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4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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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7월 20일(수)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2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22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4. 2022년도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5. 2022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6. 2022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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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1.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64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전남도립대학교 등 6개 부서에서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들의 실적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는 도정 전반을 컨트롤하는 실국을 비롯한 도정의 주요 실국을 소관하는 선임 위원회로서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도민의 생활 속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이 자리가 제12대 도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인 만큼 도민 제일주의와 도정 발전의 탄탄한 기반이 될 조직과 인사, 인재 육성 등 각종 정책들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그동안 성과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보다 더 나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님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전폭적인 선택을 받아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뜻깊은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70여 명의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신민호 위원장님, 정철 부위원장님, 차영수 위원님, 전경선 위원님, 강문성 위원님, 전서현 위원님, 신승철 위원님, 주종섭 위원님, 박원종 위원님, 임형석 위원님과 함께 민선 8기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국 소관 정책을 펼치는 데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에 항상 귀 기울이고 위원님들과 함께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자치행정국을 운영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종철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규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재광 희망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사)
홍재열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이길용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오종우 고향사랑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현재 5개 과, 1개 단,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72명이며 현원은 165명입니다.
6쪽, 부서 주요 기능입니다.
총무과는 조직 혁신과 의전, 공무원 채용부터 임용·교육까지 책임을 지고 있으며 직원 복지와 기록물 관리도 담당합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과 지방분권, 도 조직관리, 인권 증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인재육성과는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청소년 활동과 보호, 교육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세정과는 도세를 비롯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지출과 결산, 계약과 계약심사, 공유재산과 청사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고향사랑추진단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와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7쪽, 예산 규모입니다.
올해 세입예산 규모는 2조 808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2244억 원입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59억 10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9쪽,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우리 국은 도민 소통 확대와 조직 혁신으로 도정 발전을 뒷받침함은 물론 인재 육성과 출향향우 협력을 통해 전남의 발전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만들어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도민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업체와 도민을 위한 회계 운영과 출향향우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나갈 것이며 전남의 희망 지역인재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남도청이 일하고 싶은 일할 맛 나는 일터가 되도록 조직문화·복지·교육·인사 등 다방면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먼저 조직문화 개선 및 즐거운 직장 만들기를 추진하여 권위적이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하나씩 바꿔나가고 생일 선물, 포상 휴가 등 깜짝 이벤트로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MZ세대 조직문화 혁신 디자인단을 구성해 더 나은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노사와 상생·협력으로 직원 복지를 확대해 근무 능률과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 인상,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등에 이어 하반기에는 호프데이, 효·애·화 여행, 소통캠프 등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화합·소통 행사를 재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민 눈높이 이상으로 공직자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적극 행정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되도록 부서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경진대회 개최와 범정부 경진대회 참여 그리고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적극 행정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변화를 선도할 유능한 공직자 육성을 위해 새로운 시대 흐름을 이해하는 전남포럼과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 특강 등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기록물을 지식 자원화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15쪽,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미래 도정을 이끌어 갈 우수인력 충원을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강화하여 직무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시험 관리를 이어가겠습니다. 직무의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승진·임용하고 전문성과 업무역량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공감 있는 인사를 위해 다양한 대화채널과 개인 맞춤형 휴직·복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과 현장 중심의 열린 도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 주체와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상반기에 오미크론의 유행과 양대 선거로 인해 현장 방문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생 현장을 찾아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는 데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시군 간 다양한 협력체계를 통해 코로나19와 선거 등 정책 공조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0일에는 민선 8기 시장·군수와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앙과 시군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2년 차를 맞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와 사업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변화하는 자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조직 개편, 민선 8기 전략과제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조직체계를 바꿔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의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자치분권 지원체계를 확충하였고 주민들이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18쪽, 민주·평화·인권 정신 선양 및 과거사 진실규명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정신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 3월 국제학술대회를 열었고 8월에는 추모 행사와 학술회의, 전시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북한 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통일 거점시설인 호남권 통일 플러스 센터가 지난 4월 착공했으며 북한 이탈주민 생활 안정과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북한 이탈주민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5·18 유공자분들과 유족들을 예우하고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5월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5·18 공법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추모문화제 등을 열어 민주 정신을 계승해 가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도 인권센터 역할과 사업을 내실화해 도민인권 보장과 증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전라남도 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피해에 대해 신속히 구제활동을 펼쳐 도내에 인권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지역과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으뜸인재 육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는 60억 원을 투자해 새싹인재, 핵심인재, 혁신인재 3대 분야에서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싹인재 분야에서는 도내 교육자원과 공공기관을 연계하여 지역 영재들과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핵심인재 분야는 지역 인재들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터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혁신인재 분야에서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학습과 수요자 맞춤형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는 지역과 인재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도내 거주 인재들에게 선발 가점을 주고 있으며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든든한 환경 마련입니다.
