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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7회 [정례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검토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또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15개 실국에 이어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1개 실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실국을 심사하기 때문에 안건 상정에 앞서 예결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고, 행정부지사님의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은 후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보당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문금주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의 대상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실국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사)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사)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인사)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사)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김조일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사)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착하신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되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따라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행정부지사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대로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양수산국장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잔교 사업은 어선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바다의 가교역할 즉 다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어업인들이 조업에 돌아왔을 때 물이 빠져버리면 결론적으로 이 부잔교가 설치되지 않으면 어업인들은 뻘 위로 걸어와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뻘 위를 걷는다는 것은 상당히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부부 되신 분들이 이렇게 어로활동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뻘을 묻히고 작업복에 뻘이 많이 묻어서 돌아올 때는 여성 어업인들에 대한 가정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이 육아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빨래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 대부분 어촌하고 이런 데 보면 반농반어입니다. 그런다면 이렇게 밭에서 농사일을 하시고 나서 만약에 물때를 못 맞추면 어선을 출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중, 삼중고가 따르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잔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배와 육지를 연결해주는 바다의 어떤 골목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후반부에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현재 그래서 해수부에 저희들이 진도군하고 저희 도하고 해수부에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 건의했던 사항은 지금은 보면 국비가 60%인데 적어도 그러면 국비를 80%까지를 좀 상향해 주라, 그런 사항하고 장기적으로 이 사항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목포 쪽에 세월호생명기억관을 한 2700억 정도로 지으려고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런다면 그 용역 안에 포함시켜서 그러한 기억관을 국가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럼 진도 임회 쪽에 하고 있는 지금 국민해양안전관도 같이 운영을 해 주라,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8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세월호기억관 거기에다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을 포함시켜서 국가에서 운영해주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아무튼 저희들이 국비에서 100% 상향, 100% 지원해주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재부 쪽에서는 우리 것뿐만 아니라 이게 한 두세 군데 정도의 비슷한 시설이 있는데 전라남도에만 다 100% 지원을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러한 입장인데 저희들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궁극적으로는 운영비 100%를 지원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은 국가특별재난 아니었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안전한 바다 사용을 위한 체험 및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의 해양안전 의식고취를 위해 건립된 그런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건립한 이후에 지자체에 40%의 운영비를 부담하라고 하면 진도군 입장은 거의 개관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때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운 사고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셨지만 전체 자원봉사자 중에서 50% 가까이가 전부 진도 군민들이 자원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0% 국비로 국민해양안전관을 건립을 해서 운영비를 지자체에 40% 이렇게 부담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진도군도 적극 노력을 하겠지만 전라남도 차원에서 기재부나 해수부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100% 국비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100%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진도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0% 미만이 자립을 못 하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왜냐하면 50% 미만이 자립 성공률이 그렇게 낮대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국가가 잘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하기 때문에 자립률이 이렇게 극도로 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50%가 뭡니까, 50%가 안 된다는 게? 전남에 725명이면 반이, 약 400명 정도가 자립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특히 ‘돌아오는 청년 전남’ 이걸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대책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만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했고 간과했기 때문에 전남의 청년이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 예산이 지금 자립 지원이 92%가 국가에서 주고 8%가 전남에서 예산을 부담하더라고요. 이 자료 보고 제가 하는 거예요. 여태 여러분들이 정부에다 맡기고 8%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전라남도에서. 이러니까 성공률이 50%도 안 되는 거예요.
세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려면 바로 이러한 기초, 이런 시스템부터 바꿔나가고 그들이 전남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남의 농어촌에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렇지 않으면 산업이나 그 외 서비스산업에서 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깊이 있게 고민하면 이들이 725명 온전히 다 전남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못 만들어 내면서 어떻게 밖에 있는 청년들이 돌아오게, 전남으로 오게 하겠습니까?
