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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8일(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실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세국 감사관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님입니다. (인사)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신승철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일정상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조금 늦게 참석하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세국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새로운 도정을 준비하는 제36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종 시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들은 민선 8기를 맞아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 실현을 위해 청렴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고강도 청렴대책을 마련하여 총력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빈집이나 해안폐기물 등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등 성과 특정감사를 통해서 도민에게 힘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감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중 청렴지원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정준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윤두환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강미선 자체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양완길 시군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광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김흥렬 공직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1실 6팀으로 구성이 되어 정원 36명, 현원 3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은 66개 기관이며 감사 주기는 4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능과 예산 규모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2022년도 감사 운영 방향입니다. 청렴한 도정, 도민의 신뢰와 행복을 견인하기 위해 범도민 청렴문화 확산, 도움과 활력을 주는 생산적 감사 등을 추진방침으로 설정하여 맞춤형 반부패 청렴시책 강화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적극행정 지원 활성화 및 소극행정 점검을 강화하며 전문성과 공정을 실현하는 현장기술감사를 실시하고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 확립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항들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맞춤형 청렴시책으로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한 2022년 청렴정담회를 확대 운영하였는데요. 특히 올해는 MZ세대 139명 등 총 21회, 198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정담회를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선비문화 체험행사를 올해 최초로 추진해서 지역 청렴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 현장 중심 문제해결 위주의 종합감사 및 주민감사청구사항을 추진하여 도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중심의 감사를 구현하는 데에 노력하였습니다. 총 15개 기관을 감사를 해서 141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하고 신분상 조치 23건, 재정상 조치 34억 상당의 성과도 고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주시와 영광군을 대상으로 주민감사청구사항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도의 해양폐기물 처리 및 활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그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이번 감사에서는 해양플라스틱, 수산부산물, 폐그물 등 침적폐기물, 괭생이모자반까지 포함해서 4개 반을 구성해가지고 발생예방, 수거·운반, 처리·재활용, 기타 분야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분석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총 19건을 지적해서 분야별 13건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감사업무 매뉴얼을 편찬해서 시스템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연속적인 감사업무 환경 구축에도 노력을 하였는데요. 자체감사 매뉴얼과 주요업무 매뉴얼 2종으로 편찬해서 9월 중에 우리 시군에도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10페이지 청렴도 우수기관 재도약 관련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제도가 좀 바뀌었는데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 감점요인 10% 해가지고 종합청렴도 체계로 그 평가가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등급을 획득을 했는데 올해는 2등급 이상을 목표로 열심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도민고충처리지원반을 운영해서 선제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왔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19건을 접수해서 1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용역, 보조금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였는데요. 2022년 상반기에 공사현장 88개소, 보조금사업장 212개소를 방문해서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에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또 청렴해피콜을 1764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행정서비스만족도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내부 청렴체감도 향상 노력 관련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Z세대 중심으로 청렴정담회를 올해 실시를 했고요. 또 중간직급 4회, 공무직 2회 등 좀 더 확대해서 하반기에 실시를 함으로써 열린 소통을 지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과 청렴자가학습을 실시했고 자체 내부청렴도도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청렴노력도 향상 관련된 사항인데요. 기관장, 고위직의 청렴활동 참여로서 도지사 주재로 MZ세대와의 청렴정담회를 7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19일 자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는데 그 하위의 운영지침을 6월 중에 만들었고 부패행위 신고·처리 관련 운영규정도 7월에 재정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당당한 수의 1인견적 계약 청렴일터 구축을 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로 7월에는 총 3회, 민간인 80명을 대상으로 선비문화 체험으로 청렴·공정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데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는 좀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에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결과를 분석하고 내년도에도 반부패·청렴시책을 발굴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관련사항입니다.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빛가람 청렴 실천 네트워크 등 청렴거버넌스를 통해 민관이 협력해서 지역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5월 중에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 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요. 또 전라남도 선비문화 체험행사도 추진하였고 또 목포역이나 송정리역등 3회에 걸쳐서 청렴문화 확산 등 공동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 제도 운용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매년 공직자의 재산등록, 재산심사, 취업심사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정기재산 변동사항 1497명에 대한 신고가 있어서 그 사항을 처리하였고요.
