 페이지가 99페이지죠? 도에서 개인의 어떤 부동산을 수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도로가 지나가게 됐는데 물론 바로 차도하고 그분의 건물이 직접 닿지는 않아요. 아마 경사구간이 약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건물을 도에서 수용한 그 토지가 그 건물 안을 지나가거든요. 물론 조금 지나갑니다. 귀퉁이 조금 지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통해 가지고 소송까지 안 가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따 추가 질문을 혹시 하게 되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도에서 수용하는 그 구간이 건물 한쪽 귀퉁이 안쪽으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귀퉁이는 이제 도 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실무협의회를 할 때 2018년도에는 협의를 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다른 도의원님하고도 같이 계신 자리에서 실무협의를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추후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담당자도 다른 데로 가신 거 같고 그리고 그때 서면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그 고충은 좀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 서면 서류로 작성을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율을 해 가지고 도유지 위의 그 부분에 어떤 건물이 걸쳐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과정을 거치고 소송까지 안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매년 이렇게 약 30여 건 물론 종결된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마는 좀 도민들과 분쟁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도로사업 관련해서는 보상금이 낮게 책정됐다고 해 가지고 소송이 많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편입 토지 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저희들이 도로계획을 할 때 있어서 도로시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면 불가피하게 일부 또 편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재측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시설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유지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 났을 때 또 관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하천이나 도로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불합리한 제도 같은 경우는 일부 개별적으로 사실 특히 이번에 엊그제 언론에 보도됐었습니다마는 연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비로 지방도에 대한 연도교를 놓을 때 100%로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연륙·연도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재원 대책 때문에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신안에서 시작해 가지고 진도 그다음에 엊그저께 여수에서 여수시장님이 금오도에 대한 사업비를 50% 대겠다 해 가지고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할 사업비를 시군에다 일부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명기가 안 되었습니다.
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하면 소유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소유자는 근데 자기 땅이 도로로 편입된지 몰랐으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땅에 도로를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한테 보상을 해주려고 하지 않고, 이게 표현이 좋으니까 신청주의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 좋은 표현도 있을 거 같은데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개설한 도로 때문에 개인의 어떤 권리 부분에 우리가 침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보상 청구 건도 있지만 찾아 가지고 매년 일부 구간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한테 선제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도에서 정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어떤 회사의 입장만을 가지고 흑자, 적자 이걸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규모 그리고 그에 따른 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 약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자구안 마련도 같이 받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 회사의 말을 믿고 회계 장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적자 난다라는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주고 있어요.
그런데 준다면 이게 도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건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회계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을 주면서도 왜 우리가 정확하게 경영 개선에 대한 약속을 못 받아내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경영 개선이라는 것은 적자가 나면 지금 우리 저상 버스도 지원해 주고 하잖아요.
큰 버스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의 규모도 인구수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에 맞춰 가지고 규모도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획일화된 기준으로 해서 이 버스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도 꽤 큰 규모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꿔야지, 20명, 30명 타는데 대형 버스 지원해 줬어요. 도에서는 지원해 준 거죠. 그런데 그 버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경영 개선 부분에 대해서 이건 오히려 이거 저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량 규모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수를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비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특정 시가 아니라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원하는 버스의 규모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적자를 보전해 준 만큼 거기에 맞는 자구책 그리고 경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듣고 앞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계 감시 부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좀 덜 그런다지만 전부 다 어떤 카드를 이용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금 이용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공개도 하지 않고, 달라는 말도 못 하고 그냥 거기에서 청구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주고 있어요. 우리가 빚진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 적자 노선이 지자체의 요구로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노선 이쪽에 사는 시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노선을 만들어서 한다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도 바뀌어야 돼요. 앞으로 예산 지원을 할 때는 이 부분을 꼭 챙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차고지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 차, 예를 들어서 버스를 입고시키면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아요. 자, 차 수리는 가족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 회사에 가서 차를 고쳐요. 얼마에 고치든 간에 그것은 청구서대로 거기 자기 장부에 기입하겠죠. 충전소도 가족 명의로 돼 있어요.
