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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6차 농수산위원회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10일(목) 10시 00분
장 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시책은 더욱 보완·발전시키며 잘못된 시책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의회에서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의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을 도민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진호건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아, 안 했어?
(장내웃음)
미안합니다, 우리 또 스타 위원님. (인사)
(박수)
미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선서 그리고 해양수산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서는 해양수산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충남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영채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현미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석남 갯벌보전관리추진단장님이십니다. (인사)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추진했던 해양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지난해 수산물 생산액 3조 1002억 원, 생산량 198만 8000t으로 전국 최대수산물을 생산하였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을 전년 대비 57% 확대하여 어업인 경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품은 1조 6700억 원, 수출 실적은 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해남군 수역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와 고흥·신안 노후 위판장을 위생적인 청정위판장으로 조성하였고 목포수협이 위판장 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6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9월 말까지 180억 원을 지원하였고 우리 도 갯벌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4월 보성에서 세계습지의 날 행사를 성공 개최하였으며 갯벌식생 복원 공모에도 선정되어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비 6915억 원, 광양항 묘도항만 재개발사업 등 2033억 원을 확보하여 스마트항만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주관 찾아가고 싶은 계절 섬에 전남 섬 1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공존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어업모델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도내해역에 지난 8월 30일 적조경보가 발령되었으나 민관 합동예찰과 방제 등 총력 대응 결과 단 한 건의 수산피해도 없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8쪽 아쉬운 점입니다. 고수온 태풍 등 자연재해로 양식장 피해가 있었습니다.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양식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15쪽 어촌환경 특화 개발 및 삶의 질 제고입니다. 어촌 기초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2023년도 사업대상 공모에 4개소가 선정되어 21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에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신안 흑산 홍어잡이 어업은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어업인을 위한 다목적 안전 쉼터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순기에 맞게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해양공간 관리 및 연안정비를 위해 해양공간 관리계획 설명 공청회를 거쳐 전라남도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 침식 예방을 위한 연안 정비사업은 계획에 근거한 적정 수행여부를 매월 1회 점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실태 점검과 지속 관리로 연안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섬 지역 해상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국비로 여객선 운임비 6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차량 28억 원을 지원하였고 도 자체사업으로 섬 주민이 1000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17억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에게도 여객선 반값 운임 2억 7000만 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국비로 LPG, 유류 등 해상운송비 4억 9000만 원, 도 자체사업으로는 부속 섬 주민들의 생필품 물류비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등 해양환경 보호입니다.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환경지킴이 등의 사업추진으로 1만 7000t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으며 육상집하장, 선상집하장, 괭생이모자반 피해시설물 등 쓰레기 보관 처리 기반시설 70개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정화 활동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 및 패각 친환경 처리를 위해 양식어장 정화사업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패각 운반처리비 12억 원, 패각 분쇄기 설치비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도 해양환경정화선으로 폐스티로폼 등을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수산 부산물 재활용 관리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우수어업인 및 해양수산인력 육성입니다. 우수어업인 육성 지원을 위해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수산기술 정보신문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업인 단체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산인재 육성을 위해 수산계 고교에 특성화, 실습장비 급식비를 8억 9000만 원 지원하고 수산경영대학 과정 운영을 위해 수산벤처대학과 최고수산경영자 과정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항만물류인재 양성을 위해 광양항만물류고 취업 지원과 순천대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귀어 희망자 정착단 장기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다기능 지방항만 건설입니다. 홍도항 등 7개 항에 332억 원을 투자해 지역수요 맞춤형 항만을 구축 중에 있으며 항만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14개소에 3억 9000만 원을 투입,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고 4종, 33억 원을 들여 유지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안전한 항만이 구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최첨단 스마트복합항만 구축 및 배후사업 지원입니다. 여수광양항을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해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에 46억 원, 낙포부두 리뉴얼 60억 원,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 확대 146억 원 등 국비를 확보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항만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방문, 국고 건의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목포항을 서남권 핵심 지원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포항 신항 대체 진입도로 건설에 101억 원, 목포 북항 소형어선 부두시설 확충에 149억 원을 확보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마케팅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수출 환적 등 지역 핵심산업 지원 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해 관련 사업이 착수·완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섬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33쪽, 지속가능한 섬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주민참여형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20개 섬을 선정, 관광기반 시설이 조성된 후 10개 섬을 개방하고 주민참여 역량 교육과 마을기업 설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 자체사업 확대를 위해 지속적 국고 건의 결과 2023년 섬 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 확정되어 전국 5개소 중 최소 2개소 이상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섬 지역생활 소득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서 종합개발사업으로 68개소는 실시설계 중이며 127개소는 462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섬 관광 자원개발 사업은 문화관광자원에 10개소에 65억 원, 생태녹색관광에는 2개소에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4개 섬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을 통해 주택 보수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수세계박람회 국제행사 개최 준비를 위해 지역사회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공동개최 협약을 통해 국제행사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위원회 설립 사무국 구성·운영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어촌 조성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총 98개소, 9368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억 2320억 원, 2020년 3626억 원, 2021년 1744억 원, 2022년 167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촌뉴딜300 사업 98개소와 