특히 330명, 공개대상이 330명인데 그 330명에 대한 사항은 더 엄격히 저희가 심사를 해서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서 244명에 대한 심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 6명, 경고 및 시정 14명 등 총 244건에 대한 그런 심사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라고 해서 총 7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하였고요. 앞으로도 이런 심사를 계속 추진해 가고 특히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시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방적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사전에 업무처리 방향과 그 해법을 제시해서 도민과 기업의 불편해소 및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와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90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82건이 접수됐고 현재는 90건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군감사 등 현지의 감사 시에 현장에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그것을 통해서 컨설팅 감사를 계속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 나아가 일상감사를 처리하고 있는데 일상감사는 계약 등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서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사관실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 주는 그런 사전감사입니다. 이 감사도 올해 9월 말까지 41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 사전컨설팅 감사 사례집을 올해 2019년부터 2021년치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올해 220부를 도 본청, 소속기관, 22개 시군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극행정 행태 개선 점검 관련 사항입니다. 각종 인허가 지원 및 도민 생활에 불편을, 피해를 주는 등 소극행정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적극행정 및 책임있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소극행정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장흥, 나주, 여수를 대상으로 20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무안, 함평, 신안군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중심의 종합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위법·부당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뿐만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분야까지 감사를 실시해서 확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5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시군 2개, 직사업소 4개 기관 등 현재까지 13개 기관을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곡성군까지 현재는 완료한 상태고 처리 중에 있고 고흥군은 곧 마지막 시군감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22년도 정부합동감사 소관 결과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23일간 행안부 등 10개의 부·처·청 43명의 감사단이 저희 도와 14개 시군, 광양경제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15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8월 달에 행안부에서 저희 도로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통보가 되었고요. 저희는 이행 결과를 점검해서 11월 중에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해양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 특정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도는 16개 연안의 시군이 바다와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해양폐기물 처리와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와서 저희 감사관실은 여기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그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감사를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2월부터 8월 중 40일 감사를 실시해서 해양플라스틱, 패각 등 수산 부산물, 폐그물 등 침적폐기물, 더 나아가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는 괭생이모자반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렇게 4개 반을 구성을 해서 해양폐기물이 발생하는 그 원인 예방 분야부터 수거·운반, 처리·재활용, 기타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해서 총 19건을 지적해서 11월 중순 경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의 감사가 끝났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도민감사관제도 운영 관련사항인데요. 9기는 141명의 도민감사관 분들이 활동을 해 주셔가지고 도민감사관 건의 및 제보활동이 61건, 도민감사관 권역별 간담회 개최가 2회, 시군 종합감사 대비 사전간담회 개최가 9회, 현장민원 등 처리를 위한 심의·조사에 우리 도민감사관 분들이 참여해서 그 횟수가 2회 등의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10기 도민감사관 분들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148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돌아오는 11월 21일 날 도민감사관 위촉장을 수여하고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건설현장 청렴컨설팅 및 기동감사 관련사항입니다. 건설공사사업장을 방문하여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해결하는 컨설팅 및 기동감사를 내실 있게 실시해서 현장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2회 88개소를 현장을 방문해서 청렴컨설팅을 했고 민관합동 기동감사는 1회에 걸쳐서 16개소를 대상으로 6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 중에 민관합동 건설현장 기동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지원 누락자 구제 관련사항입니다. 올해 3월, 5월 해서 2회 해가지고 찾아가는 민간보조사업장에 대한 청렴컨설팅을 추진을 하였고요. 2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이나 정산, 사후관리 절차 안내 및 그 후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해주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6월까지 2021 하반기 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도 실시하였고요. 또 7월에는 함평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정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 관련 사항입니다. 공직기강 해이 우려시기 등 예방감찰 활동으로 비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특히 연말연시, 명절, 특히 올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라든지 동시지방선거 관련돼서 공직기강 확립에 저희가 집중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집중점검해서 복무위반 9건을 지적하였고요. 도 홈페이지에 제보된, 청렴신문고 등에 제보가 된 사항과 비위행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8건의 신분상 조치를 취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24건의 공무원 범죄사건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충민원 적극 처리를 통한 도민의 권익보호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원 등 중앙부처에서 이첩해 온 민원 30건, 고충민원 391건을 처리하였고요. 특히 10월 24일에는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2건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원 조사를 통해서 도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9기가 저희 9월 말까지 2년간 기간인데 만료했습니다, 최근에 10기가 했는데. 사실 코로나 정국 하에서도 나름대로 도민감사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실적들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일들이 현장에서 각 시군에 지금 141명이 계시니까 적은 분들은 세 분, 네 분, 많은 분들은 일곱∼여덟 분, 열 분 가까이 되는 시군도 있고요.
