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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2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인해 희생되신 피해자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묵념해 주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환경복지 증진과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응렬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9월 환경부 공모사업인 남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유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12대 도의회가 들어선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을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과 함께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감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에 보다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환경산업진흥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내용 위주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최선국입니다. (인사)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산업진흥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간부들께서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원장은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응렬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진흥원 원장 박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12대 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구성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그간 진흥원이 추진해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환경산업진흥원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그간 추진한 업무전반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개선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하고 도민이 행복한 환경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남은 의사일정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산업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재형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송근관 기획부장입니다. (인사)
서동천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사)
이병철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이재춘 연구개발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환경산업진흥원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7월 20일 업무보고하고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생략하고 새로운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저희 원은 환경산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321억으로 늘어나서 재정자립률은 6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남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난 9월에 지정을 받았고 지역환경 복지증진을 위한 현안연구 추진에서는 3개 분야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172개 사업 387명을 고용창출을 이루어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라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 공모 결과 우리 원이, 광주전남연구원으로 최종 선정된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2개 센터유치를 추진했는데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는 지정이 되었고 하나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관 혁신운영 및 사회적 가치실현과 관련하여 전남 지역문제 해결지원 그리고 ESG경영 등 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보시면 전남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폐전자기기 순환 캠페인에 참여를 했고 청소년 대상 생리대 꾸러미 전달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가로등 설치 등의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주요정책 지원과 아울러서 기관의 재정자립 제고를 위한 신규과제도 꾸준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는 저희들 원의 용역 및 대행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2014년부터 금년까지 총 202건의 사업을 수주했는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에 처음으로 100억을 초과를 했고 작년도에 200억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0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2022년도 분야별 용역 대행사업은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각각에 대해서는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27개 사업의 목록이 되겠고 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환경부로부터 지난 9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관리센터는 환경부에서 총 전국에 6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수도권하고 중부권이 지정이 되었고 금년도에 남부권과 경상남·북도에 동남권이 지정이 되었고 내년도에 강원권과 국제망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을 보시면 미세먼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교육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지금 금년도 내에 개소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지털환경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여수산단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서 유해한 물질 누출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예측 그리고 사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네모에 보시면 총 사업 기간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업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IOT기반의 환경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4차 산업기술을 기반한 모니터링 솔루션을 구축하는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관련해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수소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열분해를 하면 기름이 발생하고 그 기름에서 다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실증연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하는데 그 아래 박스에서 보시면 총 사업 기간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컨소시엄은 총 4개 기관인데 강진산단에 있는 스마트그린에너지가 주관이 되고 바이오프렌즈, 에너지기술연구원이 하는데 저희 원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료전지 폐열 및 이산화탄소 자원화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지금 현재 스마트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면서 스마트팜의 열원을 뭘로 할 건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연료전지인데 연료전지를 사용하다 보면 거기서 발생하는 열과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것을 저장해서 스마트팜의 연료 및 영양소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이 되는데 아래 네모 박스에서 보시면 총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말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바이오프렌즈가 되고 저희 원에서는 폐열의 축연료를 설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축산악취 부분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지금 현재 축산악취를 비롯한 악취 중점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원에 지자체에서 요청이 오면 기술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환경현안 문제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 쪽 박스에서 보시면 본 사업은 저희가 2017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116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8개 시군에 19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사업장을 보면 축산농가부터 시작해서 유기질비료공장 그리고 폐기물처리장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이 외에도 도내에서 악취 관련해서 저희한테 어떤 기술지원을 요청하면 하시라도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전라남도 자동차운행제한통합관제센터를 운영·관리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정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행 정지된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본 사업인데 추진현황에서 구축개요를 보시면 지금 현재 22개 시군의 주요도로 86개 지점에 102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22개 시군이 각각 관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통합관리를 통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함과 아울러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현재는 모의단속만 실시를 하고 있고 전남도에서 본격 실시를 하게 되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서 보시면 금년도 저희가 9개 시군에 2674개 동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 벽체 처리 그리고 지붕개량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하고 36페이지 내용은 기획과제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우리 전남도에서 필요한 환경 관련 과제가 뭐가 있는가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해수담수화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농축폐수를 자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 도서지역과 여수산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의 농축수를 활용해서 거기서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것 그리고 탄소자원화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109개의 해수담수화 시설이 있는데 전남도에 61개 그러니까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의 반 이상을 현재 전남도가 가지고 있고, 도서지역에 가지고 있고 광양제철에서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담수화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농축수가 발생하는데 이 농축수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에 공모하는 체계로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추절임 공정의 염장폐수 재활용 기술개발사업입니다.
