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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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9일(수) 10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와 사업들이 타당하고 원활하게 추진되었는지 점검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김태균 부의장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광문화체육국을 대표하여 김영신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관광문화체육국>
국장 김영신
관광과장 박용학
문화예술과장 양국진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전국체전기획단장 강인중
농업박물관장 임영호
도립도서관장 김회필
도립미술관장 이지호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안병옥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김은래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노력해 왔으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과 정책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수시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문화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학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양국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심재명 문화자원과장입니다. (인사)
김기평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인사)
강인중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인사)
임영호 농업박물관장입니다. (인사)
김회필 도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안병옥 도체육회사무처장입니다. (인사)
김은래 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이지호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목표와 추진방침, 성과와 향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전남이 국내외 관광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전남 방문의 해 운영으로 우리 도가 부산을 제치고 서울 거주자 여름 휴가지 3대 명소로 급부상하였으며 LA와 오사카에서 전남관광 설명회를 개최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럭셔리 크루즈 기항도 유치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분야에서도 총 4회나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총 3조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였고 고부가가치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등 섬·해양·내륙 연계 체류형 관광 개발을 가속화하였습니다.
캠핑관광박람회, 2022 한국 웰니스 관광 페스타 개최 등을 통해 전남다움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도 확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 및 복원 사업이 국정과제에 채택됐고 마한 유적 정비 예산이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최초로 반영되었습니다.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지원하였으며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 전국체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8쪽, 향후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과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운영입니다. 2022~2023년을 전라남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남 문화관광 융성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명품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전남관광플랫폼 앱 개발과 메타버스 구축으로 관광 편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23년 도내에서 개최되는 대형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홍보하고 방문의 해 2년차 Boom 조성을 위해 서울 페스티벌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 및 역량강화를 통해 관광객에게 고품질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축제 육성으로 전남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한 2022년 명량대첩 축제는 관광객 15만 명을 유치하였고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5쪽,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개발계획 규모를 3조 원대로 확대하고 그중 우리 도 사업이 1조 5000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리산·섬진강권 관광개발 사업도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6쪽, 관광단지 개발 및 체류형 명품 숙박시설 확충입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120실 규모의 호텔이 착공되었고 신안 자은 씨원아일랜드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단지 추가로 지정하고 고품질 숙박시설은 2023년까지 1만 7618실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선형관광 핵심 테마관광지 개발입니다.
목포 관광거점도시는 야간 매력을 강화하고 계획공모형인 강진은 역사 문화 및 생태테마 체류형 관광지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관광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관광지 개선을 위해 시설 개보수, 무장애 시설 개선 등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무안 등 4개소는 탄소 없는 청정 관광지로, 광양에는 별빛 캠핑 기반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금리를 1%에서 0.5%로 낮추었고 융자한도도 시설자금 30억 원, 운영자금 5억 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관광사업체 육성 및 인재양성입니다.
관광두레, 관광 신산업 창업지원, 청출어람 육성사업 등 관광사업체 육성 및 인재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팸투어, 설명회를 개최하고 휴양형 마이스 육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KTTP) 유기적 추진입니다.
2021년부터 2년간 문체부 등 9개 부처와 우리 도는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개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정상 추진 3개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스마트관광 통합 서비스(J-TaaS) 구축 운영을 위해 우리 도 관광정보 안내 및 예약결제 통합시스템인 전남관광플랫폼 J-TaaS 앱을 구축하여 12월에 1차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21쪽, 전남특화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는 365회 운영을 통해 9716명이 이용하였고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목포 등 15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화 인센티브 상품인 남도여행 으뜸상품은 6236명에게 지원하였고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여행 활동 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국제 관광시장 홍보·마케팅입니다.
국제 관광시장에 우리 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미국 LA와 오사카에서 현지 단독 관광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에 무안공항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을 건의하였으며 럭셔리 크루즈 선사 및 국제 크루즈 트래블 마트도 유치하여 지난 10월 여수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3쪽, 다양한 매체활용 스마트 관광콘텐츠 확산입니다.
TV홈쇼핑을 통해 전남 관광상품을 생방송으로 3761명에게 판매하였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SNS 팔로우, 구독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축하는 전남 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도 11월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7쪽, 생활 밀착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여수, 광양 등에 공공도서관 12개소와 작은도서관 8개소 등 총 20개소의 도서관 신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 화순 등 9개 시군에는 생활문화센터 11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원, 문예회관 등 12개소의 신축·개보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순천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나주극장, 장흥교도소, 옛 무안고 등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시설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을 1인당 11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을 추가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은 56회 개최하였고 전남장애인가요제와 찾아가는 전시회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 품격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 목포시에서 제31회 전국무용제, 광양시 무안군 일원에서 제1회 전라남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장흥에서 제46회 전남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경북에서 영호남이 문화와 예술로 하나 되는 영호남 문화예술 대화합축전을 개최하였고 내년에는 전남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강원·경남과 함께 3개 시도 아리랑 합동공연을 개최하고 전라남도 명예예술인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도내 문화예술인 214명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였고 문화예술 특화사업, 문화예술교실, 소외예술인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외예술인 창작 및 네트워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영상문화 확대 및 영상물 촬영 유치입니다.
전남을 알리기 위해 영화배우를 활용한 전남 소개 영상을 제작하고 드라마, 영화 촬영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종씨의 행복여행’ 영상 3편이 순천, 강진, 영광을 배경으로 제작 중에 있으며 내년 설날을 전후해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남도 영화제 개최를 위해 10월에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앞으로 프로그램 기획과 초청작 섭외 등 영화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전통공예 기반 공예문화산업 육성입니다.
2020년에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올해까지 3년 연속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제52회 전라남도 공예품대전을 개최하여 선정작 25점을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 출품하였고 이 중 11개 작품이 입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예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수 공예품 판로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문화콘텐츠기업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전남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운영하여 17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39개 업체에 게임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을 통해 37개 기업에게 웹툰과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였고 전남 VR·AR 거점센터 독립 운영을 통해 18개 기업에게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지역 특화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입니다.
곡성, 고흥, 보성, 진도 등 4개 시군에 지역 문화자원 융합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였고 보성 한국차문화박물관 내에 미디어 아트를 조성하였습니다. 순천과 목포에는 관광자원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콘텐츠 개발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2023년 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 준비입니다.
2023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총감독을 선임하는 등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37쪽,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은 시군 공모사업 21개, 자체사업 14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38쪽, 수묵의 국제교류 및 세계화를 위한 해외전시입니다.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서 국내작가 29명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종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나주, 곡성, 구례 등 6개 시군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남도고택 체험프로그램은 도비사업으로 담양, 보성 등 5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나주, 곡성 등 5개 시군에 전남 종가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자원과 소관입니다.
39쪽, 찬란한 역사 ‘마한’ 복원 및 세계화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역사문화권 종합 정비·육성 사업이 채택되었고 유적 발굴·조사와 역사문화센터 타당성 용역비 등 마한 관련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2억 원이 최초로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중장기 계획을 완료하고 유적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42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예방적 보존·관리입니다.
총 1589건에 1005억 원을 투입해 문화재 원형 보존과 관리,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문화재 활용사업에는 생생문화재 사업, 향교·서원 문화재 등 총 50개소에 54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유산을 활용한 공연·체육·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점검하고 독려하겠습니다.
44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활용입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확대를 위한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 총서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지역 확대와 신규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역사문화자원 보존·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 1320점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전라남도 문화재 도록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각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6쪽,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의병 전시자료 2114점을 현재 수집하였고 개관식까지 4000점을 확보하겠습니다.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의병박물관 당선작을 선정하여 현재 건축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5년 개관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47쪽, 한국학호남진흥원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11억 원의 국비가 증액되어 진흥원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호남 한국학·의병 역사에 대한 높은 성과를, 연구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역사인물 및 사건 현창사업을 통해 장흥에서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남도의병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보고의 청해진 꿈’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흥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정비사업과 완도군 소안 항일운동 성지 기념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쪽, 남도 역사문화의 가치 재조명입니다.
광주·전남·전북 공동으로 편찬하는 ‘전라도 천년사’가 발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1월에 전남도 천년사 발간을 기념해 봉정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49쪽, 남도 특화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시군 공모를 통해 5월에 강진, 담양, 신안 3개 군을 선정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쪽,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개선입니다.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은 13개 시군, 53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행안부 간판개선사업은 영광, 해남 2개 시군이 선정되어 간판 89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는 함평군이 선정되었습니다.
51쪽, 도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디자인 적용 확대입니다.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공모를 통해 여수와 신안이 선정되었고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은 여수와 화순 2개 시군이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주요 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도와 전국 단위 종합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동계체전은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하였고 전국체전 순위도, 전국동계체전 순위도 7위로 3단계나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대회 참가선수 훈련비 지급 등 안전한 대회 참가와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56쪽,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경기력 향상 지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20개 기관에 26종목이 있습니다. 전문체육 선수 유출 방지와 안정적 연계 육성을 위해 화순군청 복싱팀을 창단하였고 전남스포츠과학연구소를 장흥국민체육센터로 이전하여 스포츠과학과 컨디셔닝을 융합한 전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57쪽, 전문·생활 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입니다.
도 대표팀 경기력 향상을 위해 31개 종목, 43명의 전문체육지도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311명의 전문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였습니다.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311명의 정규직 전환도 완료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입니다.
만 5세~18세 유·청소년과 만 19세~64세 저소득 및 일반 장애인에게 매월 8만 5000원 또는 9만 5000원 한도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총 3309명에게 23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쪽, 수요자 중심의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체육진흥시설 62개소에 균특 289억 원, 생활체육시설 29개소에 기금 249억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지원 8개소에 기금 2억 8000만 원, 지방체육시설 확충 45개소에 도비 19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59쪽, 도립체육시설 관리·운영 효율화입니다.
도립체육시설 4개소를 전라남도체육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사이클경기장과 국제사격장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이클경기장 트랙 개보수 공사는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입니다.
스포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체육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도내 골프장 39개소 등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60쪽,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전남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2개 국제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는 21개 시군, 60여 개 대회에 200만 원~2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48개 대회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12개 대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61쪽, 민간 공모 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도에서 개최되는 레저 스포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개 스포츠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인센티브는 전지훈련 유치성과에 따른 체육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시즌 전지훈련 유치실적은 41개 종목, 1141팀, 37만여 명이며 지역경제 효과는 315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업무입니다.
65쪽, 체전 개최 준비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2023년 10월에 목포시 등 9개 시군에서 개최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전국체전 대회기 인수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장 신축과 개보수를 마무리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도민과 함께하는 대회 운영 준비입니다.
도와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원봉사단을 모집·운영하고 상징성 있는 성화 봉송 주자와 구간 선정, 성화맞이 문화행사를 준비하겠으며 사회단체 및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도민서포터즈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전 개·폐회식 연출 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올림픽 수준의 개·폐회식을 준비하기 위해 행정자문, 기획·연출, 의상디자인 등 10개 분야 23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7쪽,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대한체육회 규격에 적합한 경기장 조성을 위해 목포종합경기장 등 5개소를 신축하고 여수진남테니스장, 순천상사호야구장 등 51개소를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 마무리를 위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전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입니다.
체전홍보를 위해 체전 대회기 인수행사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체전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전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는 전국체전 D-300일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박물관 소관입니다.
71쪽, 다양한 콘텐츠 확충을 통한 박물관 활성화입니다.
2021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업문화 실감체험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농업인과 함께 주말 농부장터를 운영하여 5200명이 방문하였고 특별기획전시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누리집을 개편하고 비대면 전시관 구축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2쪽, 농경문화·전통민속 체험 등 열린 학습공간 제공입니다.
농경문화 민속체험 행사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15회 운영하였고 전남 방문의 해를 주제로 8858㎡의 논그림 아트를 연출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쌀 요리 발굴과 소비 촉진을 위해 전국 청년 쌀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에는 전국 민속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체험과 힐링을 위한 농업테마파크공원 운영입니다.
농업 힐링 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말농장 137구좌를 운영하고 체험장 조성과 관람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은퇴자 사회활동을 위한 ‘인생 이모작 농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립도서관 소관입니다.
75쪽, 도-시군 공공도서관 상생&협력 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지역작가 문화강좌, 작은도서관 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였고 올해 안에 지역 간 차별 없는 통합 전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76쪽, 도민의 독서 문화 생활화 확산입니다.
도서 1만 6630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장서를 확충하고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지혜의 숲 도민 강좌를 13회 개최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374회 운영하였으며 2022 올해의 책을 선정하여 작가와의 만남도 6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독서왕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들의 독서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 변화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도서관 시설 현대화를 위해 도서관 실내정원을 조성하고 야외 노후 시설물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도화랑 등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북카페 형태의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입니다.
79쪽, 기획전시 개최로 관람객 확보입니다.
그동안 삼성 리움미술관 순회전 등 10개 기획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문화 향유를 제고하고 예향 남도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내 유명화가 작품의 기획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장작품 수집입니다.
소장작품은 공모·제안·수증 등을 통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모작품 45건, 제안작품 6건을 구입하고 기증작품 11건을 수증하였습니다. 12월까지 소장품 수집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가족 대상 관람객에게 전시연계 교육 활동지를 배부하고 어린이 아뜰리에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 스마트 미술관 구축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 옥과미술관인 아산 조방원 미술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아산 조방원 미술관은 아산미술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회 전시회를 개최하여 808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립미술관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 리노베이션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광문화체육국이 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항상 현장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이하 기관들 고생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임위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대 가장 많은 직원분들이 대동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워낙 소통을 잘하시고 탁월하게 개진을 해 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지적사항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 부족하다 아니면 필요하다 느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관련 논란이죠.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고 특히 공중파, 지상파에서 다 보도가 돼서 일반 도민들도 다들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유학진흥원,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 유학을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라유학진흥원은 유학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좀 규모가 작은 그런 유학원…….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플랫폼 기반은 최근에 사업이 바뀌었죠? 왜? 정부의 사업승인이 안 됩니다, 문체부에서. 정부의 사업승인이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중복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사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전북도에서 움직여서 어찌 됐건 이 유학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선회한 것이죠. 그렇게라도 설립을 하고 싶어서요.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최초 통합논의는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공식적인 통합논의는 없었고요. 이제 시도지사들 사적 모임에서 통합 운영을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적 모임에서 사적 대화에서 발단된 얘기가 이렇게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우리 자치단체장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도 원칙적으로 한국학호남진흥원을 전라 남북도·광주가 통합해야 된다는 원칙론에는 옛날부터 찬성을 했고…….
최초 2017년 당시에,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설립될 당시에 전북이 빠져버렸잖아요.
최초 광주·전남·전북이 합자해서 출자해서 이렇게 설립을 하기로 해 놓고 전북이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전북이 빠지게 된 것인데 독자 노선을 걷다가 이제는 통합의지까지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지사님은 찬성하신 것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지사님도 찬성하시지만 우리 학계에서도 전라 남북도·광주가 통합해가지고 지금 안동에 국학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학계에서 그럼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유학과 호남학이 같습니까?
유학하고 통합한 게 아니고요. 전라 남북도와 광주의 어떤 그런 한국학 전체가 이렇게 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자, 좋습니다. 학계에서 찬성하고 있다는 말씀에 반박을 해 볼게요. 물론 언론보도에 기인한 사실인데요.
1만 점을 기부하신 분이 반환을 요구할 것이고 3000점에 대한 기부를 철회하겠다. 이런 내용도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어떻게 우리는 공식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통합을 하든지 장소를 선정하든지 그런 걸 준비를 하려는데 일부 좀 잘못 알려진 그런 걸 가지고 무조건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전라유학진흥원과 통합한다 그렇게 알려지니까 기증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관련 학계가 너무 이것은 섣불리 한 것 아니냐, 전체적인 통합논의를 거쳐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고 아무래도 한국학호남진흥원 규모가 훨씬 더 큰데 부안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다 그런…….
규모를 떠나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왔잖습니까? 일단 전북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요.
또 일단 전라유학원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용어 자체에서도 좀 차이가 있듯이 유학은 공자의 가르침 사상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호남학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동의를 합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전북까지 좀 영역을 넓혀서 같이 연구할 필요는 있되 굳이 통합을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안동에 국학진흥원이 있는데요. 거기가 상당히 어떤 그런 시범, 모범 케이스로 자리를 잡아서…….
