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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6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9일(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남도립대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박병호 도립대 총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님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도립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립대 총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간부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병호 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도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립대학교 교직원들은 창의력과 직무역량을 갖춘 지역인재 양성으로 작지만 강한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기획처장 조명래 교수입니다. (인사)
이상철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입학학생처장 이승곤 교수입니다. (인사)
취업지원센터장 안기원 교수입니다. (인사)
도서관장 이용환 교수입니다. (인사)
생활관장 문병준 교수입니다. (인사)
산학협력단장 박성호 교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박병호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도립대 총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처장이나 국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총장님을 비롯한 도립대학교 사무국장님, 간부님 한분 한분의 혁신안 노력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회 하셨던 것처럼 혁신안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도립대가 다시 태어나는, 우리 전남도민에게 인정받는 도립대가 되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설물 관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70조,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계약의 담보책임 기간하고 하자검수 연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보면 감사자료 66페이지 보시면 시설물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올해 사업을 좀 하신 것 같은데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간 건 2건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다 소액인데 혹시 소액도 하자에 관련된 부분은 담보책임을 갖고 있습니까?
보통 업종마다 하자 내용연수가 책임기간이 틀리지 않습니까? 보통 2년인데 공정마다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하자라는 게 기간이 끝나갈 때 보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용상 하자냐, 아니면 처음부터 시공상 하자냐, 이런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마지막 끝날 때 보면 항상 그런 부분으로 시공사와 트러블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혹시 시공상 하자가 발견된다면 제때 제때 정리가 되어서 다음에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전서현입니다.
업무보고 35쪽에 도립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학생들이 고충이나 불만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 게시판이 없는 것 같아요. ‘총장에게 바란다’나 학생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창구는 있는데 이 2개 창구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만 게시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일상생활의 경미한 불편사항 등을 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타 대학 전남대나 조선대 보면 메인 홈페이지에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사람도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도립대학 과별로 운영되고 있는 게시판은 있는데 운영이라기보다는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쭉 살펴보면 구인광고나 대출, 홍보 이런 글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학생들이 창구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올리는 댓글도 찾아보기 힘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유 게시판이 활성화되면 불편사항을 질의할 때 동료, 친구들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글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감정도 정화되고 또 그 내용을 여러 번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도 상당히 정제되고 여러 사람이 봐도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글들을 올리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게시판 활용을 하면. 그래서 그런 게시판 활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승철입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이렇게 혁신안을 마련을 하고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계신 우리 박병호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혁신안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이 신경 써 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혁신안들을 우리 도민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소홀한 부분 없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평생전담교수제 운영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제도적인 시스템은 굉장히 잘 갖춰 놨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운영 규정이든, 학사규칙이든 이런 걸 보니까. 전남도립대학교 평생전담지도교수제 운영에 대한 것도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에 타당하게 학생들에게도 정확히 인지가 되고 졸업 후 사후관리도 제대로 좀 진행이 돼서 우리 전남도립대가 말 그대로 전남도민들의 대학으로서 그 안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호흡하는 대학교,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만 더 신경 써 주고 교수님들이 좀, 물론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혁신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잘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당부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혁신안 발표 때 보니까 문화예술분과 쪽이 좀 선호도가 좀 낮은 것 같더라고요, 취업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도제제도라는 방침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전남도립대가 전라남도의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취업이나 그다음에 문화예술을 통해서는 다 일반적인 사회적인 상식이 돈벌이 안 된다, 밥벌이 안 된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향 전남이라든가 그래서 충분히 나는 이 문화예술 분야는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뭔가 개발을 하면 가능하겠다.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전남의 어떤 가치를 또 지켜내는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제제도, 좀 도이칠랜드식으로 마이스터 정도로 그거는 도이칠랜드는 고등학교 직업교육부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도제제도를 통해서 전남도립대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계속 창조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혁신도 혁신안에도 그렇게 포함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다시 태어난 전남도립대학교, 작지만 전남인의 호흡이 되고 숨 쉬는 전라남도의 활력이 되는 대학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총장님 이하 여러 교직원들의, 교수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선 30억을 가지고 이렇게 3년간 지원했던 연 10억 씩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도비로 4억을 해서 지금 진행하는데 이게 평생학습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질이 좋아져야 하고 교육이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좀 체계적으로 실태분석도 하고 사업실태, 성과공유 시스템을 갖춰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산하 평생교육 전담기관이잖아요, 도내.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도립대에서 이런 전문기관하고 어느 정도 또 맡기는 것이 나을 건지, 또 이 사업을 앞으로 이런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더 내년보다 더, 올해보다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대학에서도 도 산하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우리 대학의 평생교육시스템이 좀 협업을 해서 연계해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최종 단계 MOU까지는 되지는 않았지만 도 산하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도의 평생교육 체계에 우리 도립대 평생교육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또 콘텐츠를 정한다든지 분야를 정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대학에서도 좀 의견을 내서 같이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 대학 차원에서 평생교육도 좀 더 도민의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또 평생교육에 대해서 팔로우업하고 추수지도라든지 또 평생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또 필요하다면 우리 대학에도 진학을 해서 추가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내실 있는 평생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총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도비지원 타당성을 검토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립대에서도 평생학습을 반드시 또 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셔서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8년도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또 자율개선대학이 선정됐었잖아요. 그리고 대학평가 8관왕도 차지한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혁신안으로 진짜 어떤 취업교육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마지막으로 저희 이런 혁신안을 가지고 진짜 우리 도립대가 이렇게 나가겠다는 의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제가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여기에 오신 분들 그리고 학생들을 맡으신 교수님들이 더 교육의 전문가시겠지만 학생들에게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거는 소통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쉽게 쓰고 사용하지만 막상 소통이라는 것은 관심을 갖는 일이에요.
