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7일(월) 10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와 사업들이 타당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산업국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에너지산업국을 대표하여 강상구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2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에너지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에너지산업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이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글로벌 탄소 중립 추세와 RE100 등 에너지가 국가 안보와 탄소 중립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비중은 커지고 있고, 전국 최고의 태양광, 풍력 잠재량을 보유한 전남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에너지산업국 직원들은 전남의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신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에너지산업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섭 에너지신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배용석 해상풍력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용 에너지공대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에너지산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비전, 추진전략은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주요성과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2022년 3월 정상 개교하였고 출연금, 연구 인프라 구축 등 지원 사업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반영되었고, 과기부에서 관련 용역도 시작되었습니다.
해상풍력과 수소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협력 관계 MOU 체결을 통해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에너지밸리 중심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 성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는 18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연장 되었습니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R&D 5개 사업 878억 원을 국비사업으로 유치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주민 상생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신안 지도·사옥도 태양광이 상업발전을 시작하여 참여주민 4025명이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는 국비 224억 원을 확보해서 3년 연속 전국 최다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아쉬운 점입니다.
해상풍력, 분산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정책을 뒷받침해 줄 현안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번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여 국회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혁신 거점을 마련하였고, 산학연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산업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내에 에너지 특화기업이 전국 최다인 42개 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규제자유특구 인프라 구축 후 국가 R&D 2개 사업 603억을 유치하였고, 한국스마트그린사업단 지역사무소가 전국 최초로 나주에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산업부, 관련 지자체와 공동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기업 성장 사다리 마련을 위하여 기업 지원, 인력 양성, 해외 시장 개척 등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 산업 관련 국가기관을 유치하고, 광주, 제주와 초광역 협력을 통해서 에너지 메가시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 에너지 대전환 선제적 대응입니다.
RE100, ESG 경영, 분산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RE100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응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센터 등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국고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강점으로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차등 요금제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는 등 에너지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과 상생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입니다.
정부는 주민 수용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원전과 함께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도는 경관 훼손, 농지 잠식을 최소화하며, 민간 사업자가 발전 이익을 독식하지 않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 친화적 주민 상생형 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발전소 인근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상생형 도민발전소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산업부 햇빛두레 발전소 공모사업에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국내 풍력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 구축사업도 풍력기 설치 완료 후 실증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민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첫 대상지로 영광 염산면 간척지를 발굴하여 발전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주민 전기료를 절감해 주는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주택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3년 연속 국비를 전국 최다 확보하여 더 많은 도민이 전기료 절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안 비금에 200㎿ 주민상생형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도민발전소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영광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추가 대상지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도민 체감형 에너지 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LPG 배관망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15개 시군에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하였고, 마을단위 LPG 배관망 보급사업 대상지 16개소를 선정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2031년까지 총 4300억 원을 투자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전국 평균 수준인 85%로 올리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10개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연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도 사업은 수요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에너지 안전 및 복지 실현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가스시설 개선,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개보수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게 전기, 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6쪽,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폐광대책 추진입니다.
화순광업소가 2023년 말 조기 폐광으로 잠정 합의됨에 따라 폐광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 근로자 특별 위로금 정부 예산 추가 반영 요청, 화순탄광 부지 매입비, 순직자 추모공원 조성 사업비 등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고, 남부권 내국인 카지노업이 가능토록 법령 개정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협업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추진을 검토하고, 폐광 대체산업 발굴 및 국비 지원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먼저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스타스, 씨에스윈드, CIP 등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해상풍력 전용 항만과 배후단지의 적기 개발을 위해 목포, 신안 물동량 산출 용역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건의하였고,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앞으로도 목포신항과 화원산단의 조기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외 터빈사 및 연관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해상풍력 융복합 플랫폼 구축 추진입니다.
해상풍력 산업 연구개발을 위해 공공 연구개발과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센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항만 운송장비 계약, 센터 실시설계 용역 등 센터 건립과 장비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상생일자리 본격 추진입니다.
해상풍력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연내 지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공모에 선정되어서 지정 신청서 작성, 상생과제 이행계획 수립 등 컨설팅을 추진하며 지정 신청서를 검토·보완하고 있으며,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를 지난 6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차 지정 참여 기업과 별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해상풍력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신속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역대학, 기업 연계 및 융복합 전공 운영 등을 통해 해상풍력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에 지역대학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으며 대학별 특성화 등 세부 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기업, 대학 이렇게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형 기자재 교육장비 마련을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적기 조성입니다.
신안 8.2GW 해상풍력 사업은 3단계로 구분하여서 추진 중입니다. 1단계 4.5GW 14개 발전단지 중 전력계통이 확보된 5개 단지는 금년 하반기 SK E&S 첫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순차 착공하겠습니다. 나머지 9개 발전단지는 한전 공동접속설비 구축 상황과 연계해서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산업부 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TF 회의 및 주요 발전사 사장단 간담회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방안 논의 및 발전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해상풍력 사업이 반영되었고, 신안 8.2GW 발전사 협의체 비영리법인 설립 등 기업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단계 공동접속설비 적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8.2GW단지 재배치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해상풍력 선도기업이 조기에 착공토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해상풍력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스톱 전담기구의 신설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강화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정기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 산업부와 적극 공조하여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해상풍력 이익공유 및 주민수용성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해상풍력 주민참여 설명회를 고흥, 장흥, 완도에서 개최했고, 산업부 지침 개정에 따라서 민관협의회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인 연합대표단체 구성, 발전사 협의회 운영,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미래 청정에너지 수소산업 체계적 육성입니다.
먼저 청정수소산업 본격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그린수소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국토부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국비 10억 원이 반영되었고, 산업부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국비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광양만권 수소공급 공용인프라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여수·광양 산단 내 수소 환산 배관망 구축 등 기본 구상을 마련하겠습니다.
광양만권 산단의 탈탄소화 및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광양만권 수소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사업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수소산업 관련 산·학·관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입니다.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산업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효성그룹과 그린수소 전주기 인프라 등 협업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수소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남 수소산업 육성 포럼을 11월 15일 개최하고, 국가 R&D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린데코리아 등 수소 관련 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한 협의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글로벌 TOP 10 공과대학 육성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형 인재양성 교육기관으로서 입학생들이 탁월한 연구 역량을 갖춘 융복합 고급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매년 100억 원을 지원하는 만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 캠퍼스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본관동은 2024년까지 준공하고, 2·3단계 기숙사 및 연구동 공사는 2025년까지 준공하여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8쪽, 5대 중점 연구 분야 육성입니다.
시설 확보 단계에 맞추어서 연구·교육시설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5대 중점 연구 분야마다 매년 국고사업을 유치하여 한국에너지공대가 산학연 에너지 연구 기관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차세대 그리드센터 구축 사업이 정부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포항공대, 한국기계연 등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38건 체결하는 등 연구용역과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소, 환경기후 기술 등 추가 정부 사업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글로벌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의 구심점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클러스터 단계별 조성 계획 수립, 개발 방식 결정 등 절차를 이행하고, 기업·기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겠습니다.
30쪽,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 금년 4월에 초강력 레이저 기술개발 및 인프라 기획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 공모에 대비하여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서 대형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전략 수립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기부 부지 선정이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치 계획서 작성, 부지 선정 평가 기준 점검, 관련 조례 제정 등 부지 선정 대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전남에 유치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사회단체 지지성명 등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레이저 산업 생태계 조성 준비입니다.