도 관내에는 지금 현재 배추절임 공장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이 영세한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소금 및 용수를 재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염수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환경측정분석 서비스는 저희 원의 고유업무이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하던 업무입니다. 수질 분야, 폐기물 분야, 실내공기질에 대한 측정분석을 통한 기업지원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지류·지천 환경기초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산강·섬진강 지류·지천의 수질과 유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질현황을 파악하고 본 자료를 국가나 지방의 물환경정책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서 보시면 조사지점은 영산강과 섬진강 지류·지천 각각 90개 지점 그리고 조사항목은 유량과 BOD, COD를 비롯한 12개 항목에 대한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수계 유해물질 분포 특성조사 연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3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산강에는 농약류와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본 물질에 대한 유해물질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에서 보시면 영산강 유입 지천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 오염지도를 작성하고 유해물질 분포특성을 평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산강 상류 도심구간의 불명오염원 선정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산강 상류 도심 부근에 다량의 불명오염원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원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영산강과 광주천이 합류하는 지역의 상류지점에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불명유입수가 유입되고 있어서 광주시가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지난 8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도심지역 옥상녹화 시설 보급방안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옥상녹화 관련된 사업은 꾸준히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옥상녹화 시설 설치를 통한 정량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도시지역의 옥상녹화 시설 보급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에서 보시면 옥상녹화 시설을 통한 강우 유출량 그리고 실내온도 저감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설치 가능한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산정 그리고 그에 대한 보급방안을 제시하는 게 본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부에서 성능검사를 실시한 것이 2020년 10월 그러니까 2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 성능검사 제도의 문제점이 뭔가,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순환기술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연구가 되겠습니다.
물순환기술을 활용해서 도시의 기후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고 기후전환 적응 그리고 물관리 지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에서 보시면 물순환 기술적용 이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이 저류시설 설치를 통해서 홍수저감 효과는 얼마나 큰가, 그리고 폭염피해, 저류시설에 있는 물을 활용해서 폭염피해를 얼마나 저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도시 미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겠는가에 대한 예측과 평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밑의 박스에서 보시면 저희들은 본 사업을 2015년부터 꾸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창업보육실이 15개가 있는데 10개 기업이 13개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공실이 2개 있는데 10월에 하나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공실은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제일 밑의 박스 내용에 있는 홍보물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전시회 참가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술지도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산단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차년도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저탄소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특허 및 시험인증 그리고 기업진단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서 보시면 여수와 광양산단에 보면 중소기업 등에 친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실시할 때는 웨비오란 회사하고 같이 20개 회사에 대한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각각 하는데 우리 원이 13개사 그리고 웨비오가 10개사 해서 총 23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각종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서 타 시도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 도로 끌어들이고 또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할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서 보시면 예비창업자, 도내 또는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기 창업했더라도 7년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창업에 대한 교육 그리고 멘토링, 사업화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박스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16개 시군에 100개 팀을 하는데 저희 원에서 50개 팀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50개 팀을 선발하는 작업을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자생력을 강화하고 특히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개 시군에 지금 현재 62개사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첫 번째 안에 보시면 사업화 자금은 지금 현재 1개 기업당 1800만 원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각 기업체별로 1 대 1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3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필요로하고 있는 게 그 4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경영에 대한 멘토링 그리고 세무회계 그리고 홍보·마케팅에 대한 상담 그리고 투자에 대한 상담 이렇게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빅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마케터 인력양성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주력산업의 특산물, 6차 산업 등에 대해서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온라인 마케터 인력을 양성하고 아울러서 청년 일자리 창출함과 아울러서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진행됩니다. 