23개 청소년 참여위원회, 찾아가는 문화 활동 등 청소년 참여와 활동을 적극 권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제 교류 등 참여 활동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을 신설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으며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도 위원님들의 협조로 올해 신설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청소년 수련시설 등 청소년 공간을 확충토록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평생학습 기관을 구축하고 내실화하여 교육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평생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도·농교육 불평등 완화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에 대비하여 지방대학 육성 지원체계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법인 세무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징수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를 위해 시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취득세가 발생하는 렌터카 차고지 유치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멘트, 방사성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되도록 입법 건의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를 위해 마을 세무사 운영, 납세 편의시책 홍보물 배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또한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여 도정을 원활히 추진할 재원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높여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대가 청구 시 1～2일 이내에 지급하고 선금 지급률을 80%까지 높였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63%를 집행하였고 1332억 원의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금 지급 확대와 지급기한을 단축하며 도내 업체의 경영 안정을 돕고 모든 회계 처리 과정을 공개하여 재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5월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다가오는 9월 제1차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내 업체 육성에 중점을 두고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계약과정에서 지역제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하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여 유망한 도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제품이라면 도내 생산 제품 사용을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 및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은 임대해 주고 보존하기 어려운 재산은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민과 직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하도록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노후 승강기 교체 등 청사시설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것으로 꼽히는 주차장 부족 문제는 현재 주차장 신설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출향향우와 연대·협력하여 새로운 지역 발전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법 시행령 등 제도를 다듬고 있으며 우리 도만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대책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부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중매체와 옥외광고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출향향우와의 소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도정 설명회, 각종 도 행사 초청, 향우회 행사 참석 등 수시로 상호 교류하였습니다. 8월부터는 출향인 자녀 문화탐방과 민선 8기 도정 설명회로 유대관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발굴을 시작한 전남사랑도민증 확산을 위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할인가맹점을 추가 발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남사랑도민증의 혜택과 편의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라남도의 후원조직인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모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33쪽부터 이어지는 자치행정국 하반기 주요 행사는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드린 취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왜 말씀이 없으세요?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저도 기행위 와서 처음 이렇게 봐봤는데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우리가 위원님들이 상당히 좀 난해한 게 보이더라고요.
책자를 보면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많이 기재를 많이 해 놨는데 우리가 각 과별로 분류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업무보고다 보니까 책자는 공무원분들이 보기 쉽게끔 해 놨지 않냐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보면 주요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과별로 구분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 2번은 총무과, 3번은 주로 자치행정과, 4번은 희망인재육성과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 있는데 표시를 안 했습니다. 다음에는 할 때는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처음 업무보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모르신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 참고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따로 한번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기 쉽게끔,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끔 과별로 분류를 시켜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은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면서 우리가 의회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회기가 시작을 하면서 7월 업무보고라는 게 전반기 사업에 대한 그런 성과도 같이 보고 후반기 해야 할 추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공유해야 될 사항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서로 위원들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 하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면서 사업예산 있지 않습니까, 사업예산 같은 경우 조금 힘들겠지만 부기별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 추진실적 아니면 이런 계획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별도로 좀 만들어서 업무보고 할 때 같이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만들었었는데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7월에는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고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계획하고 보조를 만들었는데 다음부터는 같이 합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보기가 쉽겠고 위원들이 예산을 사업을 좀 본다, 예산사업을 좀 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예산까지 부기별로 좀 해서 다음에 같이 좀 제출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합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과별로 나누면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 인사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사가 보통 1월에 있고 7월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월, 7월 있고 그러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실국장 인사발령 나고 아니면 과장 발령 나고 또 과장 이후 밑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렇게 발령이 나다 보면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강문성 위원님께서 하신 의도를 잘 알아듣겠습니다. 사실은 시군에서는 일회성으로 한 번만에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약 2500여 명이 되다 보니까 좀 기존에는 3번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국장급 이상, 부단체장 이상 그다음에 과장급 1번 그다음에 팀장이 5급 이하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와서는 도저히 이게 한 달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술렁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는 2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과장급 이상으로 1번 하고 실국장, 부단체장, 과장급 이상 1번, 5급 이하 1번, 2번으로 나눠서 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미세한 조직개편이 있어서 그것은 의회를 통과해야 되다 보니까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길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의원들도 지역의 민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어요. 언제 바뀔지 모르다 보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서 발령 날 때까지, 발령 나고 난 이후에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의 급한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는 최대한 단기간에 좀 할 수 있게끔 공무원 인사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위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동감합니다. 가급적 인사는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보직 기간이 있죠, 공무원들?