그쪽은 어디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입니까?
경북이랑 같이, 경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도도 그 정도 규모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비 확보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좀 절실하다.
단순히 국비 확보가 문제가 아니죠. 이미 경상북도에서는 20년 전에 설립이 되었잖아요?
20년 전부터 향토사 내지는 한국학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과 연구를 해 왔죠. 어떻게 저희 이제 갓 시작한 호남학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안은 일단 규모부터 작다, 이건 한국학호남진흥원 위상과 맞지 않다 해서 일단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보도에서 쭉 최근에 나왔는데 우리 도 입장은 전체적인 학계하고 뜻을 맞춰서 통합하는 것은 찬성이고 위치를 어디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정해 놓고 통합을 한다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통합에 대한 논의는 더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전남·전북까지 해가지고 일단 통합 TF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학계도 넣고 관련 연구기관도 넣어가지고 포괄적인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지금 사적 모임, 사적 대화에서 발단된 사실에 기인해서 이렇게까지 일이 커져 버렸는데요. 그럼 앞으로 통합에 대한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그런 논의가 시작됐으니까요. 우리…….
가장 큰 근거를 상생으로 들었더라고요, 상생.
크게 생각해서 우리 한국학호남진흥원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안동국학진흥원처럼 키우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도 통합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는 상당히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대외적으로 언론보도에서 ‘사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전부터 통합에 대한 것은 크게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상생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데요. 무안에서 광주 군 공항 받고 같이 발전하는 게 상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비근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논의도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신중하게…….
교류를 통해서 같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유학원에 우리가 편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쪽이 편입이 돼서 같이 가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것은 도민의 뜻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앞으로 많은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영상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위원회 육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접니다. (웃음)
초선의원 막 돼가지고 간담회, 토론회 등을 실시해서 동부권에 치우친 우리 영상위원회를 전남 전역으로 한번 확산을 시켜 보자, 좀 공평하게 기회와 혜택을 주라는 취지로 제가 조례 개정까지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행된 사업을 보면 동부권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우리 업무보고 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영화관 고흥, 장흥, 그다음에 문화 소외지역 대상에서 찾아가는 영화관이 순천, 광양, 고흥, 장흥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부권에는 안 오신가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22개 시군을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일단 올해에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추진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부권이든 동부권이든 공모에 참여한다면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공모에 의한 사업이었습니까?
남도영화제도 보니까 순천에서 개최를 하네요. 내년에 개최하죠?
남도영화제는 지금 우리 목포하고 해남하고 순천이 접수를 했는데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목포는 중간에 포기를 했고요. 해남하고 순천이 최종 경합을 벌였는데 아무래도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순천이 선정되었는데 이것도 순천에서만 하지 않고 22개 시군이 전부 다 개최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면 우리 22개 시군 전체에 이런 영상이 발달·발전할 수 있겠죠, 충분히요. 그런 식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군별 분담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담금.
지금 우리 도가 1억 4500만 원을 내고 있고요. 순천시가 1억 4500, 21개 시군이 2000만 원씩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안 낸 시군도 있습니까?
아니요, 다 내고 있습니다.
다 냈습니까?
21개 시군이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이요? 해년마다 걷는 거예요?
안 내면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최정훈 위원님이 가장 관심 있으실 사안인데 잠깐 점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체육, 전국체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셨어요. 이게 첫 회의였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처음, 소규모적으로는 여러 번 했는데 유관 기관까지 합해가지고는 처음으로 했습니다.
실‧국장님, 도청, 교육청, 경찰청, 체육회 등등 이렇게 많은 부서에서 참여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준비를 잘 하셨겠죠, 꼼꼼히 세부적으로. 우리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님이 계시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도 한 번 배석을 하셔서 같이 상황 점검하시고 좀 내용 개진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조직위원회에 위원님들도 다 조직이 되어 있고요. 우리 최정훈 위원님은 또 직접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정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 또 필요하면 직접 회의에 모시기도 하겠습니다.
예, 이 회의 참석자 명단에 안 보이시길래요. 혹시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입니다.
국장님, 우리 관광객이 지금 100만 명 유치 계획이죠?
아, 1억 명. 1억 명 유치 계획이죠?
제가 시군별 주요 관광지 입장객 현황을 받아봤더니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9.3%가 늘긴 했어요.
360만 명 정도. 아, 36만 명입니까?
362만 명이 늘었네요?
그런데 여수가 2021년도에 977만 명, 목포가 577만 명, 순천이 489만 명 그런데 광양이나 담양이나 강진, 해남, 영광, 장성, 완도, 신안 여기는 전부 줄어들었어요.
특히 광양 같은 경우 17.5%가 줄고 담양이 2.9%가 줄고 곡성이 54%가 늘었어요. 고흥이 66%가 늘었고 순천이 31%가 늘고 나주가 22.7%가 늘고 여수가 12%가 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9.3% 늘긴 했지만 올해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아직 통계를 못 봤습니다만 이래가지고 1억 명, 전남 방문의 해 해서 1억 명 유치가 현실로 나타나겠습니까?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냐, 지자체에만 맡기면 안 되겠다, 우리 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까지는 6200만 명이 이렇게 방문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2020년대에 좀 줄어들었고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1월부터 5월까지는 오미크론 때문에 대부분의 관광이라든가 모든 문화체육행사가 다 중지된 상태였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10월까지 예상 통계를 보면 여수도 거의 10월까지 해서 1000만이 방문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회복해가지고 1억 명 가까운 관광객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의 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문화 콘텐츠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또 내년에 여러 국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1억 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자꾸 이렇게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들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도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성웅 이순신에 대한 얘기가 한 글자도 없어요. 우리 전남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인물이 이순신인데 이 책자 어디 한 곳도 이순신이란 표현이 없어요.
저희들이 여수에서 이순신 리더십 캠프라든가 이순신 장군 관련 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고 또 명량대첩축제도 결과적으로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행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호국, 예전에는 이렇게 이순신 관광벨트 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호국 관광으로 많이 그런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어떤 특정인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관광벨트를 조성해야 한다 해서 개인 이름보다는 호국 관광벨트라든지 다른 어떤 벨트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수에서 하고 있는 이순신 리더십 캠프라든가 그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침체됐는데 올해부터 지금 활성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우리 도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순신재단 설립 지금 법이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어느 정도 가 있죠?
지금 아직은 다 안 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 아산 쪽 국회의원은 재단을 자기 지역구로 해야 된다. 또 통영 쪽 국회의원은 통영으로 재단이 와야 된다. 우리 전남 쪽 송영길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같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을 특정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전남이 이것 뺏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단 설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국회든 어떻게든 이걸 우리 전남으로 올 수 있는 법적 위치가, 위치가 지금 가장 이순신의 활동이 가장 역사에 많이 기록된 곳이 우리 전남 아닙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아산이나 경남으로 뺏길 수 있다. 이 재단 위치 하나 갖는 것 무슨 영향이 있겠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재단이 옴으로써 우리 전남이 갖는 프리미엄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좀 확인하셔서 이순신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으로 사무소, 주사무소 위치가 전남으로 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신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우리 전남이 내세울 수 있는 이순신 또 멀리 본다면 김대중 대통령도 세계적인 노벨평화상 수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장보고 이런 분들도 좀 성역화해서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서 관광객들이 관광객유치와 이렇게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올해만 이순신 관련 사업을 국비, 도비, 시군비까지 포함해가지고 14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요?
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게 12개 사업에 145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재단도 저희 도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도 받아봤더니 우리 영화 촬영 지원 내역을 보니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조금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억 지원했나요?
저희들 예산이 2억 있는데요, 그 2억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좀 규모가 큰 그런 영화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 한산이나 노량 그런 부분은 5억 정도 지원해가지고 제작하였습니다.
1000만 관객 유치, 이런 한산이 지금 몇만 유치했던가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1000만 넘었죠?
아직은 제가 넘었다는 소리는, 500 조금 넘은 걸로 아직 1000만은 못 되고요.
700만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700만 아마 될 거예요. 지금 502만으로 나와 있네요.
예, 500 조금 넘었습니다.
이런 영화들에 대해서는 우리 최근 3년간, 최근 4년 동안 14건에 4억 6400만 원 지원했네요?
이것 너무 적어요, 이게. 파급력을 보면 우리 도가 여기 이런 곳에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4건에 4억 6400만 원 너무 적다.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1억 명 유치에 부합하고,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나 국제 행사들 제가 자료를 확인을 다 못 했는데요. 우리 전남이 저조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국제 행사 또 전국 행사들을 예를 들자면 당구대회나 배드민턴, 족구, 해양 이런 것들도 좀 도지사 배도 많이 만들고 이런 데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전국 실버축구대회를 창단해가지고 우리 목포에서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좀 침체됐었기 때문에 주춤했는데 그런 우리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렇게 합창대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요.
전국대회들도 많이 유치가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예술이 때로는 놀이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사실은 위로 그다음에 응원 이런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 위난 상태나 불가항력인 경우들 이를테면 이번에 참사나 코로나 이런 위기 재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오고 있었던 공연 그다음에 전시,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죠.
얼마나 많이 취소돼 있습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0월 말, 11월 초여가지고 많은 행사는 9월, 10월 중에 다 소화된 상태였고 그때 취소된 게 우리 도로 보면 마한문화축제가 취소됐고요. 그다음에 순천갈대축제가 취소되었고 또 그 외에 여러 개 3~4개 정도 취소되고 그다음에 해남미남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좀 연기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연기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하죠?
우리 지금 공연이나 축제를 기획하고 하는 단체들이 거의 다 영세합니다, 문화단체들이. 그러면 취소됐을 때 그 단체들의 비용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현재 상태까지 정산을 해서 손해는 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 정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100%는 지원 못 해 줘도 축제의 공정이 80%다 하면 저희들이 80%까지는 취소되어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고 계약 체결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소되고 그다음에 보상을 그 공정까지는 지급을 하고 보상을 하는데 실제로 증명이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하고 했는데 증명이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될 업자들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집행하는 입장에서 말고 그걸 실행했던 소규모 자영업, 영세업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에서 은혜적으로, 시혜적으로 보상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 가능성이 앞으로는 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스스로 뭔가 규칙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어서 어디까지 보상해 주고 어디까지 연기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표준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손해가 안 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갈수록 그런 문제들이 갈수록 빈도가 많아지고 또 상시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증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속을 끙끙 앓고 그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보람 그다음에 기회가 박탈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보상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시군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말씀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체육회장 선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도는 12월 15일이고…….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시군은 12월 25일인가요?
시군은 12월 22일입니다.
체육회장 선거가 이번에 2회째죠?
체육회장 선거가 왜 선거를 치르게 됐는지는 알고 계시죠?
지금 행정과 정치가 분리시키고 체육회를 지방권력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는 지방권력에 더 예속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회 때는 선관위에 위탁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2회 때부터 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지금 선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지사님으로 말씀드리면 지사님이 체육회장일 때는 여러 가지 관여도 하셨지만 민선 되고 나서는 대부분 다 체육회로 다 이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는 체육회장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 도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돼서 더 체육회를 위해서 행정하고 관계없이 정치권력하고 분리돼서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 근간에는 우리 체육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했는데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이 정무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장이 바뀌면 체육회 사무국이 어디까지 체육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고민해보고 그다음에 정관을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공정성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 실질적으로 사무처장이라든가 시군의 사무국장들이 그런 것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금 체육계 자체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관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관에 신분이 보장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체육회장이 바뀌면 사무 직원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이 나왔으니까요. 사무처장한테 한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사무처장 어디 갔어? 우리 사무처장이 잠깐 나갔는데요.
잠깐만.
저기 본부장이거든요. 우리 본부장 답변…….
본부장,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박경채 본부장입니다.
박경채 체육회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발언을 하면서 우려되는 게 꼭 이건 화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건 아닙니다. 저는 22개 시군 공히 체육회장 선거를 통해서 체육회장이 바뀌었을 때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돼야 된다. 체육회 사무국의 신분이 정무직이 어디까지고 행정직이 어디까지인지 실제로 정규직화된 직원들도 우리가 모를 압력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체육회장 선거가 있기 전에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분을 보장해주는데 전라남도체육회가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좀 고민해 주고 먼저 선제적으로 지도해 주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2개 시군 사무국장님들은 현재 임원의 자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국 직원은 행정적인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분 보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12월 22일 선거를 치르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22개 시군에 있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교체 비율을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때 체육회 선거를 치르고 나서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 교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 우리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까?
정규직이 대한체육회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전라남도체육회 정규직은…….
시군 자체, 시군 체육회…….
시군에 지금 급여가 체육회에서 50% 나오고 시군에서 50% 되죠?
그러죠.
국비 50%, 시군비 50% 그래서 시군에서 지도자 급여는 지급하고 지휘·감독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체육회 정규직 직원입니까? 아니면 시군의 정규직 직원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다릅니까?
시군 체육회의 정규직 직원입니다.
다 그렇습니까? 22개 시군이 공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 주체가 시군 체육회장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급여로 본다면 국비가 시군으로 와서 시군에 매칭을 해서 50 대 50이고 결국에는 시군에서 집행한다면 정규직은 체육회 소속의 정규직이 아니고 아마 시군 소속의 정규직이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래야 신분도 더 보장되고 그래서 시군에서 정규직화하고 시군 체육회에서 파견 보내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신분이 보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급여를 시군에서 주는 것인데 체육회하고는 관계없죠, 급여 주는 게?
이제 시군 체육회에서 지자체에서 돈을 교부받아서 시군 체육회에서…….
그렇죠.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휘·감독하고 급여 주는 곳이 달라서 거기 어디 정규직의 주체냐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체육회에서 그런다 하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22개 시군의 생활체육지도자는 다 정규직화돼 있습니까?
100% 정규직화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너지산업국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화순은 특별하게 폐광이 내년에 예정돼 있습니다.
알고 있죠. 폐광 관련해서는 전라남도에서 관심이 별로 없어서 강원도는 강원도 차원에서 대응하고 화순은 전라남도는 화순 차원에서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체부 소관의 폐광지역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을 문체부에서 진행했는데 2004년부터 2021년까지 2000억 정도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전라남도는 놓쳤죠. 문체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은 화순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화순군에 카지노 지원금이 지금까지 한 1200억 정도 저희들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여러 지역에 여러 시설에 투입돼서 이렇게 개발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화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적극 반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화순군에서 1200 지금까지 지원받은 것은 카지노 폐광 대체 기금이고 그건 강원도도 똑같이 받고 있었고요. 지금 4개 지역에 지금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여기도 똑같이 폐광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을 전라남도만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2000억의 지원을 받을 동안 우리 전라남도는 관광 산업 활성화 명목으로는 단 1원도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폐특법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특례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하고 협조해가지고 올해 지금 정부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라도 일부 설계비 정도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1단계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한 650억 그다음 2단계로 2021년까지 1300억 정도는 기 받았고요. 지금 3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문체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승인을 않고 있는 과정이에요. 물론 여기는 화순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만 이야기죠.
그래서 기존에 놓친 것은 어쩔 것입니까, 기존에 놓친 건 어쩔 수 없죠. 한 2000억 정도는 놓친 것이고 이제 앞으로 사업은 우리 전라남도, 화순도 같이 공동 대응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놓친 것은 어쩔 것입니까? 지나가는 일인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라도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무슨 설계비를 말씀하세요?
3차 설계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반영된다면 내년부터 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산업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에너지산업국장님하고도 잘 상의하셔서 기왕에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라도 화순하고 전라남도하고 공동 대응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11월 16일 여순 사건 관련돼 독일에서 연주를 잘 했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연락 들어왔더라고요. 전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잘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을 지금 보니까 여순 사건 관련돼가지고 사진도 띄우고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이제 관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왜 관광을 자꾸 육성하려고 그럽니까?
