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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8일(화) 10시 00분
장 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조일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방본부를 대표하여 김조일 소방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소방본부장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조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소방본부>
본부장 김조일
소방행정과장 최인석
대응예방과장 이관섭
구조구급과장 최기정
소방감사담당관 윤예심
소방교육과장 정용인
119종합상황실장 김용호
목포소방서장 박원국
순천소방서장 박상진
나주소방서장 박용주
광양소방서장 서승호
담양소방서장 박상래
보성소방서장 김석운
해남소방서장 최형호
영암소방서장 박학순
영광소방서장 최동수
화순소방서장 이중희
강진소방서장 윤강열
무안소방서장 박의승
고흥소방서장 문병운
함평소방서장 이정현
장성소방서장 문삼호
장흥소방서장 신향식
완도소방서장 김옥연
진도소방서장 김광선
신안소방서장 박연호
119특수대응단장 김재승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개선하고 발전시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인석입니다. (인사)
대응예방과장 이관섭입니다. (인사)
구조구급과장 최기정입니다. (인사)
소방감사담당관 윤예심입니다. (인사)
소방교육과장 정용인입니다. (인사)
119종합상황실장 김용호입니다. (인사)
목포소방서장 박원국입니다. (인사)
순천소방서장 박상진입니다. (인사)
나주소방서장 박용주입니다. (인사)
광양소방서장 서승호입니다. (인사)
담양소방서장 박상래입니다. (인사)
보성소방서장 김석운입니다. (인사)
해남소방서장 최형호입니다. (인사)
영암소방서장 박학순입니다. (인사)
영광소방서장 최동수입니다. (인사)
화순소방서장 이중희입니다. (인사)
강진소방서장 윤강열입니다. (인사)
무안소방서장 박의승입니다. (인사)
고흥소방서장 문병운입니다. (인사)
함평소방서장 이정현입니다. (인사)
장성소방서장 문삼호입니다. (인사)
장흥소방서장 신향식입니다. (인사)
완도소방서장 김옥연입니다. (인사)
진도소방서장 김광선입니다. (인사)
신안소방서장 박연호입니다. (인사)
119특수대응단장 김재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정책비전 및 추진방침,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과 1관 1실 21개 소방서 등입니다. 소방공무원 4218명, 794대의 장비와 1만 1901개의 소방용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4099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편성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3012억 원으로 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요 소방활동은 46만 2744건 신고가 접수되어 21만 9602건을 출동하였으며 14만 92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화재진압은 1일 8건을 출동하였으며 1일 10명을 인명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3분마다 출동하여 1일 258명을 이송하였고 생활안전은 1일 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비전 및 추진방침입니다. 금년도 소방본부는 더 안전한 으뜸전남 실현을 정책비전으로 하여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방침, 10개의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시책입니다.
