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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7일(월) 10시 00분
장 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입니다. (인사)
다음은 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민안전실을 대표하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도민안전실장께서는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장기간의 가뭄과 힌남노 등 초강력 태풍에 선제적 대응으로 도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참사로 우리 도민 세 분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책무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더욱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우정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임만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최용채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2년도 도민안전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민안전실은 3과 14팀으로 정·현원 78명입니다.
2∼4쪽 주요기능과 예산규모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우리 도는 2018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추진하여 올해는 사망자가 작년 동월 대비 18.4% 급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대형 태풍 힌남노 등에 대한 선조치 후보고, 선제적 재대본 운영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역대급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대규모 사회재난 대응훈련과 매뉴얼 개정,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대응역량을 재정비하고 도민안전공제보험과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CCTV 확충 등 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6쪽 금년도 정책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율 제고를 위해 TV·라디오 광고, 홍보영상, 릴레이 캠페인 등 안전의식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취약계층 교육, 안전관리 사업 공모 지원 등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관계기관 토론회와 외부광고 등 안전의식 개선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다산안전대상, 유공자 표창 등 금년도 성과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원입니다.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도민안전공제보험에 자동 가입돼 예기치 못한 재난피해에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보장은 폭발, 화재, 붕괴 등 11개 항목이며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타 시도와 비교 시 보험지급률이 높은 편이나 보험지원을 인지하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림문자 전송, 유관기관 및 다양한 매체 홍보와 함께 월별 사고동향을 파악, 직접 안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도민 실생활에 보다 도움을 드리고자 보장항목 추가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입니다.
도는 민선 7기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을 추진하여 매년 교통사고를 감축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사고다발지역 시설개선, 교통안전 의식개선 등 총 23개 사업에 57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를 운영하는 등 면허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를 맞아 교통사고 사망자 5개년 감축계획을 새롭게 추진하여 교통안전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14쪽 생활 밀접 현장중심 안전감찰 확대입니다.
재난안전 매뉴얼과 현장대응체계 작동상황을 면밀히 감찰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등 관계 개선 기관과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기계식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 등 관리상황을 특별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특별감찰을 추진하여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경사지 태양광 등 생활밀접 취약 분야의 안전관리 상황과 감찰 적발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15쪽 민생안전 침해행위 단속 및 수사역량 강화입니다.
도내 민생사법경찰을 통해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총 700명의 특별사법경찰을 지명해 식품안전, 공중위생,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기획·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0건의 위해사범을 입건했으며 지속적인 수사직무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단속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신고 영업, 김장철 대비 원산지 단속 등 도민 안전을 위한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비상대비 민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따라 통합방위 및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등 철저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전국단위 을지훈련을 모범적으로 개최했으며 예비군 17개 대대에 노후장비 교체도 지원했습니다. 주민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등 필수민방위 시설을 100% 이상 확보하고 특별검열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방위에 대한 성과분석과 적극적 개선을 통해 우리 도가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에 4년 연속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민방위경보 신속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민방위 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발령이 가능하도록 경보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경보 가청률 개선을 위해 경보단말 신설과 노후시설 교체를 중점 추진하고 작년 6월 의무화된 다중이용건물 민방위경보 단말기 신규 설치도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가청률 조사와 시설개선 국비지원 요청 등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지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전라남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금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근로자 안전 및 공공시설물의 중대재해 예방조치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대응 종합계획과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종사자들의 안전보건교육 등 법적 조치 의무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도민들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단 1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 다양한 사회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740종의 매뉴얼을 현행화했습니다. 오는 11월 25일에 여수국가산단에서 가스누출과 화재폭발에 대응한 안전한국훈련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인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이행사항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코로나19는 지난 5월 이후 안정세가 유지되었으나 면역감소와 기온하강 등으로 11월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급감하는 동절기 재유행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플루엔자와 동시유행에 대비하여 고위험군 위주의 예방접종을 안내하고 있으며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생활방역을 지속 홍보하여 경각심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 도민 체감형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중대형 생활밀착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가안전대진단을 대규모로 실시하여 위험시설 174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수시·특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축제행사장을 비롯한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재적소에 맞춤형 현장점검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24쪽 도민 재난안전 체험교육 내실화입니다.
실제 재난상황에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심폐소생, 응급처치 등 유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남도안전학당과 취약계층 안전교육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3개소를 추가 완공하면 도내 총 17개소의 안전체험관이 운영됩니다. 연말까지 재난안전 전문교육과정 개설 등 교육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입니다.
한빛원전은 총 6기, 발전량 590만 ㎾로 3, 4호기는 예방정비 중이며 잔여 4기는 가동 중입니다. 방사능 사고에 대비해 원전 운영상황과 환경방사선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방사능 방재·교육 훈련과 현장조치 매뉴얼 개정 등 재난대응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등 원전 인접 지역 개발사업과 방범용 CCTV 설치 등 시설개선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를 가장 위험한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은 신속한 상황전파가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 도는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주요사고 접수, 기상특보 제공 및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와 시군 CCTV관제센터 연결을 완료하고 재난범죄현장 CCTV영상을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배차량 CCTV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등 관제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여름철 풍수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기후변화로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여름철 자연재해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에는 선조치 후보고 대응체계와 선제적 대피 유도 등을 통해 인명피해를 제로화하였습니다. 현장 위주 점검과 예찰활동을 통해 재해 우려지역 419개소에 대한 예방조치도 취했습니다. 지역 내 자체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을 7820명으로 확대했으며 부처와 합동재난대응 도상훈련을 통해 기관별 대처능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재난정보를 도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 한파 등 계절별 수요에 따른 특별관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재해예방사업 선제적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계획적 정비를 추진해 집중호우 등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풍수해 생활권, 재해위험 저수지 등을 차질 없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109개 지구에 1719억 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공정에 따른 지구 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예산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내의 정비 대상 지방하천은 556개소 3832㎞이며 총 12조 28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1년까지 243지구 1507㎞ 총 사업량의 39.4%를 정비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77개 지구 28.2㎞로 1167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와 행정절차를 병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편입토지 선보상 등 조기완공 노력과 우기 대비 지방하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향후 신속한 토지보상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 지방하천 호우피해 개선 복구 추진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심각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11개 시군, 17개 하천 복구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0년 나주, 곡성, 구례 등 총 10개소는 재해복구 공사와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장흥, 해남 등 총 7개소는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절차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절차 간소화를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33쪽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107억을 투입하여 총 563개 하천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했으며 공사의 기초작업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11개 하천은 완료하였으며 9개 하천은 진행 중입니다. 국가하천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하천 23개소의 국가하천 승격과 국가하천 배수영향 범위 내의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환경부로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퇴적토 준설 등 하천 유지관리를 지속하고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등에 대해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 자연재난 대응체계 내실화입니다.