저희 도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저희 도의 어떤 주력 산업이 다른 산업도 있겠지만 관광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이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이라든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종합적인 어떤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관광 산업이 중요하고 저희들도 그런 중요성을 인식해서 관광이 어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유일하게 하나 내세울 게 있다면 저희는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광 자원들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
그분들이 오실 때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보러 온 것이죠?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볼거리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요즘은 즐길 거리를 많이 보러 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마다 특색 있게끔 좀 해 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여수 같은 데는 음악이랄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케이 컬처 같은 거 그런 거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람회장 보면 거기가 세계적으로 없는 해양 무대가 있거든요. 바다 무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케이 컬처나 이런 공연을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문화, 공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여러 소규모 지역 축제부터 해서 여러 축제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그렇게 축제를 지원해서 그런 관광객을 많이 유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이렇게 즐기고 먹고 자고 하는 게 세 가지가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특색 있게끔 하고 우리 또 한 가지 순천 같은 데 볼거리를 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원박람회 하다 보니까 꽃들이 사계절 많이 바꾸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의외로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지역마다 특색 있게 좀 하셔야지 이걸 중구난방 식으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지 말고 그 지역마다 특색 있게 해 줘야 되고 우리가 신안의 한 마을을 갖다가 보라색으로 쭉 그려놓은 거 색칠 그려놓은 거 있죠.
그런 거 보십시오. 하나 특색 있게 딱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볼거리로 보고 오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전남이 꼭 살 수 있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 형태의 관광을 하지 말고 지역마다 특색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6858억 원으로 규모가 작았는데 그걸 3조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런 자원을 연계시켜서 지역별로 웰니스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포함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전남도립국악단 있지 않습니까? 그 공연을 어디서 합니까, 보편적으로?
국악단 공연이 소리울림터라고 국악단 남도소리울림터라는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서 많이 하고 시군이라든가 타 시도라든가 심지어 해외까지 이렇게 초청 공연이라든가 출장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도 공연 계획을 좀 잡아서 공연을 하게끔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요. 한 군데만 남도소리울림터인가 거기만 지금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올해도 보면 담양에서도 했고요. 여러 지역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그거?
올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72회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리울림터에서 18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초청, 시군에서 초청해서 24회 또 직접 찾아가는 공연도 14회 또 어떤 온라인 공연 해서 16회 해서 전체적으로 한 72회 정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여수권이나 동부권에는 거의 안 온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초청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초청해 준 거 아니고 이 공연이라는 것은 그 기획하시는 데서 요청을 해야지 그쪽에서 하지 초청이라는 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 공연을 갖다가 각 시군에다가 요청하십시오. 요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좋은 도립국악단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공연도 좀 관람하게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국악단에서 여순 사건 주제로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라는 공연을 만들어서 우리 여순 사건 기념식 할 때도 공연을 했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동부권 쪽이나 서부권 쪽이나 이렇게 공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서로 동부권이나 서부권 나눠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지역 예술인들 안 있습니까? 창작 관련돼서 상당히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예산들이요. 뮤지컬 같은 그런 예산이 한 적게는 몇백만 원 들어가고 많게는 몇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100% 다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최소한 도 대표 정도 나갈 정도면 어느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여수 예술인 단체에서 나갔는데 전남도에 전혀 도움을 못 받았다고 내가 많이 부탁했는데도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수시에다가 내가 부탁 좀 해서 좀 받아서 나갔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공연 계획들을 미리미리 좀 알면 충분히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온다든지 하는 부분은 실은 못 해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이 작년 말에 지사님께서 50억 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200억 원이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그걸 이용해서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당초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예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가 가능할 겁니다.
좀 많이 좀 확대해…….
지역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예술인들이 좀 많이 배고프더라고요. 배고픈 것보다도 자기들의 긍지를 갖고 있지만 이 예산들이 좀 하고 싶어도 예산들이 많이 본인 예산 갖고는 못 하다 보니까 시군에다, 도에다가 많이 의존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하고 국장님께서 많이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많이 살펴주셔야지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활성화도 되고 다른 타 시군으로, 타 시도로 유출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베를린에 갔던 창작곡 연주했던 아이들이 전부 다 우리 지역 출신들이 베를린에 유학 갔던 아이들이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유명한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앞으로 많이 그런 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항상 지역의 특화, 지역의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특화력 있는 문화나 교육, 관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본 위원은 이제 관광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지금 해외 교육을 가는 관광에 가장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전라남도에는 교육 관련된 관광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교육, 우리 호남, 우리 전남에는 역사 유적이라든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역사 교육 관광을 이렇게 활성화해야 된다 해서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호국 벨트라든지 또 어떤 역사의 순간이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저희들이 수학여행단이라든지 그런 걸 유치하고 있고요. 어떤 역사 교훈 관광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 용역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완료되면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그래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런 교육 관광이 수학여행이나 기업들 해외연수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좀 잠깐 동안 이렇게 이런 건 잠깐의 여행이고 교육을 시켜주는 그 체험형 관광이 확대가 된다면 체류형 관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간 2주든 한 달이든 이렇게 지금 전남 살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관광도 교육에 관련된 산업을 연결을 해서 그 부분을 확장을 시킨다면 교육 관광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확대해 보실, 어때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학여행단 유치도 저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또 마이스 산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순천, 여수 지역에 마이스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팸투어라든지 또 마이스 산업을 개최하는 협회한테 지원금을 일부도 주면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 관광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고귀한 의견 반영해서 더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9월에 전국 장애인 댄스스포츠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국 장애인 스포츠 대회인데 그게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하나도 역할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뭐지 거기 순천시에서 순천시장 배에 주관하는 그런 장애인스포츠 대회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 선수단이 요즘에는 그래도 장애인들이 체육회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서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외계층인 장애인들 체육에 우리 도는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이걸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이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 배도 장애인 관련돼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장애인 체육회가 있지만 이게 조금 업무가 우리 복지국의 장애인 업무 또 우리 관광국의 스포츠 업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기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두 국이 이렇게 그런 데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짜서 장애인 체육이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저희들도 적극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장애인들이 그런 댄스를 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댄스 대회가 저번에 보니까 한 6회인가 됐던 것 같아요, 전국 장애인 댄스 경연대회 해서. 2023년도에는 그래도 우리 도에서 조금이라도 관심과 협조를 좀 표하는 게 우리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전국대회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사업 계획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장애인 선수 생활안정 기반 마련 기업 연계 취업이 있는데 제가 사전 조사해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취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기업에.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되어 있어서 도에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장애인 체육하시는 분들을 채용을 해 주면 그걸로 우리 장애인들 체육회도 발달되고 우리 전라남도도 위상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어차피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되고 또 그게 대처금인가 이렇게 해서 그냥 고용부담금으로 이렇게 그냥 내버리는, 뭐랄까요. 그렇게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분이라도 고용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야지 장애인들이 희망을 갖고 장애인들이 또 원하는 직업이더라고요.
이게 기업에서 급여는 주고 또 운동을 하러 또 체육시설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 체육센터로. 그런 걸 좀 더 도에서 많은 협조를 해야 되는 걸로 실천 사례로는 그러니까 개발공사나 도의 출연기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도에서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지 다른 이렇게 기업에서도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먼저 해야지 권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꼭 신경 쓰셔서 2023년도에 더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고용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여기에 계신 여기 모든 분들이 신경 써주시기를 또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는 관광진흥기금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조기에 이게 완료가 돼서 이제 지금 600억 정도 보유하고 있죠. 연 이자는 한 18억 정도 나오네요.
융자를 기금을 통해 이 기금으로 융자 실행 내역서를 지금 받아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기금에 5억 배정이 된 라테라스 빌라 호스텔 5억이다 그러면 1차 2억 나가고 2차 3억 이렇게 분할해서 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저희들이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면 회사하고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실행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좀 더 당겨서 받을 수도 있고 이 자금은 괜히 받으면 이자가 나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나중에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업체가 담보 능력이 되면 또 한 번에 받을 수 있는데 담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나눠서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풀빌라나 호스텔이나 이런 펜션이나 이런 숙박업을 지을 때 그 공정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보다는 그걸 이렇게 완료 시점에서 주로…….
아, 완료 시점에서 내보내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담보를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이제 융자가 많게는 17억도 나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가는데 올해만 해도 32억이 지금 이렇게 14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32억이 우리가 그게 정해지고 그다음에 2021년에 비해서 지금 2022년도에는 14개 업체가 이거를 정해졌네요. 아, 11개 업체.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융자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사업장에는 이렇게 일체 점검을 한번씩 합니까? 사업장. 우리가 융자를 이렇게 실행해서 우리 기금을 이렇게 통해서 나가는 그 사업장은 점검을 한 번씩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연도별로 융자해 준 그런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매번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융자금에 맞는 그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융자해 줬을 때 그런 조건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관광회사 그 업종도 이렇게 융자가 나간가요?
저희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시설비하고 운영비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비야 관광 그런 시설업 하시는 분들이 하고 또 이제 그런 운영비는 그런 관광업체들 운영자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기금이 안정되게 이제 운영을 하려면 그런 미리서 점검을 통해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단지 명품 관광 숙박 시설 규모는 많이 확대됐네요. 제가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전남에 어떤 큰 행사를 유치하려고 해도 이 숙박시설이 없어서 유치를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보면 2021년도에 1만 631실에서 이제 앞으로 증설까지 다 되면 1만 7618실이 늘어나네요.
정말 이거는 잘한 일입니다마는 또 한쪽으로 보면 너무 이제 동부권, 서부권만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 중부권에는 이렇게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장흥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유치하고 싶어도 또 물 축제나 대단위 행사를 이렇게 개최할 때도 숙박시설이 없어서 거의 폭리 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서 터무니없는 이렇게 가격을 받아가지고 지역의 이미지만 엄청나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렇게 서부권, 동부권만 이렇게 명품 숙박업소를 유치하지 마시고 골고루 중부권도 이렇게 봐가면서 유치를 해 줘야 관광객이 이렇게 전남에 두루 다 한 바퀴를 돌 때 장흥에서도 잘 수 있고 강진에서도 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지금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흥군이 실제로 관광 인프라가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이나 팀장한테도 장흥군하고 협의를 해서 뭘 좀 만들어 봐라 장흥에 그런 주문도 좀 많이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연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광시설하고 숙박시설, 음식 시설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진의 계획 공모형 이런 것도 하네요. 역사 문화 및 생태테마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 사업 그래서 총 33억 해서 2024년까지 120억 원을 지원해서 여행자 거점 공간을 조성을 하는데 이런 거 할 때도 우리 장흥에도 공예태후랄지 천년 역사 문화가 있고 그래요. 이런 것도 좀 연계 상품을 만들어서 생태 테마형,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 사업에 같이 이렇게 강진하고 장흥은 거의 경계선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묶어서 여행자 거점공간 조성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탐방로랄지 생태공원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들도 다 여행자 거점 공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좀 우리 장흥하고 강진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이 사업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미리 짜서 응모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120억에 대한 사업은 그 계획대로 가고요. 거기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우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요.
이제 우리 균특으로 해서 지금 관광지라든지 그런 자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시군에서 좀 연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오면 우선순위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도정질의를 했던 명량축제하고 회령포축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내년부터는 명량축제를 그렇게 좀 광범위하게 명량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이렇게 발돋움을 시키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최초로 미디어를 활용해서 해전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꼭 관광객이 해남 울돌목하고 진도만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그 축제 연계를 하게 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제가 도정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내년에부터 명량축제 전에 우리가 회령포에서 회령포축제를 한 3일 동안 하거든요.
명량축제 이전에 회령포에서 모든 이순신 장군이 어차피 판옥선 12척을 우리 회령포에서 다 재정비를 해서 출전을 해서 명랑해전을 이기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회령포에서 축제할 수 있는 그 축제를 어떻게 구성을 잘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해남, 진도에서만 했는데 올해부터 조선 수군로가 포함된 시군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그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군 규모에 맞는 예산을 지원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0만 원 일괄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시군 축제 규모에 맞춰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령포축제 같은 것은 상당히 또 역사적으로도 그런 유명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장흥군하고 협의해서 장흥군에 맞는 그런 사업비를 우리도 지원해서 축제를 대규모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멀리 이렇게 미래를 보고 우리 관광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남의 미래가 관광이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지금 안 오고 계시죠? 나중에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혹시 문화재 돌봄 사업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현재 계속해서 문화재 돌봄 사업의 대상이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해마다 늘어나겠죠, 계속해서? 현재 보니까 우리가 전남도에 국가지정, 도지정 등록문화재 해가지고 1000개가 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한 1300…….
1320, 비지정 문화재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문화재 보존 사업 관련해서도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확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돌봄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현황은 지금 1개 업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나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전남 전역을 커버하기는 저희들도 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지금 내년까지 돼 있지만 저희들도 이것을 좀 지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렇게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존 업체에서도 우리 그런 안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또 문체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하고 이런 과정들을 협의해서 우리 도도 좀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2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돼 있죠?
그러면 내년에 분리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건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중에라도 문화재청에서 분리가 가능하다면 내년 중으로라도 분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문화재청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올해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좀 더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셔서 이미 다른 전북이나 경북도 그렇게 계약 기간 중에 분리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원활한 문화재 돌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아까 우리 윤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자 수익이 18억은 지금까지 10년간 누적된 이자 수익입니까? 아니면 한 해 동안에 발생한 이자 수익입니까?
잠깐만요…….
위원님, 18억이 우리가 기금을 2013년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1년에 나올 이자 수익은 아닌 것 같아서 누적 10년간 누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봐,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표현이 없어서 궁금했고요. 그렇죠. 600억 원 기금에 이자가 18억 원이면 요즘 상황에서 좀 그런데 많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자 조건도 지금 1%, 올해는 0.5%로 더 낮췄거든요.
사실 이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융자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준하에…….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상 어떤 관광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업체에 어떤 경영 안정자금 차원에서 운영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판단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 실무자들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
실무자가 그러면 관광과 우리 공무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심의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부심의위원회가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개최되고 결정됩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전에는 1년에 2번 했는데 지금은 4번으로 늘려서 분기별로 한 번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대응은 안 되는 겁니다. 민간 같은 경우 하면 바로 심사하고 할 텐데 한 번씩 모아서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자금 계획이 바로 급한 분들이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래서 분기별로는 했는데 크게 무리는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융자가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융자는 지금 예년부터 수년 전부터 계속 시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처음 기금 마련할 때까지는 일정 수준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몇 년부터나 융자가 시작했는지…….
한번 그 시작 연도는 한번 다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융자한 게 지금 69개 업체 345억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중에서 혹시 미상환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융자 관리는 금융기관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담보를 안 해 주면 절대 안 해 줘서 융자해서 사고 나서 이게 못 받고 어쩌고 그런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도 낮추고 액수도 증가시키고 더 많은 우리 업체들이 이용하고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기금 조성을 했는데요. 2013년에 1억 4000만 원을 최초로 융자를…….
2013년 기금 조성하자마자…….
예, 그때부터 지금 됐습니다.
아, 그때부터 진행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지금 서점 인증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서점 인증제 하고 있습니다.
서점 인증제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페이퍼사라든지 또 타 지역의 대형사라든지 그런 데를 우리 도 관공서에서 서점 책을 구입할 때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역 인증받을 수 있는 서점이 전남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그 수는 상당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보겠는데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8개의 지금 서점이 지금 우리가 인증이 돼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서 도서를 파는 형식을 취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서점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인증을 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 서점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데를 인증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점에 면적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서점에 한해서 한다 그런 기준이?
저희들 면적 기준은 없고요. 서점을 본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업을 공동으로 하면서 서점이라는 간판만 내걸고 입찰에 참여하느냐 그런 걸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목포 지역에 독립 서점 같은 경우에 우리 인증제 시행하면서 오히려 인증 못 받으면서 어떤 공급하는 그런 게 배제돼버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 서점이다 보니까 규모가 작거든요.
그리고 독립 서점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제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따로 면적 기준이 전혀 없습니까?
예, 면적 기준은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왜 안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요즘 이제 서점과 간단한 판매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같이 해서 베이커리 같은 거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서점만으로는 유지하기 힘들어서 부가적으로 다른 걸 같이 하는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이 업체가 어떤 큰 업체라든지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저기만을 하고 있냐, 실제로 도서를 판매하면서 이걸 다른 업을 하고 있냐 그런 걸 기준에다 넣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그 업체가 책 판매가 목적이라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대부분 인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입찰대행 참석이라든지 또 그냥 부가적으로 하고 있다면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목포 독립 서점 문제는 본업을 하고 있는데 안 됐다면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생활체육에는 각종 체육관도 많이 이용하고 비용도 많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지역 보니까 문화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문화 공연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동호인 형태의 모임들 관련해서 자신들의 어떤 걸 연습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내보일 수 있는 공간들이 소규모 공연장이 너무 부족하다, 할 곳이 없다.