도무지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개선하라고 해야죠. 원료를 싸게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싸게 공급한다면 유류세를 줄일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아무리 도민의 이동권이라는 그 명분만 가지고 지원을 하기에는 너무 안 맞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에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저번에 한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안건소 들어와서 처음 시작할 때 건의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데는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교통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골지역인데 보면 버스난간을 올라 다니는 계단이 높아서 타고 내리기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도로를 정비를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데 가야 될 건데 도시 같은 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겠지만, 노약자도 많이 있겠지만 젊은층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데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비싼 버스를 시에다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도로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의 어떤 사정 그런 부분도 해서 어떻게 그런 쪽으로 군 쪽으로 좀, 한두 대라도 어떻게 봤을 때 저는 했으면 쓰겠는데…….
그리고 보면 교통소외지역 해 가지고 주민들 100원 택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차라리 버스가 안 들어왔으면 쓰겠다. 버스가 하루에 두 번 들어오는데 그 두 번 때문에 우리가 말한 100원 택시를 이용을 못 한 경우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차라리 버스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타고 100원이면 내가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정해져 가지고 두 번 들어 와버리니까 이것을 못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추기도 뭐하고 그래서 급하니까 내가 돈 내고 다니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엊그저께 목포MBC에서 그런 지적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00원 택시가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어차피 100원 택시는 마을하고 면소재지까지밖에 운행을 안 해주거든요. 군청은 안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선은 어차피 면이라든지 군청 연결하는 도로는 다녀야 되고 또 100원 택시는 100원 택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0원 택시가 지금 현재 쿠폰이 3장에서 6매 시군이 다 차별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이 많이 있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고령자가 운전자 반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한번 100원 택시 같은 것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 예산 요구를 한번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 우리가 감사기간에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감사할 것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정말 제가 이 지역에 살면서 용역조사 나오고 그런 데 한번 참석해서 들어보는데 처음에 가면 주민들이 굉장히 긴가민가하고 또 고개 갸우뚱하고 내 땅이 더 들어갔네, 시골 같은 데를 보면 특히 큰 넓은 지역은 잘 모르고 아주 조그마한 동네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옛날에 봤던 돌담길, 돌 몇 개 놔두고 해서 내 땅, 네 땅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감했는데 이걸 조사 용역을 받고 이렇게 조사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땅주인한테 “이 땅은 당신 것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남의 것이 됐습니다.”하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뒤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신안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도 군수님 같이 있다가 오전에 왔는데 그거 빨리 해야지 민원에 이상이 없고 그렇다면 민원인의 눈치만 보고 군민들이, 도민들이 피해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다면 당연히 무시하고 공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따라 조사해서 배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신안군의회 의장도 오늘 얘기했고 내 지역구입니다. 내가 지난 4년 동안이 아니라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 내내 하루에 한 번씩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지난 2018년 때 올라와서 2년 동안 매일 아침저녁으로 출근했던 그 길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공사하는 구간 그 마을 넘어서 다니면서 다 봤기 때문에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형태로 공사를 하고 있고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잘 알고는 있어요. 불부합지라든가 지반침하 기간이라든지 그것이 작년 6월에 다 완료가 됐잖아요?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제 지역구 것은 아닌데 박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관심 있고 예산자료를 받았어요. 목포시에 예산이 얼마 정도 가냐 그러니까 147억인가 얼마인가 1년이면 가더라고요, 버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된다면 내년 예산은 100% 목포시 것은 삭감해야 쓰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보니까 그냥 좀 버티면 또 주더라, 우리가 시민을 볼모로 버티면 또 해주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만 주머니에 돈을 차곡차곡 채워가더라,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공영제로 하면 돼요. 저희 신안군이 첫 모델로 공영제를 도입했고 제가 군의원 때 그 버스공영제, 택시 쿠폰제를 말씀드려서 신안군수가 받아들여가지고 실질적인 이슈는 군수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제가 군정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공영제에 대한 그것을 받아주신 분이 신안군수에요. 그러니까 정책은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안군민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편리를 보고?
최소한 자료를 잡으실 때는 공통으로 똑같은 수치의, 사업이 똑같고 내용이 똑같은데 그런 거 빼놓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본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업무보고 보실래요. 김정이 위원님과 이쪽의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경전선, 그동안 제가 2018년도부터 꾸준히 해당 경전선에 관련돼서 송정∼순천 간은 각 해당되는 지역 지자체 시군과 연결을 해서 꾸준히 아마 국토부 중심으로 해서 검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전선에 화순이 누락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 SOC가 누락됐을 때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나 교통의 SOC의 부족함으로 인한 철도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에 의한 그런 쪽의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거 있나요?
