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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8회 [임시회]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2월 2일(목)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2023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1.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50명 발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 제정 1건과 2023년도 소방본부와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 회의가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는 자리라 여기시고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입니다. (인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쉰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266번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현재는 목포 동부시장과 여수국가산업단지 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 추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 조례는 위와 같이 화재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을 관리하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는 만큼 조례 제정으로 소방설비 등을 지원하여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매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시설 등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대상과 비용지원·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 발생 시 대형재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중 예방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필요한 소방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번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전한 전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266번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손남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여 소방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도에서는 2개소의 화재예방강화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곳은 시장과 공장·창고 밀집지역 그리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 있는 곳으로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소방설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화재경계지구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지구 안에 들어가는 법정 소방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법정 소방설비라든지 안전시설은 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조례는 그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정 설비 이외에 저희 소방관이 합동조사를 나가서 야, 여기는 좀 더 위험하니까 법에는 없지만 이런 수막차단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소방관서장이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권고로 끝났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권고를 하고 그리고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하고 또 그 관계인 쪽에서 일부경비를 지원을 해서 안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2.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에도 전남도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전남소방은 2023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항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인석입니다. (인사)
대응예방과장 박원국입니다. (인사)
구조구급과장 정강옥입니다. (인사)
소방감사담당관 윤예심입니다. (인사)
소방교육과장 정용인입니다. (인사)
119종합상황실장은 실장 업무처리 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포소방서장 박의승입니다. (인사)
여수소방서장 이달승입니다. (인사)
순천소방서장 박상진입니다. (인사)
나주소방서장 박용주입니다. (인사)
광양소방서장 서승호입니다. (인사)
담양소방서장 박상래입니다. (인사)
보성소방서장 김석운입니다. (인사)
해남소방서장 최형호입니다. (인사)
영암소방서장 윤강열입니다. (인사)
영광소방서장 이관섭입니다. (인사)
화순소방서장 이중희입니다. (인사)
강진소방서장 최기정입니다. (인사)
무안소방서장 김용호입니다. (인사)
고흥소방서장 문병운입니다. (인사)
함평소방서장 이정현입니다. (인사)
장성소방서장 문삼호입니다. (인사)
장흥소방서장 신향식입니다. (인사)
완도소방서장 김옥연입니다. (인사)
신안소방서장 박연호입니다. (인사)
진도소방서장 김광선입니다. (인사)
119특수대응단장 김재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전남소방본부는 4과·1관·1실, 20개 소방서와 1개 특수대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195명의 소방공무원이 794대의 장비와 1만 2121개소의 소방용수를 관리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4304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편성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3213억 원으로 7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2022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건과 과제입니다.
금년도 소방여건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소방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기술발전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맞춤형 화재대응 대책과 함께 자연재해, 신종 감염병 확산, 다중인파 밀집 장소, 고층건축물 증가, 산업단지 노후화에 따른 도민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과제로는 한발 앞선 첨단 대응장비 도입과 현장에 강한 소방인력을 양성하여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다목적 헬기 24시간 출동체계 유지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감염병 전문장비 보강, 지역특성에 맞는 도민 밀착형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정책비전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으뜸전남 실현을 비전으로 효과와 목적 달성을 위해 4대 방침, 11개 중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재난현장 신속 대응 및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우선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 초기 소방력 집중 투입 및 유관기관 협력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 전담부서 설치, 사고유형별 공동대응체계 구축, 산단 안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여수국가산단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소방대상물 관계인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지원으로 화재피해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위험 화재 대응기법 개발과 교육, 특수장비 도입을 통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신속한 화재예방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가뭄에 대비하여 자연·인공 수리 집중관리와 소방용수시설 상시 공급체계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소방용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섬 지역 골목길 