이건 정책의 실패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전라남도 청년정책의 실패다. 특히 자립준비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책을 잘 보완하고 확실하게 확립을 한다면 이들이 전남에 온전히 남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걸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놓쳤던 거예요. 제가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 오늘 자립준비 청소년에 대한 질문을 정책관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하시지 말고 농정국도 있고 지금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많은 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만들어 내잖아요. 지금 제가 도정질의 때도 하드웨어만 하지 말고 좀 소프트웨어 쪽에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서, 지원정책을 만들어 내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아니면 외부의 청년들이 전라남도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을 깊이 있게 만들어 내야 된다. 그중의 하나가 이 자립청소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놓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이들이 전남에서 온전히 정착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도시에 못 온다면 적어도 전라남도 농어촌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저는 충분히 마련하고 남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위탁사업에만 맡겨 놓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률이 50%도 안 되고 이들이 전남을 떠나는 것이고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가 이렇게 내버려 둔 측면이 농후하다.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산 725명에 대한 자립청소년을 준비하게 만드는데 예산 28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조금 늘어서 30억인가? 30억 약간 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국비가 92%, 도비 8%예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산구조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특별히 자립준비 청소년에 대한 전남도에 정착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저에게도 좀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오늘 지금 이렇게 앞서 장황된 설명을 한번 여쭤보면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이유가 시니어클럽에 관리하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선거직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가서 저희는 인사도 많이 드리고 후보자 시절에 많이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인사를 많이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센터에 대한, 그 직원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거기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완장 차고 그런 어떤 무슨 규율부장님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들더라고요, 갔을 때. 항상 보면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본인들이 갑인 위치에서 뭔가 고압적인 자세로 그 어른들한테 어떤 지시를 내리고 상당히 제가 듣기에 아주 거만함이 묻어져 나오는 그런 행태의 직원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셔서 이게 비단 그 센터 한 곳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구조상 어른들은 그분들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고 항상 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더라고요, 그 구조상, 거기가.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다는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어른들에 대한 공경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더 인지를 시키고 우리가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고 그분들이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염두를 하고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부탁말씀 드리고자 오늘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본부장님께서 어느 정도 인지, 무슨 내용의 질의할 것인가 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도정질문 때 질문드렸던 인공시스템 AI구급차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 주신 대로 5년에 12만 ㎞의 내용연한이 있다면 우리 국토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공구급차라든지 AI시스템 도입의 중간쯤에 약간 커트라인 성격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급차가 도입이 되는 시점과 맞물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구급차가 도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가서 또 시스템을 개선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 제가 왜 이렇게 도정질문도 했는데 오늘 질의를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저희 도의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한번 실습을 이 자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방 교관님들 하시는 그런 실습 내용을 저희가 먼저 보고 했는데요, 그때 하셨던 것이 핸드폰 영상통화로 병원에 계신 의사분들과 통화하는 내용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빨리 도입을 해야지만 영상통화를 핸드폰으로 하면 한 명이 정확하게 구급조치를 할 수 없고 핸드폰을 계속 들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빨리 도입이 돼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 구급차 교체보강사업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갈수록 기후변화라든지 온난화에 의해서 기습폭우로 인한 피해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일부라도 올해 예산안이 증액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근 포항 힌남노 사태 때, 태풍 때 저희 용산천이죠? 그 천은 8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전남도에서 용산천처럼 약간 환경미화라든지 기능을 살리다 보니까 유속 흐름이 느려진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지역의 지방하천은 파악되는 곳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수나 순천에 수산 관련 다 그쪽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수산해양대, 국립수산품질관리원, 어촌어항관리공단 뭐 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지방청 다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여러 가지로 연구기관으로서 협업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쪽에 동부권으로 가서 있어야 맞지 지금 완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 동부권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라든지 그쪽으로 시험을 봐서 가고 싶지 않는 것은 사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 공무원들도 그쪽으로 파견 같은 것 가라고 하면 신청도 안 하고 기피현상이 많다고 들었어요. 