예, 공무원 임용자들은 필수 보직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월초에 도민안전실장 같은 경우는 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빨리 인사가 났나요?
문제는 없고요. 사실은 필수 보직 기간이 있지만 5급 이상 팀장급 이상들은 승진이라든가 사업체 전보라든가 부단체장을 나갔을 경우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6개월 만에 인사가 있었던 거지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도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컨트롤타워이지 않습니까, 가뭄이나 그러한 물 부족 이런 것들 해가지고 상당히 도민들이 고통이 심했는데 인사를 적절하게 지킬 것 같은 것은 지키고 아니면 좀 신속하게 해야 할 것 같으면 신속하게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 감안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단체장 TV 보도된 것 보셨죠?
혹시 무안군 말씀하십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그런 부단체장들 그런 분들 아니면 또 우리 도청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부적절한 처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합니까?
사실 먼저 선발할 때부터 정확히 선발했어야 했는데 가서 현장에서 근무할 때 약간 좀 정년을 앞두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대기발령 상태에 있고요. 감사원 내부적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서 다음 조치를 징계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도청 고위공직자들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런 이슈를 갖고 계신 분들을 부단체장으로 그렇게 보내 버리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부단체 내보낼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부단체 내보낼 때 사전에 시·군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다 제외를 하고 보내고 있는데 피치 못하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세밀하게 좀 공무원들 처신을 잘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번 4월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몇 개입니까, 전남도에?
저희가 전남도에 170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수는 약 36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지금 중복된 위원들도 많고 아니면 위원회가 거의 안 열리는 곳도 많고 그건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사실은 중복된 위원이 현재 22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성은 2명이고 여성이 20명입니다. 각 위원회들이 여성 할당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여성위원들의 중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 자치행정과에서 새롭게 위원을 임용을 할 때는 사전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임용을 할 때는 가급적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데에서는 저희가 사전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저도 보니까 3년에 걸쳐서 하나도 개최가 안 된 데도 있네요, 위원회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원회가 저희 조례뿐만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강행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둬야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미개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법률과 관계돼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개정토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미개최된 위원, 최근에 통폐합이나 해서 삭제하거나 해서 총 4개를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저희가 주로 대면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비대면도 활용을 함으로써 운용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1개 위원회에 한 사람이 몇 개 이상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가?
보통은 4개 이하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넘치는 데는 넘치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데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전남 동부권이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잠깐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전남도의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떠한 서로 공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몰라 버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도 위원회에 좀 참여하고 싶은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것도 전혀 없다 보니까 본인들은 “도대체 이게 뭘 하는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전남 동부권에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대학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여기에 좀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강문성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위원회는 저희 전라남도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대학과 상생 협력을 해야 된다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남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대학 상생협력단 거기를 통해서 계속 알려나가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각 대학과 추진하는 사업들이 저희 경제국에 많이 있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반드시 각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 알리도록 또 홍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너무 편중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몇 개씩 위원회가 열 몇 개씩 들어가는, 한 사람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아니면 편성해 놓고 전혀 열리지도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라든가 경제의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정보 교류가 많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작을 해서 앞으로는 추후에 발생하지 않게끔 다시 좀 정비를 하세요, 위원회를.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 행정국에서 각 실국에 공문을 보내서 위원 선정 시에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 집단하고 했을 때는 좀 편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가 지금 전남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전남대?
예.
전남대학교가 광주만 있습니까?
여수도 있습니다.