급변하는 재난환경 현장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대규모 재난현장 최고 수위 우선대응과 지역 특성에 맞는 물류창고 화재진압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굴착기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재난현장 초기 발 빠른 대응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피난약자시설 무각본 대피훈련과 대상별 맞춤형 소방훈련 등을 통해 현장 대처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인접지역 피난약자시설 대피훈련과 민간자원 활용 시 보상지원 등으로 대형재난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 신속대응 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소방용수시설 보강과 관계기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완벽한 현장 급수체계를 유지하였으며, 교통정체 주요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설치하고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등을 통해 신속한 현장출동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과 도서지역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를 지속 추진하여 화재피해를 저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내고장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통시장 등 예방 순찰활동과 취약농가 일손돕기 등 지역과 상생하는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사무실 추가설치,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문화체험 등을 통해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혁신 워크숍과 기술경연대회 등을 통해 도민안전지킴이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긴급구조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현장대응을 위해 대형재난에 대비한 긴급구조 훈련과 장대터널 사고 신속구조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긴급구조 대응시스템을 강화하였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과 국가 중요행사에 총력 대응하였으며 전국단위 대형재난 구조현장에 소방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긴급구조 대책과 훈련으로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구조대원 전문성 강화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방기술경연대회, 특수사고 대응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각종 훈련 등을 통해 재난대응기술을 강화하였고 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한 농어촌 지역에 펌프구조대 운영, 산악·수난사고 안전대책 추진과 사고위험지역 예방·경보시설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구조대원 역량평가를 통해 특수재난에 대비한 현장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생활안전순찰대 운영 및 사례집 발간,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사전차단 등을 위해 시기별 예방대책을 추진하였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안전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안전대원 사기진작, 정보공유를 위한 워크숍 추진과 기관장과 함께하는 봉사의 날 운영으로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생명보호 중심의 맞춤형 구급활동을 실현하고자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급차 21대를 보강하였고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하기 위한 전문장비를 배차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구급환경에 적합한 다중 출동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구급대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관리로 현장 응급의료 전문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구급차 27대와 전문장비를 추가 보강하고 교육훈련과 경연대회 등을 통해 구급대원 역량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맞춘 구급서비스 지원을 위해 구급차 22대와 응급의료인력 112명을 확보하여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를 운영하였고 감염병 전파 확산 차단을 위한 음압장비 보강과 구급대원 감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 구급이송체계를 점검하고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구급대원 직무역량을 향상하는 등 원활한 방역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과 28쪽입니다. 빈틈없는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재취약시설 소방안전관리를 내실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피난약자시설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점검 지도와 주택화재 저감대책 추진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난약자시설, 전통시장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활동과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안전체험 인프라 확충과 안전교육 전문강사 확대 등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을 추진 중에 있고 소방과학기술경연대회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119체험한마당 운영,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개최 등으로 도민안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범도민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추진과 연계하여 도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및 화재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여수국가산단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자체점검 내실화를 통한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재취약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 등 대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로 화재 발생 위험요인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화재조사 전문성 및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 감식능력 배양과 전문교육 확대로 조사기법을 제고하고 합동감식과 기자재 보강 등을 통해 원인 규명률을 향상하였습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특별사법경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재조사 학술대회와 수사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육상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지휘·조정·통제 기능과 상황요원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응급환자 상황별 맞춤형 응급처치 제공과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긴급신고 공동대응 유관기관 간담회와 소방관서 현장지휘관 영상회의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재난정보 공유 매핑 시스템과 재난대응기관 협업을 위한 재난안전 통신망을 설치하고 재난현장 영상정보시스템을 확대하였으며 무선통신 난청지역 해소와 정보통신장비 고도화를 위해 노후 통신장비도 교체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축소방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긴급구조 노후 서버 교체를 통한 최적의 소방정보통신 운영으로 현장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안전한 미래를 책임질 소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신규임용 예정자 교육과 다양한 재난현장에 대응 가능한 멀티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실무 중심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소방의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교육·훈련시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과 교육·훈련시설 확충 10개년 계획에 따른 추가부지를 조성하고 강의동 건립 설계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방학교 추가부지 토목공사를 준공하고 강의동 건립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교육·훈련시설 기반을 확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소방수요를 반영하여 현장 부족인력을 보강하고 9월에 곡성소방서 등을 신설하여 도내 22개 시군 소방서 설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 구축과 인사 및 승진심사 사전예고제로 공정한 인사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11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과 38쪽입니다. 