재난 발생 대비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35억 원을 조기 투입하여 안전시설 보강과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하고 구호물자 비축과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피해주민 돌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피해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은 2020년 구례, 곡성 지역 등 사업 98%를 완료했고 2021년 사업은 총 841개소 중 90%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미준공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풍수해보험 가입 10% 증가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폭염피해 예방관리 추진입니다.
최근 폭염일수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도민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야외 근로자와 영농작업자, 취약계층 등 3대 취약 분야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하였습니다. 도민 폭염 극복을 위해 무더위 쉼터 8351개소를 전면 개방해 냉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늘막, 지붕차열도장 등 폭염저감시설도 꾸준히 확충하였습니다. 내년 여름을 대비하여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금년 한 해 저희 도민안전실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신속히 개선하고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늘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명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2021년도까지 해가지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255명이었습니다, 작년까지 2021년까지. 교통사고를 대폭 줄여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시설 분야가 있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을 하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한 시설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투자비가 들어가는 시설 개선 분야가 있고, 두 번째가 법령 제도상으로 우리가 뭘 체크해 봐야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의식이죠, 안전의식. 아무리 시설이 좋고 제도가 잘 갖춰져 있더라도 운전하신 분들이나 보행자들의 안전의식이 확보가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의식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 시설이 불비하거나 도로가 예를 들어서 굴곡져 있다든지, 그다음에 뭔가 시설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보완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각종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제도적인 장면에서 법제도적으로 해가지고 삼각 축으로 해서 문화, 제도, 시설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터치해야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히나 우리 농촌이거든요. 시골의 시민들,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기계하고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농민이나 농기계를 보호하는 구간표시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생명, 인간인데 사람인데 야생동물 표시는 있는데 왜 중요한 우리 사람이 지나가거나 농기계 운행하는 그런 구간 표시, 주의 표시판이 없는가. 지금 우리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시골 단위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농기계 사고 특히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것하고 제가 마을주민 보호 안내표시판이 어느 타 도엔가 어디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통표지판에 정식적으로 포함된 표시인지 그 해당 시군에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표시한 표시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마을주민 보호구역은 있습니다, 구간은. 그러니까 보통 시골에, 저희 시골 가보면 마을 큰 도로가 있고 마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산이면 같은 경우는 나는데, 거기에 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속도를 저감하도록 마을보호구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하고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하는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시군에 연로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기계 이동용으로 의자형 같이 타고 다니시는데 그것을 시군 전체를 특정 구간만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마을보호구간은 확실히 있으니까 그걸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지판은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서 그 표지판을 어디서 하는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조끼 같은 것을 연세 드신 분한테 줘가지고 형광물질이 좀 발라져서 야간에도 보이게 해 주고 가시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를 보시면 지방하천 기본계획이 있죠? 여기는 전체적인 하천 기본계획인데 방금 여기 개요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최초 수립 후 10년 경과된 하천기본계획 하천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10년 경과가 106개소이고 20년 경과가 35개소이고 30년 이상 경과가 18개소나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니까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인 국가하천에 관련해가지고, 지방하천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금 10년 이상된 하천기본계획도 재정비를 한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재난과에 물어보니까 지금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경과가 오래된 거에 대해서는 빨리 사실은 10년까지는 관계없는데 20년, 30년 된 것까지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재정비 안 된 상태에서 갖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안전상 굉장히 지금 업무 추진을 잘못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에서 나온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소급해서 당겨서, 신속하게 좀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20년, 30년 된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하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이 일이라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의 문제인데 우리가 현재 이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서 어차피 다 한 번은 다 세워졌습니다. 이미 다 세워졌는데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재수립한 것도 있고 못 한 게 있는데 결국 그러면 수립을 하려면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지금 30억 정도를 매년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70억 정도 매달 소요가 돼요. 그런데 한꺼번에 올해 다 해버리면 좋겠지만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매년 꾸준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니까 예산실 나름대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잘 도와주시면 또 위에다 보고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만약에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맞는데 만약에 수립이 20년, 30년 됐는데 안 되어 있으면 하천종합정비계획 할 때 그때 실시계획 하면서 기본계획을 같이 변경해가지고 하는 그렇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실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조기에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워낙 아시다시피 올해, 작년에 우리 전남에 금해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엄청난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여튼 10년 이상 된 것은 당연히 재정비해야 되고, 정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다 하면 10년 이상 된 하천 정비를 포함해서 우리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한번 다시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아주 필요한 하천 준설을 꼭 해야 될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꼭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렇게 큰 피해를 본 후에 그때서야 추가로 투입, 추가투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어떤 지방하천이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든 그걸 재점검해가지고 국가는 국가대로 건의를 해 주고 우리 지방하천은 우리 도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재점검해서 정 기본정비가 안 된다 하면 준설이라도 해서 피해를, 농작물 피해든 침수 피해든 주민 피해든 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항상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재난이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한 것이 당초에는 홍수 빈도를 50년으로 했다가 80년으로 높였지 않습니까?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폭우 보면 들이부어 버리지 않습니까? 국지적으로 왔다가 부어버리고 가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얼마나 현 기술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100%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도가 선제적으로 뭘 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도 자체 역량의 한계가 있죠. 다만 지사님도 말씀하신 게 하천의 대부분이 국가 겁니다, 국가 거. 그런데 얘들도 지금 국가도 돈을 다 투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모범생태하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가에서 신청을 20개 하는데 거기도 국가하천 내에다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지방비 매칭을 요구를 해요. 지사님 말씀이 이게 말이 맞냐, 국가하천인데.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국가 능력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우리 도도 예산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사업비,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 그것도 확보를 해야 되고 나머지 하천 준설이나 유지 관리하는 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삼포천, 삼포천 하는데 삼포강이거든요. 이게 나주 반남면, 공산면 또 영암군 시종면하고 연결된 삼포강이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매년 어떻게 보면 다수의, 우리가 100㎖ 이상, 200㎖ 이상 온다 하면 항상 물이 침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강하고 영산강하고 바로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강을 정비를 하려면 많은 돈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저도 가서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아주 심각해요. 