우리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천 냥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로 그 천 냥이란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말 한마디 그냥 관심 있게 한마디 해주면 그 학생들도 아무리 말도 안 듣고 그런 애들일지라도 긍정적으로 보고 관심 있는 말 한마디 이렇게 해주면 그 아이들이 교수님이 나한테 아니면 저분이 나한테 나를 관심을 가져주면 알아요, 금방.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되고 서로 마음을 열게 되고 또 취업상담도 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에게 한마디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학생들이 늘어나면 학생들과 교수님 사이도 좋아지고 또 그게 나비 효과가 되어서 도립대가 정말 더 활력 있고 정말 전남 또 가장 훌륭한 학교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요즘 애들 정말 그래요.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너무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관심 있는 말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기 시작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존경하는 우리 전서현 위원님께서 참 울림이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총장님, 여담으로 총장님 도립대에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어떤 꼬집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리셋이라 그런답니다. 우리 총장님께는 무슨 말을 하면 응 알았다 그래놓고는 그다음날은 그냥 모른채 해버린다 이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정녕 도립대가 달라지고 하는 입장이라면 혁신안 사실 참 그제 그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 주셨을 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빠른 시일 안에 뭔가의 도립대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정녕 중요한 것이 계획보다는 실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총장님의 역할이 지대하게 큽니다.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까지 말씀을 하신 총장님이니까 아무튼 이 혁신안 과제가 이수되기까지 정상궤도에 올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릴 겁니다.
예,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도립대의 정상화를 위해서 총장님 이하 모든 교수님들께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안을 준비하고 또 첫 발을 내딛는 것에서 우리 위원회는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가 좀 부드럽게 가지 않느냐, 본 위원장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질책과 문제의 어떤 꼬집음보다는 격려를 하고 더 좀 파이팅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이 지금 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학생 고소 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의 권고대로 신속하게 어제 이행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해당 교수님과 또 우리 총장님 이하 도립대 구성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해결 못한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소송중이라서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 저런 말하기가 좀 모호했습니다. 그렇지만 총장님께서는 도립대 구성원이니까 조금 더 그 부분을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도록 구성원으로서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당부말씀도 같이 곁들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송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가타부타 나름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대신 사람을 가르치고 또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람 존중주의가 대학에서는 더욱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교수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고 사회에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 안 해도 잘 해주시겠습니다마는 더욱더 열과 성을 내 주신다면 도립대에 대한 전남도민의 기대가 한결 더 따뜻한 시선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남도민들은 도립대의 그 혁신안이 진정 실천에 옮겨질 때 도립대를 응원하고 도립대를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 구성원들 모진 소나기가 3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채찍질을 많이 가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이제 서로 덕담이 오가면서 칭찬이 오가고 또 잘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도립대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혁신안은 결코 한 점이라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남 도립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박병호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남도립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늘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정리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조정실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시정하려고 함으로써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차영수 위원님께서는 지역 의회 일정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조정실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기획관 및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정수도로서 세종 및 충청권이 좀 부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서는 일찌감치 남해안·남부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남해안·남부권을 경제수도인 수도권과 행정수도인 충청권에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장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부울경 그다음에 광주, 제주까지 해서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인데 첫 번째, 그 쪽에는 저희가 산업 중에서도 탄성소재 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고 남해안·남중권이 우리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권 광역관광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남해안·남중권 특히 여수국가산단이 석유화학산단 중심으로 조성이 됐는데 거기는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쪽에 어떻게 보면 역점을 두고 있는 관광이나 소재·부품산업 쪽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진입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기존의 대기업 외에 이런 중소기업들 특히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면 그쪽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큰 차원에서는 당초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6000억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도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 경남, 부산, 그런데 그 사업규모도 10년에 걸쳐서 지원되다 보니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현재 문체부와 기재부와 이야기해서 3조 원으로 파이를 엄청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3개 시도에 돌아가는 몫도 커질테지만 거의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가 3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고요. 