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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2일(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 해 동안 저와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들은 행정지원부서로서 도정을 뒷받침하며 주민자치 강화, 지역인재 육성, 고향사랑기부제 등 전남의 발전 동력을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대안을 겸허히 수용하여 더 나은 정책과 사업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철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규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재광 희망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사)
홍재열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이길용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오종우 고향사랑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5쪽 총무과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청이 즐겁고 따뜻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조직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회의방식 개선, 자유로운 연가사용, MZ세대 혁신디자인단 운영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바꾸어오고 소통캠프 등 직원화합 프로그램을 재개하여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화합하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도 한마음 콘서트, 영화관람 등 직원 간 만남과 소통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직원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개선하여 업무의 능률과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복지포인트와 휴양시설을 늘리고 직원 심리안정을 위해 힐링체험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심리상담을 확대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마음 건강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의 기대 이상으로 공직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우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통해 도와 시군의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등 노력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18쪽입니다. 변화를 선도할 유능한 공직자 육성을 위해 미래교육과 역량강화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임원, 카이스트 교수 등 유수의 전문가 강연과 실무형 교육 등의 효과적인 교육훈련 방식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년 교육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도민 편의를 증진하는 보조금24,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등의 행정 혁신 서비스도 계속해서 보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입니다.
열네 번에 걸쳐 채용시험 운영으로 도정을 이끌어갈 우수인력을 선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과 객관성에 중점을 두고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임용은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실국장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평정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필수보직기간 준수, 전문직위 운영, 인사고충상담 활성화 등의 인사관리를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고충직원은 배려하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도정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공개입니다.
생산 기록물 보관과 분류를 철저히 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등 기록물 관리에 힘써 왔습니다. 내년에는 방대해진 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라남도기록원 건립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제적인 행정정보 공개와 신속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왔습니다.
21쪽입니다. 주민 스스로 사회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했습니다.
도내 16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전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지원해 20개 실행의제를 발굴하고 진행 중입니다.
11월 중 지역문제해결 성과보고회를 열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공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공모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위기가정 반려식물 보급, 해양쓰레기 청소 등 우수사례를 전파했으며, 12월 중에는 올해 우수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민과 현장중심의 열린 도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주체와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상반기 양대선거에서 전국 최고수준의 투표율을 달성하며 성숙된 시민의식과 주민자치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민생현장 방문과 자치제도 보완을 통해 주민참여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시군을 연결하며 소통·협력체계를 넓혀 왔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시군 간담회를 중점적으로 개최하여 시군과 함께 2023년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김대중 정신 계승·발전과 세계화입니다.
지난 8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8일간 추모주간을 운영하였으며, 김대중 정신 계승을 위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지원, 평화캠프 및 평화비전스쿨 개최 등 교육·체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는 대학생 프리젠테이션 대회 등 김대중 정신 함양행사를 열고 나아가 2023 김대중 평화회의 성공을 위해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도정 혁신을 위한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입니다.
민선8기 첫 조직개편으로 고향사랑과, 반도체·레이저산업 전담팀을 신설하여 전남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에 대응해 민관합동 조직진단 실시, 인력 재배치 등 조직 내실화에 기하겠습니다.
28쪽, 5·18민주화정신 계승 및 확산입니다.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하는 기념식과 5월 문화제를 개최했고, 5·18 유공자와 유족에게 민주명예수당, 생활지원금, 장제비 등을 지원하여 예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전남 5·18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조성용역을 마치고 용역결과에 따라 기념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올바른 과거사 해결 지원입니다.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는 한편,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의 제안에 힘입어 친일 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서부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조사용역을 빈틈없이 마무리하고 2월부터는 중부권과 기타 지역을 범위로 하여 2차 조사용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인 희생자를 빠짐없이 찾고 추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입니다.
호남권 통일＋센터 골조공사를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7월 준공과 8월 입주기간 이전이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한반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남북협력사업 발굴 연구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면서 탈북민 경제 위기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도 시작하겠습니다.
31쪽, 주민 주도의 자치분권시대 실현입니다.
지역 주도의 자치분권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자치분권 지원체계를 확충하였고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아직 미완인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는 중입니다.
30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각 마을에 대해 세밀히 평가하고 12월 성과나눔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인권보장·증진 기반 강화입니다.
지난 10월 자치법규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정책, 사업에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인권보장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참여형 인권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제정을 통해 도민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는 희망인재육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보완·확대입니다.
올해 90명의 으뜸인재를 신규로 선발하였고 총 191명의 으뜸인재에게 재능개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해외 석·박사 유학생 3명을 신규로 선발하였으며, 내년에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5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249명의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이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예능영재 키움, 과학영재 키움, 청소년 노벨캠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인문·사회 분야 인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대학생과 대학원생 260명에게는 지역대학 연구인재와 무한도전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공동체에 공헌한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 도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입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기반을 만들기 위해 배움 행복마을학교 21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 평생학습시설을 지원하는 등 평생학습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지역사회 리더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경제마당, 지역공동체 희망더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연말까지 경제마당 1회, 희망더하기 2회를 미실시 권역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8쪽,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환경 마련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잠재역량을 끌어낼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 어울림마당, 국내외 교류 등 폭넓은 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연말까지 국내외 청소년 교류를 지속 추진하여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공간을 지속 확보하고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전남청소년지원센터가 지역 청소년들의 종합지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위기 청소년 및 학교밖청소년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도와 22개 시군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고 5만여 명의 청소년에게 경제, 교육, 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2개소를 마련함으로써 학교밖청소년들의 보호기관과 교육권도 강화했습니다.
40쪽입니다. 모든 학생을 따뜻하게 보듬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비 부담 및 도농 교육 불평등 완화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선8기 첫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더 나은 교육여건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르면 지방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에 대비하여 지방대학 육성 지원체계도 갖추고 지역대학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부터는 세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과세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대비 82.5%에 달하는 도세 2조 45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렌터카 차고지 확보를 통해 취득세 등 415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연말까지 안정적인 세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을 1218건 실시했고 모범납세자 125명을 선정해 세금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드렸습니다.
44쪽,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3분기까지 세무조사 결과 83억 원의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조사 예정인 법인 315개소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군 세무공무원 간 협력을 통해 탈루세원 11억 원도 찾아냈습니다.
45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지금까지 이월체납액 173억 원 중 77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시군과 합동체납징수기동반을 구성하여 지방세 징수와 이월체납액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46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및 투명한 금고 관리입니다.