이 하천 정비를 해야 할 강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 도 지방하천보다는 국가하천으로 변경 가능한 건인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아마 기재부가 꽉 틀어쥐고 있습니다. 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한다 그러면 해당 부서도 물론 반대하지만 일단 국가로 승격이 되면 국비 투입이 되기 때문에 기재부가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정치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국회 차원이나 이런 쪽에서 누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니까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관료로서 자료를 제출하는 거고 나중에 그것은 국가가 투입을 해라, 이 재해가 거기서 많이 유례되니, 그러면 정치권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갱신할 때, 지금 현재 갱신을, 면허를 기존에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갱신을 앞으로 5년에서 갱신했는데 3년으로 단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 같은 거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인지검사 같은 것도 매년 하도록 나이에 따라서 그런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아지시면 우리가 치매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이분들이 인지검사를 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를 갱신할 때 그전에 5년에 했는데 지금은 연세가 많으시면 이분들 3년으로 단축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령운전자들은 어느 정도의 연세가 되신 그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1년에 이분이 사고를 몇 번을 냈는지, 또 사고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기준도 첨가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히 농촌에는, 시내에는 시내버스도 많고 교통편이 편리하니까 반납을 해도 충분히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하지만 군 단위에서 면 단위로 넘어가 버리면 버스 1시간에 1대 오는 곳도 있고 2대 오는 곳도 있고 이분들이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면허증 반납하고 운전 안 하게 되면 고립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활동이 전혀 안 되어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계속 어떻게든 그 검사를 잘 마쳐가지고 운전하려고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사고를 한번 내시기 시작하신 분들은 계속 또 다발적으로 사고를 내십니다. 고령운전자 분들 보험료가 300만 원, 400만 원 가는 분들도 대다수 계시거든요. 이것을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해 줘야 되는데 자녀분들이 “아버지 이렇게 사고가 많으시니 면허증 반납하시고 운전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역정을 내시고 한 분은 그렇게 사고를 내다가도 역주행해서 그 자리에서 결국 차에서 돌아가셨죠. 이런 인명사고까지 본인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다. 자료 있어요?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최근에 2건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내셔가지고 우리 직원은 중상을 입었고요. 어제 제가 조문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분은 본인은 사망하셨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도 너무 크게 다치니까,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도시는 대중교통망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도는 고령자가 많으시고 땅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군 단위 가면 답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권 제약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 줄 거냐. 그러면 단순하게 면허 반납시켜 버리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집에 그냥 계시라 할 거냐. 그러면 시골에 지금 현재 100원 택시든 1000원 택시든 버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재 이것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국가 차원에서라도 이동권 제약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 보충해 줄 거냐 이게 가장 핵심이 되죠.
단순하게 무슨 할인 이것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시골에 그 넓은 땅덩이에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읍내를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일선 시군 같으면 100원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1000원 택시? 그러면 그런 수단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움직일 때.
그래서 이동권 제약을 어떻게 보충해 줄 거냐 하는 그 문제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 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기존에 있는 건설교통국에 정책 수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거기 보시면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유·청소년이나 어르신들, 유아·청소년 이런 애들은 시설에서 제대로 받는 거고 다만 어르신은 우리가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 생각은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다 해서 어르신들을 직접 모셔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좀 더 어린이들에 비해서는 질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어르신들을 모셔오기는 어려우니까 현장, 현장을 다니면서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면 100%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안전의식을 교육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안전교육을 위해서 아까 홍보도 많이 하지만 유튜브 채널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안전교육 영상이 간단하게 30분, 1시간짜리 영상이 아니고 5분에서 10분이더라도 정말 이런 점을 내가 소홀히 했는데 교육을 받다 보니 다시 한번 생각이 나게끔, 회자될 수 있게끔 그런 영상을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학교든지 경로당이든지 이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이 공무원들이나 소방관, 경찰관들도 이런 교육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우리가 예기치않는, 일반 사람들이 모여, 이번 이태원도 사고도 그렇잖아요. 이태원사고도 그냥 즐기러 간 거지 솔직히 도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큰 도로 있고 그 사고 난 곳은 폭이 좀 좁은 비탈길이었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고 경찰들이나 소방관 또 이런 거기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교육을 좀 더 받았다면 뒤에서 밀어, 밀어 했을까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교육들이 어려서부터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다 보면 고령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운전자도 본인들은 충분히 운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하시지만 그 잠깐을 못 보는 거예요. 잠깐 못 보고 자기가 가야 할 차선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잠깐 딴생각하다가 우리 젊은 사람들도 사거리에 그냥 딴생각하다 지나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 아주 적지만 섬세하게 이런 부분 디테일하게 영상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어르신들도 어린이들도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한 번씩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 보고서 지사님도 말씀하신 게 압사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이 없어요. 저희도 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재난 유형에 도민안전공제보험에 압사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그러면 공제보험 어떻게 넣냐 그래서 그걸 다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했고요.
두 번째가 예를 들어서 민방위 교육에 압사에 대한 얘기가 재난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지진이랑 다 했는데 압사에 대한 건 없어서 거기를 지사님도 말씀하셔서 민방위 교육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느낀 건데 도청에, 지금 본청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엘리베이터 안에 영상을 CPR 심폐소생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태원 때 보면 거기서 지금 그거 하실 줄 아는 여자분 나오십시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도 지시하셔서 민방위 교육에 압사 넣어라, CPR교육 전 직원들 교육시켜라, 그다음에 도민안전공제보험에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세 가지 사항에 해서 지금 현재 영상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걸 보고 있는데 심폐소생술 하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들 교육을 받도록 시군까지 조치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영상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하겠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실버안전지도사예요. 보면 각 마을에 그래도 이장님들이나 청년들 몇 분들은 계시는데 그분들이 구례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 원래 사고 났을 때 소방 119구급대가 오는 골든타임이 5분에서 7분을 보는데 구례 같은 경우에는 최고 빨리 오는 게 최단시간에 오는 게 13분입니다. 그러면 골든타임이 2배가 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장들이나 청년회 회원들 몇 분들 실버안전지도사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갑자기 뭔 일 있을 때 이분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변에서 바로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집중호우가 있고 꾸준한 비가 없기 때문에 다 건천이에요. 다 퇴적물이 쌓여 있고 잡풀이 다 메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도 열심히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도 하려고 하지만 시군에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천들을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면 질의하면 “지방하천입니다. 도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도의 허락 없이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그리고 특히 여기 나오면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손 안 대는 하천이 있다고 하잖아요. 구례에 보면 섬진강에 제가 담당과장님이랑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중보를 만들어 놓고 만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한 번도 준설을 안 했습니다.
