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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7회 [정례회]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11월 24일(목)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 3.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 5.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6.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구성의 건
- 7.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4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상훈 국장님 그리고 정윤수, 정석규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정말 도민을 위해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특히 이상훈 국장님 그리고 정윤수 과장님, 정석규 소장님은 금해 상임위가 마지막 출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도민에게 따뜻한 봉사자로 또 조직에서는 지혜로운 행정가로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전라남도가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오랜 세월 함께한 전라남도에 변함없이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나은 도정을 위한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많은 경험과 지혜를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냥 제가 가슴이 좀 울컥하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조례 3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안 의결 건입니다.
이번 안건은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도록 지역발전은 물론 각종 사고로부터 신속 대응하기 위한 건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행부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박선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160번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이동현 위원장님과 임지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내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과 지역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재해예방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 건설산업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는 지역 자재 구매 및 사용 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 생산 자재를 관급 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 사업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건설산업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건설산업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0번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박선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와 현장인력, 건설장비 등 지역생산자원을 권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건설노동자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 시 발생 원인 등의 기록 보관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2. 전라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50명 발의)
반갑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훈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2번 전라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안 제4조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자동차정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및 자동차 점검·정비·검사 시설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이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시장이 축소되고 있고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의 직간접적 피해가 가시화됨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과 신기술 교육 등을 통한 자동차정비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 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62번 전라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정책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육성·보급 정책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은 늘어가고 있으나 자동차정비업 종사자 지원정책은 마련되지 않아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으로 자동차 관련 정비업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자동차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0분)
3.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46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및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내 자동차정비업계 실정과 인력수급 사정에 맞게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의 최소 확보 기준을 자동차 정비업의 종류별로 달리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의 최소 확보 기준을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행 자동차정비업 중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동차 종합정비업에 비해 실제 정비시설 및 규모가 작고 작업 범위도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력난과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정비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61번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임지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자동차정비업 중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동차 종합정비업에 비해 정비시설이나 규모가 작고 작업 범위 또한 제한적인데도 현행 조례에는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정비요원을 3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현실을 반영해서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5분)
4.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우리 국 전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도정에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436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 지원 30억 1800만 원, 도시재생사업 4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16억 원,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10억 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2억30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23억 5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안보다 8억 2800만 원이 감액된 7203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도시재생 예비사업 4억 2000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20억 2800만 원, 디지털 지적 구축 30억 1800만 원,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10억 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장산～자라 지방도정비 40억 원, 항공사 재정지원 4억 200만 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군 운영비 11억 41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27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올해 사업 중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안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21억 4600만 원, 도계～장성 국가지원지방도 정비 23억 8200만 원,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건설 13억 14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7억 원 등 총 160억 2600만 원으로 지난해 명시이월 249억 3000만 원 대비 35.7%인 89억 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명시이월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상급기관 행정절차 지연, 전기노동자 파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중 모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우리 도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436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8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20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당초와 동일하게 1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억 2800만 원이 감액된 720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9쪽, 도시재생사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인정사업 등 총 8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2년 상반기 공모사업 추가 선정 및 금년 완료지구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751쪽, 752쪽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예산입니다. 20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으며 현지 여건에 따른 이월 예상액을 조정하여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755쪽,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시군 운영비 지원 예산입니다. 11억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시군 운영비 예산이 하반기에 확보됨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757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27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년 집행실적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변경 교부되어 감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760쪽,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입니다. 30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적재조사 지구 추가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어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762쪽,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노후 교량 내진성능 보강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16억 2600만 원으로 용역 및 공사 준공기한 등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원활한 예산 집행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여수는 국내공항이고 무안은 국제공항인데 무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선이 거의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기선 노선만 몇 편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여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거꾸로 국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제주항공이 국내선 투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한 110만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탑승률도 한 73.9% 나오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활성화된 걸로 보고 작년에 운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 중단을 했거든요. 그 뒤로 여수 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내년부터는 탑승률이 75% 미만이면 다시 지원하는 걸로 저희 지사님 결재까지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여수공항도 더 지원이 확대될 겁니다.
