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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3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09시 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보건복지국과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 코로나19 대응과 보건복지 예산 3조 시대를 열어가며 도민에게 감동 주는 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유현호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전남사회서비스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노인학대예방, 국민보건향상 분야의 기관 표창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건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사회서비스원장 공석에 따라서 당연직 이사인 보건복지국장이 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 보건복지국장을 양 기관의 증인대표 자격으로 감사를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내용 위주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박수는 치지 마십시오. 애도기간에 박수 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네요.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안 오셨네요.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최선국입니다. (인사)
오미화 위원님은 지역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보건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할 때 간부들께서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보건복지국장은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현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보건복지국>
국장 유현호
사회복지과장 우홍섭
노인복지과장 김형수
장애인복지과장 이명화
건강증진과장 진 미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직무대행 유현호
지역복지실장 김정하
사회서비스실장 오경희
(선서문 제출)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한 해 추진했던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뛰어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간부입니다.
우홍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형수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명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진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문권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성 식품의약과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입니다.
김정하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인사)
오경희 사회서비스실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올해 주요업무와 역점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국은 6과, 21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119명에 현재 1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올해 국 예산 총액은 본예산 기준 2조 9947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 사업이 92.8%이며 자체사업은 7.2%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62억 원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기본현황 및 주요 성과와 교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부분입니다. 15쪽, 취약계층 맞춤 지원부터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 지원으로 기본생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생계, 해산·장제 교육급여 등 맞춤형 개별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만 4000명에게 2116억 원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서비스 지원 및 관리 강화는 저소득층의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 맞춤형 의료급여를 6만 7000명에게 4632억 원을 제공하고 장기입원자의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입원자 및 과다 이용자 사례 관리를 강화해 부적절한 서비스 수요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16쪽, 맞춤형 자활사업 자립기반 조성은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립할 수 있도록 1260명에게 자산형성, 통장사업입니다, 통해서 탈수급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노숙인들이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립 지원과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노숙인 시설은 7개소이며 음악·심리치료 등 44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소자들의 근로능력 및 조건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로 자립 지원을 유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 특성과 수요자 맞춤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장 밀착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복지 체감도 향상 부분입니다. 읍면동 보건복지팀은 297개소에 전체 다 설치가 됐고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운영을 확대해서 1만 1000가구에 5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은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1만 5000 가구를 지원했고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서 위기관리 발굴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긴급돌봄 공백 해소입니다. 코로나,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돌봄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16건을 지원했고 지속적인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도민의 삶과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공기관 현장 모니터링을 90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개발 지원 및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수요자 중심 사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 취약지의 의료복지 상담을 위해서 찾아가는 행복버스는 92개 마을, 2976명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료 부족으로 서훈을 받지 못한 3·1운동 독립운동가 80명을 발굴해서 지난 7월에 서훈 신청을 했고 2단계로 한말 의병부터 독립운동까지 미서훈자 발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어르신의 소득·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확대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전년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 기준 80.1%가 수급하고 있고 지급대상자 누락 방지 그리고 홍보 그다음에 부정수급 관리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1078명이 증가한 5만 2938명 지원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부분입니다. 현재 시니어클럽은 10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찬가게 그리고 실버카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부분으로 8800명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설치된 시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시군을 설득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생산품 은빛장터 운영은 도내 주요 행사와 연계한 판매장 운영 그리고 남도장터, 라이브커머스 등을 이용한 온·오프라인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품 판로 개척을 위해서 실무자 역량 강화 그리고 마케팅 교육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을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은 희망하는 경로당에 재료비와 시설부대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3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분석 및 소득 창출 사업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은 지금까지 263명에게 지원을 했고 교육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업 실효성 분석 그리고 보완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사회적관계망을 활용한 어르신 돌봄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5만 3000명에게 안전과 일상생활 지원 등의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 그다음에 호우 등의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해서 어르신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부재시에는 자녀들에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협의해서 인계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망 강화로 안전을 상시 확인하고 비상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만 8000명 그리고 어르신지킴이단 2000명 그다음에 어르신 로봇 돌봄 260명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는 식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식 단가를 5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사업량도 8266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의 여가, 문화, 건강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부분입니다. 애로는 있었지만 코로나19 여건 변화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이 재개되고 또 잠시 중단되는 경우도 올해 있었습니다. 현 시군의 여건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해 왔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확대 부분입니다. 경로당의 전기료 절감을 위한 부분입니다. 사업대상지 190개소에 대해서 시설 설치, 경로당의 현장점검 그리고 애로사항을 반영하면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공중목욕장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20개 시군 그리고 141개 목욕장에 대해서 운영비를 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노후된 공중목욕장 17개소의 개보수를 지원했습니다.
2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인권침해 예방 강화입니다. 노인 생활 및 재가시설 운영입니다.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부양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양로시설 10개소 그리고 요양시설 305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981개의 재가시설을 운영해 방문요양, 목욕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 관리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치매안심시설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19개소 노인요양시설의 기능 보강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 특히 겨울철 부분에서 겨울철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27쪽, 노인 인권침해 예방 강화입니다. 학대 및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 및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9개소의 화장소 증설 화장로 개보수, 자연장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장례용품, 화장비용 등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은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돌봄기능 강화입니다. 경제적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과 수당,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급여액을 인상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80.2%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신규 수급자의 누락이 없도록 이력 관리를 통해 수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활성화입니다. 활동지원 급여를 5000명에게 제공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제공시간 외에 추가지원과 활동지원사의 가산급여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29쪽, 수요중심 장애인 맞춤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의 위험과 특성을 고려해서 특화교육, 건강증진, 양육지원, 여가문화 등 4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부모교육지원, 일시돌봄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서부권과 동부권에 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30쪽,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5개 유형의 2700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신규로 전남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편의 지원사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농아노인복지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등 장애인 편의지원시설 100개소를 운영하고 생활 불편 해소와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곡성, 구례 두 지역의 장애인 수어통역센터와 구례, 완도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생활불편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 보강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와 가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복지시설 136개소를 운영 지원하며 지금까지 노후시설에 대해 기능보강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지점검 그리고 부정수급 예방 및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전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를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8명의 피해인에게 전문가 자문 등 사례를 지원했고 42명을 쉼터에서 보호하고 의료, 심리재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 실태조사 및 차별금지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32쪽,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197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 확충을 지원하였고 3개의 지방의료원의 기능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취약지 비대면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4건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선의 기능 강화 및 건강증진 확대는 무의도서를 대상으로 2척을 운영해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섬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거동 불편자 방문진료를 확대해가겠습니다.