보면 그것도 생활문화 차원에서 생활 영위하는 차원에서 그런 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대규모 공연장이라든지 소규모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공모를 통해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만약에 우리가 연초에 공모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온다면 지금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 파악해서 한번 대처해 보겠습니다.
그런 공연 지원 외에 공연장이 너무 없다. 할 만한 소규모 공연장 자체가 없어서 생활체육은 되게 많이 신경을 쓰셔서 각종 학교도 그렇고 체육관이 많이 있는데 간단한 이 공간, 이 4분의 1쯤 되는 정말 소규모 간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힘들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그거에서 나중에 각 지역에 시군 단위별로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직접 자신의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공연 관람 이익이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 도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생활문화센터라는 걸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9개 시군에 11개소를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소규모 공연장 지원 요구가 시군에서 오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꼭 지역에 우리 지역 보니까 가장 하는 게 의료하고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지방 지역 쪽에 살면서 불편했던 게.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우리 이걸 건의하셨습니다, 중앙부처에.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 건의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무사증 입국제도 해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은 우리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있고요. 일본이라든가 대부분 나라가 무사증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들이 이렇게 무사증으로 못 들어오고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베트남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여기에서도 상당히 우리 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관광을 오려는데 사증 발급이 한 10%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무안공항을 무사증 공항으로 지정해서 이쪽으로 관광객을 더 유치하자는 이유인데 무사증 공항 제도가 무안공항으로 들어오면 나갈 때도 반드시 무안공항으로밖에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지역에 머무르는 관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특별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사증 발급 비율이 10%가 안 된다라고 하면 사증 발급하지 않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법 체류 우려라든지…….
그런 상태에서 무사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모집할 때 아무나 모집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인정한 그런 관광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다 100% 관광 목적이기 때문에 무사증으로 가도 좋다라는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전남도가 보증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보증하기보다는 현지 외국 정부가 그렇게 외국 여행사들이 그렇게 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양양공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에서 오는 사람들이 잠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베트남 쪽은 배제하네, 어쩌네 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불법 체류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광업체랑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 올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만들어놓으면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 양양 이야기하셨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8월에 하셨는데 그래서 법무부 쪽의 답변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좀 허가를 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무사증으로 가고 있죠, 이 나라들에? 관광비자 무사증으로 하고 있죠?
그러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에 보시면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나와 있는데 문화누리카드 발급해서 9월 말 기준인데 카드 발급률은 83%고 이용률이 53%면 이용률로 인해서 올해 연말까지 해서 다 사용하기가 힘들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사업이 지금 작년에까지는 1인당 10만 원을 지원했고 인원수도 한 10만 명이었는데요. 올해 중에 갑자기 이렇게 1만 원이 더 늘었고 또 인원도 2만여 명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잘하고 또 그런 택배라도 이렇게 통해서 이런 문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도하고 시군, 우리 재단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되면 많이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딱히 여기 대상자들이 이렇게 활용을 별로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신안 같은 경우 섬에서 실제로 이걸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기회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설 또는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고속버스를 타도 혜택을 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홍보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활용하고 신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가맹점이 없기 때문에 시군 직원들을 통해서 필요한 목록을 받아다가 택배로 해 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본 목적과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지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좀 소외계층 문화 향유기회 확대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체육회 사무처장한테 질의할 게 따로 있나요?
그러면 사무처장 안 계시죠? 그러면 아직 질의 안 하신 분도 있고 또 최정훈 위원님이 체육회 사무처장한테 질의한다고 하니까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오후에 두 분 남았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식사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관광재단 감사 통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남도패스 관련해서 다시 국장님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남도패스 이게 사업의 취지가 뭐죠?
남도패스 사업은 그 당시에 우리 가맹점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그 가맹점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관광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 취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광주·전남 통합관광할인카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죠?
그런데 이게 2018년에 협약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전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 함께 했는데.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이 사업자가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 광주하고 전남하고 해서 할인가맹점 할인사업을 하자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그걸 수용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관광재단 통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게 있었는데 이게 계약방식이 어떤 형태였습니까?
두 기관이 협약에 의해서 체결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전남도나 광주시나 또 카드 발급회사나 또 이걸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나 거기가 공동 임무에 대해서 협약을 해가지고 각자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체결이 돼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도 아니고 그게 우선 사업자 선정을 통한 계약도 아니고 사실상의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것인데 적법한 계약 행위일까요?
딱히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저도 계약법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다자간 계약방식에 의한 계약에서 특히 위법하다 그런 소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수반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정상적인 절차를 이야기한다면 다수의 공급자를 통해서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평가를 통해서 우선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거기에 타당하다 했을 때 계약을 하는 것이 저는 일반적인 계약행위라 보는데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계약행위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 관리라든지 또 뭐 웹 페이지 운영이라든지 그게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수의계약을 한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 업체, 업체를 어떻게 선발했냐인데 그 부분은 다수를 상대로 했으면 좋을 건데 그게 좀 안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특혜성 사업이라 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요, 사업자의 적정성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1인 기업이거든요. 직원이 없는 1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본금도 5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에 앞서서 아마 제안이 들어왔을 무렵에 매출, 2015년 매출이 공개가 되어 있던데 2015년 이 회사의 매출이 27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인 기업에, 자본금도 겨우 맞춘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와 다름없는 이 회사에 이러한 사업을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은 저는 얼른 납득이 안 돼요. 더더구나 이 업체가 우리 전남의 업체라면 지역업체 우대하기 위해서 좋겠다 할 수 있는데 어디 업체죠, 이게?
그때 당시 제가 강원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업체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정황을 볼 때 이 사업자 선정이 과연 적정했는지 저는 굉장히 지금도 의구심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회사에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도비가?
우리 도비가 지금 이 회사 말고 남도패스 사업에 투입된 게 4억 8000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위탁비가 1억 9000 맞나요?
그러면 그간 협약 이후 지금까지 사업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협약한 뒤로 가맹점이 우리 전남이 512개고요, 광주가 170여 개 해서 687개소 가맹점을 발굴해서 저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1년에 이런 돈을 많이 주면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냐, 좀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그런 부분들 검토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협약 해지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실적들을 살펴봤더니요 판매실적이 2019년 2억 4000까지 올라갔다가 지난해 1억 3000, 올해 1억 1000. 불과 2~3년 전과 비교한다면 반토막이 난 것이거든요. 가맹점도 2020년 18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감소가 됐고 판매처는 지금 17곳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올해는 단 한 곳도 확보하지 못한, 저는 이미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견된 결과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사업 방금 말씀 중간에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0월 9일이 협약 만료일이었는데 더 이상의 재계약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 충전 남도패스 카드 구입하신 분들 충전 잔액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대행사가 코나아이라는 대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부 환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가 남도패스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들,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후관리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이런 앞으로 우리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수반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정책의 기획에서부터 집행까지 그리고 또 사후관리까지 좀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특히 계약사무에 관련해서는 이런 수의계약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업무보고 59페이지이고 감사자료로는 25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도 소유의 체육 인프라 중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4개소를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나주의 국제사격장하고 나주의 사이클경기장 또 나주 종합체육관 그다음에 우리 무안 도청 옆에 있는 체육회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까지 지원된 인건비 관리 보수비 작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이나 올해…….
8억 4000만 원 정도, 1년 인건비·운영비로 8억 4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 체육회가 그러면 이걸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설들을, 도립시설들을 언제부터 도 체육회가 수탁을 받고 있는 거죠?
당초에는 저희 도가 이것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는데 2013년, 2013년부터 저희들이 최초로 위탁은 1999년도부터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나주에 있고 또 도청이 2015년 이사하고 하니까 계속 아마 이렇게 위탁으로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보고서 보니까 1999년부터…….
지속 위탁 중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가 이런 체육시설을 직영한 전례는 혹시 없나요?
그전에는 광주의 롤러스케이트라든가 그런 것을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어떤 사회적 배경이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뭐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활성화해라, 어쩌라 그런 게 있었고 지금도 또 정원 1% 감축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위탁함으로 해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또 이걸 직영한다면 거기에 따른 인력 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시설이 됐든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전문성, 운영역량을 따져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도립 체육 인프라 위탁하는 부분은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1999년부터 그냥 관행적으로 쭉 해 왔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지금 3년 계약이죠, 지금 현재 계약은?
그러면 매번 계약 갱신을 할 때 그간의 성과분석들이 좀 있었습니까?
별도 성과분석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다른 시도도 대부분의 시도가 이렇게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 본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전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 이걸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에 위탁이든 직영이든 이게 결정돼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그간 해 왔으니까 관행적으로 이곳에다 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오랫동안 이 시설을 위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각종 부조리라 할까요? 예산 질서의 문란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우리 현황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시설이 크고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나주 사격장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우리 도에서 이미 파견 인원만 다섯 분이시잖아요. 다섯 분이고 실제로 거기에서 들어가는 위탁 비용이 가장 크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사고라든가 그것은 청원경찰이 파견되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사격시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일로 이용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반면에 사용 수익료도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사격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간의 저희 지역에 이 시설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을 통해서 자주 민원도 접하고 각종 잘못된 관행들도 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설을 전라남도가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특히 이게 구체적인 부조리를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요, 워낙 소수의 집단들이 그 안에서 운동도 하시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타난 그런 갑질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라 할까요, 민원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영을 고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데 앞으로 계약기간이 2024년까지 남아 있으니까 2024년까지 계속 위탁을 해 보면서 정확한 성과분석을 좀 한 뒤에 직영이냐 아니면 계속 수탁, 위탁을 가느냐 이걸 결정하는 그런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 내의 공공수영장들이 혹시 파악된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없으면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마는.
예. 아마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많이 있겠다 싶은데요. 특히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거기에 배치된 강사들이 아마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공공수영장이 지금 25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강사들이 배치돼 있죠?
예, 생활체육지도사들 또…….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인건비 지급이 제각각이에요. 물론 시군에서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시군 기본급은 똑같은데요, 지급되는 수당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우리 도 체육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시군에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시군은 다 수용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또 일부 시군은 그걸 또 수용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는 그런 시군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시군마다 다르게 나타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요, 임금을 더 주는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옮겨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수영장 강사를 제때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도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표준인건비 임금 체결을 가이드라인 마련하셨으면 이걸 수당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군 간의 편차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문체부에다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4차례나 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전국적인 통합지침을 만들어 주라 그렇게 했는데 아직은 지금 답이 안 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고 이런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요, 같은 수영장 내에 일하는 분들 가운데 매표소에서 일하는 분하고 수영강사 임금하고 같다고 하니까 그러면 수영강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도 차원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수영장 같은 데보다도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수영장의 생체지도자가 가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류기준 위원이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체육회 회장 선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이 선거인단 구성이,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18일, 25일, 도는 18일, 각 시군은 25일까지 구성되도록 돼 있죠?
이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선거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또 공정한 선거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체육계 인사도 있고 법조계 인사도 있고 사회단체 인사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지 않도록 한번 점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거인단 구성은 20일, 이달 20일, 27일 이렇게 완료토록 되어 있던데 선거인단 자격은 어떤 분들에게 주어집니까?
시군 체육회장단 체육회 또 우리 체육회 경기 가맹단체 임직원들을 해서 한 350명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체육계 시군 체육회, 우리 도 체육 직능단체들 전 부분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건 시군 체육회에서는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처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논란이 없도록 선거인단 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공론의 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체육회가 저희 도에서 분리돼가지고 민간 체육회가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무처장 여기 출석했으니까요, 사무처장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마침 뒤에 계시네요.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아까 우리 류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체육회사무처장 안병옥입니다.
우리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과정, 특히 우리 후보들의 체육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공론화의 과정 이런 절차들이 혹시 마련돼 있습니까?
저희들도 일부 저희 회장 직무대행님과 또 다른 체육인 원로들과 논의는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체육인이나 시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도민을 대표하는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인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광주는 모 대학의 스포츠과학연구소를 주관으로 해서 실질적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검증 기회가 있다 하면 또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민간으로 체육회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런 정책을 검증하고 또 후보의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회 또는 정견 발표회 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물론 그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을 통해서도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체육회가 잘 고민해 보고 또 이미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체육회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들도 실제로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꼭 다른 지역 사례도 살펴보면서 준비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우리 체육회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선거 개입이 안 되죠?
예, 공무원과 같이 절대적 중립이 원칙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 체육회 임원들의 선거 개입 이 부분 논란 없도록 관리를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우리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혁신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낡은 관행을 버리고 새롭게 가는 그런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리더자가 바뀌면 또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은 안 돼요. 우리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체가 다는 아닌데 혁신을 해야 될 부서가 있으면 반드시 혁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17개 시도에 우리가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죠?
체육회가 있는데 체육회 공무원 파견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체육회에 파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명 가 있습니다.
6급입니까, 5급입니까?
그렇죠, 급수까지 파악을 좀 해 주시고 공무원 출신이 체육회에 몇 명이 가 있는가도 포함해서 17개 시도를 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체육회 회장 선거가 12월 달에 있는데 어느 분이 된가 모르겠는데 혁신안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 국장님이 명심해야 될 부분은 민간인이 회장을 갔으니까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산을 엄청나게 주는데 행정은 관여를 해야죠. 공무원까지 파견을 하고 행정을 우리가 예산을 몇백억을 주는데 어떻게 관여를 안 하면 됩니까? 제대로 씀씀이가 쓰이는가는 파악을 해야죠. 맞죠, 제 말이?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관광재단이 지금 한 3년 됐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영록 지사께서 관광재단을 문화관광재단이 분리해서 관광재단으로 발족하면서 제가 거기 있을 때예요, 위원장으로. 상당히 기대와 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문화위원회에서 관광 여기 이쪽에 들여다보니까 글쎄요, 과연 뭐가 바뀌었는가 제가 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관광협회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그것 일부 협회에 대한 그런 사업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에 있던 걸 관광 쪽만 떼어서 와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해설사 교육,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관광안내소가 지금 꽤 많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꽤 많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죠?
예, 협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조직이 하나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관광재단을 만들 때는 모든 부분을 관광에 관한 부분은 다 같이 한꺼번에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관광 쪽에 대한 부분을 재단으로 줘서 지금 현재 해설사 교육을 공모를 해서 위탁을 했다는데 관광재단에 줘서 거기서 위탁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관광안내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관광에 대한 부분을 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쪽에다가 이걸 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도요, 검토를 하시고 반드시 공무원이 우리가 국장님 선서를 할 때 내용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한테 선서하면서 위증에 대한 부분.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답변을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나놓고 확인하면 제대로 됐는가 검증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잘못하거나 대답을 했는데 안 하면 뭡니까? 위증의 벌입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요 하겠다 그러면 해야죠. 이것이 지금 몇 수년째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관광재단에 대한 이관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몰제 사업을 들어보셨죠?
제가 누누이 거쳐서 경관위에 있을 때 ‘일몰제를 해야 된다’, ‘일몰제를 하지 않으면 예산의 범위가 한정돼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 진입할 장벽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했어요.
혹시 지금까지 일몰제 시행한 행사명이나 이런 부분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시작된 행사가 어떤 문제 없이 이렇게 일몰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그때도 다 대답들이 국장들이 다 한다 그래 놓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다 위증의 벌을 받아야 되겠네요? 국장님은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평가 같은 걸 통해가지고 꼭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반드시 일몰제는 해야 됩니다. 그걸 뭐 따져서, 전체를 다 일몰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몰제를 하면 그 예산이 남으면 새로운 진입, 새로운 신규사업이 좋은 것은 들어올 것 아닙니까?
폭이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일몰제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하시죠?
이게 지금 현재 목포하고 진도에서 하시죠?
목포하고 진도하고 작년 같은 경우 6개 시군에서 추가로 더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할 때도 도립미술관이 광양에 있으니까 동부권이 조금 소외된 부분이 있으니까 도립미술관을 통해서라도 도립미술관하고 같이 한번 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말았죠? 하다가 도로 또 들어가 버렸잖아요.