레이저 연구시설이 지역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레이저·광학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등 관련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저 관련 학술대회, 산업전시회에 참가해서 우리 도의 사업계획을 홍보하였고, 국내 레이저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IR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레이저 관련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레이저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신규 사업 발굴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규제발전 특별법을 보면 해상풍력의 경우에 이미 상정되어 있는데 풍력산업발전 보급촉진 특별법도 있고, 풍력에 있어서는 현재 10개 부처, 29개 관련 규제가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에 대해서 법을 통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도 하는데 그 외에도 걸려 있는 법, 규제들, 풍력 이외의 어떤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대통령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그런 기구를 통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난립 관련해서 해상풍력 난립 하태경 의원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난주에 산업부에서 대안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또 공모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겠다. 일단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난립을 하고 또 지역의 이익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도 발표했고 저희 도도 그런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기업들이 오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선도해 나가는 기술들을 같이 협업하면서 기술을 이전받고 또 그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앞으로 해상풍력이 사실은 2030년까지 현재 전 세계가 70GW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350GW까지 올라갈, 상승될,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해상풍력의 하여간 각축장이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이왕에 할 거면 우리가 선도해서 하고 또 기술 개발도 해서 전 세계에 이런 기술들을 수출할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과 같이 광업소에도 갔고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 위원님 전체가 또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
내년에 폐광이 되는 잠정 합의 상태인데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1937년부터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또 어려운 연탄 공급, 난방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세계적인 흐름, 또 에너지 전환 흐름이 있어서 이제 폐광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 폐광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생존권도 있고, 또 이거 복구하는 것도 있고, 또 이어서 이분들의 앞으로의 지속적인 일자리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강원도하고 연계해서 같이 앞으로 위기지역도 지정하는 방안, 또 태백처럼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역개발 사업, 또 그런 대체 산업 육성 등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에서도 간담회도 실시하고 그런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음 내년에는 확보하기 어려운 예산이어서 꼭 이번에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기재부 출신이시고 그 부분에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꼭 해결을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화순군에서 예산 관련해서 고민하고 하다 보니 우리 폐광지역이 7개 시군입니다, 사실은. 그중에 우리는 놓치고 강원도만 받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봐 보니 폐광지역 4개 시군 태백, 삼척, 영월, 정선만 재생 관점에서 관광 활성화 추진 사업비를 2004년도부터 2021년까지 1900억 원 정도, 2000억 정도를 받았어요. 저희는 모르고 있었죠. 소외되고 있었죠. 강원도만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문제지만 전라남도도 문제고 화순도 문제죠, 전라남도도 문제고. 일단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국회의원이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잘 챙겼든지 뭐 재생 관점 문화관광 사업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물론 우리도 사업이 있었죠. 그러나 강원도하고 똑같은 사업이었고 강원도만 우리보다 더 많이 받는 사업이 있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나간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강원도에서 3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강원도 지역만 추가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450억. 그런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이철규 의원이 쪽지예산으로 또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철규 의원님이 물론 열심히 하셔서 그렇겠지만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일단 제 생각은 이게 에너지 바우처가 본인이 신청도 할 수 있지만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가 그냥 우리 요즘에는 찾아가는 복지,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군의 협조를 얻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냥 예산 세워 놓고 홍보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고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요즘 언론 보도 보면 세 모녀 사건 이런 일들이 거의 가스비, 전기료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세워 놓고 수동적이 아니고 가능하면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게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이득이 있어야지 예산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득이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이득이 있더라도 끌려가면서 이득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하고 같이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우리 전라남도의 이득, 전라남도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유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냥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제가 지금 두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봐서는 한전공대에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못 합니다. 지금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을 때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 몫을.
물론 전라남도 애들이 지금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경쟁력이 심화되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이 위원회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주장할 겁니다. 앞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할 수 있을 때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에너지산업국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저도 일자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정된 사회가 되고 안정된 전남이 되려면 안정된 일자리는 필수이고 또 에너지산업국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에 관련된 양성과 고용 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을 보면 기업은 항상 인력난 문제, 학교 학생들은 취업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 채용을 하니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으로 채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여기 보면 산과 학과 관과 유기적 협력으로 구축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위원으로서 보기에는 산업체와 관의 역할, 유기적인 협력체 구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학교와 어떻게 이렇게 관하고 많이 밀집되어 있는지, 또 취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취업에서 연계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저는 학교 다닐 때 일 맞춤형 인재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제 학습이나 일·학습 병행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이유를 말하지만 일·학습,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산업체를 이렇게 드나들면서 눈으로 익히고 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취업을 어느 날 이렇게 가려고 하니 학생들은 갈 곳이 없고 기업은 또 인력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제 학습과 일·학습 병행제에 대해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포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나 그런 교육에 대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폭넓게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력뿐만 아니라 수소 관련된 산업 또 태양광 관련된 산업, 우리 전라남도에서 추구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산·학·관 모두가 이렇게 유기적인 협력체가 구축이 되려면 산업체를 관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가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 꼭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LPG 배관망 구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55% 되어 있다고 했고 앞으로 보급률이 85%까지 이렇게 달성시킨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은 저렴한 공급으로 LPG가 많이 보급되고 활용되고 있지만 차후에 이렇게 많이 확대됐을 때는 과연 또 이런 가스비가 비용이 올라가면 이게 문제가 또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우려스럽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에 이렇게 주력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보급을 할 것인지, 또 그 부분을 어떻게 기술력을 또 안착, 기술력을 발달시켜서 공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또 85% 육성해서 달성을 해 가지고 가스비가 다 올라가고 그러면 이거 더 문제가 된다고 그때 가면 다시 또 전체적으로 다시 다 바꿀 것인지 그 부분이 계속해서 우려스럽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어떤 부분이든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과연 이게 30년, 50년, 100년 갔을 때 이게 맞는 정책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게 문제라고 이 부분만 해소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자리도 그냥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렵지만 우리 전남의 학생들 인재 육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지금 대전환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선제적 대응에서 RE100과 저희가 ESG 경영에 대해서 한국형 RE100이 있고 글로벌 RE100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먼저, 유럽형 유럽 텍소노미를 말씀드리면 원전이 일단 포함됐는데 신재생에너지 플러스 원전입니다. 그런데 원전이라는 게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리장을 구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술은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만드는 게 앞으로 한 10여 년이 걸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리장은 앞으로 우리가 구축하는 데 5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2070년까지 우리나라 원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은 원전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것이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은 인정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정부하고 또 산업계에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0GWh 이상 사용하는 것이 원래는 의무고요. 앞으로는 근데 ESG 경영이라고 해서 애플도 이번에 자기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모든 기업이 RE100을 실현하지 않으면, 탈탄소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받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기업 10GWh 사용하는 기업 이외에도 모든 기업이 다 탈탄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적극 노력하고요. 현재 국내기업은 한 25개 기업이 가입을 했습니다. 다 대기업들이고요, 그런데 대기업이건 중견기업이건 소규모 기업이든 모든 기업들이 앞으로는 그런 흐름을 가야 되는 대전환시대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광양에 RE100 전환지원센터 내년에 구축하려고 정부, 국회에서 건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국 최초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준비가 안 된 거죠. 삼성도 지난 8월에 겨우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적극 독려해야 되겠고 또 제도적인 지원도 해야 되고 분위기도 조성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 위원님 삼성이나 SK가 외국에서는 RE100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 미국 공장에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공장에서는 실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절박한 분위기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전남이 앞으로 기회의 땅이라는 게 뭐냐면 해상풍력을 통해서 RE100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소산업은 사실은 수소경제로의 앞으로 가는 도달 흐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를 여기에 생산하고 그 소비처는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운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소가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글로벌 사회가 인식하고 있어서 버스도 수소버스가 있지만 갈수록 수소차 그런 게 생길 것 같고 또 공장에서도, 전기를 소비하는 곳에서도 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서 이런 친환경연료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우리 도의 포지션은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50년 되면 사실 2.5t의 수소가 필요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2050년의 계획이 뭐냐,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위기가 오면 유럽이 LNG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때 가서 어떤 수소 공급망이 안 되면, 문제가 있으면 큰 위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고 저희가 수소를 수전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광에 인증센터도 있고 또 제주도에서도 그런 실험을 하고 있고 실험을 1㎿ 단위로 실험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장기적인 비전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상풍력에서 잉여전력이 나옵니다. 다 이게 송출되는 게 아니라 잉여전력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덴마크처럼 수전해해서 수소로 저장해서 그린에너지 수소섬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 되는데 수소로 변환해서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수소 거래를 어디에서 하냐, 여수·광양만권에 융복합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탄소배출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광양만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서 그런 부분을 수소 혼소를 한다거나 그래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거래소가 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이 예산을 내년에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도 5억 원을 국회에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ESS는 과거에는 REC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지금 현재 해남에 있으니까 그 기업도시에 98㎿ 태양광을 ESS에 저장하는데 보통 3배를 합니다. 태양광 용량이 98㎿인데 3배를 하니까 306㎿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규모인데 단일 규모로는 ESS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렇게 있고 앞으로 한국전력도 이런 에너지허브를 통해서 사실은 전기를 그때그때 사용하지 않으면 손실되는 부분들이 20%가 거의 육박합니다. 그래서 ESS 저장 또 ESS도 영원하지 않고 그래서 수소가 가장 영원한 사실은 보관 방법입니다. 그래서 ESS 플러스 수소전환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소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에 한 번 제가 더 궁금한 것들은 질의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에너지공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도 얘기를 했듯이 지금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에너지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에너지공대를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너지공대를 탄생을 이렇게 시켰는데 미래 먹거리인 신재생에너지 발굴을 위해서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른 또 국회의원님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대, 전문대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공기업인 대학을 또 설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처음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에너지 대전환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2050 탄소중립과 탈탄소 세계로 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글로벌 위치에서 유럽이나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너지사업이 완전히 변화한다. 모든 것이 탈탄소로 가고 그런 중차대한 길목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응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 탄소국경세를 유럽에서 부과합니다.
