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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7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12월 5일(월)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 일정에도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7월에 제12대 의회 구성 이후 불철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 뵐 때마다 존경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코로나19와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고금리·고물가라는 어둠의 터널을 힘겹게 걷고 있습니다.
이에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도민들의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예결위에서는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2023년 본예산이 얼마나 도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효된 지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독립성과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되 도민에 대한 동반자 입장에서 그에 걸맞은 전문성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도민을 위한 예산 심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실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될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15개 실국, 내일 12월 6일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농수산위원회·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11개 실국, 모레 12월 7일은 전체 실국에 대한 종합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의결 순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문금주 행정부지사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5개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결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영광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여수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보당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담양 출신 박종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오늘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결위 기간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이 금일 15시부터 18시 30분까지 전라남도체육회 운영위원회 참석 관계로 사전에 이렇게 공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금주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도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일 심의 대상인 기획행정위원회·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김종기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김세국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인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
박병호 도립대학교 총장입니다. (인사)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사)
정상동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사)
고미경 대변인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입니다. (인사)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인사)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라남도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2911억 원이 증가한 10조 338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300억 원이 증가한 9조 288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11억 원이 증가한 1조 49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203억 원이 증가한 2조 5543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95억 원이 증가한 1조 3564억 원입니다. 이전수입은 1466억 원이 증가한 4조 9976억 원, 보전수입은 64억 원이 감소한 38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첫째 일자리 경제 분야에 293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첨단 전략 및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양만권 소재 부품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19억 원을 증액한 70억 원, 해상풍력항만운송 인프라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및 중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13개 사업에 161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에 1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68억 원을 증액한 1조 9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활력증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에 358억 원을 증액한 4725억 원, 어촌뉴딜300 사업에 10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부가가치 농수산업 육성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단지 조성에 70억 원을 증액한 145억 원, 비료가격안정지원 사업에 37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분야에 767억 원을 증액한 427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186억 원, 국제농업박람회 72억 원을 반영하고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48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과 유적발굴·관리를 위해 문화관광자원개발에 348억 원, 마한문화권 조사·정비사업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인구·보건복지분야에 2567억 원을 증액한 3조 10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에 110억 원, 권역별 대규모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7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지원에 1417억 원을 증액한 1조 2348억 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349억 원을 증액한 55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민안전분야에 53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방하천정비에 1051억 원, 자연재해위험정비에 9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8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15억 원, 도민안전공제보험은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4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SOC와 지역개발 분야에 79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물류 기반인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지방도 정비에 1800억 원, 국가지원지방도건설에 490억 원, 주거환경 및 정주요건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4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산업에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기후변화 환경조성 분야에 73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지원에 826억 원,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에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먹는 물 환경 개선과 녹색숲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65억 원, 저탄소 정책숲 가꾸기에 28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분야 1조 49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부권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에 95억 원, 동부권 감염병 진단 센터 건립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문객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청사 주차장 신축에 78억 원을 반영하고 전남발전의 든든한 우군이 될 전남사랑애(애)서포터즈 육성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특별회계는 총 8개이며 611억 원이 증가한 1조 4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76억 원이 증가한 5670억 원입니다. 수입은 국고보조금 451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822억 원 등이며 지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5588억 원,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지원 46억 원 등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284억 원이 증가한 4304억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299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738억 원 등이며 지출은 행정운영경비 3437억 원, 소방사업 866억 원 등입니다.
그 밖의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7억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49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60억 원,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35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2억 원,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총 14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며 총규모는 1조 4718억 원입니다.
이 중 5485억 원은 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활용하고 가용자금 9233억 원은 도 금고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도정기반 구축을 위한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도민 행복 증진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대안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6쪽 제안 경위와 예산안 개요 등은 생략하고 17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라남도 2023년도 재정운영 총규모는 11조 8099억 원입니다. 예산규모는 10조 3381억 원, 기금규모는 1조 4718억 원으로 재정 총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5349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조 2883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3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 내역은 보조금 1466억 원, 지방교부세 695억 원, 지방세 200억 원, 세외수입 3억 원이 증액된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조 500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2535억 원 감액 편성한 반면 지방소비세의 증액 편성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부가가치세 증액 편성으로 우리 도 지방세 안분액 2645억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포함된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중 신규 편성 사업은 249건에 1567억 원입니다. 편성 통계목별 주요 현황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13건에 49억 원, 민간 보조사업으로 건강지킴버스 운영 등 16건에 58억 원, 시설비는 전남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 19건에 214억 원, 자치단체보조사업은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 121건에 919억 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신규 편성된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 투자 우선순위, 기존에 시행 중인 사업과 유사·중복여부 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43쪽 용역비 편성 적정성입니다.