33쪽, 의료취약지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분만 등 취약 분야 의료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만·외래산부인과, 인공신장실 등 5만 3000명이 이용했습니다. 앞으로 취약 분야 사업대상을 추가 발굴해서 인프라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도서지역 우울증·치매검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서 취약지 주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및 치매환자 지원 강화입니다.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7만 가구 대상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1만 9000명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문건강관리 강화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고 건강한 돌봄 놀이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암 조기검진 및 심내혈관 예방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암 조기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를 24만 4000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예방 홍보 및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친화적 환경조성 및 관리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 23개소를 운영해 환자를 관리하고 치매 친화적 마을공동체인 치매안심마을 10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치매안심마을 지정 확대와 서비스 대상자 발굴·관리에 체계적으로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활동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23개소를 운영하며 지정 정신 응급의료기관 9개소를 운영하고 농약안전보관함 6188개소를 설치하는 등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확대 추진하고 예방 전담인력과 생명지킴이를 양성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남 실현입니다.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집단감염 등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민관 핫라인을 구축하고 24시간 감시 등 신속 대응 비상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시군 역학조사단의 역량 강화 그다음에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교육, 요양병원 대상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양원,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의 코로나19 상황별 모의훈련을 확대하고 기관별로 각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면역력을 높여서 질병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88만 6000건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코로나19 독감 동시유행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만성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완치율이 낮은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환자를 보호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센 생활시설과 감염인 진료비 등 748명에게 지원했고 앞으로도 생계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핵 예방 및 환자 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노숙인, 가족 접촉자 등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검진과 순회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지속 검진으로 결핵 조기발견 및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코로나 재유행 대비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치료병상 운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환자 발생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현재 특수병상은 152병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7일 내에 병실을 즉각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현재 우리도 내에는 531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면진료, 검사치료제 처방을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진료기관은 395개입니다. 앞으로 일반의료체계 안착을 위해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입원 격리환자 49만 5000명에게 본인부담치료비 274억 원을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유선전화로 관리하고 또 병원에서도 상담하는 등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집단면역을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지역사회 확산 차단 그리고 중증·사망 예방 부분이 집중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 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시작으로 5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접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차 접종 부분입니다. 24.5%인데 전국은 현재 14.5%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4차 접종과 그다음에 2가 백신 추가접종 부분이 국가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접종 부분에 대해서 4차 접종 시기가 7, 8월이었고 현재 추가접종이 10월, 11월에 겹치면서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 홍보를 집중해서 백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식품안전관리 및 품격있는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등 수거검사 2818건, 식품 제조·가공업소 1239개소를 지도점검 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는 연 2회 이상 점검해서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집중 관리와 맞춤형 교육으로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800개소를 점검했고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이 많은 시기 그리고 시설별로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41쪽, 깨끗하고 품격있는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복장, 환경, 음식 3대 청결운동 홍보 그리고 입식테이블 음식문화 개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도내에 615개소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등록기관 순회방문 지원과 학교 주변의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지도점검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남도음식문화큰잔치입니다. 금년 행사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여수에서 개최했습니다. 개최 결과 17만여 명이 왔습니다. 음식 및 특산품 판매가 약 2억 2600만 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판매액수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국제행사로 가는 전환기의 행사로서 내년도 행사를 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통합의학박람회 및 마음건강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장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약 5만 5000명이 왔습니다. 주제관, 통합의학관 등 주요 전시관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 자원 그다음에 통합의료 치료 모델 개발 등 행사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실무자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도와 그리고 시군에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사유로는 코로나 때 좀 누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분야 그다음에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의 우리 도의 각 담당부서가 시군에 있는 분야별 복지시설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플랜에 따라서 시군에서 함께 했었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해결이 되었지 않았겠느냐?
무조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코로나 시기에 못 했다고 하는 것은 플랜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들이라는 게 어떠한 처분을 받고 거기에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폐쇄가 되거나 또 그런 중한 처분이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부분에 공백이 나오는 부분도 있더라는 게 저희 첫 번째 저희가 갖고 있는 의문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행정처분의 강도 부분이겠습니다, 정도 부분이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보면 경한 부분의 시정조치라든지 주의조치라든지 이렇게 가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조금 중한 부분에서 시설장 교체라든지 이런 처분이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시설의 근본적인 운영 부분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처분의 경중도를 봐서 약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개선을 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고요.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폐쇄하거나 시설을 일단 운영 중지를 했을 때 그 피해를 우리 도민들의, 그 시설에 입소해야 될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도 과태료 물고 또 다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내가 2년 동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내가 상임위에 있을 건데 자고로 앞으로 그런 사회복지법인에서 어느 한 기관을 위탁받아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복지시설에서, 법인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앞으로는. 그리고 그런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재수탁이 안 이루어지게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행정기관의 시설물을 위탁·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을 행정기관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 행정기관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한다면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앞으로 그런 부정수급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허가를 안 내주게끔 그런 강력한 그런 것이 앞으로는 필요해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잘되어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민간위탁 수가 많은 데가 복지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관리감독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비나 도비가 들어간 만큼 현황파악을 우선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상근하고 비상근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겸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두 개의 시설에 한 곳은 상근, 한 곳은 비상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겸임으로 봐야 됩니까, 겸임으로 보지 않아야 됩니까?
