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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7회 [정례회]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6.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46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조례 4건과 소방본부 소관 금년 마지막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번 안건은 도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도록 지역발전은 물론 각종 사고로부터 신속 대응하기 위한 건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행부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를 공동 발의하신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김주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최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196번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하여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화재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화재피해주택 복구과정에서 화재피해주민이 겪을 수도 있는 위험을 임시거처 지원 등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정도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범위, 금액,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화재피해주민이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민편의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피해 지원신청서 서식을 통일하고 제출처를 도지사에서 각 시군 소방서로 확대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최대 7일 지원,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주거건물의 화재 소실정도에 따라 전소는 1000만 원 이하, 반소는 700만 원 이하, 부분소는 500만 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화재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2021년 11월 4일 제정되었으나 지원의 절차 및 임시거처와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번 일부개정을 통해 화재피해주민의 원활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피해 주민께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은 삶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2.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43명 발의)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164번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포상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직책 임명 시 숙련대원 최우선 임명기준을 마련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는 대원 중에서 반장을 임명 할 때와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 각각 3년 이상 근무자를 최우선적으로 임명하되 임무 수행 및 교육·훈련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반장·부장의 자격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2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조 제목을 ‘성과중심의 포상 등’으로 변경하고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실적을 반영하여 표창,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장학금 수여, 국내외 연수, 포상금 지급 등 성과중심의 포상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대장 임기 종료 전에 대장직을 상실한 경우 지역연합회장 임기를 종료하도록 회장 등의 임기에 대해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임명기준 및 포상 등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64번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인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와 임무 수행 독려를 위해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관리 및 성과중심 포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5조의 지역연합회장 임기 중 대장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를 보장하되 임기 종료 전 대장직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지역연합회장의 임기 또한 종료하도록 하여 임의로 대장직을 물려주지 못하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5분)
3.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53명 발의)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85번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면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장·군수에게 주택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 확인 등을 명시하여 불명확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제2조, 제4조는 상위법 변경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명을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등”으로 개정하고 시장·군수에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계획을 접수한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도·확인에 관한 불명확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85번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정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5조의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계획서는 각 시군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어 시장·군수에게 주택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할 것을 구체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0분)