제가 특정 지자체를 염두에 두고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전체 도내의 군 단위 같은 경우엔 특히나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인구수는 적어요. 그런데 그런 곳의 환경에 맞는 적절한 차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시군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이 예산 반납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 올라왔어야 되고, 왜냐하면 연초에 계획이 섰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 부분도 보니까 금액이 대략 20억 이상 확대가 됐는데 반납되는 예산은 막고 그리고 일단 예산 세울 때 다른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국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11시 10분)
5.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도민행복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3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SOC 르네상스 기반 구축, 도민 이동권 보장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도민의 행복하고 편안한 기반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394억 7400만 원이 감액된 2509억 2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부담금 53억 7400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10억 원 등 73억 9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 위탁금 61억 5500만 원,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35억 88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603억 3200만 원, 디지털 지적 구축 사업 지원 134억 8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42억 7800만 원 등 1111억 61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개발 지원사업 292억 8600만 원,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62억 2300만 원, 도시재생사업 446억 600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234억 3700만 원, 벽지노선 지원 84억 3900만 원 등 1336억 7200만 원입니다. 기금은 광역이동 지원센터 설치운영 21억 원, 행복둥지 사업 26억 8600만 원 등 56억 9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원금수입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1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6295억 7800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계획과 소관입니다.
총 1381억 10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3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시재생사업 4개 유형 479억 1900만 원,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98억 8400만 원, 지역개발 지원 사업 292억 8600만 원, 거점육성형 지역개발 사업 250억 원 등입니다.
도로교통과는 총 3254억 85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57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지원지방도 5개 구간 439억 3300만 원, 지방도 정비 1800억 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60억 2800만 원,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133억 5800만 원, 시내농어촌·시외버스 재정지원 280억 원 등입니다.
건축개발과는 총 1029억 12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13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주거급여 지원 사업 664억 9700만 원, 재정비 촉진사업 30억 원, 행복둥지 사업 26억 8600만 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110억 1000만 원, 빈집정비 지원사업 8억 4000만 원 등입니다.
토지관리과는 총 171억 52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15억 73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134억 7900만 원 등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총 459억 46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9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49억 1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85억 5600만 원, 노후 포장도 보수 40억 2000만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53억 3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6억 700만 원이 감액된 12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1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옥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34억 300만 원이 감액된 224억 7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1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5억 2500만 원, 예치금 회수 193억 6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한옥 신축과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 및 융자금 40억 5000만 원, 예치금 184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예산안은 정주여건 개선 및 교통편익을 확보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우리 도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349억 7400만 원이 감액된 2509억 24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부담금 53억 7400만 원 등 총 73억 95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2억 6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 위탁금, 주거급여 지원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등 총 1011억 61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9억 9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개발 지원사업, 도시재생사업, 벽지노선 지원 등 총 1336억 72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352억 5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행복둥지 사업 26억 8600만 원 등 총 56억 96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3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원금수입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6295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6쪽, 노후산단 재정비 지원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단이 7개소나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보다 많은 노후산단이 재정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9쪽,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89억 8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 개발 촉진 및 산단 조기 활성화를 위해 목표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이 위수탁 금액으로 분리되어 추진되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1604쪽부터 1607쪽,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6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490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다수 사업지구가 준공하기 때문에 시공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1607쪽, 1608쪽 지방도 정비입니다. 2022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18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치～이양 등 34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1653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8억 7900만 원이 증액된 664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1655쪽,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110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주택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1671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조사 측량해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1673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28억 원이 감액된 2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도 내 선형이 불량한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 연차별 시행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7쪽, 1701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잉여금 12억 2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2억 2000만 원이 예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한옥발전기금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24억 7900만 원으로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조례에 근거해서 한옥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융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2022년과 동일하게 4억 5000만 원과 민간 융자금 3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시내버스 적자 노선은 저희들이 적자 노선에 대해서 손실 보전해 준 것이고요. 무안 같은 경우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라든지 목포시에서 거주하시는 시민들, 도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공항이 비행기가 국제선이 안 뜨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늘어날 걸로 생각해서 지금 예산을 3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목포하고 광주터미널 두 군데에서, 목포터미널하고 광주터미널 두 군데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여수는 버스 지원은 없습니다.