3분기까지 세외수입은 부가액 대비 80.8%에 달하는 1262억 원 가량이 징수되었고, 이월체납액은 부과액 대비 47.5%에 달하는 6억 원 가량이 징수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빈틈없는 징수활동을 펼쳐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금고 입출금 내역과 보안시스템 등을 정기·수시 점검해 왔습니다. 연말에는 금고 약정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49쪽부터는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재정 운영입니다.
3분기까지 일반회계의 72%에 해당하는 7조 1578억 원을 집행했고 4683억 원의 공사용역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지역업체 육성 및 계약업무 투명성 확보입니다.
도내 업체 참여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지역제한계약 865건 1547억 원을 체결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 참여비중은 총 계약금액의 70%인 967억 원입니다.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에서는 총 계약금액의 56%인 1625억 원을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 발주사업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지역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1615건 2조 1460억 원을 심사해 616억 원을 절감했으며, 127억 원 규모의 타 지역 제품을 도내 생산제품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으로도 적정원가로 사업비를 절감함은 물론 도내 생산품을 우선 반영하여 지역업체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효용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5년 중기계획과 1년 단기계획 2종으로 병행 수립함으로써 취득, 처분 등 공유재산 관리의 체계성을 높였습니다.
올해에는 20건을 매각하고 1576건을 임대하였으며,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3쪽,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입니다.
도민 불편해소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합당한 절차와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거쳐 주차장 증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23회에 걸친 코로나19 방역과 수국길 등 경관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유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노후시설 점검과 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부터는 고향사랑과 소관 업무입니다.
올 한 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기부자가 감동받을 수 있는 답례품을 선정하고 고향사랑기금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전남의 관계인구인 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남 사랑애(애) 서포터즈 육성과 전남사랑도민증 발급을 연계하여 추진했습니다.
할인가맹점을 152개까지 늘리고 간편가입 등 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증의 혜택과 편의를 높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전남 사랑애(애) 서포터즈 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4000여 향우와 출범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홍보와 모집에 나섰습니다.
우리 도만의 전략인 전남 사랑애(애) 서포터즈와 전남사랑도민증을 지속 발전시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61쪽부터 시작된 현안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할인혜택을 보는데도 조금 질적인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 우리 향우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다른 지역으로나 해외로 많이 여행도 가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가서 여행도 하고 힐링도 하고 하면서 지역에 또 우리가 명예도민증을 갖고 있으면서 혜택도 보고 그러면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지금 국회 통과돼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정책은 굉장히 잘 가꾸고 한다면 우리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산물 판매도 다양하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확대하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셔서 조금 더, 내가 얼마 전에 장성에서 행사했던 데 참가를 했었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한 4000명의 향우들이 와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더 이 행사를 좀 크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의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분위기는 지원부서는 여러 가지로 근평도 잘 받고 승진도 잘 되고 사업부서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본 위원의 말에 동의는 안 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나 이런 데 목소리는 그렇게 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잘못을 다 떠나서 그 조직이 공정하게 되려면 그런 민원이나 그런 불공정한 시비가 안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시킬 필요도 좀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조직이 경쟁력 있게 하려면 직원들의 불만이 없어야 돼요. 공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을 인정 안 하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누가 봐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국장님께서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시스템이 움직여야 됩니다. 조직이 움직이게끔 하려니까 일반적인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은 승진이 최우선적으로 된다. 거꾸로 말해서 일을 그 업무 과중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골고루 각 국에 TO를 주면 우수 자원들이 그쪽에 가서 열심히 자기의 어떤 전공들도 살리고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도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그 TO가 무너져버렸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본 위원장에게 이것이 지금 있어요, 최근. 이것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기획조정실하고 자치행정국이 그만큼 업무의 가중량이 높으면 TO를 조금 더 주면 되는 거예요. 대신 다른 국과 실에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TO를 줘서 직급별 승진자들이 골고루 분포돼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각 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수 자원들이 특정부서로만 몰려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면 전라남도가 그 특정부서만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본 위원장도 지금 총무과라든가 어떤 자치행정국이 결원율이 가장 또 높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국에 먼저 우선배정을 하겠다라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의 어떤 그런 희생적인 측면을 높이 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려 더 거꾸로 인사를 관장하는 부서임에도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심심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좀 더 어떤 형태이건 간에 우리 전체 공직자들이 전라남도의 인사는 각 국이, 내가 열심히 각 국에서 어떤 국이든지 간에 열심히만 한다면 승진할 수 있다, 인사의 불이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도 어떤 인사행정의 중요한 어떤 시스템화 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김기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행정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 자료 230페이지를 보면 전남사회혁신플랫폼 운영 현황 및 사업별 추진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설명을 보면 2022년 사업 추진 자체가 조금 더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의제실행을 7월부터 하면 이게 7월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추진과정을 거치면 7월쯤이면 중간보고를 할 정도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보시면 사실은 이게 국비예산이 3월에 교부가 되고 그때 공모가 들어가면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의제실행이 7월, 점차적으로 예산에 따라서 늦어지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회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초에 공모를 통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하는데 시군에 이것을 내려주면 시군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우다보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할 수 있으면 연말에 미리 해서 시군에 가내시까지 통해서 연초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 사실 광주시에서 처음 시작할 때 행정통합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었고 저희 전남은 행정통합은 최후이고 경제통합, 경제 쪽으로 초광역 공동체로서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용역 제목을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경제 쪽에 포커스를 두고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행정통합, 마지막의 절차로서 행정통합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간보고가 되면 하고 나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편중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보면 저희가 매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 전남 22개 시군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인력풀이 좀 많은 데가 있고 아니면 좀 적은 데가 있고 아니면 문화적 차원이라든가 경제적 차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치상 도청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주로 편하게, 이쪽에서 편하게 근접하기가 좋은 전문가분들로 이렇게 구성한 그런 것도 쉽지 않겠다, 그런 것이 상당히 있겠다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남 동부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타 지역에서는 전남 동부권이 행정위원회 같은 걸 참여하고 싶어도 이게 정보를 모른단 말이에요, 정보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인적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조금 더 확산시켜서 지역에 고르게 분포를 시켜서 위원회별로 전문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금 했냐라고 문의하거든요. 질의하거든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률 대비 우리 사업예산 집행사항을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사업비 예산 집행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론 다른 여타 몇 군데도 보니까 이런 게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9월 30일 대비 도비 기준으로 연도별로 사업 집행률을 살펴보니까, 2개 합친 겁니다. 2020년도에 35%가 진행됐고 2021년도에는 7%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한 30% 정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출을 한번 보면 통일센터를 먼저 한번 봐보시면 통일센터 있잖아요. 통일센터가 2020년도에 우리 사업비를 교부해 준 게 한 7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개발공사에 줬단 말입니다. 예산집행을 해 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집행률이 한 2억 5000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월이 4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한 21억 정도 지원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여기는 너무 현저히 낮아요. 1억 8000, 21억 줬는데 한 1억 8000 정도 이렇게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줘도 될 예산을 사업을 보면서 예산을 지급해도 되는 걸 이렇게 계속 지원을 그냥 관행상 이렇게 지급을 한 것 같아요. 2022년도도 물론 이거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고 통일센터도 그렇고.
