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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1일(화) 14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4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도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고로 인해 156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부상을 입는 비극적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당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최종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선 처장님을 비롯한 간부들께서는 핵심내용을 위주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박미경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죄송합니다. 박경미입니다.
다음은 장성 출신 정철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의회사무처>
처장 최종선
총무담당관 심우천
의사담당관 임춘모
정책담당관 조영식
홍보담당관 황의철
비서실장 정창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장정희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동진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권두표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선서문 제출)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라남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소통하는 의회,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를 만들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표합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 역시 의원님들의 열정과 기대에 부합하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는 동시에 오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고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임춘모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조영식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황의철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정창모 비서실장입니다. (인사)
장정희 기획행정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함창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영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김동진 안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권두표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강성근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형래 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의회사무처 기구는 4담당관, 8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175명에 현원 161명으로 결원은 14명입니다.
일반직 결원 22명은 정책지원관 16명, 일반임기제 3명, 일반직 3명이며, 정책지원관 및 일반임기제는 현재 채용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은 86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행률은 전반기 선거와 코로나로 인해 64.05%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운영 방향입니다.
비전은 소통하는 의회,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입니다.
목표는 하나된 의회, 일하는 의회, 경청하는 의회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은 소통과 상생의 열린 의회 구현,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의회운영 투명성 제고입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담당관실, 의사, 정책, 홍보담당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의 안내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 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겸직 신고사항 및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을 공개하였고 재산등록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청렴교육 등 의무교육을 통해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등 각종 신고사항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내외 지방의회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협력증진 및 정책현안 교류를 통해 전남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해외는 자매·우호교류 도시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일본, 중국 등 3개 국가와 의원 친선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는 타 시도의회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와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자매·우호교류 도시 의회 간 우호협력 강화를 위해 베트남 빈픅성의회와 일본 고치현의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내는 타 시도의회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경상북도의회와 체육행사 등 화합행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제주도의회와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연수입니다.
국내외 교육연수 일정의 체계적인 수립과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의원님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의원님 연찬회는 8월 29일 날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원 겸직, 이해충돌방지법 및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선준 의원님의 국외 교육연수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사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14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 및 성과와 능력 중심의 보직관리를 통해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도의회-집행기관 간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의정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사무처 조직의 확대 개편 및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채용 및 승진 임용 등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일·성과 중심의 승진 임용 및 업무안정·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보인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 최적화를 위한 소통·공감형 인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사 및 집무환경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쾌적하고 편안한 집무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시설 및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무공간을 조성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청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물품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중장기 의회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도의회 주차장 20면을 증설하고 의회 사무동 별관 증축을 본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회기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에 따른 회기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회기 운영은 9회에 125일입니다. 정례회는 2회에 60일, 임시회는 7회에 65일입니다.
지금까지 8회에 80일간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80일 동안 전반기 원구성, 업무보고 청취, 민생안정을 위한 제1회 추경 처리,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5일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신속한 의안 검토 및 처리입니다.
원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신속한 의안 처리와 의안 정보 제공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의안 접수·검토, 상임위 회부, 본회의 부의 등 신속하게 처리하고 의안 정보 및 통계 자료 등을 도의회 누리집에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의안 처리 현황은 접수는 230건, 처리는 227건, 계류는 3건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의안 처리 및 체계적인 관리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회의록 공개 및 보존 관리입니다.
회의록을 신속·정확하게 작성·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각종 회의내용의 정확한 기록과 신속한 공개 및 회의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 기록관 이관을 통한 영구보존입니다.
지금까지 150권, 4312면의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도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등록하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체험형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기능 홍보 및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운영계획은 22개교, 800여 명의 초·중·고 재학생입니다.
주요내용은 입교식, 의장 선거, 조례안 처리, 3분 자유발언, 퀴즈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6회에 16개교, 49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6개교 281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학교밖 청소년, 지역 간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공평한 도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5쪽입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협력 강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효과적인 현안 대응을 위한 시도의회 간 협력 확대 및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6건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 안건을 발굴하여 소관 부처에 건의하였고, 자치분권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력 확대 차원에서 (사)거버넌스센터와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의정자문위원회를 7개 분과 35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개선 및 지역발전 관련 건의 안건을 지속 발굴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의정 정책연구 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위원회와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내실 있고 체계적인 활동 지원으로 연구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유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원회 정책개발 활동 지원을 위해 7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정책토론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6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서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의 관련 세미나, 현지활동 등을 위해서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예산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정책개발 활동 지원 33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8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 지원으로 8개 단체가 12개 과제를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예·결산 분석 및 의안 비용추계입니다.