아까 노후산단 해가지고 여수산단 하나 자료를 저기다 놔두고 와버렸는데 산단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다고 일반산단에 넣어서 했다는데 저희들도 저희 지역에는 대불산단, 국가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을 가지고 있는 저희 대불산단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원 안 하고 도에다가 맡겨놓고 하다 보니까 도의 자체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불산단도 도에서 옛날에는 70 대 30으로 어느 정도 해 줬는데 지금 도에서 발을 빼서 30%밖에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군에서 하다 보니까 1년이면 한 38억, 한 40억씩 들어가니까 군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국가산단 관리한다는 것을.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너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돼, 너희 지자체에서 책임져라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군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그런 걸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하여튼 그리고 지금 여수나 광양이나 국가산단이 3개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시라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있는데 저희 영암군 같은 데는 정말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1년이면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신호등이 화물 저녁에 타기 때문에 연동형이어서 돌아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두 군데가 고장이 나서 저한테도 얘기하는데 1대 교체하는 데 1100만 원씩인가 들어가더만요. 그럼 두 군데니까 8개를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억 돈이 들어가서 지금 그 얘기를 자꾸 저한테 건의를 하는데, 지원 좀 받을 수 없냐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하기 힘들다고 지금, 대불산단이. 노후화도 됐고 기계가 하도 자꾸 밤에는 거의 대부분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 나가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제가 정말 우리 세 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소장님 나가실 때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예산을 보다가 제가 주문해 놨던 예산을 하나 해놨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소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래도 꼼꼼하니 챙겨놓고 가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길래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여튼 세 분 가시더라도 박문옥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도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후배님들한테 좋은 교훈도 가르쳐주시고 길도 터주십시오.
제가 국장님께 항상 건강 챙기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할게요. 초선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 듬성듬성, 띄엄띄엄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올라와서 한 번, 두 번 회의 거치고 가는데 어느 시기에 가면 가만있겠냐는 얘기예요. 정확한 일 해 주시고 도민들이, 주민들이 절대 피해 가서는 안 되는 일을, 행정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 숙지를 제가 더해서 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도민들에게 피해 주면 그리고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왜 이게 새꿈도시라고 해가지고 조성사업 하냐는 얘기예요. 말로만 거창하게 해가지고 왜 돈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이 투자하게끔 만들어요? 하지도 못하는 것을? 그러면 애초에 안 해야죠. 광고하는 거 봤어요? 로하스타운 전용지역 광고, 장흥군청에서 해 놓은 거 봤어요? 그냥 대단한 광고를 해, 대단한 광고. 그래가지고 투자 딱 들어오게끔 딱 만들어서 이게 나쁜 표현을 좀 하면 사기꾼들 아니에요? 1차 업체가 들어와서 한번 딱 떠먹고 나가고 그다음에 2차 업체 들어와서 지금 또 해 보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 손해 보고 하겠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저하고 약속해 주세요, 12월 말 안에 입주자들 면담 신청하는 걸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40㎡면 거의 단독세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 주셨는데 마지막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20평대에서 아기 낳고 살면서 삶의 질이 좋아질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30평대 사시잖아요. 30평에 살아도 하나는 창고예요, 무조건 짐 쌓아놓고 써야 되는데 이런 목적 때문에 총 350억이란 돈을 투자를 하면, 저는 호수를 줄이더라도 넓은 집으로 해서 30평대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국장님…….