청사 현대화 및 소방장비 성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소방청사 17개소를 신·증축하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차량 112대와 개인보호·구조·구급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사 신·증축 공사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방차량을 적기에 배치하여 현장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대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안전점검관을 배치하고 찾아가는 안전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대원과 소통 강화를 위해 소방노조와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적극적인 복지정책 또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소방공무원 심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에 맞는 특수건강진단과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계적인 심신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현장 피해 도민과 현장활동대원의 심리안정을 위해 심리안정지원반을 운영하고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건강진단 이상소견자 정밀건강진단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청렴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감과 소통, 참여를 통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실현하고 청렴 모니터링 강화로 민원인 만족도를 향상하였으며 소방정책 목표 달성과 공직윤리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화친절도 설문조사 결과 등을 정책에 반영하여 소방조직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는 감사·감찰 운영을 위해 소방관서 종합감사, 취약시기 사전예방감찰, 음주운전 및 성폭력 등 비위행위 근절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13년간 지속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상호 화해종결함으로써 조직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법질서를 준수하는 올바른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도민에게 모범이 되는 소방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본부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 긴급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헌신하고 신뢰받는 최고의 소방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현재 전남지역의 소방관들이 1인당 담당해야 되는 면적이 2.74㎢로 강원,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넓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때문에 화재출동 평균 시간은 8분 20초로 골든타임 7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또 화재현장 40%가 넘는 곳에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에서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주된 원인이 소방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남은 법정 기준으로 5680명의 소방관이 있어야 하지만 지난해 기준 4450명으로 충원율이 78.3%에 불과한데 이는 울산광역시와 더불어서 최하위권일뿐더러 두 곳만 지금 80%가 되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예, 통계가 그냥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숫자면 딱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 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소방공무원 현장부족인력 2만 명을 충원해 줬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1936명을 저희들이 충원을 해서 지금 저희 정원이 4507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율로 보면 인원 충원이 적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충원이 됐음에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러면 원래 현장 부족 인력은 현장에 부족한 인력, 그러니까 센터나 구조대나 지역대나 현장의 활동을 하는 데 부족한 인력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전남소방에서는 그동안에 119센터 신설이라든지 지역대 신설 그리고 소방서 신설 이런 부분으로 인원이 분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근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현장 인력을 조정해서 형편에 맞게끔 조정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고요. 인원 충원은 우리 현장활동 인력에서, 현장활동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 정부의 인력 운영방침이 이번 정원에서 동결을 하고 2022년 정원에서 정원 동결을 하고 내년부터는 어떤 새로운 수요가 생겨도 절대 불가한 것 빼놓고는 1%씩 재조정을 해서 인력을 편성해서 써라 이러한 방침이기 때문에 인력 증원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한, 절대로 불구하고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저희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7분 도착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7분 도착률은 소방공무원의 증원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소방관서와 재난 난 곳의 거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남지역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센터나 지역대들이 촘촘하게 자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광역시나 특별시 이런 곳에는 좁은 지역에 센터들이 아주 촘촘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거기는 7분 도착률이 거의 80%, 어떤 시도는 90%까지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고 시 단위를 빼고 특별시나 광역시를 빼고 도 단위만 따지면 저희들 평균이, 도 단위 평균이 54.8%인데 저희들 전남 평균이 58.5%입니다. 그래서 도 단위만 따지면 다소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남에서는 그렇게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발생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상황실을 이전을 할 때 원래 상황실은 이렇게 옮기는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전이 안 되는 이유가 이쪽으로 이 기계를 떼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 상황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번 이전을 하면서 약,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분, 1분 정도, 1분이 채 안 되나 그 시간 정도 신고접수를 못 받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요.