4.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5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쉰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197번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시설·피난 시설 폐쇄·차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 관리체제 확립 등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고 대상시설을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로 확대하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거법령인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근거조항을 정비해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안 제1조에서 제3조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포상금 등 지급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제1호 및 제3호의 불명확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축물이 대형화·복잡화 되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고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의 여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은 신고대상이 문화집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 다중이용업소로 제한되어 있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을 추가하여 신고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도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97번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손남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도민들의 자발적 신고의지를 재충전하고 비상구 폐쇄 및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건물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조한 신고실적 및 포상금 지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0분)
5.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남소방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화재와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의 긴급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헌신하고 신뢰받는 명예로운 전남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의 총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9억 9500만 원 증액된 4229억 9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보전수입 등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29억 9500만 원 증액된 3408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및 소방차량 유류비 등 부족분에 따른 증액으로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129억 9500만 원 증액된 2851억 82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556억 36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소방차량 유류비 부족금 등을 증액한 기정예산 대비 4억 3900만 원 증액된 851억 5200만 원으로 전체 소방예산의 20.1%를 차지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소방예산의 79.8%인 3375억 9500만 원으로 그중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의 부족금을 증액한 기정예산 대비 144억 700만 원 증액된 3159억 90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특정업무경비를 감액한 기정예산 대비 18억 8000만 원 감액된 216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조직별 소방특별회계 세출안을 살펴보면 소방본부가 3777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억 9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20개 소방서 및 119 특수대응단은 451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126억 1800만 원 증액된 3424억 4400만 원, 대응예방과는 44억 2000만 원, 구조구급과는 3400만 원 감액된 92억 2600만 원, 소방감사담당관은 119억 3100만 원, 소방교육과는 800만 원 증액된 32억 200만 원, 119종합상황실은 6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소방서는 3900만 원 증액된 27억 1400만 원, 여수소방서는 2500만 원 증액된 32억 2900만 원, 순천소방서는 6500만 원 증액된 29억 3000만 원, 나주소방서는 5700만 원 증액된 18억 9000만 원, 광양소방서는 600만 원 증액된 15억 6400만 원, 담양소방서는 4800만 원 증액된 23억 8000만 원, 고흥소방서는 7700만 원 감액된 17억 500만 원, 보성소방서는 15억 3300만 원, 화순소방서는 4900만 원 증액된 18억 4900만 원, 장흥소방서는 2300만 원 증액된 25억 8500만 원, 강진소방서는 23억 700만 원, 해남소방서는 3800만 원 증액된 29억 원, 영암소방서는 2300만 원 증액된 16억 1200만 원, 무안소방서는 4500만 원 증액된 17억 5600만 원, 함평소방서는 12억 4200만 원, 영광소방서는 25억 7700만 원, 장성소방서는 3600만 원 증액된 22억 1100만 원, 완도소방서는 100만 원 증액된 13억 6000만 원, 진도소방서는 1500만 원 증액된 11억 1800만 원, 신안소방서는 2200만 원 증액된 12억 500만 원, 119특수대응단은 4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한 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집행,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99억 1400만 원보다 129억 9500만 원 증액된 4229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422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내용 중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4쪽 기본급으로 기정예산 2344억 6000만 원에서 2022년도 보수 인상률 반영과 현원 변화에 따른 부족분 89억 원이 증액된 243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인건비 인상률과 인원 변동 등 소요액을 분석해서 본예산에 계상하고 부족분은 1회 추경에 편성되도록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86쪽 구조장비 교체 보강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나 소방안전교부세 3억 원을 감액하고 도비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800쪽, 유치119지역대 이전 신축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3억 원을 증액하고 도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목적에 맞게 재원 변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예산은 소방차량 교체·보강사업 3억 7000만 원, 소방헬기 산불진화 배면물탱크 장착 3억 원 등 2건입니다. 소방차량 교체·보강 3억 7000만 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국외 전쟁 등으로 인한 부품 생산 지연으로 판단되며 소방헬기 산불진화 배면물탱크 장착 사업은 기술 인증 절차 이행 등 준공 시기 미도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서 방금 이거 봐야 되는데 전문위원들한테 이걸 보고 검토해보라고 해서 가져오라고 해야 되겠는데 좀 확인해서 가져와, 이 부분. 똑같이 올해 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가 추경 이 부분하고, 앞으로 그래야 본예산 얘기 여기에서 할 테니까 좀 가져오세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예산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필요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성하면 각 실국에서 써야할 것들이 못 써지고 예산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시면 각 군 단위, 시 단위는 소방서들이 크니까 예산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17개 소방서 중에 진도소방서하고 신안소방서가 올해 소방서가 개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가 모르겠는데 신규 소방서일수록 예산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서 신규 소방서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 돼요. 그러죠?
