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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8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동부지역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도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환경, 산림 복지 실현을 위해 쓰시고 동부권 도민과의 소통 행정 강화에 최선을 다하시는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해 공공녹색구매 이행, 봄철 산불방지,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조림지 기관 표창과 더불어 나라꽃 무궁화 전국대회 대통령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동부지역본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정책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동부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들께서는 핵심 내용 위주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박수는 치지 마십시오.
아, 여기까지만 치십시오. (웃음)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최선국입니다. (인사)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최근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부지역본부장께서 선서를 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동부지역본부장은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날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뛰어난 식견으로 환경·산림 업무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주요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올 1년 동안의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부지역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범우 기후생태과장입니다. (인사)
최재화 물환경과장입니다. (인사)
김상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문미란 산림보전과장입니다. (인사)
김재광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인사)
오득실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에게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은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고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해서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대응 체제는 사전 예방하고 사후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사전에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산불 예방 감시 요원들 1000여 명이 있고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사전 예방 활동 그다음에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물론 행정기관은 당연히 저희들은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동단속반이라든가 홍보를 추진하는데 사후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매뉴얼상으로는 저희들이 요즘에는 산을 다 예전에 저희들이 했을 때처럼 사람이 들어가서 끄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동원은 되는데요. 주로 헬기로 빨리 진압하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우리 국회 윤건영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밑에 포상금 지급과 처분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남은 신고 건수가 4615건인데 포상금은 8건에 76만 5000원 한 건당 한 1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경기도는 포상금 지급 건수가 2341건 신고 건수는 8%고 과태료 처분 건수는 신고 건수의 30% 정도 됩니다.
전남을 봐보십시오. 전남은 포상금이 8건 지급됐고 과태료는 5만 원 한 건이 전부인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여수 MBC 뉴스의 최악의 물 부족 위기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어요. 광주 전남에서 식수를 공급하는데 동북호와 주암댐의 저수율이 지금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30% 댐 준공 이래 가장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내년 3월 말이면 지금의 예상대로라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물 관리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 계속 물 부족에 대해서 많이 보도된 언론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 내 산단 공업용수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2022년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급수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 배관에 있는 녹 세척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래된 노후 관로에 아무래도 녹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상수도관 방녹 방지 시설은 별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수도관은 철로 돼 있어서 녹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상수도관 녹이 발생하면 어떻게 제거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 방식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뜻은 저희들도 압니다.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현재 별도로 그걸 녹을 제거하는 그런 것보다는 방금 그 방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큰 틀에서 여기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후 상수 정비 사업이다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남도를 포함해서 국가적으로 가장 당면한 것이 상수도 관련해서는 관 노후화 그래서 이걸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사업들을 해서 1200억인데요. 이게 빠른 속도 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교체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도 김재철 위원님하고 연계되는 내용이라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간단한 거 몇 개 먼저 할게요. 산불, 표출 자료 한번 봐주세요.
아, 그거 말고 다음, 다음장 넘겨주세요. 그다음, 예.
(영상자료를 보며) 올겨울이 가장 메마르고 추운 겨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 2017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 아까 산불 얘기하셨습니다. 2017년에 보성에서 산림 헬기가, 산림 임차 헬기가 추락해서 한 명이 사망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기됐던 것들이 바로 산림 임차 헬기의 노후도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지금 여수 권역이 1951년, 순천이, 기종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헬기는 뭡니까, 가망 증명 받으면 계속 운항은 가능합니다만 계속해서 이 노후화에 대한 문제점들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남의, 뒷장 한번 봐볼까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5년간 산불 현황 보시면 꾸준히 지금 2018년 면적 보시면 6.26, 2019년 12.97, 2021년 18.04, 올해 61.6㏊가 산불 면적이에요. 물론 올해 구례에서 대단위 산불이 나서 이제 이게 통계에 포함된 수치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갈수록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뭐 기후 이상과도 저는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다시 앞장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임차일기 평균 그러니까 기령이요, 41년이에요. 전국적으로 봐도 노후도가 아주 심각한 곳입니다.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자료는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순천권역, 진도권역 헬기가 같죠? 3400 담수 용량 S61 근데 왜 저기는 얼마인가요, 11억인데 진도권역 헬기는 8억 2000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요.