저희가 골고루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감사 제보를 좀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부패행위라든지 또는 업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분들 2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61건의 제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토지투기 조사할 때도 이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애매한 사항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랑 같이 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 참여하셔가지고 객관적으로 말씀도 해 주시고 나름대로 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그렇게 많은 활동은 못하기는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명예 감사관에 대해서 활동이 미흡하다, 또 참여 방안을 강구해라 또는 여성 위원들을 좀 늘려라 해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안 자체가 숫자를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활성화할 수 있는, 사실 명예감사관 활동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현장에서 직접 보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무튼 활동하는 걸 보면 우리가 보기엔 좀 소극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매년 또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개선 사항들이 없어서 묻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활동을 사실 하시기 전에 저희가 많이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이.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실 명예감사관이시기도 하고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 애로사항을 전달해주지 이분들이 사실은 어떤 감사의 업무를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조금 더 이분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나름대로는 다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워크숍을 11월 21일 날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54건에서 34건으로 줄어들었지만 내용으로 보면 음주가 5건, 청탁금지법 2건, 절도가 2건, 사기가 2건이에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이 범죄내용을 보면 이게 조금 제 상식으로는 좀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건수는 줄었지만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음주 같은 경우는 특히 2021년도는 2건이었는데 2022년도는 5건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요즘 음주 정도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또 절도, 사기, 우리 공직자들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계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군감사도 있고 이렇게 출자·출연기관 감사 등을 통해가지고 엄격히 매년 철저히 좀 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것 같고요. 갑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어떤 측면에서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질 자체가 이게 어디까지 갑질이라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이게 MZ세대하고 윗세대하고 어떤 일종의 갈등이 나타난 영역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부당하게 지시를 했거나 갑질에 준하는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발견됐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청렴정담회를 올해 15회 이상 이렇게 MZ하고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청렴도를 이렇게 제고하기 위한 꼭 그런 수단으로서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간극을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일환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갑질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또 갑질과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많이 감사하다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감사기법이나 이런 것도 좀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측면의 입장과 갑질을 당했다는 측면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사실 그 부서에 설문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해서 주위사람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갑질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설문조사를 통해서 노조에서 하는 거는 사실 진정한 갑질이 아닐 개연성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냐하면 그런 개연성도 높지만 실제로 자기의 어떤 억울함이나 아니면 자기의 불편함을 그런 익명이 보장된 공간에 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은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갑질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해야만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말이 지금 반복되고는 있는데요. 정담회를 통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간극을 좀 좁혀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요.
또 갑질은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외부 민원인들이 우리가 갑질을 당하고 있다, 또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용역 사업장들을 찾아가서 컨설팅, 청렴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들음으로 해가지고 그런 갑질 부분들을 좀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담회는 당연히 또 하는 거고요.
일단 시군구는 200에서 150으로 이미 하향이 됐고요. 시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에서 300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300에서 200으로 내려오면 그만큼 청구인의 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서 주민감사청구가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은 꼭 청구인 수가 적다 해서 주민감사청구가 꼭 많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경기도같이 1000만이 넘어가는 데도 그런데 우리 200명도 안 되는 곳이 6배가 넘어가는 곳도 그렇게 200인으로 하니까 차후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사 업무는 회계과 쪽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일상감사라고 사전에 사업부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금액 단위 이상은 저희한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적법하고 타당합니까라고 먼저 우리한테 주면 사전에 우리가 요건이나 지방계약법 이런 걸 관련 법령을 쫙 검토해서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라고 해야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종합공사는 5억이고요, 전문공사 3억, 그 밖의 공사 3억, 용역 2억, 물품 제조금액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일상감사 영역에서 이런 정도의 금액 단위로 사전적으로 감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민원인도, 일반인이면 민원이라 볼 수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가지고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을이 되니까 뭔 말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설계비는 금액은 한정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설비 집행을 하지만 막상 설계내역을 보면 상당히 과소 적용 시켜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설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 사람들이 끝나고 돌아서면 민원인 입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다도 당연히 잡아야 되겠지만 적게 책정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설계 기본적인 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 심사를 할 때나 이럴 때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바로 잡고…….
맞습니다.
올해 저희가 청렴 정담회를 21회 19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MZ들하고는 15회 해서 139명을 했지만 중간직급하고는 4번에 걸쳐서 청렴정담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MZ들하고 이야기를 먼저 하다 보니까 MZ들이 중간 직급에 있는 분들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하고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한쪽에서만 뭔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직급하고도 4회에 걸쳐서 저희가 정담회를 하면서 MZ들의 이야기도 전달하고 또 이런 식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이야기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공무직하고도 정담회 2회를 실시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조금 듣고 그렇게 해서 조직문화를 좀 개선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내년에도 더 강화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총무과라든지 노조하고도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민서비스가 많고 또 어떠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해 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대민서비스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면서 상당히 민간인들이 볼 때는 야, 공무원들이 갑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상당히 바라볼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공무원 사회에서는 야, 민간인들이 왜 저렇게 여기 와서 갑질하냐, 상당히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신입 공무원들, 특히 신입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워낙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민원인을 대할 때 그런 서비스 정신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업무를 FM대로 하면 좋겠죠.