그 뒤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전남도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어떠한 재정, 우리 전남도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사업을 여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이 사실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실시설계하는 중에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유관기관 협의가 지연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 일정이 연기되면서 예산집행이 좀 늦어지고 그러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공정률이 둘 다 약 35%, 연말까지 하면 약 50% 정도 되거든요. 약간 집행을 다 못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예산실에서 공사 순기를 보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현재는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통일＋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국비, 도비를 지원을, 아니 국비를 소진해 주면 내년도 예산안 세울 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로 5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자기가 5억을 더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조기에 집행을 해달라 그런 부탁도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출산율 저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지역대학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 자체가 저하되는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이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지역대학 경쟁력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력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출연기관 같은 데,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지역대학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같이 향상시키자고 몇 번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방대 육성법이 있어서 요즘 워낙 지방대학이 경쟁력이 빠르게 소진이 되다 보니까 정부라든가 교육부 같은 데서도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좋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남도 같은 경우는 우리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많이 있어요.
물론 출연기관에서 경쟁력 있는 출연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경쟁력 자체가 본인들도 힘들어서 상당히 본인들도 지금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출연기관의 경쟁력 이것을 대학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대학이 그나마 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배가시켜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환경산업진흥원 아니면 녹색연구원, 테크노파크 이런 데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봤어요. 대학하고 협업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좀 미미하고 그리고 여타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하고도 상당히 협업을 하는 것 같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대학에서도 마찬가지 참여를 하고 싶은데 정보를 몰라요. 정보를 모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전남보다는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공모를 지속적으로 하는 곳 이와 같은 곳하고 계속 이렇게 협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전남도 같은 경우도 좋은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 대학하고 전부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사실은 존경하는 위원님, 이게 미리 저희가 공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거주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직개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주시기에 맞춰서, 입주시기에 맞춰서 조직개편하려고 하는 게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광주 사시는 분들은 안 가려고 여기에 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직이 좀 어려운 문제가 예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안점은 동부지역에 하면 가급적 그쪽에 근무하신 분들은 주로 동부 쪽에서 전입 오거나 그쪽 사시는 분들을 하면서 그쪽 업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입 같은 경우는 전출금하고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을 세울 때 2021년도 우리가 이렇게 지출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수입은 그 정도 되고 지출은 5억을 계획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북한에 콩기름을 5억 원어치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2022년도 수입이 우리 도비로 5억 7300 가고 그다음에 지출을 10억을 하겠다라고 이것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출은 올해 이렇게 지출을 하겠습니다라고 의회 승인받아서 지출을 세웠는데 현재로서는 남북경색 때문에 현재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서 나중에는 이것을 예치금으로 해서 전액 다 10억을 지출을 안 하고 아마 예치금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9월 정도에 아마 행정소송 판결이 돼가지고 약 60억 원 가량은 소송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반환을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연말 안으로 또 한 80억 가량 이렇게 승소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물론 재정이 돈이 들어와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일단 판결로는 그렇게 승소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아마 자구적인 마련책이나 이런 것도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이 196페이지에 보면 답변요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립자의 교비 횡령금으로 해서 회수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있어야지만 지자체와 관련 협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내 관련 대학 보면 315페이지에 도내 학교들, 학생수들 딱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대 같은 경우에는 한참 사건이 없고 지역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을 때는 학생이 한 2500명 그리고 교직원 포함해서 한 3000명 가량이 운영되던 학교였거든요, 상주하면서. 지역적으로도 보면 상당히 파급효과도 있었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남에서 오신 분들보다는 경상도에서 오신 분이 많았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교수님들 얘기들었을 때도 스쿨버스가 거의 사천까지, 진주까지 다 갔으니까. 그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전남의 물론 학생들도 오겠지만 경상에서 많이 온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그렇게 됐던 학생이 지금 보시면 160명입니다. 거의 지금 문닫기 일보직전이거든요, 운영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지금 올해부터 판결이 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 도에도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 정계 쪽에서는 얘기가 오고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한번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반드시 참고해 줘야 될 것이 있어요. 너무 세부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지금 계속 그런 추이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칸막이가 너무 많아버린 것 같아요.
이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질문지를 보내놓으니까 한 3개 국이 이것 우리 국 해당사항입니까, 어디 국 해당사항입니까 하고 갈팡질팡, 왜 그러냐면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면 본인 국 해당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하면 다른 국 것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형태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어떻게 했냐면 국장님이 답을 한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이 답할 이것 계제예요. 그러면 이 조금 소속되어 있는 것만 그 국만 답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국장이 답하고 그렇게 할 거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사님이 답을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너무 세부적인 칸막이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되려 디테일하게 행정을 살핀다고 생각하지만 저해요소로 작동해버리더라. 그래서 단적인 예로 제가 그때 우리 조직개편,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조직개편을 할 때 대폭적으로 팀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복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복지에 관한 정책팀을 하나 둬놓고 나머지 세부적인 실행부서들은 그때그때 팀을 노인복지팀이면 아무튼 복지정책팀에서 만들어준 것을 노인복지는 이런 형태로, 그러면 노인복지팀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여성에 관한 사항은 여성복지팀,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팀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청소년과에서 청소년 기획도 하고 복지도 하고 여러 식으로 이런 형태로 해버리니까 서로 거의 교집합이 너무 많아버린다 이 말이죠, 일이 중첩되어 버리고. 해서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조직개편에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큰 틀 속에서 조직개편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팀이 세분하다 보니까 팀장 1명, 팀원 1명, 일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계속감사)
현재 저희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경찰청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된 4개 기관 10개 부서가 참여해서 올 3월에 염전 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TF를 구성해서 지금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은 전라남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신안군, 전남경찰청 이렇게 4개를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염전 근로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염전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안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상설협의체 합동 실태 점검을 하고 있고 공무원은 1 대 1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점검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신안군에는 섬마을인권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서 또 사업장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장애의심 염전근로자 장애인 등록 추진 및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저희가 3개 과제에서 법적·행정적 제도개선 3개 과제, 염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근로자 노동인권 해가지고 16개 과제를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TF에서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광주·전남 인권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초의실에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된 것이 인권침해 관련해서 상당 건수가 광주가 1위, 전남이 2위로 전국 최다인데 인권사무소는 1개이고 호남, 제주까지 이렇게 관할하다 보니 일 처리가 굉장히 늦어지고 미진하다는 거죠.