밑에 박스에 보시면 18개 시군에 133개소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211명은 저희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말 현재 고용돼 있는 청년근로자는 15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 GPS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G는 Green, P는 Public, S는 Service 해서 환경분야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남의 환경·바이오 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내년 3월 말까지 15개월간 하는데 본 사업은 39개 사업장에 7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업에 대해서 추진현황 첫 번째 표시에 보시면 인건비 및 활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월 160만 원 그리고 활동수당은 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기업체에서 자부담은 20%입니다. 그래서 4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청년 근로자 1인당 한 달에 23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정원이 31명에다가 6명 늘어난 게 작년 3월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6명을 늘리면서 출연금을 늘리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가 6명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수익을 내서 인건비를 채우면서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전체 다를 채우게 되면 출연금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조금 감당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늘리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측면은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할 때에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번씩 작업을 하는데 금년 말에도 새로운 과제발굴을 하면서 필요 분야를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는 인력을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명씩은 저희가 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사실은 보면 전라남도라는 행정기관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아이돌봄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들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없는 거예요.
컨트롤타워가 있어가지고 문제의 발단부터 시작해서 해결까지 마무리가 딱딱 끊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론 원장님한테 핑퐁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중간에 가다 끊겨버리는 행정들이 많습니다. 물론 있다가 오후에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약간 있는데요.
이게 행정이 그렇게 가면 발전성이 없습니다. 시작이 됐으면 마무리도 지어주셔야죠. 이 부분은 내가 환경국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저희들은 전라남도가 필요한 환경 관련된 어떤 연구사업이나 과제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굴을 합니다. 그 발굴을 위해서 저희는 전라남도 환경국하고도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전남도내에 있는 각종 기관들이 많습니다. 테크노파크 또는 녹색기술연구원 이런 데하고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과제 중에 시급한 게 뭐냐 하는 것을 계속 골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지금 현재 절임배추랄지 하는 것을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전남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빨리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 원 내부적으로만이 아니라 전남도나 유사한 기관하고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집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전문인력을 창출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4회 수준으로는 전공자 안에서 고급과정을 차라리 한다거나 대학교에 없는 분석 장비를 체험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현장에서 현장경험을 쌓는 부분 진흥원에서 현장을 나갔을 때 현장경험을 쌓는 부분이 훨씬 나을 거,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지도하고 교육을 해주는 부분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전문인력 양성을 한다는 표현자체가 별로 안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매년 우리 환경산업진흥원 감사하면서 느끼는 겁니다만 아까 배추염장기술 폐수 재활용사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응렬 원장님이 영산강환경유역청장 출신이십니다.
근데 사업들을 보면요, 전부 영산강 수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근데 원장님, 원장님 떠나신 뒤에 환경산업진흥원장이 저는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자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기술개발, R&D를 통해서 전남 환경산업을 진흥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광주에서 저희 뵈었죠? 광주환경산업진흥원 때 뵈었죠?
(11시 2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했다, 그게 가장 크게 우수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서 현재 보면 지역사회 공헌도가 있어요, 지역사회 공헌도. 그 부분을 보니까 어떤 물품을 구입을 했어요. 물품 구입이 이렇게 보니까 4억 39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중에 사회적경제기업이랄지 자활기업 구매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쭉 했습니다. 이거 해서 내역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에서 2500만 원 그다음에 자활기업에서 1200만 원 해 가지고 3700을 구입했다고 해요.
그러면 협동조합이랄지 마을기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 구입을, 매매를 한 사례가 없는데 거기서는 물품에 대한 품목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요. 이해가 조금씩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우리 환경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업체 이런 모든 사업이 우리 도민에게 모든 것이 현안이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원장님 말씀대로 업체에서 이렇게 신청한 거하고 민원 발생했을 때만 나가서 해주는 그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축산악취 저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물론 국가적으로 하지만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전에 제안서라든지 가이드라인선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한번 주세요, 자료 좀.