FM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기법이 오랫동안 근무했던 공직자들은 그게 숙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공직자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민서비스 자세가? 그런 서비스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민간인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야, 공직사회가 오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보니까 모든 게 그분들은 FM대로 한다고 하는데 민간인들이 접하는 그런 의견을 보면 야, 이것 너무 경직되어 갖고 저렇게 하면 되겠냐 해 가지고 오히려 상당히 예를 들어서 일선에 가서 일선에 근무하는 공직자들한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폭언이 될 수도 있고 또 인격적인 모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요소가 종종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음주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고 성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중하다 보니까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하고 또 실제 인사위원회에서 감경도 안 됩니다, 특히 이 두 사안은. 감경도 안 되고 그래서 엄혹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감사관실이 평소에 공직 감찰도 강화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간혹 이런 사고가 한 번씩 터지기는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감사를 해서 수사결과도 반영하고 해서 성과 음주와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갑질까지, 갑질도 감경이 안 되니까.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이런 행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청렴한 전남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세국 감사관님하고 또 관계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건 전국 통계인데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이 전국 1789명 그리고 환수액이 2억 1176만 원인데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전남은 54명으로 전국 17개 특별·광역시도 중에서 8번째, 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도 보면 7번째까지는 앞에 나오고 8번째부터는 좀 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인원 중에서 처벌받은 인원 같은 경우는 5% 정도 된다고 조사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남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3일 동안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암행감찰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한 번씩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통계는 제가 따로, 통계는 뭐 3년치나 해가지고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복무 감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갑질이나 성희롱 이런 부분 못지않게 공무원의 기본적인 윤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 근무도 안 하고 집에 있다가 와서, 11시 정도에 와서 마치 근무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 업무보다도 훨씬 뭐가 많게 보이는 사람들을 필터링을 해 가지고 그게 심한 극단의 사례값을 갖는 사업소나 이런 데 중심으로 저희가 불시에 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9기 도민감사관 분들이 9월 말로 2년의 임기를 만료하셨습니다. 또 그분들 전문성을 떠나서 사실은 저희한테 감사 관련된 정보나 제보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2년 동안 61건의 제보도 있었고요. 또 실제적으로 전남토지특위 심의위원으로 참여도 하셨고 또 광양 양어장 피해현장도 참여하시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리고 공정한 의견도 주셨고요.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그런 활동에 제한은 있었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10기 도민감사관들 이번에 148명, 저번에 비해서 7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분들 11월 21일 날 위촉을 합니다. 위촉식을 하고 워크숍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어떤 어떤 활동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또 그간에 우리 도민감사관 분들이 했던 제보사항이나 처리했던 내용들을 제가 강의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수한, 저희 감사관실 정도의 감사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할 정도로 각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잘 제보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그 사항은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목포, 무안, 광양 등에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8건의 그 사항이 접수가 되어서 대부분 생활불편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곡성군 관련되어서는 가압펌프장 및 대형 양수기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또 곡성군에서는 청년 파트너 양성사업은 연령기준을 통일해 달라,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불수용했습니다. 지자체 재량권이니까 이걸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등등 해서 8건 정도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끝나고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일단 9회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시군감사를 여덟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 동시선거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감사를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4회, 네 군데만 하다 보니까 시군 종합감사가 많이 줄었는데 어찌 되었든 시군 종합감사 가서 사전에 우리 도민감사관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하는 목적은 그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 뭔지를 청취를 하고 또 그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감사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요. 또 이런 부분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이게 권익위 설문에 의해서 하고 있고 청렴도는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하고 그리고 내부고객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설문조사 2개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권익위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저희한테 주는데요. 내부 측면에서는 아까 MZ하고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불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한다, 예산집행도 부적정하다, 또 인사 관련된 어떤 부분도 조금 부당한 게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설문에 응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고 평가를 받아서 내부청렴도가 특히 낮습니다. 4등급, 5등급 이러고요.
외부는 작년에 2등급이었는데 그 부분도 외부의 도민들이 평가하기에 우리 전라남도의 공직자들이 소극행정이나 또는 약간의 갑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낮게 평가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괜찮게 나왔습니다. 2등급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외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기존에 어떤 툴이 있었다든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그런 부분에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내부 부분에서 좀 낮게 나온 것은 역설적이게도 방금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분, 직장생활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사회적인 관계, 예전 같으면 연공서열이라든지 이러면 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도 새로운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물론 아까 내부 질의를 한 부분도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앙에 감사원이나 권익위 이런 데에서 할 때도 제안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가져봅니다.