저희들 소방용수 확보 방안은 가뭄이 계속 된다는 가정 하에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방안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저수지, 인근 하천, 저희들이 지금 개소로 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저수지라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천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폐수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과 협의를 해서 농업용 관정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또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까지 저희들이 한번 사용할 수 있는지 협조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경이나, 섬 지역들에 관련돼서는 해경이나 해군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용수시설이라든지 주민들 생활불편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서지역에 철도부선을 이용해서 정말로 물 부족이 심각해지면 철도부선을 이용해서 저희 소방물탱크차를 이동을 해 가지고 소방용수라든지 이렇게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생활용수를 지원해주는 방안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뭄이 계속 된다고 하면 소방용수 전용 자연수리를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까지도 하고 있고요. 진짜 장기적인 방안은 소방용수 전용 관정을 파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때도 용수가 2800ℓ정도 되는 중형펌프차가 우리는 가 있는데 2분 30초 정도면 이게 바닥이 난다. 그렇다면 다른 지원 시설 차량이라든가 지원 인력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현재 육지에 있는 소방용수를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운 그런 도시권에 있는 탱크차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으로 배치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전문적인 사항을 보시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가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족함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실국보다 소방본부는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지적을 안 하시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짧게 중요한 부분만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전부 다 눈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 진짜 본부장님을 굉장히 호되게 질타를 하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인건비를 정리추경에 만듭니까? 소방공무원이 건설회사 현장의 일꾼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공사가 끝난 시점에 인건비가 계상이 됩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습관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담당 직원분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인건비 인상 요인을 정확히 모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10월 말이면 공무원 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해 가지고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 가서 본부장님이 이건 정말, 어떻게 인건비를 추경에 넣느냐, 국가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뒤에 특정업무비 18%입니다. 솔직히 특정업무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위험스런 상황에 수당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많이 지급이 안 되는 게 큰 사고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지만 정말 국가공무원이 어떻게 정리추경에 월급, 연금 이것을 받아서, 본부장님이 이런 면에서 전남소방본부 직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도 본 위원이 이 상임위에 처음 와서 이 책을 보다보니 잘못 보고 잘못 질의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도 본부장님 전혀 답을 못 했어요. 제 생각에는 본부장님께서 공부를 전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책자가 나오면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훑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실국 한번 보십시오. 자기 실국 것만 요약해서 책자를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는 고맙게도 타 부서까지 이렇게 다 나오죠?
(11시 04분)
6.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도지사 제출)
이어서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남소방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는 곡성군과 구례군에 소방서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며 이로써 도내 22개 시군 모두 소방서가 건립되어 재난현장 초기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로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본예산안에 우리 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의 총 세입·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8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303억 76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8억 8800만 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1800만 원으로 소방민원처리 수입증지 등 수수료수입 6100만 원, 공공예금이자 등 이자수입 1억 57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7000만 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 2억 5000만 원, 위약금 등 기타수입 1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은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3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61억 1800만 원 감액한 738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현장 대응 인력운영비로 지원되는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6억 3600만 원 감액된 543억 6400만 원이고 소방학교 강의동 신축 및 청사 이전 신축,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54억 8200만 원 감액된 194억 6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억 5800만 원 감소된 29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등 8억 2800만 원이고, 기금은 구급차량 교체보강 사업비 등 21억 5800만 원으로 감액 사유는 2023년 의무소방원 제도 폐지에 따른 인력 감소 결과입니다.
