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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농수산위원회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8일(화) 10시 00분
장 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시책은 더욱 보완·발전시키며 잘못된 시책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의회에서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을 도민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께서는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아마 오후에 참석할 것 같습니다.
저는 농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은 집행부 간부공무원 선서 그리고 농축산식품국장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선서는 농축산식품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농축산식품국＞
국장 강효석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동물방역과장 전도현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용보
종자관리소장 김 경
(선서문 제출)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농축산식품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을 고소득 생명농업으로 키우고 활력 있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부족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농정에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순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유덕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사)
정원진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인사)
강하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박도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전도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인사)
이용보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사)
김경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와 향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5페이지 2022년 주요성과와 향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에 앞장섰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271억 원 지원, 사료구매자금 지원 및 기금상환 유예를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전국 최초의 꿀벌 피해농가 긴급대책 추진, 노지채소 선제적 수급 관리를 통한 가격안정화 기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기재부 예타 통과에 성공한바 있고, 2022년 농식품부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공모 역시 전국 최다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22년 농식품부 농촌개발 공모 역시 전국 최다 선정되어서 국비 15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역시 2022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도 전국 최다 선정되었고, 2023년 농식품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공모사업에서도 전국 최다 사업 선정되어서 사업비 466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힘을 써왔습니다. 우리 도 최초로 건의를 통해서 농식품부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을 유치하였고, 전남 친환경농축산물 수도권 공급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풀무원 등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역시설 보강 등을 통해서 선제적 방역 추진으로 고병원성 AI의 발생 감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과제입니다.
첫째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제도를 ‘명인드림’ 상표 출원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을 계기로 보육사업이라든가 스마트농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다섯 번째로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을 실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최대한 비발생 원년이 되도록 노력을 해 가고, 아울러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역시 확실하게 도내 유입방지를 차단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 창출로 농가소득 제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업인 경영안정과 직결되는 농업소득 지원시책 확대와 농외소득 증대 다각화 방안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시책의 확대 지원입니다.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25만 8000명 대상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해 나가고 농협과 출하 약정액 60% 내에서 월급 형태로 선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3월부터 받아서 20만 6000명 정도의 지급인원을 확정하고 농업인 월급제 제도개선 및 지원대상 확정을 위한 검토를 해 온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공익수당을 차질없이 지급해 나가고 2023년도 수요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장기저리정책자금인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해 나가고 있고, 농업인 경제부담 완화와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서 농업정책자금의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 경영능력 및 자기 혁신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실행을 금년에 425억 원까지 현재 85%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해 왔고 2022년 상반기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역시 한 1만 건 이상 해 오고 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시군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고 앞으로도 농어촌진흥기금 미실행 융자금을 회수하고 잔여 융자금을 배정하고, 2022년 하반기에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검증 및 지급을 거쳐서 경영체별 농업경영컨설팅 지속 실시 및 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외소득 증대입니다.
‘전남 방문의 해’에 걸맞는 관광콘텐츠 개발 운영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관광객 방문에 대비하여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및 지원품목 확대를 해 왔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및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 동계작물 이행점검 실시 및 직불금 지급 사업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민박 남도일번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민박 방문객 숙박 할인 프로그램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험마을 워크숍 및 동계 안전·방역 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2023년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대상지구를 최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청년농업인 선발 확대 및 맞춤형 컨설팅으로 전문 농업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청년농업인 창농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영농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후계농에게 선도농·농업 마이스터를 활용해서 현장 노하우를 전수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해 나가고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전문가를 활용해서 맞춤형 현장 및 영농기술 컨설팅을 해 왔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보 교류를 통한 연구동아리 27개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청년농업인 현장코칭을 통한 현장지원단 선도농 전문가 등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업분야 취·창업 관심 대학생의 농산업 체험캠프를 4개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추진 및 상황점검을 해 나가고 사업 추진성과 평가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력 양성 및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만18세부터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에 대해서 신규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착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경영자금 융자라든가 시설개선 임차비 지원을 통해서 후계농업인들이나 학사농업인에 대해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농업인력 선발 579명에 대해서 경영자금 및 융자 지원을 해 오고 있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금을 1136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역시 청년농업인 창업농장 시설비 16개소를 지원한 바 있고 청년후계농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810명을 선발해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조사하였고, 2023년 청년농·후계농 선발 공모 대비 시군담당자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황별·분기별 점검을 해 나가고 2023년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및 후계농 선발 공모를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와 농촌인력지원 활성화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문화 서비스 확대로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 및 일손부족 농가에 대한 적기 인력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령 여성농업인에게 영농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 현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일·가정 양립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통해서 교육·문화활동을 지원해 왔고 여성농업인 영농철 가사부담 경감을 위해서 마을공동급식, 농가도우미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소규모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및 찾아가는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을 위해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해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사용 추진상황 점검이라든가 하반기 마을공동급식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만족도와 성과분석을 꼼꼼히 챙겨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인력 부족에 대응한 농번기 인력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농촌 인력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력 부족상황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외 인력확보 등 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22년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농촌인력 종합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인력 중개센터 인력을 21개 시군, 35개소 중개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우리 도가 최초로 정부에 건의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대폭 개선·시행 방침을 국무조정실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서 역대 최대 인원인 18개 시군, 1763명 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군부대 및 대학생 등 자원봉사활동을 극대화해 나가고 도·시군 가을철 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지원 및 시군별 고용 확대를 독려해 나가고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반 구축 및 살고 싶은 농촌 조성입니다.
농지·용수 등의 효율적 이용으로 안전한 영농기반 마련 및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문화 등 생활 SOC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안전한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해 대응능력 고도화를 위한 배수개선 확대사업을 5개 사업 2244억 원 규모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계화 생산기반 및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위한 6개 사업 843억 원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신규사업 전국 최다선정 3개 사업 50개 지구, 3811억 원이 되겠습니다를 했고 강수량 부족에 따라 농작물 피해예방을 할 수 있는 농업용수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집중호우 선제적 대응을 위한 농업생산시설 점검·정비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선정된 3개 사업 50개 지구 기본·실시계획을 금년도에 완료하고 2023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3년 농업생산시설 신규·계속사업에 대해서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미래형 농촌공간 조성으로 활력 있는 공동체 형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형 농촌개발 정책인 농촌협약 체결로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마을의 난개발 요소를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하여 농촌공간의 재생을 활성해 나가고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22년 농식품부 농촌개발 공모사업에 최다 선정을 역시 했습니다. 기존의 농촌협약이라든가 신규 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23년 공모 대비 도 주관 시군 관계자 교육 및 컨설팅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활과 밀접한 필수 SOC시설 확충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속 관리 및 2022년 농촌협약 선정 시군의 세부계획서 작성 그리고 2023년 농촌협약 체결 등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25페이지, 유기농업 확산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보전입니다.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 집적지구 조성 및 인증농가의 지속가능한 실천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단지 집적화 및 유기농업 확대입니다.