혹시 그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외부보다는 내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낮아서 인식이 전라남도의 청렴도에 낮은 평가 원인이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외부는 2등급인데 내부는 5등급에 가까운 4등급이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조직은 피라미드 구조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우리 신규자들이 MZ세대면서 그분들이 제일 수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 허심탄회하게 기탄없이 정담회를 하자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15회에 걸쳐서 139명하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지사님께서 피날레를 장식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듣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아직도 출퇴근 시간에 대한 눈치보기가 있다, 9시 전까지. 6시에 퇴근하면 되는데 좀 이렇게 출퇴근이 딱 그 근방에 오면, 또 근방에 끝나고 나가버리면 눈치를 주는 상사가 아직도 좀 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육아에 대한 고충도 토로하고요.
또, 중간직급이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 위에 있는 기성세대하고 밑에 있는 MZ세대하고 사이에서 약간은 서로 점이 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적인 모임을 통해서든 사무실에서든 커피 한잔 하면서도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한번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실국장 회의에서도 발표도 하고 또 청렴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이 모든 직급과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정하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아까 정담회 했던 부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정담회 MZ하고 정담회는 사실 다른 시도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했던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은 다른 시도도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현장이라든지 용역,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올해 같은 경우도 공사현장 88개소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되는 사업장 212개소를 방문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1764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해피콜을 저희가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애로사항이 없으신지 그렇게 청렴해피콜을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는 1764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청렴정담회 했던 내용하고 좀 특이한 건 올해 선비문화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7월 중에 80명 대상으로 20명씩 해서 한 3회에 걸쳐서 우리 전남 관내 다산유적지라든지 보성에 있는 의병기념관이라든지 해서 유적지를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개그맨이신 김병조, 그분을 모셔가지고 청렴에 대한 교육도 받고 해서 민관이 같이 청렴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같이 하고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신규사업으로 선비문화체험행사도 좀 실시해 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올해 강진 그다음에 무안 아직 안 했고요. 강진, 영광, 광양, 완도 이렇게 해서 네 군데 한 200명씩 이렇게 모아서 공직자들 대상으로 청렴 관련된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새로 바뀐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 청탁금지법의 내용도 이야기하면서 또 이 청렴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라남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어차피 각 시도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청렴도를 우리가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 나름대로 저희가 조금 아무래도 시군보다는 좀 더 많은 기법이나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유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언론보도문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 왔는데 전라남도의 이율배반, 그래서 전라남도가 최근 발생한 비위사건이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민선 7기 막바지 도청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민선 8기 들어서는 서기관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비위사건이 잇따랐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이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전라남도의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나오고 그랬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8월 달이니까, 보도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이 안 되지만 기사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전남도청 주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재직할 때 발생한 비위라는 이유로 전남도청 내에서는 누구 하나 이 비위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기사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전라남도의 어떤 청렴도에 영향이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이런 모습이 정말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이지 않냐, 이렇게 빈축을 샀다는 말이에요, 아까 이 기사문도 그렇게 나오고.
이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떻게 판단하신가요?
그것은 그 기자분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또 실제 우리 도에서 당연히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도의적 책임도 있고 저희 도에서 파견 나갔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일종의 포괄적인 관리 책임도 없지는 않지만 어떻게 그분이 무안 부군수 직위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힘듭니다, 힘들고 권익위 그 평가기준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이 그 당시 거기에 재직했을 때 직원으로서의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 기자분처럼 일반 도민들은 그런지 이런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당연히 이건 전라남도 서기관급 고위직이 그렇게 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저희가 홍보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아니다, 기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각자 공무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방금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청렴문화 정착과 내부청렴도를 높이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최근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를 해 보니까 같은 사안의 징계 의결이 경징계와 중징계 등 서로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했어요.