내부거래는 2022년 본예산 대비 345억 400만 원 증액된 3526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 2992억 61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534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전체 소방예산의 20%인 865억 59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03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례·곡성소방서, 소방학교 강의동 신축, 현대화 5개년 계획에 따른 청사 이전 신축, 기존 청사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 공사 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109억 8300만 원, 구급차량 교체 보강 39억 5600만 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21억 4900만 원, 구조장비 보강 14억 3900만 원, 구급장비 보강 8억 2000만 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8억 7000만 원, 구례소방서 신축 80억 9200만 원, 곡성소방서 신축 68억 5400만 원, 소방학교 강의동 신축 60억 7500만 원, 청계안전센터 신축 26억 7100만 원, 왕조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1억 6200만 원, 호남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2억 5300만 원, 반남지역대 이전 신축 설계비 5900만 원, 복내지역대 이전 신축 설계비 5900만 원, 신광지역대 이전 신축 설계비 5900만 원, 조도지역대 이전 신축 설계비 5600만 원, 노후청사 환경개선공사 47억 700만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소방예산의 80%인 3437억 17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84억 4600만 원 증액된 3213억 9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4억 7800만 원 감액된 224억 8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조직별 소방특별회계 세출안을 살펴보면 소방본부가 3886억 58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262억 8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20개 소방서 및 119특수대응단은 417억 18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20억 6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3520억 9900만 원, 대응예방과는 33억 9100만 원, 구조구급과는 63억 2900만 원, 소방감사담당관은 133억 3700만 원, 소방교육과는 70억 8900만 원, 119종합상황실은 6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소방서는 21억 8600만 원, 여수소방서는 28억 3300만 원, 순천소방서는 35억 5500만 원, 나주소방서는 22억 5100만 원, 광양소방서는 16억 8300만 원, 담양소방서는 23억 800만 원, 고흥소방서는 18억 2400만 원, 보성소방서는 15억 4600만 원, 화순소방서는 16억 5500만 원, 장흥소방서는 13억 9600만 원, 강진소방서는 13억 1700만 원, 해남소방서는 17억 6100만 원, 영암소방서는 15억 9700만 원, 무안소방서는 45억 3200만 원, 함평소방서는 13억 1600만 원, 영광소방서는 15억 9900만 원, 장성소방서는 11억 2000만 원, 완도소방서는 16억 600만 원, 진도소방서는 13억 9900만 원, 신안소방서는 15억 4700만 원, 119특수대응단은 2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소방본부 2023년 본예산은 재난현장에 우수한 소방력 투입을 위한 소방장비 보강과 22개 시군에 재난 대처능력 강화를 목표로 소방청사 신축 등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본예산을 원안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영광과 의정활동에 보람이 늘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8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303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4303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내용 중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21쪽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소방차량 구입비 13종 36대 108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되는 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기에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22쪽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사업으로 1대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도에 최초 1대가 배치되지만 향후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24쪽 구례·곡성소방서 신축 사업으로 구례소방서는 80억 9000만 원이, 곡성소방서는 68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표연도인 2023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1쪽 화재진압 장비 확충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9억 700만 원이 감액된 26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서, 안전센터별 보유기준과 노후된 장비의 적극적인 교체로 소방력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69쪽 강의동 신축사업으로 60억 75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강의동은 신규 및 재직 소방공무원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소로 소방공무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78쪽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등 소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89쪽과 1842쪽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목포소방서에 4억 4000만 원, 나주소방서에 4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현장 출동 시 교차로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서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 효과를 분석해서 향후 22개 전 시군의 주요정체가 발생되는 교차로에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버크래프트나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다. 신안 같은 경우에는 뻘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례·곡성 이런 데는 산림이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각 지역에 맞는 적절한 소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방서를 짓는 거지 거기에 어떤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예산서에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왜 빠져있는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조업 맨손어업 행위라든가 아니면 낚시라든가 이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소형이 필요한데 일단 한 예로 우리가 그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 장비가 차라리 구입하자,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내년도 살림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예산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러한 고민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각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어떤 적절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맞는 장비는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에 따라서 