1.6%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산업기강, 수출로 먹고 사는 외생변수에 가장 취약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굉장히 위기에 봉착한다. 그 시점에 있어서 에너지공대의 역할 또, 물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또 다른 대학에서 하면 되지,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에 있어서 전환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의 문제 그래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서 학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야이고 굉장히 수준 높은 곳이다. 그리고 또 한전에서도 답변을 사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미래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그래도 예를 들자면 삼성이 어려울 때 반도체의 새로운 기술을 또 가장 좋은 기술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전도 그렇다,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제가 의원에 4∼5년 전에 막 당선되자마자 우리 한옥기금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한옥기금은 그닥 그렇게 필요가 없으니 그 기금을 반환을 해서 차라리 이것을 도시가스 배관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도 하고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그래서 지금 많이 도시가스 공급 보급률을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에너지국장님이 온 뒤로 더욱 더 우리 도시가스하고 또 LPG 보급망 또 탱크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국장님이 참 고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우리 도내 가스 보급률이 5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를 이제 LPG 배관망으로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하고 또 LPG 배관망을 구축을 해 가지고 탱크시설 한 거하고 요금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물론 도시가스가 LPG보다 굉장히 싸긴 싼데요, 그 요금차이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있구나, 도시가스가 한 100원으로 봤을 때 40% 정도가 더 LPG가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특성상 마을단위가 거리가 멀고 또 섬 지역 그런 지역은 실질적으로 관로보다는 LPG 배관망으로 밖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믹스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이런 사회간접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하고 전혀 안 되어 있는 지역하고 인구 유입을 우리 전남에서 살아보기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누가 전남으로 이렇게 인구가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진짜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법 또 LPG 배관망도 빨리 많이 이렇게 해 주는 방법 이런 것을 예산을 좀 더 많이 여기에다 투입을 해야지 우리 전남의 행복지수가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아까 류기준 위원님께서 물어보던데 이것이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입니까?
제 얘기는 지금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지원받은 그 수요를 좀 더 확대를 해라 이 얘기죠. 자녀가 있다 해 가지고 자녀가 1명 있는데 그 자녀가 아예 연락도 두절이 됐는데 굉장히 춥게 살고 계셔서 왜 이것을 신청을 안 하냐 물어봤더니,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한번 신청해보세요, 그랬더니 부양가족이 있다 해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자녀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데 오로지 그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해서 그 부모가 어떻게 보면 추워서 얼어 죽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폭넓게 수요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년도 첫 개교 때 전남·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17.8%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이니까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관심도 많고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많이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 지나면서 관심이 커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세계 10대 공대가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예산 지원 가고 10년 할 때 이때 나름의 쿼터를 확보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는 어떠한 기회도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아울러서 그러면 학부는 그렇지만 대학원은 어떻습니까, 석박사 과정은? 혹시 거기는 자료가 있습니까?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시골의 어르신들 한두 분 독거노인들이 사시는 지역에 거기까지 갔는데 300만 원 에서 500만 원 내고 이거 설치하세요, 하면 설치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전남도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관심을 갖고 이 설치를 함에 있어서 지원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곡성, 구례, 고흥, 보성군 같은 경우 보성군은 7.3%, 고흥군은 8.5,% 구례 17.6%, 곡성 16%, 함평 11.9%, 장흥 19.7%, 강진 18.7%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가 종합적인 계획을 플랜을 짜서 우리 주민들에게 최대한 경제적 부담도 줄여 주면서 우리 도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조금 이따, 제가 책이 좀 정리가, 그건 다시 이야기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업무보고 16쪽 한번 봐주실래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폐광대책 추진입니다. 거기 추진 사항을 보니까 화순군 조기 폐광 때 특별 위로금 167억 원 정부 예산, 순직자 추모공원 조성 사업비 전액 국비 지원, 남부권 내국인 카지노업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여기 봤더니 지금 262명의 근무 인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재취업 알선 이런 정도예요. 퇴직 근로자 재취업 알선 광해광업공단, 전국 광산, 도·시군 일자리센터 연계.
이렇게 이 직접 당사자들한테는 지원되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이걸 폐광을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이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확고하게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와 우리 도가 가교를 해서 지자체와 예를 들자면 이분들에 대한 공사를 하나 만든달지, 이분들 단순히 이제 퇴직금 법적으로 당연히 줄 것 줘야 되겠지만 이분들 이제 어디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후에 폐광이 됐을 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소개하고 알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분들도 우리 도민인데 이렇게 그냥 무성의하게 일자리 소개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가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도가 갖고 있는지,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아시다시피 직접적인 지원은 위로금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7100만 원, 노조에서는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증액하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연계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새로운 관광산업을 대체발굴 하기 위해서 화순군에서 용역을 5억 원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방안이 나오면 규모가 한 7500억 됩니다.
그 부분과 같이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또 현재 지금 사실은 화순탄광 주변지역 대체산업 육성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사업 법인 설립 키즈라라라고 있습니다.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도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도 연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경영상 지속적인 흑자가 나고 그래야 되는데 어려움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좀 봤는데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도 차원에서 일자리 추진 계획 그걸 세우면서 응시 자격이나 도민 우선 채용부터 협력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산단 모집 계획 같은 데도 우리 도가 지자체하고만 협력 체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수산단 같으면 여수시에서 여수 시민들에게만 몇 프로 채용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광범위하게 광양제철이나 여수산단이나 이쪽 목포 쪽 회사들에도 우리 도가 글로벌하게 광범위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모집계획 정보도 파악하고 협력회사까지 어떤 회사들이 언제 어떻게 직원 모집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따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조선업 같은 경우도 전혀 고등학교나 이런 데하고 협력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도가 앞장서서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0차 에너지 수급 기본계획안을 보면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년에 21.5%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도 합리적인 믹스를 통해서 해간다고 기본 방침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해상풍력 관련 기술이나 또 해상풍력 목포 부두 개발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분명하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후퇴한다거나 그것보다는 이제 차분히 준비하겠다.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된 산업부 계획을 보면 해상풍력도 1년에 1.7GW를 준공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GW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10년간 매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산업부와 같이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군은 151m, 그게 50ft인가 해서 그 이상이 넘으면 협의를 안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레이더 문제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4㎿의 경우도 152m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앞으로 8㎿짜리 지금 실증하고 있고, 15㎿짜리로 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 200m가 훨씬 넘어가죠, 높이가. 그렇다면 해상풍력을 못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도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다 공히 그렇고 특히 이제 전북 지역과 우리 전남 지역인데요.