아마 규칙이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강사라든지 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어떤 이윤추구가 아주 적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할지라도 시장·군수에게 미리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허가를 맡아야 되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업무 확인에 대한 것들을 계속 체크하게끔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확인한 적이 있을까요?
그렇죠,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 그렇다고 하면 이 고용승계 관련한 부분이 공고나 아니면 계약할 때 명시가 되느냐 이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지금 전수조사를 하시게 될 때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실례를 들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같은 경우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 딱 한 곳, 육아종합지원센터만 ‘공고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공고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한 군데도 그것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고용승계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것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책임소재를 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하실 때 이 현황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공고문이건 계약서건 명시가 될 수 있도록 공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재 과정에서 다 만족스러울지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에 대해서 작년 연말 12월 달, 1월 달에 일이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이제 가장 큰 쟁점 부분은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3의 수탁을 받은 기관에게 권고라든지 또는 영향력 부분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약점 부분이 수탁을 받았었던, 먼저 수탁을 받고 해고를 했었던 기관이 있습니다.
이 양자 사이에서 먼저 해고를 해버렸고요. 해고를 한 상태에서 그 수탁사업을 저희에게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고리가 끊겨버렸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 부분을 중재하는 데 가장 큰 애로였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사건 경위를 보면서 거기서 딱 한 곳에서만 제대로 처리를 했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시시비비는 저희가 가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법기관이나 경찰이 가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인권이라든지 폭력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적인 것은 분리잖아요. 그래서 그 조치까지는 저는 잘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해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공백을 둬서는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채용을 해서 그 공백을 수사기간 동안 메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서 지금 고용을 한 거잖아요, 그다음 사람들을.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용승계 말씀을 드렸던 것도 어느 기관이 들어오든 간에 누가 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 원칙들은 제대로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암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선채용 부분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휴업수당에서 약 30% 정도 그다음에 올해 임금상당액 부분인데 저희가 권고하는데,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이 부분을 권고하고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탁기관과 종사자 간에 해고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사가 입장에서도 해고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좀 따지고 근거를 남겼어야 되거든요. 이게 공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개입해 들어가는데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제약할 수 있는 지렛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용 부분하고 임금상당액의 부분인데 채용 부분은 저희가 제3수탁기관에 결원이 나왔을 때 가급적이면…….
예,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물론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 당사자들 중에 굉장히 지금 혼선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클리어하게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가 뭘 원했는지 개개인들이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몇 달 동안 지켜보지만 누구는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조금 이해를 했거든요.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5명 중에 3명 부분을 얘기를 쭉 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다음에 협상 30% 부분은 규정상 가능한 범위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양자들이 수용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서 목포시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임금상당액 부분은 그건 고용이 없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와 또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의사표시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3명이 뭘 원하는지 사실은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규정만 있었을 뿐이죠.
네, 그래서 그중에 점차로 같이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업무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의 활동이 개인 돈벌이로 치부를 해버리면 사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적인 영역들의 일들을 국가적으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이 돌봄이나 그리고 노인생활지원사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공간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시설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을 고용을 했을 때는 쉼터라든지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재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규정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노인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회의할 공간들을 매주마다 찾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카페에서, 어떤 때는 방범대 사무실에서 얘기해가지고 쓴다든지 어떤 때는 실제 길거리에서 물품들을 배부받아서 나가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하루에 두 집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중간에 점심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가활동서비스의 경우는 한 사람이 한 집으로 가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딱히 어디 밥 먹을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와서 차 안에서 밥을 먹고 쉬고 다음 집을 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실 시군 단위 가면 유효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있겠죠, 제가 굳이 어디라고 거명을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지도상담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회의 때만 이용을 하고 거의 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읍면 단위에서 활용이 굉장히 안 되면서 공간만 있고 사실 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예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고 적어도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시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이 되고 적어도 모여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준비만 되어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군하고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읍면 단위 거점 정도에 하나 정도씩 시군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도에서 그것들을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예,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은 실제 현장에서 일상화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문제다라고 인식을 못 해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부분은 기본적인 근로와 관련된 조건 부분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방안을 만드는 것에 제가 동의를 드리고요. 그 방법론 부분에서 물론 시군에서 자산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상시점유가 아닌 방법이라고 한다라면 뭔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시군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요. 대책을 저희가 몇 달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만들어서 효과적인 방법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안을 저희가 만들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도가 22개 시군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돌봄 부분도 대부분 다 민간위탁으로 지금 사회서비스원만 빼고는 다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시군에 있는 위탁을 받은 곳에서 대체인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대체인력을 두기는 되게 어렵지만 돌봄서비스를 하는 여러 곳이 하나로 해가지고 대체인력을 둔다든지 해서 대체인력들이 실제 시군에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분들도 대체인력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도 사실 자기까지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워낙 대체인력 자체가 작아서.
그리고 얘기를 제가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같은 데 대체인력이 왔어요. 그런데 대체인력 워낙 구하기가 어렵다보니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요양, 요양원에 대체인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 대체인력으로 왔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그런 예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는 전문적인 것들을 요하기도 하고 어떤 분야는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구분을 해서 대체인력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대기시간이 더 길어졌다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책자에는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택시기사가 부족해서 바우처 택시가 잘 오지 않는다, 민원인들 얘기예요. 그리고 바우처 택시 기사들이 승객을 골라서 태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용객들, 민원인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좀 봤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80페이지를 보면요, 보셨어요? 이게 2020년도에 배차하지 못한 건수가 7251건, 배차가 안 된 건수요. 2021년도에는 3만 6733건, 올해 9월까지는 총 52만 5797건 중에서 4만 7565건이 배차가 되지 못했어요. 보면 접수하고 배차 쭉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공급도 조금 늘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법정 기준은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많은 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이게 일반인 이동이 아니잖아요.