소화기함과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등 공공 화재진압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화재 취약지역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역할을 강화하여 언제나 도민 곁에서 함께 하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 역할 부여 및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인 돌봄서비스,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안전캠페인 추진 등 도민 밀착 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합한 긴급구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육상재난 총괄 대응 기관으로서 현장 대응 중심의 실전 훈련과 교육, 공동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유지, 인적·물적자원 활용체계 마련, 재난유형별 최고수위 대응체계 가동 등 모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구조대원 전문성 강화 및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유형별 특화기술 숙달을 통한 정예 구조대원 양성, 전문장비 보강, 구조대원 사기진작을 통해 구조대원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거리 농어촌지역에 펌프구조대를 운영하고 헬기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여 도서·원거리지역에 대한 신속 대응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일상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인 가구 등 주거 취약대상에 대한 찾아가는 생활안전 지원 확대와 대원 양성교육을 통해 현장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여름철 119수상구조대 운영과 안전시설물 정비로 생활 속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 추진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민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구급활동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음압구급차, 전문장비 등을 보강하고 중환자용 특별구급대 운영과 뇌졸중 영상 응급처치 지도 시범운영 등을 통해 구급이송체계를 개선하겠으며, 119안심콜·U-care시스템 가입을 확대하는 한편 급증하는 구급수요에 대비하여 스마트시스템 구축과 AI 구급대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한발 앞선 도민 밀착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119구급대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으로부터 빠른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건소·DMAT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훈련으로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하고 대원 직무역량과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 특별구급대 편성을 강화하고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겠으며 감염병 위기대응 지원본부를 지속 운영해 감염병 대응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화재로 인한 도민 인명피해 저감을 최우선 목표로 안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을 확대하고 원거리 화재취약마을 IOT 기반 화재알림설비 시범 운영,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구 확보, 찾아가는 화재예방교육 및 맞춤형 지역홍보 활성화로 주거의 안전을 더하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요양원 등 피난약자시설 화재위험 등급에 따른 안전컨설팅을 추진하여 관계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전통시장은 상인회 중심의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 보이는 소화기 확대 보급 등을 통해 전통시장 선제적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아울러 가연성 외장재 건물 및 고층 건축물 등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소방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험시설 및 교육여건의 개선으로 안전교육의 품질을 향상하겠으며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등 도민 일상과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중심 소방홍보로 119브랜드를 강화하는 한편 119안전체험대축제, 한국119청소년 운영 등 참여형 이벤트 행사로 도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화재안전점검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정기, 시기·계절·취약대상별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대형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취약대상 화재안전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점검능력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안전관리 콜센터 도우미 운영, 소방시설 수리봉사대 운영 등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능력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비상구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도민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화재조사 전문화·과학화로 대외 공신력을 향상하고 소방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전문교육 확대로 화재조사관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조사 기자재 보강 및 활용, 보고서 품질평가 향상 등으로 화재조사 감식능력을 제고하겠으며,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로 화재조사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소방법규 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소방사법을 엄정 수사하겠습니다.
사법전담팀 운영, 수사기관과 공조체계 강화로 수사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수사하겠으며 우수한 특별사법경찰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첨단기술에 기반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한발 앞선 상황관리와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유지, 병원 전 단계 구급상황 관리와 환자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등 현장과 소통하는 119종합상황실 운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과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간 연계, 소방드론 영상관제시스템 등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소방정보통신 운영을 위한 시스템 보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미래를 책임질 소방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을 실시하고 강의실 등 필수 교육시설 확충을 통해 선진화된 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초경량 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인증을 추진하며 소방드론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하고 훈련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정예소방대원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신규 임용자 교육과정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분야·테마별 맞춤교육과 의용소방대원 화재취약시설 종사자와 같은 재난상황 초기 대응자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재난현장 맞춤형 실무중심 교육훈련으로 현장에 강한 소방전문가 양성기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소방 수요를 반영한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정한 전남소방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소방청사 현대화 사업 추진과 소방장비 