일정 규모 30㏊ 이상의 단지를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로 조성하고 인증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유기농 벼 집적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교육·체험·관광을 연계한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조성 및 지역특색을 살린 유기농 생태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을 위한 생산·유통·가공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해 왔고 유기농 확대 및 품목 다양화 등을 위한 친환경단지 조성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운영 및 생산·체험·가공시설 공사 추진을 해 왔고,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가공·체험시설 조성 2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관리·점검을 해 나가고 2023년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지침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보전 실천기반 조성입니다.
지력 증진과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토양개량 및 생산비용 절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순환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토양개량제 및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해 왔고 제초비용 절감을 위한 왕우렁이 공급 월동피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역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2개소 9억 원이 선정된 바 있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이행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및 농업환경보전 활동도 연내에 완료 지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품목 다양화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수요가 높은 품목 위주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구조 개선을 위해 과수채소 기반조성 확대 등으로 인증품목 다양화 및 인증면적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벼 중심에서 과수·채소 등의 품목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친환경 과수 품목 육성과 생산·가공·유통 시설·장비 지원으로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공급을 위한 청년농가 육성 및 소득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친환경 과수·채소 생산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을 해 왔고, 역시 친환경 과수·채소 생산 집적화로 인증면적 확대 및 품목 다양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품목 다양화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인프라 확충사업을 해 왔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과수·채소 생산·공급체계 구축 확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서 개선사항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안정적 영농 지원입니다.
친환경실천 농가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 관련된 사업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이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가 경영안정자금 저리 융자 및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을 해 왔고, 노동력 절감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기계 지원 확대사업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접수 및 인증 소요비용 약 278억 원을 지원했고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선정 및 유기농가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약 76억 정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 실천 농가 노동력 및 생산 절감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도 약 28억 정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과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유통·판로 확대입니다.
생산부터 수확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및 친환경 실천의지 고취입니다.
돌발 병해충 발생 및 비산 농약 등에 따른 인증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단지 안전성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집적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 준수의식 강화로 친환경농업을 내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친환경 벼 육묘·이앙단계의 안전성 관리 현장 점검·지도 강화를 해 왔고, 아울러서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지원계획 수립 및 현황조사를 했고, 친환경농가 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성 관리 교육 및 문자 발송, 친환경 공동방제업체 및 단지대표 관계자 교육 실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 및 문자 발송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소비시장 개척입니다.
임산부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태어날 미래 아이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을 2796명, 약 13억 원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남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해 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우수성 홍보 및 신규 소비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을 아울러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대상자 및 공급업체 선정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있고요.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마케팅 지원 및 친환경자조금을 활용한 수도권 등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역시 2022년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계획 수립 및 박람회 참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타 시도에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남도장터, 대형마트, 친환경전문매장을 통해서 온·오프라인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원예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보전입니다.
식량 생산기반 확대 및 농작업 기계화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공익직불제 지원과 농업정책보험 확대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들녘경영체 육성 및 밀, 콩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벼 적정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확보를 통해 수확기 쌀 과잉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을 통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로 농가의 구입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직화·규모화 된 들녘경영체를 98개소에 약 140억 원 규모로 집중 육성해 오고 있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약 1580㏊및 벼 적정생산 대책을 통해서 재배면적 3455㏊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0년 들녘경영체 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해 나가고 2023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지침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 임대사업소 조기 준공 및 농기계 구입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경영안정망 구축입니다.
공익직불제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벼 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등을 대비해서 농업정책보험 가입 확대로 농가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직불제 홍보·교육, 농가 신청·접수를 통해서 금년에 약 4594억 원 정도의 공익직불제가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022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조사를 마쳤고, 농작물재해보험 수확량 산출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해서 농업정책보험 가입을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확정 및 농가 지급을 11월 중에 추진을 하고, 2022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12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득 원예작물 육성 및 채소류 수급안정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원예작물을 집중 육성하고 수급 불안 노지채소 생산·유통 조절기능 강화로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 및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품목 확대 재배 및 중소농을 위한 생산기반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탄소중립 조기 실현을 위한 에너지절감형 시설보급 및 영농자재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쟁력 제고 및 농어가 소득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들,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사업 등 공모 선정된 바 있고,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기 실현을 위한 저탄소 농업 활성화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열대과수, 기능성 채소 등 고소득 작목을 추가 발굴·육성해 나가고 단위사업별 사업성과 분석 및 탄소중립 조기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수급체계의 구축 및 과수·특용작물 산업 육성입니다.
노지채소 수급안정체계 구축 및 낙과 배 피해 농업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과수·특용작물 수요 저변 확대를 위한 지역 적응 생산기반 확충사업들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지채소의 수급안정을 위한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에 대해서 공모 선정된 바 있고, 역시 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노지채소, 과수 수급대책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과수·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규모화로 생산 및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을·겨울배추, 겨울대파 등 수급 가격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겨울철 재해 대비 과수 재해예방시설도 적기에 추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본격 운영 및 연관산업 육성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ICT 기자재 국산화, 상용화 지원으로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농업 확산의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공사는 지금 현재 공정률 90%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설들을 많이 짓고 있고 보육은 실습 위주의 장기보육으로 스마트팜 전문인력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이미 1기 실습생은 배출했고요, 2기, 3기까지 지금 선발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실증은 도, 군, 전남TP간 실증단지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기업을 유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이 지금 11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식을 하고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증온실 등 사업들을 공사를 마무리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보급·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업경영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온실, 장비 보급으로 농산물 생산성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시설원예 분야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사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사업에 우리 1개소 신안에서 200억짜리 사업이 선정이 됐고,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등 공모사업에 2개 사업 57억 원 사업이 역시 선정이 됐습니다.