국장님 제가 예산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를 만들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다 해도 거기에 갖다 놓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주차 장소를 지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자였지 이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어떤 시설물 해서 거치대를 놓는다든가 이걸 놓는다고 해도 여기에 갖다 놓지도 않고 그 자리까지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가서 다시 타고 갈 거라는, 거기서 가지고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은 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런데 주차 장소를 예를 들어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업체하고 고민을 해 보자.
이것이 실질적으로 킥보드가 도로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주차시설이 주 저희 업무고 실제적으로 단속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운영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서브적으로 주정차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 법이 도로교통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집행부하고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돈을 다 대주는 게 아니라 지금 금리도 높은데 어떻게 보면 노후주택에 대해서 전라남도민들이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근거라도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아니, 그런 것을 도와주셔야지 무슨 킥보드를 올려놓으셨어요? 그걸 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예산안을 진짜 그걸 보면서 약간 저도 서운하단 생각이 들었는데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어떤 지원 범위를 설정하고 대상도 설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는 저희가 9월경에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그런 조례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를 만든 의원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안을 짤 때도 그런 부분이 담아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더 나았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복둥지사업은 전에도 계속 있었고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대상이 넓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없잖습니까, 솔직히?
현재 제가 원래 토지관리과장한테, 이 앞에 토지관리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실적은 없더라고요. 제가 이 앞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그게 가능하냐,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신청주의로 했는데 신청주의로 안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예산이 저희들이 그만한 재원을 확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해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보상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만한 재정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현행처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올해 한꺼번에, 내년에 한꺼번에 보상을 다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만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1609페이지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당위성으로 보면 우리가, 1608페이지네요, 당연히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파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이걸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거지 ‘올해 당장 이걸 싹 다 보상하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건설교통국에서는 전체적인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폐기물 처리 업체가 현재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확장을 요구를 하고 또 한 개 신설업체에서 신설로 부지를 확보했어가지고 신설하겠다, 3개 업체가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업체마다 발생 추정량이 다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추정량을 산정해가지고 용량을 결정하자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개발계획승인 권한이 있는 도에서 방치할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 여수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빨리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준공된 지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내에는 현재 한 176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사업 내용은 안전점검 점검비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점검비하고 근로자 등의 근무여건 개선비,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같은 거하고 화재대비시설, 옥상 비상문 개폐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공영시설물 보수비 그리고 이 앞에 침수사고를 겪은, 포항에서 겪고 난 뒤에 물막이시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가졌던 분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 올렸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반복하면 어떤 하나의 행정은 저희들이 본 위원이 4년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는 그런 예산들에 대한 어떤 반영률이랄지 완성도가 끝나는 날까지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속되는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통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모든 예산들이 정말 필수 불가결하고 우리 도정 발전에 대한 또 우리 건설교통국에 필요한 예산들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거나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시급성이 있거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변화에 있는 시점에서 소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예산이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업무보고 그 시점에 닥쳐서 하시는 건 당연하시지만 그 변화가 있던 시점에 해 주시란 말씀은 저희 본 위원들은 우리 도정에 관련된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실무 팀장님, 주무관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내용을 갖고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예산에 관련된 수치까지 연도까지 분명히 이렇게 어떻게 되는 사업이냐고 하면 그걸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실례로 제가 들어서 오늘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지간도로 제가 어떤 개인의 전라남도의원으로서 지역 일에 대한 사업 가지고 제가 치중하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항상 전 의원님을 배려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한 사업들을 다 빼서 별도로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잘 점검해서 옳게 가도록 하고 그런 현안이 소통이 잘되어야 우리 지역민들이 도정에 대한 신뢰를 갖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고요. 또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 저희들은 전혀 본 위원은 와서 업무보고 책자만 보고 국지간도로 앵남∼화순이 2023년 4월 15일로 완공일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적혀 있는 내용 가지고 그대로 저는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 뒤에 아무 말씀이 없이 갑자기 변했기에 제가 업무보고 사이에서 여쭤봤더니 12월로 변했어요, 예산이. 