그다음에는 그 자원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자원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남해안·남중권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정도로 아름답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저게 광주형 AI시스템입니다. 정밀 환경시스템인데요. 광주 국제기후환경센터가 있는데 그쪽도 광주에서 출연해 가지고 만든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저걸 틀었냐 하면 우리가 번번히 COP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배운 게 한 10년 정도 전남 동부권, 경남 서부권에서 10년 정도 준비하면서 보고 왔던 게 이게 왜 이렇게 번번히 실패할 수밖에 없냐라고 봤을 때 이게 너무 과학적이지 않고 너무 행사, 이벤트 위주로 전남은 지금까지 준비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COP28 실패 이후에 물론 정부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양보를 했습니다만 양보한 이후에 정부가 이렇게 아시아권으로 갖고 왔을 때 우리 나라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또 국내에서 경쟁하는 쟁쟁한 대도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하고 경쟁했을 때는 우리 전남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겠다. 왜? 저런 인프라 구축을 전혀 안 해 놓고 항상 행사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될 수가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런 게 꼭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국 단위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8 이후에 지사께서도 전남 동부권을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정부에 건의해서 지정하겠다고, 건의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말만 할 게 아니고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방금 저와 같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징성이 있으려면 그러면 저감을 할 수 있는 산업체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저런 과학적인 기법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에서 보니까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더라!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아니면 순천지역에서 아니면 여수지역에서 아니면 어느 동에서 이 정도 미세먼지 아니면 온실가스가 배출되더라! 이게 정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시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책 입안자, 공무원들도 그걸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2050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산업체에서 수출하려면 지금 당장 RE100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민선 8기 공약 SOC 르네상스 초광역 메가전남과 함께 융성한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면 전남의 관광객을 한번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의뢰한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에 기준해서 여수, 순천, 광양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2800만 명 수준입니다. 같은 해 전남을 방문한 총 관광객 수가 62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지역에서 차지하는, 여수, 순천, 광양에서 차지하는 관광객 비율이 전남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도 거의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보니까 전남 관광이 1억 명 시대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2023년도 순천만정원박람회라든가 2023년도 여수섬박람회 그리고 지금까지 갖춰져 있는 관광 인프라를 봤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교통망 아닙니까? 교통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철도 같은 경우도 전라선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처져 있고요. 또 항공 있지 않습니까? 항공 같은 경우는 더할 나위 없고 이번에 여수공항이 문제가 되어서 지역사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남도에 대해서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 지사님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항공사에 지급했던 비용 있지 않습니까, 보조비용? 그걸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그걸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무안공항에 지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수공항은 전혀 100% 지원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가장 많은 항공수요를 창출했던 제주항공 있잖아요. 제주항공이 거의 40%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안공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전남 동부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야, 이게 무안공항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수공항을 빼갖고, 항공사를 빼갖고 그리 가지 않냐, 그것 너무 한 것 아니냐? 물론 무안공항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죠. 활성화시켜야죠. 그렇게 큰 공항을 만들어 놓고 활성화 안 되면 전남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남도는 전남도대로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고 또 여수 같은 경우는 거기가 관광 플러스 비즈니스 집중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만 전남도에서 도와주면 거기 같은 경우 국제선도 뜨고 오히려 계속 항공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항공료가 그동안 4～5만 원대에서 엊그제 주말에 보니까 1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6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버려요.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비즈니스라든가 관광을 끌고 가는 전남 동부권, 남해안 남중권 중심 공항이 여수공항인데 거기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수박람회장이 어떻게 보면 사후활용에 대해서 그게 잘 활용이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전남도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광양항만공사와 함께 이 박람회장을 어떻게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계획 세우는데 처음부터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결국 이게 광양항만공사가 앞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해서 빠지거나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그간 어디에서 관리할 건가, 논쟁이 있었는데 확실히 법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파트너가 명확해져서 훨씬 더 앞으로 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계속감사)