2023년도 용역비로 편성된 예산은 46개 사업에 54억 원입니다. 이 중 기존 법정 의무용역 등 매년 반복 연구용역을 제외한 신규편성 용역은 인구정책 5개년 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원 등 36건에 39억 원입니다.
신규 용역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사항을 용역비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용역의 적합성·필요성·타당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완료된 용역은 용역 성과물의 주요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분석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8쪽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안은 692건에 551억 원으로 그 중 순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 사업은 51건에 38억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한 번 지원되면 지속적으로 지원 및 증액되는 특성이 있는 사업으로 신규예산 편성 시,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따라서 편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2쪽 출연금 사업입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출연금은 32건에 5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최근 5년간 출연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년 대비 신규사업인 남도장터 출연금, 농업박람회 사무국 출연금 2건과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증액된 명량대첩축제 지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 사업 등은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6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총 135건의 주민참여예산을 심사, 이 중 16건 175억 원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0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예산안 규모 대비 주민참여예산 편성 비율이 적고 또한 도민 직접제안 사업도 3건에 3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3건은 전라남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일반참여 예산 형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주민참여예산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민간위탁금 사업입니다.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은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 위탁 대행사업비 35억 원, 연안항 여객선터미널 운영지원 21억 원 등 총 38건에 22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전남 관광플랫폼 운영, 영호남 문화예술 화합대축전 등 5건의 신규 사업과 1억 원 이상 증액된 연안항 여객선터미널 운영지원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3쪽 성인지예산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131건에 21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건에 94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시정 요구한 성인지예산 사업 발굴을 개선하라는 의회 지적사항을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66쪽 성과계획서 예산입니다.
2023년도 성과예산은 전년 대비 2911억 원 증액하였고 정책사업 목표와 단위사업 수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조 498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9887억 원 대비 611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304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4020억 원 대비 2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인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세입구조 개선 건의로 소방안전교부세율이 기존 45%에서 70% 인상하는 국회 개정안을 담은 지방교부세법이 일부 개정 진행 중이나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체 세입 중 82%를 차지하므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세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주시고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행정부지사께 질의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동의를 구한 후 소관 담당 과장이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대로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지방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삭감했던 것 같은데 보면 전라남도에서는 크게 많이 삭감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2.5%라도 증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보면 전라남도 도청 직원분들, 우리 부지사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순사건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일반운영비를 많이 삭감했던데요, 3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7억 수준인데 32억이 증가했는데 일반실무운영비가 삭감이 많이 됐네요? 이게 부지사님이 답변하실, 누구 담당…….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생각하시는 내용도 저희도 거의 유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1차년도 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좀 늦게 통보도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 아이템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하드웨어 위주로 됐다라는 그런 저희들 스스로 반성도 해 보고 해서 올해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내년 사업을 미리미리 저희들이 아이템을 많이 선정을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그래서 이 기금의 원래 목적대로 지방소멸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대로 흘러가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많은 조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순천, 목포, 여수 이런 큰 시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도 있고,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하고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조리원하고 정말 차이가 좀 있지만 있는 곳에 민간인 업체하고 경쟁을 시켜야 되는지, 좀 수요가 적더라도 몇 개 군이 연계해서 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해야 되는지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관에서는 민간인이 하고 있는 업체에 관해서 경쟁을 해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집행부에서 보면. 그런 쪽에서 보면 기존의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에 기어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1년에 출산아 10명도 안 되는 곳에 큰돈을 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난해한 건데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순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산부인과도 많고 산부인과에서 운영하는 조리원도 많이 있고요. 또 사설 조리원도 있고 그런데 기어코 그런 면을 좀, 특정 지역이 아니고 그런 면을 많이 따져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서울에 가보니까 청년문화센터 해서 청년일자리카페, 청년지원센터 굉장히 잘해 놓은 곳을 저희도 견학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순천이나 여수, 나주 이런 시에 살면 서울에서 경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문화적 혜택이나 정부 지원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머지 16개 군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멸대응기금인데 또 시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대응기금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당연히 큰 시에서 문화센터를 갖춰가지고 적은 군에서 거기 가서 교육도 받고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그런 건 당연합니다, 이건 잘못된 행정이 아니고요,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시스템은 어차피 시에다 해야지 적은 군에다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다음에는 부지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내려온 대응기금이라 대처를 잘,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말 16개 시군에 서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소멸대응기금이 나올 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청년들이 정착이 되고 인구가 조금이라도 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들 새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기술훈련원 이런 것 정말 안 가려고 그랬는데 요즘 너무 어려운 상황이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이분들이 아, 한 가지 직업을 가지면 한 가지 기술을 가지면 정년이 없이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도 벌 수 있다, 벌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을 배우려고 많이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도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기술학교도 좀 더 생각이, 이 청년문화센터를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군 단위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시나 무안에 있으니 너희들도 와서 경험도 하고 많은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시에 있어도, 당연히 시에 있어야겠죠, 중심 지역에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군 단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성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김영록 지사님이 임기 내에 1억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전라남도에 보면 몇 군데 말고는 숙박 시설이나 관광지가 현대화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구례 같은 경우에 숙박시설이 많다라고 자랑하고 다니지만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모시려는 숙박 장소가 정말 마땅치 않아요. 그런 게 노후화된 관광지잖아요. 새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 한다든가 새로 짓거나 하려고 할 때도 기금을 문의해 보고는 전부 다 그냥 돌아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금의 문턱을 어떻게 낮출지를 국장님께서 고민 한번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구례군도 명량대첩 그것 때문에 행사를 한번 했어요. 행사를 그날 3시간 정도 간단하게 했지만 군민들께서 갑자기 이게 무슨 행사냐, 시가행진 하니까 궁금해 하시고 또한 재밌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도 좀 덜된 것 같고요.