2021년도에는 도립미술관에서도 수묵 전시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안 하잖아요. 차후에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도요. 목포하고 진도하고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거기가 주 무대인데요. 타 시군까지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자, 이 부분도요 수묵비엔날레 반드시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또 도립미술관이 광양에 있는데 각종 전시회나 이런 부분 할 때 광양에 한정해서, 동부권에 한정해서 되면 안 됩니다. 전남도 22개 시군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시회랄지 각종 그러면 인근에 있는 부분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걸어서 승용차로 갖고 가니까 갈 수 있지만 멀리 있는 분들은 못 하게 되는, 거리상 원거리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시회나 수묵비엔날레 할 때 혹시 우리가 잠재적인 관광객이 누구인 줄 압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잠재적 관광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대학교의 행사를 할 때 홍보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에다가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반적인 홍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MZ세대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재단에 보니까 지난번에 행감에 보니까 홍보비를 많이 안 썼더라고요? 홍보 예산은 그런 데에도 홍보비를 써야 되는 겁니다. 검토를 해서 홍보를 고등학생이나 최소한 대학생한테는 쓰여서 그분들이 그 학생들이 계속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성인이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33쪽을 한번 보시렵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뒤로 쭉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박물관 미술관 진흥위원회 서면, 신규미술관 등록 심의를 서면으로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뒷장 넘겨보세요.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지정은 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서면으로 많이 했어요, 서면으로.
잠깐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죠. 그 뒤쪽에도 보면 경관위원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광양이니까 맨, 134쪽의 맨 하단 광양 덕례2지구 도시개발사업 서면으로 결의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가급적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2020년하고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서면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다시 다 대면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코로나 되면 업무 안 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몇십 명 봅니까? 대면을 그것 변명의 여지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경관 심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서면으로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최근에 한 게 또 다 서면으로 하고 영상으로 한 것도 있는데요?
예, 이제 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 영향은 좀 있었고요.
아니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10명도 안 되는 위원이 모이는데 코로나 핑계를 왜 댑니까? 다 회의를 했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미술품을 수집하는 데도 전부 비대면으로 했어요. 가격을 매기는데도요.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미술품을 가격을 책정하는데 현품을 보지도 않고 가격을 어떻게 매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미술품이 가짜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비대면으로 어떻게 확인합니까? 회의를 할 때? 가격을 책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서면으로 할 때는 수당 줍니까, 안 줍니까?
서면 때도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엊그저께 또 내가 여기 행감에 서면 때는 수당을 안 주는 국도 있었어요. 중구난방 일합니까?
저희들 실비는 안 줘도…….
잠깐만요, 그러면 서면으로 하게 되면 수당을 대면으로 했을 때하고 비대면으로 했을 때 서면을 수당은 똑같이 일정하게 나갑니까?
이제 실비, 교통·숙박비라든가 그런 건 안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숙박은 거의 안 하고 당일치기로 많이 하잖아요.
예, 크게 변함없이 지급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엄청 문제인데요? 가서 결재받고 거기에서 가서 서면 사인하는데 수당을 준다고요?
심사하는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시간들이, 자료 검토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럼 똑같이 주는가요?
영상회의, 단순한 회의는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어떤 의결사항이라든가 심의사항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활동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진행 상황 있잖아요. 수당 주고 실비 주는 내역을 여기 행감 자료 133쪽부터 136쪽까지 있는 내용을 자료를 좀 주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는 더 지적을 할랍니다만 이만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요, 제가 아까 반드시 이야기했듯이 바꿔야 될 관행은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발전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 질의하셨죠?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아까 오전에 못 했던 질의 있습니다. 도 체육회 사무처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괜찮겠습니까?
안병옥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안병옥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목포시체육회 직원이 4억 9000이었습니까? 횡령 사건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처리됐는지 경과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께서 저희 체육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7월에 목포시체육회에서 4억 8400여 만 원에 따른 횡령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전부 국비하고 목포 시비에 해당되는 입장이었으나 저희들 역시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고 바로 해당 시군하고 또 약 70개에 달하는 회원종목단체에 잔고증명서의 이상 유무 확인을 공문으로 일단 바로 받았고요. 또 신원보증보험 여부에 따른 사항도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사항을 대비하고자 별도의 계획에 없었던 회계 검증을 위한 회계사를 별도로 고용을 해가지고 8월 달에 22개 시군 체육회 전체 또 우리 도 체육회 본회 그리고 70개 회원종목단체 전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회계 검증 시행을 진행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 본회에서는 실질적 회의 검증을 완료를 했고 3일간, 나머지 시군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는 현재 보조금 등에 따른 정산이 실행 중이고 또 진행 중인 관계로 연말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12월에 한꺼번에 모아서 시군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에 따른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목포시체육회의 후속 절차는 현재 시비에 따른 차액 등에 대해서 직원 월급에 대해서는 송진호 목포시체육회장이 사비로 2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현재 1억 3000만 원 절반 정도는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12월까지 두 달 분에 따른 사항은 회장이 보전키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목포시체육회의 후속 조치로 저희 도 체육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더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보조금 등에 따른 사항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된 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다른 시군 체육회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만한 여지가 여전히 상존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상으로 이번에 발생된 가장 큰 요지는 3개월분에 따른 사항을 한꺼번에 분기 초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분기 매달 지급해야 될 예산이 2개월분이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2개월분에 따른 사항을 사적으로 남편과 공모해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을 매월 하는 시스템으로 권장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장 수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경각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들어가십시오.
나불도 관광지 개발 있지 않습니까?
영산호 관광지 미로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조건부 승인받았습니다.
어떤 조건이 걸려있습니까? 136페이지 행감 요구자료 136페이지 보면 조건부 승인으로 나와 있거든요? 미로공원 관련해가지고…….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미로공원에 대한 조건부 승인 말씀하신가요?
제가 지금 그건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쪽에 보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전체가 약 20만 평 되게 넓은 공간인데요, 그 지역 내에 관광지 하면서 일부 사이는 수용도 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개인 사유지 수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미로공원을 하기 위해서 수용한 건 아니고요.
아니 전체, 미로공원을 떠나서…….
예, 전체적으로 초기에 그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근데 거기 제가 하나 듣기로 거기 용신당이란 굿당이 아직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영산강 쪽으로, 근데 거기는 지금 우리 관광단지가 아니고 사유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용이 안 되고 빠져있습니까, 그 구역은?
그래서 거기 그럼 따로 규제할 수가 없겠네요?
저희 관광단지 이외의 지역입니다.
그럼 거기는 왜 제외됐습니까? 구조 보니까 거기도 포함돼야 맞는 것 같던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니까.
제가 봐도 그걸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데 같이 강가 따라가면 다 포함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거기만 빠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자기는 수용됐는데 그런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확인하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승인받았는지…….
그럼 지금 오토캠핑장 조성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설계,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이제 계약체결, 본 공사 계약체결 절차 중에 있습니다.
거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뭐 인근 숙박시설에서 반대한다는 말도 있던데…….
그 지금 우리 미로공원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오토캠핑장.
숙박시설, 오토캠핑장 그것을 반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위치를 옮길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치 조정을 하시게요?
반대 때문에?
보니까 그 위치가 딱 좋아 보이던데…….
위치는 좋은데…….
예, 인근 숙박시설이 반대해가지고 옮기게 되는군요. 안 그래도 지금 캠핑장 같은 게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던데요.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좀 잘 부탁드리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장내 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3시에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전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와 사업들이 타당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를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한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전남문화재단을 대표하여 김선출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대표이사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출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대고 하세요.
선서!
본인은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재)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선출
사무처장 임성수
문화재연구소장 이범기
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장 김평권
국제수묵비엔날레 기획부장 고이녀
국제수묵비엔날레 운영부장 박현아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 류형선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선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남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수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강수정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인사)
임진호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서선숙 문화예술교육팀장입니다. (인사)
강기문 문화복지TF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정 공연예술진흥팀장입니다. (인사)
이범기 문화재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류형선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입니다. (인사)
다음은 수묵비엔날레 김평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수묵비엔날레 고이녀 기획부장입니다. (인사)
수묵비엔날레 박현아 운영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전남문화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목표 및 추진 방향, 2022년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재단은 현재 1사무처 5팀 1소 2사무국으로 총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업 예산은 총 334억 원이며 기금 예산은 총 249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단은 전남의 미래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선도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22년 재단의 주요성과 및 향후 과제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총 357건 25억 원을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작가의 수도권 진출과 창작, 유통, 향유가 선순환하는 미술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옥션과 연계한 경매, 미술작품 렌트 사업을 추진했으며 총 6개소의 전남 행복문화시설을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술인의 권리 보장 및 창작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소외계층 11만 7000명의 연 11만 원씩 문화 이용권을 지원하고 지역 예술인 6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파견 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8쪽입니다. 도립국악단의 토요공연과 찾아가는 공연,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전통공연 예술 대중화에 힘쓰고 남도소리울림터에서 국악 강좌를 운영했으며 어린이 대상 공연을 유치하는 등 전통 공연에서의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사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200억 조성 목표를 조기 달성하여서 재단 출범 후 최초로 20억 규모로 기금 사업을 올해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전남의 뿌리인 마한의 가치를 고증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학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마한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새 정부와 민선 8기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전략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단계별 창작 지원과 창제작 유통, 복합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인력 양성과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마한 고분의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하고 마한 문화권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학술포럼, 답사, 교육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습니다. 영재예술단 육성하고 브랜드 콘텐츠를 개발하여서 K-컬처 흐름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문화 전문기관 실현을 위해서 협력 및 연대 강화를 했습니다. 전라권 4개 광역문화재단과 협력하여서 두 차례 공동사업을 추진하였고 7월에는 도내 5개 기초재단과 협의회를 만들어서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전남도교육청과 연계하여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거점 인프라 확대입니다. 문화예술 거점공간인 행복전남문화시설을 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지역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특구 조성사업을 통해서 4개 지역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예술의 거리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술 가치 중심의 창작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지원을 위해 총 357개 단체에 2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해서 만족도 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진행하고 영상을 기록하였으며 사업별 컨설팅과 네트워크 모임을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와 지역 작가 지원을 위해 남도예술은행, 남도 사이버 갤러리, 예술 작품 멤버십 렌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작가의 수도권 진출을 위해서 서울옥션, 제로베이스인 전남 온라인 경매를 추진하고 서울미술관과 연계해서 2022 블루아트페스타를 진행하였으며 예술작품 렌트 사업 홍보 기획전을 개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올해 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2년 아르코 공공예술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문화예술 확장과 생태인권,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완도 약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보편적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우수 모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과 아동,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통해 총 48개 단체에 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유아 대상 체험형 방문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운영하여서 6개 단체를 선정해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50∼60대 중년층을 대상으로 생애전환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 예술인과 도민에게 맞춤형 문화예술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남 예술인 복지 플랫폼에서는 이동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총 36회 진행했고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서 1812건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298명, 창작준비금 131명을 신청 대행했습니다. 전남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남 예술인 실태조사를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도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는 총 12만 69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1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단에서는 도민들이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맹점을 발굴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비롯한 SNS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국비 4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서 도내 예술인과 기관, 기업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매칭 지원하는 전남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서 총 60명의 예술인에게 월 120∼14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여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보하고 공연장 접근성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도소리울림터를 통해서 지역 공연예술단체에 공연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시설 관리와 도립국악단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도내 어린이를 위해서 국내 유수 가족 뮤지컬 3개 작품을 6차례 공연했습니다. 11월 5일 추진 예정이었던 공연은 이태원 참사로 내년으로 연기했으며 12월에는 ‘범 내려온다’로 알려진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를 초청해서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실버세대 공연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 기회 제공하고 도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를 공모에 수주하여서 2억 5000만 원 국비를 확보하고 9월까지 총 8개소에서 39회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27쪽입니다. 마한·역사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전입니다. 마한 유적의 국가사적 승격을 위해 영암과 함평에서 발굴 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연구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지난 7월에는 국립나주박물관 특별전에 영암, 함평 고분 출토 유물을 대여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하여서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온라인 역사문화 기록보관소를 운영하여서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 중간보고서 발간, 관방유적 목록화 등 마한 역사유적 문화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마한문화권 대국민 공감 확대를 위해서 11월 3일 마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번 이태원 참사로 취소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재단은 전남도립국악단을 전남도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토요 상설공연을 총 18회 진행하였고 초청 공연 24회와 온라인 콘텐츠를 16건 제작하여 업로드시켰으며 도립어린이국악단을 운영하고 국악강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여순사건을 주제로 작품을 기획하여 지난 10월 두 차례 공연을 추진했고 역사적 과제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남관광재단과 KTTP 사업을 연계하여서 전남 대표 공연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난 10월 담양 죽녹원에서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문화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문예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하였습니다. 연 20억 규모로 총 5개 사업을 신규 기획하여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문화예술계 위기 극복과 시군 특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213명의 예술가에게 150만 원씩 창작 준비 활동금을 지급했고 7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예술 특화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8개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해서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또 전남도교육청과 연계해서 도내 9개 학교에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5개 단체를 선정하여서 원로예술인 활동과 선양을 지원했습니다. 11월에는 귀농·귀촌 예술인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2023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총감독을 선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행사운영사를 선정하고 사전 홍보를 추진하여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문화재단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대표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를 보면요, 오전에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도 우리 문화관광국 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소외계층 대상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30일 자료로 보면 올해 집행잔액이 57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11월 9일인데 지금까지는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10월 10일 기준 55.18%가 지금 이용이 됐습니다. 집행률은 55.18%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국 평균은 52%인데 거기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전남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환경이 열악한데 지금 상위권을 달리고 있고요.
주로 연말에 몰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선 시군, 도 저희 재단과 협력해가지고 사용을 독려하고 있고 저희는 여러 가지 판촉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택배 식으로 편리하게 댁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저기…….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 8월 말 현재로는 전남이 뒤처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순위가 올랐다 하니 그건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실제로 우리 지금 예산 13억 중에 9월 말까지 57억 정도가 남아 있다면 어쨌든 전국 평균이고 전남이고 따질 게 아니고 적어도 소외계층 대상의 우리 문화이용권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매년 이렇게 되면 차라리 예산이 물론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매칭돼 있는데 차라리 예산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어느 정도가 남습니까, 잔액이?
한 15% 정도 어림잡아서 더 정확한 숫자는 따져봐야겠는데 위원님 지금 제가 11월 7일 기준 전국 통계가 저희들이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 대비 이용률이 61.58로 전국 2위입니다, 경기에 이어서. 이것은 작년보다 월등히 높아진 그런 데고요.
이게 매달 두 번 저희들이 결제를 하거든요, 농협에다가 일선 시군에서 사용한 것들이 농협으로 가면 농협에서 통계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달 두 번 결제를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용은 12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정산이 대개 2월까지 가기 때문에 잔액이 그쪽으로 남게 되고 명시이월이 되게 되고 이런 상황이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문화재단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하도록 독려도 하고 시군에도 독려하고 적어도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돼야 된다. 물론 책임감을 갖고 하시겠지만 우리 문화재단에서 문화누리카드 잔액 소진행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소진하면 선착순 해가지고 2만 원을 더 증정하고 이런 행사도 있습니까?
그래서 11만 원 전액 다 쓰면 독려하는 차원에서 쿠폰 식으로 이런 부분도 하고요. 또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간에 국가의 복지예산인데 이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소진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외계층의 문화이용권이든지 사회복지서비스든지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는 정보가 없고 정보가 있더라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또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전국 평균에 우리가 몇 등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는 소외계층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재단은 문화만 신경 쓰고 행정이나 직원 근태, 복무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연구소나 문화재단 특히 문화재연구소는 현장 출장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주로 집중적으로 고분 발굴인데 지금 시급하게 국가사적을 지정하기 위해서 함평하고 영암 이쪽을 주로 올해 갔는데 감사에 지적된 부분인데요. 하여튼 정상적인 출장을 내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가는데 이게 열악한 시골로 가기 때문에 출장에서는 교통비 이게 증빙이 돼야 되는데 이게 톨게이트라든가 이런 것 또는 뭐 이런 게 안 되고 그게 매번 주유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그렇다고 거기서 식당이나 이런 게…….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단이고 문화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최대한 자유가 보장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근태관리는 돼야 됩니다. 최소한의 소장님이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근태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규칙을 한번 어기기 시작하면 그게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습관처럼, 관행처럼 되게 돼 있습니다, 한번 규칙을 어기면. 우리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자율성은 보장되되 필요한 규칙들은 꼭 지켜 줘야 된다.
특히 근태관리에서는 마찬가지이고 우리 근평이나 인사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은 감사 결과를 쭉 봤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립니다.