지금 광주인권사무소의 인권조사관 4명이 호남권, 제주까지 포함하죠. 전체를 관할하다 보니 인권 관련 일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날 광주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도 인권조사관도 와서 그렇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상담수요가 많은 만큼 출장소 마련이나 인권조사관 확충 등의 대책이 좀 시급한데 그날 좀 요구되어졌던 이야기는 전남에 인권위원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해서 좀 노력하자, 그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까지 좀 논의가 됐거든요.
혹시 방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무슨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전라남도 노동인권은 노동대책을 총괄하는 데가 저희 중소벤처기업과에 노동정책팀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중간 지원조직으로 전남노동권익센터를 2013년에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체불임금 상담지원이라든가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기능을 수행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인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8명이고 서부권과 동부에 사무실 이 두 곳을 노동권익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 노동 분야인데 노동이랑 인권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는 인권센터하고 서로 연동시켜서 노동자의 인권운동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서로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업 시스템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노동에는 당연히 인권이 바로 따라가는 이제,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제가 소속된 당입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민주당이 노동존중의 민주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지금 당의 사업계획이나 정책적인 구상을 실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도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5년 정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혹시 계획을 수립한다는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던데 결과물이 나왔나요, 전남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메인 화면에서 홈페이지 다모아정보방으로 해서 강좌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22개 시군이 쭉 나오거든요, 군별로.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들어가보시면 다 시군별로 강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전체 강좌가 한 2268강좌 정도 되거든요, 시군별로. 그런데 어느 시군은 지금 또 활발히 이렇게 강좌를 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는, 계속 올려서 강좌내용을 볼 수 있게끔 해놓은 데도 있고, 또 어느 시군은 강좌를 지금 아예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한 10군데 정도는 지금 올려 있어요, 10군데 시군이. 그리고 지금 나머지 시군은 안 올려 있는데 또 그 강좌에 보면 너무 허술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된 강좌를 두 번 올려놓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268 강좌인데 거의 중복돼 있거나 또 지금 테스트 중인 그런 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이 평생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강좌를 이렇게 들을 권리가 있고 또 도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직 확인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확인도 안 해보셨고 했다는 게 좀 아쉽고요.
아니요, 강진으로 가려고 계획 세울 때부터 거기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실국의 의견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여러 차례 하고 그랬었는데 마땅한 사용처가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매각하려고 해서 올해 4월 29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도의회 기행위 승인을 받아서 매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혹시 그게 전남학숙을 그쪽으로 이전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어서 잠깐 매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내부적으로 알아봤었는데 전남학숙을 거기에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 짓는 것이 더 좋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광주시에서 이 앞전에 민선 8기 할 때 광주시와 저희 전라남도하고 해서 두 분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신 게 전남학숙을 광주로 이전하자는 잠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광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전남학숙을 이전하자, 그렇게 논의가 됐었는데 현재 상황은 광주시에서 부지 제공하는 게 좀 어렵다, 지금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산되면 저희가 전남학숙을 거기다 짓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지만 아니면 정 사용처가 다시 한번 해서 없으면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즘 어느 지자체든 이렇게 기관에서 또 운영했던 그런 방치되어 있는 저는 이렇게 건축물이나 부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있지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건축물을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도에서 활용방안만 계속 찾고, 찾지를 못하면 그런 부분을 도민에게 기회를 줘서 활용방안을 찾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시도를 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반복되게 절차 진행이 됐고 벌써 이게 2년째잖아요. 계획은 한 5년 전이지만 벌써 이게 이전을 하고 2년째가 되어 가는데 지금도 똑같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 전남도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어떤 건축물이나 또 방치되어 있는 어떤 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예측가능한 인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시도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방향이 뭐예요? 일과 성과와 배려가 어우러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것이 그것하고 맞습니까? 인사운영 방향하고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가 공직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사기업의 대표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일을 잘못한 사람은 가만 놔두고 월급 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가 일을 잘하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이 그 월급값을 할 수 있게끔 사기업 대표들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내가 공식적인 자리인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할랍니다. 개인적인 민원은 아니지만 너무나 인사와 관련해서 내가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또는 내가 열심히 했지만 또 한직으로 밀려 있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접수들을 고충민원을 좀 잘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도에서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것도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음에는 또 참고를 해 줄 것은 해 줘야 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지금 내가 보면 인사팀장님하고 인사실무자가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우리 도청 2400명 공직자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바뀔 때마다 가서 조아리고 사정을 해야 돼요, 나, 이렇게 좀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그나마도 아주 마음을 깡깡히 먹고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근평문제도 어떻게 공개를 할 것인가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정히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어느 누구든지 예측가능할 수 있게끔, 내가 좀 처져 있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도 타 시도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은 좀 하지 마시고, 제일 공직자들이 내가 답답할 때가 꼭 그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그 벽을 딱 처버려. 다른 데는 이렇게 한다, 이것으로만 가지고 다 논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혁신을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선도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으뜸마을이 우리 민선8기 들면서 어찌 보면 2021년도에 좀 급하게 추진한 사업인 것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들을 설정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제가 우리 지역, 목포지역의 자생단체를 가면 제가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자생단체에서 회비 걷어서 간단히 밥 먹고 동정 보고듣고 이것으로 끝이에요, 사실. 거의 친목모임 수준이더라고.
그래서 뭔가 자생단체에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하다 못해 화단 하나 가꾸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부담도 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서로 그래야 소속감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성취감도 이렇게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관에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재정이 있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합쳐서 정말로 진정한 우리 자생단체가 그런 친목모임이 아닌 이런 정말 우리 동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상당히 부족해.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확대할 수 있는 데는 좀 확대해 주고 잘한 데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나는 했으면, 평가를 잘해서.