그 과정에서 공군이라는 게 특히 군 쪽이 사고가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도 공군에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규제개혁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리하고 대통령 주재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산업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에 동의하고요. 지사님도 도정질문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극대화될 수 있고 주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특히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는 임차농이 소외받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조례에서 명시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매뉴얼이라든가 지침을 만들어서 시장·군수님들이 각별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업이 이익을 독식하는 그런 모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시장·군수님들에게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또 시군의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전기를 생산하고 남다 보니까 잉여 전력을 결국 이제 수도권, 대도시로 보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송전탑과 변전소라고 보는데요.
지난 임시회 때 박형대 의원이 국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송전망 확충 계획을 보니까 신안을 비롯해서 서남해안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밀양 송전탑 사례에서 보듯이 실은 우리가 전력을 열심히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지만 각종 민원은 고스란히 저희 지역에서 겪어야 되고 수많은 갈등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전라남도가 이런 앞으로 또 산적해 있는 갈등 과제들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갈등분쟁 조정위원회 혹시 설치되어 있나요?
민간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송전탑 문제는 한전과 지자체가 주민과 긴밀히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주민과의 수용성 확보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미국에 우리 지사님이 가셔서 MOU 체결하고 오셨지만, 2조 달러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센터 유치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RE100이라는 대전제, 대전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우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기업을 유치하는 분산 에너지의 개념을 도입해서 해 나간다면 지역도 앞으로는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통해서 오히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발전 규모를 놓고 산업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권한이 또 일정 정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여과돼서 통제하고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제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우리의 에너지 관리 정책이 철저히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에너지 수급과 관리 계획들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싶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지방이, 또 광역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가 적극적인 관심 주도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어업인들이 나이가 드셔서 은퇴하시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젊으신 분은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하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어로 작업 구역은 축소되는 그 부분에서 보상하는 것이고 또 어족자원의 총량에 있어서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감소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외국의 덴마크, 노르웨이 현장도 우리 해양수산국장이 다녀왔는데 어족자원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또 인공어초 기능을 통해서 관광자원화해서 그쪽 수산업계는 같이 호응을 하고 열심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니, 설명만 해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노르웨이 같은 데는 직접 가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모셔오든지 우리 어민들을 모시고 거기에 가든지 가서 직접 그런 것 과학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도나 지자체가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8조에 봤더니, 조례 8조 주민참여에 보니까 발생한, 수익이 참여 지역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어민들에게는 주민들에게 발생한 수익의 몇% 이상을 지급한다. 이런 직접적인 명칭을 조례에다 제시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추상적으로 노력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또 12조에 보니까 지역 기업육성, 지역 내 생산제품, 장비 및 인력의 우선 채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물론 권장해 가지고 법적 효력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지만, 효력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예를 들자면 우선 채용 등 여기에서 몇% 이상해야 한다, 이런 것을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 조례에서라도. 그리고 생산제품이나 장비 이런 부분들도 몇% 이상 우리 지역산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위원 하다가 왔는데 교육위원 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무슨 내용이냐면 25% 정도, 500만 원 이상 지역구매 상품을 25%밖에 구입을 안 해요. 타 지역산을 75%를 구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생산제품이나 장비들도 얼마까지 금액을 한정한다든지 이런 것들 실질적인 내용을 넣어서 조례도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명시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균적인 단가, 우리 전남지역은 바이오가 되게 적은데 다른 지역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에는 발전량이 2165GWh, 전남은 7, 전남지역은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매우 열악한 사정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는 저조한지, 혹시 아니면 풍력이나 태양광에 신경쓰다보니까 바이오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설비량 보면 2020년에는 5㎿인데 2021년에는 3㎿로 감소했거든요. 바이오 관련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발전량을 여쭤본 게 바이오매스는 전남지역에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신재생에너지를 어디를 봐도.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 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상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뒤에 3시 40분에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동식 원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와 사업들이 타당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녹색에너지연구원을 대표하여 주동식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원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동식 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 주동식
연구개발본부장 이석호
태양에너지연구실장 임철현
풍력해양연구실장 이기윤
에너지신산업연구실장 최정훈
기업지원실장 송승헌
경영기획실장 박종열
일자리지원센터장 김운식
농촌에너지사업단장 유정학
(선서문 제출)
녹색에너지연구원장 주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크신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 그리고 존경한다는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호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인사)
임철현 태양에너지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이기윤 풍력해양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최정훈 에너지신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송승헌 기업지원실장입니다. (인사)
박종열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김운식 일자리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유정학 농촌에너지사업단장입니다. (인사)
손동식 감사실장은 긴급 수술로 인해서 병가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우리 연구원은 2008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에 선정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2013년 9월 목포시 산하기관에서 전라남도로 이관되면서 현재의 녹색에너지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2페이지 주요 사업 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연구원의 기구는 1단 1본부 8실 2TF팀이며, 정원은 68명, 2022년 10월 현재 현원은 61명입니다.
2021년 말 기준 자산 규모는 251억 원입니다.
총수익은 4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1% 증가했으나 당기순손실 5억 3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4억 3000만 원이 반영됐고, MVDC 사업 누락 사업비를 법인 수익금으로 보전하는 데 따른 손실입니다.
4페이지, 2021년 말 예산 규모는 516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 정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2년 예산은 8월 말 현재 1회 추경 기준으로 411억 500만 원입니다.
2022년 수입 중 대행사업이 83.8%, 지출 중 인건비 비중은 14.8%입니다.
주요 시설은 목포 본원, 나주 분원, 풍력 해상 계측기, MVDC 스테이션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운영 목표는 전남의 블루에너지 성과 확산 및 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신안 8.2GW 해상풍력 성공 지원, 지역상생 재생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확산,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전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12건에 대한 처리 결과 가운데 주요 사항만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전담 기관 설립 및 통합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에서 에너지공사 설립 방안 등 장·단기 대처 방안을 검토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관리층이 빈약한 그러한 기형적인 조직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1년, 2022년 2년 동안 중간 직급 4급 직원을 신규 채용, 승진 방식으로 15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우수 직원 이탈 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처우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비영리법인인 녹에연의 부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녹에연의 부채는 금융 부채가 아니라 수익금 중 미집행 선수금이다, 또는 계속사업의 차년도 이월액을 부채로 회계처리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 관련 부서의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이랄지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 정책과제 기획을 뒷받침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9페이지, 동·서부권 균형을 고려한 기업 지원 권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과 목포, 영암 등 서부권에 우리 녹색에너지연구원 연계 기업이 관련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고,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의 경우에는 전남테크노파크 연계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일자리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동부권 기업을 지원한 바 있고, 동부권 10여 개 에너지 관련 기업과 마이크로 실증 등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연구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 MVDC 실증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해서는 성과와 주요 사업 보고 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대표 연구기관에 걸맞은 연구 실적 거양과 관련해서 노후 전력 기자재 재제조 성능평가 등 20건의 대형 장기 과제를 신규로 수주하였으며, 도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에도 힘써 왔습니다.
12쪽, ESS 관련 사업 적극 검토를 주문하신 데 대해서는 EV·ESS 사용 후 리사이클링 산업화, 재사용·재제조 배터리 활용 ESS 실증, VRSF 기반 ESS 기술개발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풍력설비 국산화 방안 강구를 위해 도와 함께 풍력산업 생태계 및 밸류체인 구축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부유식 기상계측 시스템 개발, 지상 기반 라이다 개발 및 국산화 연구과제를 추진 중에 있거나 기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추진 성과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21년 말 기준 대형 국고지원 공모 등 70건의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4.1% 증가한 458억 9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20건, 205억 1900만 원의 사업 및 과제를 수주했습니다. 이 같은 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로 우리 연구원의 역량 강화 및 운영 기반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농형 태양광 실증 과제로 배, 포도, 녹차 등의 작물을 대상으로 표준 태양광 적용 기법을 연구하였고, 도민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선도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쪽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이 주관 기관으로서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인허가 사항 검토, 집적화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항만물류 관리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프라 구축 사업을 국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전과 함께 전국의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방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16쪽,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중압직류 MVDC 스테이션을 구축해 실증에 착수했습니다.