너무나도 지리적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부지사님이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전에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친환경수산과를 신설을 해주라! 사실 농업에 비해서 수산이 너무나도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수산물에 그렇게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수산에 취급하는 품목이 자원과 하나 있어요, 유통과야 기본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고. 자원과 하나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업지역은 너무나도 과수별로 과목별로 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도 있게 수산에 가장 후쿠시마 원전수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CPTPP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부지사님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농촌에서 어떤 공간을 정비한다든가 그리고 농촌의 많지 않은 인력들을 갖다가 소프트웨어 자원을 계속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차원에서는 농촌 협약이라는 종합 토털 패키지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그런 부분에 연결시켜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들이 잘 맥락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관리하고 저희들도 계속 같이 참여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들이 물론 사업단을 통해서 중심역할이 저도 필요하다고 느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행정하고 의회의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인지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틀만 보고 사업단은 내용이나 사업계획 추진내용, 과정을 계획하면서 가는데 그런 행정과 의회에서의 역할이 이것을 더 발전하게끔 유도를 해주고 제안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어떤 행정과 의회의 역량강화도 사업에 대한 내용도 숙지하는 그런 워크숍도 있으면서 활동가들이 진짜 지역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님, 이런 사업을 앞으로 국비 지원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쪽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은 앞으로 연계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료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의회가 생기면서 또 시도민들의 민도가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의 특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정부에서 나름 기준을 줘가지고 조례로써 규정을 하도록 했고 이용요금을 또 부과하도록 했고 해서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지금은 많이 사라졌고요. 다만, 감면을 받는달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또 소방공무원만 특별하게 무료로 이용하게 조례를 한다고 하면 다른 공직자들하고 또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 하고의 차별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저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2년 전에 의정협의체가 코로나가 정리된 이후에 재가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지금 잠정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경실련이라든지 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라든지 또 전국 단위 시민단체, 기관들이라든지 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라든지 계속 코로나가 일정 정도 마무리되어 가니까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해줘야 한다라고 복지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장관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최근 예산 관련된 국회 질의답변에서도 보면 의정협의체 가동을 위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먼저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대병원 응급실에 가면 간호사가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베드 없이 이틀, 삼일이고 서서 이렇게 진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진료를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밀려오는데 언제 빈 베드가 나올지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대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이게 단순히 전라남도에 대학병원이 유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그냥 외침보다 데이터를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전라남도에 의료대학이 있어야 되는지, 왜 유치가 되어야 되는지, 전국적인 인구수, 광역시의 인구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가 지금 160만입니까? 150만 명쯤…….
아니, 다른 벼수매 자금, 안정 자금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 이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농민들께서 그렇게 한꺼번에 엮어서 수당을 올려준다면 과연 그분들이 아, 농어민수당 올렸을까라고 생각할까요?
이 농어민수당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사님께서 저희 11대 때 22개 시군 시장·군수님들과 협의하고 도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지급했는데 6월 선거에 많은 단체장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공약을 걸었을 거란 말이에요, 100만 원이든 120만 원이든. 또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했을 건데 지금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저기 다 모아 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도 100만 원, 120만 원 넘죠. 안 그러겠습니까?
농어민수당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농민들이 “아, 농어민수당이 60만 원 들어 왔다. 농어민수당으로 해서 80만 원이다. 20만 원 인상됐구나!” 그것을 알지 다른 명목으로 가면 농어민수당을 준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없는 정책이 없어요. 22개 시군을 지원해 주고 전라남도를 이끌어가려면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모든 정책 하나하나 다 보면 전부 다 도는 정책만 있지 예산 지원은 거의 뭐 너무 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국비로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주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영농에 정착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땅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시설인데 보면 제가 아까 보니까 영농인들한테 주는 돈이 120만 원, 논 사는 데, 땅 사는 데 120만 원을 주더라고요, 농지확보 지원에. 여기 지금 2100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에 120만 원을 줍니다, 그것도 160명한테.