그리고 백의종군 아니겠습니까? 백의종군이 구례에서부터 모아오기 시작해서 해남, 진도까지 가는데 아, 이게 좀 뭔가 한 곳에 집중할 필요는 있겠다. 백의종군들이 여기서 한 명, 두 명, 열 명, 백 명, 천 명 이렇게 되는 그 기운을 한 곳으로 좀 집중을 해서 학생들이든 지역의 단체든 정말 명량대첩에 참여하는 의미로 그들이 직접 의상을 제작을 해서 참여도 하고 시가행진 해가지고 우수팀한테 상금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였으면 그렇게 좀 더 집중적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그런데 지금 경제여건이 안 좋다는 것은 이른바 삼고 현상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이런 경제 여건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면 건전재정으로 이런 부분이 대응이 되겠는지 이것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는 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서민 경제가 힘든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받쳐줘야 되는데 정부마저도 인색하게 하면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이른바 경제위기라든지 자연재난을 겪은 후로는 부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부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거거든요. 지난 IMF 때도 그렇고 또 90년대 말에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제위기와 자연재난을 겪은 뒤로는 부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그 격차가 커져버립니다.
지금 이 경제에 안 좋은 여건을 2023년부터 상당히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또 내놓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정책들은, 계속되고 있는 정책들은 위원님께서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우리 여성분들 경력이 단절되었을 때 지원하는 경력단절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만 원에서 50만으로 상향을 해서 직업 전환기에 조금이나마 그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삶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복지기동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워낙 호응이 좋고 전국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런 것들도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량을 대폭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농업인분들이 비료 가격이 인상되어 가지고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정 전체적으로도 복지예산이 지난해 대비해서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 의견은 나름대로 그런 것들도 동감은 되고요. 공감은 됩니다마는 경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또 고금리, 고환율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가지면서도 예산에 있어서는 그런 긴장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까요? 저는 필요하면 전남도가 빚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나 서민 삶이 어려워지는데 서민들이 빚을 내기가 어려운데 도마저도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필요하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면 이로 인해서 사회적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나 정부마저도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잠그고 있으면 사회적 양극화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필요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전남 차원에서는 전남도는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재정 상태도 양호하고 기금 중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이 어떻게 보면 대출 재원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대출 대상이 될 수 있는 시군구라든가 공공기관, 그다음에 타 기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년에 사용할 계획이 없느냐 이걸 적극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요 수요처가 시군이 되는데 시군도 내년에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라든가 고금리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대출을 했을 때 조금 그런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수요가 많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예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어떻게 보면 이 기금이 원래 목적에 더 부합될 수 있도록 도민 복리 증진이라든가 지역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미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추경에도 이미 반영이 됐거든요. 98억으로 해서 약 20억 정도가 인상이 된 사항이었고, 증액이 된 사항이었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는 오히려 예금 금리가 낮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고금리에 대한 긴장감이 얼마만큼 전남도에 있는가를 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고금리로 이미 작년 중반기부터 진입하고 있는데 전남도는 여기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부분에만 명시되어 있지, 앞에 서술만 되어 있지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고, 세입 부분뿐만 아니라 세출에서도 그렇고 기금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긴장감이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수익 보더라도 대략 지금 60억 정도 공공예금 이자를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농협중앙회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대략 10조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평잔이 한 7000억에서 8000억 됩니다. 그러면 저축성 수신금리로 그것을 계산하면 대략 한 200억이 넘게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재정 운영 관련해서는, 금고 운영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공공형으로 하는지, 또는 수신예금으로 할 것인지, 정기예금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공공예금으로만 운영한다든지 아주 낮은 수신예금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자수익이 더 들어올 것을 우리가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아서 못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은행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신예금은 지금 광주시 1금고, 2금고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오늘 세정과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한 가지 예만 들어 볼까요. 광주시 금고 보면 공공예금은 0.8%인데 우리는 0.4%입니다. 그리고 수시예금 MMDA는 광주는 1.69%, 우리는 지금 0.8%예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군까지 하면 대략 한 34조, 35조 이렇게 육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군 단위는 목포만 제외하고는 전부 모든 부분이 지금 농협이 1금고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이요.