여수도 있죠? 그런데 공문 같은 걸 보낼 때 같은 경우는 여수는 전부 다 배제를 시켜 버려요, 주요 공문을 보낼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남에 있는 대학을 배제시키고 광주에 있는 대학한테 전부 다 줘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주요 공문을 보낼 때는 광주 전대에 보내지 마시고 여수 전대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문을, 일단은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이 우선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해안 거점 중심도시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사업 보고를 할 때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넬슨 만델라, 빌리 브란트 이 사업까지도 언급을 해 놨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염전, 염전 노동자의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인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초석인데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이라는 것은 최선이 인권침해를 예방하는가, 첫째는요. 또 두 번째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인데 아마 지난 4월엔가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인권 업무를 이관해서 그 배경이 인권 침해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한 지휘체계를 개편한 것이라고 했었는데 혹시 동안에 달라진 부분이 좀 있나요?
다시 한번, 혹시 지휘체계 개편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이 앞에 염전 인권 문제는 그게 발생하자마자 그것을 도민소통실에 있다가 저희 행정국으로, 자치행정국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좀 더 다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는 도민소통실에 있다가 자치행정국으로 인권 업무가 넘어왔고요.
그리고 염전 문제와 관련지어서는 그때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우리 전라남도 경찰, 인권단체, 신안군 같이해서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정도 해서 계속 그것을 시뮬레이션하고 있고 또한 용역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안에서는 지금 인권보호관 정도 해서 현장을 지금 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도 정권이 바뀌면서 정말 인권을 중시하지 않은 정권으로 넘어갈 때는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이 축소되거나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제 지금이 지방자치행정이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인권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확실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요.
혹시 인권 존중이 되는 전남 실현을 강조했었는데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뒷받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둔 것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도민인권헌장을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3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실행되는 곳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다가 보류됐고요, 시장님 바뀌면서. 광주는 제정했지만 아주 실효성 있게 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참조해서 도민인권헌장을 만들고 사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인권 문제는 저희도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인권 문제가 앞으로 크게 확대될 생각을 하고 조직을 인권담당관을 통해서 좀 더 키우면서 도민 인권 보호에 맞게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예산 같은 것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만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겠다 판단 들고요.
그리고 우리 민선 8기 조직개편 시에 업무 확장성 등을 고려해서 조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규모와 역할, 강화하고자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이번에 저희가 기구정원조례를 할 때에는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레저산업 그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산업 그다음에 농업에서 아열대 농업, 새롭게 물류정책에서 새롭게 하고 있고요. 연말쯤에는 다시 좀 더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서 좀 더 큰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 추진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 우리 전남지역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아동 학대, 노인 학대, 노동착취 문제,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혹시 지난해하고 올해 우리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적 행위에 대한 발생 건수나 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어디였는지 이런 부분은 좀 파악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지금 저희 도에 인권보호관이 있습니다, 인권보호관이 있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발생을 했을 경우에 구제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 구제위원회가 위원 9명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요. 그때 기본적으로 저희 보호관이 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그거를 인권구제 심의위원회에서 인용을 하게 되면 권고 사항으로 해서 서로 고치도록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실행한 적은 없지만 강한 경우는 수사까지 의뢰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건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언급을 한다면 전남지역 노동권익을 위한 노동자들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나 이런 부분도 다 지금 제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가장 전남에서는 염전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끄러운 점, 인권침해의 사례로 계속 낙인처럼 우리 심장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그리고 또한 이주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도 이후에는 좀 추가적으로 잘 파악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전라남도가 그래도 인권 보장, 대한민국의 인권 보장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보루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주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장성군 출신 위원 정철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거론도 되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희망인재육성과에서 도립대학을 지원해 주고 지도·육성을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저희가 우선 설립 취지가 어떤 겁니까, 도립대학이?
설립 취지는 저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님으로써 본인의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또한 거기 나오면 지역에 취업해서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이 서로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여쭤본 이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역 농촌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전남도 지역 학생들과 지금 다른 지역, 시도 학생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요?
도립대 내에 혹시 말씀하십니까?
예.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파악돼 있어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녕 도립대학의 어떤 취지가 제대로 살려져 가고 있는지,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건 좀 그렇습니다.
파악해서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설립 취지를 요지로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우선 저희 지난 6월에 교육부에서 2022년도와 2024년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선정발표에 따르면 도립대학은 작년에 이어 또 미선정된 부실대학이란 이미지가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의 이미지도 실효되었고요.