일단 저희는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악취에 대한 전문가 그룹. 그러면 그 사업체하고 사전 연락해 가지고 며칠에 가겠다고 날짜를 잡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 나가고 전문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 가 가지고 전문가들은 보면 금방 알더라고요. 특히 돈사가 제일 현재 문제인데 그러면 거기 쭉 둘러보고 전체적인 사육환경 그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사료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분석해보면 전문가들은 금방 원인이 뭐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 검토를 거쳐 가지고 어떠 어떠한 것이 문제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떠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겠다 하는 대안까지 저희들이 제시를 해 주죠.
그런 것이 있고 실제 요구가 되어져서 사실은 연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맡아서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 하면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저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연구과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진흥원의 주역할이 무엇인지 저는 그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 만약에 내년에 다시 행감을 하게 될 때에는 주요 지금 하고 있는 연구과제라든지 그리고 연구하는 형태라든지 연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감자료에 집어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면회의는 솔직히 말해서 내용도 안 보고 사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논의, 되게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음에도 거의 논의를 할 수 없는 회의 형태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으면 아, 당연히 위험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해 왔던 회의들은 사실은 13명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화상회의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좀 서면회의로 너무 회의를 간략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행히도 연말 정기회의는 대면으로 하신다니까 객관적인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지 않는 한은 가능한 대면회의로 심도 있게 회의를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100팀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1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그건 교통비거든요. 전남에서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찾아라! 그래서 그 100팀을 선정을 한 뒤에 내년 초에 그중에서 50팀을 선정을 합니다.
사업이 될만 하다고 판단되는 50팀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1년 동안에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서 50개 팀 중에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25개 팀을 선정을 해요. 그리고 그 팀한테는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한 해를 마감하는 바쁜 시기에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바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요청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남도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2022년도 시험검사 숙련도 시험평가 우수기관 인증획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정책감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내용 위주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최선국입니다. (인사)
김정희 위원님은 지역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간부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두영
보건연구부장 안양준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동부지원장 안길원
운영지원과장 한광신
미생물과장 신미영
감염병조사1과장 임현철
식품분석과장 박 숙
약품화학과장 윤기복
환경조사과장 이덕안
수질분석과장 나환식
토양폐기물과장 김경수
대기질관리과장 박찬오
산업폐수과장 김양기
악취관리과장 김익산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농산물검사소장 양호철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두영입니다.
제367회 제2차 정례조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오늘 보고드리는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시험연구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남은 의사일정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양준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사)
박귀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안길원 동부지원장입니다. (인사)
한광신 운영 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심미영 미생물과장입니다. (인사)
임현철 감염병조사1과장입니다. (인사)
박숙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윤기복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인사)
이덕안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사)
나환식 수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김경수 토양폐기물과장입니다. (인사)
박찬오 대기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양기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인사)
김익산 악취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학재 감염병조사2과장입니다. (인사)
양호철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사)
임항선 대기보전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부로 1지원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115명 현원은 1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청사,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7쪽 예산규모는 세입이 41억 원이며 세출은 159억 300만 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주요사업별 2022년 예산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9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코로나19 및 주요 변이바이러스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비상대응 체계유지와 주요 변이바이러스 신속한 처리로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남산 김 및 김치 영양 기능성분 우수성을 2021년도 결과를 ‘으뜸전남튜브’에 게시하였으며 2022년도 연구결과도 즉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시스템운영 확대실시로 첨단장비 탑재차량과 드론을 이용하여 악취배출 사업장 합동점검, 악취배출원 추적 연구 등 지도단속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대기환경정보에 따른 미세먼지 및 오존주의보 등 52회 대기경보제 발령으로 대기오염물질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민감계층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 추진을 도내 거주가정과 실내 공기질 관리법 미적용 시설에 대해서 쾌적한 실내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대응법을 안내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 실적은 보건 분야 19만 5502건, 환경 분야 2만 762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험검사 숙련도 시험평가에서는 감염병, 식품, 환경 모든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증 획득하였습니다.
