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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36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6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을 앞세운 정치보복과 야당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
- 4. 제36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10시 08분)
(10시 09분)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전라남도청과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서 도의원 세 분과 재무관리 경력자 네 분 그리고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두 분으로 이상 모두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0분)
3.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을 앞세운 정치보복과 야당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이광일 의원 등 59명 발의)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이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남도정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05번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을 앞세운 정치보복과 야당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어떤 범죄 증거도 찾지 못하자 없는 범죄를 만들어 해괴한 논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성남FC 건은 수년간 조사에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으며 대장동 건은 관련자들의 뒤바뀐 진술 외에는 어떠한 객관적인 물증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후원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가담 혐의가 뚜렷함에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무혐의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3번의 공개 소환조사에 이어 기어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윤석열 검찰의 무모한 행보는 야당 탄압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치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는 행태입니다. 이어진 체포동의안 제출은 제1야당의 분열을 획책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래 정치검찰을 앞세워 민주당사 침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전 정부 인사 구속 등 졸렬한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수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온 북풍몰이와 노골적인 색깔론으로 지지층 결집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내외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민생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과 민생, 산적한 현안은 외면한 채 권력 놀음에만 취해 헌정질서를 흔들며 보복정치와 야당탄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협치를 내팽개친 채 정치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모한 작태들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법치 파괴,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정권은 야당탄압과 민주주의의 말살을 즉각 중단할 것에 대해 우리 전남도의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의원님들께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10시 16분)
(10시 17분)
o 5분 자유발언(김미경·김호진·박현숙 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오늘은 올해로 115주년이 되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로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시작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노동자 조식 식당 설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전국 처음으로 광주시 노사민정 사업으로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 근로자 조식 센터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도 이런 제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전남노동권익센터 개소 시 작업복 세탁소, 통근버스 운영, 조식 식당 설치에 대한 제안이 있었지만 전남은 그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조식 식당 설치 제안은 최근이 아니라 과거 10년 전부터 요청이 있어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최초로 작업복 세탁소 설치, 통근버스 운영과 함께 세 번에 걸쳐 진행한 노동환경실태 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2022년 3분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남은 총 105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이 가운데 농공단지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지역입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3593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고 9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다수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오전 7시 30분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있어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오전 6시 30분 전에는 집을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이른 출근을 하다 보니 아침을 먹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노동자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이런저런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플랜트 건설노동자, 농공단지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실상은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로 여겨지며 더욱 권장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거르며 강도 높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노동자들의 건강은 악화되고 작업 효율도 떨어지게 되어 결국엔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짐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일 겁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가 2020년 실시한 조식 식당 설치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노동자의 절반가량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했지만 이른 출근 시간과 식사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응답이 30%에 달했습니다.
사실 전남 지역의 큰 기업체에서는 노동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조식을 제공하여 많은 노동자가 조식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소규모 사업장이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열악한 환경과 재원으로 조식 식당을 설치하여 운영하지 못하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산단 및 노동자 밀집 지역에 거점 조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동자들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전남도와 지자체에서 비정규직과 50인 미만 노동자가 많은 대불산단과 여수산단에 먼저 조식 식당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채소, 김치, 그 밖에 농수축산물 등을 이용하면 쌀 소비 촉진뿐 아니라 농민들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노동자 거점 조식 센터입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조식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미비한 점 등을 보완하여 개선·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3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고도이자 에너지 수도로 비상하고 있는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상한을 45세로 확대하고 청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19세와 20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먼저 법률에서 규정된 청년의 나이를 보면 청년기본법은 19세에서부터 34세, 청년고용법은 15세에서부터 29세, 조세특례제한법은 15세에서부터 34세인 사람이 청년으로 제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다릅니다. 광역시·도는 청년의 연령을 34세 또는 39세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시·군·구 가운데 48개 지역은 45세, 넓게는 49세까지 청년입니다. 나주와 광양 등 전남 6개 시·군은 전남도와 마찬가지로 39세까지 청년인 반면 영광과 무안은 45세로, 나머지 14개 시군은 49세까지 청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연령 상한을 올리는 추세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전남 인구는 181만 7697명으로 4년 전보다 6만 5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인구가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올해는 180만 명 선도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매일 51명씩 전남을 떠나는 셈인데 이 가운데 96%가 청년입니다. 그만큼 청년 정책의 수혜자가 줄어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남의 여건에 맞게 연령 상한을 올려 청년 정책의 대상을 늘려야 합니다.
지난 1월 기준 전남의 평균 연령은 48세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전남의 시 지역 평균 연령이 44.6세이고 군 지역 평균 연령이 53.3세인 것을 감안하면 40대를 청년으로 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40대가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각종 청년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전남의 청년 정책이 획일적인 기준에 따를 게 아니라 일정 연령대별로 또는 정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에 국민의힘 소속 임병헌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통일하고 개별 법령이나 조례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해 청년 지원을 확대해도 부족한 시점에 청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낙후된 지방의 청년 인프라를 더욱 축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부추겨 지방소멸을 앞당기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청년을 39세에서 45세까지로 확대할 경우 전남의 청년인구는 53만 4000여 명으로 14만 3000여 명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난 청년은 전남 발전을 선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청년은 전남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살아나야 전남 희망의 청사진도 온전히 완성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전남에 자리 잡고 가족을 꾸리며 삶의 터전을 넓혀 나가는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전남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 29분)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불여장성 선비의 고장 장성 출신 박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정부에 올해 국비가 전액 삭감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이 신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은 도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1인당 150g 조각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용되는 과일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급합니다.
2018년부터 시범 시행되어 온 과일간식지원 사업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급식이 위축되는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확장하여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성장기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어 생산자와 사업 대상자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추진돼 오고 있던 과일간식지원 사업이 올해 정부 예산이 한 푼도 확보되지 않으면서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먹거리 복지예산 72억 원이 고스란히 삭감되었고 학생, 학부모, 농민 단체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2월 임시회 국회 추경에도 사업 복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과일간식지원 사업 삭감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기본권이 줄어들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데 동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앞으로 과일간식지원 사업을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해 확대한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선별복지 사업으로 정책 대상이 다릅니다.
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의 근거 법률은 식생활교육지원법으로 법적 추진 근거도 달라 수년 후 한 사업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설사 운영된다 하더라도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 초등학생에 국한될 것입니다.
사업 대상과 소관 법률도 다른 바우처 사업의 통합을 내세운 것은 실질적으로 초등돌봄 과일간식지원 사업을 폐지한 것이며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시행 전까지 최소 2년간 중단된 상황입니다.
다행히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 예산을 확보해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상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민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올해 과일간식지원 예산까지 불발되어 다른 판로를 찾아 나서는 등 어려움은 더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기후변화 위기를 겪으며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할망정 정권에 따라 하루아침에 정책이 폐기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아이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복지를 높이고 도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모두의 적극적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정부가 국비를 확보하여 과일간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제36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한춘옥
3.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을 앞세운 정치보복과 야당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1인)
전서현
4. 제36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 나광국
- <도청>
- 도지사 김영록
- 행정부지사 문금주
- 정무부지사 박창환
-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 소방본부장 홍영근
-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 감사관 김세국
- 일자리경제본부장 유현호
-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 관광문화체육국장 김기홍
-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 정책기획관 이상진
-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 인재개발원장 김정완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동부지역본부장 안상현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대변인 고미경
-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국제협력관 신현곤
- 여순사건지원단장 윤연화
- 기업도시담당관 곽준길
- <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정희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사무처장 최종선
- 의사담당관 권두표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옥현
-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이영춘
-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동진
-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송원
-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의사팀장 김정주
- 속기공무원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