포스트어촌뉴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사업인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어항 건설 유지·관리를 위해 93개소 5469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21년까지 59개소를 완료하고 2022년 15개소 조성 중에 있으며 2023년 이후 19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인건비를 19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장 인건비 지원 지속 확대로 어촌휴양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해양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보성 비봉 해양관광 통합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이며 무안 갯벌 탐방다리 등 7개소, 9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도 신지의 해양치유센터 건립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해양관광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여수 웅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중이며 2012년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으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해양레저 분야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국제요트대회 등 해양레저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9개 시군에 14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섬 여행 활성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입니다. KTX와 연계한 섬 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5개국 98명이 참여한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를 추진하였습니다. 섬 코디네이터 양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섬 여행플랫폼을 구축하여 가고 싶은 섬, About 전남섬, 다도해 기상정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45쪽입니다. 미래형 양식산업 선도 기반 구축입니다. 4000억 원이 투입되는 신안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의 배후부지 조성이 7월에 착공하였고 기계화·자동화를 위한 양식장 관리기, 선별기 지원과 히트펌프 태양광 발전시설 등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친환경양식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새로운 김 활성처리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친환경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면역증강제, 폐사처리기 지원과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 지원 등으로 수산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수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양식분야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히트펌프 인버터 등 지원과 어선 분야는 유류절감장치 보급과 노후어선 기관·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도 해체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고소득 양식수산물 전략품종 육성입니다. 미래 유망품종 육성을 위해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는 개체굴 양식시설을 늘리고 고부가가치 조기·가리비·곰피·꼬막종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새우 양식은 유용 미생물 공급과 중간육성장 조성 지원으로 양식산업 경쟁력을 점점 높여 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수산물 생산을 위해 만 단위 어장관리 방안을 수립했고 고수온 적조 대비 방제장비, 차광막 등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해피해 신속 복구를 위해 보험가입비 지방비 부담능력을 늘려 자부담을 완화하고 지방비 지원 한도액을 상향하여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수산자원량 회복을 위해 고소득 수산물 산란장 조성과 우량종자를 방류하고 인공어초와 해조류 이식에 136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우리 도 중요어족자원인 8품종에 대해서는 연간어획량을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과다한 규제로 어업경영 악화, 중국과 같은 미참여국에 대한 제도 실효성 등 현행 TAC 문제점 및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육성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관리공동체 41억 원을 지원해 수산종자 방류, 사무장 채용을 돕고 어업인 대상 안전조업 현장교육과 산란기 불법어업 행위조절 계도 후 집중단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어가경영 안정 지원 및 재해보험제도 개선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 확대를 통한 어가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환경수산물, 친환경수산물, 수산자원보호직불제 4종을 운영해 지원대상자 9304명을 선정 완료하고 지급대상자 확정을 위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기초조사로 어업인 직불금 지급이 완료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복합다기능 부잔교, 소형어선 인양기 등 편익시설 239억 원을 어촌계에 지원하였고 어업인 재산과 안전에 대한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 어선재해, 어선원재해,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에 19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입률 제고를 위해 어업인과 현장 중심으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어업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낚시어선 233척, 일반어선 213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대 어업인 안전조업지도와 구명조끼, 위치발신장치를 3000대 보급하였습니다. 겨울철 감염병 확산 방지와 인명사고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유통가공과 소관입니다. 57쪽 수산가공산업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1089억 원 규모 목포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실시설계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수산식품 거점단지는 목포·여수·영광·해남 4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화순 내수면단지가 연내 준공되면 5개소 거점단지가 가공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수산가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세사업자에게 산지가공 건립 13개소 163억 원을 지원하고 가공공장 에너지절감장비 5개소, 친환경해조류 위생건조시설 2개소, 가공 HACCP시설 설치 3개소, 마른김 가공용수 공동배출시설 구축에 65억 원을 투입해 위생적이면서도 고효율 가공환경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해 수출 활용 가정간편식 개발 3개소,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이 GS리테일 등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할 수 있도록 7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해양수산 창업투자센터를 운영해 46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꾸준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 수산물 가공유통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수산물위판시설 위생 개선을 위해 여수수협 제2호 청정위판장 설계 완료, 시설공사 중이며 유통 단계 위생 안전체계 구축 마련에 필요한 저온 위판장, 자동선별기 등을 지원하고 목포수협이 위판 현대화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6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 물류기반 확충을 위해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저온저장시설 252개 설치에 112억 원을 투입하고 수산시장 바닥 위생시설, 비가림 시설 개선에 23억 원 지원, 수산유통 규모에 맞는 유통센터도 1개소 준공, 2개소는 275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 중입니다. 고등어 선단 유치로 유통 거점화를 위해 1개소에 38억 원을 지원하였고 전복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상자 규격화를 도왔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2023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해 소비자·생산자 피해를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수산물 소비 촉진 맞춤형 마케팅 강화입니다. 남도장터 할인행사, TV홈쇼핑 판매활동 수수료 부담을 지원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포장지 제작과 택배비 50%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전라남도-해수부-쿠팡 업무 협약을 체결, 당일 위판 수산물 배송 시스템 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수산물 소비 촉진 마케팅 강화를 위해 월간지 대중매체 홍보와 바이어 초청 생산 체험행사를 운영하였고 14개 기업 국내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수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도지사 품질인증제도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일염 산업 지속 생산체계 구축 마련입니다. 천일염 생산 자동화 수급조절을 위해 신안군에 국립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유치해 국가 차원의 품질인증 안전성 조사를 수행하고 천일염 자동화 장비 124대 보급하였으며 산지 종합처리장 시설 설비개선과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천일염 우수성 홍보를 위해 지상파TV 방송 제작을 송출하고 지난 8월 소금박람회를 개최하여 3만 5000여 명 방문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의 제품 개발과 마케팅도 보다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 확대 및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입니다. 