시설원예·과수 분야 스마트팜 ICT 시설보급 사업을 93농가 26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마트팜 시설농가에 지열 냉난방시설 지원사업을 2개소 18억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작물 생육환경 관리 및 편의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보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남도장터 법인화 및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도장터 법인 설립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매년 매출액 최고치를 경신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한 남도장터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적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남도장터 운영 내실화를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인 설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도장터 자체 플랫폼을 이미 7월에 구축을 했고 여러 가지 쇼핑몰 이용환경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내 법인 설립을 통해서 체계적인 고객, 품질관리, 생산자의 유통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남도장터가 명실상부한 우리 전남만의 유통환경 변화를 위한 플랫폼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및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도시 직거래장터 및 판촉행사 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온·오프라인 판매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과 더불어서 수도권 등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을 13회 해 왔고 지역농산물 온라인 경매 활성화 지원사업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라이브커머스 실시간 온라인 판매사업도 150여 개소 정도 진행을 했고요. 도내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66개소 1만 3000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내 RPC, 도지사인증업체 등 우수농식품 업체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 2022년도 전라남도 로컬푸드 큰잔치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판촉행사를 적절히 활용해서 온·오프라인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3페이지, 고부가가치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입니다.
생산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서 2·3차 산업과 연계하는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현대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체험을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촌의 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토자원 산업화 추진을 통해서 지역 농수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구조성 및 인증경영체 지원사업을 해 왔고, 역시 농업·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연계활동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전남 농수산물 활용을 통한 지역특화빵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사업을 했고,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조성지구를 발굴해서 전체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사전 교육을 통한 예비경영체 발굴로 인증경영체를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농식품 기반 강화입니다.
농식품산업의 생산기반 구축 및 맞춤형 지원 강화로 강소기업으로 도약을 촉진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확대로 국산김치의 국민적 관심 유도와 브랜드 디자인 개발·제작 지원으로 인지도 제고 및 농식품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및 위생시설 확충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고, 청정 남도김치 산업 집중 육성 및 범국민적 관심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이 몇 달 전에 해남군에서 290억 규모의 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식품 판매 촉진을 위한 품질인증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품질 인증사업이 471개 업체의 2176 제품이 인증된 바 있습니다.
우수농식품의 품질 고급화 및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식품제조 기업체의 가동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3년도 공모사업 대상자 조기 선정으로 사업 완료율을 제고해 나가고 식품생산업체 도내 위탁 전환 및 신규업체 유치를 위해서 지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공시설 현대화,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통해서 쌀 품질 고급화 및 대표브랜드 육성으로 전남쌀 이미지를 고급화하고 쌀 농가의 소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고품질 쌀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의 확충으로 고품질 쌀 기반 구축 및 전남의 쌀 경쟁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매통 지원 및 톤백 수매 기반 구축으로 벼 수매 시 작업능률 향상을 도모하여 노동력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RPC 시설현대화 및 건조·저장시설 DSC 확충사업 32개소 329억의 사업을 추진해 왔고, 작업능률의 향상을 위한 수매통 지원 및 공공비축미 톤백 수매 기반 구축 관련된 23억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2023년 농식품부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에 5개소 81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완료되도록 독려해 나가고 쌀 가공업체의 품질관리 강화 및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쌀 대표 브랜드 육성 및 판로 확대입니다.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 및 대량소비처 등을 중심으로 전남쌀 납품 확대를 위한 홍보·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택배비 지원, 홍보용 샘플쌀 등을 제작하여 전남쌀 가격 경쟁력 강화 및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량 수요처인 수도권 등의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판촉활동을 추진해 왔고,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을 지난 7월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남과 풀무원식품 간 쌀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전남쌀 소비자 인식 분석을 위한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공공비축미곡 수매를 진행하고 있고 추가 시장격리곡에 대한 매입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요 창출과 전남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산지유통 기반시설 확대 및 안전 농산물 공급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지 생산·유통시설 기반을 확충하여 소비자까지 안전한 농산물 공급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조직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제고입니다.
산지 기반시설·조직화 지원을 통해 농산물 품질 향상 및 농산물 산지조직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유통센터라든지 중소형 저온저장고, 창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별 대표품목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 확대 및 농약취급자 대상 농약안전사용 지도감독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해 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지유통센터 등 산지유통시설 기반구축 및 산지전문조직을 지원해 온 사업을 해 왔고 GAP 인증확대로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까지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농약안전사용 위반자에 대한 단속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지유통시설 건실시공 및 공동선별비 집행 등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고 GAP 인증확대를 위한 시군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GMO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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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지도·점검 강화를 위한 반기별 1회 점검을 해 온 바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가정에 농식품 전자바우처 카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한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바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방금 보고드린 바 있고요,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항에 대해서 시군 합동점검을 하고 식생활 소비교육 추진현황도 점검하고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성과분석 및 2023년 공모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 스마트 축산 확대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분야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환경친화 축산기반 구축으로 가축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환경친화 축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맞춤형 축산 정책사업들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확대로 친환경 축산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친환경 축산 실천농가에 대한 장려금 인센티브 지원 및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축산농가 맞춤형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해 왔고 축산농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녹색축산육성기금 원금 상환기간을 1년 유예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전국 1위 유지를 연속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녹색축산농장 지정 확대 및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친화 축산기반 조성사업 연내 완료 지도를 해 나가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유기·무항생제축산물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축산 확대로 축산업 경쟁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축산농장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유치하였고, 아울러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스마트 축산농장 사전 전문가 컨설팅 및 대상자 선정 230명을 한 바가 있고요.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공모사업에 고흥군이 신청을 해서 약 400억 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공정은 75%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금 보고드린 사업들이 지장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탄소중립 선도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정화처리·에너지화 등 처리방식 전환과 저메탄 조사료 생산·공급을 통한 축산 악취저감으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등 적정처리를 위해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시설 및 미생물 공급으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가축 적정사육 기준 준수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퇴비사, 시설·장비 등을 4종 190억 원에 대해서 지원해 왔고, 축산 냄새 발생 최소화를 위한 미생물 지원사업을 4종 역시 107억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지난 9월에 했는데 1420호로 역시 전국 가장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축 사육밀도 미준수 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축산·환경 소독의 날 주1회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 저감사업을 연내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탄소중립 선도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신규 설치로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동자원화시설 정화처리 및 기계·장비 확충으로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 최초의 농식품부 저메탄 사료 개발·보급 사업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최초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추진을 함평에서 추진하고 있고, 공동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자원화 조직체에 공동처리시설 보강 약 3종 69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사업에 함평축협이 공모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신규 설치를 위한 사전 이행절차를 해 나가고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건축 인허가 착공을 하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비 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5페이지,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유통 활성화 도모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 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축산물 가공시설 확충으로 유통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이용 확대 및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사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확대로 이용을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개소 39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으뜸한우 브랜드 참여 시군 내실화로 전남산 한우 경쟁력 강화를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동계 사료작물 수확을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역시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및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속 확대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침 등 설명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고, 한우의 개량 촉진으로 전남산 한우 품질의 고급화를 추진하는 세 가지 60억 원 정도의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동계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및 적기파종을 지도하고 전남 으뜸한우 송아지를 도내 한우 농가에 우선 공급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판매 활성화 사업입니다.
