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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2일(수) 10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 1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와 사업들이 타당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일자리경제본부를 대표하여 이건섭 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섭 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노력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일자리경제본부는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상권 활성화, 투자유치를 중점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신바람 나는 전남 일자리경제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8년 연속 일자리 우수 지자체 선정, 소상공인 판로 지원,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라는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함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운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최병남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인사)
이귀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4과 16팀 1TF팀으로 구성되어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과별 주요기능과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어려운 고용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도정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용률 등 핵심 고용지표가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자리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8년 연속 일자리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었습니다.
일자리플랫폼을 구축하여 일자리 기획, 구인·구직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활동 영역을 넓혀 주민 간 돌봄기능 회복과 장려를 위하여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과 강소기업 지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운영자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로 경영 안정을 지원했습니다.
유망 창업기업 발굴 투자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펀드 출자 등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카드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의 장점이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을 확대하고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 지원과 판로 확보를 위해 TV 방송, 유튜브 홍보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7월 출시한 공공배달앱은 민간앱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향후 서비스 분야를 다양화하여 우리 도 대표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상반기에 1조 원 이상을 발행하여 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전통시장 안전 환경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137개 사, 57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수소에너지, 이차전지, 체류형 관광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했습니다.
5쪽, 아쉬운 점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축소 기조에 대응해 국비 공모 신규사업 발굴 및 직업훈련 등 일자리 질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난 10년간 양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자립 기반 강화를 통해 질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및 도·시군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각종 기업 지원 및 육성 사업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경기 둔화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만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맞춤형 투자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습니다.
7쪽, 비전과 추진방향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노동부 대표 지역 일자리 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올해 1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혁신프로젝트 10개 사업에 전국 최다인 국비 34억 원을 확보하고 신중년 구직활동 지원 등 2개 사업을 포함해 1786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동행 일자리사업은 도와 시군이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교육훈련, 취·창업 지원 등 17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의 최초가 된 52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평가와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확산하고 신규사업에 반영하는 등 보다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지역산업 기반의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여건과 청년층 수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 블루이코노미 청년 일자리 등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영농·영어 조합법인 같은 마을 단위 사업장을 중심으로 청년 활동가를 배치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99개 사에 활동가 2659명을 배치하고 청년 역량 강화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블루이코노미 청년 일자리 사업은 한국판 뉴딜 블루이코노미와 연계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속사업으로 기업 유치 9개 사, 청년 전입 197명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공모에서 국비 114억 원을 확보해 7개 사업 970개 일자리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콘텐츠산업 리쇼어링 프로젝트는 애니메이션, 웹툰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지식정보문화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콘텐츠 기업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애니메이션 등 관련 기업 14개 사를 유치하였고 청년 100명이 도내로 전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신규창업 지원 150명, 업력 7년 이내 청년 창업자 후속지원 62명을 비롯해 16개의 군 단위 소멸 위기 지역에서 2024년까지 2개년 동안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사업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청년 글로벌셀러 육성은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마켓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명이 약 5만 2000달러의 판매실적을 거뒀습니다. 상품홍보, 판매 등 교육과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취업과 연계한 기업·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교에 취업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목포대와 전남대 여수 캠퍼스의 7개 계약학과에서 164명을 모집하여 조기취업과 기업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취업 후진학 과정은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과 동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목포대 등 3개 대학, 4개 과정에 16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취업패키지 과정은 졸업생 위주로 이루어지던 취업 지원시책을 학교 안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개 대학, 20개 과정에 9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포대, 동신대 등 6개 대학에서 운영 중인 대학일자리센터는 진로, 취업 상담 등 원스톱 취·창업 서비스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일자리플랫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5쪽, 신중년 및 취약계층 재정 일자리 지원입니다.
신중년 경력 활용과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은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누리과정 지도,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등 지역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46개 사업에 2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다양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3년 사업을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신중년 구직활동 지원은 40～60대 퇴직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9월까지 126명을 지원해 26명이 취업했습니다.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은 40～60대 퇴직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9월까지 64개 기업에 8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395명이 참여하였으며 취업 취약계층에게 마을 공동작업장 운영 등 생산적이며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은 178개 사업장에 8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참여 의지가 높은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74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 안정을 위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일자리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일자리 플랫폼은 산학연 간 57개의 기관과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확대와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취업 지원 1369명, 맞춤알선 3045건 등의 성과를 비롯해 상담과 취업 알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기획·집행·평가와 구인·구직 일자리 민원 원스톱 해소 등 일자리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군의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 추진과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매년 일자리 창출 우수 7개 시군을 선정하여 최대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열어 시상할 계획입니다.
도 실국 및 출연기관의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를 위해 일자리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32개 사업에 12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적 점검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도 발굴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20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2000만 원의 고용환경개선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에너지 분야 인력 양성을 지원할 한국폴리텍대학 나주전력기술교육원은 예정대로 2025년 개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였습니다. 창업 아카데미와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관심 있는 도민의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올 한 해 8개의 기업에 대해서 3억 7000여 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행안부 지역자산화 공모를 통해 10억 원의 융자 알선과 차익금에 대한 이자도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도와 시군, 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동 주체 간 협력으로 소셜 페스타 2022, 사회적경제 한마당 등 소통 및 교류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1월 7일 해남에서 도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올 한 해 39개 기업을 새롭게 선정하였고 현재 346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시설·장비 등 맞춤형 재정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마을기업은 예비 20개, 행안부 35개 기업으로 총 55개 사가 올해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마을기업에 대해 인건비, 시설비 등 약 1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우리 도 마을기업의 성장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행안부 주관 전국 대표 마을기업인 모두애(애) 마을기업에 3년 연속 도내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2쪽,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입니다.