그래서 농협하고 이것은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농협의 사회적 책임을 더 높여야 된다. 단순히 협력금 얼마 더 내놓는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대출 금리라든지 또 서민들에 대한 저금리 이런 정책들을 다양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전남도의 역할이거든요. 협력금 몇억 더 내라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다음 금고 지정할 때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협은행에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익에 대한 모든 부분이 서울로 돌아가서 이게 찔끔찔끔 내려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앞으로는 지역농협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금고 지정에 대해서 우리가 넓혀서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 검토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십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예산안 3-1 4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지방교부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께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잘 선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체적인 예산 편성으로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부지사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 지방재정을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지방교부세 중에 하나다. 지방교부세 확보가 소홀해지면 전남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순증 증가율을 보시면 4.64%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지방교부세 순증이 약 633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외하면 지방교부세 순증은 겨우 130억에 불과하다.
물론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각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지방소멸기금은 당연히 국가에서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그 외에 지방소멸기금을 제외한다면 지방교부세는 130억 순증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이 각 실국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지 않냐? 아까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 아시겠지만 지방 예산은 지방에서 하든지 국가에서 하든지 예산은 국민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비용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어떻게 많이 부여해서 어려운 사람들, 중산층 그리고 농어민들을 위해서 그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부여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과감하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려운 우리 전라남도민들에게 기회를 더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갈수록 기회비용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기회가 줄어들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사실은 질문을 많이 안 드리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2023년도 예산에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의에서 질문을 드렸다시피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산층 즉, 중소 농어민에 대한 예산을 담보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소신을 갖고 이번 예결위에 임했고요.
그것을 과감하게 편성할 수 있는 길을 이번 본예산에서는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고 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삭감을 해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기회비용이 주어질 수 있도록, 소득 배가에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 농가, 우리 중소 농어민들이 더욱더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해서 기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담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서는 아니고 예산을 삭감해서 농어민의, 즉 청년농하고 스마트팜 시설을 위해서 기회비용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잘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원래 연구용역비는 실과소에 서 있는데 이 4억은 일종의 풀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국정과제라든가 주요 정책과제 그다음에 우리 도정발전이라든가 우리 도정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기반이 될 과제들에 대해서 수시로 현안이 있을 때 이걸 하기 위한 일종의 풀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함에 있어서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안에는 의원님도 3분 계십니다, 도의원님들도.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고요.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연구용역 결과물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행정기관이 도청이나 시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게 특수한 분야라든가 보다 더 심화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어쩔 수 없이 국가사업을 필요함에 있어서 반드시 용역이 첨부되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이나 이런 데서 용역을 과다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시군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을 용역에 맡기고 그 결과 시군 공무원들의 혹시라도 역량이나 이런 것이 저하될 염려가 있다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시군들을 대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장재정을 재정 운영에, 적극적인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많이 편성을 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마무리 할 수가 없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가면 이월액이 발생하고 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수레바퀴 돌듯이 계속 그런 식의 사업이 되다 보면 결국에 신속집행의 이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신속집행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실장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신속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에 적게 편성하고 추경에 많이 편성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있지 않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은 우리 도 예산 규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 본예산 그다음에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서 총 예산 규모가 약 11조 가까이 되는데요. 본예산에 이미 10조 넘게 하고 두 차례 추경에서도 약 1조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본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차례의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추경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매칭하거나 본예산에서 불가피하게 담지 못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지 우리가 신속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남겨놨다 편성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셨어도 시군에서 이러한 신속집행 때문에 시군에서는 본예산에 상당히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니까 본예산 규모가 줄죠. 그러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연말에 가면 이월액, 불용액 발생해서 거기에서 그러한 금액들을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또 편성을 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 최대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예산편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전라남도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시군의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 집행률에 따라서 이런 시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그런 잘못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전망은 되게 안 좋은데 소비는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면 지방소비세가 23.7%에서 부가가치액 기준에서요. 25.3%로 약 6.7%가 증가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소비세의 예산안에 보면 21.5%가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과연 이게 가능한 예산일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모든 경기 전망도 안 좋고 부동산 떨어지고 그래서 취‧등록세 다 내려가는데 그런 소비심리 하에 소비가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비중이 6.7% 증가하는 것 빼고 나면 15%가 순증한다고 보는데 그만큼이 가능한가라는 얘기, 아까 지방소비세 20을 하더라도 비율이 지금 더 높거든요, 이 비율이 훨씬 더. 그걸 생각하시고 이렇게 편성하신 건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것보다 훨씬 많이 증액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아까 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6.7%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증가인데 우리 예산 증가액은 21.5%거든요. 그 정도의 증가가 되겠는가, 내년에 자산효과 같은 경우도 부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럼 소비 더 안 좋을 수 있는데 아까 한국은행이라든가 각종 모든 자료 같은 거 검토하셔가지고 했다 그랬는데 지방세 층이 생각보다는, 지방소비세가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보수적인 게 아니라 되게 좀 많이 상향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노파심에 우려가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비가 살아나가지고. 지방소비세 많이 걷히면 좋겠다는데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잘못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니까, 저희가 그만큼 돈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비하더라고요. 제일 큰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출산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도 자꾸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만큼 새로운 것도 지원해 주고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했던 사람들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꾸준하게 연계돼서 수익도 창출해 가면서 직원도 늘릴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착적인 부분을 보니까 생각보다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여기를 떠난다는 거잖습니까, 저희 지역을 떠난다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아니면 더 나은 자리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물론 학교가 하겠지만 저희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차피 입학과 취업이 연계가 되니까 전남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만들어지면 그 예산은 고유의 목적이 있을 텐데 정책이고 그런데 이 으뜸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도면 사실은 성과가 어떤 거냐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쓰는 과정에. 그런데 이 예산은 예산이 그 목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에요.