어떤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것이 이 예산서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균일하게 육지에서만 볼 수 있는 기존에 우리가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장비들만 이렇게 예산서에 표기가 된다면 소방본부에서 그런 고민을 않고 놓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각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 고민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위쪽에 지리산도 있고 내장산도 있고 그래서 산불진화차도 이번에 국비, 도비 매칭해서 1대 도입을 하기로 했고 또 내년도에는 2대를 더 도입해서 산불 많이 나는 쪽에다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1대, 2024년도에 2대 이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버크래프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호버크래프트는 아니지만 신안소방서에서 갯보드라고 해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선 갯벌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갯보드도 신안소방서나 몇 개 설치를 하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것이 대원들한테 정말로 이게 갯벌 인명구조에 유용하고 이것이 어느 실증적으로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갯보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신안소방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버크래프트 그러니까 갯벌에 대한 어떤 인명구조용으로 지금 중앙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런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쪽에 동참을 해서 좀 더 좋은 장비가 개발돼서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 전남본부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것을 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 우리 전남소방본부의 예비비는 1억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가뭄이 닥쳐서 소방의 전용 관정을 파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경이라든지 또 도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자연재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저희 소방에서도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지금 이게 제일 좋을 것 같다가 아니고요,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교통관제센터가 있으면 그 센터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소방차 진행방향을 알려주면 자동적으로 바뀌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교통관제센터가 없는데 차가 교차로에 많이 몰린다든지 차량통행이 많다든지 해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 소방차에다 감지센서를 달아서 신호를 줘서 바뀌게 하는 시스템 이 두 가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제센터가 있는 곳은 교통관제센터가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교통관제센터가 없는 곳에서는 우리 소방차에다 신호를 줘서 만들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소방서에 드론이 1대씩 없어서 소방서에 일단 드론을 1대씩 구비하는 걸로 예산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드론이 소방서에 1대씩 설치가 되면 우리 종합상황실에 드론으로 볼 수 있는 영상관제시스템을 저희 119종합상황실에 별도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론교육을 맡을 데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전남소방학교에 드론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 충당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으면 도청에 와서 정말 과감하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아시겠지만 예결위 위원들이 우리 소방위 상임위원들이 여섯 분이나 들어가 있어요. 같은 상임위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히 가서 대변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과감히 본부장님이 소방청을 찾아가서라도 우리 인원의 한계를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인원 곶감 빼 먹듯이 쏙쏙 빼가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가 감액된 것이 9억 94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돼서 42억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의용소방대 인구 노령화에 따른 대원 감소가 일단 우리 전남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0여 명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감소가 됐고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으로 해서 출장여비라든지 출동비는 전년 대비해서 약 0.1%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비가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담의용소방대 수당,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장학금 이런 부분들이 현행하고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1회 추경 때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용소방대 역할이 물론 화재나 어떤 사고 나면 와서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자원봉사자로 꼽으면 제일 1번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어르신 경로효도잔치나 동네, 면이나 어떤 잔치 행사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또 의용소방대복 조끼 입고 나와서 해 주다보니까 사람들이 의용소방대 만큼 열심히 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 게 주위의 평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굳이 우리가 와서 화재나 옆의 서포트해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 차선의 역할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추경에, 내년 추경이라도 다시 한 번 신경 쓴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고요.