전국 최초 마른 김 품질 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7월에 완료하여 내년 시범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공공장에 이물질 선별기, 포장설비 지원으로 우리 도에서 생산된 김이 국내외 시장에서 제값을 받도록 구조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수출용 제품 개발, 품질검사 시스템, 위해요소 저감 기술도 개발하고 우수제품은 으뜸품평회를 개최해 시상도 하여 수출까지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수산물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 통합 마케팅, 수출 샘플 운영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완도 해양 치유산업과 연계한 250억 규모의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을 구축 중이며, 해양치유 소재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갯벌보전관리추진단 소관입니다. 71쪽입니다.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보존 및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갯벌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갯벌보전 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8개 해양구역에 99억 원을 투입, 환경정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갯벌생태 복원으로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갯벌의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등 150억 규모 갯벌식생 복원사업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유산 갯벌 지위에 걸맞은 국가사업 유치를 위해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사업은 5000억 원 규모 이상으로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 본부는 지난 10월 27일 전남 신안군으로 유치가 확정되어 2023년 실시설계비 20억 원 예산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이 지속적으로 보전, 이용이 가능한 국가기반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업무추진입니다. 77쪽 여수·광양항 글로벌 스마트복합 항만 육성입니다. 여수·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허브 거점 조성을 위해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광양항 율촌산단 해저터널 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 동향 관리와 연차사업비가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해수부에서 5년간 300개소 3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60개소 6000억 원 사업 추진을 위해 유형별로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총사업 규모 30%인 90개소 9000억 원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수산재해 피해복구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강풍, 고수온, 태풍 등 4회에 걸쳐 수산재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상조류, 강풍, 풍랑, 이상수온은 복구 완료하였고, 태풍은 복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 어가에게는 재난지원금, 보험금 지원으로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연초 대비 어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속되어 어선과 양식장 인상액의 50%를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상반기까지 지원하였으나 전쟁 장기화로 올해 10월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받지 못해 소외되는 어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상황을 점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화 방안 마련입니다.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수산업과 해상풍력 국가 R&D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9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례조사, 실증과정을 거쳐 공정 표준 모델 개발로 1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활용, 탄소 중립형 수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노후 위판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60개소, 노후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3년도 사업 공모 시 3개소 이상 유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입니다. 전남은 세계유산 갯벌의 최대면적 보유지로 지난 10월 27일 신안군에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생태계 가치의 체계적 보존과 합리적 이용 가능한 갯벌 통합관리 전담기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부터 2022년 과별 예산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제가 한 달 전부터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요.
그런데 이 자료가 이렇게 두꺼운 백과사전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고 소위 이야기해서 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어.
어떤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참 공문서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또 각 언론사 기고문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수산국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걸로 촉구안을 작성했어요. 또 저희 도의회에서 제가 좌장이 돼가지고 TAC 제도 개선하자라며 정책토론을 했더니 마치 전라남도 수산국에서 정책토론 한 것 같이 문구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22년 10월 24일 TAC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어업단체로부터 총허용 어획량 제도 개선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산국에서 정책토론회를 한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여기서 붙임서류만 없으면 이건 수산국에서 정책토론하고 제도개선에 앞장선 것 같이 보여요. 뒤에 붙임서류의 소재로 전라남도의회 주관 TAC 정책토론회 의견수렴이라고 딱 이 글자만 없으면 자발적인 정책토론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저한테 주신 내용들이.
현장에서 어민의 동향 파악을 건의사항이라고 올려놓고 어업인들 소수 몇 명 와가지고 종합민원실에서 담화하는 것을 갖다가 간담회 열었다고 지금 저한테 가져왔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라남도가 TAC 제도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 건의는 해놓고 업무보고에서는 보면 TAC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지금 업무보고 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자망으로 오징어를 잡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다면 기존의 자망은 지금 오징어 잡는 것은 채낙기로 잡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자망으로 많이 잡다 보니 지금 동해안에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채낙기 하시는 분들이 자원량이 없어서 거즌 소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TAC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하더라도 어업인들에 있어서의 경영에 있어서는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경영 안전성은 확보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사항,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그럼 만약에 경영 안전성을 확보 못 해준다면 그러면 여타 수산직불제라든가 그런 사항으로써 보상을 해줘야 된다, 경영이 안정하게끔.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피눈물을 흘리는 절규하는 어민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그냥 넘기고, 넘기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심지어 의회에서 교수들 초청하고 뭘 통해서 그냥 어업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정책토론하고 그러면서도 집행부에서는 그마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어민들을 위해서 해수부에 건의를 하고 제도개선을 해주라고 요청을 해야지 의회 의정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들은 이렇게 정책토론을 하고 TAC를 갖다가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거기에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 대응해야 되겠다.
그 정도 논리를 가지고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 그러고 건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어민들을 위해서 TAC 제도를 위해서 뭘 건의했습니까, 라니까 이걸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바다에 있어서 이제 잘 아시겠지마는 바다에 있어서의 자원량은 유한한 자원이어 가지고 바다에 있어서 자원학에 보면 자율갱신성이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원이 어느 양까지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자원량이 기후에 의해서 되든가 아니면 인접국에 있어서의 회유성 어종이나 그런 것에 대해 인접국에 있어서의 어떤 남에게 의해서 되든가 간에 이 자원량이 자율갱신성을 벗어나 버리니까 지금 자원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TAC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TAC에 있어서의 자원량을 좀 이렇게 산출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좀, 저희들이 건의하면 과학적이지 못했다고 보이는 점들도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연근해역 구조조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2년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1억 원을 들여서 지금 부산에 있는 대학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자원량이 평가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한 결과, 민간정책 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검증단이 각 지역별로 토론회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적극 참여해서…….