이를테면 벽화가 한 업자가 가서 그려주면 이건 마을 만들기가 아니고 그냥 한 사람 업자가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시행돼야 될 거냐면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이를테면 한 마을의 마을 만들기사업에 선정됐다. 아니, 심사‧공모할 때 이 과정에는 마을주민들이 서로 상의가 있어야 되고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그 과정에 사회적 자본이 쌓이고 그래서 마을이 한 발짝 더 발전해 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이장 주도해서 “우리 벽화나 한번 그려볼까?” 이러면 실제로 선택돼서 선정되면 와서 벽화 한번 그리고 가고 이런 정도의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성과가 있었다 하니 이왕 성과가 있으려면 과정 중심의 예산이어야 된다. 그러면 올해 37억이 또 증액됐어요, 사업비가.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 전라남도 마을공동체만들기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이왕 만들어졌으면 저는 부지사님, 유사 중복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은 시군에 보내서 과정, 시군에 보내서 그냥 사업이 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센터에 보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왕 세워졌으니, 이왕 하시려면. 이 예산이 실제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업무 매뉴얼이 안 되어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성과가 있었다 하니 성과를 다시 내시려면 제 생각에는 마을공동체와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그 안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봐서는 마을공동체만들기센터를 확대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금 사용이나 특정 사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예산이 주어지고 목적대로 사용하기 가장 편한 게 사실 시설투자입니다. 우리 대응기금 500억 중에 사용처를 봐봤더니 물론 거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청년문화센터 그다음에 세대연대복합센터, 세대어울림복합센터, 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 시설에 투자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 투자해 놓고 시설을 유지하기도 힘들뿐더러 이게 얼마나 목적에 충실할 기금 사용이냐, 이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이 주어지고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쓰기 좋은 게 사실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위주로 세워서 일을 하면 일하기 더 편하게 결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시설비 그다음에 센터 이런 건물 지어놓고 다음에 사후관리도 힘들고 이게 과연 지방소멸의 대응을 위한 용도로 충분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고민도 필요하고 서로 토론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안부 지침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전라남도 그다음에 기초단체에도 기초계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선도해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지금 2년째인데 앞으로 8년간 이 재원을 써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의 가장 큰 위기에 있는 도입니다. 우리 부지사님이나 관련 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말씀 올립니다. 아무튼 부지사님…….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 제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류기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뼈저리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많은 연구, 고민을 해서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좀 시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고민이 부족했다. 다만 청년문화센터랄지 세대어울림복합센터 이런 부분들은 거점별로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우선 이런 부분들 했었고요. 아마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더 줄어들고 그 안에서 운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템들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작업들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 파이를 키우는 노력들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경기장 시설을 준공하는 게, 완공하는 게 제일 클 것 같고요. 지금 한 50% 아마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타 그런 시설 부분 다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일단 전국에서 오시는 선수단을 비롯해서 선수단 가족, 응원 이런 부분들 임원진들 해서 손님 맞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거리 가꾸기랄지, 꾸미기, 여러 가지 환영하는 분위기, 또 마지막으로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전국체전이 전국적인 이슈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다양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지사님을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창립총회를 내일 목포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대회기 인수라든가 이런 것들 다 했고 또 D-300일 행사를 12월 중에 목포에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은 목포가 주 경기장이 있어서 주 무대가 되겠지만 22개 시군은 전체적으로 이 경기를 개최해서 도민 전체체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전에 9월부터 저희들이 성화봉송을 통해서 전국체전 붐을 조성하고요. 또 저희 전라남도가 어떤 예향, 문화예술의 중심지기 때문에 체전을 문화예술 체전으로 승화시켜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체전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전남이 지금 전반적으로 학교 체육부터 전반적으로 체육인 육성에 좀 부족하고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수선수 실적을 전남의 실적이나 순위를 위해서 물론 영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한 8년 정도 4년, 지금 4년의,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한 4년에서 6년 정도만 저희가 중고등학생에게 체육 영재를 키울 수 있는 지원의 종목별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지금 그 인재들이 우리 전남의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 체육 자체가 거의 놀이의 체육시간이 됐고 학교부터 1학교 1종목 체제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또 도에서 우리 청년인재 육성…….