성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역특색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소방청사 11개소를 신·증축하고 소방차량 56대를 교체 보강하는 한편 소방장비 성능 개선을 위한 이동정비팀을 운영하여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편안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장지휘관 배치를 통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조사팀을 운영하는 등 재난현장 대원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조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책임지는 재해보상·보훈서비스를 구축하고 노사 소통채널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특수건강검진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추적 관리하고 각종 스트레스와 PTSD를 겪고 있는 대원들에게 찾아가는 1:1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19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하여 재난현장에서 집중보호가 필요한 도민에게 긴급 심리치료 및 생활민원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전남소방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직원 상호간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소통채널 운영으로 민원인이 만족하는 소방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평가와 성과보상으로 청렴한 전남소방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감사·감찰을 전개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을 지원하고 조직문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감사를 실시하고 선제적인 감찰활동과 자체 모니터링 등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3대 중점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소방공무원의 품위와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전남소방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전남소방본부는 육상재난 컨트롤타워로서 도민의 필요에 가장 먼저 도움을 주는 최고의 소방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368회 임시회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점검을 하는 것은 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조대나 아침저녁으로 점검을 합니다. 차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또는 다른 어떤 장비들이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일상점검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에서 만약 에 운영을 하다가 장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좀 이상하다고 그러면 서로 올립니다. 그러면 서에서 장비담당자가 가서 보고 이게 서 예산으로 고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하고요, 또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본부로 올리면 저희 본부에서 나가서 장비 점검을 해서 교환을 합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지금 소방장비에 대해서 이동정비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순회해서 장비를 지금 점검하고 교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비가 폐기되는 경우는 개인안전장비 같은 경우까지 다 따지면 홀여나 1년이나 2년이나 폐기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구급차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 불용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펌프차 같은 경우는 7년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 보고 이 차는 좀 더 쓸 만하다 그러면 더 씁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몇 년을 써야 된다,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정해놓은 것인데 거기에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차는 출동을 할 때 한 겨울에 출동을 하든 한 여름에 출동을 하든 소방차는 엔진을 걸고 예열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밟으면 나가야 되는 차기 때문에 엔진의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또 차량에 힘을 줘서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처럼 좋은 도로를 달릴 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험한 길을 달릴 때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아까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기소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처분한다고 했는데 저는 피해 소방관들에 대한 최고의 보상은 가해자에 대한 최고의 응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3건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방활동 방해사범이 전남에 서른몇 건 정도 이렇게 위험물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소방시설법이 있는데 소방공무원 폭행범들은 최고 벌금형 정도에서 끝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그래도 최고의 수위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독자적으로 확보해서 하시려고 하면 연차별로 하게 되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빨리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매칭 비율을 5 대 5로 한다든지 3 대 7로 한다든지 이렇게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이러한 정말 골목길, 도서 지역, 섬 지역 골목길 소화기함을 빨리 설치를 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소화기가 있음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진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진도 가사도 같은 경우에도 중장비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 소화기로 해서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매칭 비율을 둬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소화기함을 설치를 해 주십시오.
그게 신안 건은 특이하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가는 게 맞는데 저희들한테 공동 대응요청이, 협조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들것에 날려져 있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해서 한 명은 배에 올라타 있고 한 명은 바깥에 있고 그런데 들것에 대해서는 저희 대원들이 손을 안 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을주민과 보건소에서 들것으로 나르다가 잘못되어서 떨어진 걸로, 추락한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저희 구급대원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상황실로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은 100%,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서 그러는데 거의 100%까지 저희 구급대원들이 다 들것으로 이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법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들것이 배에서 배로, 선착장에서 배로 환자를 옮기는데 최소한의 안전로프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바로 즉시 대응을 했을 건데 왜 이런 것도 없었을까. 15분 만에 환자를 찾았다고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앞으로도 이런 위험한 과정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장에 맞는 그런 적절한 방법들은 이후에 