그리고 또 전남소방본부에서는 우리 상황실이 시스템이 다운이 될 것을 대비해서 각 소방서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상황실이 시스템이 셧다운돼도 소방서에서 수동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그럴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라고 하기보다 진도에 있는 초등학교는 이번 연도 10월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골목길 올라가는데 전신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방차가 커브를 트는데 전신주 때문에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한전과 협의를 해서 전신주를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도 안에. 그러면 진도에 있는 초등학교는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서 벗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수에 있는 백일도 초등학교는 길이 좁은데 거기가 다 사유지라서 매입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여수에 있는 초등학교는 언덕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까지는 소방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방차에서 호스를 5∼6번 빼서 진압을 하면 한 5분이나 4분이나 빠르게 진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초에 학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 지금 소방청에서 전기차에 대한 것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연구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충전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차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진압을 할 것인지 그런데 저희도 전남 여수에서 한번 전기차가 지하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초기에 진압을 해서 방수를 하고 질식소화포를 한 2시간 정도 덮어두면 불꽃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차를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수소를 가지고 물에 담가가지고 진압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폭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연구해서 더 좋은 기술과 더 좋은 진압장비들 그리고 더 좋은 매뉴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소방시설점검관리사가 점검해서 필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소방서에 제출을 합니다. A라는 건물에 대해서는 내가 가서 점검을 해 봤더니 어떤, 어떤, 어떤 시설들이 불량이더라, 이것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건물주에 한 부를 주고 한 부는 자기가 갖고 한 부는 소방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관리사가 준 어떤 시설 불량사항들을 시정 보완하라고 명령을 보냅니다, 건물주에게. 그러면 건물주가 시정 보완 명령을 하고 저희는 그 후에 시정 보완 명령이 되었는지 확인 점검을 나가고 그런 시스템…….
그 압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국민들이 이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점검에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꼭 사고가 난 후에야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초기진압이 안 되어 가지고 대형화재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스프링클러인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조사도 하고 자체점검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보통적으로 화재나 대형사고 발생하는 사건 보면 전부 다 이런 첫째 원인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매스컴에서.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분야 전문가시기 때문에 점검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점검 시스템을 갖고는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이 점검을 어떻게 하면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사전에 초기진압을 해서 대형화재가 발생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는가, 이걸 한번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보장치, 이 경보장치도 지금 거의 작동을 지금 실제로 점검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작동이 안 돼요. 제가 말한 경보장치하고 스프링클러만큼은 초기 진압에 가장 중요하고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이 2가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초기에 진압 못 하고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보장치하고 스프링클러만큼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것을 연수프로그램이든 TF팀이든 아이디어 팀을 한번 더 같이 고민해 가지고 정말로 이런 제도가 현재 설치는 되어가지고 있는데 미작동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줬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 본부에서 획기적으로 조금 더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시책으로 추진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트라우마 직원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가장 많은 심리상담사 1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위 신분을 주고 동료상담사로 해서 화재진압이라든지 참혹한 현장을 갔다 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즉시 가서 심신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진압을 하고 돌아오면 저희들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에도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심리안정실이라든지 특수건강진단에서 정신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선배 소방공무원으로서 후배 소방공무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애들이 정말 잘 적응하고 해서 우리 뒤를 보고 잘 따라와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자신감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신규 공무원들이 적응 못 하면 바로 그만둬버려요. 그만두면 또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하고 있는데 모처럼 시험 봐서 데리고 왔는데 적응 못 해서 그만두면 또 결원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부담도 많이 갖고 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 공무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우리 영암군 부의장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것은 그래도 영암군이라면 영암읍이 어떻게 보면 중심소재지인데 소재지에 지금 여건상으로 물론 11층 아파트가 20동이 안 되겠지만 지금 영암읍에 꼭 제가 영암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암읍을 비교하는데 지금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에 박문옥 위원님이 왜 장흥에 70층짜리 70m 이상 고가사다리가 있어서 사방에 다니다 보면 뭡니까? 우리가 접근시간,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도 그 얘기예요. 