또 두 번이나 연속해서 탈락한 것은 첫 번째로는 도립대학의 전략 부재, 미숙이라고, 평가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둘째는 전남도의 허술한 지도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중심의 지방대학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도립대학 육성 대책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관리 감독 내용은 무엇인지요?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도립대에 대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있어서 탈락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학생 충원율이라든가 아니면 취업률 이런 것들 분야에 있어서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떨어졌었고 2차에 사실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수치상으로 보완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된 것,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 감독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도립대학교 총장님도 계시고 거기 학사운영위원회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정확하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전남대학이 이번에 거기에 일반재정대학에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학과 3개를 학과를 줄였고 그러다 보니까 신입생 수도 줄어들고 교수도 정년이 오신 분들 해서 줄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지역의 취업률을 높이는 그런 대학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4개 학과가 폐지가 되려고 결정은 됐습니까?
예, 2023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모두 앞으로 2023년도에 신설하는 웰니스 6차 산업과 담당을 거부했다는 후문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 구성원으로 책임감이 결여된 교수들에 대하여 전남도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향은 어쩌신가요?
웰니스 6차 산업학과에 대해서 사실 기존의 과를 4개를 폐지를 하고 새로운 과로 웰니스 6차 산업학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에서 이게 맞는 건지 서로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도 자체적으로 좀 내부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이 모두 다 6차 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새롭게 신설했고요.
신입생은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전남이 약 30.5%, 광주가 35.7% 약 70% 정도가 광주·전남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렇게 보면 계속 입학 정원이 지금 한 30% 정도 감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645명에서 지금 450명 정도 계속 감축이 되고 있는데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물론 학교가 앞으로 지금 현 흐름과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한 학과를 좀 만들어서 우리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학교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 법정까지 갔던 내용인데 우리 유아교육과 김 모 전 교수님 재임 거부 관련 소송에서 대학이 지난 6월 말 최종 패소했죠?
예,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학과 개편 시 유아교육과 폐지 결정에 따라 유아교육 전공 교수를 재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은 어쩌신가요?
사실은 유아교육과를 폐지되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보육과로 개편하면서 아직까지 유아 부분은 좀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김애옥 교수님 들어오시면 유아교육 전공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회복지보육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애옥 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지금 재임용 심사위원회를 아마 내일 정도에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늦어도 8월 초에는 재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도립대가 농촌지역 학생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김 모 전 교수님 재임용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재임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또 소송전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간의 소송에 또다시 휘말리면서 학교 정상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소송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도 있었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 논의가 아니고 저희 자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 다 법률 검토를 통해서 상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남도의 이미지,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게 잘 진행했으면 하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전남도립대 다닐 학교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도 도립대와 같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상임위의 가장 현안 문제 중의 하나가 도립대학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형태로 도립대학이 진행된다면 기존 대학이 굉장히 자구 노력으로 해서 변하려고 노력하는 대학들도 생존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대학의 현실 실정입니다. 벚꽃 순으로 지금 학교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학교가 소멸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면 이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립대학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목적이 뭔가, 존재의 이유가 뭔가를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의 자구 노력, 소위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우리 아이들이 전남의 어떤 삶의 터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립대학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다면 거기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학과 개편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교수님들의 어떤 전공 내지는 교수님들의 입장에 따라서 학과 개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녕 우리 학생들의 수요자 중심으로 학과 개편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전남의 어떤 발전의 또 전남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하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교수님들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학과 개편이 이루어진다라면 과연 이게 올바른 방향이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한 혁신안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대학이 존재하는 것은 교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립대와 머리를 맞대고 혁신안을 좀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자구의 노력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뼈를 깎는 어떤 노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도립대학의 문제점을 봐보니까 교수님들이 전부 다 연령대들이 거의 비슷해요. 초창기에 교수님들을 뽑아서 거의 연령대가 비슷해요.