거기 근처에 어로행위를 한다든가 다슬기 채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잠깐 강가에 발 담그다가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보통 2개월, 3개월 고생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30년 동안 퇴적물이 쌓여 있어서 거기에 한번 발 디뎠다 하면 몇 개월 동안 약 먹고 치료하고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손은 안 쓰고 있어요.
또한 여기 지금 보면 잡목 제거, 준설·잡목 제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잡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년 동안 홍수피해 날 때도 이 잡목들이 수위상승 효과를 높이는 거예요. 그 잡목이 없다면 유속이 좀 빠르겠죠. 하지만 잡목들이 있을 때 비닐부터 쓰레기 이 모든 것들이 걸리니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준설하지 않고 잡목 제거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국가하천이지만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안전을 따지게 되면 사실은 어디 분야가 교통이든 하천이든 도로든 사실 챙길 게 너무 많죠, 국가가 보면.
다만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정부 영역이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다만 위원님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맨날 보니까 저희들이 섬진강이면 영산강유역청에다가 맨날 건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가? 도가 직접 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영역이 다 있으니까요. 도, 중앙정부, 시군 다 있거든요. 그걸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재원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영역을 챙겨 보고 우리 도가 관여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관여를 해야 되지요. 다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도 지방하천을 손 못 댄 것처럼 국가하천에 대해서 도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다만 한 번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항상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례를 만들면 여기저기서 다 그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도가 관여할 여지가 있으면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개소를 다 점검했거든요, 함평하고 화순하고 강진, 영암을. 나머지는 10개소가 취소가 됐습니다, 축제 자체가. 점검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중앙에서도 요청한 게 사실은 우리 전남은 인구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과밀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 옛날에 우리하고 비슷한 경북 상주라는 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동장에서 자전거 축제하다가 압사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구가 적다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축제장에 몰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입장하고 퇴장할 때 그때 몰리는 겁니다. 입장은 좀 괜찮은데 퇴장할 때 일시에 다 나가버리면 그때 사고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입장하고 퇴장할 때 그 동선 관리를 특별히 챙겨 보고 두 번째 그러면 안전요원들을 더블로 늘려라, 몇 배 더. 그렇게 그걸 가장 강조했습니다. 특히 입장이야 티켓 들고 오니까 체크하니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동시에 딱 끝났을 때 우루루 나가버리는 것 이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니까요.
그래서 중앙도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하면 그걸 다 챙기고 있습니다. 퇴장 때 특히 일시에 나가버리니까, 특히 밤늦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입·퇴장 관리하는 것, 안전요원 배치하는 것 이것들을 집중했는데 큰 문제는 없이 저희들이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도민들이 많이 알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100% 완벽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공제보험은 그나마 그래도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알려드려요. 다만 사고 났는데 정신없는데 거기다 공제보험을 알릴 수는 없고 좀 지나면 차분해지시면 그때 저희들이 직접 안내해 드리고 또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통합해서 거기에서 통보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요.
안전점검 청구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게 많이 홍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지적해서 저희들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을 해도 생존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광주와 전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가장 낮다고 하더라고요.
광주의 경우는 2019년, 2020년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남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심폐소생술 시행률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아마 자리바꿈을 한 것 같은데 심폐소생술을 학생들은 의무로 하고 있지만 성인들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우리 공무원들 말고 그다음에 밑에 산하기관 말고 다른 일반직장이나 단체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홍보나 교육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도청직원도 몰라요, 저도 이것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지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를 지시하셨어요, 직접. 그래가지고 전 직원들 CPR 교육시키고 저희가 22개 시군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민들한테도 이걸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방위 교육에 넣도록 하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제가 봐도 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면 전 도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래서 도민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할지 그건 챙겨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이 되면 폭도 넓히고 높이도 높여줘야 되는데 다만 문제는 폭을 넓힐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넓히게 되면 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존 하천에 비해서 주민들 땅이 들어가니까 거기가 반대가 심하고요.
이번에 앞전에 행자부 장관 구례 왔을 때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둑을 높여 버리면 경관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그러면 하천이니까 주변에 논 아닙니까? 거기다 높이 둑을 높여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둑을 높이는 문제 그다음에 넓히는 문제는 주민들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민 욕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야, 그것 뭐하러 땅을 넓히냐. 그냥 있는 것만 하지.” 그런데 문제는 계획 빈도가 80년으로 됐기 때문에 폭을 좀 넓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반대하시고, 자기 땅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무한대로 높일 수는 없습니다. 높이면 좋은데 높이게 되면 경관을 해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중간 사이에서 주민들 욕구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하고 중간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일반 시내권을 관통하는 천하고 일반 들녘에 있는 천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내권을 관통하는 천을 우리가 그렇게 둑을 넓히는 쪽으로, 제방을 넓히는 쪽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 지형이 완전히 변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천 주변을 우리가 개발을 했을 때,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복토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습지로 변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시내를 관통하는 천은 폭을 넓히는 것이 맞다. 그리고 들녘 같은 경우에 제방을 넓혀 나갈 것 아니에요. 경관도 말씀하셨는데 경관은 둘째 문제고 그러한 부분들을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면 농업기반공사 소유면 만약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네가 작동 잘못해서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니 그것은 아니고 자연재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동화가 저도 항상 능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센서가 민감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센서가 너무 반응이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유량이 오면 문제가 없더라고요, 센서가. 그런데 문제는 들쭉날쭉한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팍 와 버리고 갑자기 안 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센서 작동에 문제가 생겨서 왜 이것을 자동으로 안 하고 수동으로 하느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모터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배수문 같은 경우 비싼 게 있습니다. 5억, 10억 이럽니다. 그런데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양의 비가 와버리고 그러니까 자동화 이것도 100% 믿을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문제는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자동화해 놓고 결국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사람이 수동적으로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지금 계속 그러면 이것이 인재냐 천재냐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이 문제 갖고서? 그래서 저희들도 잘 검토를 하긴 합니다.