삼호에 있는 소방서에서 그 차가 가면 이미 영암까지 가면 거의 20∼30분인데 이미 골든타임 놓치고 불 다 나가지고 밑에서 불 끄고 있을 건데 사다리차가 오면 뭐 하겠느냐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행정력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규약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봐서라도 또 그쪽 지역의 센터를 봐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투자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진도 조도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꺾이는 부분에 전신주가 하나 있어서 커브를 트는 데 약간 장애가 있어서 올 말까지 한전과 협의해서 전신주를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서 벗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수 백야도 같은 경우는 진입로에 사유지들이 있어서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땅을 넓히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내년 초에 학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말고 다른 쪽으로 진입을 하면 언덕배기가 져있는데 그 언덕배기를 통해서 소방호스를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깔면 충분히 들어가서 진압이 가능하다고, 제가 두 군데 현장을 다녀와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 해 주고 제가 왜 이 부분을 하나 얘기했냐면 보면서 느낀 게 저희 지역구 영암에 용당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용당초등학교도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이 진입하기는 참 애매모호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게 문득 떠올라서 질문해 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 용당초등학교 생각하면서 아까도 제가 시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연습, 우리가 항상 대비훈련 특히 우리 소방 원래 하시는 업이 그러시다 보니까 하는데 저는 학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소방에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대처능력 같은 것은 그래서 정말 우리 소방서도 고생을 하시지만 한 번씩 가셔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대피하는 모습 또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하는 요령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몸에 습득이 되어야 큰 사고 없이, 인명피해 없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스럽더라도 각급 여기 각 군의 소방서장님도 오셔서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학생들하고도 한 번씩 해 볼 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소방공무원 근무체제가 당비 근무였습니다. 하루에 24시간 근무하고 하루에 24시간 쉬는 근무체제였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주창한 게 주 50시간 근무, 그래서 저희들이 당번 비번 근무를 해서 한 달에 주 50시간이 넘으니 직원분들께서 시간 외 소송을, 초과근무 소송을 낸 겁니다, 법원에다가. 그래서 법원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소송 말이 맞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초과근무 지급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이게 소멸시효가 제가 알기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근무한 것들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보전해 주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외수당을 보전해 줬는데 시에서 다 보전해 줬는데 이 시간외근무수당에 뭐가 있냐면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이 있고 초과근무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가지를 병급하는 것을 병급지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병급지급 받은 부분이 직원들한테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1심법원에서 다 인정을 받아서 줬는데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게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올라가서 판결이 바뀌면서 직원분들이 반환을 해야 되는 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내가 1000만 원을 받았는데 2009년에서부터 지금 2021년, 2022년이니까 한 10여 년간을 지나오면서 내가 받은 돈에 이자가 쌓였지 않습니까? 그 이자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당비근무에서 3교대 근무로, 예전에는 주주주주주야비야비야비 이런 식으로 근무체제가 돌아갔는데요, 그때 교대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교대근무 시간이 저희들이 통상 잡기를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잡는데 이걸 공동근무시간이라고 해서 또 여기서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한 겁니다. 또 초과근무수당을 직원들이 소송을 냈고 그래서 이게 2개가 저희들이 반환, 도에서 반환되어서 받아야 될 금액이 있고 직원들이 공동수당이라고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줘야 되는 돈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상계를 해가지고 화해종결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중앙소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립소방병원도 설립 중에 있고요. 강원도 같은 데 심신수련실도 만들고 있는데 심신수련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 강릉권, 제주권,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해서 1개씩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여하튼 그전에라도 저희 전남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라든지 힐링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비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기 사이즈에. 그런데 제가 유심히 봐요. 가서 소방훈련대회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소방행사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그게 좀 자세하게 잘 해가지고 자기 사이즈에 맞는 것을 잘 파악해서 공급이 될 수 있어야 그것이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옷을 입고 소방활동도 하고 방재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사이즈가 100인데 120 와버리고 100인데 80이나 와버리고 이래가지고 조이는 사람, 커서 못 입는 사람, 그걸 본인이 가서 줄여 넣고 잘라가지고 입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정확한 치수를 파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만이 많이 있어서 또 고혈압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심장에 영향을 받아서 뇌출혈,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쓰러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공급 대상이 센터에 68개, 지역대 61개 이곳에만 심장충격기가 공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라든가 의용소방대가 있는, 다 마을마다 있기 때문에 면마다 마을마다 다 있기 때문에 적어도 거점지역으로 심장충격기는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지금 심폐소생술을 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드물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러기 때문에 심장충격기가 보급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표를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 협조 요청을 안 하면 안 가는 게 아니라 자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책임이 면피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큰 사고가 났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요구 안 했으니까 우리는 못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 행사계획표를 업무가 협조가 된다면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 단위, 주 단위로 큰 행사 있는 곳은 그래서 같이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냥 필요해서 이때 가서 좀 해 주세요 그때만 가시지 말고,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2000년대에는 5등급이었어요, 꼴찌. 5등급이면 어떤 줄 아십니까? 겨우 5등급, 4등급밖에 아니에요, 유지가. 한 5년 동안 4등급, 5등급.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하신 대로 재산피해가 소방서 추산으로 274억이면 3000억이 넘는 재산, 실질적인 재산피해는 한 5000억 가까이 돼요. 그것을 누가 피해를 봤어? 여러분들이 대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본 거예요.