제가 군의원 시절 때 2006년도부터 계속 지하철 이야기가 나왔었고 지금 거의 뭐 17, 18년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 안에 많은 용역도 맡겨 보고 예산을 상당히 투자하면서 계속해 왔었어요.
국장님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누차 말씀하셨고 옆에 함께 계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같이 공직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서 예외가 되는 또는 소외가 되는 그런 쪽의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한 광역철도, 지역 내에서는 전부 합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저희는 트램이랄지 이런 쪽의 부차적인 내용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체에서 시설관리 유지비 약 63억 그리고 투자에 관련된 우리들의 30%에 대한 광주와 화순의 분담금까지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것을 분담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현 군수님과 저희 지역의 자체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석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또 화순이 국내 유일의 백신특구지 않습니까? 화순 전대병원이 설립된 이후에 녹십자와 생물연구지원센터 그 양쪽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진행되는 사업까지 확정된 것까지 하면 1조 3000억입니다. 자, 앞으로 저희들이 광역철도가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말씀을 부연을 드립니다. 화순 전남대병원만 다녀가는 광주와 화순 인근에서 통하는 데가 일일 8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백신특구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국가 암·백신에 관련된 연구소,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 등 1조 3000억에 가까운 사업들이 완공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다른 생명 사회로 가는 그 길목에서 아마 현 정부에서도 인수위에서 100대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지역에 오셔서 선거 기간 동안 공약하셨고 아마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이거 정책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강기정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광주 의료산업과 우리 화순에 있는 전라남도의 백신특구와의 연계선상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공동 상생의 과제를 지금 같이 연구하고 논의하고 계속 실무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숙원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안착이 되는 그런 가장 큰 어떤 과정 중에 말씀 그대로 SOC가 가장 우선입니다. 교통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간과하지 마시고 국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 해당 부서에서는 꼭 그 부분을 더 해 주시고요.
참고로 지난 2021년 10월 3일 광주광역시의 조오섭 국회의원께서 광주·전남 철도선로 용량 충분한데 왜 광역철도가 이렇게 소외되냐는 쪽에서 국정에서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 이후로 현재 정부에서 조치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시죠.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정부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낮춘다 했습니다. 그게 2022년 올해 10월 17일 이게 발표가 됐어요.
이 주요 쟁점 요건은 뭐냐면 경제 규제혁신 TF팀에서 현장 애로에 대한 규제혁신의 과제를 24건 중에 1건을 마련했던 것이 철도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인데 여기에서 국토부는 광역철도의 기준 가운데 사업 구간이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역 반경 40㎞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을 올해 안에 삭제하기로 했답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효과가 뭐가 있냐면 국토부가 말하는 서비스 확충에 의해서 대도시권 인접 지역을 연계하는 기존 철도도 필요하면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경전선에 관련된 철도들을 잘 활용해서 연계하는 쪽에서 한다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 광역철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또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만큼 건설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광역철도가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진행시켜 주길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개선 방안에 대도시권 연계가 현재 국토부 장관이 인가했을 때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 앞전에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했는데 광주시에서 BC가 0.38밖에 안 나와서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다음 차기 국가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용역을 줘서라도 논리를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해서 재원 대책 같은 경우도 지금 군에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로드맵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나 기재부는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국토 균형발전과 소외된 지역 없이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그런 쪽에 필요로 하는 것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BC라는 간단한 비율 하나를 적용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서 토론회나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철도 광역 문제가 우리 전라남도 권역에 어떻게 재배치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안에 있는 경전선에 대한 소외지역, 또 앞으로 뭔가 새로운 첨단의료복합단지랄지 새로운 쪽에, 또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유치하고 싶은 대학이 우리 화순에는 유일하게 군 단위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이 유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모든 인프라나 그런 SOC 그리고 세계적인 대팬데믹인 상황에 위탁생산을 해서 1억 도스 이상을 생산했던 지역이 바로 우리 화순에 있던 녹십자였습니다.
이런 모든 그런 상황의 감안과 비전을 담아서 그런 SOC가 누락되지 않는 쪽에서 간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데 로드맵을 만들어서 준비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상, 행정사무감사상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 내에서 1개차 연도는 어떻게, 2개차, 3개차, 4개차는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서 중앙 무대에서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그것을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거는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제가 현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 화순 앵남에서 남평 간의 도로는 이건 세 구간 중의 한 구간이에요. 화순 대리에서 다지리까지, 다지리에서 앵남까지, 앵남에서 남평까지 가는 도로의 1차적인 구간입니다.