국장님 또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국립 세계갯벌보존기구도 유치하시고 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에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연찮게 엊그제 저희 완도에서 하나 사고가 있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자료에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지도나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저보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나와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고마웠고요. 그다음에 보면 그때 천만다행이었던 것이 옆의 어선에서 불이 붙었는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업지도선 내에서 만약에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기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은 우리 어업지도선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고 외 쪽에서 덮치는 사고였기 때문에 만약 그게 우리가 인지를 못 했다고 한다면 또 우리 어업지도선 직원분들이 그때 일곱 분이 침실에 계셨는데요. 그 연기가 그대로 덮쳐 가지고 그 보트가 타고 난 그런 악취, 연기가 그대로 침실에 깔렸을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깜짝 놀랐고 그래서 외부 경보시스템도 이 기회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경보시스템도 보완을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책자금 중에 우수경영인 정책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1% 외 것을 저희들이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우수경영인에게 지원해주는 이 정책자금이 전번에는 2%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1%로 낮춰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이 이자차액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 그 자체부터 이자율이 낮췄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업인에 대한 코로나 극복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해서 건의를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수협 차원에서 건의하고 그래가지고 2%가 1%로 낮추다 보니 이자차액에 대한 예산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해상풍력에 있어서 어업인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어업인들이 바다에 있어서의 어로행위 하나만 갖고는 바다에 의지하고 살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9개 해양구역으로 갈라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업, 군사보호구역, 관광구역, 에너지구역 이렇게 갈라놨는데요.
보면 수산업도 수산업이지만 또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에너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92억 원 정도의 R&D 사업비를 저희 전라남도에 있는 목포대학교하고 전북에서 따 가지고 서해안형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 어업인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인데 첫째는 어선어업인 경우에는 박아놓은 폴대와 폴대 사이에 과연 어떻게 어업을 할 것이냐? 그런다면 통항하는 방법은 어떨 것이냐?
그래서 그게 지금 기존에 있는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는 그건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아니다. 항로에서 이렇게 몇 노트 이하로 통항하는 것 같이 그 폴대와 폴대 사이를 다닐 때도 그러한 기준 그다음에 거기에 있어서의 주낙이라든가 시설을 건들이지 않고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저희들이 외국에서 선진지 사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업인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차차 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상당히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공공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자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놓고 좀 논란이 되다가 다행히 공공개발을 하기 위한 여수세계박람회법하고 항만공사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먼저는 공공개발을 위한 하위법령이, 법이 통과되었으니까 하위법령이 개정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번에 이에 따른 이관에 대한 사항, 그런데 이 이관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이관할 때 그 재산이, 그 재산을 YGPA에서 인계인수를 하면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이런 게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채를 기재부로 상환하지 못한 것이 365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부채상환을 언제까지 3658억 원을 해줘야 되냐 하면 2025년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런다면 과연 YGPA가 이것을 차 가지고 바로 부채상환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10년을 연기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어떻게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의무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도～해남 간에 있어서의 분쟁 관계는 두 가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사에 있어서 어업권에 대해서 이 어업권이 누가 어떤 효력을 갖고 지배할 것인가라는 민사에 대한 사항하고요. 하나는 시군 간의 경계에 있어서의 다툼을 하는 권한쟁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1～2주 전에 관할 시군 간에 있어서의 등거리로 해주라는 권한쟁의에 있어서의 심판은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인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지만 그 사항은 해당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어업권이 한 8년이 남았는데 8년 동안에는 권한쟁의 심판 사항은 서로 간에 해남군에 불이익을 당할 만큼 효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8년 동안 이후로, 잔여 유효기간 동안에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없도록 해 가지고 각하를 딱 해서 그것은 시군 간의 경계는 개탕이 쳐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것이 어업권에 있어서 민사문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심하고 2심은 진도군 것이다라고 했는데 3심에 있어서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가 있는데 이게 내년에 제 예견에는 3～4월 정도에는 판결이 나지 않을까, 그런데 이 판결을 또 하기 전에 이것이 복잡해지니까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항을 저희도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항 동안 저희들도 있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저희들이 한 20여 차례 정도 이 어업권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이고 서로 간에 생활에 대한 안정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남군 어업인들의, 그래서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자꾸 해양수산과학원의 인사적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쉽게 말해서 수산직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수산직 부서를 하나 더 해서 그런 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것을 해야지 우리 수산전문가 국장님 아닙니까?
정말 우리 사실 수산전문가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수산에 대해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너무나 소통이 잘되고 이런 장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때만이 우리 수산직 후배들이 국장님도 나중에 하시고 그럴 건데 이렇게 조직이 약해가지고 다음에 수산에서 국장님 배출하겠습니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님께서 한번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해양오염수에 대한,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한번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먼저 일본에 대한 해양오염수 방류는 저희들이 방류를 못 하게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본에 대한 수입산이 또 전혀 못 들어오게 돼야 될 그런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외국에서 이 수입산이 들어오면 유통 경로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현재 제가 기억하는 한 20여 개 정도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모든 업종으로 유통 경로를 먼저 파악하게 해주라, 그건 수입에 대한 대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해당 전남, 제주,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자체 단체장님들께서도 지금 정부에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못 들어오게 하라. 수입산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방류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외부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해양수산과학원하고 같이 이렇게 오염수의 기점에 대한 사항을 좀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더더욱 아까 우리 최동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기인증 면적을 적극 늘리려고 합니다.
유기인증 면적이라든가 MS라든가 ASC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요오드라든가 오염물질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가 좀 장담을 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보면 언론과 기관마다 후쿠시마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그 시기를 각각 다르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은 1년 정도, 미국 모델에 의하면 3년 정도, 그다음에 다른 데에 의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오염방류수가 북극의 남적도에나 북극해류를 해가지고 해류에 의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방법, 그다음에 하나는 그 위에 보면 일본 쪽에 위에 보면 해류 중에 오야시오라고 있는데 그 해류를 타고 이렇게 겨울이면 남하했다가 북상했다, 그 해류에 의한 영향, 하나는 농도가 진한 데에서 농도가 얕은 곳으로 오는 영향.