보세요. 재산피해가 70%가 는 거예요, 전년 대비. 이것은 그만큼 초동대처가 늦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동대처가 늦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명피해도 한번 보십시오. 작년도보다 17.4%가 늘었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예요. 그러니까 화재에 대한 안전지수가 꼴찌에서 매년 머물고 있는 겁니다, 꼴찌에서, 5등급에서.
작년에 5등급이었어요, 재작년에 2020년도에. 올해도 똑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등급을 본부장님이 모르시는데…….
시군 단위 안전지수 등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5개 시는 2등급이 목포시가 겨우 작년에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와서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그리고 여수시가 2020년도에 4등급에서 순천시가 3등급으로 여수시하고 나주가 꼴찌입니다, 4등급. 똑같습니다.
소방서장님들 잘 들으세요, 각 지역소방대. 광양시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된 부분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군 단위 한번 볼까요, 17개 군? 5등급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담양, 고흥, 해남 5등급이에요.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니까 도 본부의 안전지수 등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음에 더 불러드릴까요? 5등급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시군 단위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에 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재해에서. 그런데 안전지수에서 5등급을 갖고 출발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뀌지 않는다면 매년, 5년 동안에 거의, 문제가 있는 재해에 대한 대비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군 단위의 자연부락 단위의 급수전이, 소화전이 없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하십시오. 그래야 이 등급이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전소한 뒤에 가면 뭐해요? 불났어 하고 지도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도에서 증도 오면 몇 분 걸린 줄 아세요? 30분에서 40분 걸려. 그러면 다 타고 없어져.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소화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시켜야 될 것이고 가서 보면 소화전만 설치되어 있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몰라요. 호스도 없어, 호스도. 소화전만 덜렁 놓여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초동대처가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틀고 호스를 풀어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소화기가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개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줄 아시지만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타 시군은 타 시도는 다 하잖아요. 1등급 맞은 데도 있어요, 1등급, 1∼2등급. 대도시가 1∼2등급 나온 데도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서울특별시가 1등급이에요, 재난지수, 화재. 대구광역시가 2등급이에요. 광주광역시가 2등급이에요. 광주광역시가 5등급에서 2등급으로 1년 만에 온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어찌 그렇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능력을 갖춰가는데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그렇게 못 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고 능력 있는 소방관들 아니겠습니까?
도를 봐볼까요? 경기도가 1등급이에요. 충청북도 2등급, 경상남도 2등급, 불행하게도 전라남도만 작년에 4등급, 그 재작년에 5등급, 그 재작년에 5등급, 4∼5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경기도가 1등급이라니까요.