장애인 이동에 대한 것들은 우리 더 좀 섬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이야 좀 기다리다가 시간 있으면 뛰어가서 택시 잡아타고 가면 되잖아요, 장애인들은 차가 안 오면 못 가는데.
아무튼 국장님 이 부분은 잘 좀 해결할 수 있게끔 해결 방안, 그걸 잡아가지고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이게 그런데 상담원들이 업무배차를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고 끝나버리고 어찌 됐든 이용인들이 그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내가 어디를 가겠다고 했는데 누구 지인의 도움으로 움직이게 됐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최대한 이게 이용자 제한 규정이라는 게 어떤 폭설이나 폭언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일단은 관리기관이든 위탁기관이든 쟁점 부분이 가장 크게 나왔던 부분이 고용승계인데 이 사업, 아니, 아까 제가 오미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잠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장애인 학대 부분이 있었고 위탁기관을 받은 기관에서 그것을 사유로 해서 회부를 했거든요. 회부를 하고 이 사업 자체를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되는 종사자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고용승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기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고용이 있냐 없냐 그 부분으로 가서 맨 첫 번째에 그 부분이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당사자들이 무슨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처음에는 5명인데 5명의 공동적인 입장,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진행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런데 최근에 그 세 분의 요구사항이 각자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부분은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이 기관으로 바뀐 수탁기관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가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은 임금 부분에서 못 받은 부분을 받겠다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룹이 좀 있어야 된다는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요구서류를 보냈을 때 플랫폼 택시와 같은 방식으로 위치나 안내자 그리고 탑승가능 표기에 대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교통약자시스템은 교통약자의 특수한 조건, 그러니까 휠체어 여부, 장애의 정도, 장애의 종류, 동승자 수 등과 같은 운전자들에게 안내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양한 환경 여건은 차량 위치 안내나 탑승가능 표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고만 답변이 왔어요. 실제로 필요할 것 같은 기능이죠?
예를 들어서 택시를 불렀으면 그 사람이 운전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선순위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 정도가 동승자, 보호자가 없어서 탑승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고 또 혼자 탑승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표기가 돼서 안내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는 교통과에서 이해도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게 이 프로그램 만들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좀 AI 배차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민원사항을 쭉 보면 아직까지도 AI 배차가 불편하다는 분도 상당히 계세요.
그렇기는 한데 특히 교통약자의 특수한 조건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과 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봤더니 1인 독점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많다. 본인 자가용처럼 아예 타다 보니 여타의 다른 장애인 분들이 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독점이 되는 거죠.
지금 간담회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이 사업이 새로 도입되고 있고 내용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크게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금 7개월 정도 사업을 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내년에는 저희가 연중 하는 것으로 예산 부분을 반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당사자와 그다음에 지원하는 인력 그다음에 별도로 또 지원하는 행정적인 지원하는 인력 외에 고용부에서 지원해주는 별도 지원인력이 한 사람당 1명씩 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것을 분석해서 올해 처음이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주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전담인력이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일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내년에 다시 또 공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시는 분들의 성실성이나 근로의 연속성 그다음에 애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재차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에 국한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채용 공고를. 그런데 나주가 인구가 15만 6800 정도 되는데요, 나주에서 못 구했어요, 실은, 처음에. 그래서 그것을 가까운 인근 지역까지 아니면 광역단위로 풀어주는 것이 어쩔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안 오는 이유는 인력 문제죠. 최저임금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알바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취지상은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 15개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계속 신청에 대해서 시군에 독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건 부분이 6개 이상의 단일 음식의 음식점이 있고 100m 정도의 공간에 밀집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었는데 이 사업이 15개가 오고 나서 도에서는 계속 더 확대, 가급적이면 다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들마다 특성이 있었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곳 중에 국가에서 하는 음식문화 특화거리라든지 또는 다른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도에서 몇 차례 이걸 확대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안 들어온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말에 도지사 결재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확대 부분은 종료한다라고 하고 이제 시군에서 자체 특화형 사업으로 돌리는 것으로 방침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6차 부분이 10월에 종료가 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10월 첫 주, 둘째 주에 3일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10월 말 지금 11월 초 되면서 완만한 증가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1일 약 500명 단위로 갔다가 오늘 1063명이 나왔습니다. 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7차 유행이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7차 유행의 관건은 신종변이가 나오는가, 그다음에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갈 만큼 면역력이 약화되어버렸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이 쟁점인데요. 기존에 유행했었던 게 B5형인데 아직도 이게 85%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잠깐 두 가지 변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BF하고 BQ1 이렇게. 그런데 그게 국가적으로도 2～3% 이 정도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리는 하고 있으나 아직 그게 크게 나온다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백신 부분인데 국가적으로 백신 접종 부분에서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4차 접종이 7～8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역이 대개 보면 4개월 정도 유지되고 그 이후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는데 지금 7～8월에 면역을 접종했으면 지금 현재 아직 4개월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10월 초에 2가 백신이라고 해서 두 가지 이상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해서 4차 백신도 접종이 났고 추가 백신도 접종이 났고 이건 시기상 혼선이 온 것인데요. 그래서 먼저 4차 백신을 맞고 추가 백신을 맞아라, 이런데 확산 부분에 대해서는 7차 유행으로 가기는 갔을 것 같지만 크게 보지는 않고 완만하게 11월 하순까지 유지되다가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아까 변이 부분과 관계되어 가지고 겨울에 한번 더 크게 올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적인 분위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대 정원에 관련된 부분이 약 한 17, 18년 전에 형성돼있는 현재 가이드라인인데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4개월 이상 넘어가면서 제 시간의 3분의 1은 거기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이라든지 또는 전국 보건의료노조라든지 또 개업하시고 계시는 의사분들이라든지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서 발전 정도에 따라서 의료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단순한 인구 숫자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재작년에 있었던 그게 계기가 돼서 아직도 그 분위기는 유지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정책이 앉혀질까 부분인데 저희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조금은 새 정책들을 계속 랜딩을 시킬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모든 정책을 랜딩을 시키지 못하면서 저희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갖고 치고 나갈 수 있다고 봤는데 또 지금 이렇게 딜레이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국보건의료노조라든지 경실련 이런 데에서 의미 있는 조사 결과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정책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주신 바와 같이 출자·출연기관들이 출연 범위 내에서 책임운영으로 예산이 독립적이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복지국 기관의 특성이 대부분이 복지사업이고 수익창출이 거의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출연기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약점인데 수익사업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병원들이야 운영을 하겠지마는 우리 나머지 다른 기관들은 지원에 의해서 지원금을 가지고 복지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가야되는 구조라서 근본적으로 재정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애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꼭 해야 될 현재 우리 지금 병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못 보다 보면 그만큼 억울함이 있다. 나는 충분히 수급자로 해달라고 자꾸 민원이 많아요, 우리 지역사회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 다니면서 과연 이것이 어떤 환경 때문에 수급자가 탈락이 되고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생활하는 어르신들 일상 보면 돌봄 행사야 혼자 이렇게 홀로 사시는 분들이 간간이 수급자로 됐다가 어느 해의 연도에 수급자에 또 이렇게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주로 예금 관계, 자식들의 어떤 여러 관계가 있겠지마는 이걸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가 우리가 2100 가구에서 발굴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제된 가구가 742가구잖아요.