현안 업무보고입니다.
15쪽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입니다. 동부지원에 동부권 감염 진단센터를 구축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22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공모를 공고하였으며 2022년 10월 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의뢰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2023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신종 변이바이러스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코자 코로나19 변이 여부분석으로 감염병 추이를 감시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에서 코로나19 및 호흡기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대해 대응체계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역점추진 시책으로 21쪽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김 영양성분 연구입니다.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국내외 생산 마른 김에서 일반성분, 미네랄, 아미노산 등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결과는 영양성분, 항산활성 등 크게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칼슘성분 등이 국내 산에서 비교적 높게 검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최종결과는 비교·분석하여 홍보자료로, 논문으로 등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영양 및 기능성 성분연구입니다.
전남산 김치 4종에서 산도, 염도, 유기산, 항비만 활성 등 기능성을 조사·분석하였습니다. 추진결과로는 파김치와 갓김치에서 항비만 활성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기능성 영양성분도 분석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결과 나오는 대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광양 국가산단 대기배출 사업장 오염원 기여도 평가입니다.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구축 및 국가 배출량조사를 실시하여 확산모델을 수행 적합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 자료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인과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배출원 추적연구입니다. 도내 축산악취 배출원 추적과 지역특성에 맞는 악취저감 방안을 제시코자 악취 민원 다발지역인 나주시 혁신도시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시료 채취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결과 나오는 대로 현장을 방문 악취 발생원별로 저감방안을 개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염병 예방 및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27쪽 수인성 식품 매개성 감염병 감시강화입니다.
도내 7개 병·의원에 내원한 설사 환자의 변에서 원인균 조사결과입니다. 879건 검사결과 양성이 159건이었으며 양성률은 17.1%였습니다. 세균은 69건 중에 살모넬라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며 바이러스는 81건으로 노로바이러스가 38건, 사포가 16건, 아스트로가 13건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감염병 감시망을 운영으로 환자 조기 발견 및 확산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잠복결핵 면역학적 검사입니다.
잠복결핵 환자의 접촉자, 집단시설 종사자 검사결과 3193건 중 566건이 양성으로 양성률이 17.7%였으며 지속적으로 결핵환자 접촉자 및 집단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하여 결핵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9쪽 감염병 매개체 감시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도내 목포 해안, 완도에서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 털진드기, 참진드기 분포 및 병원체 조사결과입니다. 모기, 털진드기, 참진드기를 채집하여 분류·동정과 병원체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도, 시군에 통보하여 감염병 발생차단 기초자료에 활용토록 제공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입니다.
도내 목포 등 5개 병·의원에 내원한 호흡기 의심환자 367건 검사결과 양성이 63건이며 이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1건, 호흡기 바이러스 62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유행확산 차단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생물테러 발생대비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축사 주변, 국제 행사장에서 생물테러 고위험 병원체인 탄저 등 6종을 570건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탄저 등 생물테러 고위험 병원체 감시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유통식품 안전 및 품질 감시입니다.
유통 다소비 식품 및 건강 기능식품 5646건 감사결과 부적합이 14건이며 이 중 조미식품 11건, 가공식품 3건입니다. 부적합 제품은 신속 회수 폐기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에 또한 공개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 철저 사업입니다. 식중독균 추적 및 식품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601건 검사결과 177건 검출되었으며 이 중 발생원인 식품을 중점 점검을 통해 식중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통 의약외품 등 안전한 품질 관리입니다. 도내 생산 및 유통 의약외품 등 294건 검사결과 2건이 부적합이었으며 이 중 부적합은 화장품으로 함량이 미달되었습니다. 부적합 제품은 신속 회수 폐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35쪽 수산물 등 유해물질 오염도 감시입니다.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서 방사능 유전자변형,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605건 검사결과 수산물 1건이 부적합이었습니다. 비의도적 유해오염 물질 검사를 강화하여 유해식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공영 도매시장 농산물 경매 전 검사입니다. 순천 공영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잔류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304건 검사결과 부적합이 11건으로 3.6%였습니다. 부적합 농산물은 신속 통보하여 압류 폐기 조치토록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유해 농산물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통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입니다. 다소비 농산물과 부적합 빈발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중금속 및 유해물질 789건 검사결과 부적합이 5건이었습니다. 계절별로 다소비 농산물과 유해 우려 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41쪽 물환경 측정망 운영입니다. 도내 13개 지점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환경을 월 1회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수질변화 추이를 파악 수질보전정책 수립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수질측정 및 수계 지점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민원발생 사업장 소음·진동·악취 검사입니다.