도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분기별 공공구매 실적을 공시하고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및 판촉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제품 판촉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비대면 소비패턴 확산에 대응하여 온라인 판촉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수제품 판로지원을 통해 대규모 현장 판매전 참가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브랜딩 개발, 품평회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도내 433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하여 마을환경 개선과 교육컨설팅 등에 2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온)마을 돌봄공동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앞으로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인 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구례, 고흥, 완도 개소로 총 18개소의 센터가 설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1시군, 1센터 설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 성장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158개 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차 68개 사를 선정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중에 있으며 하반기 2차 기업을 평가 중에 있습니다. 시설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전남형 20개 사, 글로벌 26개 사를 선정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디자인 개발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상황 속에 경영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4500억 원 규모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3500여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존 대출받은 분들께서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이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00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TV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의 입점, 국내 박람회 참가, 공공구매 상담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예비 및 초기 창업자에게 커뮤니티 공간 제공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해 전남 창업지원 종합플랫폼인 전남으뜸창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지도사, 판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창업지원 전문가 141명의 멘토단을 구성하여 활동 중이며 창업 71건, 멘토링 983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도내 10개소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남청년펀드 등 6개 펀드를 활용해 유망 벤처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기업 상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기와 일상 회복에 힘 쏟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의 폐업으로 인해 생계위험에 대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에게 월 2만 원씩 최대 24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8900여 명에게 1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소비자 혜택은 높여 지역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전남형 공공배달앱을 출시하였습니다.
주문 중개 수수료 1.5%로 민간앱보다 저렴하며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도내 4400여 개의 소상공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프로모션과 서비스 확대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남행복지역화폐의 발행 규모를 올해 당초의 계획인 1조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민간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난해보다 가맹자 수를 4만여 개소를 추가한 10만 개소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비지류형 상품권 발행 비중을 35%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 공간으로 변모하도록 시설 현대화 및 이용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목포 자유시장 등 18개소 144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통시장 115개소 7000여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2023년도 정부 공모사업에 많은 사업이 선정되어 도내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및 산업안전 강화입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 관련 3개 단체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민정 합동세미나 등 노사화합 프로그램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을 지원해 노동자들의 임금, 해고 등 노무 관련 상담 760건, 법률지원 30건, 홍보·교육 등 72회를 실시하여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자체의 산재 예방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반기 수립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시행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산재 예방 체제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지역 노동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전라남도 노동정책 기본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노사 상생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30쪽부터입니다. 첨단·전략산업 30조 원 유치입니다.
2025년까지 30조 원 투자유치와 3만 5000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목표로 첨단·전략산업 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137개 기업과 8조 873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소에너지, 이차전지, 글로벌데이터센터 등 신성장 산업분야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으며 관광산업, 에너지밸리 등에서도 유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차별화된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습니다.
33쪽, 투자유치 기업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투자기업의 만족도 제고와 투자실현 촉진을 위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기업의 고충을 상시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한 투자기업 전담공무원제도와 찾아가는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SOS 현장기동반’ 활동을 강화해서 투자 협약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4쪽과 35쪽,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과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미래에셋이 투자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는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해양친수공간, 워터파크 등 관광 테마시설을 갖춘 복합 해양 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여수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해 지역민과 상생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객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입도로는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4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맹점 확보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도는 이 배달앱의 먹깨비가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좀 전에 우리 업무보고 하실 때 본부장님께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우리가 지금 공공배달앱이다 해가지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출시는 시켰지만 또 다른 민간앱과 비교해서 공공배달앱에 가맹점과 소비자의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가요?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에서 공공배달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민간앱하고 우리 전라남도 공공배달앱하고 어떤 뭐가 혜택이 있는가요? 우리 공공배달앱이 민간앱에 비해서 어떤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일단 가맹점, 소상공인 입장에서 수수료 부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배달앱 같은 경우는 중개 수수료가 1.5%고요. 다른 민간배달앱은 1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또 가입하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가입비도 받는데 저희는 가입비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광고료도 상위 링크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추가로 광고비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광고비를 안 받고 있고요.
그래서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할인 쿠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100일 이런 페스티벌 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국, 저희가 보면 민간배달앱은 전남 같은 경우는 한 9000개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요.
그런데 저희 현재는 저희 배달앱은 4373개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앱 소상공인 가입을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이 주중에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상인들을 설득하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자본에 팔렸고 ‘요기요’라든지 ‘배달의 민족’ 이런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국 자본에 팔려서 소유주가 이제 외국으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여기는 저희 국내에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결제 금액이나 이런 걸 보면 저희가 또 현장에서 이렇게 배달앱이 생겨서 배달이 늘어서 고맙다고 이런 말하신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문제점은 대형 체인점 같은 경우는 자체 배달을 구축해서 그런 것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 뚫기가 어려워서 팀장님이 몇 번 미팅도 하고 현장에도 쫓아다니고 과장도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후죽순처럼 또 생겨났다가 또 사라지고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공공배달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생각해 뒀다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먹깨비를 이렇게 이용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는 또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대요. 그래서 일단은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쿠폰도 주고 또 여러 혜택도 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용한 고객들을 계속 우리가 VIP 고객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 대책은 어떤 것을 좀 더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장기적으로 이용한 고객들을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는 앞으로 뭐를 더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또 그분들을 장기 고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복안이 뭔지 한번 듣고 싶어요.