내부청렴도 점수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직원들의 눈과 입에서 시작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상벌을 함에 있어서 물론 개인의 억울함도 없어야겠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로 내부공직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소신 있게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공공재정환수법을 2020년 1월 1일 부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금 등 공공재정자금을 지원해줬을 때 이것을 허위로,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청구하게 되면 제재부과금이 5배, 부당하게 제공한 금액의 5배, 요청한 금액의 5배, 그다음에 과다 청구한 사람은 3배, 그다음에 목적 외로 사용하면 2배, 그렇게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주 고액의 그런 식으로 공공재정자금을 그런 식으로 청구했던 사람은 명단까지 공표하도록 그런 식으로 법이 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군감사 등을 통해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보조금 감사를 할 때 이 부분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도 감사관실에 근무하지만 감사는 사실은 가장 좋은 처방은 아닙니다. 그것은 규제 중에 가장 엄혹한 규제이기도 하고 가장 사후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찾아가는 민간보조사업 청렴컨설팅을 계속 추진을 해 왔고요. 올해도 3월, 5월 해서 2회 추진했는데 500만 원 이상 도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자 212개소를 방문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금액 단위를 낮추더라도 더 많은 곳을 찾아가서 우리 보조금이 그런 식으로 사각으로 안 흘러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다하셨나요?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김세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주시고 충분한 행정적, 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그리고 전남개발공사 오룡지구 사업장 현지방문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충모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님입니다. (인사)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남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남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간부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충모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전남개발공사>
사장 장충모
본부장 김종준
택지개발실장 이경종
안전감사실장 백형수
기획혁신처장 김인협
경영지원처장 김대준
신사업개발처장 임주선
건축사업처장 김용덕
분양보상처장 윤영주
에너지사업처장 이 한
KIC사업단장 최현석
오룡사업단장 고화빈
죽림사업단장 장승호
(주)JN시설관리 이강욱
(선서문 제출)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개발공사 사장 장충모입니다. 지난 인사청문회를 거쳐 전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도민을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애정 어린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며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청렴한 조직을 만들고 고객 만족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저희 공사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조언해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종준 본부장입니다. (인사)
진선화 경영기획실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금일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경종 택지개발사업실장입니다. (인사)
백형수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김인협 기획혁신처장입니다. (인사)
김대준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사)
임주선 신사업개발처장입니다. (인사)
김용덕 건축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윤영주 분양보상처장입니다. (인사)
이한 에너지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최현석 KIC사업단장입니다. (인사)
고화빈 오룡사업단장입니다. (인사)
장승호 죽림사업단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JN시설관리 주식회사 이강욱 사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충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 실장이나 처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난 다음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진 제1산단이 100% 분양이 됐다고 해서 2산단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남개발공사는 2산단하고는 상관없지만 군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직까지 포기하거나 공사를 하지 않은 그런 업체들, 착공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 산단을 개발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산단이라도 제대로 꾸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쪽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강진군하고 이런 과정에 협의할 때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이 이렇게 어떤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조언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개발공사가 그 산단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강진군에 조금 도움 되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회적 가치 계약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많은 사회활동이라든가 기여 이거를 지역에서 보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곳이라서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사회적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걸 적용을 좀 시키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 참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 같은 공사에 도급으로 같이 참여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 지역에 있는 업체들 말입니다.
각 사업지구에 대한 인구소멸 문제는 광양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빈집 수가 전체 우리 국가의 한 6만 5000호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전남이 한 2만 호 정도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만 호 중에서도 그중에서 40% 정도가 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60%는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열심히 도에서도 빈집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전남개발공사도 빈집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폐교를 활용한다든지 지역에서 계속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지자체와 저희와 그리고 시민단체 같이 연계한 그런 어떤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실버주택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개발공사에서 언론대응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은 말고 내가 보니까 본부장님, 기획실장님이랑 해서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언론들도 개발공사에 대한 많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을 잘 활용하는 것도 큰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발공사가 얼마나 성장하고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잘하시기 바라고요.
일전에 우리 현장 갔을 때 죽림 택지개발을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민원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장님은 그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죽림 같은 경우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첫째는 집단민원인데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협의양도인이 약 328명인데 공급가능 택지는 237필지여서 91필지가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특히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 이게 공정하게 추첨에 의해서 하느냐, 전체 대상을, 아니면 금액이나 계약일자가 먼저인 사람한테 우선권을 먼저 주느냐, 이거 가지고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법원에 지금 가처분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예정에 있고요.
두 번째는 죽림지구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원할 거냐, 이 부분인데 개발이익 환원 부분은 조금 복잡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개별 사업지구에서 이익 난 것을 100%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전남개발공사라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개발이익이 나면 그걸 가지고 전남에 대한 전체적인 낙후도라든지 아니면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재분배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여수시와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예, 노동이사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100대 국정과제 하나로서 전체적으로 공공 부분에 대한 지배구조 합리화라든지 그리고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이라든지 이런 대의적인 목적으로 해서 노동자 이사제를 도입을 했는데 공공운영에 관한 전체 국가 공기업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에 관한 법률 그게 올 초에 법적으로 시행이 되고 8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전남도 같은 경우는 지방 조례가 지난 3월에 제정이 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거관리 규칙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6월에 이루어지고 해서 7월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도입하게 되었는데 노동이사제라는 게 그동안에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근로자가 참여를 못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발언권을 얻고 그리고 의결까지 하는 직접 참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이사제의 처음부터 단점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 위원장이 있는데 또 노동이사라고 해서 이사회에 오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고 해서 두 사람 간의 의견이 서로 이중으로 충돌된다든지 그러한 노-노 갈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이 취지가 노동조합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통해서 직원들의 임금이나 복지 이런 쪽에 국한이 되었다면 노동이사는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를 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예산, 결산, 조직 여러 중요한 회사 경영에 대해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별화되어 있어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인권경영이 공기업 중에서는 저희 전남개발공사가 최초로 이번에 인권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국경영인증원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내년에 하기 위해서는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인권경영 체제가 전남개발공사가 잘되어 있는지, 이걸 체크하고 재갱신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인권경영이라는 게 직장 내에서 얼마나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존엄에 대해서 중시하고 이런 부분이 체계가 잘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직원에 대해서 구제를 해주는 그런 절차가 투명하게 갖춰져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서 인증을 주는 게 인권경영 시스템 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선 질문에 앞서서 제가 이번 주말에 앞전에 청문회 때 저희가 인구소멸정책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 여러 가지 농산어촌 유학마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종준 본부장님이 주말에도 불구하고 현장도 오셔가지고 현장도 보시고 하여튼 실장님 비롯해가지고 기획경영실 차장님, 김인협 실장님,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나들으셔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좋게 보였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전남개발공사 행감자료 127페이지를 보시면 전남행복동행펀드 운영인데 요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꾸준히 대출보증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전남개발공사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원금도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협력기업 같은 경우는 2억 원 그리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는 3000만 원 한도로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이 기업은행에 대출을 받게 되면 굉장히 높은, 신용도도 적정하지 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대출도 굉장히 어렵고 한데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에서 보증을 해주고 그리고 전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운용수익 이자를 거기에서 대출이자에서 절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98개 기업이 이용을 했고요. 전체 26억 원이 대출을 누적적으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만큼 또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대한 해줬으면 하고요.