지금 이제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경로당의 운영비 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일부 복지 관련된 정부예산이 내년에 감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도에서, 만약에 국비 부분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가 내년도 저희 복지국 예산 세우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부분 예산이 이쪽으로 가야되는 지금 애로가 있기 때문에요. 우선 냉난방비 부분은 단가를 지금 올렸습니다, 내년에 복지부에서. 그렇지만 예산은 그대로 두고 단가가 올라간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감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 부분은 가장 우리 지역에서 선호하는 공공행위라고 해서 어르신들 지금 밖에 나가서 간단하게 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축소하고 도시 쪽에서 많이 하는 사업형, 시장형 부분을 늘리겠다고 이 부분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와도 지금 한 세 차례 정도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도 저희가 지금 전에 한두 번 갔다왔습니다마는 했고, 지난주에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춘숙 위원장님하고 국회의원 여덟 분이 저희 도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저희가 복지 부분 업무보고를 하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묶어가지고 다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 입장은 이건 기재부가 복지부에 요구한 사항이고 기재부는 원래 수준만이라도 복지부는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원래 수준이라도 지키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올해 금년까지는 지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지사님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우리 예산 부분이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먼저 지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국회에서 지금 그런 쟁점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을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반드시 내년에 올해 수준은 지켜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주시겠다고 지금 입장을…….
한두 개 들어가서 경로당에서 냉장고하고 전기용품 일부 사용하는데 거의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NH나 한화솔루션, 민간기업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일정 정도 마을공공시설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20㎾인데요. 20㎾면 약 한, 땅으로 하면 한 2, 30평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양광 패널을 놓고 전기를 발생시켜서 일부 수익을 경로당에 임대료 방식으로 돌려주는 사업모델을 형성해 가지고 민간 NH나 한화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게 가능하다라면, 그니까 저희가 경로당에 하는 사업과는 별개로 경로당 자체의 수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공할 만한 면적이 있고 그럴 의사가 있는 경로당이라면 한번 모아가지고 이 회사들 하고 단체로 한번 협약을 유도하고 추천해주는 방식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경로당이 통상적으로 보면 20평∼30평 그 부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지붕형으로 올라가는 태양광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면 이것을 한 번쯤은 조율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께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한번 담당자 오라고 해서 대한노인회하고 MOU 체결을 한 만큼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경로당의 설치가능 범위는 이거 이거 이건데 20㎾면 너무 광범위해서 할 데가 몇 군데 안 된다. 그렇더라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했더라면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도움을 달라, 그걸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동화장장을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떤 부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충분히 한번 검토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있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30페이지. 지금 현재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해서 상당한 이렇게 2196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어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어떤 산업재해를 입는 장애인이 우리 전남에는 없습니까?
발생한 어떤 자료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장애인이 직접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국가로부터 모든 것을 지원을 받아서 어떤 제재 하에 어떤 틀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예산제도의 이 부분에 보면 물론 영국, 독일, 스웨덴, 호주, 서구에서는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그것은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것 같고 해서 이 제도가 좀 필요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제가 정책제안을 좀 하는 겁니다. 이 좋은 제도인 만큼 한번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면 좀 해주십사하는 의견입니다.