하여튼 저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방법론상에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렇게 당장 지금 저희들이 쉽게 구조 자체가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만 아까 헬기 사고 저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 염려도 많이 합니다. 산불이 빈발하지만 산불 끄는 것도 하는데 동시에 부담은 헬기 사고도 염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장 가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 가파른 것을 계속 돌고 돌고 할 때 저도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특히 노후화되고 용량, 이런 것까지 가면서 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 가면서 새롭게 할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후가 되지 않은 안전을 우선하는 쪽으로 우리 부서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공공재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탓입니다. 뒷장에 한번 볼까요.
부산시 사례입니다. 부산시가 특정감사를 했어요. 근데 A 골프장에서 2017년 11월 지하수 2개 공 개발을 허가했다. 지하수를 사용해가지고 더 뚫어버린 겁니다, 허가량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보고 7억 5000만 원을 벌금 때린 사례예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전남은 지하수 골프장 지하수 관련해서 전수조사 한 내역이 없어요. 현황 파악이 잘 안 될 겁니다, 시군 사례라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아까 앞에서 봤듯이 골프장 주변의 지하수 고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시민단체가 골프장 홀을 막아버렸어요, 시멘트로. 식수도 없는데 하루에 골프장이 물을 얼마 쓸까요, 한 홀당? 44톤을 씁니다, 한 홀당이. 전남의 41개 골프장 양을 단순 수치만 계산하면 1000만 톤이 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요량도 모르고 공급량도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공공재가 낭비되고 있고 말 그대로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뭄 때만 지하수에 관심을 두는데 사실은 이 가뭄 대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하수 대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몇 프로 지금 댐 저수율이 하락했다. 이걸 볼 게 아니라 이 위기시기에 우리가 지하수 관망들을 통해서 비상 급수를 할 수 있고 비상 농업용수를 댈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전남은 그게 없어요. 근데 다른 도들은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도는 가장 지하수 관리가 그래도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제주도 골프장들은 빗물 이용시설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줘요. 재순환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지하수이용부담금 안 내는 경북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시군 다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28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대기 분야가 상당히 추적하고 오염물에 대한 추적과 조사가 가장 힘든 것이 대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산업 현장에서 있었던 대기오염 발생은 조사할 수가 있어요, 왜, 점오염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점오염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연구원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었냐 비점오염원 중에 대기질의 측정해야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었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해 가십니까?
불법 소각인데 불법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농업 현장에서 나주를 예를 들면 1억 2000만 장 정도 과수 봉지가 써져요. 그런데 그거를 전체를 소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맡겨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법 소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 톤 박스 하나가 2000평 농가에서 한 40개 나옵니다.
그러면 비용으로도 따질 때도 한 200만 원∼3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오염물이 뭐가 나오는지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대기질개선추진위에서도 비점 오염원에 대해 연구를 좀 해야 된다.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산업 분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목재 건축물을 지어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관련된 제가 철강이나 콘크리트를 쓰지 않고 시멘트를 쓰지 않는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절감이 되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토목 관련된 부서에서 목재 건축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데 과거에는 자재 값이 목재가 훨씬 더 비쌌는데 지금은 철근 콘크리트 비율이 가격이 너무 올라갔잖아요,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목재 건축물 촉진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17개 시도에서는 앞서가는 분야로 이렇게 육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그래요. 목재 건축물 하면 불날까, 말이 안 되는 아직까지 인식이 떨어지고 있고 이 산림에 대해서도 선순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해도가 도민들에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홍보를 하고. 저희가 벌목하면 도민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새로운 묘목을 심어준다는 것에서 더욱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뭐 100∼200년 된 고목이 있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에 맞는 식재, 수종을 잘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엉뚱한 거기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나무나 수종을 심는 게 아니라 특화된 수종을 산림연구원이 있잖아요. 거기가 가장 전문성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역에 어울리는 수종을 좀 심었으면 쓰겠다.