비대면 서비스, 방금 존경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과 비대면이 있는데요. 비대면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 전화라든가 그 일을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실에 전화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변호사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법률상담을 할 수 있고요. 대면상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면상담은 일주일에 한번씩 청사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대면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해주시는 변호사님하고 만나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그래서 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가능하면 대면형식을 좀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지금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세 분인가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사무실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전화가 좀 통화가 제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이 좀 제대로 안 돼서 어떤 곳에서는 변호사가 안 계시는데 좀 기다려주십쇼! 해 놓고 뒤에 연락이 안 와버리니까 이래버리니까 그런 민원도 종종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제대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정말로 이 서비스의 질의 문제인데 상담서비스의 질입니다. 다른 거하고 달리 상담 서비스라는 거죠.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제대로 좀 진행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그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사후조치까지 우리가 앞으로 더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서비스가 굉장히 우리 도민분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1년에 약 315건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인데 벌써 지난해의 근 3배에 육박하는 81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 번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민분들에게 이게 좋은 서비스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서비스를 해주시는 변호사님들도 더 많이 훨씬 더 모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민분들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가 크게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면 서비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상담관 변호사님께는 시간 당 1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비대면 서비스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e메일이라든가 이런 상담. 그래서 전화상담에는 5만 원을 건당, 그다음에 e메일 상담에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해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올 봄에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상담 받으신 분들의 약 90% 정도가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인구 대비 이주인구는 우리가 3만 9300명으로 약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율로 보면 이미 다른 혁신도시는 계획인구 대비 이주인구가 100%가 된 데도 있어서 낮게 보이지만 실은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이주인구가 3만 9300명이 가장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숫자로는 우리 나주혁신도시에 신규 유입인구가 가장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나주혁신도시에 계획인구 대비 이주율이 80%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주에 어떻게 보면 도심이 아닌 나주권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유입인구들은 그야말로 대도시나 수도권 외부에서 들어온 인구들이 대부분이고요.
다른 혁신도시들은 기존에 도심에 만들어져 있는 혁신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도시권 내에서 유입한 입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에 새로운 정주요건이 형성되고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비율은 낮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유입해 온 인구는 우리가 가장 많습니다.
인구수로 봤을 때, 개체수로 봤을 때는 우리가 높은데 입주율을 봤을 때는 인구 진입률을 봤을 때는 낮다라는 설명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 나주라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좀 시리즈로 기사를 냈어요, 지난 8월, 9월에. 보면 나주빛가람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 8년 집중점검 했는데 첫째, 빈 도심 그리고 텅 빈 상가 이 부분이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상가 공실률이 70%로 전국 최고치라고 이렇게 기사에도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열악한 정주조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인구 개체수는 많이 들어왔는데 인구 유입률은 퍼센트는 유입률은 낮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계획 자체는 정주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살기 좋은 정주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서부터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건물이 많이 지어졌고 사무실도 많이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부족해버린 거예요, 예측한 것보다. 그런데 혁신도시라는 아주 좋은 목표는 분명히 달성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원인이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혁신 클러스터, 주택건설, 공원녹지, 지원시설 그래서 주요 기반시설 조성도 아주 좀 훌륭하게 계획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전력공사고 그로 인해서 대학까지 이렇게 유치가 되는 것은 굉장한 전남으로서는 시너지 효과가 크게 늘어나는데 그런 만큼 예를 들면 우리 전라남도가 나주혁신도시가 정말로 혁신도시의 상징처럼 대한민국의 혁신도시의 상징은 나주다 이럴 정도로, 왜냐하면 한전까지 이렇게 유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아주 큰 자원까지 우리가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더 적극적인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실행도 좀 요구된다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할지 방향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대한민국 혁신도시의 대표 명품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펴 나가겠고요. 첫 번째는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더 유입해 올 수 있도록 정주요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두 번째,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고 상가도 공실률이 줄어들려면 결국은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모태인 큰 한국전력이라든가 에너지공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기업유치를 해 나가고 또 그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도의 성장동력도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 혁신도시가 더더욱 활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행정통합을 하든 경제통합을 하든 도민들의 의사는 한번 물어는 봤어요? 도민들이 하자고 그랬어요? 아니면 단체장들이 하자고 하면 하는 겁니까, 예?