있는데. 우리 성인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게, 앰플당. 그러면 소아의 마약류가 필요했을 때는 어쩝니까? 3분의 1를 인젝션하던가 아니면 0.5를 인젝션을 하던가. 사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더라면 나머지는 폐기를 하는데 이 폐기 용량이 잘 관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단속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우리 처방전에 놓고 봤을 때는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0.5를 넣으면 1앰플로 처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나머지 그런 처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0.5에 대한 이 폐기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병원에서는 그거 다 보관을 해야 합니다. 사진 찍어서 또 보건소에 갖다 줘야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또 사진 찍고 소각을 또 해야 되겠지요, 모든 것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이나 마약 취급하는 부분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사해서 사업설계를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이런 이 부분에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방법론에서 몇 가지 모델들은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자료 수집과 그다음에 설계를 위한 사례들 연구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
그리고 또 막상 지자체들에서 시작은 하고 있지만 시스템상 공인된 뭔가가 있는가 우려와 관계해서도 좀 정리돼야 될 부분들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쭉 이렇게 관심 갖고 오셨던 부분인데요. 실무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조금 제도에 대한 논의 부분도 조금은 쟁점적으로 붙여가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야 어떤 부분에 다음에 이런 시스템이 갔을 때 이 부분에 지원해주거나 또 상담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의 안전 부분도 보장이 있는 것 같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이런 재활병원 센터 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대전에는 병원으로 하고 경남 창원도 병원으로 하고 지금 이제 센터를 건립하는 데가 한 여덟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앞으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향후 계속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총체적 이렇게 건립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전남으로 봤을 때는 목포로 됐지만은 이게 거리상으로 해서는 목포, 혜택이 일단 서부권 아래쪽으로 많이 혜택을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멀리 거리가 멀 때에는 좀 사용하기가 어렵겠다, 이용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공모할 때에 딱 하나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두 개를 또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계속감사)
안녕하십니까? 천사의 섬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보건복지국과 또 우리 보건복지국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선후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중복된 부분은 빼고 업무보고 책자와 우리 감사 요구책자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책자 134페이지요. 134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범위가 광범위하다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민원 처리를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를 요구했을 때는 이런 현황 사항이나 실과별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의 대표로 온 위원님들이나 행정에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쭤봤더니 내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을 드려서 담당을 불러서 했더니 예산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22개 시군이 시가 아닌 곳에 경로당이 있는 곳들은 어르신들이 바로 못 앉습니다, 바로 못 앉아요. 계속 경로당에 와서는 벽을 몇 바퀴를 돌고 잡고 서서 어디를 잡아가지고 앉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위원들 재량사업으로도 경로당 보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경로당 보수랑 거의 요즘 저희 동 같은 경우는 40년, 35년, 20년 된 경로당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경로당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모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했는데 코로나로 해가지고 2년 동안 좀 침체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11월에 국장님께서는 코로나가 재유행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아까 그런 말씀 하셨는데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단지 경로당이 아니라 사랑방입니다, 사랑방.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건강증진계나 우리 노인치매 전문담당들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전남권 내에는 거의 노인인구가 70%에요, 70%.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어르신들이 있기까지 우리 전남이 존재하고 우리 후배인 저희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랬듯이 3분의 1은 전남 의과대학 유치에 제가 저기를 다 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현 정부에서도 약속을 했고 또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의대 유치 복지부 및 국회 관계자 면담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과대학 유치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방 균형발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균형발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비율로 해서 균형이 되는지 아니면 전남의 전체적인 균형을 요구하는지 저는 아직도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든 게 전남에도 동부권과 서부권이 거의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인구가 많다보니까. 순천 쪽 여수, 순천, 광양 그쪽에 밀집하고 인구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제대로 하면 최선국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해가지고 이 일을 이끌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순천에 계신 신민호 기획위원장,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셔요. 계속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도민이 조금 생각을 가지고 넓은 아량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일단 떡은 오지도 않는데 니 떡 먹어 내 떡 먹어, 할 때는 아니고 그런 부분도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전남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균형 있이.
제 생각은 그럽니다. 전남이 둥글둥글 돌아가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저울 마냥 어느 한 쪽은 치우치고 어느 한 쪽은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빈약하거나 저기한 서민들은 많이 헤아려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의과대학은 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전남으로 의과대학이 유치가 된다, 그 답은 못 주시겠죠?
그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환경연구원에다가 그 질의를 한번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섬이다 보니까 시군과 가깝고 하는 데는 의약품을 우리가 질병이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은 약들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양약을 가까운 데 같으면 많이 주면 3일 치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질환자들은 한 달분, 두 달분 이렇게 타 와요.
타 오는데 그분들이 계속 드시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드시다가는 어르신들이 그것을 판단합니다, 이 약은 오래됐으니까 안돼. 그러다 보면 그것을 그냥 쓰레기에 같이 싸서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순회하면서 같은 면 단위나 수집하는 보건소나 그런 데다 수집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갑자기 계시다가 서울이나 어디나 가버렸다거나 그러면 그분이 거기 가서 오시는 게 아니라 못 오시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짐을 정리하다 보면 약봉지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것은 소각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쓰레기봉지에 싸서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것을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든가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는 유효기간 지난 약품 수거하는 날, 이렇게 하시든가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1시간 하려고 했더니 직원들이 다 지쳐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만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먼저 하면서 세게 할 테니까 이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두 분은 항시 거기서 같이, 여하튼 그런다고 하면 사회서비스원장님이 있었으면 그쪽은 원장님이 대답을 할 건데 국장님이 같이 해야 되니까 힘드시겠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지침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이 아까 오전 질의에 아동학대하고 피감기관에서 잘못을 했을 때는 엄격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저도 그에 동감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그 사항에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죄 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되잖아요, 국장님, 어린이집에서?
일단은 이제 보면 목포나 여수 같은 경우 대상이 많은데 또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배치되어있지만 1인이 처리하는 양들이 특정한 곳에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일부 이제 업무착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수급이 나온 사례를 보면 물론 이제 대상자가 규정위반 부분도 있겠지만 사망을 한다라든지 이런 기간 동안에 파악되지 않고 나간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이 착오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현재 대부분 다 회수가 되어 있고요. 일부 지금 무안하고 신안에서 그러는데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환수 대상자가 사망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에 이 사안 속 위원회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이 회계사가 투입돼서 하는 것은 엄격한 관리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사회복지재단들 중에 열악해서 정확하게 교육이 안 되고 인지가 안 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정도라도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하고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기능으로 이것을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사안인데요. 워낙 개수가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보기에는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노인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 일반 관련된 전반적인 시설들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지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서 각 분야별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계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그걸 저희가 지도하고 현재 위반사항을 잡겠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 사안이.