한 구간마다 예산이 투여돼서 1차 준공하는 데 8년, 2차 준공에 7년, 지금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 공사도 벌써 7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 대한 준공 계획이 잡히고 국고에 대한 가내시 내지는 국고를 잡을 때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최대한 예산에 대한 준용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요청을 하시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절실하게 적정하게 예산 기재부랄지 거기에 해당하는 국토부랄지 이렇게 그런 내용을 갖고 가서 요청하고 이렇게 또 다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봬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장애인 콜택시를 장애 관련돼서 타잖아요. 바우처 사업 택시는 지체에 관련돼서 휠체어나 이런 쪽이 아닌 분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현 장애인 콜택시의 사업의 내역이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은 특이하게 제가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해 봤는데 많이 받아 왔으면 좋겠다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활성화를 더 시켜 달라. 장애인 콜택시와 변별력이 어느 정도 나누어져서 전혀 그쪽에서도 무관하게 일을 볼 수 있다는 쪽으로 정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하실 때 분명히 일선에서 민감도랄지 서로의 연관 관계에서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에 따르는 소득이 발생되잖아요. 콜택시에서 발생되는 게 있고 개인이 바우처 택시를 하면 개인택시가 들어가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경쟁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소득에 관련되게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서로 지역민들이 그런 쪽 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서로 혼란이 되거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파악을 잘하셔서 그런 쪽의 내용을 확대를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필요시라는 것은 우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미 필요의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내용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건설산업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을 잡아갈 것인지?
12대 들어와서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님들 다섯 분과 함께 타 상임위에 계신 분과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회를 만들어서 현장도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용역도 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활성화 위원회가 있다면 이쪽에서 했던 자료와 그런 근거들이 또 우리 의회에서 했던 연구회 활동과 이런 것들이 같이 보완이 되고 상호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좀 더 발전적인 걸로 해서, 발전적으로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화에 좀 더 심도 있게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미리 이런 산단에 대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더라면 진작 지금 산단이 조성돼서 분양까지 거의 완료가 돼야 될 그런 세월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것도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늦게라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중추적으로 역할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사업개요가 어쨌든 올해 확정이 된다 하지만 2024년인데 2030년이에요, 사업개요가.
지금 광주에 비교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꼿발 딛고 따라가도 지금 못 따라갈 그런 형편이거든요. 모든 기업체가 지금 전남으로 오고 싶어도 광주와 비교하면 전남 권에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적으로 좋은 데가 나주인데 기업체에서는 많은 노크를 해도 부지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기간이 오래 장장 6년이라는 세월을 또 흘러서 한다면 언제 기업체가 전라남도로 와서 공장을 짓고 운영하고 인력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는 그래요. 어찌 됐든 이것은 이렇게 된다 합시다. 어쨌든 이것은 이왕에 이제 했으니까 최대한도로 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해서 기업체들이 우리 전라남도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올해 정확하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바로 또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도 3∼4년, 5년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런 준비 없이 하게 되면 또 10년, 20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전라남도는 광주에 비교해서 뒤져가지고 모든 업체를 광주로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여튼 우리 전라남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기업체들이 노크할 때 미리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어느 사람이나 노크를 하면 바로 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미리 준비해서.
꼭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 뺏기고 난 뒤에야 뒤쳐져서 주워먹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산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국가산단은 대부분 LH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주 국가에너지산단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국가산단으로 지정 받은 이후에 당초에 저희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예타 신청했는데 B/C가 낮게 나와서 철회를 했었거든요, 2019년도에. 아니, 2020년도에 철회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규모를 축소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지사님께서 국장들 정책회의 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산단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대양산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실 애물단지였는데 다 100% 분양됐다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LH에서 그것을 갖다 리스크를 감당해 주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한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정계획에 반영돼 있다 할지라도 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성원가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득이 없는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발이익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산단 같은 경우는 일반산단은 조성원가로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익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나주 국가에너지산단 같은 경우는 나주시에서 재정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정계획에 반영 돼 있어도 시군에서 재정지원을 안 해주면 수익성을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도 개발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시군에서도 많이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딱 정보를 교환해요. 근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소장대로 따로 하고 있죠? 또 자치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하고 위원회 이 사람들이 관리사무소장들이 다 주택관리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 봐서 져요. 어떤 정보도 쥐고 있고 행정적인 절차도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시군에 있는 집합교육을 어떨 때는 동부, 서부 어떻게 나눠서 하시든가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이나 총무들을 지역별로 해 가지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없도록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기초단계라든지 세 번 정도 저희들이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초단계 때 한번 전문가들이 가서 검토해 주고요.