소위 신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못 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학교가 활력이 찾아지겠냐, 여기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본 위원회에 이 문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현재 50대 이상이 약 93%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연령대가 서로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녕 학교를 정상화로 만들어서 우리 전남도립대학이 전남의 큰 어떤 희망이 되고 전남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된다라면 발전의 모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퇴직이든지 어쩌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실은 자구 노력들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학과 개편도 교수 직무 수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남이 필요한 그런 학과 개편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현장으로 갔을 때 또 현장에서 도립대학 출신들을 받아들였을 때 훨씬 더 유능한 인재들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구 노력이 안 된다면, 그런 혁신안들이 안 된다면 존립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도립대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여타 도립대학들도 있지만 우리 전남이 거의 지금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질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시 이 부분을 재논의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무더위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언론 기사를 보다가 봤는데 지금 광주·전남이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5일 전에 상생발전실무위원회 회의에서도 협력과제 11개 중에서 지금 그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저희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소멸 위기나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하자는 취지인 건 알겠는데 지금 이거를 추진하면서 혹시 저희 전남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좀 구체적인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사실 업무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요, 어차피 특별자치단체 추진은 기본적인 출발점이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라는 취지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특별자치단체는 서로 경제통합이라든가 서로 융합을 했을 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지사님께서, 지사님과 광주시장님께서 반도체 관련 특별지구를 지정하겠다, 반도체안을 도입하겠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는 전남은 넓은 광활한 땅이 있고 광주는 거기에 비해서 저희 전남뿐만 아니라 광주가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배후 부지 때문에 그런 걸로 아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부합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저희가 이 특별자치단체를 이번에 강원도 같은 경우도 했지만 전남의 입장으로서는 전남의 실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추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약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확인 잘 하셔가지고 추진됐으면 좋겠고 혹시 그런 연구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광주·전남 통합에 관해서는 지난 민선 7기 때 사실은 논의가 있었고 현재 저희와 광주가 용역비를 투입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제통합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자료가 좀 나오면 바로 우리 박원종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문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책자가 이렇게 막 나열되다 보니까 좀 저희가 보기 쉽게 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이렇게 회계화 시스템 해서 상당히 디테일 하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나열을 해 버리다 보니까 어디의 업무가 어디의 업무인가를 잘 모르겠고 솔직히 우리는.
그리고 이게 좀 세밀하게 자세히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공무원들 편하게 봐버리기 때문에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보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을, 자치행정국이 사업이 많다 보니까 건수를 나열하면 너무 늘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은 엄청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책자 좀 두껍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시면서 고생스럽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개편을 하겠습니다.
희망인재육성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는데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 희망인재육성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청소년 수련시설을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직원분들하고 간담회도 좀 해 보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물론 힘든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정부 정책도 바뀌고 여러 가지 상당히 변화가 오다 보니까 본인들도 상당히 운영하기도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운영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운영프로그램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운영비, 운영비 내에서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면 운영비 자체가 적으면 그만큼 프로그램 운영도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직원들을 감축하는 법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학교 밖, 물론 공교육에서 모든 걸 처리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련시설 같은 경우를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 애로사항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운영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다 보면? 그러면 좀 안 맞는 게 있고 이와 같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활동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1년 전에 조국 사태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학교 밖 수련시설 같은 경우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 같던데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차츰 차츰 차츰 도태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가지고 운영해야 되죠. 또 운영비가 적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부실하게 되면 인원 감축도 시키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청소년 수련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깊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담당 직원이 가서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방법이나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그 비용이 기금하고 시군비에서 같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시군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같이해서 토론회를 한번 하든지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낫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여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석유화학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거기에서 협찬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그러지 못한 시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고 특히 수련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법이 뭔가를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0개 시·군 46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만 할까요?
예, 전경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된 이후에 우리 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속 조치로 많은 것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지원은 잘하고 있나요?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인력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인사 파트에서 같이 서로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이 결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하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전남도가 지금 208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또 금년까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4분의 1이고 내년부터는 2분의 1인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은 결론은 기준인건비가 늘어나야지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도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서 행안부를 설득 작업을 해야 하는데 사실 행안부에서는 이 업무를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행안부의 자치분권제도과로 협의를 해서 빨리 넘겨줘야 되는데 현재 지금 그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 그다음에 시도의장협의회 거기랑 같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인건비가 자치분권제도과로 넘어가도록 같이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는 2분의 1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0명이…….
그런데 그때까지 준비가, 지금 준비가 안 되면 그때까지 가능할까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대로 현재 행안부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회 인사팀이랑 저희랑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같이해서 그다음에 또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같이 공조해서 올해 내에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에 좀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본다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법적으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충원이 됐다고는 하나 우리 도의회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변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그래요.
현재 지금 의원님이 58에서 61로 느셨는데 저희는 13에 14로 1명 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6명이…….