일단은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선택,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노인 분들이 소일하시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건강 부분이 유지되는 공공형 성격 부분이 있고요. 또 조금 더 여력이 있고 어떤 특정 분야에 역량이 있으시면 물건을 제조해서 시장에서 일종의 경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개선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부분은 양을 조금 확대하고 여건을 조금 더 개선해주는 부분에서 방향이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 시장 관련된 부분은 판매·유통 부분의 확대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로 부분에 조금 더 손을 놓고 있지마는 현재의 물건들 중에서 경쟁력이 조금 더 있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일부 해남에서 부각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무안인가 담양에서 밀짚 가지고 공예품 같은 것들이 나온 것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상품으로 가게 하는 방법 그리고 판로개척 지원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 판로개척 부분에서 많은 약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대책 부분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하고 간호사는 수시로 하고 직원들만 2월, 8월 달 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부장이 일반인으로 들어가잖아요, 노조 지부장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말할 수도 있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진단 야간 심야로 할 때 근무조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거는 그래요. 이 기관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기관들이, 학교도 마찬가지고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요리사들 있잖습니까,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침 6시에 가가지고 저녁 7시까지 13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법적으로는 5시간을 휴게로 준다 이거예요, 가운데.
그걸 빼버리고 하니까 법적으로는 안 걸린다.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다 쳐주면 법적으로 오버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만점이 이 기관만 그러겠습니까? 다 여러 기관이 똑같은 식당은 다 있다고 봐요. 그런 점이 좀 있고. 아까 의사 채용 문제는 강진은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강진은. 그게 돈이 문제입니까, 인력 수급이 안 되는 겁니까, 국장님 생각에?
일단은 우리 지역의 의료 부분에 근본적인 애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의사나 간호사의 인건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보다 우리 지역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병원들에 역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의사 개인들이 지역에 와서 하는데 개인적인 선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파견 의사로 해가지고 강진은 2명, 그다음에 순천 1명, 그다음에 목포 1명,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전남대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해서 지금 파견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옛날에 두 기관 피감기관 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워봐라, 원장님하고 전부 다 그분들은 4, 50년을 갖다가 같은 직업에 종사를 하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 모르겠으면 다른데 벤치마킹이라도 해가지고 흉내라도 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되게끔.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한번 이런 것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를 잘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산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군산 의료원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의료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치매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우리 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내년 예산 부분이겠습니다마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보건복지 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코로나 때 운영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예산 평가 과정에서 미흡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지부에서 기재부에 예산 신청할 때 기재부에서는 감 사유가 돼서요, 일부 제가 기억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감 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의료 부분도 그렇고 그렇듯이 그다음에 아까 노인 부분도 그렇듯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정당 차원에서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치매환자 친화적 환경조성 및 관리 내실화, 치매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안심치매센터에 같이 해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아까 전에 좀 들었는데 치매센터는 좀 많이 줄었다 그래요. 한 10% 정도 줄었다 그래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 예산들이?
그래서 나는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우리 지역에 안심 치매 센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작년의 예산보다도 한 10%가 다 줄었다니까 그것이 대책이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없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한번 좋은 생각 있으시면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센터 34페이지 한번 들어봅시다. 심뇌혈관 질환센터 잘 아시죠?
그렇죠,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1시간에서 3시간 안에는 가야 돼요, 병원을. 그런다 그러면 우리 도서나 우리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광주까지 가기는 멉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어디 있어가지고 1시간이 좀 넘더라도 3시간 안이니까 갈 수는 있어요, 광주까지 못 갈 사람은.
그래서 우리 전라도에 꼭 대학병원이 유치가 되고, 1조 원씩 들어가지고 재원이 안 돼가지고 안 된다는 말을 자꾸 하시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할 일이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이잖아요. 우리 보건국장님은 그걸 여기다 해가지고 1조 원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심뇌혈관 질환센터 하나도 우리가 못 가지고 있을 전라도인데 이런 것을 좀 유념하시고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복지국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들.
아까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에 입식테이블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 편하고 식당을 마음대로 이용하실 수 있게 입식 테이블을 설치를 하되 들어가는 입구 경사로 부분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했는데 제가 가본 곳들 중에 입식테이블이 있는데 들어가는 곳마다 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발을 벗어야 되는 그런 곳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더니 이게 전체적으로 보수를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이게 정말 편리하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런데 노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편한데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입식테이블 있으나 마나예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강력하게 식당 업주들이나 그런 부분들 좀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경사로 설치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에 입식테이블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노인 분들이 일어나시기 불편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벽에 손잡이 바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설치해 주시면 훨씬 이동하시기에 편하시거든요. 그니까 경로당에 입식테이블 설치 그거만 딱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 분들이 어찌 됐든 그게 있으면 편하기는 한데 이동할 때 옆에 손잡이 바 같은 게 있으면 훨씬 이동하기 편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대체인력이란 제도는 참 좋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중하고 경을 떠나서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회계를 담당했던 분들이 장기근속을 며칠 아니에요, 5일에서 한 10일 정도.
그런 기간을 갔을 경우에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 처리를 대체인력이 와서 해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전문직들이 회계 관련해서 와서 업무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돌봄에 관련해서도 좀 숙련자들이 와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체인력 지원사업이라는 제도가 참 좋기는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셔야 될지…….
2019년 12월 달 보건복지부 공문을 각 장애인 민간위탁 시설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그 공문의 내용을 보면 직책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변경된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단체 실정에 맞게 직책수당 등으로 편성 가능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변경 후에는 ‘월 50만 원 내’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서 좀 직책수당의 범위가 직책보조금 관련한 범위가 좀 넓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직책 수당이라는 것이 뭔지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변경 사유가 직책보조금 집행 한도액에 대한 다수 민원 발생이라고 나왔는데 그 민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2건만 봤어요, 도에서 직접 저기하는 것만. 그리고 시군 것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시군 단위가 엄청 더 많겠죠.