제가 그때 청문회 질문할 때 사회공헌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때 LH 경기본부장 재직 시절 때 공영도시농업농장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 물론 그 자료를 보고 어떤 연계사업으로 또 어떤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1일 농산물 판매장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친환경 쌈밥 형식으로 그런 식당도 운영이 될 수도 있고 또 농가 커피숍도 돼서 일자리와 농업의 체험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그때 저는 그 사업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는 LH였지만 우리 전남개발공사는 우선 사회공헌이 기부나 인재육성장학기금 그런 위주죠?
없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LH 같은 경우 그때 경기 도시농장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였습니다. 학교용지가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경기도에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경기도에서는 무상 받은 학교용지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따로 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줘서 경기도 농수산진흥위원회에서 그 경작지를 조성하고 수확물을 또 분배해주고 이런 텃밭관리를 전체적으로 다하고 거기 들어온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은 텃밭을 가꾸는 수확물의 일부를 또 사회에 기부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그런 구조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사회공헌 활동으로 좋은 활동 모델이 되었는데 여기는 저희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유휴부지가 많지 않고 한다면 아까 그런 목포에 있는 그런 의료시설 부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한다면 그런 걸 대규모로 해서 한번 그런 분야로 모델을 한번 도입해볼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군유지라든지 공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하고 협의를 한다면 좀 더 좋은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나 또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또 아동 초청해서 또 ‘패밀리가 떴다’ 그런 사업이, 우리 사회공헌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개발공사에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보니까 희망온돌 연탄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연탄지원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 이런 거는 그냥 보일러를 (웃음) 기부하시는 게, 재능기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환경개선 어떤 재능기부나 또 시니어 쉼터 환경개선 재능기부 그런 사업이 전남개발공사에 맞는 사회공헌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생활개선사업은 사회단체나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사회공헌에 참여했으면 하고 우리 존경하는 전서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확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LH 사례를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구례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귀농·귀촌사업으로 한 26가구를 이렇게 다른 사업자하고 연계해서 해주는, 그래서 외부에서 구례에서 옛날에 태어나셨던 분이라든지 구례에 다시 돌아와서 귀농·귀촌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우선순위로 해서 인구도 늘리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청년들의 주거가 마땅찮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청년들을 위한 15평∼17평 정도 규모의 청년주택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공사 설립 취지나 이런 부분을 많이 맡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장충모 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관계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에서 영광 약수해상풍력 발전사업 쪽을 보면 맨 밑에 중점 추진사항 중에서 전력계통 확보하고 군 작전성 협의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좀 기사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해군에서는 풍력발전 기계에서 반사신호로 인해서 함정과 레이더 운용기능이 저하가 되고 공군은 레이더 차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대응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도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러면 전남도랑 이제 어떻게 보면 군 협의하는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지금 개발공사에서 도의 입장에서 하고 계신 거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영광 약수 같은 경우는 해수부 그리고 산자부 이런 쪽은 거의 다 협의는 완료가 됐고 남아있는 게 지금 국방부 협의가 남아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련 기관에 이런 협의가 다 끝나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게 국방부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지금 군 작전성 검토 관련해가지고 공군의 레이더 간섭지역으로 이 풍력기자재의 타워의 높이를 150m 이하로 낮춰라,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약 170m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량이 더 커지고 하면 200m까지 날개도 커지고 하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거의 200m 이상 되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150m로 이렇게 국한돼서 이게 이제 이하로 하다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게 신안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하고 있는 전체 다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하고 도하고 산자부하고 같이 해서 국방부의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게 결론이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농촌 주거지역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을 하게 되면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은 지역에서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태양광이나 이 발전사업에 주민들도 같이 지분이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면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전체 사업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민간자본이나 그런 것들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는 이제 개발공사 차원에서는 수익을 내고 해야 겠지만 그런다면 저희가 수입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공기업으로서 먼저 선제적으로 지역민들하고 발전 수익을 아까 설명해주신 것처럼 좀 공유도 하고 또 고민도 더 많이 해서 실행을 먼저 해 나간다면 