그리고 이제 도유림을 조사를 해서 오래된 나무는 정리를 하고 그리고 경제림과 경관림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을 해서 수목원은 경관 아니겠습니까?
이 관련된 게 나주에서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관광객들이 그쪽을 가면서 산림자원연구소가 너무나 관리가 잘되어 있고 너무나 가보고 싶은데 주말을 이용해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탄력적으로라도 운영을 해가지고 주말에 개방 일자를 좀 해가지고 직원들이 좀 힘들겠죠, 누가 근무를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서 정말 도민이 찾아올 수 있는 도민의 숲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산림연구원의 기능은 하되 또 도민에게 상시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연구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냥 폐기된 부분이 있잖아요. 재활용 부분에서 제가 진흥원에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농약병을 쓰고 나면 빈 병이 있고 농약이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빈병하고 같이 수거를 해 갈 때는 아무래도 환경이 유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잔액 농약하고 빈 병은 좀 분리해서 수거해 줬으면 좋겠고 그 분야에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말로만 지금 환경을 보호하자, 물을 아껴 쓰자 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민이 할 때는 도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 줘야만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는 일이 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이걸 계속 지적을 했는데 따로 분리해서 하지 말고 국비, 도비, 지자체가 연계해서 하면 이 사업이 훨씬 효율적인 사업이, 우리가 투자 대비 효율이 더 훨씬 낫지 않겠나 그걸 여러 번 건의했었는데 이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분리돼가지고 좀 우리가 사업하는, 진행하는 데 약간의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쪽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추가하더라도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회에서, 정부에서 해 줘야 될 사업인데 우리 도만이라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조금 안정적인 건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가뭄은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가뭄이란 이 물난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제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해수 담수화 시설을 하신다 하는데 해수를 이용해서 하는 그 담수 시설은 뭔가요?
그래서 올해는 강우량이 예전에 비해서 한 60%, 70%밖에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올겨울에 비가 안 와주고 눈이 안 와준다면 내년 일이 걱정입니다. 그 부분에서 섬 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지금 생활용수뿐만이 아니라 식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섬 같은 경우는 급수 15일째, 20일째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12월이 지나면 어떻게 우리가 2일 급수를 할지, 3일 급수를 할지는 지금 예상은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비가 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동부본부 같은 경우도 사업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동부지소, 서부지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도민들에게 원활한 혜택이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이 많다 보니까 위원들이야 사소한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무리 저희가 지적을 하고 이것을 관리·감독을 한다고 해도 온 우리가 전남을 다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차질 없이 내년 7월까지는 완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실적 252페이지, 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지방 천이 2개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암천하고 연등천이 있어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 지방 천입니다.
그런데 상암천은 우리 지역구에서 매번 치어 방류 사업을 14회를 했어요, 치어 방류를. 그런데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암천 밑으로는 남해화학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부터 고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고기가 안 올라옵니다. 옛날에 공단이 없을 때는 장어나 여러 가지 물고기가 위에까지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청년회에서 14일을 심야, 14년 동안 했는데 치어를 갖다가 1400마리 이상을 했는데 한 마리를 구경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상암천을 한번 다시 복원을 좀 해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방천이면서 연등천이라고 여수 한중간을 지나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게 나옵니다마는 사업비도 국비도 많이 하고 시비도 많이 투자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수질이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국비를 투자해가지고 위에 상류 쪽에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지방천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있을 때 아까 연등천하고 상암천은 꼭 한번 보고를 좀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하천을 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같이 해 보자는 의미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우리 부서하고는 통일된 생각을 갖고, 방향성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는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제가 환경부에 연초에도 국정과제로는 들어갔습니다. 국정과제로 들어가서 외교부와 환경부가 COP33을 유치한다. 다만 지역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그분들이 지역 이야기는 않겠다. 그건 그때 가서, 2027년도에 가서 선정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일관된 방침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기간인데 그중의 한 가지가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기반을 먼저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기후변화대응특별법을 김회재 의원님하고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 속에는 우리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속에 그러한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또 기업들, 지역별 내 어떤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의 그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기구 관련해서 내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갖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현장하고도 소통을 하고요.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서은수 본부장님, 저의 지역구가 산단이라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거버넌스 위원회에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수산단 거버넌스 불수용에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들어보고 싶고요. 