그런 재산을 깎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제가 봤을 때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세심한 부분들 건물은 멋지게 지어놨는데 그 안이 텅 비어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다가 다 새 것으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물론 다 교체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단, 그래도 거기에 맞게, 준하게 맞게 민원인들이 왔을 때 아, 뭔가 바뀌니까 이렇게 좋구나, 그런 기분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없앤다는 것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특히 예산을 편성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 세밀한 부분들까지 좀 신경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면서 예산서에도 보면 항상 심폐소생술 강의 혹은 경연대회 같은 예산들이 잡혀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추세가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그거에 플러스 하나를 더 하더라고요. 하임리히법 강의나 교육을 같이 하는데 혹시 우리도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면 반영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실 치아도 안 좋고 하시니까 간혹 그런 뉴스들이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음식물이 목에 걸려가지고 그런 뉴스도 나오고 하임리히법 같은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여름에 돌리는데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항상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스트레스도,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스트레스도 엄청 클 거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아직 안 해봐서 저도 모르겠지만 근데 여름에 예초기 돌리면서 보호안경 써야 되고 작업복 입어야 되고 그렇게 여름에 돌리다가 출동이 걸리면 굉장히 난처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청사용역비나 청사관리비 정도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몇 번 안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사람을 고용하셔가지고 그분 지역에서 임금도 더 드리는 것이고 우리 대원들도 그렇게 있다 출동을 하는 것보다 가볍게 운동을 한다든지 좀 휴식을 취하다 나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현재 시, 읍면으로 하다보니까 동은 이제 개별 동 단위로 안 되잖아요, 시로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버려서. 아까도 150명, 130명, 140명 한다는데 사실 신도시개발 도시는 상당히 의용소방대원을 가입하고 싶어도 자기들끼리 단독적으로 안 되고 인근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또 같이 대화 안 되고 또 친근감이 없기 때문에 같이 활동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범대처럼 읍면동 단위로 조직을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에서 구호·구급뿐만 아니고 어려운 위급한 상항에 있어서도 같이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더 사명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우리 도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도 계속 건의를 해봐야 중앙본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도의회에서라도 촉구 건의안을 한번 만들어서 했으면 쓰겠다, 제가 그렇게 한번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추이를 보자 이렇게 하시는데 중앙본부에서 건교나 우리 행안부 행안위 국회의원들하고 친분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그 글자 몇 자만 고치면 되거든요. 단, 이렇게 하면 예산은 좀 소요는 될 수 있죠. 그러나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그것 좀 해 주면 굉장히 좋겠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더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것은 소방서 역할인지 지자체가 해야 하는지 그걸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심폐소생하면 우리 소방서 그렇잖아요. 그래도 충격기를 잘 다루고 교육시키는 전문가도 우리 소방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시군 소방서하고 자치단체하고 같이 좀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한번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가 만약에 22개 시군에 1000개다, 1000개에서 몇 개가 지금 작동되고 몇 개가 작동 안 되고 있는가 그 현황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면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다 이야기해 가지고 전체 교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보통 보면 제가 예전에도 정신건강에 관련된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에 대한 트라우마 개설이랄지 심리적 안정 또 큰 어떤 재난 상황에 대처하고 난 이후에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조례에 관련돼서 대표발의 한 적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사회의 재난에 관련된 내용들이 사회재난도 있고 우리 자연재난도 있고 여러 가지 대응하는 그런 쪽에 대응해야 할 그런 긴급적 일들이 앞으로 도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상의 우리 소방서를 설치하고 보통 신축과 이번에도 소방학교 강의동 신축이 있죠?
그리고 센터가 2개 그리고 나주 반남, 보성 복내, 함평 신광, 진도 조도에 지역대 신축설계가 돼 가고요. 또 청사환경과 소방장비 구입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총괄적으로 한 500억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전년 대비 7% 증액된 4304억 정도 소방예산이지만 실제로 증액이 7%정도 됐지만 본 위원이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 몇 가지만 할 건데 감액이 긴급대응이랄지 하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하드적인 게 끝나면 그게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더 감액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그 부분이 시대적인 요구에 따르는 소프트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장비에 대한 선진화랄지 또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늘어나는 대도심의 주상복합, 고층빌딩에 관련된 시설과 장비와 인력들의 보완 또는 그 직무 역량에 대한 충분한 어떤 기술지도나 현장대응지도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시대적인 요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반영되도록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어떤 금액의 기폭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1페이지요. 선제적 대응 쪽에서 보면 우리 대응예방과가 갖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기정예산에서 35억에서 26억으로 대응 관련해서 화재진압장비 확충에서 한 9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자연적인 장비에 대한 확충이 완료가 돼서 내구연한이 저기 돼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쪽에서 예산이 전년 대비 9억이 감이 됐죠?