그러면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제가 인사팀에서 들었던 내용이 정확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과정들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별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소방본부 구성원들에게도 같이 전달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조직구성원들이 그 조직에 대해서 애착심도 떨어질 거고 그리고 일에 대한 사명감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번에 메일이 온 직원분이 메일을 전체 의원님들께 보낸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본부에서 적절하게 구성원들에게 잘 알려주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진과 관련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평가 속에서 승진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능력 있고 일을 열심히 한 분이 승진을 했다라는 게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누구하고 친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승진을 했다는 인식이 심어지면 연초에 아무리 직원분들 다 대상으로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기회도 있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아무리 말해 봐야 필요가 없거든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번 건은 소방본부에서 그런 믿음을 못 심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별도로 가졌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부임을 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직원과의 소통이다. 그리고 서로 소통 속에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 해서 1년 동안 추진을 해서 저는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그런 문자가 가고 그래서 정말 제가 제 스스로 좀 갇혀있었다,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분들과 좀 더 소통을 하고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 내부의 자화자찬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직원분들과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 인사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직원들한테 2월이나 3월 정도에 한번 설명회를 갖고 메일도 보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직원이 4100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다 가서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소통하는 방법이 설명회를 통하든지 직원들 메일로 다 보냈는데 메일을 안 보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소통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2월이나 3월에 한번 인사설명회를 할 때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찾아서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고자가 뇌졸중을 신고자가 먼저 신고를 해서 이게 뇌출혈이 의심된다 그러면 상황실로 신고를 하면 상황실에서 영상이 뜨고요. 그다음에 상황실에서 시범운영 하는 특별구급대를 첫 보내면 특별구급대의 영상에 상황실 영상이 뜨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실과 구급차 그리고 신고자 간에 서로 영상을 보고 또 구급차에서는 전문의사한테 바로 영상을 보내서 의료 지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단계는 그런데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래서 구급차 안에서 영상 지도의사한테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출동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도착을 하면 예전에는 이게 무슨 환자인지 몰라서 신고하신 분한테 물어보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했는데 이 시범운영 같은 경우는 도착함과 동시에 지도의사의 처치 지시를 받아가면서 현장에서 바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개인 민원도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관리가 좀 더 되어야겠다. 다른 일반 관공서의 홈페이지 운영 그리고 관리에 비해서는 약간 좀 더 미숙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정확하게 달 것은 달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 민원이나 이상한 광고 이런 것도 올라오는 것들은 소방본부에서 큰 조직이니까 규모에 맞게끔 홈페이지를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민원을 보다 보니까 대응예방과 민원 같은데 어떤 행정을 다른 주유소 거기에 자기는 통보도 못 받았는데 이런 범칙금이 나왔다,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이 주로 구조·구급·화재 진압 이걸 우리가 주로 보는데 대민행정 같은 경우에도 도민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부족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는 것도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2023년에도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파이팅 하십시오.
어떻든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라면 보기 싫으면 말게 하든가, 승진을 안 시키려면 그러죠? 승진을 했는데 30% 정도밖에, 3 대 7로 일반승진하고 승진시험에 합격하신 분들하고 차이가 난다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겠냐, 열심히 공부해서 또 합격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열심히 소방 활동을 하시면서 또 승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인사과장님을 하시든 나는 총무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옳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위원님들 메일로 들어오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적정하게 배합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야 소방 분위기가 활력이 넘쳐서 도민의 안전을 더 책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기가 떨어지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아서 사기가 떨어지면 굉장히 그것은 어떤 조직 내에 화합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전남은 다행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어떤 인사문제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주관 하에 하시는 것이고 또 주관 하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이 알아서 그런 부분은 잘하고, 특히 저는 우리 소방대원님들 항상 보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말 우리 소방대원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또 우리 도민들이 건강할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주웅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제 보니까 나주에서 있었던 사건이네요.