그런데 그전에 시간선택제라든가 임기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큰 실효는 현재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 정도 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다음 내년도부터는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걸 빨리빨리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도의회가 지방의회법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사실 조직구성권이라든가 예산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인력이 하나 필요하더라도 꼭 집행부에 가서 요구를 하고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제정이 돼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하기 전에라도 대비를 좀 잘 해 주셔야지 이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남의 집 일이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경선 위원장님도, 전경선 위원님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아마 모든 분이 다, 모든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남의 집이라 생각 안 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같이 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좀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길게 질의를 좀 하실 줄 알았어요.
(장내웃음)
이렇게 짧게 하실 줄 몰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방금 존경하는 전경선 부의장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조직개편 정원조례 개편 개정을 올렸죠?
예,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행안부의 어떤 사인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죠?
그것은 저희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사인은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내에서 그냥 가구 옮기듯이 옮기겠다 그거죠?
새롭게 필요한 업무지침이라든가…….
가구 뭐 한두 개 더 살 수 있다, 우리집에.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총액인건비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몇 명이죠? 지금 기준인건비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정원이 33명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3명, 더 할 수 있는 것, 지금 필요한 게 33명이라는 거고 더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안에 할 수 있는 범주가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다 이 말이죠?
실무진 이야기로는 여유가 좀 있는데 별도로…….
여유가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국장님,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다, 오·엑스로 말을 하세요.
예, 양 수레바퀴 맞습니다.
양 수레바퀴다!
예, 맞습니다.
수레바퀴라는 것은 한쪽이 커버리고 한쪽이 작으면 단 1m도 전진할 수 없는 거죠? 똑같은 바퀴의 크기로 굴러가야지만 전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이 똑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전남 발전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의회가 먼저 발전해도 전남의 발전은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퀴의 크기가 똑같이 서로 상생하면서 가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인사권 독립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개정은 됐습니다마는 조직과 예산편성권 없잖아요.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이라고는 솔직히 할 수 없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집행부에서 33명을 인원 정원을 늘리겠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의회가 지금 필요한 인력이 16～17명 정도 지방자치법에 또 개정이 됐으니 우리 함께 이렇게 해 봅시다. 그러는데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하러 온 것이 뭐라고 했냐면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봐야 되겠다.
의회는 제대로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즉 10월, 11월이 돼 버리면 그때 직원들 뽑고 어쩌고 절차적인 측면이 물리적인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요. 그 정도 소요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의회가 계획 세워서 준비해서 나가도 사실 부족할 건데 그렇게 돼 버리면 계획이 또 흐트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 부분은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루어질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조직에 대한 편성을 국장님, 16명, 실은 본 위원은 17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이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의원들이 61명입니다. 61명의 2분의 1 범위라는 것은 30.5명이에요. 사람은 0.1명도 1명으로 쳐야 되는 거죠. 표가 그래요. 우리가 0.1표, 뭐 12.1표 그러면 13표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수학 선생 출신이라니까요.
그래서 30명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됐다. 31명으로 계산해야 됨이 맞다, 그것도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16명이든 17명이든 일단은 전라남도에서 이 부분을 총액인건비 안에 아니, 가구 좀 더 사겠다. 몇 개 좀 구색에 맞춰서 사겠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액인건비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라남도만 잘돼가지고는 그 바퀴 절대 1m도 이 수레로는 전진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은 이렇다면 같이 보류를 해야 되죠. 의회가 16～17명이 충원될 때까지 전라남도도 같이 가자 이 말이에요. 제 논리가 너무 비약적입니까?
위원님 지금 정책지원관 문제는 어차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6명이 나온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내년에 1월 1일부터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충실하게 임하겠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집행부도 편하고 서로 좋잖아요. 의회가 명확하게 1월 1일부터 업무 분장해서 준비해서 나가면 서로 혼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기 이것 충원해야 될 일이라면 그렇게 합리성을 가지고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너무 시원시원하셔서 좋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간담회를 우리 전라남도 공무원노조 임원들하고 첫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임시회를 해서 첫 오찬을 구내식당에서 첫 오찬을 했습니다.
공무원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공무원들께서 공무원노조에서 말씀했던 것 중의 하나가 표어가 그거더만요. ‘나의 오늘이 행복한 일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어요. 공직자들이 행복하면 우리 도민들도 행복하지 않겠는가. 공직자들이 행복하고 웃는 얼굴로 우리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펼쳐준다면 우리 도민들 행복하지 않겠는가.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어제 식당에서 갑자기 저희들 만나서 당황스러웠죠?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 국장님 이렇게 구내식당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구나’ 그걸 저도 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도 자주 이용합니다.