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유통의 활성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전남산 우수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온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물 가공·유통시설 건축공사를 함평축협이 완료한 바 있고 제38회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를 장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가축시장 현대화 예정 부지 추가매입 및 설계를 순천·광양축협에서 진행 중에 있고,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소 귀표 장착이라든가 DNA 검사비 지원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고,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사업을 2개 사업 7억 6000만 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 가공·유통시설 및 가축 유통시설 사업 연내 완료를 추진하고 전국 한우 경진대회 및 축산물 브랜드대회, 축산물 페스티벌 참가 등 전남산 한우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틈새 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반려동물 등 틈새 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소득산업을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및 폭염 대응 가축피해 예방사업 등을 추진해 왔고, 사료비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축 생산성 향상, 사료비 절감, 학교 우유급식 확대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가축 폭염피해 예방사업 대상자 선정 및 적기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고, 태풍,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해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역시 사료구매자금 금리인하 및 사업비 추가 지원사업, 전국 최초로 우유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체 확대 2년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젖소·돼지·닭·오리 생산비 등 절감사업을 적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해·사고 대비 가축재해보험 가입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초등학교 전체 우유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위해 2023년도 도 자체사업 및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분야 미래 성장산업 육성입니다.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의 보호 및 꿀벌농가의 경영안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슴 개량 촉진 및 곤충 산업화 등 성장산업 기반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복지 수준 향상 및 인프라 구축으로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는 사업들을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승마 대중화 등 말산업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월동기 꿀벌 미귀소 등 피해 발생에 따른 긴급 경영안정대책 추진을 해온 바 있고 곤충산업화 및 곤충 유통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유기동물 적정관리를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승마 인구 저변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말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해 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관련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승마장 등 여러 가지 곤충, 꿀벌 등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가재난형 동물질병의 농가 중심 방역 강화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동물질병의 농가 중심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으로 발생 방지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협력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체계 확산 구축입니다.
생산자 및 계열사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농가 주도의 방역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간편·효율적 방역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서 그리고 사육제한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중 차단방역 체계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로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동절기 도래 전에 방역시설 보강·점검 등 역량강화 교육 등 방역체계 정비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별방역기간 취약요인에 대해서 선제적 차단방역 조치로 발생 예방을 위해서 방역지원, 철새방역, 농장방역, 확산방지 등 각 분야별로 최적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꼼꼼히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농가의 기본방역수칙 이행 유도를 위해서 상시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위반 시에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중심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구축입니다.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금년까지 설치 의무화된 방역시설 설치에 총력을 다해 왔고, 축산차량, 야생멧돼지 등으로 인한 전파 예방을 위한 예찰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역시설 차원에서 농장 내 유입방지를 위한 강화된 방역시설 8종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설치율은 50%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제강화 차원에서 살아 있는 돼지, 분뇨 및 사료 등의 반출입 금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소독지원입니다. 축산차량 전파 차단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2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군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160대 등을 총동원해서 매일 양돈농장 주변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예찰검사, 홍보확대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부울타리, 전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연내 설치 독려를 하고 소독차량 등을 총동원해서 양돈농장 주변 소독 및 거점소독시설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3페이지, 백신 기반 구제역 청정지역 지속 유지입니다.
추진방침은 소·염소 연 2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정례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접종 취약농가 점검 및 방역의식 개선교육 및 차단방역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제역 청정지역 지속 유지를 위한 백신비용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소·염소 구제역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항체검사 결과 소는 98.5%, 돼지는 93.2%의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백신접종 등 방역실태 점검 및 방역의식 개선을 꾸준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사람에게 전염되는 가축전염병의 집중관리입니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가축전염병의 집중관리를 통한 조기 종식으로 청정전남 이미지 제고 및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 결핵병 강화대책 추진으로 확산 차단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육우 거래 시에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전파 예방을 위한 발생농장 이동제한 및 소독 등 관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염가축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도태를 위한 검사를 강화해 오고 있고, 도축장 출하 소의 감염 확인을 위한 검사관의 생체·해제검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생농가의 소독 및 이동제한 등 방역 준수사항을 매월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가축 조기 색출을 위해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동시 검사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 브루셀라병 집중관리로 청정화 조기 달성입니다.
역시 정기검사 및 소 거래·출하 시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발생농장 집중관리 및 일제·특별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병도 마찬가지로 소 검사증명서 휴대 확인을 강화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전 시군 일제검사 그리고 검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소 DNA 동일성 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청정전남 조기 확보를 위해 예방 및 관리요령 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6페이지, 현장 방역 활동 향상 및 청정 축산물 생산 공급이 되겠습니다.
방역시설 및 인력 확충으로 효율적인 가축감염병 방역 활동 향상과 전주기 축산물 위생관리로 청정 축산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인프라 확충으로 현장 방역 활동 향상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방약품 및 농장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장 방역 활동 향상을 위한 방역시설 및 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질병 발생 시기에 따라 예방약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농가 컨설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축산차량을 통한 질병 전파 차단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방역장비들을 확충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예방적 방역 활동 및 선제적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기 축산물 위생관리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축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단계별 위생관리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한 연중 위생점검 실시로 선제적 관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이슈 및 소비 변화를 반영한 축산물 안전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단계에서 HACCP 전문 컨설팅 맞춤형 지원 63개소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시기별 위험우려 축산물 및 작업장 점검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집유장 위생관리 실태 및 HAACP 운용 평가 22개소에 대해서 한 바 있고, 축산물 영업자 위생관리 교육 및 자율적 민간 감시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검진 강화로 청정화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및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상시 검사체계 운영 강화로 신속한 방역 추진 및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재난형 가축전염병 상시 검사체계 운영 강화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고병원성 AI 재발방지를 위한 농장별 예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예찰 검사 역시 강화해서 도내 청정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정밀예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역시도 도내 유입 차단 및 조기검색을 위한 관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돼지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백신 면역수준에 대해서도 확인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활동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수공통전염병 정기 검진을 통한 농가피해 최소화입니다.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강화로 감염축을 조기 색출하고 도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육우 사육농가 가축시장 거래 모든 소에 대해서 인수공통전염병, 결핵병, 브루셀라병 검사를 추진해 오고 있고요, 소 DNA 동일성 유전자 검사를 통한 시료의 정확성 및 신뢰도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583건을 검사해서 부적합 6건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이런 검사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과학적 가축질병 진단 및 농가 맞춤형 방역지도입니다.