도 및 교육청의 예·결산을 심층 분석하고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작성하여 각종 심의 및 입법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6월에 2021 회계연도 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8월에는 금년도 제1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조례안 비용추계서 71건을 작성·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년도 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입법정책연구 및 자치입법 기능 강화입니다.
의원입법에 필요한 현안 조사 및 연구·분석을 통한 자치입법 내실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의원·위원회 발의 조례안을 입법검토하고 자체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고 의뢰한 연구과제 분석·검토 및 의정활동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위원회 등이 의뢰한 조례안 검토 및 연구과제를 수시 시행하고 조례 입법 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의정 성과 중심의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상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도의회와 언론사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의정 성과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확대 제공·분석 및 510개의 지역 언론매체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의회 대변인 운영으로 효과적으로 언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자료 확대 제공 및 도의회 출입기자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의정 성과 홍보 및 도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2쪽입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생중계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열린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민 편의를 위한 신속하고 생생한 의정활동을 114회 생중계하였고, 제12대 의회 비전과 철학을 담은 의정 홍보영상 18편을 제작하였으며, 도민과의 온라인 소통을 위한 317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생중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과 공감하는 전라남도의회 유튜브 채널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 사무처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소관부서 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나 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은 마스크를 벗은 다음에 질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실무선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현원을 감안해서 내년 초에 전체 직원들이 결원이 다 채워지게 되면 183명의 직원이 이 건물에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의원님 61분 하면 244명인데 당장 근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각종 회의나 이런 세미나 같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본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행정동 뒤쪽에 (손으로 가리키며) 저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차고 근방에다가 행정동하고 연결시켜서 한 2, 3층 정도의 사무공간을 지금 현재 마련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보고서 14페이지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강조하고자 하는 게 인사의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의회가 가야 될 지향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인사의 독립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처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올해 시행되면서 의회의 인사권이 명실상부하게 독립되게 됐는데요. 실제로 의회의 인사권이 과연 독립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저는 앞으로 갈길이 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제로 지방의회 의장이 대등한 위치에서 인사권을 가져야지만이 의회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지방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제도개선 중에 하나가 사무처장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지휘체계를 분할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방의회 국장급 직위를 신설하자는 논의가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급이 있고 바로 4급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3급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관이 네 분이 있는데 2개 담당관을 묶어서 3급 국장이 있으면 3급 국장이 나중에 경력이 쌓이면 의회사무처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년이 남았는데 그만 두게 되면 자체 승진이 안 되고 도 본청에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3급을 2명을 신설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수차례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이 없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앞전 최선국 복지위원장님이 운영위원 시절에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일단 본회의장같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자투표식으로 전자시스템을 하자고 건의를 하셨고 비대면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의원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직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비용에 비해서. 비용이 한 6∼7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의안 처리나 의정지원 자료를 유통하는 의정포털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책연구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나면 그때 가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지금 현재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실무적으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이라면 행안부 내에서 의회가 자율성 있게 자치분권에 맞게 전문화와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정책발굴 대안을 내세우기 위한 기초적인 용역이 우리의 원하는 그런 과업이나 과제, 과업지시서가 들어가는 내용들이 포함되지 못한다면 말씀대로 너무 이론적인 것에 끝날 수가 있는 그런 쪽의 연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정 아직은 어렵다면 우리 연구회에서 진행되는 과제 중에 연간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에 대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에 대한 안배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그런 부분, 이제 저희 연구회 각자 입장에서, 각 회의 입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처장님 말씀처럼 일단은 정부에 강력하게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요건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강력히 촉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저는 우리 도민들과 관계하는 도의회의 상이 저는 이런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의제기나 청원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통이 되는가는 이런 쪽의 근거 있는 자료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건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분들이 충분하게 도의회에 바라는 바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라인에서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접수가 되고 우리의 역할과 역량과 활동이 같이 병행이 되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 도의회와 도민과의 소통의 창구를 어떤 쪽의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필요하다면 우리 도의장님이나 이런 쪽의 뭔가 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서 도와의 창구를 여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중요한 도정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문호를 개방해서 이런 쪽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그쪽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설문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양하게 도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도민과의 열린 의정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에 많은 목소리를 담아서 우리들이 의정활동에서 그걸 담아서 의정활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청원·진정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 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창구를 열어왔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건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앞으로 홈페이지 개편하시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보면 저희 12대 의회 들어오면 우리 61명의 의원님들께서 활동하는 상임위 내역이라든지 언론자료랄지 또 지역현안활동 그리고 조례 발의에 대한 대표, 공동 또 다양한 어떤 자료들이 있고 또 프로필이 조금씩 변해가잖아요. 