최소한의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이건 대형 프로젝트잖아요,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분위기 조성이라도 한번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분위기 조성을 해서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하는 것도 나는 그것이 맞다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 광주시장이 통합하자고 하니까 통합 합의문에 서명하고 또 어디서 경제통합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얼른 그쪽으로 선회해서 바꿔서 가고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통합하고는 아예 별개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통합이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광주광역시가 분리되기 전에 전남이라는 한 행정체제 안에 있듯이 그렇게 돼 버리는 게 행정통합이고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가 특정사업 영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세우는 조그마한 법인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 교통이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광역적 업무를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광주와 지자체가 그 업무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별도의 법인이고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별도의 의회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 그 특별지자체만을 위한 의원님들을 별도로 뽑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양 시도에 있는 의원님들이 가셔서 그 특별지자체 의원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장도 별도로 뽑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호선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걱정들이 되고 매사에 2020년도부터 대형 프로젝트를 하면 우리 도민들은 사실 안중에도 없는 것 같고 위에서 몇 사람이 다 일을 하는 것처럼 해 버리고 도민들은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해버리다보니까 행정통합 할 때도 여러 가지 제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돼서는 안 된다. 최소한 지역 내에서 이 관련한 토론회라도 몇 번 개최를 해 보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좀 방향을 찾아야 될 것인데 몇몇 사람들, 한두 사람이 협의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행정통합을 두고 하는 일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도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어떤 게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를 발굴해내야 되고 또 그런 소통을 해서 공감대 형성이 좀 돼야 됩니다. 좀 그런 것을, 사실 저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광주전남연구원은 서로 상생의 어떤 상징적인 상생의 모델로 몇 년 전에 통합했던 것이 그 모델밖에 아니잖아요, 가장 예산도 작게 들어가고 가장 쉽고 그러니까 명분 있게 하자라고 해서 그것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썩 그렇게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우리가 도시를 팽창해가고 확대해가면 우리 전남은 됩니까? 순천이 도시를 팽창해버리면 고흥이라든가 보성이라든가 구례라든가 더욱더 지방소멸은 가속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남이 추구하는 것이 그겁니까? 지역의 균형발전, 지방소멸을 막고자 지금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창조적인 의견이요. 내가 사는 곳이 가장 자신있잖아요. 광주전남연구원 우리 연구원들이 거의 광주에서 거주해요. 내가 사는 곳이 실생활에 필요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의 의사결정들이 빠릅니다.
내가 살지 않는 전남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쌩뚱맞을 수 있어요, 꼭 이것을 단적인 예로 비교하자면요. 필요하다면 분리하고 필요하다면 TF팀 만들어서 그때 같이 상생연구 해야 될 것은 같이 상생연구 하고요. 그렇게 효율적인 어떤 운영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해 보지를 않고 지금 통합돼 있으니까 계속 통합돼야 된다.
한 쪽에서는 방 빼야 되겠다고 난리고 있는데 거기 방 뺀다 그러면 우리도 방 빼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맞는 옷을 찾아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맞지도 않는 옷인데 비싼 옷이라고 그것 매달려 있을 겁니까? 싼 옷이라도 내 몸에 맞는 옷, 내 취향에 맞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실용적인 옷이지 않겠어요?
이것은 우리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중앙의 공모사업만 따와서 지역성장을 이루다 보면 공모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중앙 중심으로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큰 프로젝트를 해 보자 해서 202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추진 같은 경우는 단년도가 아니라 한 2～3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그것도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고 엊그제 곡성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위한 스테이션 1928이 시삽식을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2020년인데 최근에야 착공식을 갖고 기본설계를 해서 생각하기에는 아니, 1～2년 전에 사업을 했는데 왜 이제 시작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이 프로젝트가 큽니다. 최소 100억 이상이다 보니까요. 그걸 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군 관리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요새는 대형 구조물들이 들어설 때는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을 받는데도 근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워낙 큰 사업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성장동력을 만들자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주민분들께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구해야 되고 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 착공에는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합니다. 당초 2020년에는 사업 첫해다 보니까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전 행정절차라든가 부지매입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집행률에 의해서 예산교부를 하겠다고 했더니 시군에서도 올해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또 사정변경이 생겨서 더 많이 이월을 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더 사업공정률이라든가 집행률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이제 이월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32%로 떨어지고 십몇%로 떨어지고 이제 그야말로 공정률, 진행률에 맞춰서 예산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거의 많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행안부에서 심사과정에서 경제성만 보고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 전남같이 낙후된 지역은 지역 균형발전이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결과들이 나와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중앙투자심사까지 갈 정도면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틀어졌을 때 전반적인 조정을 거쳐야 되니까 다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적기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제대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전라남도 사업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었어요. 2021년도 기사라 좀 처지는 건데 47개 직업계 고교 취업률이 해년마다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직업계 고교를 조성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대학으로 진학을 안 하고 취업을 먼저 할 학생들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서 취업이 되는 학생들도 광주·전남이 아니고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존경하는 조옥현 의원님께서 이거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가 좀 막아보자라는 취지로 그때 당시에 제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취지에 맞게 졸업생을 채용한 기관이나 인원수 같은 건 전혀 조사가 안 되어 있겠네요?