문제는 인지도 향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 문제를 빨리 해소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가 본예산에 저희, 요청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양해,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그 마케팅 비용을 통해서 마케팅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달앱은 사실은 민간이 개발했고 저희는 홍보 지원 차원이거든요. 저희 돈이 들어간 것은 홍보 지원이에요. 그런데 그 홍보 지원은 지역 도민들한테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 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준 것은 없어요. 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 지원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우수고객이라는데 이런 고객 관리 측면에서 이용 쿠폰을 저희가 준다든지 이런 우수고객, 장기고객을 위해서 관리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되려면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예산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또 음식업체다 그러면 그 맛집을 좀 더 이렇게 발굴을 해서 더 많은 가맹점을 확보를 해야지 소비자가 선택하는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맛집 프로그램을 어차피 홍보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방송이나 지역의 언론을 통해가지고 맛집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22개 시군에 어디를 가든지 그 맛집이 다 이렇게 홍보가 돼서 리스트가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서비스도 또 많이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늘 우리 공공배달앱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속 가능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점을 계속 찾고 꾸준히 그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배달앱은 개발 목적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선택 폭이 좀 넓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홍보는 홍보, 소비자 또 그다음에 가맹점 이 두 양 축을 가지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고민도 하고 예산도 증액을 해서 이게 공공배달앱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는 고용률도 높고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게 잘 맞게 되어 있는지, 정착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해서 좀 도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일자리경제과 최정운 과장님하고 많은 상담을 했는데요.
저희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지자체에서 했던 마을로나 내일로가 이제 모범 사례가 돼서 행안부 사업이 됐잖아요. 그런데 과연 국가에서 운영할 때 지방으로 왔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게 지방하고 맞나 이런 고민을 좀 오랫동안 청년 일자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해 봤거든요.
예전에는 자부담 10%, 1년 지원했고요, 이런 청년 일자리 사업이. 후에는 2년 동안 20% 이렇게 그러니까 자부담 20% 이렇게 지불하고 약 160% 정도 지원받는 셈이죠. 그런데 이제 10%, 20% 자부담을 주다가 갑자기 기업들이 100%를 주려고 하니 이게 저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좀 차등해서 30%, 50%, 70% 해서 이렇게 새롭게 일자리 창출이 뭐랄까요. 재컨설팅 되고 이게 전남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그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자부담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부담을 늘려서 기업이 정말 이렇게 일자리가 끝났을 때는 안정적으로 이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2년 동안 20%로 했다가 100% 이렇게 부담을 하려면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업주들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안정된 일자리가 되지 않는 이유도 뭐랄까요. 기업들의 입장도 있지만 기업들이 어느 정도 뭐랄까요, 월 급여 이런 부분을 부담을 해야지 취업생들, 취업자들도 뭐랄까 기업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그러니까 도에서 급여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년간만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이렇게 쓰도록 정규직화시켜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주 입장에서 2년 쓰고 정규화 안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정규화를 저희는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있게 되면 인센티브로 추가로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한 인건비는 일시적인 지원이고 끝나면 정규화시키도록 저희가 계속 기업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쉽게 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로 될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죠. 그러니까 20%를 그러니까 수준이 일단 처음에는 기업의 상황이나 이런 일자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아직 학생들, 취업생들이 미흡하잖아요.
그렇지만 한 30% 정도 기업이 부담을 하고 한 2년이 지났을 때는 2년째 됐을 때는 한 50% 기업이 부담을 하고 3년 정도 됐을 때 한 70% 부담을 한다면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그러니까 기업도 순차적으로 자기 부담을 올리면서 정착이 되고 취업생들도 기업에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부담하기 때문에 충성도라고 그러기에는 그렇지만 안정성이 더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한 24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어떻게 하면 전남형 일자리가 있어야지 지역이 안정화가 될까, 지역의 안정화가 되게 하려면 곧 일자리가 안정화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이런 제안들을 우리 과장님께 많이 드렸고 과장님 또한 저하고 여러 번 소통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도민 맞춤형 일자리 지자체 일자리가 저번에 제가 5분 발언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도 주도형 일자리에 너무 주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지역 창업에 있어서는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청년들하고 이런 간담회나 이런 걸, 창업가들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그런데 창업을 하고 난 후에도 뭐랄까 경험이 없이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고 겨우 유지는 하고 있지만 많이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여기에서 서비스업 48%라고 하는데 충분한 일자리나 이런 경험이 없이 창업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오수미 과장님한테도 좀 어떻게 보면 몇 번 만나기는, 이런 부분을 우려한 적 있는데 소상공인들도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충분한 일자리 경험을 통해서 창업을 해야지 이게 안정이 되지 그냥 창업하기 좋다고 서비스업을 높게 창업하기보다는 그렇게 이렇게 일자리를 통해서 안정되게 지역과 또 소상공인과 여러 벤처기업들이 안정된 이렇게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청년 창업생들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역으로 취업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여기 보면 기업에 이렇게 대학 운영 과정을 했을 때는 성과, 뭐랄까 플러스 가점을 부여해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전라도에 취업을 했을 때 그런 기업에게는 특히 많은 가점과 또 이렇게 세금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전라남도 학교, 고등학교가 됐든 대학교가 됐든 이런 학교에서 전라남도 기업에게로 이렇게 취업이 됐을 때 그랬을 때는 가점을 많이 부여해주고 그런 부분을 확대하고 홍보하고 좀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고용, 특히 대기업 포스코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의무 고용 제도는 솔직히 없는 것 같거든요.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채용 이런 게 의무 부담, 의무 비율이 있어서 지역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그 의무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가 말한 이제 대학 졸업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또 빠져나가는 법률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거는 공시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인재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을 할 때 우선 가점을 주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장려수당을 줄 때도 거기는 우선적으로 하는 이런 우선 선발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단, 아까 말씀하신 세금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거는 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도 전라남도 도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자꾸 이 이야기하느냐면요, 돌아가신 분들의 그분 한 사람 돌아가시는 거 아니고 가정이 파탄됩니다, 가정이. 그걸 알고 계시고 항상 한 사람이라도 돌아가시지 않게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관련된 거 전부 다 행사용만 하고 있어요. 가장이 돌아가시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더라고, 내가 여러 번을 봤습니다, 그런 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산재, 산업 이런 거 마찬가지지만 가장이 돌아가시니까 3년 안에 전부 다 가정이 파괴돼요. 그거 모르시죠? 그냥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그러니까 광양 보니까 3개나 있는데 다들 저조한 상태여서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너무 과도하게 많은 산단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좀 다 차서 운영이 되면 좋겠는데 보니까 자꾸 작년 자료 비교하니까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광양 익신 같은 경우는 전에 원래 347, 아니, 10만, 5만 평인데 갑자기 올해 자료에는 4.1, 4만 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산단의 규모를 줄여버린 겁니까?