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우리가 배수문을 조작하는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근무하려고 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조작을 해가지고 수십억, 수백 명 인명피해가 났는데 얼마나 그 리스크가 크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위원님 지적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말씀 맞는 게.
그런데 다만 이런 현실적인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적은 방향으로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지금 현재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항상 복잡하니까 저희들이 2년 걸린다지 않습니까?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에 이것에 문제가 있고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절차가 사전절차입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복구하려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협의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3만 ㎡ 이상인 경우에는 지표조사 대상이에요, 대상. 그러면 또 문화재청 절차 다 거쳐야 되고 그래서 2년 걸립니다. 그래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당겨달라고, 6개월로 해달라고.
보니까 위원님 이게 좀 다릅니다마는 과속 단속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년에 정기검사 비용이 126만 원이 들고요. 전기료가 평균 1년에 16만 원, 통신료가 한 4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방범용 CCTV도 아마 어떤 차이는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도 제가 궁금해서 처음에 그랬거든요. 도대체 우리 도내에 몇 대가 있냐, 총 CCTV가, 매년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총 몇 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몇 대가 설치됐으니 언제까지 어떤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나타나요.
다만 현재 2만 6000대가 우리 도내에 깔려 있습니다, CCTV가. 주체도 또 여러 개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방범용이 1만 5000대라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시군에다가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게 얼마가 소요가 되고 그런 유지보수 비용들을 충분히 세워서 제 기능을 하도록 그거를 시군에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비용이나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물론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한번 다시 드리고요. 전에 우리 학산천 그것 때문에 서호면에까지 오셔서, 직접 오셔서 답변해 주시니까 지역민들이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오셔서 많은 설명해 주시고 많은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리더자가 와서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 내셔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왔다 가심으로써 지역민들께서 저나 우리 실장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또 믿음감이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 자신도 뿌듯했습니다. 하여튼 관계 공무원들 모두 고생하시는데 그건 실장님이나 저의 덕이 아니라 오셔서 정말 어떤 리더자는 오셔서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면 주민들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안전문화,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를 교통사고가 됐든 안전으로부터 도민들 지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여력이 되는 시설들을 정비를 해 줘야, 도로가 됐든 하천이 됐든 시설은 정비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마을보호 구간처럼 법이나 제도를 정비해가지고 그런 구간들을 설정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은 아무리 장비 좋고 잘해봐야 사람 의식이죠. 교통사고, 도로 잘 뚫어놓고 야간 하면 뭐합니까? 가서 음주운전 해버리고 그러면 답도 없잖아요.
그니까 안전문화의식을 개선시켜 줘야 되는데, 정착시켜 줘야 되는데 이것은 1년에 될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홍보하고 하니까 지금 생각해보시면 빵빵이 거의 안 누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거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얼마나 빵빵이 눌렀는데 그래도 지금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그거 안 합니다, 이제는 거의.
그러니까 안전문화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 걸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를 꾸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러면 바뀐다. 빵빵이 한번 보십시오. 불과 몇 년, 한 10년 전만 해도 이거 빵빵 눌렀지 않습니까? 요즘 거의 안 누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방재단 예산이 세워진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방재 단장님께서. 그래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신경 한번 써주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관에서 해결을 못 한 부분들은 민에서 어차피 손을 빌려야 되고 또 내 지역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에 어떤 적시 적소에 갈 수 있는, 특히 보면 우리가 폭설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 집에 있는 트랙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밀고, 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망월천이라는 천이 있습니다, 학산에. 보면 거기도 둔치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둔치에 주차장이 지금 하천이 흐르는데 물이 지금 봐도 거의 찰랑 말랑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사고가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제가 왜 거기를 얘기를 하냐면 그 밑에 지역으로 우리가 학산면 독천다리, 독천교 위로 해서 아직 밑으로는 어떤 하천인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주차장 있고 시장이 있고 터미널이 있는 데는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까 하천기본계획 수립 해가지고 다시 10년 되어 가는데 그 밑으로는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수립하고 다 설치한 거 같던데 그 위쪽으로는 위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혹시 침수되면 재산피해도 가장 많을 것 같고 그런 지역을 아직 손을 안 대고 있길래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200명대가 되어 있는데 그걸 낮추려고 하는 게 이것이 50% 차지하거든요, 이것 한 항목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만 교통사고가 왜 이렇게 많냐 그러면 연령층이 연세 드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를 대폭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노인들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중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개선이 안 되면 항상 꼴찌 나오게 생겼습니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사실 창피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단 이 지수 보면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이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가 재난약자 수가 많아요. 취약지표 중에서 3개가 20%인데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이 많은 거죠. 애기들이랑 연세 드신 분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이것은 빨리 줄여야 그나마 워낙 비중이 큰 거라서 이걸 줄이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노인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강구합니다.
다만 이것이 그러면 얼마나 더 효과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를 계속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입니다. 시설 설치를 해 줘야 되고 제도 그러니까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제도 좀 확정해 줘야 하고 문화를 계속 홍보 광고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 모셔서 교육하기가 어려우니까 경로당이나 이쪽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학당을 운영해서 교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목표치를 50%를 줄여갈 생각이니까요,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신안 같은 경우는 지역이 높고 산이 없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하천이 없더라고요, 지방하천이. 그래서 이 앞전 11대 때 비금 쪽인가 안좌하고 2군데 하천기본계획을 하도 없으니까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의원 할 때 자은 두봉산 대율리 그쪽이 그때 시간당 아마 전국 최고로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집도 다 쓸어 내려가고 그 하천이 한 1㎞ 좀 넘나? 그런데 보니까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재난사고로 인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크게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호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났던 부분인데 유독 거기가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 있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총 6가지 항목을 가지고 지수를 매기는데 이것을 전체 지수를 더해가지고 6으로 나누어보면 경기도가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고요. 1.5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전남은 이렇게 하면 3.83 정도 나옵니다. 16위입니다, 16위. 제주가 4.16이 나오고요.
교통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예를 보더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라남도가 등급이 낮아요. 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방본부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런데 안 좋은 사인을 주고 있는 게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보다 지수가 더 낮아졌어요. 그렇죠?