이게 근데 도비가 25%예요. 그러면 도에서 27만 5000원을 주는 거죠. 청년 농업인한테 농지 확보로 해서 도에서 27만 원 줘 가지고 농지 확보가 되겠습니까? 이게 뭔 돈입니까, 120만 원이?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논을 팔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논을 임대로 내주는 사람들한테는 직불금을 못 받으니까 세를 조금 더 보조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쓰셔야지 이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하나 마나 한 지원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년들이 요즘에 창업하고 시설원예를 하려면 보통 스마트팜으로 하면 부지가 없어도 2억∼3억 그냥 들어갑니다. 좀 크게 하면 5억 이상 투자가 돼야 되고 그러는데 이건 뭐 너무 많은 곳에 지원하다 보니 이런, 이거 뭐 160명, 전라남도 160명한테 12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이거 얼마나 실용성이 있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하여튼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지금 보면 스마트팜은 굉장히 대농이고 돈이 투자가 많이 되잖아요. 투자가 많이 되니까 이 귀농·귀촌이든 청년 농업인이든 비가림 시설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은 벌 수 있는 그런 특화작물을 해야 됩니다. 구례 같은 경우도 감자 하나로 해 가지고 감자 비가림 하우스 그거 400평 해 봐야 얼마 듭니까? 그걸로 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이런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고 또한 스마트팜 지원도 많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자질구레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다 보니 그 큰 곳을 못 보고 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예산안 중에, 정부 예산안 중에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그다음에 공동체,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에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어른들의, 노인들의 먹고사는 문제라든지 사회안전망 또 기여하는 바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서 올해 2023년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 거기에 봐보면 21페이지 보면 사회적약자‧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실시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중심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윤석열 정부 기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종원, 부위원장 장은영과 사회교대)
일단은 올해 정부 예산안이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계인 8월 이때부터 논란이 됐었던 사안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그다음에 취업알선형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현 정부에서 기재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는 약간 좀 이견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유형으로 가자라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단순노동 계열인 공익활동형을 줄이고 시장형이나 취업알선형을 늘리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시도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한 사안은 기재부에서 요구한 부분을 다 반영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공익활동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기재부에서 처음에 했던 것대로 하자라면 우리 도 같은 경우 공익활동형이 약 4600개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됐는데 마지막에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한 1600개 정도가 공익활동형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대한 올해 수준으로는 방어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나 오차가 있게 된다면 내년에 추경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로도 또 우리 전남형 사업이 있는데요. 이 전남형 사업의 취지가 공익활동형이 부족한 경우에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예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정부 예산 최종 확정안 내용을 보고 대응 부분을 마지막에 결정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재부에서 복지부에 정부 안을 만들 때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예산 집행률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좀 감을 했는데요. 복지부와 시도협의회에서 복지부의 예산 총액이 감됐다 해서 이 사업량이 줄어들 것으로는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10∼20%가 매년 남았다라는 게 복지부의 계산인데요.
그런데 이제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동일하게 단가 올라간 부분 반영해서 내년에 집행하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는 시도 간의 편차 나오는 부분을 또 내년 연중에 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도 부족한 부분에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경로당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인구소멸이 가속되고 있는 우리 농촌 공동체에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쩌면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처럼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 어르신들의 사생활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공동생활의 집이 필요한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확대해서 성과가 어떤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전라남도가 선도해야 될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랑 부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면밀히 성과 또 좋은 점 또 단점, 그다음에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셨으면 싶겠다 해서 부탁말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2021년도에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 감사자료가 있는데 잘되어 있다고 말씀 또 하시네요?
지금 농촌에서는 빈집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빈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전라남도에서 내년 예산을 세워 주셔서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존에 잘했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겠죠.