분양 산업용지가 대상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규모가. 일부는 다른 용도로 전환해가지고 지금 산단 용지가 원래 목은 산단인데 좀 용도가 변경된 건지.
저희가 지방물가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공공요금 5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해서 수도, 쓰레기 수거 봉투값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인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착한업소 지정해서 우리가 홍보해 주면서 가격 인상을 못 하게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는 소비단체, 소비자단체들하고 같이 캠페인 운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같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됐을 때 도 전체적인 종합대책을 해서 도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면세유 이런 것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 많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입장이 되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해남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무안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시군이 액수가 늘어날수록 다 지방세 부담이니까 그래서 부담액을 줄이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오히려 일반 발행보다는 정책 발행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 상대로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반 발행해서 할인 보전이 들어가는데 그 할인율의 결정과 도에서 얼마큼 해 줄 것인지 이건 당연히 일반 시군에서는 더 많이 하기를 요구하겠죠?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아직 없다는 얘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 되면 우리나라 금리가 약 3.5%, 지금 3%인데요. 3.5%가 확률이 되게 높고요. 미국은 앞으로 2번의 인상 기회가 있어가지고 최대 4.5까지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올해 안에 계속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실제 기준금리이고 실제 대출금은 우리가 일반적인 금리는 훨씬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과거에 맺은 계약이 있어서 보전받고 금리가 낮으니까 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그 기업이 사회적협동조합 또 사회적협동기업들이 향후에 원금 거치기간이 끝나고 상환에 들어갔을 때 부담이 워낙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의 자산화 사업 대출받은 것 이자 이런 것을 저희도 중앙부처에 연장해 주라 이런 건의도 했었고 그런데 거의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자산화 사업 관련해서 2차 지원에 대해서 연장 이런 것은 전남만 유일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자기 권한은 가장 신용보증기금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 거기다 전달하겠다고 여기까지는 지금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차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도 금액이 저희가 예산이 많고 그러면 이자율이 높아진 만큼 이자 지원도 좀 높아지면 좋겠지만 그것은 좀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민원을 민원의 취지라든지 그쪽에 전달하고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권은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도 아니고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고 돈 어떻게 보면 돈주라고 생각하는 게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의견 이야기들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치기간은 신용 아까 말씀하신 자산화 사업은 그렇고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이나 기업,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자율을 높였을 때 거치기간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금운용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금이 거치기간이 늘어나면 회수율이나 이런 것, 규모나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자금운용계획 세울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하고 학교는 졸업했는데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하고 갭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 나름대로는 기업이 원하는 아까 말한 조기 취업, 선 이런 것도 있지만 학원 쪽도 학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지금 그래서 올해부터 해 보고 있는데 그것이 또 취업으로까지 연계하기는 참 어렵데요, 제가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제가 막 하자고 하고 쫓아다녀 보라고 했는데 그게 딱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로 현장에 뛰어 있는 직원, 그러니까 청년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능력이라든지 이것하고 좀 갭이 있어서…….
으뜸마을의 취지가 이제 아까 지금 저희가 준 것은 모든 것은 자기들이 잘 했을 때 우리가 약간의 지원해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하지 마라 그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당초 계획에는 300∼500 이게 아니었는데 점점 지역 주민들이 100만 원 갖고는 안 된다 계속 올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고 그 기획 자체는 우리 스토리를 보면 으뜸마을 기획했던 데는 사실은 기획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소통실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소통실이니까 소통실은 추진력이 없어서 안 된다 자치과에서 해라 그래갖고 간 것이고 저도 여기 일자리경제본부장 와서 보니 사회적 아까 말한 마을공동체하고 비슷한데 왜 우리는 그걸 안 받냐, 받자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쪽에서도 사무조직개편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어느 쪽으로 모을 건가 사회적경제과를 저리 가든지 그 업무를 이리 주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인식은 하고 있어요, 서로.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부분은 지금 5월 조직개편 할 때 동부청사 문제 때문에 조직개편을 해야 되고 그때 아마 그걸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올해 6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으뜸마을에 시군비 합해서. 공동체가 한 23억 정도 되죠. 그러면 80억 입니다. 80억, 100억 정도 되면 우리 마을공동체를 아주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재원을 함께 보태면.
그런데 이게 지금 전문성이 없는 우리가 행정자치과에서 합니까? 전문성이 없는 곳에서 그냥 시설 사업하는, 그냥 시설 사업 푼돈 주는 돈이 없어지는 돈이 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제가 현장을 아니까. 그래서 이걸 전문성을 가진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의 사회적경제과에서 맡아서 진행하면 전라남도 마을공동체가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직과 예산을 이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100억 정도 되면.