가축폐사 등 원인불명의 질병에 대한 과학적 진단으로 농가피해를 예방해 나가고 축종별, 사육단계별 맞춤형 가축질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농가 가축폐사 등 질병발생 시 병성감정 및 정밀진단을 실시해 왔고, 돼지 가금농가에 대한 주요 질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질병 감염여부 및 항체 형성률 검사 등 가축질병 동향조사 3만 건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호흡기 질병 등 동절기 가축질병 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축산식품 검사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전 단계에 걸친 축산식품 검사체계 구축을 통해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축하는 가축 및 원유 생산기준 준수 감시 강화를 하겠습니다.
도축장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출하가축과 식육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젖소농가의 위생관리 지도·점검 강화로 고품질 우유 생산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 검사를 통한 식육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여러 가지 도축검사 등 질병검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 파악 및 HACCP 운용 여부 검증과 관련된 사업, 도축장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 오염여부 모니터링 및 항생제 내성균 분리와 같은 검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유 위생등급 검사 및 유방염 감염 젖소 조기 발견과 치료제를 선정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돼지 도축장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서 발열 여부 등 ASF 예찰 강화를 강화해 나가고, 역시 닭·오리 도축장도 AI 전파 차단을 할 수 있도록 더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도축장의 HACCP 운용 여부도 지속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산단계 농장 도축장 집유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충제 오염 식용란 유통차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검사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식육, 원유 등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 강화로 부적합 축산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하절기 식용란 살충제의 집중검사 및 동물용 의약품 상시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고, 식육 및 원유에 대한 항생제 등 동물약품 잔류 여부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란계농가 및 축산물판매장 등 위생관리 수준 파악을 위한 미생물검사를 추진하고 있고, 전남산 축산식품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트 등 유통 식용란에 대한 살충제 검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검사능력 및 숙련도 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화된 유통환경에 맞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물의 가공·유통 등 단계별 검사 강화로 안전성을 제고해 나가고 한우 유전자 검사로 부정 축산물 유통 근절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공·판매단계의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성분 및 규격 검사를 1014건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한우 확인검사 247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사전 예방적 집중수거 및 검사를 실시해 나가고, 부적합 이력업소 및 부적합 반복업소의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지역 적응 신품종 중심 우량종자 생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재배안정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제고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벼 종자 생산 및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전국 최고의 전남쌀 생산과 판로 확대를 위한 우량품종 종자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종자생산기반 조성을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22년산 벼 품종별 생산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산 벼 원종에 대해서 함평 국립종자원에 무상 인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병해충 방제 및 원종 포장검사 등 생육관리, 농로 및 수로 점검·정비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2022년산 벼 우량종자 단계별 수확·건조 및 정선을 하고 벼 원종 종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수요에 부응한 맥류 및 두류 종자 안정 생산입니다.
농업인,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이 선호하는 밭작물 우량종자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작물은 16개 품종 맥류, 두류, 유지류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22년산 밭작물 품종별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원종 보급종 생산용 종자가 되겠습니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및 농협에 인도하였고, 밭작물 파종 및 비배관리 포장검사 등 생육관리 사업을 해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3년산 맥류 및 생산계획을 수립 파종하고 하계 밭작물 적기 수확·건조 및 종자검사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원래 고향이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가 저희 면으로 이전을 해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공정률이 75%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봐보니까 설계용역 중의 공정률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니까 지금 현재 어떤 전체 소요면적이라든지 이주민 수라든지 이주대책이라든지, 물론 이것이 국책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있죠?
지금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는 함평군 신광면, 손불면 일대 648㏊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769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금년에는 국비 319억 일단 설계단계입니다. 그래서 설계라든지 영농 토지, 지장물 조사 등의 사업에 추진되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 설계 공정률은 지금 75%이고요, 내년에 토지보상이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 정도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7년에 최종 준공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쌀값의, 물론 신곡 나오면서 정부의 시장격리대책도 발표되고 약간 반등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1만 원이라는 게 꼭 목표라기보다는 그 정도는 되어야지 최소 어떤 우리 농가들의 생산비는 보전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정부 쪽에서 여러 가지 경영안정을 할 수 있는, 최근에 또 보면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생산비가 상승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정부 쪽에 요구를 하고요.
하여튼 전국적으로는 쌀 수급이 안정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정부 양곡관리법에는 그런 근거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찌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제때 정부에서 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쌀값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런 현 제도상에 있는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들이 적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발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쌀값 문제는 사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요, 이게 우리 전남만 이렇게 쌀값을 잡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수급조절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이 있지만 일단은 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야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잉대응을 적절하게 생산량도 조정을 하고 정부도 전략작물직불제 이런 것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생산조정도 적절하게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적정한 쌀 가격에서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정부에 건의해 나가고 정부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이번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소상공인들 지원금이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가지고 배당이 안 받은 것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농촌체험마을의 취지 목적하고 어떤 절차 등등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우리 농민들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이 체험마을이 중복된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보면 노령 어르신분들만 계세요. 그 어르신분들이 뭘 알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이 있는 농촌체험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파악하고, 사무장이나 운영매니저 이런 분들하고만 타협하지 말고 주민들 오시라고 해서 주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이 체험마을에 대해서 어떤 공감을 이루고 있는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사무장 돈 주려고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돈을 줘도 소득증대가 나와야지 돈을 주고 싶지 주민들은 말은 그것이 아닌데, 내가 정확히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성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어제도 농업기술원 원장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치유농업이라고 지금 국비 공모사업, 농촌진흥원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센터를 10억을 주고 짓고 여러 가지 등등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새로운 어떤 농촌마을에 있는 자리를 선정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농촌체험마을에 있는 170군데를 같이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흥원장님도 어제도 호응을 하셨고 농축산식품국하고 한번 의논해서 TF를 구성하든지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요, 사실 국장님 말씀처럼 환경부서에서 이렇게 생활폐기물은 담당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농촌 현장의 실정을 볼 때 지금 봐보십시오. 폐비닐하고 폐농약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두 가지만 영농폐기물로 인정이 되고 폐부직포랄지 또 뭡니까? 제초매트랄지 또 보온 뭐냐, 폐상토랄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영농의 과정에서 다 발생한 것들인데 그 부분은 환경부서의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데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에서 지금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충청도 태안이나 또 충청북도 괴산, 강원도 횡성, 경북 청송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이와 관련해서 농정 파트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함께 처리지원들을 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아니, 지금 말로만 탄소중립 농업을 하고 뭐하고 하겠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 농촌 현장에 가보면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곳곳에 이런 저기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저기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봐보십시오.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이렇게 폐상토들 톤백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봐보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활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전부 다 농민의 책임으로 다 떠넘겨지고 농가는 여러 가지 여력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쌓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 현장이 굉장히 청결하지 못하고 이래놓고 무슨 환경농업을 하니 뭘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남도장터를 법인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많이 신장했기 때문에 더 발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더 수익적인 효과도 극대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공익적인 어떤 우리가 아무래도 농도이고 농가와 생산자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생산자한테까지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공익적인 기능까지 수행하자, 이런 큰 기치를 내걸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첫 번째는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 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뭔가 현실적으로 드러난 어떤 사고라든가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크게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도의 어떤 외형을 키워왔고 매출액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우리가 법인 설립을 추진한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그 온도 차이가 저는 상당히 좀 느껴집니다. 우리 국장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부분하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아본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봐보십시오.