옛날에는 우리 전남이 좀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실 시작을 했지만 그런 부분도 좋지만 경관 쪽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잘해서 차등을 주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 경쟁 좀 시켜서. 좀 자부담도 시킬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시키고 사업계획을 받을 때, 이렇게 해서 책임감, 사명감, 성취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끔 해 줘야 그런 사업들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하고 어찌 보면 좀 겹치기는 해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을 끌어갈 수 있는 자생력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내에서 지원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떠한 식물 키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식물. 식물 키우고 어떤 나무 가꾸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예산 지원이 하반기 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나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게 성장이 발육시기가 있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상반기 때 좀 지원을 좀 해 주든가, 이왕에 성장해가지고 했으면. 그 시기에 맞게끔 이렇게 적절하게 예산 지원을 해 줘야지 이분들도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 그냥 하반기 때 예산 주고 빨리 이것 결과물 갖고 와라라고 하니까 동에서도 너무나 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본 위원장이 추가 보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9일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일단 큰 아웃라인은 잡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학숙, 남도학숙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학숙, 남도학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서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석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과 이상호 남도학숙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전경선 부의장님께서는 의회 일정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학숙, 남도학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석규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호 원장님과 같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 번에 하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고석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전남발전에 기여할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도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를 비롯해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 인평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창구 인평원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다음 김석원 전남학숙 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인평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일반현황에서는 2쪽을 보시면 기구표가 있는데요, 기구표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5일에 기본적인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평원은 기획운영팀, 인재육성팀, 평생교육팀 그리고 전남학숙이 주요 기구를 이룹니다.
나머지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부터 4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22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인평원은 창의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2쪽 기구표에서 보셨듯이 기획운영, 인재육성, 평생교육 그리고 전남학숙 각각의 과업에 따라 기관 혁신운영 및 책임경영, 장학 및 새천년 프로젝트 내실화, 도민 중심 자기주도적 평생학습,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방침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하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목차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팀의 중점시책으로 기관운영의 공공성·효율성·역동성 제고입니다.
먼저 1번 효율적·전략적 조직운영·관리입니다.
인평원의 미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경영환경 분석 및 조직진단을 수행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2번 건강한 조직문화 기반 마련입니다.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난 8월 상위법에 따라 내부규정을 개정했으며, 오는 12월 가족친화 신규인증을 획득하겠습니다.
또 인권경영을 위한 평가 실시 및 구제 절차 마련을 위해 인권경영 규칙 및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12월 인권경영시스템 신규 인증을 획득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이 통합해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다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저희 조직의 기본적인 틀을 갖춰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행안부 결산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정해서 지난 10월 중간감사를 시행했습니다. 향후 개선방향을 반영해서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재육성팀의 중점시책입니다.
먼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1번 수요자 맞춤형 장학금 지원인데요, 저희 인평원은 표에서 보시듯 아름드리, 희망나래, 행복둥지, 특별지정 등 4개 분야 총 19종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상단의 추진실적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을 상반기에 장학생 411명을 선발해서 4억 4100만 원을 지급했고요. 또 전남도, 시군,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서 청년과 대학생 650여 명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학생 876명에게 8억 900만 원을 지급하고 장학생 스토리집 발간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금 장학생 선발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2번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장학사업인데요, 지역과 소통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특별한 소풍사업 그리고 교육 접근성 취약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특강인 찾아가는 멘토 특강을 실시합니다. 이번 멘토 특강에는 광주전남과학기술총연합회와 협력해서 이 과총 소속 전문 교수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계발 및 진로설계를 위한 멘토특강과 장학생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장학사업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팀의 중점시책의 하나인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내실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으뜸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1번은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내용은 13쪽의 표에 있는 것처럼 크게 새싹인재, 핵심인재, 혁신인재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총 21개의 사업 중 14개의 사업을 희망인재육성과로부터 이관받아서 저희 인평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뒤에 ‘이관’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표시가 없는 것은 희망인재육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14쪽 이관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2번 건강한 꿈을 키우는 새싹인재, 핵심인재 발굴입니다. 목포대 및 순천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과학영재키움 교육을 운영 중이며, 남도학숙의 대학생들과 도내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대학 선배 멘토링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계시는 남도학숙과 함께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50명의 학생에게 이와 같은 캠프 체험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요. 이번 50명 모집에 498명이 지원해서 10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0%의 범위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으로써 도의 공공적 책무성도 높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리더, 혁신인재 육성입니다. 대학생 무한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대학생 26개 팀, 177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그밖에 도내 CEO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마당,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더하기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남도학, 시민교육 등 도민행복대학도 도내 대학 및 교육기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도학 교재로 남도문학기행을 신규 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이 책자가 (책을 들어 보이며) 남도문학기행의 그냥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교재로 발간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경제마당, 희망더하기 등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인평원은 민선8기를 맞아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 희망인재육성과와 적극 협력해서 알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평생교육팀입니다.
평생교육팀의 중점시책으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및 생태학습도시 브랜드화입니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밀착형 교육으로 참여기회를 늘리고 관계자 전문성 강화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 생태학습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번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입니다. 성인 문해교육을 위해서 찾아가는 생활문해교실, 교원연수 및 보수교육 등 관계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고 다문화교육도 운영하고자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교재 개발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앱 개발도 완료했습니다.
위원님들 테이블 위에 태블릿PC가 있습니다. 그 태블릿PC를 보시면 거기에 ‘남도문해업UP’과 ‘디지털업UP’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깔려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문해교육 대상자들에게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핸드폰을 통해서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연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 평생학습박람회에서도 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옆에 (책을 들어 보이며) ‘찾아가는 배움교실, 배움은 여행이다! 여기서 행복데이’라고 하는 이 책자는 장애인 교육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들에게 직접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책자들을 통해서 전남의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2번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시군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 올해 시군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군의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출범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군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시군과 밀접하게 협력해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균등하게 이루어나가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회의를 3회 개최했고 선진지 견학도 1회 실시했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정책 세미나를 총 3회 개최, 2회 개최했고 1회 개최할 예정이고 강사교육도 5회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광양에서 ‘에코배움터 전남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제3회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16쪽입니다. 3번 생활 밀착형 평생교육으로 도민참여 기회 확대인데요. 이게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게 일상적인 공간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입니다.
생활 밀착형 직업교육 5개소, 동네방네 배움 50개 팀, 배움 학습동아리 20개 팀을 지원했고 앞으로 더욱더 확산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전라남도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인데요. 블루이코노미 등 도정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블루에너지, 블루투어, 지방자치 분야 교육교재를 개발했고 운영기관 공모를 통해서 도민 대상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5번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브랜드화입니다. 저희 인평원과 4개 시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교육부 공모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에 응모를 했고 거기에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태학습도시 브랜드화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생태환경 교육을 전남평생교육 대표사업으로 브랜드화해서 국정과제인 미래형 평생학습관 그리고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입니다. 전남학숙입니다.
전남학숙의 중점시책으로 인재를 키우고 도전을 응원하는, 활력 넘치는 전남학숙입니다.