추진사항 지금 이 앞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10개 항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지금 조금 사항이 협의가 잘 안 된 것이 바로 바로 동부본부에서 뭔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장장들하고 지역 공장장 책임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때마다 진행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오늘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위원실까지는 사실 생각은 못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도 해당 지역의 가장 관심사가 큰 우리 위원님한테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드리면서 또 어려운 점들 그다음에 진행되는 진척 상황들 보고드리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면 전문위원실에도 그런 상황을 그렇게 저희들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저희들이 불수용이라는 것은 처음에 작년에 어렵게 저희들이 합의를 했고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최근에 그걸 환경 부분을 기업들이 참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데 기업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나 이걸 다른 식으로 하지만 또 대화를 하면서 해가지고 최근에 참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전문위원회를 지난주 금요일 시작을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TF 관련해서 감시센터를 만들기 위한 TF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밑바닥을 갖다가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하여간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거버너스인 만큼 위원님들의 저희들이 행정 하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어렵더라도 해 나가겠다, 지금 진척이 되고 있다,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 그런 부분에서 계속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비유가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SPC 여직원 사망사건이 있고 나서 빵 맛은 그대로 있지만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반발로, 기업에 대한 반발로 불매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 순천만 정원 같은 경우는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행사를 앞두고 많은 것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용역근로자 관련한 지침서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고용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지금 순천시의 특별한 사유인 거잖아요. 기업으로 치면 기업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금 고용불안을 안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순천시와 좀 얘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네이버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매를 해도 그 주말 경우에 관광객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매를 해도 줄을 서야 되고 거기 가서 입장권을 구매해도 줄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는대요. 그분들 잘못이 아니고 저는 이건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국제정원박람회처럼 굉장히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시스템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굳이 예매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자동발매기라든지 아니면 예매를 한 분들은 정말 기계가 체크만 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마련돼서 이용하는 데 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하청 근처에서 오염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이게 끝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각 시군별 오염 행위 계도 실적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곡성이나 보성이나 이런 곳은 11건∼18건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은 또 이게 전혀 없어요, 실적이. 그리고 영암은 한 62건 됩니다. 그런데 구례는 1355건이에요.
어느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1355건을 계도한 것을 일반적으로 보면 나머지 시군이 이 계도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 어마무시하게. 그런데 만약에 나머지 시군이 일반적이라고 하면 지금 1355건이라는 것은 허위가 아닐까라는 이런 의심도 들 정도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위원님 보실 때 조금 그게 부족하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게 위원님이 보는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성과를 낸다면 좋지만 아무래도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과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이걸 하는 부분이 하천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이게 일자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5일 일자리만 해가지고 보수 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다만 다른 일자리 지원 사업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소기의 성과를 내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나 점검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하장을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집하장을 짓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하장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여기 집하장이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은 여기다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거기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사실 집하장이지만 깡통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농약병하고 비닐이 있으면 따로 분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영농폐기물도 흙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털어내고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관리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지역에서 이 집하장을 짓기 위해서 읍면 사무소에 신청을 했는데 그 담당자가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렇게 ‘관리할 사람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 이게 진행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우리가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만드는 것은 그만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하장 짓는 것 외에 이걸 365일 관리하고 이런 체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 선정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약간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지역적으로 편차 없이 이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자율적 판단이잖아요. 그 마을에서 주면 받는 것이고 안 주면 못 받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것은 정말 내가 원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모범적인 곳을 사실은 보긴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그 공단에서 와서 가져가기 전에 1년에 한 2번 정도 보니까 자체 거기를 싹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회에서 나와서 분리, 청소 이것까지 싹 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보기 드물게 봤습니다. 이게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을별로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개수로 보면 마을별로 하나 있기는 시군에 몇 개 있고 이런 상황인데 마을별로 그렇게 있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들이 좀 더 수요자가 늘게 하려면 아까 말한 책임자라든지 그것에 대한 아주 작은 액수라도 인건비를 좀 지급을 하는 이런 방법도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여수가 주가 되지만 이게 공간적으로 여수에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전남의 6개 시군, 그다음에 경남의 6개 시군 그다음에 경남도까지 이게 광역 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는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하고요.