원래 계약서 상에, 처음부터 저는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문제였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계약서 상의 상황들을 무시하고 당초에는 2019년에 계약을 할 때요, 매출액 대비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연 2억 2000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0년에는 6억 7000을 지급을 해요. 계약서에 없는 지급들이 이렇게 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제가 볼 때는 커다란 문제는 매년 이렇게 감사를 하고 진단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한 번이라도 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법인화를 하겠다, 그런다면 기존 사업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 내에가?
그런데 거기에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농정국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실시를 해서 현 상황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법인화만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 이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 거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개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을 영입할 것인가, 그런 전문가가 과연 있는가,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인력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확보 방안들이 있는가, 이런 대안들은 없이 법인화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리얼커머스에 다시 휘둘리게 되는, 또 리얼커머스와 그동안 과정에서 이렇게 봐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계약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 이상으로 이렇게 여러 지급들이 되고 그리고 봐보십시오.
지금도 그동안 홍보비가 14억 6000, 마케팅비가 28억 5800 이렇게 엄청난 돈들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봐보면 메이저 언론이나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 정말 이렇게 엄청난 돈들이 제대로 저기가 됐는지, 그런저런 분석들이 정확히 좀 되고 지도가 되고 이렇게 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도장터몰 자체적인 판매액하고 외부몰 판매액하고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지금 금액들이 좀 부풀려진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럴 저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문성의 문제 그다음에 결국은 사람의 문제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똑같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때도 간담회 자리에서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없던 법인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민간 위탁하던 것을 우리 법인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의 인식을 깔고 있는 안정성,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항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아무래도 매출액이 500억이 넘어가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매출액 문제들 이것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법인을 통해서 관리하자 해서, 그런 행정적인, 회계적인 부분을 먼저 가져오고요. 그게 1단계이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말씀하신 전문성의 영역들을 갖다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그야말로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헌팅해가지고 그렇게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안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 오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물론 저희도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내부적인 감사서류 이런 것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도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국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시고 저기를 해야지 말씀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돌리시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봐보십시오. 이 리얼커머스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수백억 원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그런데 리얼커머스가 이렇게 수백억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얼마였던지 아십니까? 최근에야 자본금을 2억으로 증자를 했어요.
그리고 봐보십시오. 여기는 소프트웨어 개발지원금을 1억 46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격도 없는 리얼커머스에다가 소프트웨어 개발지원금을 준 겁니다. 이 리얼커머스 법인 저기에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이것을 2022년 8월 1일에 종목 추가를 한 거예요. 나중에야 한 겁니다, 돈은 미리 다 받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있고 그러는데…….
대전에 있으면서 지금 전북 것도 하고 있고 충남도 하고 있고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도 한 네 곳인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남의 지자체도 이렇게 여러 곳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남의 인력들을 자기들이 좀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저기들을 그대로 계속 유지해 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는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정말 좀 자치적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바라보고 시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리얼커머스하고 이렇게 저기를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리얼커머스로부터 관련, 리얼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어떻게 그대로 100% 인수인계를 받느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현 상황에서 리얼커머스가 조금 다만 일정기간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함께 시행해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인수인계 받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과 방법들이 강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전문가가 제대로 회계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쇼핑몰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포인트들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금액을 사면 일정비율을 적립하도록 해 주고 있고 그러는데 현재 남도장터 쇼핑몰에 그런 식으로 쿠폰 발행이 되었거나 또는 그런 적립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채거든요. 소비자들에게 지급해 줘야 될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상이나 이런 저기들이 제대로 제가 알기로는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법인화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짚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전문적인 TF팀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는 회계사 또 변호사, 소프트웨어나 이런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다양하니 좀 저기 해가지고 제대로 쭉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2015년에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라는 게 만들어졌었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조례예요. 이것은 푸드플랜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라남도의 푸드플랜과 관련해가지고 푸드플랜의 목적이나 이런 저기들은 좋은데 실질적인 내용들이 그러면 그런 목적성에 맞게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지, 앞으로 또 진행되어 갈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일본의 어떤 학자가 ‘내발적 발전의 길’이라는 책도 쓰고 그랬는데 좀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내발적 발전,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 내부적인 자원들을 최대한 연결을 해서 그게 상호 이렇게 지역 내에서 순환되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푸드플랜 같은 경우도 봐보면 공공급식의 영역이 확대되고 일정하게 이렇게 뭡니까? 예측가능한 농산물의 양들이 계산이 되어질 수 있고 그렇다라면 그에 따른 어떤 생산량이랄지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인 농민들을 바로 직접 연결을 시켜줌으로써 농민들의 어떤 소득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푸드플랜의 최고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같은 경우도 음식점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직접 농가의 그런 농산물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자 하는 내용인 것으로 제가 대충 파악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푸드플랜이나 이와 관련되어서 투입이 되면서도 결국에는 학교급식센터랄지 농협이랄지 아니면 어떤 유통업체랄지 이런 데만 먹고 사는 그런 결과로 현재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좀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맛 산업 육성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전남 먹거리 종합계획, 푸드플랜 계획을 민선7기에 만들어서 건강한 먹거리가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전남을 실현하자 해가지고 그 말씀하신 취지대로 여러 가지 공공급식의 어떤 거점도 확보하는 내용도 있지만 먹거리 복지서비스도 이렇게 확대를 하고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자원순환 시스템, 먹거리 거버넌스를 강화하자, 이런 취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시적인 그런 부분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보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광주광역시까지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남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광주와 전남 정도는 충분히 자급자족이 대부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것으로 우리 도의 통계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통계상이나 이런 현실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농민들 출하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도매상으로, 밭떼기로 이런 식으로 다 저기를 하면서 제대로 농민들은 중간 유통상들에게 그 이익들을 많이 뺏기고 있는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는 게 저는 푸드플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딱…….