조례 취지를 꼭 생각해 주시고, 사실 저희 전남이 청년 유출이나 인구감소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광역 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예 모르고 계실지는 생각을 못 해 가지고 정말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 군데에서 ‘청년들 오세요. 오세요.’ 홍보를 하면 뭐합니까, 우리 공공기관 자체가 그런 활동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전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실적 이거는 해년마다 늘고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들은 우리 지역인재들을 어떻게든 잡아주려고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전남에서 출연·출자를 받은 기관들은 그게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그게 요즘 더 큰 문제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세수는 더 물론 세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세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관리할 범위는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크게 올리려면 그 해 정도는 시군에서 큰 맘 먹고 뭔가를 포기하고 해야 올릴 정도로 그 정도 상황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한편으로 몇몇 지역 지방분들한테 들으면 지방공무원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들으면 본인들이 정말 이 사업을 갖고 오고 싶은데 물론 이거는 서로 쌍방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너무 갖고 오고 싶은데 이걸 갖고 오면 부담되고 좀 속된 말로 혼날 때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사업을 할 때 효율성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공익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려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제가 보니까 경기도는 재정력지수 보완하고 시군별 재정의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보조율을 가감적용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는. 물론 거기는 자립도들도 워낙 다 높고 다들 세수도 많고 하니까 그러겠지만 6단계로 나눠서 차등보조율을 여기는 적용을 하고 있어요. 5%, 10%, 20% 그런 식으로 여기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강화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정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질의 끝난 바로 소관 실국에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거기서 추진방향까지 같이 논의를 하고요. 그건 실국별로 하는 거고, 우리 기조실에서 총괄하니까 기조실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도정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월 단위별로 체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때가 되면 3월이나 8월에 그 기한에 늦지 않도록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계속감사)
그런데 어린이집들 이렇게 좀 워낙 민간 쪽, 예를 들어서 국·공립·시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원이 시설보수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도 그래도 운영비가 이렇게 나가면서 거기에서 전부 다 시설보수비가 다 포함됐겠지만 워낙 출산률이 저하되다 보니까 지금은 민간 쪽 같은 경우 거의 폐업 직전에 있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그렇게 힘들도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물이 새고 화장실도 좀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자체가 워낙 애들이 들어와야지 운영비가 그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운영이 되는데 애들이 없다보니까 거의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원장하고 시설 종사자들 몇 분 이렇게 거의 꾸려가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시설 개선을 할 수 있게끔 1000～2000만 원을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이게 예산실에서 전부 다 삭감시켜버리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례를 보니까, 조례. 우리 전남도 조례를 한번 봤거든요. 조례를 보니까 조금 이렇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조금 지원할 수 있게끔은 조례가 보니까 그렇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지원사업을 보니까 교재교구금도 있고 종사자 후생복리비도 있고 그밖에 영유아, 아동 보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이것은 지원할 수 있게끔 비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여타 우리가 보니까 조례가 2017년도에 됐는데 다른 데를 한번 빼봤어요. 다른 데를 빼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민간 읍면동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 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소규모로. 그래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도 거의 조금은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애들을 위한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애들을 위한 지원사업이고 운영비 자체를 정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극히 필요한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지원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소규모 지원사업으로서 어린이집에 그런 시설지원 같은 것을 할 수 없냐, 이것을 여쭤보셨는데 실은 우리 조례도 그렇고 상위 관계법령도 그렇고 조정교부금으로는 민간경상보조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 관련 사업비로서 지원이 돼서 그런 것을 개보수를 했는데요. 소규모 지원사업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하려면 이것은 일종의 제도개선입니다. 왜냐면 우리 조례도 그렇고 우리가 조례가 이렇게 된 것은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조정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경상보조는 안 되는 식으로 대원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행안부나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정교부금으로 민간에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타 시도 조례 같은 것도 그게 만약에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나가는지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 사업으로 해서 나가서 그게 가능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예산지원 갖고는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워낙 저하되다 보니까 이거 갖고 그런 어린이집이 유지되고 안 되고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국공립, 시립 같은 경우는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 애들이 오든 안 오든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마는 또 시설 개보수도 하고요.