그래서 꼭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해서 적시해가지고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다 계시니까 그런 내용들에 서로 소통이 되고 변화된 시점에서 잘만 소통을 하면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일은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 서로 잘 이야기가 되어야 오해가 없고 전달받은 사람이 요즘 저기에서 잘못 전달이 되어가지고 사회적인 이슈나 물의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런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들어보니까 안심은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산단을 조성하는 기간이 2∼3년 걸리고 그 부지 조성이 이미 끝나있어야지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기간 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립니다, 지방산단 하나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이. 그런데 그 기간이라면 세월이 많이 가면서 시대적인 요구에 따른 산업화나 특화가 틀려집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3개 지역은 나름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단의 위원회에서 어떤 산단 조성하게 되면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들어가는 엄청난 거의 조 단위로 넘어가는 사업이 될 텐데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중간에 단명해서 산단의 폐해가 나오지 않도록 미래 성장이 가능하고 일자리와 경제가 창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성장동반 미래산업에 대한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는 최소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런 쪽에 나중에 폐해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하는 그런 위원회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산단이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는 지정하고 조성이 주목적인데 실제적으로 엊그제 얼마 전에 언론에 산단 용지가 부족하다고 나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정은 되어 있는데 개발이 지연돼서 특히 해남 화원산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산단으로 지정돼 있는데 사업자가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양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산단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조성원가에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계획보다 더뎠는데 엊그저께 지사님께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선제적으로 개발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제한구역은 한정돼 있고 계속 연차적으로 똑같은 사업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또 중복성에 관련된 부분도 한 곳에 집중되지는 않지만 계속 연차적으로 넓혀지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대상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매년 신청하다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재난에 관련돼서 취약한 지역이라는 이야기죠. 개발도 할 수도 없고 안전에 대해 손을 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여름철이나 폭우나 폭설 이런 경우에 지나고 나면 항상 그런 쪽에 애로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쪽에 기상요건에 맞춰서 재난이 있었던 그런 지역은 또 전수조사를 한번씩 매년 그런 걸 통해서 우선 시급성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선 우선순위로 예산에 맞게끔 해서 지원하는 방향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도 어찌 됐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내에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면적이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민들에 대한 사는 가구 수나 이런 형평성화 내용을 적절하니 배정에 관련됐을 때 그런 쪽에 안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도정질문 과정에서 상당히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람은 사유재산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저희들이 30만㎡ 미만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한테 해제 권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만㎡만 하더라도 국토부한테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규정상은 30만으로 되어 있지만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규현 의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것은 국가적으로 한번 이것이 어느 시점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동의합니다.
예, 중요한 건 항공의 단지로서 활성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이게 연계 활성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원책을 어찌 됐든 저희들이 뭔가 일을 만들어서 무안 남악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도청을, 무안공항도 야심차게 뭔가 우리 전라남도 또 하나의 전진기지로서 만들었던 공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정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양한 방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전폭적으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런 일들에 대한 효율성이 있지 하나 SOC 해놓고 그다음에 단계를 밟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부서하고도 연계되는 내용들은 같이하셔서 적극적으로 빨리 회복을 해서 우리 무안공항이 그 주변이 모든 게 활성화돼서 정상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아마 어느 한 시군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게. 아마 전반적으로 자동차량의 폭주 또 제가 언젠가 주상복합에 대해서 소방본부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저기에도 말씀드렸는데 건축법에서 거의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나 다수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보통 한 가구에 1.2 대 1, 높게는 1.5 대 1 아주 강화되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요즘 한 가구에 거의 2대가 넘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가. 차량총량제를 국가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차량에 대한 대수에 대한 것을 충분히 댈 수 있도록 확보한 아파트나 택지개발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야지 이게 사실은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적어질 거고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도 일단 택지개발 허가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이 지어지면 거기에 있는 층의 세대에 비견해서 거기의 3분의 1은 무조건 부족했던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지자체 행정으로 오고 결국은 우리 도의 행정에서도 이게 결국은 하나의 예산을 투여해야 할 행정의 하나의 몫으로 돌아오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안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세우고 도에서 심의해서 가지만 같은 심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주상복합은 또 예외더라고요. 주상복합은 단위사업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상복합은 또 층고에 대한 제한에 대한 요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사실은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하고는 판이하게 틀리게 또 가벼워요, 절차나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상이 상가지역이 있다는 것은 사람 사는 지역에 있잖아요. 그럼 밀집 지역이면 읍면의 소재지라는 말이에요.