따로 저희들이 이걸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에 대해서 깊이 하는 것보다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력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지표가 전부 다 전국에서 특별히 좋은 것 아닌 이상은 17개 시도 중에서 거의 10위 밖에 있거든요. 특별하게 제가 딱 하나 기억난 것은 에너지 분야 재생에너지 쪽이 항상 우리가 1위입니다마는 그 외에 나머지 분야에서 제가 좋은 지표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우리의 전체 토털 능력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위가 아니고 한 4위 정도 나오네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실장님의 분석이 우리가 틀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라북도는 우리 전남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 더 우리가 좋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전라남도가 이렇게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 말고 왜 우리가 하위를 받았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이 이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이 로우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이게 높게 나오는지 분석을 해야 돼요. 특정, 말이 나왔으니까 해남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에 보면 자살률이 굉장히 높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가. 이것은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파악을 좀 해 볼 문제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생활안전 분야에서 5등급을 받은 그런 곳, 그리고 교통사고는 대부분 전남이 낮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범죄라든가 최소한 평균이 3등급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은 우리가 이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을 찾아달라는 말씀이죠.
전라남도에서 이 의자차를 이용하시면서 전체 교통사고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86건 그리고 사망자가 아홉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사망자 줄이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원해 주는 보건복지국은 어르신들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고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걸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경찰에서 스티커만 부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차량이고요. 이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 전에 행사장에 모여서 제가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타고 나오셨는데 뒤에 보면 경찰서에서 붙여준 스티커가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고, 그 스티커가 야광 스티커죠. 야광 스티커인데 농촌에서 보통 타고 길로 나오시면 뒤에 후미등이 있긴 하지만 이게 밝기가 그렇게 밝지 않고 그리고 그렇다면 인도로 다니면 되지 않는가라는 도시에서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솔직히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폭이 좁아요. 그래서 굴곡진 도로로 예를 들어서 올라타면 인도로 올라타는 경우에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로를 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주행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물론 일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혹시 전라남도에 어느 정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지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이 장비를 이용해서 도로에서 타고 다니시다가 또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렇다면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이 부분도 같이 교육이라든가 지원, 지원은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경찰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뒤에 안전경광등을 달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스티커도 부착하지만 안전경광등도 부착을 해 주고 그런데 이 사업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대 중 2대 정도, 보통 이분들이 타신 분들이 수리를 받으러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부착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대수로 보면 1만 대를 잡으면 부착 비용은 1대당 2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기계 값이,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챙겨가지고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분들이 도로에서 운행을 하지 않도록 도로환경을 개선해야 돼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용자가 더 많아질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도로환경 개선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경광등 부착 이런 것들을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이 이왕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하고도 협의해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주요시책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국, 건설교통국 협의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보조차들이 이용하기 안전한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전라남도 여건도 예를 들어서 재정 여건이 좋다 하면 거기처럼 많이 뽑으면 되겠지만 거기는 100명이 훨씬 넘으니까요. 그런데 기존부터 우리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특사경의 인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고 그렇다면 왜 늘려야 되는가? 단순히 인원만 늘려서 뭐 할 건가. 인원을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일을 어떤 민생 안전한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한 단속을 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세 분 계셨다가 작년에도 네 분 계셨고 그전에는 세 분이었죠? 세 분 계시다가 지금 네 분, 네 분…….
서울하고 경기하고 우리가 좀,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부동산 가치가 부동산 분야에 주로 수도권에서 투기가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우리가 부동산이나 환경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업체 수 자체가 비교가 불가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인구 1000만이 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밀하다 보니까 부동산, 그다음에 수도권 관련해가지고 수질 문제가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업무 특성 단속하는 분야가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남이야 부동산 한다 하더라도 땅값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단속이 될까요? 그래서 인원을 보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식품위생이라든가 원산지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인원이 충분해야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게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걸 보강을 해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발굴하고 거기에 좀 일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지금 6개 분야지 않습니까?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청소년, 농약·비료, 방문판매, 여기서 보면 농약·비료 나왔으니까 우리 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농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보도 뭐 이런 거 안 나오나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이 우리 도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인사 시스템이 문제가 많아서, 그게 뭐냐면 승진하고 나면 일을 좀 시키려고 했더니 장기근속을 못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파견이나 교육을 가야 된답니다, 안 갔다 오면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필요한 분야들, 장기근속이 필요한 분야는 파견이나 교육을 안 가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해 주자. 이게 시스템을 바꾸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가 있습니다, 좀 노하우를 쌓아야 될 분야가. 특사경도 그중에 하나거든요.
그다음에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경기도는 다 외지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남은 다 우리 지역 분들이 많으셔요, 평생.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 도민이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조직인데 그분이 위법을 했든 안 해야 맞지만 막 살인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도 도민이란 말이죠. 또 군민이에요.
이번에 우리 도의회 다른 위원회에서 나온 어떤 기사들, 보도자료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사경이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언론에서 지적된 사안들, 그리고 좀 물의를 일으킨 사안들, 그리고 어떤 단속을 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던 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연결해서 하면 이번에 8월 30일 MBC 보도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로 저수지에 가둬져 있는 물을 갖다가 골프장에 파는 이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재난대응 가뭄 대책으로 해서 용수 확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십니까? 그렇죠? 하고 계시잖아요.
평년은 30년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해 저수율 60%로 오인을 해가지고 지금 팔아서 그 저수지에 물은 한 20%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농어촌공사 사장이 개선대책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현재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지하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남용이 있었다. 그러면 일단 특사경 얘기를 하자면 특사경이 그런 부분도 돌아볼 수 있고 물론 도민안전실에서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그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개선책을 또 마련해가지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해야겠죠.
물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는데 또 이분들이 관련해서 지하수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골프장 한 홀당 45톤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이게 기후환경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하루 자기들이 얼마큼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이 골프장들이 지하수를 뽑아 쓰는데 실제로 그만큼을 쓰지 않고 훨씬 더 많이 써요. 이것은 2009년도부터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 보면 할 일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제 사용량만큼 쓰고 있는가. 우리가 전남이 농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농업용수로 예를 들어서 한 홀당 45톤이면 18홀이면 약 800∼900톤이 들어갑니다. 그러겠죠? 이거는 제가 말한 수치가 아니에요. 그 정도 양의 물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많은 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농업용수로 쓴다면 가뭄에 대한 대책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농촌에서는 농업용수가 없어가지고 농사를 망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도민안전실도 계속해서 어떤 대책을, 가뭄대책을 세우면서 농수 확보에 대한 어떤 그런 행정을 펼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같이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지하수가 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다른 시군하고도 협조해가지고 하천 점·사용료에 보면 지하 유수가 혹시 지하수입니까? 지하의 유수 사용료라고 되어 있던데, 그건 아니에요? 지하의 유수 외 사용료라고 되어 있어서…….