그렇다면 저는 이 사항이 왜냐면 경남 쪽은 피해가 직접적이 되지만 우리 전라남도 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해안 쪽 같은 경우는 냉수대가 있어가지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중일겁니다마는 냉수대가 있어가지고 바다의 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다면 해류가 타고 넘으려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기인증어장을 늘려서 오히려 우리 전라남도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다른 쪽하고 갈라치기를 하면 오히려 좀 경쟁력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을 수립했었고요.
국립갯벌습지정원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냥 저희들이 제1단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순천하고 보성하고 여자만 갯벌에 대해서 한 2000억 정도 저희들이 사전타당성조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타를 신청하기 위해.
그런데 그것을 제1 목표로 잡았던 사항이 B/C를, 다른 데를 먼저 찍으면 B/C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금 제1단계 국립갯벌습지 지정으로 해가지고 거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 그래서 1단계로 해서 내년에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유네스코 갯벌세계습지 보전본부가 설치된 서해안 쪽 안 있습니까, 서해안 쪽에?
관리본부 신안으로 지금 압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앞전에 지금 거기에 그 용역사항이어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에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그게 되면 서해안 쪽은 그때야 비로소 B/C가 나옵니다. 그 시설이 들어가면 B/C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제1단계 이쪽에 순천이라든가 보성은 지방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유네스코에 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냐, 크게 해가지고 그런다면 저희 지사님께서도 5000억도 해보고 6000억도 해보고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고 유네스코 지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건 국가정원이기 때문에 국가로 한번 밀어붙여 봅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내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타당성 조사비도 저희들이 2, 3억 내년에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먼저 저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일정 때문에 못 가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해양수산부에서 하게 될 겁니다. 한 곳에 50억 원씩 해가지고 두 곳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지사님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장관님을 뵀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우리나라의 김 산업에 있어서 주요 지역이고 또한 전라남도가 수출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김 산업 진흥구역에 대한 지정을 공모를 하는데 2개 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산업 진흥구역에 있어서의 종류는 수출을 하는 수출형, 그다음에 생산을 하는 생산형, 가공을 하는 가공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만약에 생산지역은 생산지역별로 따로 떼고 가공하고 수출에 있어서 김 산업 등급제 품질관리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속당 가격을 보면 작년 기준 했을 때 한국은 평균 속당이 4410원 그다음에 일본은 한 1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6400원 정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표준 품질관리제도를 이렇게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김 전체의 속당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 대장균 수라든가 색택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때 출장 당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마지막 출장 날 김을 판매하는 판매장에 갔었는데 한 속당 30만 원 정도 하는, 장당 한 장에 3000원 짜리 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나은 가격을 받아낼 수 있게 하면서 우리 어민들에게 보다 나은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등급제 도입이 시급하고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또 관심 기울여 주셔야 되고 또 수산과학원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조기 정착되어서 우리 어민들의 보다 나은 소득창출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다른 질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또 제도화되면서 다양한 방법들로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표면에 드러나는 쓰레기가 아니라 수중 안에 있는 쓰레기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려면 수중드론이라는 요즘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저희들도 쓰레기 발생량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특히 신안 같은 데가 그 접경지역에 있기 때문에 먼저 표층으로 나타나는 쓰레기에 대한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신안군하고 한 다섯 군데 기점을 마련해서 그 쓰레기에 있어서 흐름을 보기 위해서 드론을 사용해서 쓰레기 움직임을 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쓰레기 발생량은 2018년도인가 이렇게 산정을 해놓고, 그때 용역을 해놓고 그 후에는 용역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쓰레기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 용역을 1억 8000 주고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있어서 한 만에 조금이라도 도입할 수 있으면 이번에 용역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수중에 대한 사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드론을 활용해서 해양 수중 쓰레기까지 처리한다는 그런 기사들도 봤는데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남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중상태 파악을 수중드론을 활용해서 파악을 해 보고 향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것은 드론을 활용해서 수중 안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주 훗날 얘기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만 그때 저희가 보다 빠르게 대응해서 그런 부분에서 잘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앞선 행정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안군 쪽에는 지금 어업이 주로 되고 있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해조류에 대한 양식 그다음에 그쪽은 어선어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닻자망이라는 정치성 구획어업이 있는데요. 또 하필 그 지역하고 해상풍력 설치되어야 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게 지금 우선 첫 번째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 어업인들하고 이 에너지 회사 간에 있어서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어업인들 되신 분들에 대한 이 어업에 있어서 지속성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 어업인분들의 지속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 서해안형 신안해역하고 영광하고 다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 영광은 어선어업하고 그다음에 관광하고 같이 가는 것 특히 영광 같은 경우는 폴대를 꽂아놓으면 잘 아시겠지만 또 서해안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겨울에 북풍이 불면 하늬바람하고 그다음에 썰물하고 같이 져버리면 엄청나게 조류의 소통이 세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폴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조업이 가능하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맞는 안전한 어구에 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조업할 수 있는 배 척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조업할 수 있는 안전조건 예를 들면 파랑이 몇m 이하 그다음에 조류가 몇m 이하 그다음에 그렇다면 거기에 있어서 자원조성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라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노르웨이 가면 로베르라는 종묘생산 공장이 있는데 대량적으로 종묘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폴대와 폴대 사이에 해 놓으면 여러 척이 안 가고, 왜냐하면 어선어업에 있어서의 대부분 어선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근처의 사람들 어촌계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촌계 연접해 있는 사람들께 먼저 어업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사례가 그렇습니다, 영국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생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그것 외에도 영광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천년의 빛’ 그러면 빨, 주, 노, 초, 파, 남, 보 해 가지고 폴대 이 자체에 색깔을 입혀서 관광형까지 같이 가는 그런 사항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안 같은 경우는 해조류라든가 여러 가지 개체굴이라든가 이러한 사항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약간은 언제 한번 별도로 11월 28일인가 국회에서 해양공존화 방안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1, 2 섹션은 우리나라 사항이고 마지막 섹션에 대해서는 외국의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갔던 데에서 교수님이 두 분 오게 됩니다. 그때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갔다 왔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선진국에 있어서 그런 사례를 저희도 조사하고자 외국을 갔었습니다. 영국하고 덴마크하고 노르웨이를 갔었는데 그쪽에서는 먼저 해상풍력이 이루어졌던 것은 그 사람들은 에너지하고 친환경 쪽으로 보고 해상풍력이 이루어졌었고 우리는 에너지하고 수산업하고 같이 가야 될 사항인데 이제 그분들도 수산자원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2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시야로 그다음에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어업인들에 있어서의 어획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변함이 그렇게 없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고 다른 질문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1페이지 이후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집행 현황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보조금 집행잔액을 환수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운항만과에 보조금 반환수입 637만 원인데 하나도 수입이 안 잡혀 있고요. 섬해양정책과에 4366만 7000원이 보조금 반환수입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793만 2000원 정도 받았어요.