2021년도까지도 사전 조사도 충분히 안 되어 있고, 소유자 정보도 확인 안 되어 있고, 이를테면 등급별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빈집을 활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쌀값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7월, 8월이 가장 가격이 많이 하락폭이 심했었고요. 저희 전라남도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다른 쌀농사를 주로 하는 주산지 시도랑 연대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국회에 가서 또 지사님께서 경북지사님하고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계속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9월 말에 농식품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갖다 확대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쌀값 안정대책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10월 초 신곡 수매를 하면서 쌀값이 충분치는 않지만 다행스럽게도 한 25% 이상 신곡 쌀값이 뛰어서 계속 18만대에서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예 예’ 하신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이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정말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도 15%, 제가 좀 이따 다른 질문 하나 해보겠는데요. 너무 그런 데에서 인색하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아까 다시 쌀값으로 한번 돌아갈게요. 그건 고맙다고 우리 농협조합장님들이 얘기를 하시길래 오늘 농협 뭐 하면서 갔다 왔더니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드린 거고요.
8월 26일 우리 영암농민회 궐기대회 하신 것 아십니까? 그 날짜가, 내가 물어보려 했더니 그 날짜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날짜가 8월 26일 논 갈아엎고 농민들 오셔서 도청 앞에서 삭발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한여름에 그 아스팔트의 그 뜨거운 열기를 받아가면서 있었는데 그날 정말 저는 느낀 게 저도 아스팔트에 같이 있으면서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느꼈던 게 그날 요구서, 우리 농민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때 받으러 오신 분이, 제가 지위를 막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오셔서, 잠깐 오셨는데 제가 그때 기분에 우리 국장님 뵈면 딱 한마디 물어보고 싶었어요. “국장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이게 우리 농민회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영암에서 여기까지 차 용달화물차를 끌고 여기까지 왔을 때 그 농민들의 심정, 다 자란 논을 엎었을 때 그 농민들의 심정이 있는데 과연 우리 농업정책의 책임자이신 국장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또 어디에 계셨으며 우리 과장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글이다 보니까 읽고 지나칠 수도 있고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방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첫째, ‘시장 경제 늑장 대응으로 쌀값 하락사태 유발한 농식품부에 대책을 요구하라!’ 하셨다 했으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쌀값 폭락에도 계속되는 밥쌀용 수입쌀 방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라!’ 그리고 세 번째, ‘시군과 협의하여 전남 자체 쌀값폭락 대책을 마련하라!’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물론 우리 수입산, 지금 우리가 공공비축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창고에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아직도 수입쌀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공비축미를, 물론 그게 나라에서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 창고에서도 어차피 보관을 해야 하는 용도 때문에 그러는데 참 거기 가져오신 농민들이 하신 말씀이 다 그걸 보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창고에다 우리 공공비축미 물량을 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밥쌀용은 어느 정도 우리 전남도에서는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물론 저희 도만 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어떤 쌀값 대책이 수립되기는 충분치 않겠습니다만 제가 주로 정부에다 저희도 건의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생산 조정지라고 했던 타작물 재배 사업을 갖다가 도 차원에서 일부 했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다시 그걸 도입해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쌀을 갖다 공공비축미로 매입하는 것은, 방출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으니 그건 이제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양곡관리법상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늦어가지고 어찌 보면 쌀값 하락을 부추긴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제도화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세 번째 문제 갖고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걸 방지했다는데 제가 우리 군에 어떤 자리에 군수님, 군의회 의장님, 저 그리고 우리 영암 관내 농협조합장님 여덟 분하고 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암군에서 “40㎏ 한 포대에 3000원 씩 선 보상을 해 주겠다.” 농협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협이 조합장 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쉽사리 말은 못 하지만 그래도 농협도 “최소한 2000원 씩은 보상을 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저번에 오셔서 보셨지만 우리 영암군 관내 자체만 보더라도 농협에서 쌀 작년에 매입했던 쌀의 적자가 한 80억 된다고 그래요. 같이 있었으니까 들으셨죠, 그때 농협 조합장들이?