각성하시고 이런 데이터도 좀 보시고 우리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어떻게 변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게 인사발령 나고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행정으로 올라오고 하면서 업무적으로 많이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 지급이 잘못됐다고 작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인사발령으로 보수담당자가 바뀌면서 또 복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바뀌면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올해는 행정, 우리가 종합감사를 한 걸 그걸 가지고 연말에 한번 도대체 각 서마다 돌아다니면서 반복적으로 적발 지적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작년 것이랑 비교해서 재작년 것이랑 비교해서 같은 부류,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같은 부류의 것들이 지적된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연말에 직원들 교육도 하고 연찬회 자료로도 쓰고 그래서 직원들 연찬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개선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15만 2405건의 출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인으로 해서 출동한 건수가 1800여 건, 그리고 우리가 허위신고 아니면 거짓신고 이 부분도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있는데 물론 우리 소방본부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사고를 우리가 대응하는 게 우리 소방본부의 가장 큰 역할이지 않습니까? 수습하고 해결, 대응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데 상습적인 장난전화라든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출동하게 되면 그만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뭄 때문에 섬 같은 경우에 제한급수 들어가는 곳들이 앞으로 여러 곳 생길 것 같습니다. 완도도 그렇고 신안도 그렇고요.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곳은 우리 육지하고 연결된 곳은 그나마 좀 나은데 섬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 현장에 다른 보조인력도 있지만 준비를 좀 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안을 통틀어서 보니까 물탱크 차량이 딱 1대 있더라고요. 혹시 이 정도로 적당할까요? 그리고 아마 이 탱크차도 제가 보기에는 연륙이 되어 있는 그곳에 있지 않을까 싶고…….
펌프차에 있는 약 2800여 ℓ의 물을 우리가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되고요. 바닷물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펌프차에 있는 물을 우리가 소진하고 그다음에 바로, 펌프차에 물을 소진하고 바로 탱크차의 물을 써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펌프차가 다시 바다로 가서 물을 거기서 뿜어 올려가지고 담아와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 섬이 아마 그런 쪽 위험에 아직 우리가 대비를 못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신안 한 곳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에 탱크차 1대라는 것은 맞지 않고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물이 풍족한 시기에는 다른 군 단위라든가 아니면 면 단위의 조직이라든가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도구 그리고 물탱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가뭄에는 그게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뭄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보충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는데 2019년에 아마 이걸 개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의 자료들이 많이 안 보여서 그래서 2019년에 개편했나보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면 자료실 같은 거 보면 비어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민원을 올렸는데 응답도 올해 들어서는 거의 안 했더라고요. 올해는 보도자료도 한 건도 안 올렸어요.
이게 아마 이것도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서 예산이 들어간 거니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응급환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아마 우리 지역 소방서장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내용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화순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화순을 하나의 사례로 들면 화순은 전남대병원도 있고 중형병원들이 한 3군데 있고 요양병원들이 한 13개소 그리고 1개소가 늘어가고 있는 지금 짓고 있는 추세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응급계 병원으로 운영하는 중형병원 중에는 3군데 있다가 1군데로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응급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지정 기준이 강하고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재정적 지원이 어려워서 상당히 환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응급환자에 대한 초동조치에 대한 위험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우리가 최소한 이동에 관련된 아까 말씀하셨던 조치에 대한 3가지 요건을 잘 갖춰가지고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문의 부재 그리고 의료장비 부족, 이 부분이 결국은 응급계 병원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갖추려고 하면 병원 내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 화순 같은 사례는 응급계 병원도 거기도 문을 닫으려는 것을 지방 우리 기초자치에서 손실 부분에 대한 보전에 대한 지원책을 이번에 해 줬어요. 그래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20여 각 시군에 계시는 우리 소방서장님들께서 응급계 병원의 역할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의 기관장님 회의를 통해서 이런 화순군의 사례를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시군민의, 도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또 지자체에 가면 지자체 내 시군민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초동대처에 대해서 응급계에서 빨리 초동대처를 하면서 전문 담당 병원으로 옮기는 것하고 이동 간의 거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명의 위험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의 초동대처를 하기 위한 방법에서 응급계 병원을 유지하도록 지원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구급대 우리 대원들이 이송하실 때 정말 신체적인 어떤 위해 사항이 나오는 경우를 사례를 제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말하면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는 환자들 있잖아요, 주취 환자랄지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환자들. 