수고하십니다. 저도 아까 우리 이현창 위원이나 우리 류기준 위원이 말씀드렸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떤 건물을 짓거나 어떤 그런 데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두 분들이 너무너무 질문을 잘하셨고 또 우리 문금주 부지사님이나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잘 주셔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모 지역에서 지역소멸금을 한 11억이 왔대요. 그래서 그 소멸금 어디다 쓸 거냐고 물어봤더니 체육관을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용도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읍면에 가면 학교 체육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한 2000명이나 되는 면에서 그 자금이 그 용도로 왔기 때문에 거기밖에 쓸 수가 없어서 체육관을 짓는다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부지사님이나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더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찾아주신다니까 믿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돼서 와서 그래서 그런 뭐, 저는 귀농·귀촌이라는 것은 우리 농업·해양 쪽에서, 농업 쪽에서 담당하는 줄 알았더니 인구정책에서 담당하데요?
그러면 옛날에,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만 원, 5만 원 했을 때 샀던 그 땅 평수하고 지금 방금 우리 담당관님이 또 얘기하신 거는 10만 원, 더 많게는 한 3배 이상 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억을 가지고 얼마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물론 자기들의 자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의 희망이란 게 융자금을 저리로 해서 땅을 살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갖고 와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평을 샀다, 그러면 지금은 1000평, 한 2000평 사면 다 고갈되거든요. 그러면 1000평, 2000평 사가지고 1년에 거기서 얼마만큼 수확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굳이 그런 데에서 그렇게 건물 짓고 하는 데, 유지하고 그런 데 쓰이지 말고 정말 그렇게 내려올 사람, 그거 자금 명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같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지원금은 한번 제가 융자금은 우리 도에서라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가, 요즘 우리가 보면 땅 한 1000명, 2000평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귀농할 수 있도록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더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제가 3억짜리 아까 말씀했지만 3억이 된 지가 저도 듣기로 꽤 오래전에 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3억이고 지금 땅값이 그만큼 올랐는데 그걸 반영을 못 하고 있다면 그럼 귀농하란 소리보다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이러한 유적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보존 관리를 안 해주면 다 소멸되어버린다, 파손되어버리고, 도의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그런 기초적인 조사도 해줘야 됨과 동시에 빨리 정비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예산이 일체 편성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도한테만 다 하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해서 우리 의병에 관련된 유적지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같이 조사해가지고 빨리 노후된 것은 어떤 보수업체를 예를 들어서 보수해가지고 정비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또 선양의 뜻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일체 몇 번 말해도 일체 그런 것을 안 세워준 거예요, 관심도 없고. 조례까지 만들어놨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의병 관련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다 삭감시켜버리려고 그래요. 조례를 만들어줘도 안 하고 있는데 뭘 믿고…….
지금 우리가 각종 지원하는 제도에 있어서 항상 일몰제를 갖고 있는데 거의 3년을 일몰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전남의 담당관님 말씀대로 전남 인구를 늘려야 되고 출산정책도 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전남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제도 중에 왜 꼭 일몰제를 3년을 이렇게 고집하는가 그것을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더 잘 해줘가지고 우리 전남에 오래도록 살 수 있도록 또 전남에서 기틀을 잡아가려면 3년이나 5년 내지 10년 정도를 해줘야지만 전남에서 살지 똑같이 해주면 똑같이 그 좋은 조건으로 가지 왜 전남에 남겠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기간도 3년을 고집하지 마시고 5년 내지 10년, 우리 전남도 시책이라 한다 하면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는 여기는 신혼부부, 다자녀만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전세 이자, 대출이자인데 전월세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월세에 대해서는? 전세, 월세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그것은 한시적이더구먼. 국토부에서 한 것은 2024년도까지밖에 안 해주더구먼.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담당관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전남도에서는 중요한 업무다. 첫째, 인구를 늘려야 되잖아요. 출산정책도 늘려야 되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업무는 없어요.