학숙은 무엇보다도 쾌적하고 안전한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 시책으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실, 면학 및 편의시설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시설물 5개년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생활실 창호 교체 등 시설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18쪽을 보시면 2번 전공 분야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역시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단체헌혈 및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인데요, 이건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성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생들과 5·18묘역 환경정화 활동을 했고 매년 단체헌혈을 통해서 그 헌혈증도 기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4번 친환경 식재료로 영양 있는 급식 제공입니다. 친환경농산물로 건강친화 녹색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철저한 식중독 예방 및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고 특정 기념일에 급식을 운영하고 있고 또 김장체험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도학숙 원장 이상호입니다.
불철주야 전라남도 발전과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남도학숙은 총정원 1450여 명으로 타 시도의 학숙보다 3∼5배 규모로서 지난 1994년 개관한 다음에 28년이 흘렀습니다. 올해까지 1만 5000여 명의 인재를 배출했고 남도학숙 출신들이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에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우리 고장 학생들이 좀 더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평구 녹번동에 제2남도학숙을 개관해서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도학숙 임직원들은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학숙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제1학숙 이영주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제2학숙 최창주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제1학숙 정병수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사)
제1학숙 김봉주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제1학숙 신종필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제2학숙 이명술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제2학숙 배관용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학숙의 운영방향은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끌 역량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편안하고 쾌적한 학습공간 그리고 창의적 인재양성 장학지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상생 네트워크 구축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기구입니다. 원장 아래 동작관을 관장하는 제1학숙 사무처장과 은평관을 관장하는 제2학숙 사무처장이 있고 5개 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원은 전체 62명으로 현원은 9월 말 현재는 61명으로 1명이 결원이었습니다마는 영양사를 지난 11월 1일 충원해서 현재는 결원이 없습니다.
다음 분장사무입니다. 제1학숙의 인재양성팀은 입시생의 입사·퇴사 및 예비자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행정지원팀은 각종 행정업무 지원과 함께 급식과 청사 방호 경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팀은 시설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2학숙 은평관의 행정지원팀은 행정업무 그리고 시설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학생지원팀은 입사생 입사관리 그리고 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도장학회 사무국에서는 장학회 법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은 총예산 규모가 88억 3900만 원으로서 시도 보조가 55억 60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익이 1억 4700만 원 등이 있고 학숙 운영수익을 위해서 학생부담금은 월 1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기본재산은 46억 8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주식으로 30억 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 말 기준 현황입니다.
다음 입사생 관리입니다.
현재 재사생은 총정원이 1454명으로 있는데 현재원은 1426명입니다. 제1학숙 동작관은 850여 명 규모의 정원이고 제2학숙 은평관은 604명 규모입니다.
입사자격은 공고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인 학생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소재 각종 대학 및 대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을 우선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신규입사는 신입생의 경우는 100% 생활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뽑고 있고 계속재사생의 경우에는 학숙의 생활성적 200점, 학업성적 70점, 생활정도 30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뽑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운영입니다.
기금장학금은 5가지 종류로서 남도학숙을 최초에 설립할 때 적극적인 관여를 해 주신 송언종 당시 지사께서 내놓은 기금으로 만든 봉산장학금 등 5개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기탁금은 17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28명에 대해서 96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개별 및 추천 장학금의 경우는 금년에는 70명을 대상으로 2억 29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미래에셋과 무등장학회, 덕산 효경 그리고 기타 개별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1571명에 대해서 48억 67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건전하고 자율적인 면학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일상회복에 따라서 격리실을 축소를 해서 지금은 4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리고 외방 및 귀사시간 제한은 해제됐고 체력단련실 등 공용시설을 개방을 하였습니다. 학생대표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재사생을 상대로 멘토를 모집을 하고 동아리를 통한 학생 교류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 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리치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도자적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까지 집합교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인문학 강좌를 480여 강좌를 제공을 하고 있고 대면강의 초청을 위해서 재사생 희망사항을 최근에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의 희망사항을 받아보니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대면강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3분의 1, 나머지는 3분의 2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금년 11월 중순부터 대면강좌를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졸업생 선배 멘토링과 그리고 대학생들의 핵심 준비를 위한 역량진단검사를 시행하였고 또 생활법률교육 또 블록체인교육 등 강좌도 개설 운영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위생설비 2차 공사 그리고 주방시설·기구 교체공사, 외부창호 설치 및 주변 데크공사 등 그런 것은 완료를 했고 학생방 출입구, 지하주차장 오수 그런 것은 겨울방학 도중에 하겠으며, 외벽도장 마감공사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외벽도장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고층빌딩에서 떨어져서 죽거나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에어매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남도학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두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사무처장이나 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할 때는 어떤 원장님께 질의한다, 아니면 어디에 대해서 질의한다라고 명확하게 질의내용을 밝혀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이 용이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거의 유사한 게 많고요. 두 번째는 인재육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거의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거의 중복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재평생교육원이 너무 좀 어정쩡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정쩡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도의 정책과 연관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것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거의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 사업이 이게 조금 저는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평생교육진흥원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통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평생교육법상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고요, 저희 진흥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원도 사실은 법적으로 임의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무기구화 되어야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도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뒷받침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다모아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각 시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다모아방에 올리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평생학습도시가 된 지역이 15개이고요, 나머지는 아직 그 평생학습도시에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자체 간에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수라든가 순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오는 자료들이 비교적 충실하게 올라오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도록 협조만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늘배움이라고 하는 포털이 있습니다. 그것과 서로 연계해서 해야 되고 또 앞으로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그런 다모아정보방과 같은 형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자체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군수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일에 도에서 조례로 만들어주신다면 저희들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테이터베이스를 비롯한 정보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원 충원 같은 것이 된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그것을 가능하게 할 거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어 있는 시군은 그 시군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니, 필요한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에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회에서 지원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원에서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그것을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좀 잡고 가야 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로 했을 때 이런 게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의회에서도 야, 이것 이렇게 했는데 왜 그것은 이런 방향으로 좀 안 하세요, 이게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원이라든가 이 조례도 만들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육과정 개발에 집중적으로 한 것은 한 4∼5개월 정도 됩니다. 집중적으로 한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게 지금까지 사실은 이런 형태의 교재개발이 없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블루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도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고요. 또 관광도 지금 블루투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형태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중간관리자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블루투어를 앞으로 리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 주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가서 그런 블루투어를 행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개정되어서 이 주민자치의 역할이 달라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재를 개발해서 전 도로 확산시켜서 이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1사무처장 이영주입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내고장 바로알기 투어 추진상황은 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장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애향심하고 문화적인 자긍심을 갖도록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탐방을 위해서 지난 7월 21일에 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요. 또 한전과 나주 목사관 등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과 목사관 탐방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해남 문화유적지의 문화체험학습 해남 시티투어도 1박 2일로 해서 19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부모님을 따라서 지역문화 투어를 하는 학생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에 진학한 학생들은 지역에 대해서 기회가 좀 적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기획 투어를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다녀온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고취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좀 풀리면 이런 지역에 대한 이해 그래야 또 우리 인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문화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도 좀 적극적으로 투어해서 앞으로 졸업하고 사회의 리더자가 됐을 때 자기 스스로만 성공적으로 나아가질 것이 아니라 지역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주시면 더 힘이 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코로나 상황 속에서 중단되었던 것을 금년도에 이렇게 5·18은 당일치기로 또 해남의 경우는 1박 2일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풀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래서 먼저 학숙 측에서는 어떻게 어디를 보여주고 해야지 우리 학생들한테 자긍심을 좀 더 고취하고 우리 고장을 잘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냐를 검토를 좀 더 폭넓게 하고 학생들한테는 학생들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요를 할 일이 아니고 희망자를 뽑아서 갈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과 학생들이 보고 싶은 것을 절충점을 찾아서 내년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업체에 주문을 했는데 업체에 최초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현장을 확인하고 업체에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대상인데 우리가 이것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실무적으로 계약이 없는 것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튼 공공기관으로서 만약에 남도학숙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전라남도민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약소한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해서 앞으로 도장작업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리창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기타 위험한 작업을 할 때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집합해서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집합해서 강의를 했을 경우에 코로나가 퍼지면 어떨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일체 그런 것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서 대면강좌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 하면 된다는 것이 3분의 1이고 마스크 쓰지 말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하자는 것이 3분의 2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완기 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금년 11월 중순에 집합강좌를 할 겁니다.