집회 참가자 소방대원 폭행사건 오늘도 보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과감하게 어떤 선이 돼야 사람들도 무서워할 줄 알고 어려워할 줄 알고 그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소방대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본부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큰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것은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딱 하나만, 이것은 간단한데 요즘에 의용소방대 이·취임식이 참 많습니다. 또 내일도 저희 지역도 하나 있던데 다녀보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출동수당이라고 합니까? 출동수당비 좀 올려주라는 얘기하고 아까 신안 사고 얘기할 때도 조금 형식이라도 우리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한다고 해서 교육이 되지는 않을 것인데 그나마 형식이라도 정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각 남녀 의용소방대를 모집해서 그런 교육들 아까 들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했던 인상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견해 한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찌됐든 작년부터 금년 최근까지 폭설 또 강추위 또 설 명절, 연말연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 굉장히 근무를 열심히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긴급 또 구조구급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 조금 소방서를 방문한 것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설 명절날 우리 나주소방서를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정말로 24시간 빈틈없이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우리 소방서가 상당히 많은 수상을 하셨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따는 사람도, 이게 자격증이 소방안전원 같은 데서 교육을 3회에서 5회를 받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주는 자격증인데요, 이게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 화재가 워낙 많이 나서 또 건설공정이 처음 때는 화재가 안 나는데 70%나 80% 진행이 돼서 가연성 내장재를 안에다 넣고 이제 그때부터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어떤 용접작업 하다가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하도 많아서 이 건설현장에도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사실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는 있습니다. 감리도 있고 다 있는데 화기취급을 하는 안전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자기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고육지책으로 건설현장에도 소방에 대한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개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지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여수 용접 시 화재 폭발사건이 그분들도 용접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고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일 거예요. 하지만 안전 불감증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잠깐 잠깐 근린시설 지역은 폭발할 위험성이 적으니까 상관없지만 폭발 위험성이 있는 곳은 잠깐 공사를 하더라도 좀 이런 안전도 얘기를 하고 그때 잠깐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미리 며칠 전에 통보를 하면 큰 공사들은 다 신고제로 하겠지만 작은 공사도 그래도 소방본부에 알리고 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소방본부에 알린다는 것은 “아, 내가 안전수칙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부터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지구에서는 항시 준비를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할 때 매뉴얼이 있어야 되죠. 먼저 자기들 장비 준비한 것도 좋지만 상부에다 어떻게 잠깐 하겠다, 이런 공사를 10분 정도, 20분 정도 소요되겠다라는 그런 신고를 할 때 안전이 더 확보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정원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응시를 했고요, 그때 11 대 1이었습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 인원을 뽑는 게 서류접수해서 필기시험을 보면 면접을, 체력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을 1.5배 정도를 더 뽑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이 일반 체력시험보다 강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일정 부분이 많이 탈락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면접을 보게 되면 1.2배나 1.3배가 남습니다, 체력시험을 보고 나면,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이제 면접을 보는 와중에서 그만 두시려고 하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들은 분야별로 선박조종사라든지 항공조종사, 구급 이렇게 전기·통신 분야별로 사람을 채용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방이라고 하는 분야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대 1, 11 대 1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통신 분야, 저희가 통신 분야가 2명이 필요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3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1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체력검사에서 떨어졌네요. 그러면 1명이나 2명이나 그러면 미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오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라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첫 저기로 스페인을 갔었는데 재난대응센터에 컨트롤타워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소방 관련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범죄와 관련된 거랄지 자연적인 거라면 소방 관련만 정리가 되겠지만 인위적인 사안이 개입이 되면 또 그런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업무하고 그게 통합 컨트롤타워가 돼서 재난에 관련된 응급 인명구조에 관련된 컨트롤 센터장은 닥터가 하시더라고요, 의사들이. 직접 그 사항을 체크를 하고 조치를 하는 인명 조치, 구조 조치에 대해서 직접 오더를 내려서 그때 현장하고 담당 전문센터장 의사께서, 담당 전문의사께서 직접 그걸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 법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통폐합에 대한 게 있는데 어제 도민안전실 질의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제적인 대응에 컨트롤타워를 도민안전실에서 우리 재난에 관련된 통할을 한다면 바로 이런 쪽의 체계의 매뉴얼에 의해서 간략하게 내려가면 바로 그런 상황에 따르는 출동과 내용과 그런 인원과 장비와 이런 것들이 2단계라면 2단계 매뉴얼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일이 정리되고 긴급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적도록 이런 쪽의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본부장님께서도 방금 우리 예전에 드라마에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소방서 옆 경찰서’라고 있었나요? 최근에 드라마?
노력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찌 됐든 한 대를 가지고 최대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그런 중점에서 배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이라 하면 그 이전에 그런 주상복합에 관련된 거랄지 많은 주민들이 주거하거나 생활하는 주거지에 대해서는 조금 선제적인 대응의 예비 우리 소방 훈련이라고 할까요? 주민들이랄지 그런 쪽의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따르는 정확한 대피랄지 상황대처에 대한 매뉴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하셔서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에 관련되어서 준비 없이 또 다른 이슈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모두 질의가 끝났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교통연수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김대희 원장입니다.