우리가 백날 기업체에 돈 주고 해봐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다고 돈이 늘어나냐, 안 늘어납니다. 이것하고 관련돼서 정말 우리 전남의 인구를 지키고 출산정책도 늘리고 또 전남에 청년이 살고 신혼부부가 살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단계를 하려면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께서 큰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왕에 인구정책담당관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최대한도로 크게 생각해가지고 해주십사…….
행정부지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저번주에도 저희 김영록 도지사님 지자체 광역단체장님 중에서 1위 평가받으셨더라고요. 우리 부지사님들과 각 국 국장님들, 실장님들 너무 일을 열심히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지사님, 이번에 저희 도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만드시면서 광양제철소, 여수산단, 반도체산업 또 고흥우주센터, K-푸드 또 세계갯벌유산 등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쭉 이렇게 훑어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 사업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시책이라는 게 잘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호건 위원님께서 저희들 내년 예산 관련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런 설명이 이해가 되실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첨단전략산업 미래먹거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반도체, 우주, 그린수소 여러 가지 전략산업들이 대부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국비가 확정이 되면 바로 TP랄지 현장 집행기관으로 바로 교부가 되고 저희 도에서는 그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 그다음에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관련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도 예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된 것 아니냐, 편성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름 저희들 2차 전지 사업화 기반 구축이랄지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이랄지 그린수소 수전해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이랄지 수소도시 실시 설계용역비랄지 신규 사업들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지금 경제상황이나 아니면 국가정책에 반해서 저희 전라남도 예산을 또 증액을 시키시면서 노력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수소 관련 또 반도체 관련 예산 목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주로 있고 도비가 붙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라고 보는데 생각보다 예산금액이 적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성인지 예산 사업을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인지 예산서 유인하기 위해 만든 사업들이 들어가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인지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부지사님 생각이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1단계로 2019년, 2020년, 2021년에 걸쳐서 각 해마다 4개 시군씩 해가지고 12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시군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부터 2단계로 하지 못했던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이것은 우리 도 차원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가 중심이 되되 시군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시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야말로 지역성장 전략사업보다 더 큰 대규모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사업 규모는 저희가 한 300억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 1개 시군을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고 예산에는 5억, 8억 정도 세운 것은 내년이 사업 첫해이기 때문에 기본실시 설계비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고 있어요. 즉, 담배 피움으로써 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국세에다 건강증진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841원을 한 갑당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세금은 내되 그 권한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권한을 누리자는 게 아니고 즉, 말하면 그만큼 세수를 우리 지역에다 투여한 만큼 그 사람들의 흡연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끔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22개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세수는 이렇게 꼬박꼬박 많이 하면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예를 들면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기호식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커피도 기호식품으로 마셔요, 들고 다니면서 아무 데나.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건강증진부담금이 없다 하면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내가 담배를 피움으로써 생명이 단축돼서 또 아파서 보건의료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엄연하게 한 갑당 841원이 건강증진부담금 그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한데 예전에는 그래서 담배소비세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주민등록지를 유치하는 주소 갖기 운동도 여러 차례 한 바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세금을 많이 낸 분에 대한 흡연권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건강권을 더 많이 요즘에는 주장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고, 법으로도 또 일정 공간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법으로 또 금지를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런 어려운 부분, 우리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흡연권도 있지만 저희들 할 수 없이 공간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으며) 존경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물론 담배가 건강에는 안 좋은 것 또 옆의 사람한테 불쾌감을 주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세금을 내고 계신 분들한테 국가에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피우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피우지 마라, 규제만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세금은 다 걷으면서. 그러면 국가에서 담배인삼공사를 없애든지.