1학숙 사무처장 이영주입니다.
그날 전라남도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시, 의회, 저희 남도학숙 그다음에 여성단체 그쪽에서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는 이 소송비용에 대해서 청구가 아니고 확정 신청을 해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면, 그러기 전에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지금 현재 판사님이 이걸 최종 판단을 할 텐데 그전에 피해자 입장에서 여러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억울한 부분을 이야기해서 최종적으로 판단 나오기 전에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 변호사님도 이야기했고, 어찌 됐든 그런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최종확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깊은 고민을 해 보겠는데 해결했다고 하고 그러나 또 이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권익위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관공서는 법률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법원에서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된다. 이걸 면제하거나 임의로 면제하기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청구했을 뿐이지, 그런데 그 청구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민한 흔적도 없고. 보복성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분에 대한, 그 피해자에 대한 한 번이라도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고민이 있었다면 이런 행동은 안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남도와 광주시와 관계자들끼리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 주셔서 그분이 7∼8년 동안 고생했던 것 돈 380만 원 갖고 그것이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나마 남도학숙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더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약 5000명 정도 되죠?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본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했던 것 중에 또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하는 일반적인 교육은 보편교육이거든요. 평등성을 강조하는 보편교육인데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월성 교육입니다. 소위 말하는 탤런트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이런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예를 들면 새천년 으뜸인재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최장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으뜸인재가 되면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게 되고 그런 인재로서의 어떤 성장에 희망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문해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거의 한글을 각 지자체, 마을 이렇게 해서 한글교육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데 것은 조금 거의 한글을 깨우치신 분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아까 저희 업무 쭉 보니까 정말 발전적이고 그런 업무를 계속 이렇게 발굴하고 추진하고 노력하시던데 이분들에게도 이런 교육들이 문해교육뿐만 아니라 조금 이런 것들도 발전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면, 지금 어르신들이 한글을 깨우쳐서 동시도 쓰시고 글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그런 것을 보면 이분들에게도 또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만 가르쳐주는 그 AI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분들에게도 조금씩 계속 발전적으로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분들에게 아까 도정 정책에 관한 연결 프로그램도 조금 개발하셔가지고 전남도에서 지금 뭘하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도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이분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줘가지고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고석규 원장님하고 이상호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관계공무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남도학숙 이상호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저희 남도학숙 업무보고 3페이지 가장 기본이죠. 운영방향에 보면 저희가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끌 역량 있는 인재양성하고 그리고 청년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는 재단, 상위 인재,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선발기준을 보면 주로 수도권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아무래도 선발하셔야 되다 보니까 또 이게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제한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정보를 찾아보다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 경향신문에서 그 청년은 광주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질문을 했더라고요. 고향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우리 서울에 있는데 나는 공부가 아니고 꿈을 좀 꾸고 왔는데 나는 그러면 우리 고향에서 원하는 인재가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든다라고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가슴을 때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청년들도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학숙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예전에는 저희가 서울로 유학 가면 진짜 마을에서 잔치를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장학사업이었다면 지금은 어찌 보면 교육복지적으로 많이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인재육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남의 젊은 청년들이 서울 가서 조금이라도 월세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살지 말고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더 관리 안에서 자기 꿈을 꿀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라고, 제가 지금은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의 변해 가는 이 시대에서는 조금 시대착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또 전남을 많이 알리는 그런 인물들 중에서도 대학이나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길로, 최근에 박지성도 있고요, 크게 보자면. 그런 인물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에 한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지 않나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관행이나 관례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하나씩은 좀 타파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남도학숙 전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공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로 공실이 생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라도 그래도 전남에서 태어나서 전남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다가 꿈을 꾸려고 서울로 간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씩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남도학숙 업무보고 54쪽인데요, 인재양성 교육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을 봤을 때 철학이나 문학, 문화·예술, 인문 등 인문학 중심의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학습도 많이 진행됐고 그리고 각종 인터넷이나 지금은 각종 기기가 그만큼 온라인 강좌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졌다고 보는데 이 온라인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남도학숙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따로 온라인 강좌 사이트를 이용한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도학숙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온라인 강좌 사이트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480개 강좌니까 정말 그 내용을 보면 방대해서 제목을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정말 다양한 강좌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학생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생들한테 그 온라인 강좌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더니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내용을 그런 것이 있는지를 잘 몰랐다, 그래서 참여를 못 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 사람들은 또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끊임없이 보강되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이 좀 더 선호하는 쪽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강좌가 추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내용이 불필요한 것은 빼고 필요로 한 것은 더 넣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다음 우리 인재학습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일인가 전남일보에서 여순사건을 포함한 어떤 비극적인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보니까 지금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나 다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이런 것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중·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 역사 알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사실 이 기사를 보면 여순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현대사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아픈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을 역사관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를 알고 이런 부분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순사건 골든벨을 공부대회처럼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착안해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남도학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남도학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순천 쪽에서 하고 있는 남도학 프로그램에서 여순사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 대상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일반들이 거의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는 노력은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것은 더욱더 필요하다, 그리고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저희가 앞장서서 하기에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 저희 쪽에서 어떻게 교육청과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지 하는 것은 제가 교육청하고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오는 것은 뭐냐면 특히 저희 여수 같은 경우이죠. 왜 이러냐면 제가 근 10년 이상을 검정고시 야학을 하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방송고나 이런 부분이 여수에 좀 가깝다면, 교통이 멀지 않다면 여수에서도 충분히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서 자기들도 못 한 학업의 완성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방송고나 이 현황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출신지별로 학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남동부는 순천에 있고 서부는 목포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수강생들이 예를 들면 여수 출신 몇 명, 순천 출신 몇 명 이렇게 현황을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령대랑.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한 맞춤형 평생교육이 접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실제 검정고시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검정고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전남에요?