그래서 으뜸마을을 지사님 공약이니까 지사님 공이니까 이게 으뜸마을로 계속 이름은 유지하되 형식은 공동체로 합해서 공동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이 정도 재원을 가지고는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농촌소멸, 지역소멸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은 공동체 복원이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먹고사는 문제, 당장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먹고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훨씬 낮은 쪽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우선 고려돼야 된다. 배려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는 중요하고요. 특히 사회적경제과가 예산이 적고 직원이 포지션은 적을지 모르지만 훨씬 더 현장에서 도민들하고 또 국민들하고 부대낀 자리에 있으니 여러 가지 근무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또 직원이 적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해 7월 달에 개정되어서 5% 이상 목표를 가지고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우리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이 구매물량이 가장 큰 곳 중 한 곳들인데 이곳의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 보니까요, 2021년 실적들 쭉 봐 봤었습니다.
보니까 5% 이하 13곳 중에요, 5% 이하인 곳이 9곳이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한전의 구매실적을 보니까 0.9%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여러모로 노력해서 공공기관 혁신도시 특히 공공기관 대상으로 30차례 이상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홍보활동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난해까지 우리 전라남도 실적을 보면 작년 조례 개정 5% 이상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올해 계획을 7.08% 잡고 있고 현재까지 실적이 한 60% 정도 됐으니까 지난해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더 힘을 써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특별히 제가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공기업 중, 공기업 가운데 우리 혁신도시 공기업 말씀드렸고 또 교육청 실적이 대단히 좀 약하더라고요. 교육청 실적이 지난해 2.5%였고 올해 계획도 2.6%밖에 안 되거든요? 교육청에 대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이 부분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요,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요, 지금 목포가 22.6%로 가장 높고 해남군은 0.14%, 채 1%도 안 되거든요. 이것이 참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는 적어도 이런 편차, 편차를 좀 줄이려면 저는 잘하고 있는 곳과 잘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 대한 인센티브, 잘하고 있는 곳은 당연히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제품구매 촉진할 수 있도록 그런 유인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장기적 검토는 말씀을 완화한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다는 말씀과 다름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현장의 요구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장기는 아닌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 기금설치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이 계획들이 준비돼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적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제도들이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장내 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3시 30분에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양수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와 사업들이 타당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을 대표하여 정양수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이사장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수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정양수
본부장 박명옥
경영지원부장 최성진
보증지원부장 조주석
회생지원부장 송범진
순천지점장 정윤택
목포지점장 방준철
여수지점장 류창규
광양지점장 류철수
해남지점장 이 도
자영업종합지원센터장 채일석
금융복지상담센터장 서중열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증재단 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올해 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재단 직원 모두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소상공인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삼중고를 겪으며 소상공인분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재단은 소상공인의 단계적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시장 경쟁력을 갖춰 자생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비금융적 지원정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본부장입니다. 나주, 화순, 장성, 함평, 영광, 담양지역을 관할하는 나주지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사)
최성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조주석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송범진 회생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순천, 곡성, 고흥, 보성지역을 담당하는 정윤택 지점장입니다. (인사)
목포, 영암, 무안, 신안을 담당하는 방준철 지점장입니다. (인사)
여수지역을 담당하는 류창규 지점장입니다. (인사)
광양, 구례지역을 담당하는 류철수 지점장입니다. (인사)
해남, 진도, 강진, 장흥, 완도지역을 담당하는 이도 지점장입니다. (인사)
채일석 자영업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서중열 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5쪽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1년 7월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로는 신용보증, 경영지도, 구상채권 및 기본재산 관리이며 전라남도에서 받은 수탁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 조직 및 인력은 본점 부서와 6개 지점 4개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 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75명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출연금 누계액은 9월 말 기준 2648억 원이며 올해 출연금 조성 예상액은 230억 원입니다. 연말까지 기본재산은 225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쪽, 재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3쪽 신용보증입니다.
보증재단은 설립 이후 21년간 약 30만 개의 업체에 6조 44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7232억 원의 보증을 공급했으며 연말까지 약 8400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빈틈없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회복지원 금융패키지를 통해 희망플러스,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실패자,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보증상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업 사업자 재기를 위해 브릿지 보증과 재창업 및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 저소득 청년사업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라남도, 재단 간 협업으로 최초 1년간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4000여 개 업체가 연간 약 32억 원의 이자를 절감받았습니다.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방문, 비대면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보증시스템을 도입하였고 8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비대면 보증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은행과 무방문 업무협약으로 재단 방문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지역을 9개에서 12개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재단에서는 도내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도서지역 맞춤형 보증을 지원하고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도서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채권관리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채권관리는 신용보증 후 부실이 발생한 채권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재단에서는 9월 말 현재 사고율 1.57%로 전국 17개 재단 평균 사고율 1.61%보다 낮습니다.
대위변제는 연체 후 정상화되지 못한 대출을 재단이 은행에 변제하는 것입니다. 저희 재단의 대위변제율은 0.89%로 전국 재단 평균 0.98% 대비 다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구상 채권 회수 목표는 95억 원이며 9월 말 기준 약 76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예방 및 재기지원 활동입니다.
매월 보증사고를 분석하여 보증심사 및 보증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채무감면 캠페인을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다중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성실실패자의 재기를 위해 채무조정, 자금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실패자 재도전을 위한 부실채권 정리입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은 상각 및 소각하여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재도전 보증지원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자영업종합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컨설팅,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센터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소상공인 교육은 온·오프라인 마케팅, 세무, 노무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하여 매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스킬업(Skill-up) 실습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만으로 부족한 분들께는 경영지도 전문가 컨설팅과 성공한 소상공인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멘토링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서비스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지역 맞춤형 특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금복센터는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재 동부, 서부 2개 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재무설계와 채무조정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도민의 금융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운영, ‘라디오상담실’ 패널 참여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준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더욱 다양한 금융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재단의 주요 성과입니다.
