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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0회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14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
- 2.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51명 발의)
반갑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전라남도는 지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49년 만에 누적강수량 847㎜로 평년 1390㎜의 61% 수준인 최저 수준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전라남도 모든 지역에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도내 저수율의 40.8%를 차지하는 나주·담양·광주·장성호 등 4대 호 저수율은 37.9%로 도내 평균 저수율을 밑돌고 있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용수원 개발, 관로 설치 및 저수지 물 채우기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농업인이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겪지 않도록 농업용수 공급 시책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섬 지역, 상습가뭄지역 등의 농업용수 부족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업용수원 개발, 농업용수 시설 개보수 및 관로 설치하는 등 재정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은 농업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송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8번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문수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이상기후로 장기화되는 가뭄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안정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인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기에 적정량의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농가 경영에 안정성을 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9분)
2.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41명 발의)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8번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불안하고 농민의 삶은 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은 농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농민들 요구를 바탕으로 농업계 의견을 모아 농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기준가격이 시장가격뿐 아니라 생산비까지 반영하고,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협치 역할을 높였고, 안 제2조6호에서는 차액 지원 대상도 계통출하 농민이면 포함되도록 하여 계약재배를 권장하는 기초를 마련하고, 안 제2조9호에서는 6개 품목에 한정된 주요 농산물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기준가격 결정과 차액 기준 등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4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직접 주민청구조례안을 전남도에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남도의회는 2017년 12월에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의미는 있었지만 기준가격의 비현실성, 차액보전의 사문화, 위원회 역할의 제한성 등의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농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송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8번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박형대 의원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농산물 생산비에 유통비까지 포함한 기준가격 산출이 가능하고, 순수 생산비를 시장격리가로 책정하여 실질적인 농산물 생산비와 더욱 근접한 가격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최동익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대 의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좌석을 정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그대로 계시고 농축산식품국 직원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9분)
3.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10명 발의)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39번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지원 대상과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관리를 통해 농업인들의 당연한 권리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송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9번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진호건 의원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유해·위험 요인이 높아 산재 발생률이 높고 다양한 질병 및 사고에 노출되는 농업현장의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진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홍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