전에 예를 들어서 섬 지역은 구조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완도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완도 그때 어디지? 노화도하고 그쪽은 지사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본 섬하고 이렇게 통수, 그러니까 본도하고 섬하고 지하 관로를 매설해서 공급하는 장기적으로 그거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자. 그럼 나머지 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꼭 거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뭐냐면 그게 400 몇십억 소요된다고 그래서 나머지 모든 섬을 다 연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섬들에 맞는 대책들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가뭄 대책들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수지나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을 확보하는 거겠죠. 안 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뭄이 심화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대책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구례 그리고 장흥, 해남, 무안, 장성, 진도 이곳은 생활용수가 개소수도 제로이고 확보량도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자료에는 112%, 그러니까 이 전체 양을 총 퍼센트를 나눠서 평균으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는 오인할 수 있으니까 이건 안 맞고요.
그렇다면 2021년도에 행정감사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1년 사이에 한마디로 비상상황에 대한 생활용수 확보 차원이니까 당연히 1년 정도면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는데 전년도도 똑같고 올해도 같은 내용이 올라오면 이것은 개선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밑에 음용수 확보량이 부족한 보성, 무안, 신안에 대해서는 일반 지하수 시설을 수질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확보하도록 했음, 이거 그러면 일반 지하수를 확인했으면, 혹시 확인을 하셨어요? 담당 팀장님이시죠?
(비상대책민방위팀장 권성조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확인했는데 없어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비상대책민방위팀장 권성조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지금 수질을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는 시군에서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있고 먹는 물도 지금 확보를 못 해가지고 있는 부족한 시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물 위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생활용수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팀장님 이거는 생활용수잖아요, 지금.
(비상대책민방위팀장 권성조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생활용수는 지금 관정을 통해서 이것은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보성, 무안, 신안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 확보율이 부족한 거고.
(비상대책민방위팀장 권성조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용수는 시군에서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관내에 흐르는 하천용수를 이용해서 생활용수를 쓰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 행감자료에 그렇게 차라리 기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듯 싶네요.
(비상대책민방위팀장 권성조 피감사기관석에서,
알겠습니다. 생활용수를 빼고 음용수로…….)
아니요, 그걸 빼면 안 되시고요.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작년에도 같은 문구로 이렇게 써놓고 올해도 이렇게 써놓으신다면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봤을 때 전라남도에서 태만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받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국장님께 이렇게 드리냐면 2021년도 11월 10일입니다. 화순 문행주 의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여기에 그대로 항목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항목 추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향후 계획에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도록 취약계층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보다 보편적이고 지급률이 높은 보장항목을 지속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쉽죠? 작년도에 이러한 지적이 되어 있을 때 어떤 전반적인 검토해서 보험 내용에 넣었다고 하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 있을 때 이 혜택도 받을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 재난 유형을 사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보장에 넣었었으면 우리가 이번에 도민들 돌아가셨을 때 그럼 도움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난 유형을, 이번에 지사님도 지시하셨는데 민방위 교육에 압사 교육시키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켜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 예측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만약에 보험을 1인당 우리가 지금 현재 1250원씩 넣고 있거든요, 우리 도민 1인당. 그렇게 해서 총 23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해보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높아져 버리면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씩 제한적입니다. 약간 보완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산업재해 중에서 폭발, 화재, 붕괴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안전공제에 들어가 있어요, 산업재해 중에서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안전공제에 산업재해에서 이미 커버가 되는 것을 우리 도민이 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 이번에도 압사가 있어가지고 행자부에 건의는 해놨어요. 보험사에서 취급 자체를 안 합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제도 개선을 행자부에 건의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나름대로 항목 추가를 우리 도의 특성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그건 반영해서 다 저희들도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이 계속 신규로 나오면서 어떤 시설관리 유지가 또다시 발생되어서 가지 않도록 새로운 신규사업 이전에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런 지자체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받아가지고 한마디로 보완하고 시설을 하는 쪽으로 가고,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설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신규로 만드는 쪽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이게 하나의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되는 사업을 진행하셨고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를 좀 실태조사 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데, 그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봐도 22개 시군에 126개라면 이게 우리가 말하면 어떤 시책사업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지역에 126개라고 해도 사실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고하셔서 어르신들이 반납하고 카드로 쓰고 싶어도 그런 내용을 못 찾고 하신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 단위하고 군 단위는 또 틀립니다. 우리 광역권하고 인접 시군하고 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농촌형은 또 카드 쓰는 제한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용하는 범위나 가맹점에 대한 현지에 대한 각 지역의 현지에 쓸 수 있는 가맹점이 필요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맹점은 사실은 본인들에게 도움이 안 되면 굳이 귀찮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것은 제가 에너지국장을 할 때 그쪽 에너지신산업과 쪽에서 뭘 하냐면 여기도 보시면 경사지이지 않습니까? 특히 인명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특히 비가 와서 집중호우기에 거기에 쓸어가지고 우리 주민 다친 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것은 챙겼습니다.
그런데 경사지 태양광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개소 수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지 그걸 점검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인명사고가 제일 중요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해서 업자들은 보험 다 들어있어요. 태양광 시설은 다 보험 들어있습니다. 다만 거기 설치했는데 우리 도민이 다친 것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되니까 혹시 매몰되어서 쓸어와서 주변에 인가가 있어서 덮쳐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항상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경사지 관련해서 자체에 대해서는 실태가 많이 파악되지 않고 다만 저쪽 동부지역본부 산림 담당이니까요, 그쪽에서 그 정도 대충 현황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재난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선제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어느 한 실국, 본부가 아니라 이게 같이 공유해 가지고 가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태양광 관계도 우리 아마 도내에서 관내에서 다니시다 보면 산지나 이런 데 경사도 랄지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초창기에 무분별하게 세워졌던 태양광의 현장들을 많이 목격하시고 지역에 산림과 경관과 도저히 맞지 않을 정도로 좀 혐오스럽게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도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경관까지도 고려하신다면 같이 해당되는 그런 우리 국이나 실하고 같이 본부하고 연결하셔서 그런 쪽에서도 뭔가 저희 전라남도가 그래도 친환경적이고 자연훼손이 덜 되는 그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그런 쪽의 실태조사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니까 제가 잠깐 부탁말씀 드릴게요. 지방하천 호우피해 개선 복구 추진이 한 10여 개소 있는데 제가 연도를 보면 항상 공사기간과 준공기간이 2년으로 표기되어서 올라와요.