재단은 도내 유일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보증을 지원하고 성실실패자 재기를 위한 긴급대응플랜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약 3500개 업체가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종합지원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도정 방향에 발맞춘 보증상품 시행과 공공배달앱 전남 먹깨비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모집 홍보 및 주문 릴레이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내부적으로는 청렴문화 확산과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팀을 신설했으며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경영 선진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추진 중인 주요정책들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상세히,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증재단이 이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제언은 재단의 운영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신뢰받는 신용보증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위변제는 저희들이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3000만 원을 했어요. 코로나 특례보증을 3000만 원을 했는데 그 소상공인이 열심히 사업을 하시다가 부실이 납니다. 부실이 난다는 것은 이자가 연체가 됐다거나 1년짜리 같은 경우 기간이 돼서 원금을 상환을 못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것은 전문용어로 보증사고라고 그렇습니다.
보증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약 한 1개월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채권기관인 금융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이 됐든 신협이 됐든 이런 데에다가 돈을 3000만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것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물론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낮더라도 저는 현재 이 금액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이 금액이 지난해 193억 원 그리고 올 9월까지는 147억 원, 858건에 이르는데요. 이게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이게 저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이 들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코로나 이후에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그대로 현실에 반영되고 있다.
특히 이제 보증 금액이 5730억에서 연말까지 8383억 예상하니까 거의 1.5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실제로 우리 각종 자료 우리 재단의 자료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신규 보증이 2.3배 늘었다고 보셨고 그리고 총보증 공급이 1.5배 증가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지표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대위변제 가능성이 앞으로 더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발해서 지금 3년째 어떻게 보면 거의 끝나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증액 기준으로 보증을 7400억을 했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제가 여기 보증재단에 왔을 때 보증잔액이 한 8000억 정도 됐었는데 신규 증액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작년도에 이게 부실이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보증재단의 건전성이라든가 어떤 존립 기반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작년에 제가 보증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정부에서 코로나가 안 끝나서 금년도에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저신용자니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이니 여러 가지 보증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신규 증액이 늘었습니다마는 아까 이재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단은 운용배수라든가 기본재산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거 봐서 충분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정말 계속 우리 전남 도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관리하고 잘 운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재단 같은 경우에는 운용배수가 12배 정도 됩니다. 거기에 육박하는 데가 서울, 대전, 대구 이런 재단은 그러는데 사실 12배면 특별한 어떤 출연 없이는 보증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위변제가 났으면 은행에다 물어줬으면 구상채권이라는 보증재단의 자산이 생깁니다. 우리가 돈을 대신해서 물어줬기 때문에 소상공인 채무자 A를 대신해서 물어줬으니까 우리가 그 A에 대해서는 구상채권이라는 자산이 생깁니다.
그러는데 대위변제를 하고 나서도 그렇게 정말 사업을 정말 ‘아이고 나 손들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성실실패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정 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기간을 거쳐서 구상채권 상각을 한다거나 매각 내지는 소각을 해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49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제가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리가 평균 보증료가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하고 있을 때 평균 보증료가 한 1%로 이렇게 스프레드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하고 전라남도하고 이렇게 저희 재단하고 협업해서 고정 보증률을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같은 경우라든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0.4%로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픽스를 고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1%하고 0.4% 그러니까 0.6%p만큼 보증료가 우리 재단에는 덜 들어와 버린 그런 결과였죠. 해서 이제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는 아까 연말에 퇴직급여충당금 그 문제가 걸려 있고요. 경비 중에서, 경비는 저희들이 내년 아시겠지만 동부청사가 내년 5월에 입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하고 그때 이야기를 해서 동부청사가 우리가 순천 지점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신대지구에 2, 3, 4, 5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지점도 동부청사로 들어가면 좋으나 도 청사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 입장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순천 지점은 시내 쪽으로 소상공인들이 접근이 용이한 지리적 여건이 좋은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형편이 도청사가 우리가 몇 명이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도청 직원분들도 몇 국, 몇 실이 들어갈지도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천 지점이 아직 못 가서 그렇지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 이것은 아니고요. 직원주택 대여금이라든가 임차 보증금은 사전 수요에 맞춰서 하는데 연말까지 거의 다 집행이 예상될 겁니다.
그리고 큰 게 개발비인데 이게 신용보증재단중앙회하고 전산개발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회하고 아마 이제 11월, 12월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표로 당장 보니까 9월에 보면 이렇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적게는 보이지만 11월, 12월 되면 거의 소진될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큰 순천지점 이전 문제 이것은 아마 해를 넘길 것 같습니다.
또 3급도 보니까 우리 전남이 5789만 1000원에 제일 꼴찌예요. 우리 경기재단 같은 경우는 9000인데 우리 전남재단이 5700밖에 안 돼요. 부산재단이 8300, 근 84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충남재단 같은 경우에 7700, 충북재단 같은 경우에도 7200인데 우리 전남이 5780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제일 꼴찌.