지역 산단 직류 배전망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 해외 마이크로 그리드 수출, 융복합형 마을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 등 분산형 전력망 기술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농도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농작물 및 축산업 대상 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이 영·호남·제주 지역의 녹색 프리미엄 사업 총괄 관리기관으로 선정돼 국가 주력 산업의 RE100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 우리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이외에도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에너지신산업 상용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 연 53개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을 수행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구인기업 발굴 673개 사, 취업·창업 연계 792명 등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이 도 에너지 정책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는 점, 우수 인력 이탈 현상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점, 영농형 태양광과 수소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연구원의 추진 사업은 총 57건으로 금년 당해 연도 사업비가 344억, 총사업비는 582억입니다.
이어서 연구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태양에너지 연구 분야입니다.
먼저 신재생발전 지역 관제시스템 실증은 산업부 에기평(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로 총사업비는 132억 원이며, 신재생 전환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변동성이 커서 계통 불안정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출력 제어가 매우 긴요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원 통합제어를 위한 단말장치, 통신연계장치를 제작하고, 한전 전남본부, 한전 전북본부 내에 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500Vdc 지능형 태양광 인버터 개발 역시 산업부 에기평 과제로 사업비는 7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발전의 출력 전압이 1000Vdc에서 1500Vdc로 상향 조정 됨에 따라서 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소 운영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능형 태양광 인버터 개발과 디지털 기반 유지보수 플랫폼 실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4쪽, 태양광 에코 모듈 기술개발은 노후·불량 태양광 모듈의 출력을 복구해서 장수명 모듈로 재사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목표는 발전 효율 80% 유지, 수명 연장 10년 이상입니다.
25쪽, 5G 기술을 적용한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 기술개발은 비교적 규모가 큰 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소의 원격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재사용·재제조 배터리 활용 ESS 기술개발은 보성파워텍, 삼성SDI 등과 함께 2MWh급 ESS 제작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제품 ESS 실증 사이트 제공 및 운영, 모니터링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7쪽, 도민 주도형 메가와트급 영농형 태양광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협동조합이 사업 주체가 되어 영광 월평마을에 3㎿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구당 월 18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 연구원은 조합 참여, SPC 지분참여 형식으로 사업 총괄관리 및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모델로 활용하여 추가 사이트를 발굴하고, 해당 사이트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권고하는 방식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농형 태양광 보급 역시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많습니다만 우리 농도 전남에 최적화된 그런 사업 모델인 만큼 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성공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 영농형 태양광 재배 기법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실증을 진행 중에 있는데 과수는 배와 포도이고 작물은 녹차입니다.
내년까지 작물의 생육 특성 변화 분석을 통한 표준 재배 기법을 도출하고, 45㎾급 태양광 구조물 개발을 추진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농형 태양광 적용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금년 말까지 발전량과 하부 일사량 예측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스마트 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 방안 실증을 거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풍력·해양 및 수소 연구 분야입니다.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은 해상풍력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부, 에너지공단 과제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357억 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웨어하우스 구축, 플랫폼 지원센터 건립,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물류관리 통합관제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시스템 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신안 8.2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을 위해 우리 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서 신안군 관내 전 해역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사전 인허가 사항 검토, 어업피해 영향조사, 수용성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61억 원입니다.
다음 쪽, 대수심 부유식 기상계측(LiDAR) 시스템 개발 실증은 중소기업부 과제로 우리 연구원은 부유식 시스템 설계 및 제작 인증, 데이터 비교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내혹한 피치제어 시스템 개발·실증은 몽골 등 해외의 내혹한 지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관련 기업과 함께 50㎾급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산업부 과제입니다.
다음 쪽, 풍력발전 P2X 변환 경제성 평가 역시 산업부 과제로 풍력발전 출력 제한 시 잉여 전력 등을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신산업 연구 분야입니다.
35페이지,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는 대용량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을 이용하여 MVDC 중전압직류 송배전 실증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기부 과제로 총사업비는 340억 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이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지금까지 MVDC 스테이션 개발‧구축 및 차단기 케이블 등 핵심 기자재 개발을 마쳤습니다. 1단계 실증을 마치고 내년에는 기술 안전성 검증 및 관련 법령 정비 등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은 산업부 에기평(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로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3가지 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융복합형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실증 사이트는 순천 소재 대룡동 에너지 자립 마을, 팔마 체육관, 해룡 농산물 도매시장,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입니다.
다음 쪽, 그린허브 스테이션 개발·실증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통 접속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접속률 향상을 위해서 ESS 기반 신재생에너지 전용 모바일 스테이션을 구축‧운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사업비는 119억 원입니다. 현재 발전량 예측 알고리즘 개발, 시스템 시제품 개발, 계통 운영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여수산단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은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과제입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 인성산업, 와이엔텍 등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FEMS, 즉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서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분석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 다회로 직류 배전망 컴포넌트 개발·실증은 산업부,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로 직류 배전망의 계통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 VRFB 기반 ESS기술 개발은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솔루션을 찾기 위한 과제입니다. 바나듐 레독스 기반의 배터리 기술 및 시험평가 기기 개발을 통해서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은 산업부 에기평(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로 총사업비는 118억 원입니다.
우리 연구원 주관으로 영광 대마산단에 센터 및 장비 인프라를 내년 중 구축하고, 차단기, 케이블, 배전반 등 재제조 전력기자재의 성능 평가와 공정기술 개발, 표준화 실증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2쪽,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OpenLAB 조성은 한전 등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과 공동으로 전력거래시장의 플랫폼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기업‧기술 지원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공공데이터 구축 연구는 우리 연구원 주관으로 실제 사용 중인 건물에 BEMS를 구축한 후에 실증 운영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공유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과제입니다.
다음 쪽, 농‧축산업 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실증 사업은 농작물과 축산업을 대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 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이트는 광양과 순천이 되겠습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마을회관 리모델링, 태양광 가로등, 축사 악취 저감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력 에너지 ICT 해외수출 지원은 에너지 선도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도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금년에 공모를 통해서 15개 기업을 선정해 20건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루마니아, 호주, 캐나다 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녹색프리미엄 재생에너지 설치지원은 에너지공단 과제로 우리 연구원이 영‧호남 지역, 제주 지역의 주관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 SK 등 수출 대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과제로 이들 대기업의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전남 에너지신산업 상용화 프로젝트는 전라남도의 원전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아서 지역 소재 에너지신산업 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년간 75건의 기술개발 성공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공모를 통해 10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용화 사업 분야입니다.
48쪽, 전남-경기 태양광발전소 건립·운영은 전라남도와 경기도의 지역상생 협약에 따른 사업입니다.
4개소 3㎿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연차적으로 건립하고 이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도의 인재육성기금으로 기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발전소 건립 후 20년간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며 2018년부터 2억 55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사업은 KB자산운용의 자금 106억 원을 투입해 도내 29개 공유재산 내에 구축한 18㎿의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우리 연구원이 위탁운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분야입니다.
50페이지, 전라남도의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은 작년까지 전남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진흥원과 시군을 나누어 수행했으나 금년도에 우리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총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163개 기업 등이 이 사업에 참여하여 186명의 청년이 취업 중에 있습니다. 2021년 고용 승계율은 65%입니다.