더욱 조심하고 더욱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근태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어요. 우리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실제로 직접 집행해야 될 부분들도 민간경상보조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재연구소도 이런 고민들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심각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행사비나 홍보비 편성할 때 직접 집행해야 되는데 재단 자체적으로, 연구소 자체적으로 경상보조를 한다든가 그러면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도 입찰 기회를 상실하고 공정성을 대단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줄 압니다만 최소한의 규칙, 그다음에 최소한의 행정사무, 계약관계 이런 부분들은 좀 엄중하니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할 거라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욱더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요, 업무보고 자료요. 향후계획에 2020년 10월에 영호남 상생 비전 선포 이것 사투리 경연대회도 혹시 그때 이루어졌었나요?
예. 영상으로 작품을 받아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영남 쪽, 저희 쪽 이렇게 해서 저희 쪽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작품이 남아 있나요? 혹시 그 작품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의 지역어 연구·보전에 대해서 조례 발굴을 해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고 호응이 있었더라면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또 관심이 가서 이야기드렸습니다.
내년에 4월 말에 저희 쪽에서, 이번에는 안동에 가서 했는데 아마 도에서는 내년에 전남에서 행사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더 세밀하게 짜겠습니다.
예, 세밀하게 잘 짜여지고 또 지역어가 계속 연구되고 보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에서 예술인을 따로 관리를 하나요?
저희들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트워킹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하고 그래서 예술인들끼리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예술인들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예술인을 따로 등록해서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인 등록 그것은 한국 문체부 산하의 예술인복지재단, 복지재단에서 하고 저희는 예술인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우리 전남의 예술인들이 예술인 활동 증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돕고 있습니다.
따로 뭐 명단 관리는 안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명단은 그게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가지고 복지재단에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국적인 통계만 갖고 있습니다, 숫자.
아니 우리 전남에 있는 예술인들을 좀 면밀하게 특히나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알면 홍보도 되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 축제 같은 것 했을 때 예술인을 몰라서 축제가 운영이 안 되는, 제가 어디서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운영체제도 봤는데 그럴 때 이렇게 전라도에서 이런 예술인이나 단체나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 주고 또 추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 우리 예술인 활동 증명은 저희들이 증명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런 기관이 아니고 저희는 서포트하는,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DB들을 계속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전반적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걸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전남지역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용역을 줘가지고 연말에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런 자료들이 더 풍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예술인들을 우리 전라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좀 하고 이렇게 행사할 때도 연결하고 이런 활동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두시고 이런 사업들도 있으면 연결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궁금하게 된 이유가 이번에 2022년 10월 26일에 전라남도에서 명예예술인 지정을 하는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나 군으로 전달돼서 예술인한테 전달이 되다 보니 시기적으로 늦춰지고 또 당일 날 자료를 받고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정보가 없어서 또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있는데 당일 날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제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만약 명단이 있거나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면 시간이라든지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그리고 예술 명인, 전라남도 명예예술인 정도 되면 좀 연세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서류적인 부분 우리 도 차원에서 사람 관리, 인원 관리부터 또 명예예술인이 되도록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2023년,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놓치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이 작년에…….
작년에 전남지역 문화예술인과 지사님과의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저도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6일 날 마감인데 그 서류를 너무 늦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작성할 줄도 모르고 하는데 이게 딱 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이런 명예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좀 그 사전에 우리가 발굴해 놓고 기간이 되면 도와주고 이런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도 지금 각 단체들 가령 예총이라든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발굴하는 걸로. 저희도 저희들이 적극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과하고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담당되신 혹시 관련 과를 담당하는 일을 하신 분이 계시면 시간 되실 때 저한테 좀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제가 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도국악 예산이 12억 4000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도립국악단 단원들의 인건비인가요?
그러면요?
그거는 도립국악단 활동운영비입니다.
활동운영비예요?
제반 공연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활동운영비가 연간 12억이나 들어갑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데 12억이 들어가죠? 교통비, 식대 뭐 이런 건가요? 활동운영비가 뭐죠?
도립국악단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러니까 국악단 활동 중에 기획공연, 또 현장에서 초청공연, 또 매주 토요일 토요정기공연 여러 가지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따른 가령 의상비라든가 그 작품 만들 때 작품 드는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또 급량 식비라든가 해외 갈 때는 또 그런 데에 따른 숙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반 전부 다 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12억 4000에 대한 내역서를 볼 수 있죠? 받아볼 수 있죠?
그것 한번 좀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이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15억 9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을 주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상세내역도 좀 한번 주셔요.
그것도 한번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 감사자료에다가 그런 상세내역을 안 넣는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 같은 걸 더 넣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세내역서를 줘야 이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래도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15억 9000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해가지고 떡하게 놔두면 이걸 지금 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또 사업비는 어디다가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남도국악 계승사업비도 12억 4000에 대한 활동비, 운영비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좀 잘한 일은 도립어린이국악단을 한 60명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네요. 사업비는 1억 1000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 어린이 60명의 국악 후계자는 신청만 하면 바로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여기에 직접 그 업무를 관장하는 예술감독님이 와 계시는데 위원장님이랑 허락하시면 직접 들어보시면 어떻겠는가…….
위원장님, 대신 답변 좀 하게 해 주시죠.
예술감독님이 누구세요?
류형선 예술감독님이십니다.
류형선, 류형선 예술감독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랄 때 나와야지. 마이크를 끄세요. 대표이사님이 마이크를 꺼주세요.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이런 행사가 있다 그리고 도립국악단이 왔으면 좋겠다, 저희가 페이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저희 경비를 가지고 버스를 운영해서 식비를 우리 비용으로 대고 이게 지금 공연 횟수가 다 나와 있죠? 모든 사업비들이 다 저희 운영비에서 다 충당이 됩니다.
연간 그다음에 매주 토요공연 매주 공연하지 않습니까? 그 공연들도 다 이 비용으로 충당되고 지금 올해 19회 정도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다 운영비에서 만들고 정기공연 여순 가무악희, 기획공연 이것 다 이 비용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국악단까지 말씀드리면 어린이국악단 같은 경우는 숫자가 60명이지만 그것은 일종의 국악체험단 정도 수준이에요. 전문교육이 아니라 국악 체험교육 정도 수준의 단체이기 때문에 60명 정도 규모이고 물론 선발 과정을 거쳐서 매주 토요일 날 교육을 하고 있죠.
전문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 어린이들을 교육도 전문적으로 시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과 일반 체험교육을 같이, 일반 체험교육을 하다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그다음 해에 또 다시 신청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선발을 하기 때문에 신청받은 단원들은 조금 더 고도화된 훈련, 교육을 받게 되죠.
그러면 감독님께서도 도립국악단 감독도 하시네요?
제가 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이고 어린이국악단 예술감독은 따로 있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관장은 하고 있죠.
제가 2022년 전남도립국악단 공연 실적에 대해서 쭉 뽑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움직이는 가무악희, 깍지 손 국악 이것은 어린이들 지금 저기죠, 공연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찾아가는 그 어린이 국악교실인 것 같은데 쭉 이렇게 보면 횟수는 총 54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게 있는데 민선 8기 담양군수 취임식에도 가서 국악을 저기를 해 줍니까? 개인의 어디 취임식장에도 우리 남도국악공연을 가서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외부 공연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외부 공연들은 도의원님들도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군수들이 요청을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걸 또 나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공연을 가서 하지요.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모든 공연들은 일단은 저희들이 도민들과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취임식까지 찾아다니면 예전에 국악단원들이 칠순 잔치, 육순 잔치, 팔순 잔치 이렇게 가듯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여기에 보면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정년 퇴임식 이게 개인의 이런 데를 가야 맞습니까?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감독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립국악단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도립국악단 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저희 재단은 부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지금 대표이사님 대답이 맞습니까? 도비가 지금 12억 4000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대답이 수탁사업이니까 그거를 잘 모르신다 하면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권한 있게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국악단은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위해서 요청이 오면 거의 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렇게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도의 승인도 받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안별로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은 더 예술감독님이나 도하고 이야기를 해 봐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령포축제 때 우리 국악 단원들이 오셔가지고 창작 국악에 대해서 해 주니까 어디 TV나 큰 명품 공연을 지역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디 문화를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는 이런 곳도 참 그때 모시느라고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지나 예를 들어서 문화를 접할 수 없는 섬이나 이런 데를 가서 도민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 공연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는 것 같고요. 어디 개인의 무슨 군수 취임식, 퇴임식 이런 데 가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나 또 무슨 사안 이런 것을 한계를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이 공연이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앞으로 이것 저기 하세요. 내부규정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전에 같이 무슨 칠순 잔치, 팔순 잔치 이렇게 다 갈 겁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제가 또 보겠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면 이 예산도 삭감해 버릴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표이사, 예술감독님은 윤명희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듣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구먼요. 개인적인 행사에 가는 건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맨 처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길 업무보고 9페이지인가요? 9페이지에 효율적 사업추진과 안정적 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조직은 2009년에 세워졌는데 명칭 변경, 관광재단을 설립했다가 분리되고 이런 것만 있었지, 직제가 개편이 거의 없었고 인력 증원도 문화재연구소만 몇 명 더 되고 거의 없는 상태인데 새로운 지금 문화예술서비스라든가 복지라든가 정책사업 이런 것을 진행하려면 지금에 있는 분으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 조직개편과 인력 증원을 추진했었는데 민간대표가 오면 추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도하고 이야기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그런 진행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을 더 많이 하고 또 일들이 사실 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이 너무 한계에 봉착해가지고 가령 이렇습니다. 저희 정원이 지금 31명인데 거기에 특수문화재연구소 부문 빼면 일반 문화예술 행정은 20명이 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에 플러스 이제 기간제에서 충원된 운영직이 있는데 운영직도 일반시설관리라든가 이런 쪽의 8명을 빼면 운영직이 8명입니다. 이런 한계를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과하고 적극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용역도 간략하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저희…….
그러니까 대표님, 지금 현재 문화 수요가 많아지고 당연히 거기에 대응하는 인력이 충원돼야 되는 건 이해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시겠다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조직에 가령 어느 조직에나 있는 기획, 홍보 이것을 전담하는 팀이 없습니다. 몽땅 때려서 다른 데는 경영본부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정책팀, 홍보팀, 또 많은 데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한 팀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기존의 사무처장 아래에 지금 현재 팀이 문화재연구소 포함 6개 팀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수묵비엔날레 따로 빠져 있고요.
그러면 계속 이제 팀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팀제에서 뭔가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팀을 지금 임시기구로 할 수 없이 TF를 하나 가동했습니다. 문화복지 수요가 늘어가지고, 그런데 이 팀도 TF는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한계에 봉착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팀을 신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홍보팀을 하나 만들고 문화복지 TF를 문화복지팀으로 제도화하는…….
그냥 팀을 늘리는 형태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팀만 쭉 나열되는 게 아니라 특정 성격 비슷한 것 묶어서 하는 본부 형태로 구성해서 시도하고…….
욕심 같아서는 다른 시도하고 그런 데하고 비교해서 본부체계로 가고 싶은데 단계적으로…….
지금 조직개편을 하려면 지금 당장을 보지 마시고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문화 수요가 증가할 게 뻔하거든요, 할 일도 많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편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근거라든가 타 시도 재단도 파악해가지고 어떤 게 지금 우리 미래에 문화재단이 나아갈 방향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시고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연하게 지금 당장 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또 하느라 팀만 늘리자 늘리자라는 것이 그냥 단기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시고 조직 개편안을 좀 하셨으면, 연구용역 결과는 혹시 나왔습니까?
그 결과에는 어떤 형태로 나와 있나요?
거기에는 2개 본부, 경영본부하고 사업본부 2개 체제로 하고 팀은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인력 증원 그런 부분으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의회를 찾아서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 없이 문화재단에 누가 예산하고 인력을 지원하겠습니까? 자기 필요성을, 자기 존재의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조직을 꾸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우리 문화가 있는 전남 미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없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3페이지 좀 보십시오. 뭐 소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숫자가 안 맞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계가 안 맞습니다. 예산현액 세입과 세출 다릅니다. 물론 끝자리가 조금 달라요, 468원 차이 있는데. 이거 감사보고서 나오고 다 한 건데 끝자리 다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물론 차이는 468원인데요.
예, 정확하게 바로잡아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자료 나온 건데…….
그리고 운영성과표에 보면 올해, 작년이죠, 2021년? 당기운영수익이 56억이 나왔습니다. 2020년에는 62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62페이지 보시면 당기에 당기운영이익이 56억, 재작년 2020년에는 62억이 나와 있죠.
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기는…….
아, 그러네요. 6억이었군요. 잘못 봤습니다. 올해에는 56억이 나왔는데요.
이렇게까지 당기운영이익이 나올 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문진금 200억 달성을 위해서 50억을 도에서 출연해 줘가지고…….
아, 출연금 때문에 이렇게…….
평소보다 출연금이…….
확 늘었네요? 그게 그대로 반영된 거네요. 그러면 63페이지에 단기투자자산 취득이 나와 있는데 어떤 걸, 어떤 내용입니까?
6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단기투자자산 취득이 나와 있습니다, 65억이요.
제가 지금 판단, 우리 혹시 그게 잘못 기재한지 모르는데 이 부분도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반영돼가지고 모든 게 꽉 짜진 거죠? 운영성과표, 재무상태 모든 게 전부 다 현금흐름표, 모든 재무제표들이. 특정 이 65억짜리가 지금 어떻게 된 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잘못 기재요? 그럼 계산 다 맞거든요?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취득했으니까 취득했다 그랬겠죠? 그것은 좀 대답이 그렇고요.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요, 예. 다시 한번 다시 오류 아까 확인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여순 했던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라는 공연을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런 공연을 참 소수의 사람만이 본다는 게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미 완성된 한 작품인데 공연 횟수가 왜 이렇게 적죠? 정식 공연 1회밖에 안 했습니다. 여수에서는 간단하게 했던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정말 좋은 작품의 공연을 뭐 영화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횟수가 너무 적은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한 번 공연하는 데 1억 이상이 드는데요. 공연비를 더 확보해서 제 욕심도 위원님과 똑같은데 좋은 작품은 전국이 같이 공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도 가서 공연하고 그래서 공연비를 더 확보를 해야지 가능할 것으로…….
같은 장소의 공연은 뭐 1회가 아니라 주말이면 금, 토, 일 중 3회 정도 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해가지고 조금 더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연할 때 1회 1억이라는 비용은 조금 덜 들 것 같은데요. 무대장치가 비용이 들 텐데 같은 장소에서 1회가 아니라 3회 정도 그런 것은 추가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이런 작품을 향유하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국악단이나 예술감독님도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이 65억 9937만 7228원이구먼요, 그렇죠? 이것을 모른다면 이것이 말이 안 맞는데요? 왜 그런고 하니 이 정도 금액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에 이것이 발생한 부분이죠?
그러면 돈을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해도 모른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대표이사님?
재무제표, 행감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우리 대표이사님이 습득을 해야 됩니다, 행감을 나올 때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뒤에 앉아있는 간부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체크를 해서 알아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다 모른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누가 짰어요? 이게 현금흐름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2021년도 그때 뭐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작년에?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우리 대표이사님, 언제 왔습니까, 여기를?
8월에, 그랬으면 결산했을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님이 결산한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어떻게 보면 감사 준비가 불성실한 겁니다. 대표이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살피는데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재단 직원들도? 담당 팀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기획경영팀장 강수정 피감사기관석에서,
지금 현재 담당은 제가 기획경영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결산을 제가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용어상의 정의로 보면…….)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누구예요, 강수정 팀장님이세요?
(기획경영팀장 강수정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발언대로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중요한 문제 같아요.
기획경영팀장 강수정입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는 만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결산 당시에는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의 취지는 지금 확인은 바로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기금이라든지 만기 예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되는 예금을 그 자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금 예금이라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감사 기간 끝날 때까지 그 부분이 체크가 되면 대표님께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어떻게든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라고요, 해명해 주시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대표님, 저 요즘에 노조 시위가 중단됐습니까? 잘 해결됐습니까?
단체협상 국면으로 일단 소강상태로 들어가고 시위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법적 사항들이 몇 건 있습니다.
재판 중인 게 있나요?
예, 시간외수당 관련해가지고 1심판결이 나가지고 일부승소 일부패소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원고 쪽에서 항소심을 신청해가지고 지금 곧 2심이 시작될 상황이…….