또 2급도 보니까 7000에 강원도도 7110이에요. 근데 우리 전남이 7000으로 가장 꼴찌고 경북재단 같은 경우에 9100, 경기재단 같은 경우도 1억, 충북재단 같은 경우도 9300인데 1급도 보니까 우리 전남이 8680, 경기는 1억 1800, 부산재단 같은 경우도 1억 100, 또 인천재단 같은 경우에 1억 300, 충남 같은 경우에 1억 500, 충북재단 1억 500. 여기도 우리 전남이 8680만 원이 제일 꼴찌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나요? 이걸 보니까 ‘아, 이직률이 이렇게 높구나’ 하는 걸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직장보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타 지역도 좀 규정에 어느 정도 맞도록 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 급여체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저도 여기 3년 전에 왔습니다만 전남신용보증재단이 급여가 적고 인원이 적고 그래서 제가 취임해가지고 2개월 이내에 도와 상의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이런 공무 조직에서는 처음이었고 또 한 가지는 제 나름대로 사심 없이 그렇게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도에서 인원은 상당 부분 배려를 해 주고 또 증원도 시켜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급여 부분은 저희들이 뭐 연혁에도 나왔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 17개 보증재단 중에서 보증사업평가 1위도 나고 2년 연속 채권 회수 최우수 재단도 되고 그렇게 많은 실적과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기관장으로서 급여를 올리려고 하는데도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도 입장에서는 다른 출자·출연기관들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저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전남신보하고 인근에 있는 광주신보하고 전북신보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일 좀 배우고 1～2년 있다가 이직해 버리고, 이직해 버리고.
그래서 저는 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도 마이너스고 우리 전남신보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참 저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계속 또 더 훌륭한 성과도 내고 해서 이것은 좀 어느 정도 전국 17개 평균에 갈 수 있도록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양수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장내 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4시 5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와 사업들이 타당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담당관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업도시담당관실을 대표하여 김차진 담당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담당관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차진 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밸트 조성,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국제자동차경주장 및 자동차복합문화공간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보다 나은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업도시담당관실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형 개발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병래 튜닝밸리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양시봉 경주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2년 기업도시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목표와 추진방침, 2022년도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업도시담당관실은 3팀, 정원 17명에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세출예산은 총 26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26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39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2쪽 팀별 주요업무, 3쪽 유관기관과 현황, 5쪽 2022년 목표와 추진방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2년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2022년 성과입니다.
민선 8기 국내 1호 투자로 2조 원 규모, 3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투자협약을 지난 7월 7일 주식회사 전남인프라에너지와 체결하였으며 해외 1호 투자로 20억 달러 규모, 50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협약을 지난 9월 21일 더그린코리아와 체결하였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인 솔라시도로가 지난 4월 1공구를 준공한 데 이어 2공구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금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주민 교통 편익은 물론 투자 촉진 등 기업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지원사업 유치를 확대하여 기업도시 조성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 등 7개 사업에 총 1877억 원의 국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도시 투자 촉진 및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미래차 전진기지 육성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영암, 해남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내연기관차의 전기가 전기차 개조시 주행 안전성 실증 기반을 구축하게 되며 48개 기업 및 18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자동차경주장과 연계한 친환경 자동차산업 튜닝밸리 조성과 개조전기차 밸류체인을 구축하여 기업 집적화 및 튜닝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 신규 공모사업 선정과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미래의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62% 유치와 국내 유일 1등급 서킷 라이선스 인증을 갱신하였으며 경주장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한 국비사업도 차질 없이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아쉬운 점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위축으로 투자유치에 매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타깃기업 발굴, 투자 설명회 등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일부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발면적 대비 공정률이 저조하고 튜닝기업 입주부지 부족에 따른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관 간 협업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자동차경주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국제대회 유치 성과가 미흡했던 만큼 2024년 아시아권 국제대회 유치 등 사전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구성지구는 태양광 발전단지와 태양의 정원, 골프장 18홀을 완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조성 및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밸트 조성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정원형 스마트 블루시티 조성을 위해 복합문화공간 산이정원과 선도 주택단지 유럽 테마마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립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삼호지구는 골프장 중심의 관광레저도시 조성을 위해 골프장 45홀을 개장하고 5차 개발계획 및 4차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제3 골프장 18홀을 완공하고 골프장 주변의 정원과 페어웨이 빌리지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삼포지구는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6월에 신규투자자로 목포도시가스 주식회사를 유치하여 KAVO(주) 민간지분 50.1%를 인수하였습니다.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 2차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자동차 튜닝산업 조성과 연관 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전남형 스마트 블루시티 조성입니다.
스마트 블루시티는 생태자원과 첨단 IT기업이 조화롭게 결합된 지속 가능한 자립형 관광레저도시입니다. 선도사업으로 해남 구성지구에 풍부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산이정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1단계로 어린이공원, 식물원, 미술관 등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발전소를 활용한 주민소득 공유형 주택단지를 내년 상반기 분양을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광과 건강산업을 결합한 힐링형 리조트, 정원 산업 등 웰니스 관광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전남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밸트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여 기업도시를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유망 녹색산업인 기후테크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효율 증대, 이산화탄소 흡수 등 녹색융합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탄소중립 연구 결과 실증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용역에 우리 도 시책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지난 10월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데이터, 헬스케어 등의 스마트 서비스 기반을 구축으로 솔라시도를 스마트시티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공모에 선정, 국비 60억 원이 올해 교부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착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그린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솔라시도의 우수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전력 사용량 40㎿ 기준, 5개소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9월 21일 더그린코리아와 2조 6000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데이터센터 건립 TF를 구성하여 내년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영암 삼호읍 서호IC에서 해남 산이를 연결하는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2015년 12월 착공하여 지난 4월 26일 1공구 준공을 마치고 2공구 잔여공정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7%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입니다.
튜닝부품 선도기업 지원과 기술개발 12개 과제 및 튜닝 플랫폼 개발 3개 과제를 통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매출 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월 영암, 목포, 해남 지역이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2022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지정되어 2024년까지 국비 93억을 포함한 총 159억 원을 투입해 실증기반을 구축해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친환경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모터스포츠 대회 개최 및 경주장 활성화입니다.