최근 도에서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 사업을 추가 연장하는 청년 마을로 플러스 지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다시 이 사업을 총괄 주관하게 된 만큼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의 공모 일자리 사업으로서 우리 연구원의 에너지신산업 육성 사업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일자리 혁신성장 프로젝트로 28개 사 102명 고용 창출, 신재생에너지 도제&취업 패키지로 31개 사 46명 취업, 에너지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 프로젝트로 31개 사 청년 근로자 55명 취업 등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54쪽, 전남 일자리꿈터 프로그램은 LH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목포역 인근 트윈스타 건물 17개 실을 무상으로 확보해서 서부권 일자리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가장이나 장애인 등 일자리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5쪽, 나주시 일자리종합센터는 나주시의 위탁을 받아 우리 연구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부터 64페이지까지 신규로 기획 중인 과제들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과제들 가운데 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AC/DC 하이브리드 배전망 운영시스템 개발, 수소기반 모빌리티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은 대형 장기 국책과제들로서 내년도 수주 목표로 기획하고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58페이지 700W 이상급 고출력 모듈 개발 및 양산성 실증 과제 그리고 그다음 쪽 인장각형 방식의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은 이 업무보고 작성 후에 수주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높이고 운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좋은 과제를 더 많이 수주해서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양질의 과제와 사업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녹색에너지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우리 연구원을 더 많이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기회를 빌려서 산하기관의 미흡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첫째는 농지 제도가 일시 사용 허가를 하는데 8년밖에 안 해줍니다. 다만 예외로 염해 농지만 20년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염해 농지 말고는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제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단위에 따라서 이격 거리를 다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도로로부터 100m, 500m, 완도 같은 경우는 농로로부터 100m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상 할 데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통이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통이 대기된 상태.
마지막으로는 주민 수용성 문제인데 영농형 태양광을, 그러니까 마을조합형 영농형 태양광을 해야지 농지 소유자도 그리고 거기에 임차농도 그리고 또 마을 주민도 모두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수용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독일이 영농형 태양광의 최선진지이고요. 저희들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농형 태양광을 하게 되면 그림자, 음영률이라고 합니다만 음영률을 30% 정도 그림자를 하고 70% 정도는 태양 일사량을 그대로 비추기 때문에 아마 작목에 따라 다릅니다만 벼의 경우에는 한 20% 정도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태양광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임차농들입니다.
임차농들에 대해서는 임차농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다 수입이 감소되니까 수입 감소분의 2배 정도 더 보전을 해 줘서 임차농이 그대로 임차농을 하면서도 어떤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 위원님께서 제대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와 유사한 기능은 하고는 있습니다, 기업 지원이랄지 이런 일자리 파트에서.
다만 녹에연 같은 경우는 그 연구과제를 수행을 해서, 속된 표현으로 따서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벌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 정책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만 하고 나머지 과제는 그냥 하지 말고 도 정책과제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인건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좀 따기 쉬운 그런 공모과제에 급급한 나머지 도 정책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과제들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 거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에 8명, 2021년에 8명, 금년에 4명 이렇게 우리 연구원을 떠났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물론 좋은 데로 가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대학으로도 가시고, 여기 KENTECH도 가시고, 한국전력으로도 가고,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은 뭐냐 하면 광주테크노파크로 3명이 가셨어요. 그다음에 광주 광기술연구원으로 1명이 가시고. 이게 우리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광주TP로 가시면, 그렇게 이직을 하게 되면 우리 조직 기반이 없다. 굉장히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도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도도 재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도에서 지원받는 데 한계가 있다면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제가 제 역량이 못 미쳐서 지금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무작정 도보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이런 정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사회 회의 방식이 그냥 서면으로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의결을 조율했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에서, 이사회는 구성도 다양하고 당연직도 포함되고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것은 그 안에 충분한 심의나 토의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출연기관들은 거의 다 온라인이나 대면회의를 했습니다. 유독 우리 녹에연만 서면으로 다 대체를 했어요.
이런 중요한 예산 관련이나 감사, 결산 이런 사안들도 다 서면으로 회의를 마쳐서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서면으로 다할 수 있는가, 이게 투명한 경영방식인가, 투명한 회의방식인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지적받고 나니까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렇게는 물어봤다고 합니다. 화상회의를 하는 게 어쩌겠냐 했더니 화상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심도있는 토론이 어렵다, 차라리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안건을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취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싶어서 연말에 이사회를 통상 하는데 연말에 일정이 바쁘니까 11월 중에 이사회 간담회를 전부 소집해서 금년에 이렇게 이미 통과시킨 안건도 서로 되돌아보고 연말 정리추경이랄지 내년 사업계획이랄지 할 때 서로 이야기를 심도있는 토론을 듣고 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서면 이사회 이런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문제는 현재까지는 엄청난 어떤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이 그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지만 아시다시피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 태양광에 비해서 일단 햇빛을 차단하는 것을 줄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일반 태양광보다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도 떨어지고, 일반 태양광에 비해서. 그것을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유자한테도 배분해야 되고 임차농한테도 배분해야 되고 투자자한테도 배분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소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어떤 연금 정도의 한 20만 원 내외에서부터 많으면 한 40∼50만 원 이런 정도의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받았나요. 그래서 검토하다보면 나중에 보면 페이지가 달라져 있으니까 그리고 내용도 좀 변경되어 있고요. 숫자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약간 움직인 게 있고 빠진 게 있고 새로 추가된 게 있고 그러니까 방금 보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하실 때 계속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좀 살펴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일 거는 여기 보면 제규정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조례, 정관, 주요 제규정 이렇게 많은 양을 여기에다 다시 실어가지고 해야 될지 조례나 정관 정도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제규정까지 하니까 200페이지에 가까운 페이지가 들어와 있는데 이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괜히 이것은 종이 낭비 아닐까 싶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따지면 결국 임금 감축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임금피크제가 꼭 그쪽으로만 다 되는 거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나이 드신 직원들에 대해서 임금 감축하는 방향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보면 악용한다고 보거든요. 정년 연장형이 아니고 정년 보장형 형태 결국 임금 감축밖에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결국 임금 줄였다는 거네요.
한 가지, 이건 페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주시 일자리종합센터 위·수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 중에 소소하게 걸리는 게 있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8회 운영했는데 참여 기업은 8개, 구인 수는 32명, 참여는 53명, 채용은 19명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 거 전에 준 거여서요.
저희들 그러니까 작년도에 여기 도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일부 저희들이 지급하지 못했던 명절휴가 수당이랄지 직급 수당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1, 2급은 지원하지 아니하고 하위직만, 그러니까 지금 하위직의 이탈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추가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달라고 정부랄지 도에서 지금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처우 개선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만 내년 중에 만약 여건이 개선되면 처우 수준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높여볼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다른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랄지 공청회랄지 우리 서로 녹에연과 함께 이 문제를 전국의 수준도 좀 빼고 이런 걸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심각성들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어요. 몰라서 인력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에 한쪽에서는 인력이 남아돌아 간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의회와 녹에연이 별도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원장님 감사 지켜보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연구원이 행하고 있는 단위사업이 57개의 단위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61명이니까 그리고 또 특히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3급 직원 결원이 14분이나 되니까 저는 재정 수익을 연구원이 내야 되겠고 수익사업은 이것저것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집행 실적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인원은 부족한데 재정 수익 사업을 이것저것 펼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는 재정 집행 관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민간사업비 집행도 절반이 안 됐더라고요. 44.9%에 불과한데 민간사업 지원이라는 게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따 그 부분 언급 더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됐던 통계자료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926명이었고 그 가운데 중도 퇴사자가 46.85%, 거의 절반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어 있어서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고용 승계 이 부분은 2년 만료하게 되면 고용 승계를 받는 과정인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고용 승계율이 57.6%, 절반 겨우 넘었거든요.