그런데 도에 있는 한 20여 개 센터만 봐도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게, 아무리 자율성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중복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응당한 그리고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차피 통으로 운영비는 나가는 거잖아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같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한쪽으로 과다하게 되면 어느 한쪽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단체장이 상근자여서 실제 보수를 다 받고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직책수당을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 340 정도를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상근을 해서 받는다고 했을 때 어차피 겸임이 안 되는 거니까 나머지 한 곳은 비상근이에요. 그럼에도 100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이 받아가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이 받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조사를 하실 때 꼼꼼히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효돌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강사가 따로 오거나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도 율동과 노래를 같이 한다든지 건강체크를 한다든지 저도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효돌이 봤을 때 조작이 그닥 쉬워보이지 않았는데 어떤 기계를 건드리지 않아도 말과 이런 걸로도 다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실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경로당은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고민하고 그리고 실제 그런 것이 있으면 가서 발로 한번 뛰어서 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좀, 전남에서도 공모사업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가까이서 한번 봐야지 또 관심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해 놓은 내용을 봤습니다. 현재 우리 약 15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정도의 인력이 1년에 공공형을 하는 것으로, 1600명인가 그러는데 현재 폐지를 줍는 인력이 약 500명이어서 그러면 현재 사업량에서 이 부분의 조정 부분이 과제로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절대적인 양이 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에 있는 양 부분을 줄이게 된다면 현재 하시고 계신 분들의 반발로 오히려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 같고요.
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죠? 여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난 5년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처리된 현황인데 2018년, 2022년 4차까지 최근 자료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미처리 부분과 비대상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처리 부분은 위기신호가 와서 신고가 되었는데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후에 처리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수원 세모녀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비대상자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비대상자라 함은 빈집, 이사, 연락 두절 이런 사례들이죠, 그렇죠? 수원 세모녀가 바로 여기 케이스에 걸렸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비대상자의 절대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남도 같은 경우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죠?
팀장님 오셨죠? 지역보훈팀장님! 지역보훈팀 몇 명이에요?
(지역보훈팀장 김상철 피감사기관석에서,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4명이죠?
(지역보훈팀장 김상철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근데 거기가 복지만 보는 게 아니라 보훈 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앉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최근에 복지팀 제로화하면서 갑자기 TF팀이 생겨요. 지역보훈팀 4명 플러스 복지위기대응 TF 2명으로 해서 6명이 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직원 숫자를 봐보세요. 전체적인 직원 숫자를 보면 복지정책팀만 해도 부족한데,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복지팀은 딱 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복지서비스 TF라는 게 있었는데 상반기 조직개편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공백이 생겼고요, 공백이 생기면서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의 3개 팀에 분산이 되었었습니다.
인력이 그대로 없어진 상황에서 업무만 분산이 되면서 직원들 업무 과중으로 갔고요. 이러면서 수원 사건 생기면서 우선은 TF라도 해서 인력이라도 회복을 하자라고 해서 TF를 구성해서 없던 인력을 2명을 확보한 게 저 상황입니다.
해서 현재 저희 사회복지과의 과제는 조직개편에서 지금 현재 저 TF를 정규 TF로 하고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건 우리 조직개편 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 치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남의 추정 치매환자가, 오늘 독보적인 게 전남이 항상 많습니다만 전남의 치매환자가 지금 현재 추정 환자가 11.94%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60세 이상으로 나누는 기준도 있고 65세 이상으로 나누는 기준도 있습니다만 독보적으로 1위입니다. 그렇죠?
뒷장 한번 볼까요? 전체 노인인구가 59만 7224.5명입니다, 60세 이상이. 그런데 치매관리비용 보통 전국 평균적으로 207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그런데 전남은 더 높습니다, 전국에 비해서. 그런데 추정치가 치매관리비용이 얼마입니까? 1조 1400억 정도가 되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들 치매비용으로만 1조 1400억이 소요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이 있겠습니다만 부양해야 될 자식들의 몫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저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은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남의 치매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남도에는 없어요. 아까 제가 인구재앙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미래세대들이 허리가 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왜 전남이 치매 유병률이 높은지 그리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남도의 고민은 없습니다. 전남도가 자체사업 벌이는 거 딱 1억짜리 하나 있어요. 그것도 대상자가 111명뿐입니다, 시군별로 6명씩.
이게 전남 치매 관련 대책의 현주소예요. 국장님! 문제가 있죠?
토론회 한번 해 봅시다, 토론회! 전문가들 불러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상황 이대로 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남도의 사업이 전부 중앙사업만 그대로 따 가지고 와서 붙여놓은 사업들이에요. 이걸로는 못 잡습니다.
뒷장 한번 넘어볼까요?
치매를 줄이는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조사해서 잡는 겁니다. 1차로 선별검사라고 그러죠. 6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2018년도에 12만 9000명이었던 치매선별검사 수가, 22개 시군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 들어와서 11만 7690명, 2020년에 와서 반토막이 났죠, 그렇죠?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죠. 2021년에 6만 4114명 역시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현재 5만 4418명입니다.
자, 이 3년의 공백기에 초기에 걸러내야 될 치매환자를 못 걸러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파가 앞으로 어떤 통계로 잡힐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숫자 60만 명에 달하는 모든 어른들을 2년에 한 번씩 다 조사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입니다. 그렇다면 전남도는 선별과 집중을 해야 돼요.
저는 어디에 선별과 집중을 해야 되냐라고 보냐면 그냥 오는 대로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타기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타기팅은 뭐냐 하면 전체 군들 중에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른 군들보다 높은 집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도 인지장애 환자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가 이후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한하게도 여성 치매환자가 남자보다 2.5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렇죠? 독거노인가정이 훨씬 더 치매전환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셔야 적어도 이 잃어버린 3년의 시간을 저는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현호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회서비스원 임직원들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들도 힘들었습니다만 행감 준비하시면서 12시까지 넘어서까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심심하게 아무튼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복지국 및 전남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감사종료)
- 최선국, 서대현, 김성일, 오미화
- 김정희, 최미숙, 김회식, 김재철
- 김미경, 김호진
- <보건복지국>
- 국장 유현호
- 사회복지과장 우홍섭
- 노인복지과장 김형수
- 장애인복지과장 이명화
- 건강증진과장 진 미
-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 원장직무대행 유현호
- 지역복지실장 김정하
- 사회서비스실장 오경희
-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승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