이게 보조금 반환수입을 빨리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먼저 저희들이 정부 합동감사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한 68억 정도 발생했던 것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완도군 같은 경우가 일정 사업에, 특히 해양치유사업 같은 데에 많이 하다 보니 영어조합법인에 가는 사업에 대해서 반납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고 그것은 정부 합동감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납 조치하려고 반납 조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16억 정도가 발생해서 반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제도가?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이 제도가 정착되어서 배합사료만, 생사료를 사용 안 하고 배합사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가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가에서는 생사료를 더 선호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값도 싸죠, 그다음에 또 비싸게 받아요. 생산된 수산물을 비싸게 받기 때문에 배합사료보다 생사료를 선호를 하는데 우리 수산국에서는 그러면 이 어민들의 입장, 그다음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써서 할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그 사항이 위원님, 양면성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 같이 배합사료를 쓰면 오염은 덜 되고 그다음에 어떤 유용한 점이 있냐면 대부분 생사료를 쓰는 것은 외국에서 수입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정치망이라든가 낭장망 이런 데서 치어까지 싹쓸이해서 냉동시켜서 갈아서 먹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원에 대한 고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배합사료 정책으로 가는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고기가 어느 정도 성장 단계까지는 배합사료하고 생사료하고 별 차이가 없으나 소비되기 직전에 어떤 육질이 단단해질 때는 배합사료하고 생사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 그럽니다, 맛도 차이도 나고 성장도 차이도 나고.
그래서 생사료를 결국은 사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르웨이의 사례를 살펴보면 연어를 키울 때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뼈를 키웠다가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연어를 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살을 비옥 시키는 그런 사료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장단계별, 다음에 소비단계별, 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사료를 개발해서 양식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저는 그런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이것을 수산국에서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야 되냐,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배합사료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러한 배합사료들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가에서는 배합사료보다는 생사료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현재 아까 어족자원 고갈이라든지 생태계 파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정말 배합사료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렇게 어가가 우리 어민들이 만족해할 만한 그런 배합사료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우리 어민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게 생사료로 써야 되는데 우리 미래 어업가치를 위해서는 또 배합사료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수산국에서 어떤 지혜를 발휘하시든지 아니면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좋은 배합사료를 만들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변명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은 연안 해운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항만개발팀이 있습니다. 이 항만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개발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촌·어항법에 의한 성과에 보면 지방어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담당하는 항만 팀이 있고요. 또, 완도항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광양항·여수항, 그다음에 목포항 크게 여기를 다루고 있는 이 3개 항을 담당하고 있는 방금 제가 보고드렸던 항만물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 극화, 그다음에 지방어항, 그다음에 무역항 이렇게 역할을 담당하면서 각각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계획에 제가 보기에는 마스터플랜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광양항이 하역능력이 현재 270만TU예요. 물동량 처리양이 215만TU 정도 되는데 이게 3단계를 개정을 하게 되면 408만TU를 갖다가 물동량을 확보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지금 3-3단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408만TU를 하면 지금 이 계획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물론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즉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좋지만 400만t 이상을 이게 컨테이너가 물동량이 확보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의구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1의 용역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간에 제가 말씀드린 건 3-3도 좋지만 3-2단계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이 사업에 좀 집중을 해주시라.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 지금 화주하고 선사 운영사를 중심으로 물동량을 해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이 사항은 전라남도가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역장비 지원, 리치스태커라 해가지고 이거 집어서 내리는 거랄지, 그다음에 엠티핸들러, 그다음에 배후단지 확충, 세풍 일반산단을 항만배후단지로 변경시켜서 임대료라든가 그것을 낮춰줌으로써 이렇게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항만 SOC 구축에 있어서 자동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의 사선상에 있어서 6900억 정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장기 비전적으로는 지금 탄소중립 수소 항만에 대한 사안까지도 지금 엮어가고 있습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계속감사)
우리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원전수 방류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전수 방류를 했을 때 수산물을 과연 먹을 것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70%가 넘는 국민들이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류가 된다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여 저희들도 상당히 손이 가지를 않을 겁니다, 수산물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공급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 수산물이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인접국이 어딥니까,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을 누가 수입을 하겠습니까? 방사능에 대한 것은 어느 나라건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 걱정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발표했던 방금 국장님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저는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내년에 방류하고, 정부에서도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 같아요, 보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수산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위원님, 방금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번 회기 때 김문수 위원님께서 일본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방류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해양수산과학원하고 저희들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그래도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제가 아까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유기인증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어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 ASC라든가 유기인증 시스템의 확보,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 품목을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유통 이력제를 현재 17종인데 일본산 수입품목에서 전 품목을 해주라고 하고 더더욱 근본적인 것은 일본산은 절대 수입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정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혹시 몰라서 내년도에 지금 2023년 소비촉진 분야 예산액을 금년보다 50%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8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수입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근 후쿠시마 인근 지역 8개 지역의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1심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하지만 줄기차게 우리가 제소를 하고 상고를 하고 해서 지금의 8개 품목이 우리가 수입 금지가 됐습니다. 지금의 원전 내년에 원전수 방류도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몰라도 내년에 방류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강력한 대책을 좀 마련해서 인접 국가라든가 아니면 일본도 지금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같이 그런 국민들하고 협력하고 그린피스 세계적인 단체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방류한다고 손 놓고 있으면 그때 가서 이게 정말 어족자원을 우리가 보전할 수 없고 정말 수산업이 초토화된다고 한다면 다시는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비하고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먼저 정부 부처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관계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올 7월 22일 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원칙적으로 IAEA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오염수를 방류되지 않도록 하고 혹시라도 될 경우에는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돼서 방류하도록 한다는 그런 사항을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연근해에 대한 방사능 감시 체계를 확대한다는 것, 항만 연안에서는 우리나라 것은 45∼52개 정점, 연근해에서는 34∼44개 정점으로 이렇게 매월 1, 2회 실시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가 기관에 있어서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확대한다.