저는 이런 통계치를 보면서 3년 연속 이렇게 집행 실적도 저조하고 승계율도 실제로 절반 정도 겨우 미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뭘까 저는 나름대로 분석 이렇게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이게 국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왜 문제 제기를 하냐면요. 방금 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우리 에너지연구원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역별로 지금 분산되어 있죠? 제 지역구인 나주를 비롯한 목포, 진도, 해남, 영암 이쪽은 우리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 동부권 여수, 광양, 순천, 무안, 함평까지는 테크노파크 그리고 곡성, 구례, 고흥, 장성 이쪽은 생물산업진흥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도에서 이렇게 3곳 출연기관에다 분산해서 이 사업을 실행하도록 했는데요. 과연 이 방식이 맞겠는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장 이렇게 결산 예산 집행률을 보거나 그리고 고용 승계율을 보거나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같은 추진 방식이.
저는 그래서 이것을 분산 운영이 아니라 통합운영 하는 것이 훨씬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실은 우리 전라남도 출연기관 이 3곳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3개 출연기관 중에 일자리 업무를 보는 곳이 있겠지만 보다 청년 일자리 그리고 전남형 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에서 통합운영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요. 우리 원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에너지공대 설립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 생각합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결국은 연구를 한다는 게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한다면 그 사람의 질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질을 가진 이런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서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공동과제 기획을 했는데 그린허브 스테이션이라고 에너지 그린허브 스테이션 과제도 추가로 이것을 같이 기획을 해서 수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우리 연구기관과 이러한 네트워크가 한 차원 질적으로 상승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R&D 과제들을 협업을 통해서 함께 대응해야 될 것들이 앞으로 많이 있다 보고요. 더불어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에너지공대가 갖고 있는 인적 자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실제로 우리 전남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난번 우리 에너지공대하고 업무협약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력교류와 교육과정의 공동개발 저는 이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인력 교류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학생들이 우리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인턴 형태로 일정 기간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산학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동식 원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장내 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희 원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와 사업들이 타당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을 대표하여 이성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원장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희 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 이성희
경영기획부장 윤선주
일자리지원부장 박정훈
행정지원팀장 박연수
전략기획팀장 문성민
기업육성팀장 나인숙
마케팅지원팀장 송수남
일자리기획팀장 김성인
일자리사업팀장 박선희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진흥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고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자금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일자리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적극 시정하고 진흥원의 도약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선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사)
박정훈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인사)
박연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문성민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나인숙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인사)
송수남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성인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선희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정연선 기업지원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라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 및 인사를 마치고 2022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경영 방향, 사업 추진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2009년 조직 출범 이후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구인·구직활동 지원에 대한 업무를 약 13년간 수행하고 있으며 그간 조직개편과 기관명칭 변경을 통해 업무 범위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조직 현황입니다.
현재 3부 7팀, 1출장소로 구성되어 정원 36명에 현원 32명, 정원 외 인력 27명으로 총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와 청사 현황, 예산 및 재무현황은 보고서 9∼1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2022년 추진방향입니다.
기업성장 지원으로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전남 구현을 미션으로 삼고 기업지원 2300개 사, 취업 1800명을 목표로 기업 성장지원, 판로개척 지원, 일자리·경제활동 지원 등 세 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기업 지원 2291개 사, 취업 1105명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022년 지금까지 주요성과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육성자금, 수출 및 판로 지원, 기업역량 강화, 일자리·경제활동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3400억 원으로 도기금 700억 원은 시설자금으로, 은행협약 자금 2700억 원은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9월 말 기준 지원실적은 총 82건에 3495억 원을 추천하였고 이 중 258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실행률은 76%입니다. 올해도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만기를 1년 연장하고 6개월간 상환유예를 시행하여 기업의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육성자금 지원 세부현황은 26에서 27쪽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수출 및 판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사업 지원과 우수제품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증대 및 판로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총 15개 사업 26억 8500만 원을 시장개척 지원, 판로 및 시장 확대 지원,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국내 판로 지원 등 4개 분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주요 실적은 다음 29쪽을 참고해 주시고, 이 중에서 중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시군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대행입니다.
이는 진흥원의 축적된 수출지원 역량으로 시군의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수탁받아 시군의 수출시장을 넓혀주기 위함입니다.
올해 진흥원은 목포시의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여수시의 LA한인축제 참가 지원, 보성군의 해외 상설판매장 연계 수산물 판촉행사, 완도군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LA한인축제 참가 지원을 대행하였습니다.
33쪽,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입점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 세계적 온라인 판매 추세에 맞춰 미국 등 여러 국가에 있는 아마존 플랫폼에 저희 전남 제품을 입점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3개 사 97개의 제품이 입점하였으며 약 170만 불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34쪽,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 판매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 주요 국가에 있는 대형마트 내 전라남도 상설판매장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상품을 판매하는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존 16개소에서 6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총 22개소의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4쪽,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진흥원이 올해부터 유명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와 협약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기획전, 라이브커머스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개 사 28개 품목에 대해 온라인 판촉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5쪽, 기업역량 강화입니다.
컨설팅·교육, 기술력 인증, FTA활용지원 등 3개 분야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8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실적은 46쪽을 참고해 주시고 중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수탁받았던 사업으로 올해 다시 재공모하여 2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8억 9750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애로 개선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주·호남권역 총 402개 소상공인들에게 컨설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52쪽, 전남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도내 중소·영세수출기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기업 실무자의 FTA활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컨설팅 96개 사, 교육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일자리·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에 전방위적 고용서비스 제공 및 구인·구직난 해소, 취약계층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3월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
고용서비스 범위 확대 및 기반 구축,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용위기업종 취업지원체계 구축, 경제활동 지원 등 4개 분야 지원을 위해 27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실적은 54쪽을 참고해 주시고 이 중 중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운영입니다.
진흥원은 전방위적 고용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해 작년 12월 진흥원 내 일자리지원부를 신설하고 올해 3월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을 개소했습니다. 플랫폼에 일자리종합센터,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등이 입주하여 구인·구직에 대한 상담, 알선, 사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7쪽,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는 도내 취업정보와 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일자리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구인기업·구직자 상담 및 취업알선과 일자리희망버스, 잡매칭데이 개최 등이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취업목표 1800명, 취업 완료 1105명으로 목표 달성률 61.4%입니다만 향후 수요자 맞춤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희망버스,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을 통해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잘 매칭되도록 운영하여 연말까지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1쪽, 4060 구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4060세대 미취업자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중장년층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26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하였고 취업역량 강화교육 2회, 중장년고용협의체 운영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진흥원은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라는 도정목표에 따라 중소기업에 희망을, 청년에게 일자리와 꿈을 제공하는 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18시 32분 계속감사)
수익도 정해진 게 있을 텐데 보수적으로 잡습니까? 비용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을 굳이 이건 확정적인데, 혹여나 중간에 빠져나가거나, 거의 보니까 유관기관, 단체, 협회 들인데 보수적으로 잡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항목이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이 2500, 기타임대 7500, 임대관리 2억 2800, 기타영업외가 1000인데요. 비고를 보면 임대수익이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입주기관 관리비, 전기료를 임대수익으로 보지는 않을 거고요. 법인세 환급금, 카드 포인트가 임대수익도 아닐 거고요. 굳이 있다면 입주기관 대여료인데 그건 7500밖에 아닙니다.
어디를 봐도 그 항목이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답변도 역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숫자가 큰 숫자가 아님에 불구하고…….
사실 우리 전남 지역이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청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청년센터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운영 관련 전문성을 외부 수혈을 받는 거, 그다음에 전남도 청년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긴밀히 협조해서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것도생각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청년단체 발굴 지원, 시군 센터 역량 교육, 홍보 콘텐츠 제작 위주에서 내년도에는 시군 청년센터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운영 가이드, 컨설팅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청년활동가 육성·소통 강화, 관련 기관, 학교 협업을 통한 전남도 청년 정책 플랫폼 운영, 기타 청년 관련 공모사업 추진 등을 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센터 운영에 관해서 15개 시군의 현황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운영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담당자님이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인력이나 예산, 사업 현황을 별도로 주시면 제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8페이지 자료 보면 수출 및 판로 지원에 전체적으로 봐볼 필요가 있으세요. 저희 국제협력관실의 사업들이 대개 수출 및 판로 지원으로 이게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일이 맡겨져서 왔습니다.