지금 제가 농업기술원 쪽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스마트팜 이런 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장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리고 현장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만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현장 농민들에게는 정말 작지만 자동화 또 스마트팜, 소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도 딸기육묘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딸기육묘를 위해서는 이중개폐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보온커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미스트기, 스프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맞춤형 그러한 지원들이 좀 다각도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데 스마트팜 한다고, 아, 그것도 해야죠, 물론. 앞으로를 위해서 뭐 저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가뭄 때문에 굉장히 비상입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저희 담양군수를 만났더니 담양군에서 대응투자 할란다, 관정 100개만 도에서 좀 내려보내주라 이래요.
여기저기서 제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우리 농정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잘못했다, 이런 제보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일선에서 훌륭하게 잘하신다고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단 몇 가지 현장에서 도정시설을 확대해달라, 지원을. 쌀값 폭락 때문에 쌀 도정시설을 확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하고요.
또 두 번째는 가뭄이 거의 재난에 가깝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관정을 지원해달라는, 방금 존경하는 이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정지원에 대한 민원이 폭주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또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짧게 답변드리자면 도정시설 지원은 저희가 RPC라든가 정부양곡 도정시설이라든가 많이 지원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쌀값 하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가뭄 관정개발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비비 투입을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저희도 같이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용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재난 수준의 그런 위험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농업용수는 다행히도 우리 벼농사는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일부 밭농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몇 군데 고흥, 해남, 신안 이런 데 심각한 데가 있습니다. 영암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 해가지고 예비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관정개발이라든가 용수개발하는 데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업용수를 저수지에 가둬놓고 농업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 농어촌공사에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내년 봄까지는 현재 저수율 가지고 가능합니다, 비가 전혀 안 오더라도. 그런데 계속 혹시라도 겨울에 비가 안 오고 봄까지도 이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사전 대비책을 세워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다 좋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 도민들의 물과 관련되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주무국장님 아닙니까? 설득을 시켜서라도 도민이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 의중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이야기는 우리 농업이나 종사하고 있는 도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것이다.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최고 수장 아닙니까, 그쪽 분야에서? 그러면 정말 내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분야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의사결정권자를 국장님이 가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정 이 부분은 이 앞전에 우리가 전수조사 한번 했었어요?
계속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것을 이미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하는데 지금도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시군하고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는 하고 있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이렇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 어떤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불가피하게 좀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하여튼 시군하고 지금 가뭄대책 관정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데는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 매칭이 안 좋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부담비율이 50% 정도 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사업이 너무 많아요. 도비가 너무 적게 예산을 잡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얼른 선뜻 사업하기가 힘들어져요. 자꾸 50% 같은 것은 자기 돈 10%만 더 보태면 사업합니다. 누가 10년간 묶여가지고 사업하고 싶겠어요. 그 50% 낼 것 같으면 내 돈으로 사업하지.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도에서 신경써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정도 벌써 보십시오. 안 받는다는 지방도 많잖아요. 지방에 돈이 없어서 사실 그러고 있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비를 더 증액을 해 줘야 군도 받고 그럴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을 심도 있게 각 부서에서 매칭비율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이 자꾸 그러니까 수산도 자꾸 뒤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 항상 그런 비율을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매칭비율이라는 게 또 전체적인 어떤 기본 준칙이 있어가지고 예산실에서 이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부서 입장에서야 당연히 도비 매칭을 늘려가려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도의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을 받아놓고도 포기하는 이유가 금년에 여러 가지 원자재가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 부대비용이 상승함에 따라가지고 예상치 못한 이런 요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제가 충분히 더 설득을 해서 좀 더 우리 도비 부담 부분도 늘려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기후위기니 또 고온다습한 기온 탓이니 얘기를 하지만 올해 국정질의에서 농식품부 해양수산과학위원회 이양수 위원님께서 농진청으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꿀벌의 집단폐사 주원인이 살충약에도 죽지 않는 꿀벌응애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전남에서 제가 약재 공급한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살충제 부분은 거의 중국산을 지금 2018년부터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5년간 계속 성분이 지금 플루발리네이트 이 약재가 상당히 응애에 내성이 있어가지고 약재가 성분이 전혀 닿지를 않습니다. 이 약재 영향도 있다고 지금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요?
꿀벌은 그렇습니다. 농가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꿀벌에만 전담하는 그런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이 겸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꿀벌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큰 피해를 미칩니다. 다른 농사에도 마찬가지이고 수분이 안 되면 우리가 수작업으로 다 수분을 해야 되고 드론으로 수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전남의 꿀벌산업 육성에 보면 축산경영팀에서 분장사무를 쭉 보니까 딱 하나 있고, 보니까 축산자원팀에도 특별한 육성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양봉농가들 보시면 현장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창고에 쌓아놓고 지금 방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보조되는 것을 안 쓰겠다 하면 다음에 다른 지원되는 물품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할까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잘해서 정말 우리 양봉농가에게 필요한 약재가 적기에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한 제품을 다량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우리 양봉농가가 필요한 다른 기자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서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쌀이 아무래도 어떤 생산량, 재배농가가 절대 다수이다 보니까 그쪽 정책을 저희가 강조한 것이고요.
밀산업, 밀재배 확대 지원 방안도 저희가 5개년 계획이라든가 수립해서, 물론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입니다마는 미약합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략작물직불제가 정부에 도입하면서 가루쌀에 대해서도, 분질미에 대해서도 사실 이번에도 우리 지역에서 물론 우리가 면적도 큽니다마는 제일 많이 참여하고 제일 많이 됐고요. 분질미도 정부에서 적극 이렇게 권장하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발맞춰가지고 저희가 지금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면 지금 우리가 밀, 보통 수도작은 벼는 산물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콤바인으로 수확해서 RPC에서 바로 수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밀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건조를 해서 지금 수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촌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현장에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줘도 일할 사람이 특히 가을 수확기에는 인력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남에서 지금 가장 많은 식재를 하고 있잖아요, 밀도?