우리가 가령 예결특위에 속해 있다든지 운영위원회에 가든지 또 직책도 변화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밖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도의원들을 보는 쪽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도의회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최소한 우리 61분의 도의원들이 지금 현재까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와 프로필 정도는 상세하게 들어가서 보는 이로 하여금 도민들이 지역민들이 ‘아,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이런 직책을 가지고 이런 활동 하면서 이런 현장에서 움직이고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조례도 발의하고 또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구나. 이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가장 중요한 게 저희 도의회는 광역이기 때문에 지역민들하고 스킨십하는 이런 쪽에서 의정활동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정활동에 대한 보완을 우리 홈페이지에 실어서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내용을 실어서 해 주시길 이번 새로 개편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틀 전에 정말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야 할, 우리가 일명 ‘이태원 참사’라고 합니다. 삼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먼저 지는 것에 대한 애석함과 비통함을 함께하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난, 이런 불특정 재난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 도민안전실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공제보험에 적용이 안 되고 어떠한 사회적인 구제책에 있어서 이게 뭔가 줄 수 있는 이게 없답니다.
제 이야기는 저희들이 그래도 의회가 최소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다른 타 집행부나 타 시도하고 다르게 좀 더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하나 연구를 발굴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해서 최소한 이런 불특정 주체가 없는 행사랄지 대중의 규모의 안전사고, 재난에 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조례랄지 아니면 대응매뉴얼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 도의회 자체 내에서 정책적인 부분 한번 접근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나의 사례를 발굴했으면 좋겠다.
제가 대표적으로 단독으로 발굴된 사례가 11건인가 아까 있어서 잠깐 봤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체험형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이라는 게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 기능 그런 것들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학생들이 와서 자기 역할, 의장의 역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막상 이 애들한테 어떤 민주의식에 대한 그런 함양,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모의투표 그런 어떤 것보다는 올바른 투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 그렇게 해서 선거, 이렇게 선거 잘못된, 어떤 것을 잘못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것, 어떻게 선거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의회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뭔지 아이들 마음속에 민주의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함양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서 해 주면 어떨까, 교육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서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출되는 빈도수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 업그레이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현 도의원들이 지역에서 볼 때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도의회 유튜브나 이런 걸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활동이나 본회의나 이런 거, 5분 발언 이런 것은 올려주시는 건 당연한 건데요, 저희 의원들이 현장사진이나 각 특위라든가 연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촬영했다는 부분 이런 걸 박경미면 박경미가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 이러한 사진을 보통 다 찍으시더라고요.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데 그걸 짧게 짧게 편집을 해서 의원당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만들어서 올려주시는 부분, 왜냐하면 활동한 부분이 계신 반면에 활동하고 싶어도 얼굴을 많이 못 비치게 되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써 주면 좀 더 보기에도 좋을 것 같고 감사하다…….
그에 대한 해결책, 아까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전입시험을 실시해서 받든지 집행부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그때그때 결원이 발생되면 배치되는 것이 좀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채용 절차라든지 전입하는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시인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충원이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면 보통 1월 인사나 7월 인사 때, 왜 그러냐면 그때 보통 공로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모아서 충원해 가지고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계획이니까 세부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진남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나 지역구로 한정되다 보니 의원님들과의 소통, 다른 상임위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소통의 시간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8월에 전체 연찬을 했는데 우리가 꼭 굳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 의정활동 시간에 아까 우리 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간단한 체육대회를 통해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볼링대회나 족구대회 같은 걸 통해서 서로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도 반영하시고 계획 좀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5시 36분 감사종료)
- 차영수, 정영균, 전서현, 서대현
- 임지락, 이재태, 박경미, 정 철
- 김진남, 박원종
- 박선준
- <의회사무처>
- 처장 최종선
- 총무담당관 심우천
- 의사담당관 임춘모
- 정책담당관 조영식
- 홍보담당관 황의철
- 비서실장 정창모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장정희
-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이영춘
-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동진
-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권두표
-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특별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