그래서 영암군에서는 “50% 정도는 농협을 보존을 해주겠다.” 왜? 그 창고를 비우지 않으면 올해 생산된 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농협에서 그렇게 해주기로 하면, 군에서 이렇게 해주기로 하면 50%를 지원을 해 준다 하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조합장님 한 분이 우리 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 아무 어떤 생각도 없고 대책도 없었던 게 실질적인 저희 도의 생각이었을 거고요. 이런 생각, 제가 요구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이지만 단 돈 몇백 원, 한 500원이라도 우리 도에서라도 그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시군에다 어떤 보상이나,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고 또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는 어떤 입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렇게 선제적으로 얼마에 얼마 해준다는 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참 창피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우승희 군수가 했던 말이 “벼 경영안정자금 기금이라고 있는데 그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보니까 220억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 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추경 때 세워가지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김정이 위원님인가 이현창 위원님께서 누군가 얘기하시듯이 그런 게 어떤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이번 쌀값에 대해서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번에 쌀값이 안정이 되지 않았냐는 군민들의 생각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한 분 그런 말씀하시듯이 포괄적으로만 하지 말고 어떤 그런 데 있으면 한 550억 정도 됐다 하니까 그렇게 돼서 한다면 직불금 우리가 어느 정도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550억을 거기 집행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직불금이나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항상 해년마다 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데 방금 그 550억을 우리 전남에 있는 우리 쌀 전업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명목으로 주면 어떠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또 어떤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까?
예,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어떤 쌀값에 대한 수급안정대책이라기보다는 농가에 대한 어떤 경영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직불금처럼 지급하는 그런 금원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농협에서 수매장려금조로 해 가지고 일부 시군에서 출하장려금을 몇 천 원씩 얹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에서 직접 개입은 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가 꼭 그렇게는 않더라도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다가 친환경 쌀을 공급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기존 어떤 정부 양곡을 공급을 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어떤 포괄적인 차원에서 수급조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채 떨어질 때 7월에 4만 4000원까지 가서 농민들이, 왜? 올해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떨어졌다가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물수매로 농협에 거의 대부분 전량을 반출을 했습니다, 농협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비축미를 못 맞추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이 농민들이 이번에 7월같이 이렇게 쌀값 하락이, 저장해 놓으면 위험할 것 같다 해서 미리 산물배로 대부분 다 농협에다 출하한 것이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공공비율을 못 맞출 것 같다는 생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좀 더 폭넓게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 어떻게 보면 한탄스럽다고 얘기하시는 우리 농민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공공비축미가 품종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은 뭡니까, 품종이?
두수는 잘 모르고! 제가 워낙 형태가 커버리니까 제가 영암군 것만 한번 봤습니다. 영암군이 한 6만 3000두 정도 되더라고요, 영암군이. 그래서 퇴비 생산량을 한번 따져보니까 하루에 퇴비가 생산량을 한 마리에 한 6㎏씩 잡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1년 하니까 어마어마하네! 하루에 38만㎏ 1년 하니까 1000㎏ 이상 나온다는데 이걸 우리가 말한 조단백 그래가지고 퇴비 형식으로 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한 2만 2000톤이 나와요, 1년이면, 완숙 퇴비로 됐을 때.