올해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일수는 현재 242일로 결정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권 국제대회인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대회와 우리 도 주관 전남GT 대회를 코로나 이후 첫 유관중으로 개최하여 성공리에 마쳤으며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60%를 유치해 모터스포츠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형 콘텐츠 개발을 통한 모터스포츠 대회 증가를 위한 전남모터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호회 행사, 부대시설 활성화, 자동차 기술개발 테스트 등을 통해 경주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가족체험형 자동차복합문화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주장 내 가족 단위 방문객의 체험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활용을 위해 자동차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자전거 도로, 네트어드벤처 등 8개 시설에 대해 시험 가동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잔여 시설 공사인 가상체험관을 올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올 연말에 시설을 KIC에 인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이제는 이런 게 다 조성이 되고 했을 때 주택도 있고 그러는데 과연 그쪽으로 얼마나 입주할지 우리 지역이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더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그쪽 부분보다는 좀 눈에 와닿는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KIC 국제자동차경주장 그래도 좀 와닿고 수익이 나고 비용도 발생하면서 말도 나오고 하는 부분이라 하나 궁금한 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적자인 상태이긴 한데 만일 우리 KIC가 손익분기점을 봤을 때 며칠 정도 행사가 있으면 손익분기가 나올 걸로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280일 정도 하면 계속 흑자가 났고요. 278일 했던 경우도 적자가 난 경우도 있긴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KIC 존재,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최소한 적자는 나지 않는다, 어쨌거나 운영수지가 맞출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계속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의 자원인 거고 활용해서 지역소득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의견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실적의 문제인 건지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순수하게 이 운영 자체에서만 수익비용을 따져가지고 이율을 산정하게 되면 겨우겨우 수지는 맞출 수 있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대부분 아직 우리 지역은 모터스포츠 동호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남GT 때 그때 온 관광객 수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1만 1500명…….
그 당시 그때 목포 인근에 숙박업소가 동이 나서 아주 비싼 요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즉 그 말은 그들이 우리 KIC 여기다 내는 건 얼마 되지 않겠지만 우리 지역에 쓰고 간 비용은, 지출은 대단히 많다.
1만 1500명이라면 한 사람이 왔을 때 뭐 1박 2일이든 당일이든 2박 3일이든지 간에 그들이 왔을 때 쓰고 간 비용이, 쓰고 간 돈 자체가 지출액이 그 지역에 소유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사실 여기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제 파급효과죠? 그런 부분들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홍보에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감대를 끌어내고 이 시점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한 명이 왔을 때 그분이 평균적으로 쓰고 가는 비용이 한 10만 원쯤 된다라고 하면 거기도 그냥 1만 명 곱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아마 10억이 넘을, 100억 나오나요? 10만 명이 1만 명이면요? 만, 만, 억, 10억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통계해가지고 와닿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뭘 잘못 알았는가 싶은데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의 맨 처음에 왜 제가 뭘 놓쳤는지 왜 우리 본예산이 그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11페이지에 있는 걸 보면…….
위원님, F1 경기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저희들이 힘이 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자동차복합문화공간은 저희들이 여기다가 가상체험관하고 드라이빙장, 자전거 도로, 네트어드벤처 시설들을 넣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채, 국고보조 사업을 가지고 와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수지 문제 이런 것들도 개선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 중에서는 F1 마니아들만 와서 이것을 즐기는 것 아니냐, 이 좋은 시설들이나 거대한 시설들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동차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지금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F1 마니아라든가 자동차 경주의 마니아는 아니더라도 가족과 연인들이 와서 새로 색다른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을 보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수익구조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대부분 관광객이 금요일부터 많이 우리가 주 5일제 되다 보니까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많은 타깃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들이 많이 완화되고 그러면 관광이 연중 관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목포시도 관광 거점도시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목포가 또 관광의 경쟁력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자원들하고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여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마케팅들을 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많은 관람객들이, 관광객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홍보도 강화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문화복합공간이 올 연말에 거의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KIC가 2023년 말까지 저희하고 위·수탁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어찌 됐든 좀 새로운 사업자들한테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2023년까지 초기에 안정될 때까지는 한번 KIC가 그래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민간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경쟁체제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서울에서 전기차 대회가 한번 서울시가 유치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우리 나광국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해 주시고 노하우도 주고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기차가 차량들이 많지도 않고 또 레이싱에 참여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려면 상당한 많은 제작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팀들이 생겨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이 개조전기차라든가 일반전기차 사업들이 더 많은 차량들이 나오고 또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 아마 그런 대회도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하여튼 비용들이 크다 보니까 대회 주최 측에서 이런 자금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기업의 후원들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업의 후원들이 뒤따르지 않는 것으로 시장이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7시 26분 감사종료)
- 이 철, 이재태, 김태균, 이광일
- 최병용, 윤명희, 나광국, 최정훈
- 류기준, 한숙경
- <일자리경제본부>
- 본부장 이건섭
-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 사회적경제과장 최병남
-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 투자유치과장 이귀동
- <(재)전남신용보증재단>
- 이사장 정양수
- 본부장 박명옥
- 경영지원부장 최성진
- 보증지원부장 조주석
- 회생지원부장 송범진
- 순천지점장 정윤택
- 목포지점장 방준철
- 여수지점장 류창규
- 광양지점장 류철수
- 해남지점장 이 도
- 자영업종합지원센터장 채일석
- 금융복지상담센터장 서중열
- <기업도시담당관>
- 담당관 김차진
-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