그다음에 골조단계, 지금 현재 하고 사용 전 검사 그러니까 입주 전에 한번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계하고 골조단계는 시군에서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품질 전문기술자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은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하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호평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 내가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어찌 보면 정말로 의미 있는 역사박물관이거든요. 그게 준공을 하게 되면 정말로 특히나 우리 학생들부터 거기를 견학을 많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것부터. 그 이후로 또 많은 외국 관련된 사람도 많이 오실 것이고 또 보훈단체도 많이 오실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 관광객도 많이 오게 되는데 사실 그 위치는 참 좋습니다. 공사는 한마디로 세트장으로 해서 디아뜰리에로 해서 관련 돼 가지고 있는데 현지 상태에서 보면 상당히 교통이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고 별도로 건의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영산강을 횡단하는 교량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세워서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쩌겠는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룡지구가 입주가 시작되다 보니까 오룡지구에 있는 입주민들이 삼호중공업 가는 데 있어서 저쪽 옛날 구 국도 2호선 폭포 있는 데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나불도로 직선으로 해 주라는데 그것은 도로가 법정도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서 현재 영산강 강변도로가 지금 설계가 다 마무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3㎞ 정도 되는데 지사님한테 보고드려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뭐냐면 목포에서 나주까지 영산강 강변도로가 연결이 완성이 되고 특히 오룡지구에서 삼호중공업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년에 발주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결단을 하셔가지고 추진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왕에 그렇게 마지막 구간을 개설하는 데 우리 주민이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왕에 영산강 강변도로가 잘 만들어졌는데 섬진강 강변도로와 영산강 강변도로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섬진강 도로처럼 우리 영산강 강변도로를 명품 가로숲길을 만들어줬으면 쓰겠다. 하여튼 교통상 지장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 뜻을 들어보니까 의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이미 개설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해 갈 구간이라도 뭔가 우리 가로수 전문가들이나 시군하고 같이 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멋진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가로숲길을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전라남도를 찾아오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전라선 고속철도는 저희들이 4차 철도망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 이 앞전에 B/C 분석은 0.53정도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타 통과하기가 어려울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자체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현재 중앙정부를 갖다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도 자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어떤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예타 통과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주요현안이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도 예타 면제 사업이 있다면 1순위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예타 통과보다는 예타 면제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받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하였다가 전남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전남교통연수원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대희 전남교통연수원장님과 정영수 도로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입니다. (인사)
다음은 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전남교통연수원을 대표하여 김대희 전남교통연수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전남교통연수원장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희 전남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김대희 원장입니다.
교통연수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수 사무부장입니다. (인사)
김광중 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박유정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022년 추진방침, 주요 업무,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설립 목적입니다.
본 연수원은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사원단체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수업계 발전과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의식 함양으로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기구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12명에 현재 1명이 결원되고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도 보조금 12억 4900만 원과 자체수입 3700만 원, 자체수입으로는 신규 교육비 2900만 원, 타 지역 보수교육비 700만 원해서 총예산은 1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2억 8600만 원 중 인건비 7억, 시설운영비 3억 2400만 원, 교육운영비가 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2022년 교육현황입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적은 9월 30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자료 제출 시기가 되겠습니다. 계획인원 2만 1483명 중 1만 319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오늘 11월 9일 기준 1만 7274명이 수료를 해서 80.4%의 교육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법령위반자 교육은 150명 교육 계획에 98명이 수요를 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물종사자 교육은 500명 교육에 428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료하지 못한 인원은 각 시군과 협력해서 12월까지 최대한 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채용자 교육입니다.