본 위원이 봤던 재난 대처능력 향상이잖아요. 이게 발표대회라고 하지만 또 현장에 들어가면 바로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길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관점에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한테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소소한 어떤 예산일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이 포함된 내용에 대한 어떤 깊이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의 재원 도치를 한다든가 그런 쪽보다는 이 예산의 목에 맞게 정확히 예산을 세우셔서 꾸준히 우리가 첫해 그렇게 발표를 해서 1위를 받으시고 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사기진작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늘었으면 늘어야지 왜 이렇게 줄어가는지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보시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치고 나가도 상관은 없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태가 발생된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어느 시도도 이 건에 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다든지 아직 이런 게 없어서 구체적으로 법 조정이 들어갔을 때 과연 얼마만큼을 인정해줄 것이냐의 문제가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긴급하다고 보고 이렇게 재물을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괴하고 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급박한 사람이 들어있는 화재가 아니라 그냥 뒤에서 타는 쓰레기 정도의 화재였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구상청구권이 오고 왜 그런 것도 파악 안 해보고 남의 재물을 치고 들어갔냐,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된 게 없어서 지금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도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충분히 본부장님께서 우리 출동하는 분들의 소방공직자들이 현장에 대해서는 생명과 재산을 우선시하는 대처가 필요하지 어떤 다른 쪽의 주변의 상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진취적으로 하고 또 손실보상에 관련된 부분도 필요하다면 그것은 공적인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상에 포함이 돼서 아니면 그런 쪽에 관련된 보험에 대한 어떤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알아보시든지 해서 안전하게 공직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중요한 게 가장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설 부분이 확충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입장에서의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그런 공직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지 차원에 따른 그것이 항상 뒤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일선에 있는 시설장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경연대회랄지 아니면 어떤 지금 우리 전남소방본부는 아주 잘하고 계셔서 올해 큰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런 직무능력 향상이 항상 평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본부장님이 앞으로 또 내년 예산안과 그런 내용과 같이 결부시켜서 안전하고 생명을 지키는 그런 쪽의 본부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이 덜 갖춰진 구간에 대해서 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상당히 대로변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큰 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차가 갈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차를 피해서 주행을 한다면 지금 이 도로 말고 다른 도로에서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산이 이곳에 쓰이는 게 적절한가 그런 의문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물론 소방은 아직까지 우리 전남도에 귀속되어 있지만 그리고 경찰은 국가사무로 해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렇다면 이곳하고 함께 업무를 본다면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차가 우리 도로에서 돌아다니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다 갖출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통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이때 하는 게 맞는가라는 것도 고민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구간에 사억 몇천만 원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나중에 어떤 센터용으로 바뀐다, 아니면 실제 한 지자체 목포시 단위 전체를 예를 들어서 바꾼다면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대략 150억 정도 그 정도 들어…….
지금 그 시스템을 각 지자체별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요? 그리고 아까 그 구간을 왜 물어봤냐면 그 구간은 어떻게 보면 소방차가 다른 차를 회피해서 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구간 말고 이제 다른 구간으로 들어선다면 실제로 조금 전에 말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그 넓은 도로에서는 이 시스템에 어떤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그리고 도로 여건상으로도 그 곳에 투자하기에는 약간 아깝다. 그리고 목포에 보면 119안전센터가 있잖습니까? 그 도로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중간에는 119안전센터가 삼학도에 한 곳 있고 그리고 그 도로 끝에 호남119안전센터가 있고 그렇다면 중간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과연 그 도로에다 4억 이상을 쓸 것인가,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셔도 그 양 끝에는 119안전센터가 있어요. 소방서 안에도 있고 그리고 끝에는 호남소방서가 있고 중간에는 삼학119 있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이게 과연 정말 장기적으로 이 구간을 계속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목포에다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개 구간을 갖다 만든다 하면 이 사십몇 억 들여서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봤자 소방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지자체, 경찰, 소방이 머리 맞대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국비를 받아오면 되잖아요. 국비를 받아와서 절반 정도 국비를 대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 우리 전남 차원에서는 구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농산어촌, 그다음에 섬 지역 같은 경우에 필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거의 신안도 연륙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1747쪽 보면 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22개 시군에 100만 원씩 1개 시군당 아니, 세상에 연합회, 내가 이걸 우연히 봤는데 시군 연합회 운영하는데 겨우 100만 원밖에 안 줘요? 형식적으로 그냥 소방본부에서 시군 단위 의용소방대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만 취하는 것 아닌가, 1747쪽이에요.
(15시 36분 산회)
- <소방본부>
- 본부장 김조일
- 소방행정과장 최인석
- 대응예방과장 이관섭
- 구조구급과장 최기정
- 소방감사담당관 윤예심
- 소방교육과장 정용인
- 119종합상황실장 김용호
- 목포소방서장 박원국
- 여수소방서장 이달승
- 순천소방서장 박상진
- 광양소방서장 서승호
- 담양소방서장 박상래
- 고흥소방서장 문병운
- 보성소방서장 김석운
- 화순소방서장 이중희
- 장흥소방서장 신향식
- 강진소방서장 윤강열
- 해남소방서장 최형호
- 무안소방서장 박의승
- 영광소방서장 최동수
- 함평소방서장 이정현
- 장성소방서장 문삼호
- 완도소방서장 김옥연
- 진도소방서장 김광선
- 신안소방서장 박연호
- 119특수대응단장 김재승
-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 속기공무원 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