아무튼 그 점 신경 쓰셔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들도 피울 권리가 있고 또 일반 민간인들도 피울 권리가 있으니까 세금을 내고 피는데 왜 권리가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그런 배려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이렇게 오늘 너무나도 멋진 행사 마치고 와서 기분이 고흥군민으로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농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해양수산국 최정기 국장께 제가 이번 저희 회의 때 제안드렸던 것이 하나가 올해 해양쓰레기라든지 해양수중 상태 파악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수중드론에 관련된 내용을 한 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개소식 끝나고 나서 15개 저희 센터에 입주한 업체들 현황들도 봐봤고요. 또 어떤 장비들이 있는가 봐봤었는데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늘을 나는 드론의 형태만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남도가 위치한 천혜 환경이라든지 지리적 입지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선제적으로 우리 전남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중드론에 대한 우리 전남도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 고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드론 하면 일반적으로 하늘을 나는 그런 비행체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3∼4년 전에 제가 신성장산업과장할 때 수중드론이 저희 나라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고 일부 학교 중심에서 소형 드론이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 저것도 바다가 많은 저희 지역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것 같다 해서 그때 당시에 항우연하고 한번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것은 지금 고흥에 있는 드론센터는 하늘을 나는 중심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수중드론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도 어떻게 기획을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고흥이 이런 공중 드론의 입지 환경으로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고흥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중 드론의 입지 조건으로도 저는 최적화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업체들에서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장성이라든지 경제성에서 그런 부분이 달리기 때문에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직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해 주셨지만 좀 더 수중드론에 대한 전남도의 생태환경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현창, 손남일 위원님, 또 류기준 위원님, 또 최명수 위원님께서 많은 제안과 좋은 제언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멸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하는 기대들이라든지 부분이 크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좀 제안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앞서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센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게 가능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인구청년정책관의 사업 내용들을 보면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또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지원센터, 청년몰 그런 관련 청년마을 성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업들이 되게 많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지역의 사례를 보면 청년몰이라고 해서 상당 부분에서 큰 금액의 비용을 투자를 해서 건물을 건립하고 거기에 청년들을 입주를 시키는 시스템의 지원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례들도 그 중의 대다수가 있었고 또 문제가 잘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 안에서 건물 자체가 취지가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해서 몇 년의 적응기간을 거치고 사회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 그런 제도기 때문에 그런 열심히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장소를 비워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오늘 지금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본다면 올해 처음으로 농산어촌 유학의 가족체류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서 집이나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듈형 주택을 도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로 생각을 해 본다면 청년들 지원 사업을 할 때 방금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센터 건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22개 시군에서 원도심에 상당히 공실 현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신도심이 생김으로 해서 구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상가들이 아주 많이 비어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원도심에 있는 상가들을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거기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센터 건립이라든지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동화되어 있는 원도심의 상가 원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방법론적으로 이게 맞다는 할 수 없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집중해 주시고 한번 정책들을 개발해 주길 부탁드리는 바람에 오늘 발언대로 모시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께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최명수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아카이브에 대해서 이거 한국말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아까 저한테도 물어봤는데 순간 저도 생각이 안 나서 대답을 못 해 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저도 잘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다시 설명을 해 드리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국립국어원에서 말다듬기위원회라는 회의가 있는데 2013년 3월 8일 아카이브는 기록보관, 자료보관소라는 단어로 대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게 10년 전쯤에 아마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린 게 저희가 예산안 공부를 하다 보면 책자를 들여다보면 도대체 젊은 저희조차도 무슨 단어지 하는 단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 안다고 하는 저조차도 모르면 이거 도대체 일반 사람들 알까 하는 그런 단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전들을 많이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져보는데요. 그래서 너무나도 과도한 외래어라든지 또 관행적인 행정용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도의원이 작년 보궐선거가 저는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실링이라든지 가내시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뭔 단어인지 모르고 그때도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또 인터넷을 뒤져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임시통보라는 말로 가내시라는 단어를 대체해야 된다. 또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날이기에 2024년도 심의를 하는 시기에는 전남도에서 집행부에서 먼저 좀 더 세종대왕님의 바르고 고운 한국말 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부지사님 답변 듣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앞서가시지 말고. 다름이 아니라 작년 2022년도에 저희들이 신안해저유물전시관을 추진을 하다 신안군에서 현지 증도에다가 신안해저유물 전시시설을 짓는 게 옳지 않겠냐 해서 전라남도 그때 당시 아마 예결위 때도 국장님께서 퇴직하셨지만 질문을 해서 하시기로 하셨고 그랬는데 잠시 그게 중단이 됐었어요, 국립해양박물관 유치 때문에.
그래서 엊그제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신안군청 연결해서 다시 재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해양수산국립박물관이 완도로 갔으니 기존에 있던 신안해저유물전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재추진을 하자. 그때 당시 결정된 게 국비 40억, 도비 40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적다. 지금 충남 어디에 있습니까?
충남의 시설 국립해저유물전시 시설에 290억인가 아마 설치에 대해서, 태안입니까? 태안 쪽에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98억인가 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재추진을 해서 신안해저유물전시 시설을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 오늘 아마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들은요, 전남도의 발전 그리고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보듬어주시고 또 그러한 것들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위원님들이 내년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과 주요 시책들이 많은데 그중에 특히 우리 인구청년정책관에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또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TF팀 꾸리고 계시죠?
그렇죠. 그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기대도 충분히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한 부분들 특히 홍보, 또 아시다시피 기부금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응답자가 전혀 듣지 못했다, 발표했던 자료에 의하면 한 60%가 1000명 중에 한 600명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더라고요. 낼 의향이 있냐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응답자도 비율이 떨어졌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성을 파악해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일부터 또 열릴 4차, 7차까지 총 4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체력,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전라남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1개 실국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 행정부지사 문금주
- 기획조정실장 황기연
- 정책기획관 김종기
-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 감사관 김세국
-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
- 자치행정국장 김기홍
- 도립대학교 총장 박병호
-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 인재개발원장 정상동
- 대변인 고미경
- 국제협력관 신현곤
- 기업도시담당관 김차진
-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종필
-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