민간 쪽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시설 개보수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좋은 데서 다 이렇게 시설 좋은 데서 애들을 갖다가 전부 다 가르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워낙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상당히 급격하게 민간 쪽이 그렇게 힘들어져버린 것 같습니다마는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있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최근에 교부세 개편안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 교부세 감액 기준은 크게 지방채 발행이 미승인됐는데 지출을 해버렸다, 아니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을 해버렸다. 아니면 사전절차로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사용을 해 버렸다. 아니면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을 했다. 이런 경우에 교부세 감액이 들어가고요. 교부세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주로 보통교부세는 법에 의해서 정해져서 교부가 되고 특별교부세가 인센티브로 많이 부여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조기집행을 잘한 경우에도 그렇고 재정분석을 잘해서 효율적인 재정을 활용한 시도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주로 감액과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언론에 나온 부자감세 관련해서는 제가 압니다. 언론에 부자감세로 인해서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드니까 전남이 직격탄를 맞을 거다. 그때 그렇게 나왔었는데 실은 부동산 교부세는 시군구에 직접 교부되는 교부세입니다, 도 본청에는 안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좀 낮다 보니까 이 부동산 교부세에 의존하는 비중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타 시군보다는 많이 받을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제도가 그렇게 바뀌어서 우리 시군이 영향을 받아서 재정상태가 더 열악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교부세가 축소되는 만큼 다른 걸로 보전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율을 아예 상향한다든가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가 19.24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 이상 상향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상향을 한다든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상향을 해도 우리 시군이 가장 많기 때문에 시군에 돌아오는 몫이 더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축소된만큼 보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 그다음에 시군구 협의회라든가 시도지사협의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는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약 1조 원 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 국고 확보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도 우리 도정 전체 관련해서 국고를 얼마나 확보했느냐 했을 때는 우리가 8조 2000억을 확보를 했고, 이미.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 심의과정 중에서 추가 5000억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마다 이런, 여기에는 국고보조 사업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1조 이렇게 국고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 생각에 제가 사업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지금 현재 약 1조 원 정도의 국고를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19.5% 모수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엊그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의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정부안에 반영된 8조 2000억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소한 그대로 플러스 증액되도록 하고 우리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우리 도의 주요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상임위별로 예산심의를 하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서면질의 또는 구두질의가 나오게끔 해서 상임위에서 증액을 시키게끔 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증액이 되면 이게 예결위로 갑니다. 그래서 예결위로 가고 또 예결위에서도 우리 광주·전남 의원님들이 예결위에 세 분이 계십니다, 예결소위 한 분 계시고. 예결위에서도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도 주요 현안사업에서는 거기서 구두질의 또는 서면질의가 이루어지게끔 할거고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고 그 검토결과에 대해서 새로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재부나 부처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 설득과정과 별개로 그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재부나 소관 부처에 다니면서 이미 설명을 다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결위 쪽에서 증액문의가 부처나 다시 기재부로 오게 되면 거기에서 오케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11월 15일과 11월 23일 2번에 걸쳐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국회의장님, 양당 대표님 그다음에 예결위 위원장님, 양당 예결위 간사님을 만나서 막바지 예산확보 작업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정무부지사께서 거의 서울에서 상주를 하면서 예산확보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만㎡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약 4800세대 정도가 들어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남개발공사에서 여수 죽림지구에 공동주택에 대한 우리한테 보고를 해준 것이. 그러면 4800세대가 들어서면 곱하기 3을 하면 1만 3000명 정도의 유입인구가 생겨야 되는데 나주시 주택시장을 교란하지 않겠어요?
왜 31만㎡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가, 40만㎡를 에너지공과대학에서 공짜로 달라! 그러니 전남도와 나주시는 공짜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골머리를 썩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특수목적법인에서 돈을 벌게 해야 될 건데 거기에서 기부채납하는 방법, 돌려막기하는 거죠.
기부채납을 하려면 돈을 벌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아파트 짓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약 50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남는 이문을 가지고 500억 정도의 금액을 결론은 에너지공과대에 우회로 기부채납을 하는 편법을 동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주시는 어떻게 될까요? 무려 4800세대, 여수 죽림지구로 비교하면 4800세대 정도가 들어올 것 같은데 4800세대가 들어오면 나주시의 주택시장은 대단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지금 있는 혁신도시도 공가율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나주에 가보면 건물들이 임대라고 써붙인 곳들이 창문마다 임대가 많이 써붙여 있더라고요. 우리 실장님도 보셨죠?