벌교인가 보성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부권은.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이 드신 분들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공부를 못 했다는 거죠.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다 마쳤는데 그 이전 세대들이 못 마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해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마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각 지역별로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검정고시 과정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그곳에서 수료를 했었을 때, 일정기간의 오프라인 수료를 했었을 때 학력 인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원장님이, 우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물론 사업을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사업도 추진하지만 22개 시군을 다 관장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인력도 이렇게 인력양성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재양성도 하고 강사나 이런 부분을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22개 시군도 당연히 정보가 공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다모아정보망에서 또 강좌정보 그러면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전체 2268강좌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전체 다 시군이 등록을 한 사항도 있고 안 사항도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그런데 지금 10개 시군만 되어 있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아예 등록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중복이 되어 있어요, 중복.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 어떤 요청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 이런 평생교육의 정보망들이 다모아정보망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적절히 서비스되어야 함은 마땅하거든요. 마땅한데 그동안은 시군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원이 사실 이런 걸 제가 맡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제일 먼저 한 게 시군평생교육협의회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있는 평생교육 담당자들을 모아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간의 편차를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음 달에 또 열릴 예정인데요, 그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저도 들어가 보는데요. 어떤 지자체는 상당히 잘 올려져요. 대표적으로 순천입니다. 순천이 굉장히 잘 올려지는데 어떤 지자체는 분명히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원장으로서 우리 학생들한테 소위 수구초심이라는 말대로 결국은 광주·전남의 사실은 어려운 재정 속에서 시·도민들의 피땀 어린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걸 잊지 말고 우리가 지역에,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방안을 항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또 저명인사 초청강좌 같은 경우도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광주·전남 출신의 저명인사를 찾아서 그분들이 강의를 하면서 끊임없이 지금 위원장님 말 지적하신 대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렇게 재능봉사 하듯이 여러분들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서 본인들이 느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남인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 전라남도의 어떤 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즘 학생들이 졸업하고 아까 저희가 어떤 의식을 숙지시키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제는 서울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지방학사 거주 학생들, 혜택은 YES! 그다음에 고향은 NO!’ 그런 어떤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 사람이죠. 고향에 내려갈 생각 없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우리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전남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또 통해서 우리 전남에 와서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끝까지 시간 관계상 이렇게 타이틀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또 우리 남도학숙 원장님이나 또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부터 해서 그런 의식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아쉬웠던 게 우리 차 위원님이 성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도립대에서도 비슷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도의적인 면에서 볼 때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 더 마음을 쏟아서 그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주시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줘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좀 더 깊이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셔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법으로만 계속 이렇게 나가고 밀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결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저는 우선 학숙이 코로나 때문에, 아까 교육훈련비 집행문제를 지적해 주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뒷바라지하는데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이냐 해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당장에 중순경에 명사초청을 해서 강의를 시작할 건데 코로나가 종결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대면 직접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유명한 강사를 많이 확보하고 또 멘토링에 참여해서 학생들한테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멘토들도 많이 확보를 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항상 명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원장으로 위촉이 되니까 저희 아들 녀석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학으로 치면 52학년입니다. 52학년이 대학생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옛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말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학숙 운영에 있어서 공급자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학숙, 남도학숙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고석규 원장님과 이상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학숙, 남도학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9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감사중지)
(19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양미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곧바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미란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실장이나 업무담당 센터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청소년원 이런 몇 가지 사업을 지금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을 다녀보니까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 임금 있잖아요, 임금.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모든 쪽에서 상승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임금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게 복지 쪽 같은 경우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신 분들은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7월 의회 업무보고 때 우리 강문성 위원님께서 재단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도 조례에 의한 개정 그리고 시군 조례 제정, 시군 지도자 처우개선 수당지급 모니터링 그리고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연계사업으로서 청소년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지도사들의 임금 부분 소위 말하는 처우개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함은 사실입니다. 비단 청소년수련시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업계에 있는 지도사들의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적은 액수이지만 의회와 지사님께서 해서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소량이지만 10만 원씩 인상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함께 청소년에 관련되어 있는 이 지도사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여러 다각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시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위탁받아서 많이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단체가 잘 결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요구사항 같은 경우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페이가 지급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인원도 별로 안 되고 그리고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도 별로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인 것 같던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그것을 정해서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학교로 찾아가서, 그리고 학생들을 저희가 사실 완도의 수련원 옆에 성문화센터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련원 시설에 찾아오는 학생들 수가 적어지고 쉽게 말해서 수련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성문화 체험이라든지 성교육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를 찾아가거나 그런 필요로 한 곳, 유치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학교라든지 이 성문화, 성교육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찾아가시는데 선생님들이 한 분이 다 가신 게 아니고 서로 두세 분씩 가고 하다 보니까 학교 수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전남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청소년미래재단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좀 격려적인 말로만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올 한 해 수고하셨고 더 분발해서 한 아이도 소외됨이 없도록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늦은 시간까지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양미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감사를 해서 한편으로 미안하면서도 또 여러분들 또 원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시 55분 감사종료)
- 신민호, 정 철, 차영수, 전경선
- 강문성, 전서현, 신승철, 주종섭
- 임형석, 박원종
- <자치행정국>
- 국장 김기홍
- 총무과장 강종철
-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 세정과장 홍재열
- 회계과장 이길용
- 고향사랑과장 오종우
-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원장 고석규
- 사무처장 강창구
- 전남학숙 관장 김석원
- <남도학숙>
- 원장 이상호
- 제1학숙 사무처장 이영주
- 제2학숙 사무처장 최창주
- <(재)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 원장 양미란
- 행정지원실장 이한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조연용
- 청소년수련원장 김형수
- 청소년성문화센터장 대유민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김진희
- 수석전문위원 장정희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