최근에 대규모 택지개발회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 진출은 어렵고 아마 광역시 단위의 재개발, 신축 거의 완결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들이 읍면에까지 내려오는 그런 추세로 가요. 그분들은 계속 사업을 이어가야 되니까. 단, 저는 전체적인 우리가 말하는 예전에 한참 그런 이야기 있었던데 아파트 전체적인 들어갔던 시공에 관련된 비용을 총체적으로 공개하고 정상적인 이윤 보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방금 말씀했던 가능하면 주차 대수를 늘리는 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규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단,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 규제심의위원회나 많이 그런 회의도 열리고 건의사항도 올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 도에서도 줄기차게 올리고 내부적으로 저는 공용주차장 만드는 데 찬성은 합니다. 단, 이 무한정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또 땅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역별로 경관과 주변에 어울리는 주차빌딩에 관련된 부분들도 요즘은 미관상 자연색으로 하면서 굉장히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 같이 다양성과 유연성을 검토해서 충분히 절감된 예산으로 소화하면서 같이 도민들이 시군의 수요 충족에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많이 읽어주셔서 배려해 주시는데 우리 도 전체적인 사항과 지역의 현안에 대한 사항을 같이 병합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2010년도에 화순이 백신특구라는 국내 1위의 백신특구를 받았을 때 진행했던 사업의 현장에 제가 지역의 기초에 있으면서, 의회에 있으면서 제가 그걸 진행했었습니다. 가장 뜨겁게 불을 지피고 계속 노력해야지만 중앙정부가 답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안을 잡으시고 용역이 되면 이 용역에 근거해서 공청회, 포럼 또는 그런 지역과 중앙을 오가는 쪽에 그리고 이쪽에 관련된 부처나 관련된 전문기관, 학계 또 그런 쪽의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석학들 해서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키워서 뭔가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야 이게 가능한 답이 나오는 쪽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국가광역철도망 2026년부터 2035년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그런 쪽에 절차와 과정을 담아서 우리 공동으로 도와 의회가 그런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로드맵으로 준비해 주시고 예산과 방향,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6시 03분)
6.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구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인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지락 위원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지락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7.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임 지 락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 필요성 여부, 둘째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소방본부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비 국비 집행잔액 1억 6738만 8000원, 2020년도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비 국비 이자 52만 3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모두는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본예산안에 시군안전문화 운동 추진 지원 1억 원,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홍보비 1000만 원,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및 상해보험료 지원 3300만 원,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10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본예산에 행정차 8000만 원, 화물차 8000원, 안전 진단차 1억 6000만 원, 방호활동비 2200만 원을 삭감하고 선진소방제도 국외연수 2억 500만 원, 시군의용소방대 연합회 보조 2200만 원, 의용소방대 해외문화체험 1억 원, 모범구조 구급대원 단기연수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모두는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본예산에 보성군 벌교읍 옥전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보성군 벌교읍 낙성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10억 원, 순천시 해룡면 암거박스 설치공사 10억 원, 보성군 보성읍 엘림타운 공용시설 개선사업 4000만 원, 제설작업 임차용역 및 제설자재 구입 등 2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과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