안전한 먹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공하기도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가공업체에서는 기피를 하고 제빵업계에서는 그게 가격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상품개발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식사하러 갈 때 보니까 군고구마 시식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경진대회처럼 그렇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우리쌀 분질미를 이용한 상품개발을 했을 때 경진대회라든가 그런 부분들, 상품을 좀 크게 걸어서 거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대단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건조시설 그리고 제분공장 그런 것만 기대할 게 아니라 우리 전남도에서도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 국산밀이 아직까지 가격경쟁력이라든가 경쟁력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단계, 유통단계까지 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행정이 손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밀이라든가 쌀가루를 활용해서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경진대회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 구례라든가 해남이라든가 좋은 빵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행정이 충분히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물벼를 할 수 있는 건조·저장시설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현실이 제분공장은 대기업에서, 거의 대량 업체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을 전량 수입해 와서 자기들이 제분하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밀 가격이 인상되니까 500억이라는 그 돈을 밀농가에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제분업체에, 대량 제분공장에다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분공장도 우리 전남에서도 관심을 갖고 설립을 해서 우리 밀농가들이 가까운 데서 산물벼 수매하고 건조하고 바로 제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탄소중립 실천할 게 아니라 우리밀 1㎏를 소비를 하면 우리 밀밭이 3.3㎡가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산소가 2.5㎏가 배출이 되고 이산화탄소를 3㎏ 흡수합니다. 탄소중립에 관한 작물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저는 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보면 상품화되어서 정말 잘 팔리는 것들이 많아요. 세종시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우리밀을 이용해서 제빵들이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인기가 있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비하면 우리 전남은 지금 그런 상품들이 없어요.
인력 부분, 특히 농번기 인력이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농번기 주로 봄철, 가을철 영농철 인력수급대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나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이게 여러 가지 또 문제도 많고 이탈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봉사 등등을 통해서 농번기 인력을 차질없이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과연 며칠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농촌 일은 상당히 좀 힘든 일입니다, 다른 일하고 다르게. 그래서 계절근로자들도 힘들다 보니까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불법체류자로 다른 도시로 지금 가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도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돈으로 보상을 해 줄 수는 없지만 다른 대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만이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이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극소수 인원만이 자원봉사자로 활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제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지만 가장 인력이 부족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공공일자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편한 일자리를 가다 보니까 농촌의 일은 안 하는 것입니다. 공공일자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주변정리하고 풀 뽑고 아니면 교통정리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누가 농촌에 와서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공일자리도 차별화해서 정말 우리 농촌의 힘든 일을 하게 되면 시간당 시급을 많이 줘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데 똑같은 일정한 시급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 힘든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밀사업, 분질미사업, 농촌인력사업, 꿀벌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도 다 중요하지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정부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을 통해서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그런 비효율을 초래해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7페이지 이하를 보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가 징수율이 지금, 세입 전체가 85.9%인데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친환경농업과는 69.1%, 63.8% 그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세입이 좀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이 굉장히 저조해요. 왜 이렇게 시도비반환수입이 저조한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일단 그 부분을 간단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게 많으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불용처리한다든지 삭감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줍니다. 페널티를 줘서 그 부서의 운영비를 깎는다든지 그런 지금 정책들을 일부 시도에서 또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집행률이 높아지고 불용처리된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도의 우리 예산실에다가 한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리고 사업단계별 예산 집행시기를 적정하게 잘 관리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아까 우리 민원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농식품국 소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농식품국 소관이 아닐 수 있는데 지금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판매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매실을 가공해서 판매해요. 지역에서 농가에서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에서 그것을 뭡니까? 제재를 하는 거죠. 식품허가증을 받은 사람만 제조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분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분들이 무슨 식품허가증을 내려면 시설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식품국에서 보건행정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줄 수는 없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그 보조금을 이용해서 농기계를 많은 농민들이 사는데 그런데 농기계를 사서 며칠이나 씁니까, 1년에? 며칠 못 써요. 며칠 못 쓰는데 그 비싼 농기계를 사가지고 며칠 못 쓰고 보관창고도 있으면 다행인데 보관창고도 없는 노지에다가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농기계가 어떻습니까? 금방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농식품국에서는 이렇게 농기계를 살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을 지양을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고 다시 또 돌려주는 그런 활성화가 필요하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곡성 출신 진호건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들 다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얼마 전에 모 과장님께 저희 곡성 주민들 또 도민들 불편한 사항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즉각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됐으니까요,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26페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 2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집적화 유기농업 확대에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운영 및 생산·체험·가공시설을 지금 2021년부터 아마 2022년까지 하신 것 같은데 지역이 어디신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래 사업계획에는 토마토 원예관을 제작을 하셔가지고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지역민들 아니면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시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원예관은 일찍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험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지도 않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언론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7월에 갔을 때도 토마토 퓌레 만들고 이렇게 시설공장을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 실제로 가동이 되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얼핏 생각이 들 때 그냥 이 기업에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어버리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들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철저하게 좀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좀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좀 더 사업내용들을 인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진행이 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사업에 지금 올해 제가 얼핏 자료를 잠깐 받았는데 매출들이 되어 있는 게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없는 매출들을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농촌휴양마을 저희가 지역마다 돌아다녀보면 실제 사용이 안 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무장님 인건비나 아니면 지원사업들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으면 다음연도에, 다다음연도에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줄이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짧게 빠른 속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정길수 위원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기에 제가 빠른 속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적 제안이라든지 또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강효석 국장님과 많은 대화 끝에 좀 더 앞으로 좋은 방향성을 제안을 많이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앞서 한춘옥 위원님께서 앞으로 꿀벌 수호자로서 사명감과 많은 정책적 제안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추가로 질문드리자면 국장님, 꿀벌에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특약으로 가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제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게 가능할는지 아직도 지금 불가한지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초에 한전의 방침을 인지하고 바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보니까 전부 정액으로 똑같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용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지로, 비율로 보자면 우리는 갑 같은 경우는, 갑을이 있는데 갑은 주로 양배수장이라든가 이렇게 기반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을은 우리 농가에서 주로 쓰는 것인데 갑은 한 30% 그리고 을은 한 7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차액을 국비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바로 공문도 보내고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이번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서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농사용 전기요금을 정액으로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똑같이 올릴 수가 있냐 해서 그 부분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농사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마는 계속 이것도 조정하도록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
- 신의준, 박선준, 강정일, 한춘옥
- 정길수, 이규현, 최동익, 정영균
- 모정환, 진호건
- <농축산식품국>
- 국장 강효석
-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 동물방역과장 전도현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용보
- 종자관리소장 김 경
-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 속기공무원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