저는 왜 이걸 하냐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화성에서는 우리가 퇴비를 모아놓으면 냄새도 많이 나고 완숙되기가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성시에 보면 퇴비교반시설이라고 퇴비를 섞어주는 게 있더만요. 그 기계를 1년이나 40억 씩 투자를 해서 농가에, 기계 한 대가 한 1억 정도 하더만요. 그러면 이거를 섞어주면 퇴비가 완숙이 되는데 한 15일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이면 한 30일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논에 퇴비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어떤 수확을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년 정도는 퇴비를 뿌려주면 어느 정도 땅기름도 생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비료지원사업비로 한 삼백 얼마 정도 지원을 하셨죠?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먼저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해 오고 있는 건데 물론 앞으로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늘어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특히 위원님께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당초예산이 조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이게 반영이 안 됐고요, 올해도 여기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 반영된 예산을 고려하더라도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정부가 좀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조금 늘었고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저희들 985페이지 인센티브 확대지원은 이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모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표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전남은 11.85% 가구수 말합니다. 가구수 기준 11.85%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탄소포인트제에요. 가장 많이 가입된 데가 광주 58.03%입니다. 이것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2022년 11월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남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낮은 편에 포함이 됩니다.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군 단위를 보더라도 특이하게 진도군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도군이 가장, 40% 약간 넘습니다. 진도군이 40% 좀 넘고 시 단위가 그나마 조금 높은 편이고요. 이것은 민간단체들이 홍보를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가 일반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군 단위는 마을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게 가입하는 과정도 어렵 고 이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게 잘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보더라도 아파트 단지, 학교, 일반건물 이렇게 쭉 보면 학교가 일단은 매우 낮습니다. 기관도 가입이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전라남도 관련된 기관, 학교 이런 데서부터 관심을 갖고 활용을 해야지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전남도에서 확대하려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홍보가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일종의 혜택 받는 사람만 받는 식으로 될 것 같더라고요. 파악하셨을 때 시군별로 전체 가입 대비 몇%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예, 이게 탄소포인트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그 결과가 좋다고 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또는 기후대응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격일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수도 이용률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것은 기후대응과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것 다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탄소포인트의 목적은 절약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절약을 하는 목적이 기후대응에 어떤 범시민적으로 나서자는 거잖아요, 범국민적으로.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절약이 되어야지 무조건 절약 이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들을 잘 살려서 탄소포인트제 사업들이 좀 늘어난 만큼 일차적으로는 홍보하고 또 관련 기관들 또 우리 공직자분들 또 이런 사회의 좀 앞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로, 위원님 한번 저희들이 이 부분이 그간의 이게 내년에 처음은 아닙니다.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해 왔는데 다만 그 범주가 어느 범주인지를 정확히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시 단위가 더 많을 수는 있는데 꼭 저희들이 한정을 갖다가 그쪽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중에 저도 하나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탄소포인트제로 정부가 하는 부분에서 절감되는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동시에 그런 아파트들이 또 이런 우수 아파트에 들어와가지고 경진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는 하다고 보면서 이게 중복, 이중적인 지원이 가는 것은 별로 우리가 이걸 확산시키는 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방금 위원님이 그 가운데 부분, 중첩되는 부분을 겹치지 않게 그런 부분을 한번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농촌 현장이나 또는 도시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기자동차라든지 전기전동차 이런 것들이 실생활적으로 더 와닿는 건 뭐냐 하면 전기자전거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너무 한쪽으로만 가고 있지 않냐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이후로는 전기자전거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것들을 조금 더 보급함으로써 기후대응에 함께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1000페이지 보면 전기충전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충전기 보급사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됐거든요. 학교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 목적은 전기충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지역사회에서 직접 만들어서 활용하자는 측면이 커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가버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전기는 관심이 없고 전기충전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업만 있고 본래 취지는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서울이나 제주도의 일부 지역은 태양광발전과 충전기가 같이 세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전기충전기 확대사업은 오히려 기후대응을 이용해서 무분별한 이런 사업만 늘리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기충전기 보급사업은 앞으로 들어오는 전기하고 함께 고민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045페이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도청 공공데이터 기록에는 2837본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공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4104본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러더라고요. 차이는 조금 있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보호수 정비에 5억,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2억 2200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여러 가치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좀 더 이것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앞서 빈집 정비 사업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고 그러는데 농촌의 빈집 또 폐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는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사업이 배치가 되고 이러는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엉뚱한 결과를 나타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중의 대표적인 것이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이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의 부담을 좀 줄여줘가지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의 어떤 지원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이걸 이렇게 했는데 쌀값이 떨어질 때는 이게 저가경쟁을 오히려 유발하는 데로 활용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택배비 지원은 2000원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도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저가경쟁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농식품국 예산을 보면 비료라든지 사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공익직불금도 ㏊당 200만 원씩 면적직불금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하더라도 이것이 가져오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업 규모별로, 면적별로 지급되다 보니까 농촌 내에서 부의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현재 공익직불금은 상한 면적이 30㏊거든요. 30㏊ 농사짓는 사람과 0.5㏊ 농사짓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은 0.5㏊는 120만 원을 받고 30㏊ 농사짓는 사람은 한 5000만 원 좀 넘게 받죠?