이것이 계획된 도시인데 이제 흉물스러운 형태로 치달아버리면 이게 도시가 제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정녕 도시를 활성화시키고자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해버리면 이와 같은 멍이 들어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500억 땅을 공짜로 생떼 쓰는 에너지공대’ 해 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이것에 대한 입장들을 전라남도에서 해서 실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있다 하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 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정리를 위하여 17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성실하게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장을 포함해 우리 10분의 위원님들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제12대 의회 들어 첫 감사로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6일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였습니다.
특히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전남도립대의 혁신안 추진에 시동을 거는 등 의정 활동에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감시 및 대안 제시 등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나름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소회를 한분 한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여러 실국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나름 준비한다고 했는데 저도 보니까 많이 좀 부족했구나!를 느끼는데 그래도 우리 실국에서 국장님들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성의 있게 답변도 많이 해주시고 상당히 그래도 좀 우리가 제가 볼 때도 야, 이게 질문이 좀 이런데?라는 생각도 드는 데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 보고 좀 고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며칠간 이렇게 하시면서 다들 고생 많이 했고 장시간 준비하면서 고생 많이 했을 건데 앞으로도 우리 기행위가 조금 더 이렇게 내실 있게 할 수 있게끔 모르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지역에 필요한 것 있으면 많이 주시고 그렇게 서포트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초선으로 들어와서 엄청 처음해보는 일이라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또 질의하고 응답하면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또 전남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도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남도의 결국은 발전을 위한 거고 또 우리 공직자님이나 저희들이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이렇게 많이 전남 현안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남발전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 안에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설픈 (웃으며) 질문 많이 했는데, 저희들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좀 돌아서면 참 어설프더라고요.
그런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전라남도에 기본적인 도민들의 삶의 전체적인 현황을 다 담아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더 나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한 행감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처음으로 도의원 돼서는 처음으로 갖는 행감이지만 많은 것을 좀 배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획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소관 실국에서도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이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그만큼 열심히 임했고 빡시게 했다고 좀 자부하고 싶습니다.
함께 고생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하면서 준비해주신 우리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의 실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들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은 다 서툴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만 답변해주시는 간부 공무원님들이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저희들도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서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남 도민을 위해서 항상 집행부와 저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정책 제안들 개발하면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순간이 사실 제일 떨린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국별로 정말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래도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함께했다고 생각해주시고요.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직원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시간들이 정말 전남에 조금은 아직은 힘든 전남이 좀 더 발전되고 강한 전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고생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더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방금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국가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중앙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 사전에 준비를 꼼꼼하게 해서 우리가 제안한 사업들이 전부다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철 부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 도정질문 시에 우리가 약속한 사항 이행 현황에 대해서 통계를 252건을 질의하셨고 저희가 146건 완료 그러니까 약 60% 정도 완료했다고 그랬는데요. 업데이트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52건 중에 208건 즉 83%를 완료하고 현재 44건 약 18%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 하심에 있어서 불편함 없도록, 특히나 주민들과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은 성과 미달성 교육과정의 수요자 맞춤과정 개편과 전남도립대는 대학발전에 부합하는 전임교육 관리혁신안 중점과제 이행, 전남개발공사는 사회적 가치 계약제도 가산점 상향,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군과의 협력과 도민소통, 광주전남연구원은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연구 양 시도 현안문제에 대해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확립, 청소년미래재단은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 확충, 인재평생교육원은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대학프로그램 개발, 전남학숙은 전남도내 전입 대학생을 위한 대책마련, 남도학숙은 시대에 부응하는 학사관리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하므로 추진사항에 대해 별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정리를 마치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41분 감사종료)
- 신민호, 정 철, 차영수, 전경선
- 강문성, 전서현, 신승철, 주종섭
- 임형석, 박원종
- <전남도립대학교>
- 총장 박병호
- 교무기획처장 조명래
- 사무국장 이상철
- 입학학생처장 이승곤
- 취업지원센터장 안기원
- 도서관장 이용환
- 생활관장 문병준
- 산학협력단장 박성호
- <기획조정실>
- 실장 황기연
- 정책기획관 김종기
- 예산담당관 정현구
- 법무담당관 김봉균
- 스마트정보담당관 나은주
- 중앙협력본부장 장영근
- 혁신도시지원단장 조병섭
- <자치행정국>
- 국장 김기홍
- <대변인>
- 대변인 고미경
- <도민행복소통실>
- 실장 김명로
- <감사관>
- 감사관 김세국
- <인구청년정책관>
- 정책관 정광선
- <여순사건지원단>
- 단장 박종필
- <자치경찰위원회>
- 사무국장 백혜웅
- 수석전문위원 장정희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