소음·진동·악취배출 및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748건 검사결과 부적합이 61건이며 이 중 복합악취가 60건으로 축사 26건, 퇴비화시설 15건 등 순으로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시에 신속한 측정으로 민원해소 및 민원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검사입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 황산화물, 중금속 등 1515건을 검사결과 부적합이 22건으로 부적합률이 1.5%였습니다. 생활민원 등 대기배출시설의 각종 오염물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으며 또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우려 사업장에 대해 집중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44쪽 한일 환경교류 공동연구입니다.
한일 8개 시도현 간의 환경정책 및 연구사업, 연구사례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환경정책 구현과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4개 시도는 부산에 모여 일본과 비대면으로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대면으로 상반기 전남에서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45쪽 지하수 사용 사회복지시설 수질검사입니다.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67개소를 147건 검사결과 22건이 부적합이었으며 부적률은 15.0%였습니다. 부적합시설은 시군에서 개선조치 후 재검사 실시 등 지하수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수질 확인 검사입니다. 도내 가동 중인 76개 정수장에 대해 상수원수, 정수, 수도꼭지 등 228건 검사결과 부적합이 12건으로 부적률은 5.3%였습니다. 앞으로 정수장 수질관리 취약시기에 급수과정별 수질확인 검사를 집중 실시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카드뮴 등 23개 항목을 188개 지점 285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여 토양보전 대책수립 및 토양오염물질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방류수 검사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방류수에 대해 특정수질 유해물질 56항목을 874건 검사결과 부적합이 99건으로 부적률이 11.3%였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방류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으로 방지시설 적정운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유해물질 검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11항목을 122건 검사결과 부적합이 3건이었습니다. 신속한 검사로 의뢰인의 폐기물을 적극 처리토록 하고 지정폐기물은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적정 처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유해물질을 377건 조사결과 70건이었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로 건강한 생활의 환경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기환경 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대기오염물질이 미세먼지,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실시간으로 46개 측정소에서 측정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주의보 6회, 오존주의보 46회 각각 발령하였으며 지역별로 대기측정소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신속한 경보발령으로 대기오염물질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의 실태조사입니다. 도내 3개 악취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지정악취 등 대기질조사 16개 지점 48건과 부지 경계선 및 배출시설 13개소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악취실태조사 추진과 악취관리지역 점검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시험·검사 및 중점 연구사업입니다.
55쪽 보건·환경연구 분야 사업 및 검사 추진입니다.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 22만 312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해 신속 정확한 시험검사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시험검사 숙련도 품질보증 체계구축입니다. 보건·환경 분야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건 13개 분야 20개 항목과 환경 8개 분야 85개 항목 각각 합격 및 만족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앞으로 신뢰성과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측정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건·환경 분야 운영요원 기술지도 및 교육입니다. 보건소, 대기환경측정소,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 과정을 10월까지 해서 모두 수료 종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 운영요원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이론, 실습 교육병행과 최신기술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점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비교우위 자원의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도출과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11개 연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에게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은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고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해서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가 끝나고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시험검사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공정하게, 철저하게 저희들은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누구의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어떤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는 그래야 되고요. 또 저희들이 우리 관내의 업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엊그제도 저희들이 검사를 했었는데 악취 분야에서 조금 기준치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적은 아닌데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먼지가 지금 많이 나온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직원이 또 가서 검사를 했었는데 먼지도 적합의 수준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원래는 10년 주기로 교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체하지 못하는, 타임을 놓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원래 관리를 하고요. 이것을 예산을 환경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서 다시 교체를 해주는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 현장에 가서 점검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보고 기계가 안 좋다 또는 정도관리를 해주는 정도 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데이터를 같이 받아보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기계는 목포시 부흥동 2013년도 8월에 설치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내년에 교체시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수시 덕충동 같은 경우에는 2012년 2월인데 올해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체시기를 놓쳤더라고요, 여기를 조사해 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잘하라고 하고요. 저희들도 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년에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1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연초에 계획을 내려줘서 시군에서 3월에 토양오염도를 지점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5, 6월에 통보를 받습니다, 지점을요.