다만 지금 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시점은 1년 전에 선정을 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저희들은 조금 일찍 선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또 여수를 먼저 그냥 집어가지고 박람회를 해 달라고 그렇게 국정과제에 넣어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까지는 받아지진 않았고 그래서 지금 차분히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회재 의원을 통해가지고 특별법,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특별법은 주로 여수산단 위주의 지원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호진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주로 탄소중립 관련된 그런 내용도 함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이지만 이게 COP33을 염두에 둔 선점하기 위한 특별법을 지금 전문실하고 상의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최소한 그게 발휘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용역을 진행을 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을 갖다가 액션 플랜을 뽑아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민간 차원에서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분들이 원래 작년에 하반기에 민간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해체가 되면서 새롭게 민간에 조직을 구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계속 저희들이 만나서 하면서 그것 조직을 갖다가 구성되고 운영되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COP33이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 세계 한 200여 개국 각각 196개국인가요? 194개국인가 뭐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사람들이 오고 또 많은 심포지엄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열리고 하니까 몇 만 명이 집중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큰 규모의 행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행사는 행사대로 준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수시나 특히 민간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전남도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파리협정에서 의제로 나온 것들은 실질적으로 실천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꾸준히 당사국 간 지금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실제 이번에 26차 영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남도가 행사를 위한 COP33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이행 이것들을 어떻게 전남도가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로드맵을 준비하는 게 저는 전남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사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전남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행사 준비보다 이게 더 저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이 전남도에서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대기 질이 될 수도 있고 등등의 것들이 좀 2028년도까지 그리고 결정이 난 2027년도까지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그리고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정이 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게 바로 준비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라면 만약 이것이 결정이 그때 우리가 못 받는다고 해도 전라남도에는 남는 것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거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COP33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 답변 내용 속에 그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옳은 말씀이고 당연히 저희들도 해야 되고 COP33을 하는, 개최하겠다는 도시로서 아까 탄소 감축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이 없이 아까 그걸 하겠다는 그것은 사실 저희들도 그건 그런 자세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특히 위원님께서 아까 로드맵 부분은요, 저희들이 원래 금년 중에 계획서를 갖다가 마련해가지고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드리고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좀 그때도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탄소중립 이행계획 계획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약간의 그것이 원전이 들어가고요.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마는 원전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계획을 나오는 것을 최종 보고 마지막에 그걸 정리하면서 우리 걸 발표하는 게 놓겠다 해서 위원님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은 보면 연초 정도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을 마련되면 위원님들도 보고드리고 또 저희들도 그걸 계획을 갖다가 발표도 하고 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계속감사)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대기측정망이 설치된 곳이 대부분 관공서의 옥상에 이렇게 설치된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 옥상의 높이는 보통 우리 관공서는 3층에서 4층 높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높이가 3m 잡고 보통 보면 10m 이상이 높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설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1.5m∼10m 이하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는 지침이 돼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 가장 이렇게 포인트 할 수 있는 부분은 1.5m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에다 설치해놓은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서 재설치 해서 정확한 대기 측정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이제 그것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잔디에서 나오는 예지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골프장에서 나오는 예지물 또 잔디 농가에 나는 예지물 이 예지물이 과연 이제 잔디가 있는 폐기물로 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폐기물법에 저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폐기물법은 “지방자치 시장·군수한테 있다.” 그 법이 조항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어떤 관리하는 부분은 전혀 없더라고요, 도지사가 관련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감독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잔디 부산물에, 쉽게 말해서 예지물을 이게 한때는 소각을 했습니다. 소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발암물질을 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각을 못하고 그것을 퇴비화로 하는 과정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문제가 많다.