그러니까 매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매년 보조금의 차이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한 10년만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게 부의 양극화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중에서 농업정책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면적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농어민 공익수당 외에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확대하는 것, 대상이라든지 금액을 확대하는 문제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지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이런 부의 양극화를 농촌지역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 중의 하나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적극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확정한 후에 시군으로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도에서 공문을 빨리 보내주면 그것을 얼른 받아서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한테 가내시하든가 공문을 시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늦게 내려오게 되면 1월 중에 다 보조 교부 결정이 되어가지고 돈이 내려가야 인건비를 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을 줄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빨리 하는 부서는 그렇게 1월에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는 3월, 4월, 5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업을 하는 그 단체에서는 인건비를 못 주고 있는 형편이 되고 공공요금을 못 내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전 시군한테 거의 다 해당될 겁니다, 아마. 보조금하고 관련된 시군 매칭사업 관련해서는 미리 지금이라도 공문을 시군으로 보내줘가지고 시군에서 그 보조하는 사업단체하고 공문을 가서 받아가지고 바로 내년 1월이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특히나 인건비,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미집행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그건 제가 좀 착각했는 모양인데 문제가 뭐냐면 지난 2021년까지 정부에서 시행했을 때 정부에서 도비를 포함해서 350만 원인가 ㏊당 줬을 겁니다. 그때는 면적이 타 작물 재배면적이 확 늘어나서 벼 재배면적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정책이 없어진 뒤에 금액이 낮추어지니까 대폭 재배면적이 줄었다.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 분질미 같은 경우 정책을 재배면적을 축소하기 위해서 내놨는데 하나 마나 한 일 아니겠냐. 주려면 ㏊당 최소한 350만 원 이상 400만 원을 줘야만 면적 축소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면적 축소에 대한, 생산량 축소에 대한.
그러면 도비를 보태서라도 전라남도 재배면적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도비가 더 많이 투여돼서 최소한 ㏊당 350만 원 이상 지급이 되어야만 그 성과를 올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들어가셔요.
부지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께서 균특예산에 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의 질문에 맞는 답변만 하셨거든요, 그 범위에 포함되는. 그래서 만약에 잘못 이해가 되는 우리 위원님들이 균특예산에 편성 어찌 보면 자율성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예산이 균특예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농·축·어업 예산이 지방에 이양되면서 대폭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많은 의구심을 가졌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균특예산 이양됐을 때 그 해에 농정국에서 질문을 했고 아마 예결위 하면서도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께서 그게 페널티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산이 줄고 양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부지사님 답변하시기에는 그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예산이 줄어들면 페널티가 있는 오해할 수 있는 답변이 있어서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그 예산 추경 때 편성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균특예산은 그게 아닌데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도부터 계속 사업하고 계시는데 3000만 원 가지고 한 개소당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한 개소당 3000만 원 해가지고는 예산 낭비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5000만 원짜리 시설 사업소를 가봤어요, 사업장도. 효과가 그렇게 미비합니다.
이 부분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지금 각 시군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악취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악취저감시설도 문제이지만 악취시설 업소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게 제가 보건복지국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악취저감시설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돼지 분뇨도 마찬가지, 처리하는 데 시설 사업장들 한번 가 보셔가지고 정말 전라남도가 굉장히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감시설이나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정말 악취가 나지 않는 그런 전남도를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 질의답변 시간은 5분 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