전라남도와 위·수탁 계약이 돼서 하는가요? 위·수탁 계약이 정식적으로 맺어져서 예산이 넘어오고 있습니까?
다 위탁이죠. 실제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아니면 전라남도 예산을 세워서 진흥원에 와서 진흥원이 다시 위탁하고 이런 구조가 재밌는 구조 아닙니까? 전라남도에서 바로 위탁할 수 있는 일을 왜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다시 위탁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엄밀하게 물론 공문으로 보낼 수 있다손 치지만 기관끼리인데 기관끼리는 위·수탁 계약을 해서 계약해야 되고 또 계약해야 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면 사무관리비가 들 것이고, 인력이 들 것이고.
저는 일단은 이해는 안 된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일이 생기면 일이 필요해서 사실은 조직을 만드는데 조직이 만들어지면 조직이 생존하려고 일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경비가 많이 발생하고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행정의 불합리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직을 효율적으로 슬림화해서 일 중심으로 조직을 바꿔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데 왜 안 드리냐면 이 구조가 전라남도에서 와서 다 수탁계약, 수탁계약 하는 구조에서 실제적으로 경제진흥원만의 독특한 업무가 뭐 일지는 저도 고민해서 다음에 추경예산, 본예산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전부 다 보니까 아마존 브랜드 전남관 입점 지원, 수출 상품 홍보 지원 이런 걸 쭉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수산 쪽은 또 수산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유통과에서. 농축산국에서는 유통과에서 또 하고 있고 이게 2번, 3번 중복이 되는 거예요. 국제협력관에서는 또 하고 있고 내가 이거 쭉 보니까 어디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내가 헷갈려 버려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일자리진흥원에서는 사후관리라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나? 어느 나라는 뭐에 주로 상품이 잘 나가더라. A라는 데는 뭐가 잘나가더라, 미국 같은 데는 뭐가 잘나가더라, 사후 관리를 해주면서 그 브랜드를 꾸준히 확장을 시켜 줘야 되는데 쭉 보니까 그거 지원만 했지 어떤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앞으로는 파견 보내 가지고 지원하고 그러지만 사후관리를 하면서 그 나라에 우리나라 전남 품목이 뭐가 다른 데로 잘 수출이 되더라 그런 걸 육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요. 그간의 경험을 잘 살려 가지고 우리 전남 중소기업의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흥원 명칭 변경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2007년 출범한 이후에 최근 5년 새 이번이 두 번째 명칭 변경인데요. 지난 2017년 변경은 중소벤처기업부 명칭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됐던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변경의 사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과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한 명칭변경이 과연 실익이 있는 명칭변경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는 겁니다.
명칭변경한 지 채 5년이 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이름 외우기조차 쉽지가 않은데요.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명칭을 바꾸지 않았나 싶고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그동안 익숙했던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 대한 명칭변경이 앞으로 도민들의 상당한 혼란을 줄 거라 저는 봅니다.
이런 불필요한 명칭변경에 따라서 저는 덧붙여서 우리 행정과 예산낭비도 불필요하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당장 간판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 명함 여러 가지 바꿔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저는 이게 예산낭비라고 보고요, 과연 이게 왜 필요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나타납니다.
원장님은 이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여기 전후 과정을 다 살필 수는 없겠지만 저는 공공기관들의 명칭변경은 직무범위에 현격한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적어도 이 과정에서 내부의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형식적인 이사회 결정이 아니라 이런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린다면 업무보고 28페이지 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해서요.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금 우리가 지원 계획이 50억이죠, 26페이지? 맞죠?
저는 중기부 벤처기업 현황 자료를 한번 봤어요. 지난 이맘때 기준으로 현황 자료가 있어서 봤는데요. 전남의 벤처기업 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혹시 현황자료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전남 벤처기업 수가 지난해 말 813곳에서 698개로 115곳이 줄었는데요. 이건 퍼센트로 본다면 14%가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국 대비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국 평균이 이 기간 중에 6.1%가 감소했는데 우리 전남은 벤처기업 폐업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거든요. 어떤 이유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들 원장님께서도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아무래도 장기화되면서 비롯된 경기침체 원인이 일단 크겠다 좀 보여지고요. 또 수도권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한 우리 전남의 지역경제 상황들이 이 데이터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우리 전남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수행해야 할 곳이 바로 또 우리 연구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진흥원이 중장기적인 사업전략들을 우리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롭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좀 수집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좀 시급한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요즘에는 대출도 원스톱으로 하잖아요. 지금 소상공인진흥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직도 앞으로는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취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청년들 특히 귀찮아서 귀차니즘 때문에 방문을 꺼려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잡카페가 이렇게 오프라인, 온라인 활동을 좀 용이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8개 기관 업무체결을 했다고 했는데요, MOU 체결을.
55쪽입니다. 8개 말고 그 밖의 중소기업이나 작은 업체도 있죠? MOU 체결하는 업체요.
그런데 유관기관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작은 업체들도 직접 전남 일자리플랫폼 또 일자리 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정책이 필요로 한 곳 소외된 곳에, 필요로 한 곳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이 크더라고요, 일자리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정말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전남이 앞으로도 이렇게 인구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향성있게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계시는 모든 직원님들도 함께 노력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일자리, 또 현장에서 정말 적응할 수 있는 일자리를 꼭 이렇게 발굴해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모두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 이재태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것이 상호변경 있잖아요, 명칭변경.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우리 진흥원에 대해서 제가 사외이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원장님이 해명을 덜 하신 거 같아서 보충설명을 하자면 우리 전라남도 출연기관에 이 명칭이 명칭만 듣고도 그 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표현을 할 수 있는 명칭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비근한 예로 여성플라자라고 있어요. 지금 여성재단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여성플라자 그러니까 무슨 백화점인지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건 여성재단이거든요. 그러듯이 우리가 중소기업진흥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중소기업진흥원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 중소기업 그러면 중소기업, 지금은 중소벤처부로 바뀌었지만 중소기업청인지 뭐 중진공인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인지 사람들이 그걸 너무 헷갈려라 하는 거예요, 이 중소기업에 필요한 그 일을 볼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명칭만 듣고도 다 속속들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명칭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태 부위원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답이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이 경영애로 해소를 굉장히 지금은 심해요. 심한데 은행협약 자금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만기연장에 대해서 상환유예 추진을 2021년도에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그걸 상환유예를 지금 해 주고 있고요. 그거 상환유예를 보통 몇 년 정도 해 주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금리가 출렁출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금리로?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정리할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우리 전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높은 고이자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진흥원에서 이자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지원을 해 줄 때 이게 변동금리로 거의 나가고 있는데 이걸 고정금리로 해줘야만 중소기업에서 이 이자부담을 안정되게 기업을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을 해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은행하고 협약할 때도 중소기업들이 고정금리로 이렇게 대출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중소기업이 얼마나 지금 애로가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찾아가는 행정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십니까?
(19시 26분 감사종료)
- 이 철, 이재태, 김태균, 이광일
- 최병용, 윤명희, 나광국, 최정훈
- 류기준, 한숙경
- <에너지산업국>
- 국장 강상구
- 에너지신산업과장 김정섭
- 해상풍력산업과장 배용석
-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이상용
- <(재)녹색에너지연구원>
- 원장 주동식
- 연구개발본부장 이석호
- 태양에너지연구실장 임철현
- 풍력에너지연구실장 이기윤
- 에너지신산업연구실장 최정훈
- 기업지원실장 송승헌
- 경영기획실장 박종열
- 일자리지원센터장 김운식
- 농촌에너지사업단장 유정학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원장 이성희
- 경영기획부장 윤선주
- 일자리지원부장 박정훈
- 행정지원팀장 박연수
-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