교통연수원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수 사무부장입니다. (인사)
박유정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김광중 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2023년 교육목표,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설립 목적입니다. 본 연수원은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사원단체 상호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수업계 발전과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 의식 함양으로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연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구표는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12명에 1명이 결원이 되어서 1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설 현황 역시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산 현황입니다. 도 보조금 12억 600만 원과 자체수입 3500만 원으로 총예산 1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신규교육비 2900만 원, 타지역 보수교육비 500만 원, 잡수입 100만 원 그래서 총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2억 4100만 원 중 인건비가 6억 5800만 원, 시설운영비가 3억 2000만 원, 교육운영비가 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 5, 6페이지 추진상황은 2022년도 도의회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교육 추진상황을 보고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교육실적은 98%로 최고의 교육성과를 올린 한 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3년도 교육목표는 교통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원인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배려와 양보를 통한 사람 중심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집합 및 온라인 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 인원입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2만 1661명, 법령위반자 교육은 150명, 위험물 운송 차량 종사자 교육은 500여 명이 교육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집합교육은 연수원 및 전남 17개 시군 현지 출장 교육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하반기에 운수종사자와 위험물질 운송 차량 종사자를 대상으로 휴일 교육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신규채용자 교육은 안전 운전을 선도하는 운전자를 양성하여 사람 중심, 생명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6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민교통 안전교육은 22개 지자체, 각 기관 사회단체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탄력적 교육 운영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교육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하반기 휴일 교육으로 위험물질 운송 차량 안전자 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안전운전 스티커를 제작·배부하여 기초질서 의식 함양과 사람이 먼저다라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군 지자체, 경찰서, 모범운전자, 일반 시민과 연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교통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교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고 흥미로운 교육내용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보수교육과 면제자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간 조합협회 전화상담만으로 알 수 있었던 내용을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 의식 향상을 위해 신규채용자 교육 시 인문학을 접목하여 주입식 교육이 아닌 공감 형성을 통한 서비스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 배달업체 대행을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전달하고 전라남도, 지자체, 경찰청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국 교통문화연수원협의회에서 국토부에 청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장 및 전화상담을 통한 운수종사자 고충 상담실을 운영하여 법률, 도로교통법 사고처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일대일 연결로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문옥 위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고령 운전자 스티커 제작 건은 찾아가는 도민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배부하였고, 올해 고령 운전자 스티커와 함께 어린이 야광반사 스티커까지 예쁘게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3, 14, 15페이지는 별첨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종사자분들이 교육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기회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방법이 온라인 교육이었어요. 전에는 온라인으로 교육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익숙지 않은 그런 교육이었는데 이제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이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됐단 말입니다.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오히려 그분들이 온라인 교육을 더 선호하는 의견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지금 집합교육으로 꼭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온라인 교육에 대한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도 저는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교육도 마일리지 형식으로 중간중간에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듣고, 저희도 솔직히 어떤 특정 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온라인 교육으로 일부 시간을 보충하는 그런 형식을 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교통연수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교통연수원이 크게 보면 2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있고 두 번째는 도민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좀 전에 유인 자료에도 나왔듯이 어린이들 그리고 일반인들 그리고 어르신들,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실적이 굉장히 다른 기관보다 월등하게 많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부족한, 우리가 도민이 현재 180만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분들을 교통연수원의 규모 때문에, 인력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성과를 상당히 내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로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전남의 특성상 고령 운전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교통사고는 그리 줄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연수원이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전라남도의 어떤 사업 등을 제안도 하고 그리고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국에는 도민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는 역할이 우리 원장님 이다음 오실 새로운 원장님이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고 그런 방향도 전라남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부서가 하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운수종사자들을 교육을 시키니까 우리만 교육을 시키지 말고 일반 운전자나 도민들 안전교육을 시켜달라 해서 아, 이거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도교육청과 MOU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31사단, 군인들은 젊은 패기로 자기들은 사고가 안 날 줄 압니다. 31사단과 MOU 체결을 했고 그리고 일반 지자체 순천시, 강진군, 강진경찰서 이렇게 해가지고 MOU 체결해서 귀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강사 보내서 우리가 가서 안전교육을 시킨다 해가지고 1년 동안 굉장히 활성화를 시켰는데 코로나가 잡아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잡았는데 이런 것들도 각 지자체와 MOU 체결해서 이 방법을 활용할 줄 모릅니다. 홍보가 덜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인수인계 철저히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연수원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희 교통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소방본부>
- 본부장 김조일
- 소방행정과장 최인석
- 대응예방과장 박원국
- 구조구급과장 정강옥
- 소방감사담당관 윤예심
- 소방교육과장 정용인
- 목포소방서장 박의승
- 여수소방서장 이달승
- 순천소방서장 박상진
- 나주소방서장 박용주
- 광양소방서장 서승호
- 담양소방서장 박상래
- 보성소방서장 김석운
- 해남소방서장 최형호
- 영암소방서장 윤강열
- 영광소방서장 이관섭
- 화순소방서장 이중희
- 강진소방서장 최기정
- 무안소방서장 김용호
- 고흥소방서장 문병운
- 함평소방서장 이정현
- 장성소방서장 문삼호
- 장흥소방서장 신향식
- 완도소방서장 김옥연
- 신안소방서장 박연호
- 진도소방서장 김광선
- 119특수대응단장 김재승
- <전라남도교통연수원>
- 원장 김대희
- 사무부장 박명수
-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