그래서 7월부터 토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90건이 한번에 들어오게 되면 힘드니까 2주 간격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7, 8, 9, 10월까지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때 저희들은 토양을 건조도 해 가지고 분석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말립니다. 말리고 또 기기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11월까지 해서 거의 종결을 하고 12월에 부적합 시설에 관련되어서는 토양을 다시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해서 완료해서 시군에는 12월에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1월에 환경부에 보고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립침출수 방류수 검사는 시군에서 대개 매립시설인데 쓰레기 매립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침출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에서 원래는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자기들 것은 잘 의뢰를 안 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장성에 있는 토양의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에도 굉장히 많은 데 이게 장성군에서 폐기물법에 의하면 장성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쪽에서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도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는가, 본 위원한테 그렇게 굉장히 많이 질의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더니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장성군에서 어떤 의뢰가 들어 왔을 때는 가서 할 수는 있지만 지도감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도민 땅 아닙니까? 전라남도에서 있는…….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악취배출 시설에 관련되어서는 자세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부지 경계선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악취가 나는 데에서 꼭 업체를 하는 데는 악취관리지역이 여수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이. 거기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신고지역이 있습니다. 영암 3군데, 보성 2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7군데가 우리 전남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악취신고지역에서도 문제가 되면 가고 있고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도 현장의 어디 부분에서 나는가 봐서 악취를 저희들이 검사하고 시군에서 대개 많이 채취해 가지고 오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전남이 농도 전남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농약병이나 폐비닐 수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잔류농약, 쓰고 남은 농약병들도 많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이나 김정희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을 하셨는데 골프장에도 농약성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빈병이나 그런 걸 수거할 때 잔류농약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 가지고 어떤 앞으로의 방향, 빈 병하고 수거하는데 따로 분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구축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폐기물 수거 수집장을 하는데 도하고 지자체하고 비용이 차이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포함되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14%, 지방비가 56%예요.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국비하고 비율을 같이 해 가지고 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일본 방사능 오염 방출수 관련해서요. 도에서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생산단계에서 수산물을 검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유통 단계에 있는 농수산물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학교로 들어가고 있는 농수산물을 274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동태에서 100이 기준인데 0.4 정도의 조금 흔적만 보이는 그런 방사선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사선 검사기가 저희들이 2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 식품의약과에서 지금 시군에다가 200만 원짜리 간이방사선 동위원소 측정할 수 있는 간이기구 200만 원짜리를 22개 시군에 다 배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1대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간이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2대로 요오드하고 세슘을 감마핵종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뭐시기가 들어오면 철저히 더 확대시켜서 검사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로서는 뭘 보겠습니까? 예산 절감을 보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두 지금 아침, 점심, 저녁 이 같은 두 기관을 행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했다, 나중에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기관이 적어도 기본적인 연구기관들인데 환경산업진흥원도 연구기능이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서로 간의 교류가 안 됩니까?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이제 센터로 지정이 됐으면 300만 원이든 아니든 간에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구획 정리를 하는 게 맞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계속감사)
아까 전에 진흥원 자꾸 이야기 나와서 미안합니다. 진흥원은 2017년 9월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200만 원짜리도 그 과정을 다 공개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리고 입찰 때도 ‘어디 어디 어디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칭찬했어요.