그다음에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을 지금 현재 17종인데 무제한으로 터서 수입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확인한다, 이런 내용이 검토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설령 저희들은 지금 전남, 제주, 부산, 울산, 경남 시도 협의회에서 줄기차게 해양수산부로 해양오염수가 방류되면 절대 안 된다고 국가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이런 건의는 건의대로 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믿어야 되겠지만 지금 국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합니다. 우리 전남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남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방류를 하면 우리나라에 피해가 직접적으로 오는 기간은 6개월 잡은 분들도 있고 1년, 그렇게 각자 해석이 다르지만 이게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류를 한다고 하면 누가, 우리 국민들부터 수산물 먹지 않을 겁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바로 가까운 인접 국가인데 누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수산물을 먹겠습니까, 설사 수출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리가 제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전에 후쿠오카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8개 지역에 대해서 수입 금지가 됐을 때도 정말 어렵게 힘들게 다들 힘을 합쳐서 이뤄낸 쾌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F팀을 구성해서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지금 안전성 조사 장비를 확충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사량도 올해는 2022년에 59종에 800건 정도 했는데 만약 방출시 모든 품종에 대해서 1000건까지 하겠다 그렇게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그렇게 역할을 하고 우리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방류는 하면 안 된다.
혹시라도 방류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ASC 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산물 유기인증 시스템에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요오드라든가 그러한 물질을 분석을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해서 우선 안전지역은 안전지역대로 분리하고 그다음에 의심지역은 의심지역 대로 분리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장에 대한 오염도를 만들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럽니다.
사실 일본은 원전수 이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방사능폐기물에 대해서는 바다에 버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들이 당사국이 되고 보니까 이렇게 방류를 한다는 겁니다. 저장을 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많은 인접국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를 해서 우리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일본에서 자기들이 먼저 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서 지금은 방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그런 사례들을 예시를 들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업인들은 사실 누구를 믿고 어업에 종사를 하겠습니까? 우리 전남과 정부를 믿고 지금 이렇게 어업에 종사하고 계신데 이렇게 방류가 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어디에 지금,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는데.
저는 이제 부처 간 업무 협조가 그래서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에서 2019년에 푸드플랜 용역을 수립을 했고 이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했고 각 시군에서도 푸드플랜 관련해서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요.
또 생산자인 농민이나 어민의 입장에서는 제값을 받고 소득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서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러한 영역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조직화 될 수 있는 그 계획을 좀 세워보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소비가 뭐가 어느 정도 어느 품목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거꾸로 그러면 생산자들을 거꾸로 조직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김의 소비 같은 경우는 필요량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이 김은 우리 관내 어떤 저기들을 통해서 공급체계를 갖춰내고 자반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전복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다양한 계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생산하는 어민들이나 가공업체들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아까 우리나라 김 수출이 우리 전남의 김 수출이 2억 400…….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물류비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수출단가를 올리려고 해도 김이 이제 동남아 쪽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쪽의 경제상황도 그래서 단가를 올리기도 힘든 상황이고 수출을 안 하자니 회사 운영을 그만두게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적자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굉장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지금 현재 아까 보고자료에 보면 수출단지를 지금 대양산단에 이렇게 조성을 하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요. 실제로 그 회사는 충청도나 다른 데 있으면서 여기서 벌어서 이윤들은 다 그쪽으로 가져나가는데 근데 법인만 이쪽에다가 뒀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원하다 보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죽는 거잖아요. 우선 순수한 토종 우리 지역기업들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든 뭔가 그런 식으로 하셔서 정말 관내 기업들이 또 해야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차 생산을 하는 그쪽에서 선별이랄지 이런 게 정말 잘 계약들이 돼서 네트워크가 잘돼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더 잘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농정국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2015년도에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맛 산업 지원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것도 뭐냐면 우리 남도 음식 이런 부분들 계승 발전시켜내고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그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지역에 있는 음식업체들이 이렇게 가맹점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지역 내 생산된 농수산가공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좀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내에 순환적 소비구조들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내발적인 그런 발전, 이런 것을 좀 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남에서 사용 가능한 수산물들은 어느 정도나 양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면서 가급적이면 외부의 수산물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우선 우리 지역에 일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도 남아도니까 다른 데를 개척을 해야될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어제 제가 푸드플랜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토론회를 다녀왔는데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주는 쌀 정도나 지금 자급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들은 외부에서 전부 다 가져와야 되는데 바로 가까이 전남이 있으니 광주,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전남은 광주와 상생하자라는 분위기가 최근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광주에다 뭘 어떻게 팔아먹고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안 되고 있어요. 부울경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그쪽 지역의 농수산물을 부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고 하니까 그런 내부적인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서울의 자치단체 무슨 무슨 구랄지 이런 데하고 바로 바로 연결을 좀 해내서 이런 공공급식이든 뭐든 여러 영역들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18년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용역을 해 본 결과 지금 기존에 바다에 묻혀있는 쓰레기는 8만t 정도. 그다음에 연간발생량은 2만 6000t 정도 그다음에 연간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하는 것은 2만 2000t 정도, 2018년, 2019년 기준입니다.