아까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조사, 소규모 영향평가 보통 1.5년에서 2.5년 이렇게 걸려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개선복구를 하고 재난복구를 하는 의미는 결국은 1년 4계절이 다시 돌아오기 이전에 최소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과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더라도 그 정도는 재난을 예방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개선복구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정부에 촉구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촉구문이라든지 건의문을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다시는 우리 특히나 자연과 우리가 같이 함께 있는 우리 전라남도 농도인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태풍이 온다거나 아주 강한 수해가 있어서 입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래도 원만하게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복구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되 대신 방금 예정된 그런 쪽의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정부의 그런 쪽의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위원회에서 건의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좀 더 같이 공동노력을 해서라도 재산상의 피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생활용수 저수율은 광역으로 하면 36.5%이고요. 이게 평년 대비해서 50%밖에 안 됩니다, 57%밖에. 그리고 현재 농업용수는 총 저수율이 48%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가 거의 비가 현재 답이 안 나오죠. 다만 올해 너무 가물고 그래서 연말에 비가 아니, 눈이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폭설이 많을 걸로. 그거라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교통은 불편한데 비가 안 오면 눈이라도 좀 와야 걔가 녹아서 물 되니까 속으로 저는 그것은 다만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불편하시죠, 폭설이 오면. 그 부분은 잘 제설하고 눈이라도 많이 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일도까지 최근에 포함되어서 3개 섬에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저희들이 제가 자꾸 얘기했던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참사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게 예견 가능하다면 거기까지도 검토해 놔야 하기 때문에 용수개발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이런 쪽에 앞으로 오는 기후재난이란 게 예측 못 한 것, 100년 만에도 한 번 올 수 있고 저희들이 감히 상상 못 한 쪽에서 내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걸 다 재정과 예산을 통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용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간다면 최소한 그런 쪽에서 대비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실에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엑스레이 투영되어서 보고 나서 그것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정말 큰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예비로 그것을 파악해서 시추에 의해서 파악이 안 됐다가 추후에 발견되는 건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가 나온다면 최소한 연약지반 조사에 대한 기준을 한 타공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가 지질이나 암반에 관련된 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층이 달라지거나 암반의 결이 달라진다면 뭔가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쪽의 조사가 좀 더 긴밀하게 세밀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쪽 예산이, 이런 많은 예산들이 또 다시 투여되어 가지고 사업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뭄이고 풍수해고 심폐소생술도 아까 우리 김주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하나의 섹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거나 주도적으로 하게 하지 않으면 일의 주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행정도 그렇지만 그게 이번에 이태원에서 나왔던 참사의 기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셔야 일이 다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사실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하셔서 선제적 대응을 우선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실이 총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실국들하고 협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어찌 보면 좀 불안합니다. 하도 대형사고가 잦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여천 석유화학산단인데 주말마다 항상 앞전에 너무 많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별도로 거기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전 파트에 있다 보면 항상 불안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이 하는 능력 범위 내에서 선제적으로 해야만 되고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도민들이 안 돌아가셔야죠, 사고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명심하고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잘 대응하고 사전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심 많이 갖고 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노인보호구역으로 반드시 지정을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사고율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올해 도지사님도 5년 동안에 교통사고 사망률을 50% 줄이겠다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진을 보니까 우리 안전실 국장님은 안 계세요. 경찰자치국만 있더라고, 경찰청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목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그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도 최소한 3000억 이상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다만 맡기시지 말고 안전을 담보하는 우리 도민안전실장님이 예산도 확실하게 보듬어서 교통안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3군데는 노인보호구역으로 반드시 지정을 해서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게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것 중에서 행안부에다 건의해서요. 예를 들어서 총 79개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액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에다가는 64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인상 품목을 5700원에서 9100원으로 올려달라고 했고 올려졌고요. 농경지 매몰 그다음에 병아리, 거위 이러면 단가들을 인상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해수부도, 산림청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산림청은 14개 사항인데 유실수를 묘목 기준으로 하면 대추의 경우는 256원을 396원으로 55% 증액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가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처에다 현실화시키고 이런 것들 건의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63페이지 보니까 고령운전자에 대해 차량부착용 스티커를 했어요.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장수가 너무 좀 그렇습니다. 22개 시군인데 500장이면 22장씩이나 돌아가겠죠? 이 부분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좀 적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령운전자 면허증과 관련해서, 반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8페이지 거기 보면 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업이 이미 마무리가 된 곳이 지금 7군데 정도 있네요? 이곳은 지금 어떻게 추후에 혹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라 좀 안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오늘 아까 우리 이현창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을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허증 반납하고 본인 운전하시다가 시 단위야 별 상관없지 않습니까? 목포시야 워낙 바닥이 좁으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저쪽 순천 같으면 저기 승주군 간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럼 그분이 어디 간다 하면 누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언론에서도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100원 택시든 1000원 버스든 간에 건설국이 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협의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사경하고 관련된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남의 저수지가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수지가 언론보도에도 굉장히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한 용수를 다른 곳으로 사용하면서 저수율이 20%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도민안전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역할을 도민안전실이 직접 찾아가지고 발굴해가지고 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나 아까 자꾸 거기는 모여가지고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인연이 얽혀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일하기에 더 불편한 부분도 많고 저희가 이걸 준비한다고 하니까 어느새 전화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고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 부여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
- 이동현, 임지락, 김문수, 최명수
- 이현창, 박문옥, 김인정, 김정이
- 손남일, 김주웅
- <도민안전실>
- 실장 김신남
- 안전정책과장 심우정
- 사회재난과장 임만규
- 자연재난과장 최용채
-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