애로가 많다. 미생물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꺼려합니다. 그렇다면 그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굉장히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잔디 농가에 퇴비 야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산을 세워서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산자는 잔디를 이렇게 생산하고 나서 그걸 쉽게 말해서 벌초 배는 풀 작업을 해요, 잔디를 깎아주고 하는. 그 예지물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퇴비화로 만들어서 재사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서 처치 곤란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어떤 퇴비화로 만들어서 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적토 사업인가 부엽토 사업인가 한다고 그래요, 잔디에 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져 주셔야 되고요, 우리 전남에서 가장 잔디 농가가 전국의 1위인데 이 부엽토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장성과 함께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 방안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주로 많이 하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 하천에 관련돼서 생태하천 복원 신청을 해서 각 시군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간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1000m다.’ 하고 예를 들었습니다. 1000m인데 우리 사업 구간은 200m씩 이렇게 끊어져 내려온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그 구간 내에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태계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 도 하천의 정비 사업이 또 구간이 또 이루어지고 또 생체 하천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모든 관내에 있는 강을 지니고 있는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걸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의 어떤 지침을 보거나 하천 정비 관계를 보거나 터울이 이렇게 딱 되는 것은 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A구간을 했을 때에는 바로 B구간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 구간이 하면 6년 뒤에가 또 그 예산이 또 계획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하나를 하더라도 전체 다 끝내놓고 하고 또 하나를 이탈을 하고 A안, B안 해서 나눠서 갔다 했는데 어쩜 모르게 이것은 이 구간 하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른 데 갔다가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한번 제고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안전건설과의 어떤 하천 계획하고 이런 부분하고 한 번 이렇게 TF팀 구성해서 그런 사업 계획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해남군의 도유림을 많이 지금 분포하고 있습니다. 해남읍을 중심으로 해서 옥천면 구간에 만대산 도유림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가 한 총 면적은 1100㏊ 정도 되는데 도유림 면적은 400㏊ 정도 됩니다.
그쪽 지역에 저희가 저희 도 지역은 전체적으로 편백 조림이 굉장히 잘 되고 또 앞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화순 갔을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백이 목재로도 가치가 엄청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성목이라든가 CLT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전국 편백조림의 70%가 저희 전남에 있고 지금 벌기령에 지금 거의 도달한 묘목이 저의 편백조림의 한 60에서 70%가 지금 벌기령에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도유림 지역에 편백조림을 지금 저희가 더 많이 할 생각인데요. 해남 만대산 지역에도 저희 도에 축령산이라든가 또는 장흥 우드랜드에 묻지 않은 편백림 조성을 지금 앞으로 내년부터 20㏊씩 해서 한 100㏊ 정도 대규모 조림을 해서 전남에 이런 편백숲이 있구나, 이렇게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적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도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역본부는 물론 다른 부서도 고생이 많지만 봄, 가을, 겨울은 산불로 비상근무 하고 여름철은 홍수, 태풍, 산사태 때문에 고생하고 올해는 가뭄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 중립의 실현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 1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에서는 부산 지역 각급 학교가 태양광 발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탄소배출권 판매에 나섰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본부장님?
그럼 그 사람들이 지역에 환원도 많이 하고 그래야 하는데 뭐 환원하면서 조금 하면서 생색은 또 무지하게 내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좀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21년 말 기준 도내 태양광 발전소는 1만 3885개서 용량이 3862㎽ 생산을 하더라고요. 풍력은 육상에는 63개소가 있고 2405.4㎽를 생산하고요. 해상은 40개소로 1만 1080.9㎽를 생산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합쳐보니까 1만 7348㎽ 정도 됩니다, 맞나요?
자료를 보고 얘기한 게 맞겠죠.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분은 우리 본부장님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혹시 그 자료를 보고 저하고 얘기를 좀 하게요.
한번 봐보십시오, 신문에 크게 나와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배출한 데서는 어차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잡는데 전라남도 어찌 됐든 환경국에서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추진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부장님, 친환경 자동차 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주차 면수 50명 이상인 곳에는 전기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죠?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 내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충전기 수량이 몇 대나 됩니까?