함께 들어오는 민간업체들이나 자본력들까지도 그 부분 그 자체는 저희가 선도를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사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정말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또 상생 발전소의 모습을 선도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게 공기업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상풍력이 저희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큰 축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건 세계적인 추세고 그리고 저희 전남도 제일 어떤 풍속이라든지 아니면 수심이라든지 이런 자연적 환경여건에서 가장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이게 한꺼번에 갑자기 되다 보니까 민간개발 발전사들이 너무 난립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중재자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민간발전 사업자들이 개발보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 간의 갈등문제 그리고 여러 개발사업자 간의 어떤 사업지구 중복 문제 그리고 인허가 협의가 장기간 소요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중점적으로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풍력발전의 어떤 기술이 외국자본이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이 외국자본이고 그 기업들이 저희의 투자금을 다 가져간다든지 그런 저희 국고보조금 유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선투자 규모가 많은데 이게 장기적인 어떤 회수 구조다 보니까 사업리스크가 크다는 문제, 크게 네 가지로 제 생각에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공공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공공의 역할이 에너지공사나 이런 게 있으면 좋지만 아직까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희 전남개발공사의 역할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광 약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한 텀이 돌고 내년 되면 이제 상업화돼서 운용까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험도 쌓이게 되고 그래서 실제 인허가 그리고 설계, 운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경험치도 쌓이고 하면 전남개발공사가 어떤 중심을 잡고 컨트롤 그런 역할을 할 수, 에너지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어업인들과의 보상 갈등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업구역 폐쇄에 따른 수산업 공존 방안,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아직 좀 이게 시기, 시작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할 것도 많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공공이 역할해서 주도적으로 하면 전체적인 전남 전체에 어떤 에너지산업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이런 부분을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희 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데 보니까 자연적 감소, 출생이 하루에 27명인데 사망이 48명이더라고요. 그만큼 고령화돼서 자연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그런데 그 반면에 젊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귀농·귀촌 인구 전입·전출을 봤을 때는 거기는 전출보다는 전입이 조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자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분들 수요자를 타겟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땅을 토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희 전남개발공사 같은 경우가 거기에 임대주택이라든지 귀농·귀촌 사업을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남의 북일초등학교 그런 예를 보면 학생 수가 20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폐교 위기에 있는데 그런 지역에 주거공간을 제공을 해 주고 귀농·귀촌이라든지 임대주택을 제공을 해 주면서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폐교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그런 모델도 많이 있기 때문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해서 충분히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또 인사청문회 때 워낙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해서 그런지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편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좀 부드럽게 넘어간 것 같죠, 표정들이 어째 그렇습니까?
(「예.」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저 질문한 거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좀 부드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남개발공사에 거는 기대도 컸고 또 앞으로도 전남개발공사가 우리 전라남도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울거라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이 굉장히 일명 ‘빡세게’ 강도 높은 검증 과정을 했지 않는가 싶고 다행인 것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빠른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굉장히 빨리 업무 파악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남도의 대표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 사장의 역할에 대해 도민들이 기대가 크다라는 것 늘 인식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사장님께서도 청문회 시 시군과 협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함께 해나가시겠다고 약속을 그때 주셨는데 공사의 이익이 곧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또 지역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항상 도민과 소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하는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장충모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도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주시고 충분한 행정적, 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내일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
- 신민호, 정 철, 차영수, 전경선
- 강문성, 전서현, 신승철, 주종섭
- 임형석, 박원종
- <감사관실>
- 감사관 김세국
- 청렴지원관 김병중
- <전남개발공사>
- 사장 장충모
- 본부장 김종준
- 택지개발실장 이경종
- 안전감사실장 백형수
- 기획혁신처장 김인협
- 경영지원처장 김대준
- 신사업개발처장 임주선
- 건축사업처장 김용덕
- 분양보상처장 윤영주
- 에너지사업처장 이 한
- KIC사업단장 최현석
- 오룡사업단장 고화빈
- 죽림사업단장 장승호
- (주)JN시설관리 이강욱
- 수석전문위원 장정희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승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