항소돼서 지금 고법에 가 있겠네요.
그 위‧수탁협약서를 좀 점검을 해 봤더니 제4조에 보니까요. 조례 제28조 “단서로 규정한 단원의 정원 책정, 예술감독의 모집, 단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가 관여해서 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 때문에 지금 두 가지로 중복되고 있다 그런 뭐 얘기들이 많이 와요. 그 “국악단 운영은 이원화되어 있다. 국악단의 사용자 관리자는 전남도이고 운영은 국악단 예술감독과 사무국, 문화재단이 하고 상호역할 원만한 협력으로 운영 문제는 없음.” 지금 이 내용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다는 그 말이죠? 제외한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술감독, 정원 책정, 임금 이 관련 부분은 도에서…….
도가 하고.
예, 그래서 실질적인 도립국악단이고요. 단장님이 부지사님이고 그리고 직원들 지휘‧감독은 우리 예술감독으로 되어 있고 저희 재단은 사무 위‧수탁 협약을 맺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국악단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하고 저희 재단하고 그리고 도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그리고 법적인 그러니까 법적인 복무 아까 말씀드린 쟁점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법적인 분규가 되는 이 부분들은 노조에서는 사용자를 도로 하고 그렇게 해서 임단협이라든가 노사 관련 이 부분은 도가 맡아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다. 저희들은 어찌 보면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게 위·수탁 협약입니다,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협력해서 일을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전남재단에서 모든 것을 다 진행 추진, 모든 권한이나 이런 업무나 모든 것을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이 법적인 문제도 전부 재단에서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제가 그 쟁점 됐던 내용들을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서로 지금 불신에 불신이 자꾸 번져서 서약서 강요한 적 있나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해촉될 상황에서 거기에 도립국악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술감독이 선처를 바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 서약서를 쓸 수는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이 부분도 사실은 당사자가 여기 와 계시니까 우리 모처럼 우리 감독님이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시간도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위원장님.
금방 누구였죠?
류형선 감독님.
감독님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감독님, 지금 문화재단에…….
류형선 국악단 예술감독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지휘‧감독하고 계십니다.
서약서는 문화예술과가 해촉 단원이 두 분이 발생했고요, 2020년도에. 해촉 이유는 어떤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이유에서 발생을 했고 두 단원을 저는 이제 예술감독으로서 도지사님 찾아뵙고 부지사님 찾아뵙고 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두 분을 구제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약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전까지 2020년도 이전까지 노조가 도 문화예술과를 상대로 제가 기억하는 건은 38건입니다. 3년 동안 38건의 고소‧고발‧진정 건이 있었기 때문에 도 문화예술과에서는 선의로 그 해촉 대상자인 두 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선의의 행위라 할지라도 이것이 분쟁의 요인이 되면 안 되니까 도 문화예술과에서 그렇다면 서약서 같은 형태로 해서 이후에 분쟁의 요인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사항이었던 것이고요. 물론 서약서 작성 요청에 대한 주체는 도 문화예술과입니다.
그것은 노동자를 해촉하기 위한 서약서가 아니라 해촉 대상의 노동자를 구제해 주기 위한 서약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조에서 그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4월부터 시위가 시작됐는데 언론 플레이가 시작됐고 그때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해촉시킨다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호도가 된 상태로 노조의 시위가 시작됐었죠. 이게 2021년 4월 이후의 일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저는 이제 옆에서 지켜본 사람 입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약서를 강요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너무 길게 하지마시고…….
해촉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돼서 계속 번지고, 번지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죠?
국악단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관계도 있었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었습니다. 제가 예술의 공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것도 전남도립국악단의 존재 방식은 지자체 소속 기관으로서 국내 세금을 통해서 활동 기반을 삼는 것이 가장 적당한 존재 방식이라고 줄곧 얘기해 왔습니다.
우리 지금 단원들이 조례나 복무규정에 보니까 그 외부에 강의나 공연이나 이런 것을 감독님 승낙 없이는 못 하게 되어 있데요, 그렇습니까?
우리 복무규정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은 도 문화예술과와 노조와 또 단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관례를 거듭거듭 하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외부 출연은 모두에게 다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정기공연이 있거나 이럴 때 한 2주 정도 앞에는 내부공연, 중요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 공연 때 단원이 외부공연을 해 버리면 저희 공연 자체를 지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만 한정되어서 또는 단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한다는 얘기는 재택근무를 해야 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국악단도 모든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단원들이 개인적인 외부공연을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들만 외부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 단원들은 잘 지키고 있고요. 몇몇 단원들이 그것을 잘 못 지키는 거죠. 그런 사안입니다.
시간이 다 돼 버렸는데 감독님,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좀 들은 바에 의하면 오해에서 많이 진전이 되어가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가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의 부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언제 감독님이랑 대표님이랑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닌 위원장님 주재로 해서 한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토론회라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시간 때문에 어렵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저도 안정적 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앞서 최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현재 조직개편 추진상황들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드리고자 하는 단위사업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대표님과 함께 제가 나주에서 광주전남 문화주간 행사 개막식 때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개막식 행사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광주전남 문화주간 행사가 지난달 열렸던 것이 8번째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표님이 작년에 오시긴 하셨지만 광주전남 문화주간 행사의 행사 취지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지사님, 윤장현 시장님 두 분 양 시도가 광역 단위 상생협력 그 문화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와서 2번 했는데 올해, 작년에는 광주하고 여수 이렇게 양쪽으로 교환해가지고 공연을 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나주로 불러서 우리 이제 전라도 방문의 해 아닙니까?
그래서 나주로 모이자 이런 취지로 해서 그리고 금성관이 보물이 되어 버려서 그렇게 해서 그때 마침 또 전국 광역 단위 전북, 제주, 광주, 전남 4개 재단들이 합동으로 모이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2개를 결부해서 나주에서 1박 2일로 그 행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광주·전남이 한 뿌리임을 강조하면서 문화해설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그런 취지이지 않겠습니까?
전라남도, 광주시가 주최하는 것으로 돼 있고 양 시도 문화재단이 주관한 행사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갈아서 한 해는 전남도가 전남재단이 주최를 하고 한 해는 광주가 하고 그런데 올해는 광주가 하게 되어 있는데 나주에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행사 때부터는 양 시장, 지사님이 관심이 굉장히 큰 행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성대하게 성황리에 끝났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올해 행사는 시민들, 도민들 호응이라든지 반응이 어쨌다고 느끼셨습니까?
이게 저희가 3000만 원, 광주가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행사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4개 광역재단들 행사하고 결부해서 같이 붙여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는 특별하게 뭘 하기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렇게 느꼈었고요. 그날 이틀간 행사였는데 주최한 우리 전라남도, 광주시 시장님이나 혹시 지사님이 오신 적이 이번 행사 때 있었나요?
이번에는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요?
지난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지난해는요?
그때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안 계셨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사님이나 광주시장님이 참석하는 행사였다면 훨씬 많은 호응 그리고 또 알찬 프로그램 속에 함께하는 행사가 되었겠다 싶은데요.
저는 이 행사가 거창한 좋은 취지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도민들이 함께 어울리지 못한 그런 행사로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당초 시작했을 때 윤장현 시장 그리고 이낙연 전 지사님이 시작했던 일이고 이 부분에서 지금 시장님, 광주시장님이나 지사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문화주간 행사에 대한 열의라든지 관심들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범시·도민적 행사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엊그저께 영호남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민선 8기 시작됐으니까 양 시도 시장님, 지사님이 더 애정을 가지고 더 사업을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재단과 광주재단은 그런 부분에 적극 부응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게요 시장님이나 지사님이 못 오신다면 당연히 부지사님이나 부시장님이 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초청을 하셨던가요, 부지사님?
저희들이 그것을 신경 못 썼습니다. 일정이 그때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재단만 관심을 갖고 있지 실은 애초 이 행사를 제안했던 양 시도가 전혀 무관심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9회, 10회 제대로 문화주간 행사가 제대로 될지 저는 상당히 좀 염려스럽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한 가지 사례로 지금 문화주간 행사를 이야기드렸는데요. 광주시에서 광주전남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광주시의 행사 그리고 이제 축제성 사업 성과평가 연구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연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다음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런데 이 연구의 대상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광주전남 문화주간 행사였습니다. 광주시도 함께 사업비를 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사업 내용과 추진 방식 재검토를 권고함.” 이 이야기 대표님 아마 따로 보고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광주시에서 했던 연구이니까요. 저는 정확하게 우리 광주·전남 문화주간 행사에 대한 평가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새로운 비슷한 유형의 사업과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지사님과 광주시장님이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높이든지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는 데 우리 대표님이 역량을 모아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적극 검토하고 취지를 살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추진 방식을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이걸 매몰하거나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한 사업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재단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우리 전라남도 출연기관들 다 함께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도 조직 개편하고 있다 해서 실제로 한번 현황들을 봤더니 일이 일단 많다고 하셔서 봤더니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예산이 297억이었고 그 가운데 도 위탁 그리고 보조사업이 70% 가까이 이르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은 사업비 규모로 하면 6억 9000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비중이 크지 않은데 실은 위탁과 보조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겁니다.
저는 이게 인력 확충으로 풀 수 있는 부분, 측면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되냐 하면 지금 도 위탁보조사업이 39건이더라고요. 이 39건에 대해서 면밀한 성과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각종 업무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하고 성과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과관리 평가를 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과급을 나누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말 그대로 성과관리를 통해서 이 사업의 공익성이라든지 효과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대하고 그리고 부진한 사업, 실제 사업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몰처리 해야지만 우리가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른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행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은 없애라, 매몰시켜라는 표를 먹고 사는 저희 정치인들은 쉽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우리 재단에서 일하신 분들이 객관적인 성과관리 평가를 통해서 부진한 사업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매몰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력에 한계가 있고 저희 고유 목적 정관에 따른 사업 취지가 있는데 그 일부 사업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웃소싱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 저희도 부단히 지금 사업 개편을 통폐합을 비롯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탁 사업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존폐 부분에 대해서 도의 의지가 저는 더 있고 저희들은 도에서 하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만든 재단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저희들 사업 개편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통폐합이라든가 사업 개편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다만 엊그저께도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사업이 더 도에서는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위원님 취지 적극 살리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해봤더니 효과가 없는 사업 이런 부분들은 성과관리 평가를 통해서 명확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전라남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몰할 것은 반드시 매몰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예산의 여지도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업무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기투자 자산 취득한 거 나왔나요, 내용이?
나왔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대표이사님. 아직 숙지가 안 됐어요, 대표이사님?
끝나고 우리 최정훈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페이지 보면 우리 목적 사업비 중에 문화재 발굴 용역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5억 4600인데 일반 사무관리비로 4억 2000이 돼 있어요.
물론 지금 일부 쓰고 2억 4900 쓰고 나머지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전남 문화지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관심이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 여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장내 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5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전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용 원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와 사업들이 타당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태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뒤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대표하여 이인용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용 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이인용
경영지원실장 오경문
콘텐츠진흥본부장 박복길
일자리추진실장 양선희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2년 한 해 동안 추진됐던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진흥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진흥원은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전남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침체되어 있던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과 우수인력 양성 그리고 ICT 융복합을 통한 지역산업의 고도화 등 콘텐츠, ICT 산업 육성과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동안 쌓은 진흥원의 역량과 대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개발한 우수한 콘텐츠와 전문인력이 경쟁력 있는 지역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소통과 상호 신뢰를 통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적극 시정하여 진흥원 발전과 사업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경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박복길 콘텐츠진흥본부장입니다. (인사)
양선희 일자리추진실장입니다. (인사)
2022년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진흥원은 2본부 3실 11팀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직원 34명, 정원 외 직원 57명 총 91명이 재직 중입니다. 부족한 정원 인력은 전남도 통합채용을 통해 2023년 1월에 충원할 예정입니다.
3쪽, 세입 부분입니다.
2022년 2차 추경예산 기준 진흥원 세입예산은 408억 8200만 원으로 항목별로는 도 출연금이 20억 5000만 원, 보조금이 356억 8300만 원, 자본적수입 및 기타수입이 31억 4900만 원입니다.
하단 세출 부분입니다.
진흥원 세출 예산액은 410억 1200만 원으로 항목별로는 행정 운영경비 40억 2900만 원, 정보문화산업 육성사업비 356억 8300만 원, 영업외비용 등 기타 12억 9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22년 주요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의 문화관광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사업의 육성과 고도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곡성 기차마을 등 전남 특화 소재를 기반으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도내 전시관 및 박물관과 연계한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0개 시군 총 48건의 특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였습니다.
ICT 분야에서는 해양·조선·농업 등 지역 전략산업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하여 고도화를 꾀하였으며 ICT 신기술 기반의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성장기반 마련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리빙룸 방식의 도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발굴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문제해결 서비스 개발, 소프트웨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교육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진흥원은 전남도를 서부·중부·동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뉴딜과 웹툰, 크리에이터 등 블루 이코노미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ICT 분야에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흥원은 ICT 기반의 블루 콘텐츠 융복합을 통한 전남의 스마트관광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리산·섬진강·섬 등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남해안 문화관광 콘텐츠 벨트를 조성하고 22개 시군 특화 관광콘텐츠 확산과 예향남도 전통문화의 콘텐츠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ICT 신기술 기반의 신규사업을 기획하여 지역전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ICT 융합 신산업 발굴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상생 기반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콘텐츠, ICT 분야 수도권 유망기업 유치와 전남형 인력양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신규사업 수주 현황입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 9개 신규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약 426억 원의 신규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 사업은 도 지원사업과 중앙 지원 및 과제 공모사업 등 37건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융합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억 9800만 원으로 도내 역점시책과 관련된 연계한 융합형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 신시장을 창출하고 지역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전시관·박물관 체험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 전시 인프라와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하여 체험 가능한 융복합 콘텐츠를 제작하는 본 사업의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올해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보성 한국차박물관이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19쪽,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관광거점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문화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9억 2000만 원입니다. 올해 순천시 및 목포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천 순천만국제정원, 목포 목포문화관 등 지역 문화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콘텐츠와 전시공간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20쪽,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원천자원을 발굴하고 콘텐츠 개발부터 유통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입니다.
21쪽, 전남 e스포츠대회입니다.
전남의 e스포츠 및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건전 여가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22쪽, e스포츠 시설 지정 PC방 지원사업입니다.
전남의 5개 시군 목포시, 무안군, 고흥군, 화순군, 해남군을 대상으로 지역 e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경기시설 확보를 위해 지역의 PC방 시설환경 개선 및 e스포츠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역사문화 특화자원과 관련한 지역특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군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고흥, 보성, 진도군에 특화콘텐츠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쪽, 전남 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운영입니다.
본 사업비는 18억으로 ICT 기술의 고도화와 디지털 접근성 향상 등의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2021년 시범사업으로 3개 시군 여수, 순천, 진도에 메타버스 콘텐츠가 개발 완료되어 서비스 중에 있으며 올해는 곡성군을 비롯한 10개 시군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화순, 장흥, 강진, 진도군에 콘텐츠 개발이 2023년 8월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오는 2024년까지 전남 22개 시군에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남 메타버스 관광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5쪽, 전남관광 VR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전남여행 가상체험 기회 제공 및 도내 관광지 인지도 향상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유명 인사를 전남 여행자로 설정하여 도내 12개 시군 목포, 구례,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장성, 완도, 진도, 신안군의 관광지와 대표 음식을 360도 VR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소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제작된 콘텐츠는 SNS와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 송출하여 전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전남을 여행하고자 하는 관광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6쪽,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전시 콘텐츠 기획사업입니다.
2025년 6월 나주에 개관 예정인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내에 전시할 전시·교육·체험 콘텐츠 기획 및 구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7쪽, 기업역량강화 및 생태계 구축 분야입니다.