전기충전소하고 네트워크 간에 통신이 돼야 해요. 왜, 누가 충전하고 있는데 충전 30%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충전하고 있는데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트워킹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 어떤 문제가 실질적으로 온도가 높아간다. 이번에 저기 지하에서 불나버렸잖아요. 이런 제어 장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보니까 OCPP 전기차 충전소와 네트워크 간의 통신 표준이라고 있어요. 그게 1.6 인증 받은 충전기가 지금 전라남도에 몇 대나 지금 깔려 있습니까, 이게 자체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제 순천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의는 또 정원박람회로 한번 하렵니다. 지금 정원박람회 예산들이 이렇게 잡아가는 과정들을 쭉 보니까 사실은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맨 처음에 접근했을 때 잘못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전라남도는 제가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어디 탓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기재부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급여를 너무 축소해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는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시설 사업이 내년 4월 1일부터 오픈하잖아요. 시설 사업비가 지금 내년도에 올해 비용으로 들어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요. 하던 게 생각이 안 났습니다.
보니까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에서 저는 일단 강사를 한 분 추천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냐면 61개국을 400만 원 들고 환경문제로 돌았어요. 2년 반 동안. 현장에서 돌았던 책도 쓰셨는데 ‘쓰레기책’이라고 이동학 쓰레기 대표인데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400만 원 들고 환경 문제에 가장 접근을 많이 했고 르완다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르완다는 지금 독재국가이긴 한데 쓰레기가 없어요. 비닐을 생산을 안 합니다, 거의 쓰레기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정도로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그 강연을 몇 번 들었던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번 도민을 상대로 그리고 환경문제에 접근성을 좀 여기에 계신 직원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 보면 2시간 강좌를 하더라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강좌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도민, 지루하지 않은 강좌고 쓰레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히 짚어내고 또 소각 문제, 소각장도 다 다녔어요, 그분이. 그래서 한 번쯤은 그분을 모셔가지고 여기 계시는 직원 분들도 한번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민들에게 좀 알려줘도 환경문제에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임도가 적고 가공 기계가 다양성이 떨어져요.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그러니까 경제성도 떨어지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업 산업이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지금 해야 될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탄소 저장량이 이제 지금 2008년도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6150만 톤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2008년도 이후로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뭐 퀴즈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저희가 녹화사업 이후로 나무 수령이,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지금 탄소 저장량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조림사업을 통해서 나무를 어린 묘목을 심어 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산 나무 자급률이 너무 낮아요. 1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산 나무, 그러니까 반드시 경제림 같은 경우하고 경관림에 대해서는 도유림에서도 전략적으로 심어내야 된다. 그냥 무작정 아무 나무 심는다고 해가지고 효과적이지 않다. 산림자원연구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해져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70% 비율을 하겠다라 그랬고 2030년까지 30% 비율을 맞추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20%∼25%까지 하겠다라고 바뀌었어요.
이러면서 지금 직격탄을 맞은 데가 어딥니까?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큰 그림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체적인 이 업계의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지난번에 해상풍력 8.2GW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부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깜깜이라고 하는 겁니다. 흡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가겠죠. 그렇죠? 수송 부분도 전남도가 열심히 지금 뛰어주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농업 부분하고 산업 부분하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저는 답이 없다라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허상뿐인 구호 40% 절감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전남도민들이 근본적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기다려야 될지 내년 3월에 어떤 답변 안을 가지고 올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본부장님도 걱정이 되시죠?
보충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해를 마감하는 바쁜 시기에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바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부지역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2022년도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감사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고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
- 최선국, 서대현, 김성일, 오미화
- 김정희, 최미숙, 김회식, 김재철
- 김미경, 김호진
- <동부지역본부>
- 본부장 서은수
- 운영지원과장 곽영호
- 기후생태과장 이범우
- 물환경과장 최재화
- 환경관리과장 김상호
- 산림보전과장 문미란
- 산림휴양과장 김재광
-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 자연환경연수원장 김광춘
-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