초동에 하실 때 우리 대원들 피해 없도록 그 상황을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조금 더 격리 상태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초동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분명히 그것을 제압이 가능하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한 쪽의 기관하고 경찰서랄지 연계해서 한다든지 해서 어떤 쪽의 제2의 안전이나 건강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또는 구급대원들께서 위해가 가지 않도록 초동에 대한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CPR 활성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교육의 날을 학교나 공공기관 또 관공서 이런 쪽에는 한 번 교육을 받아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라서 월이면 월에 한 번, 분기면 분기에 한 번, 안 그러면 반기에 한 번이라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폐소생술 상설체험장을 공공기관이나 다른 어떤 기관에, 역이나 터미널이나 이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상설체험장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면 항상 가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공서라든지 역, 터미널 그리고 학교라든지 교육청과 협의를 추진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적정적인 것보다 스트레스 많은 그런 군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고령자, 노령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많이 심한 봄, 가을 이런 쪽에서 상당하니 기온에 따른 이런 심근경색이랄지 여러 가지 유발원인들에 대한 계절적인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원인을 우리가 조금 더 줄이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긴급조치를 한다 그러면 이 심폐소생술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사망을, 건강한 생활을 하시게끔 또 생명 연장의 하나의 방법에서 본 위원 생각 같은 전 국민들, 성인 기준 전 국민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사다리차 어떻게 있는 자리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관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한 그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역별에 대한 내용들은 꼭 검토하셔서 기재부에 대한, 기재부에 계신 분들 어차피 전체 국가예산을 짜기 때문에 정량화하고 계량화하겠지만 우리 본부장님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런 생명을 구하게 하고 지금 변해 가는 택지개발의 추세와 내용에 맞춰본다면 이건 이 정도의 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주장을 하셔서 그런 내용에 국민의 생명이 도민의 생명이 그런 계량적인 재산의 분배 때문에 그런 쪽에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에 대한 것은 지급액이 의용소방대별로 150만 원을 지급하는 데가 9개소 그리고 120만 원을 지급하는 데가 2개소 그리고 100만 원을 지급하는 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2022년도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연 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례개정이 2021년 12월에 조례개정이 됐는데요. 조례개정에 따라서 장학금액이 연 15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50만 원이.
그래서 고교도 무상교육으로 바뀌면서 고등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대학생들도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대에서 협의를 거쳐서 좀 조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박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한 달여 가까이 행감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어제 하도 안 돼서 자료가 안 와서 어제 제가 한 1시간 동안 행자부 감사관실, 행자부 대표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기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수석님께서 감사관실이나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러려면 행자부 전화기 다 떼버리라고 하세요. 오늘 제가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왜 안 왔는지 알기 위해서 한 30분간을 또 아침에 와가지고 했어요.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행자부 전화가 뭐하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서울 이태원 참사 때문에 아예 전화가 통화중으로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 이유를 모르겠어.
박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 자료에는 이상한 내용으로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개월 이상 지나야 된다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그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감사관실하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협의하셔가지고 행자부에 직접 내용을 받으십시오. 왜 공개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저에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조일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종료)
- 이동현, 임지락, 김문수, 최명수
- 이현창, 박문옥, 김인정, 김정이
- 손남일, 김주웅
- <소방본부>
- 본부장 김조일
- 소방행정과장 최인석
- 대응예방과장 이관섭
- 구조구급과장 최기정
- 소방감사담당관 윤예심
- 소방교육과장 정용인
- 119종합상황실장 김용호
- 목포소방서장 박원국
- 순천소방서장 박상진
- 나주소방서장 박용주
- 광양소방서장 서승호
- 담양소방서장 박상래
- 보성소방서장 김석운
- 해남소방서장 최형호
- 영암소방서장 박학순
- 영광소방서장 최동수
- 화순소방서장 이중희
- 강진소방서장 윤강열
- 무안소방서장 박의승
- 고흥소방서장 문병운
- 함평소방서장 이정현
- 장성소방서장 문삼호
- 장흥소방서장 신향식
- 완도소방서장 김옥연
- 진도소방서장 김광선
- 신안소방서장 박연호
- 119특수대응단장 김재승
-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