지역 정보문화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남 지역 기반 게임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전남의 게임산업 기반 구축 및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 중이며 올해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28쪽, 전남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콘텐츠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사업비 16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콘텐츠 기업 30개 사가 입주한 인프라 운영과 콘텐츠 제작 지원 및 마케팅 지원 등 기업 성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전남VR·AR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과 지역 특화산업과의 연계 및 융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1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 특화사업에 부합되는 5G 기반 VR·AR 인프라 구축과 상용화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순천과 나주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감콘텐츠 개발지원 12개 사, 실감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5개 사, 실감콘텐츠 기획, 개발 전문인력 58명 양성, 9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30쪽,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콘텐츠 창작 저변을 확대하고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입니다. 웹툰과 영상 캐릭터 분야를 전략 특화 장르로 삼아 콘텐츠 저변 확대를 위한 웹툰 장편 제작 지원사업 4개 사, 웹툰 단편 제작 지원 사업 7개 사,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23개 사, 지역특화 자원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14개 사, 마케팅 제작 10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전남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이용 확산과 지역 중소기업 권리보호를 위해 기업 대상 저작권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저작권 상담 및 멘토링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 문화콘텐츠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 기술을 보유한 문화콘텐츠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사가 입주 중에 있으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전문가 자문 지원, 기업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류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목포벤처·문화사업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도내 정보통신기술과 문화산업 분야 기업 육성을 위해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컨설팅과 마케팅, 기술경영 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포시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8700만 원입니다.
34쪽, 창의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지역산업 및 여건을 반영한 기업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의 발굴 및 1인 창업기업 집중육성으로 일자리 적중과 청년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사업비 2억 9000만 원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신규사업 41개 사, 신규고용 99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5쪽,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의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창업자 발굴과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증대를 목표로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36쪽, 전남 청년 스마트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부터 40쪽, 전남 청년 툰(toon) 일자리 사업까지 5개 사업은 행안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직무 관련 교육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6쪽, 전남 청년 스마트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은 농협 등 81개 사, 174명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여 지금까지 70%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37쪽, DNA+US 기반 기업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은 VR·AR, AI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22개 사업 80여 명의 청년을 기업에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 콘텐츠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는 순천 지역 애니메이션, 웹툰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수도권 소재 애니메이션과 웹툰 분야 유망기업 14개 사를 유치하였으며 현재까지 19개 사, 263명의 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전남 만화, 애니메이션 종사자가 2019년 18명에서 현재 200명으로 약 11배 증가하는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39쪽, 데이터사이언스(D·S) 전문가 양성사업은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ICT 인공지능 분야 총 41개 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청년 근로자 1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전남 청년 툰(toon) 일자리 사업으로 전남지역의 웹툰 및 카툰 등 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웹툰, 카툰 분야 16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100명의 청년 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41쪽,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창의인재 양성 및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광양시와 함께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올해 사업비 1억 2400만 원입니다.
42쪽,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사업입니다.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가 부족한 도서벽지, 저소득층 등 초중등 학생 대상으로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본 사업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나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 1000만 원입니다.
43쪽, ICT융합산업 고도화 분야입니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ICT융·복합 서비스를 발굴·지원하여 장기적인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SOS랩 운영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개발 사업입니다.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지자체·전문가·기업 등이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R&D를 수행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주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입니다. 도내 ICT/소프트웨어 기업 네트워크 마케팅 지원, 정책기획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본 사업의 사업비는 6억 6200만 원입니다.
46쪽, 지역 소프트웨어 품질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의 역량 및 재정을 고려하여 컨설팅·테스팅 지원을 통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사업비 1억 25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지원사업입니다. 조선산업 관련 ICT 기반 유틸리티 자원의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내 중소 조선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7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목포시 대양산단에 유틸리티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장비 대여 및 선박설계, 정도관리 등 기업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재직자 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48쪽,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입니다. AI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목표로 광주, 전남, 전북, 제주가 함께 하는 초광역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전남에는 현재 광양에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야 25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 산업용 드론 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실증 사업입니다. 산업용 드론의 공공수요 창출과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4700만 원이며 한국전력공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 원으로 전국의 마늘, 양파 등의 재배현황을 전자지도 기반으로 농산물의 생산과 수급을 관리하고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를 통해 농업정책의 기반 마련과 동시에 상품 수급의 안정화를 기하는 사업입니다.
51쪽, 전라남도 정보화 인식 확산사업입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등 정보화 인식 확산을 위해 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등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와 최신앱 기술을 집약하여 선보이는 ICT신기술전시회, 공공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세미나 컨퍼런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52쪽, 53쪽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사업 선도, 현안입니다.
유망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 및 정주여건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증·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쪽,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3개년간 추진되는 본 사업은 5개 분야에서 지자체에 적합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스마트시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국토교통부와 해남군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3개년간 사업비 260억 원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을 통해 향후 전남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주도할 진흥원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전남 디지털애니메이션 구축 사업입니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유발계수가 높고 고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특성을 지닌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탁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국내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해외 수주 물량을 중국, 베트남으로 재하청을 주고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청년 이탈이 심각한 이 시점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마련하고 디지털 뉴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라 확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 산업의 신진인력 양성과 글로벌 애니메이션 메인 프로덕션 전문기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쪽, ICT 문화관광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8기 김영록 도지사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호남권 초광역 협력을 통한 문화관광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된 사업내용으로는 문화관광 융복합 콘텐츠, 데이터 인프라 확충, 호남권 3개 시도 콘텐츠 발굴 및 사업화 지원, ICT 문화관광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등 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습니다. 전남의 풍부한 지역자원과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발굴 노력에 힘써 호남권 문화관광 콘텐츠를 통합 관리하고 ICT 기술 교류를 협력하는 등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개선할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작년 3월에 취임하셨나요?
올 3월인가요, 우리 팀장님들도 다 올해 7월에 인사가 있었는가요? 다 보직이 바뀌었네요.
예, 부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7월, 7월 인사 때 실장님만 9월에 오셨네, 감사팀장님. 작년도 진흥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노동조합과 관계가 좀 있었죠, 원장님 오셔서 좀 나아졌습니까?
나름대로 노조하고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발전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률이 83%면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지금은 노조하고 원만히 잘 소통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처음 오면서 그 전에 있었던 문제도 파악을 했었고 그 부분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노조하고 계속적으로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그다음에 진흥원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협의를 하면서 결국은 노조도 그렇고 진흥원도 그렇고 진흥원이 발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게 양쪽 다 똑같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노조하고 같이 발맞춰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면서 그 뒤로 단체협약까지 완료하고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개인 사기업하고 다르게 여기는 출자·출연기관이고 특히나 우리 공동의 목표가 공익 그다음에 도민의 이익에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맞춰서 물론 서로 간에 의사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한 길로 같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상생하고 협의하고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사업 계약직이 57명입니다. 전체 인원이 너무 많은 숫자이기도 하고 대략 한 60%가 넘는 건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가 계약직으로 운영되면 일단은 조직이 좀 안정적이지 않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사업 계약직이 전체 인원의 60%에 상회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 현원에서 2명 부족하고 공무직은 현재 22명 TO에 6명이어서 나머지 인원은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공무직 TO를 확보를 하고 전환을 못 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노조하고 이견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노조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올해 말, 올해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현재 16명에 대해서 공무직 전환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는 정규직 비율이 좀 상승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 결원이 18명입니까?
현재 22명 정원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16명이 결원이네요. 그럼 공무직을 언제까지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노조하고 계속 일정을 잡고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은 연내에 좀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연내에 완료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업성과를 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고 결국에는 사람이 성과를 내는 것인데 사람이 성과를 내려면 첫 번째는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좋은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인력이 협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진흥원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고 또 확보됐더라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무직으로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다음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도 못하고 협업도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일의 문제거든요. 첫째는 예산이나 외연 확대 이것보다 사실은 내부결속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뿐만 아니고 뒤에 앉아있는 분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협업해서 결국에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부분에 좀 서로 간의 양보 그다음에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진흥원의 사업 계약직의 비율이 높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줄여가는 게 진흥원이 정상화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노조하고 큰 이견 없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정규직의 비율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하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예산 업무보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일을 하는데 진흥원 내부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얼마나 업무 효율이 있고 성과가 있겠느냐 우리 원장님 다시 한번 진흥원에 심기일전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훨씬 더 활기찬 업무보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할까요?
제가 할게요.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히 또 저희 지역구에 진흥원이 있어서 오시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도 함께 반가움을 전합니다. 그 감사자료 240페이지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실적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경관위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일자리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관심들이 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간 진흥원에서 해 왔던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가 있다면 간략히 이야기 한번 해 줘보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전남 청년 스마트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 사업도 지역 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진흥원이 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7개 사업입니다.
7개 사업이고 그 사업들의 내용을 본다면 첫째가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콘텐츠 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 청년 뉴딜로 프로젝트, DNA+US 기반 기업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 전남 청년 툰(toon) 일자리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는 기업에 취업을 시키면서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교육하고 교육에 관계된 동안 급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향후 그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는 게 본 사업들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7개 사업에서 최근 4년간 정규직 전환실적이 사업량 939명에 대해서 총 345명으로 정규직으로 약 36%의 전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보고하신 내용에 따른다면 7개 사업에 걸쳐서 성과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원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내년 정책 기조 가운데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를 대폭 감축하는 것이고 그런 일자리 예산들 많이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 진흥원이 좀 더 선제적으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현재 내년도 사업도 예상을 해보건대 기존의 기조하고는 많이 좀 달라지는 것을 현재 진흥원 내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현재까지 했던 방법은 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요?
예,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흥원 내부적으로도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콘텐츠 ICT 분야에 다양한 일자리 사업 수주를 위해서 부처나 유관기관 동향 파악도 계속 진행 중이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공약 사업에 맞춘 일자리 사업을 진흥원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제안을 통해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아마 저희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들의 공약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꼽고 있는 공약들이 아마 인기 공약이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 때문에요. 아마 당선되신 단체장님들 공약을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공약들이 있겠다 싶은데요. 그것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실제로 우리 진흥원에서도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안도 해 보고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원 내부에서도 지자체 당선자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각 공약사항을 추출해가지고 그걸 자료로 만들어서 진흥원 내부에서 자료로 공유를 하면서 향후 사업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콘텐츠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전남에 콘텐츠 기업이 몇 개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전남에는 콘텐츠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이 2357개 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 분야별로 해가지고 음악 분야 784개, 출판 562개, 게임 392개, 지식정보 227개 그다음에 만화가 193개 해가지고 총 2357개 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그렇게 많습니까? 2000개가 넘게…….
관련되는 기업까지 다 합쳐놓은 내용입니다.
예, 콘텐츠 기업들이 저희 지역에 와 있는 기업들도 보면 대체로 수도권에서 오신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기업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셔서 들었습니다만 원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콘텐츠, 전남형 콘텐츠 기업들 애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들 주로 말씀들 하십니까?
올해 9월 정도에 순천에서 웹툰페스티벌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관련해가지고 타 지역에서 이주한 기업체 사장님들과 현재 순천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들입니다. 계속 이야기는 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사장님들의 이야기는 처음 내려왔을 때 어떤 지원책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향후에도 뭔가 영업 활동할 때 이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게 인력 문제입니다.
콘텐츠 기업에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순천으로 본다면 웹툰, 애니메이션에 관계된 청년들의 수요가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고 전남의 어떤 콘텐츠 기업이 조금 더 발전하고 뭔가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의 지원책도 그렇고 인력 양성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뭔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기획과 관계된 인력도 수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 거기에 필요한 지원 사업들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진흥원의 사업이라든지 교육들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콘텐츠 기업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에 와있는 콘텐츠 기업과 계속 협의를 통하고 이야기를 해서 업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수정·보완할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진흥원에서 데이터 관련 사업도 업무보고 50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도내에서 ICT 진흥기관은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실 것인지 짤막하게, 지금 우리 도에서도 데이터센터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유치 노력하고 있는데요, 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 진흥원에서는 어떤 뒷받침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조직표에 보시면 진흥원 내에서는 ICT 진흥본부 내에 AI빅데이터팀을 만들어서 현재 4차 산업 관련해서 가장 주 키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하고 AI쪽에 업무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진흥원 내에서 데이터 산업과 관련해서 총 한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산업용 드론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실증사업 그다음에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 그다음에 지역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장님이 관심을 갖고 실제로 우리 전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IT분야 등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겠다, 잘만 하면. 그러니까 여기 분야 역할이 아주 크겠다는 생각을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는데요. 다른 데에 비해서 청년 일자리가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아까 말한 청년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게끔 노조 이런 부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34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4쪽에 보면 그니까 지적사항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조치되었다고,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원장님이 오셔서 많은 변화가 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보면 국고사업 확보를 위한 발로 뛰는 행정 필요 이것 제가 수주현황을 이제 보니까 2019년도에는 305억, 2020년도에는 284억, 2021년도에는 153억 점점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니까 신규사업 올해는 426억으로 전년 대비해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입니까?
진흥원이 지역사회에서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국비 사업을 수주해서 저희 지역 내의 산업체 그다음에 인력 양성 등 교육 분야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것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흥원 와서도 진흥원 내부에서 총 3차례에 걸쳐서 내부 워크숍을 통해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워크숍에서 나온 아이템을 실제 수주가 가능한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계속 발전시키고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도 가장 크게 주된 사업이 국비 사업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것이라고 진흥원 내부의 구성원들하고도 계속 공유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신규사업 기획하고 수주에 최고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국비 사업 관련돼서 공모, 제가 이제 보면 공모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역할이 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좋고요.
이런 신규사업이 일단은 있지만 앞으로 안정되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되도록 또 성과가 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 취임 이후로 노조와의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저는 해결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100%일 수는 없겠죠, 항상. 기본적으로 노사와의 갈등은 상존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 원만하게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신뢰가 쌓인다면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 기쁜 소식이었고요. 혹시나 최근에 소송 건이 있었습니까? 소송 건 전혀 없습니까?
예, 진행 중인 소송 건이 없습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어떤 것을 떠나서 혹시 그러니까 재단이 현재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진행된 소송 건이 있냐고…….
진흥원에 있었던 사업, 기존에 진흥원에 있었던 사업 계약직의 급여가 기존에 잘못 산정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잘못 나간 부분을 다시 받아들이는…….
과다 지급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혹시 1심이 났습니까?
아직 1심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심 아직 재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지금은 따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게 소송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까?
소송은 제기는 했는데 아직 응소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는 제기했고요?
그러면 저희 재단 측에서 소를 제기한 겁니까? 과오납 반납에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그럼 소송이 진행 과정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 쪽에서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올해 10월에 저희가 진흥원 자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10월이요? 아, 이 자료가 9월 30일 기준이죠, 소송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10월에 생겼네요. 그럼 지금 그건 충분히 회수가 안 돼가지고 회수를 위한 소를 제기한 겁니까?
어차피 내부 직원도 포함된 게 있어가지고 내부 직원은 그에 맞춰서 환수를 하고 있는데 이 직원은 퇴직한 직원이어가지고 1차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했는데 본인이 응답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도 감사 쪽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 그냥 놔둘 수 없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몇백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숫자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208페이지 너무 산만해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글씨가 매우 작은 건데요. 맨 앞쪽에 감사 결산보고서 운영성과표 있는 부분이요. 69페이지 재무상태표하고 70페이지 운영성과표 나와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대표님 우리 원장님께서는 잘 확인이 힘드실 텐데 전기니까요, 2020년 얘기인데요.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1억이 나와가지고 법인세를 300 정도 비용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21년에 보면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5억인데 법인세가 지금 600이 나와 있습니다, 630이. 조금 의아해서 지금 그리고 왜 이렇게 혹시 궁금해서요, 개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보통의 경우와 조금 많이 달라서 어떤 경우가 있길래 왜냐하면 보니까 사업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익은 많이 생겼는데 법인세 비용은 적게 나왔거든요. 이게 조금 언밸런스해가지고 여쭤본 거니까 이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용 원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9분 감사종료)
접기
O 출석 감사위원
이 철, 이재태, 김태균, 이광일
최병용, 윤명희, 나광국, 최정훈
류기준, 한숙경
O 피감사기관 참석자
<관광문화체육국>
국장 김영신
관광과장 박용학
문화예술과장 양국진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전국체전기획단장 강인중
농업박물관장 임영호
도립도서관장 김회필
도립미술관장 이지호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안병옥
전라남도체육회 행정지원본부장 박경채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김은래
<(재)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선출
사무처장 임성수
문화재연구소장 이범기
기획경영팀장 강수정
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장 김평권
국제수묵비엔날레 기획부장 고이녀
국제수묵비엔날레 운영부장 박현아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 류형선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이인용
경영지원실장 오경문
콘텐츠진흥본부장 박복길
일자리추진실장 양선희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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