그런다면 해년마다 이 쓰레기는 2∼3만t씩 계속 이렇게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해양쓰레기제로화정책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발생량은 줄이고 수거량은 많게 하고 현존량도 점점 줄이는 것인데요. 이것이 2026년 가면 어느 정도 발생량이 줄어들면서 점점 쓰레기를 많이 처리한다는 그런 시점이 제로화 시점인데 202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발생 성상이라든가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이렇게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쓰레기에 대한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중반기 되면 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산정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국장님, 사실 저는 섬 지역에 안 사니까 섬 지역이나 이런 바다 쪽 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관광의 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가서 느끼는 것들은 해양쓰레기가 우리 눈에 엄청나게 보이는데 왜 이런 게 처리되지 않고 이렇게 있을까,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촌뉴딜사업이랄지 이런 소위 말하자면 주민주도형 그런 사업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정말 핵심적인 것들이 빠져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해양쓰레기를 우리 행정에서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는 또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어민들에 대한 교육과 또 무엇보다도 어촌 같은 경우는 특히 어촌계랄지 그런 공동체적 조직들이 그래도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들을 활용해서 자체적인 어떤 수거랄지 그런 수거를 하게 되면 뭔가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 준다랄지 이런 그래서 좀 하루빨리 이런 해양쓰레기들이 덜 발생되고 빨리 수거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강력한 문제 제기들이 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뭡니까? 황사 같은 경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로 국제적인 협력들을 통해서 몽골이든 그쪽에 나무 심는 행사도 하고 뭣도 하면서 그런 줄이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 양이 중국에서 밀려오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양인 것으로 이렇게 저기가 되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우리가 바라만 보고 다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 좀 중국과의 여러 협상에 있어서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제가 이제 농정국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농업 쪽에서도 농업용 폐기물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어디든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말로는 탄소중립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국에서도 뭐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구호성, 이런 것보다는 정말 탄소중립이라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어민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각 분야별로 좀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교육을 하고, 왜냐면 저희들은 저부터서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것이 60 넘어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이나 어민들 보면 이전에 전부 다 콩대든 뭐든 이렇게 저기 하면 밭에서 태우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마는 시대가 변했고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의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그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무안의 정길수 위원님께서 해상풍력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기후위기시대 농어업 이런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바람이든 빛이든 물이든 이것은 공공재잖습니까?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그런데 기업이 이윤을 위해서 그 바람을 자기가 이용해서 발전소를 만들고 돈을 벌어가고 대신 또 거기에 따른 어민들은 아까 국장님은 뭐 그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저기 한다고 하지만 사실 풍력발전을 설치한 산간 지역에 가보면 그 인근에 동물들이 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저기가 됩니다, 저주파 발생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저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임자도 풍력발전 같은 것 봐보면 좋은 사례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윤을 주민들이랑 배분해서…….
예, 그래서 저는 좀 뭔가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어민들,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좀 대변도 하고 주민들에게도 이런 소득적인 다른 메리트들을 줘야 주민들도 동의가 되고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에 필요하고 하니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그것은 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이지 문제해결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표현이 좀 저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안일하게 그렇게 대표들 그 지역 주민대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제가 말씀드린 이익공유제랄지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 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첫 해여가지고요. 어떤 데는 좀 이렇게 돈이 좀 늦게 집행이 되고 또 어떤 때는 귀항지가 보면 완도에서 출발했던 여객선이 이 여객선하고 해남에서 출발했던 여객선하고 귀항지가 같은 배가 있었습니다, A라는 지구에.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맨 처음에 이것을 귀항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완도에서 거기 귀항지 간 데만 판단하고 해남에서 귀항지 가는 것을 판단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귀항지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회사가 각각 다른 회사입니다, 출발하는 해운회사가.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시켜주다 보니까 완도군 같은 데는 빨리 소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지금도 남아있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내년에는 우리가 한 10억 정도로 확대했지만 그 내년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내년까지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님께서도 전남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내년에는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차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첫 번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일반 여객선 반값운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이것은 국가에서도 우리 소멸지역에 대한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소생 차원으로서 국가에서도 정책으로 반영해주라고 끊임없이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 신의준, 박선준, 강정일, 한춘옥
- 정길수, 이규현, 최동익, 정영균
- 모정환, 진호건
- <해양수산국>
- 국장 최정기
-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현미
- 갯벌보전관리추진단장 최석남
-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승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