770명 계획에 349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대면교육이 재개되면서 참여인원이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11월 9일 기준 389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민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민 교통안전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9월 말 기준 도의회 자료 제출 시기입니다. 사회기관단체 교통안전교육은 2352명에서 현재 오늘은 245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672명에 오늘 현재 1133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1970명이 9월 말 기준이었는데 오늘까지 2305명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중·고등학생 교통안전교육은 자료 제출 시기는 4517명인데 오늘 현재 4737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장애인 교통안전교육은 40명 계획에 12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연말까지 더 많은 도민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야간 온라인보수교육은 평일 일과시간에 교육 참여가 어려운 운수종사자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 연수원 설립 34년 만에 금년에 처음으로 야간교육을 실시하여서 교육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800명을 야간교육으로 수료를 시켰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가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요청을 하면 우선 운행하는 택시를 말합니다.
나주, 강진, 보성 지역에서 바우처 택시 기사 운전자 60명을 교육을 시켰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현재 428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과목별 강사를 공개모집 하여 신규 강사를 선발하였습니다. 신규 강사 모집 결과 13명이 접수를 해서 최종 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현황입니다.
본 연수원에서는 도민의 교통질서 의식 함양과 교통안전을 위해서 곡성, 강진, 함평, 영광, 여수, 목포 등의 지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는 65세 이상은 매 3년에 1회, 70세 이상은 매년 받아야 하는데 교통안전공단과 검사장이 광주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자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서 이동검사 버스차량이 본 연수원에서 자격유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22개 시군에서 선발된 80여 명의 모범 운전자들과 함께 영광군에 위치한 전라남도 안전체험관을 견학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교통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중요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수 강사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연수원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공무원 기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1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급증한 배달 종사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신설 건의에 대한 조치로 강진 지역 배달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저희 직원들이 나주, 영광에 있는 배달업체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서 교육을 받도록 설득을 하였습니다.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지역 배달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분과 정책자문회의에 제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회의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 안전관리 방안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속도 제한과 주차면 확보 등을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수료 시 수료증으로 킥보드 운전자들의 자격을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도롯가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킥보드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 설치를 지자체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고령 운전자를 배려하는 차량 부착용 안내판 제작·배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도민 교통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어르신들께 안전운전, 배려운전 스티커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령 운전자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차량용 스티커를 계속 배부·발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교통연수원 김대희 원장님과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늦게까지 기다리셨을 거 같아요.
도민안전실에서 교통안전 캠페인과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이런 캠페인 등을 통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지난해 대비 약 18% 정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데에는 우리 교통연수원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라남도교통연수원도 어떻게 보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가는 러닝메이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민안전실과 더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챙겨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앞번 업무보고 때 강사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받아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강진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교통비는 보통 얼마 정도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산 부분을 왜 물어봤으면 지금 교통사고 예방교육 때문에 전라남도 도민들을 굉장히 많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시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어르신 2500분 해서 전체는 2만 2700명을 대면교육 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도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도 이 홍보용 스티커를 배부할 수 있고 그리고 자체 예산으로는 좀 한계가 있으면 만들어서 준 것을 받아 가지고 또 배포를 같이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시면 도에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효과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킥보드에 관해서 이번에 심도 있게 토론을 했는데 도의회에서 박문옥 위원님께서 지금 조례를 제정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공감을 해서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함께하기로 해서 도 안전건설위원회도 좋고, 박문옥 위원님도 좋고, 위원장단과 해서 제가 간담회를 주선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의견들도 함께 공감해서 자치경찰위원회와도 함께 가고, 도하고도 함께 가고, 우리 건설교통국과도 함께해서,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노력들이 있으니까 전라남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전남이 가장 높은 고령화 인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수가 늘면 늘지 비율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를 교통연수원이 전라남도와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만나실 때 장애인분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면, 또 여기에 장애인분들도 만나는 어떤 행사를 하셨네요. 거기에서는 그분들한테 맞는 이번에 우리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민안전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안전경관등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느 기관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분들 만나서 배포를 해줘야 돼요. 여기 행정에 계신 분들이 물론 시군하고 같이 하겠지만 같이 하지 않으면 괜히 인적 아니면 물적 비용만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하면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기적인 업무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남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희 원장님과 정윤수 도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남교통연수원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
- 이동현, 임지락, 김문수, 최명수
- 이현창, 박문옥, 김인정, 김정이
- 손남일, 김주웅
- <건설교통국>
- 국장 이상훈
- 지역계획과장 유호규
-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 토지관리과장 박석호
-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석규
- <전라남도교통연수원>
- 원장 김대희
- 사무부장 직무대리 박명수
-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