어느 순간인가 이분들도 딱 닫아버리고 과정하고 결과도 안 올려! 그거 투명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더 알아볼 수가 없게끔 까마귀 물품구입을 하고 장비구입을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잘 감사제도가 잘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전혀 아무 것도 안전장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대안을 찾아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이 앞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하나 따져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홈피 보면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자료실을 보면 보건관련 상식이 있습니다. 보건관련 상식이 있는데 2021년 8월 12월부터 2022년 6월 11일까지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자료실이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무슨 자료실입니까?
두 번째, 2022년 8월 5일 이후 조회수가 안 올라가버려! 다른 때는, 그전에는 조회수가 다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몇 건을 봤는가. 8월 5일 이후는 조회수가 안 올라가!
세 번째, 농약 PLS 알아보기 클릭을 하잖아요.
아니요, 대다수 농가에서 왜, 농가에서 불 평하냐면 이거는 이쪽 분야하고 다른데 집하장이 없고 처리비용이 많습니다. 부피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소각합니다, 시골에서는. 그런데 1억 1000만 장 이상 소각한다고 하면 거기에 종이만 태우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태워지는 물질이 뭐가 있습니까? 수용성 왁스나 농약이 발라진 그런 종이가 태워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한번씩이라도 인식에 대한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고민도 충분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관련되어서 한번이라도 거기서 태우면 인체에 해로운 무엇이 나오는가도 확인 한번 이번 기회에 해 봤으면, 한번도 해 보신 적 없죠?
그런데 이게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농 폐기물이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입니다.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지원금을 받겠죠. 그런데 이게 부피가 한 3000평 농가를 씌우면 어마어마한 톤 박스로도 수십 박스가 나와요. 그것 농가에서 다 태웁니다.
그런데 이걸 적발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적발하기도 농가에 미안하죠. 지금 농가에서 노동력도 부족하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비료값, 사료값 다 올라가는데 그것 적발해 보십시오. 농가에서 난리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다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소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체에 뭐가 유해한지 그것에 대한 것은 이번 기회에 연구과제로 삼고 대책도 어떻게 한번 세워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대책을 시간 여유롭게 해서 올 연말까지 세워서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신 장비를 우선 시험법이라든가 최신 들어오기 때문에 최신 장비를 구입해서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정도관리라든가 이것을 다 거쳐서 좀 더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정도관리가 필요없는 증발잔류물 이런 것들은 오래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히터에 물을 넣고 끓여 가지고 다 날리고 나머지 잔류물을 검사하는 그런 장비인데 900만 원짜리인데 그게 좀 올라갔더라고요. 한 거의 십몇 년째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교체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농약을 사용했으면 농약 사용 당시에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남아 있는 잔류농약이 얼마 정도 존재했는가, 또는 그게 고독성이냐, 사용금지 농약을 사용하고 농약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잔류농약의 총량제라든가 앞으로 농약을 독성이 약하지만 과도하게 뿌리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한 해를 마감하느라 바쁜 시기에 감사준비 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바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복지국과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
- 최선국, 서대현, 김성일, 오미화
- 김정희, 최미숙, 김회식, 김재철
- 김미경, 김호진
- <동부지역본부>
- 기후생태과장 이범우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원장 박응렬
- 사무국장 손재형
- 경영기획부장 송근관
- 기술평가부장 서동천
- 기업지원부장 이병철
- 연구개발부장 이재춘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전두영
- 보건연구부장 안양준
-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 동부지원장 안길원
- 운영지원과장 한광신
- 미생물과장 신미영
- 감염병조사1과장 임현철
- 식품분석과장 박 숙
- 약품화학과장 윤기복
- 환경조사과장 이덕안
- 수질분석과장 나환식
- 토양폐기물과장 김경수
- 대기질관리과장 박찬오
- 산업폐수과장 김양기
- 악취관리과장 김익산
-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 농산물검사소장 양호철
-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