옆에 계신 공직자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잠깐 내가 물어봤어요. “보통 식사를 몇 끼를 여기서 하십니까?”라고 하니까 “어쩔 때는 세 끼씩 합니다.” 거의 객지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잖아요.
세 끼를 먹기에는 좀 퍽퍽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솔직히 들더라고요.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사실은 세 끼를 거기서 먹으면 배도 좀 일찍 꺼지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어떤 위원님이 “군대 밥 먹은 기분이다.”라는 표현도 합디다마는 지금 현재 구내식당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현재는 지금 외주업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목포에 있는 생명푸드 시스템이라고…….
외주업체에서 하고 있죠? 물론 외주업체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수익을 창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식대가 4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이 4000원입니다.
중식이 4000원으로 돼 있던데 뭐 조식 같은 경우에는 더 싸더만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한 문제 그리고 먹는 문제가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땡큐 아니었습니까? 그것처럼 가장 중요한,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좀 해 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 이 부분을 외주를 줬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윤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전라남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직영화 체제를 구축을 해서 좀 더 신경을 써보면 어쩌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저희 도청 구내식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현재는 전체가 다 외주가 아니고 절충형인데 외주를 주고 저희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주방 설비 그다음에 수리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형인데 내년 10월에 지금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사실은 저희 직원들 설문조사도 있고 해서 그때 시기 전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총무과나 자치행정국의 주고객은, 사실 총무과의 고객은 저희 도청 직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청 직원의 복지와 후생을 높여주는 게 저희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빠른 시일에 검토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 댓글을 보니까 “전에는 매일매일 하루에 많으면 세 번, 적어도 두 번은 갔는데 점점 횟수가 적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에 결론을 내려서 우리 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본부에 관한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을 어제 지사님께서 우리 도정연설에 말씀을 주셨어요.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본 위원도 누누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했고 또 지사님도 거기에 대한 공감대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님들도 아마 공감대를 형성했으리라고 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비교를 했던 게 경상남도죠. 경상남도는 지금 창원에 도청 소재지가 있음으로 해서 동부권으로 경상남도는 치우쳐 있죠. 우리 전라남도는 서부권에 치우쳐 있는데 그러는데 경상남도는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서부권에다 지역본부를 뒀죠?
예, 그렇습니다.
무려 육백 몇십 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끔 그렇게 뒀습니다. 그렇죠? 3분의 1 정도 인원이 지금 근무를 합니다. 정무부지사를 뒀다가 지금은 1급입니까?
지금 현재 서부권지역본부장이 2급입니다.
원래는 정무부지사를 뒀다가 지금 현재는 2급으로 그렇게 본부장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단히 많은 인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경상남도는 서진책을 쓰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는 동진책을 써줘야죠. 그러죠? 즉, 무슨 말이냐면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원스톱화 될 수 있게끔 하는 체계화를 구축해 주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4국을 말씀을 하시대요.
예,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4국 체제를 동부 쪽으로 이관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4국이라면 일단은 경제파트 그리고 관광파트 정도는 적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는 준국을 그리로 하려고 하는데 준국을 여순사건추진단이라고 합니까?
예, 여순사건추진단입니다.
그것을 설마 준국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죠?
위원장님 현재 동부권으로 가는 4국 체제에 대해서는 현재 직원들 사이에…….
그래요. 그것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는데 본 위원은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의 65%가 동부권에 산재되어 있고 관광의 70%가 또 동부권 중심의 관광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샘물이 콸콸 쏟아진 데를 개발을 해놓으면 더 많은 물을 우리 전남에 확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이 융성하게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직의 이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 내외부의 의견도 수렴하고 도의회 의견도 반영을 해서 아마 이전할 시기쯤에 그때쯤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직원들이…….
그것은 이해하겠어요. 동요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어디든지 간에 충실하게 임해야 될 어떤 과제가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균형발전 측면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좀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우리 강문성 위원님께서 지방대 육성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대는 어떤 형태든 간에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서 거점대학들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대학이 무너지면 청년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남은 1년에 1만 명씩 청년들이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도립대학 문제를 더 강하게 질타를 한 겁니다. 지방대학 육성에서 본 위원이 총무과에다 요구했던 사항이 하물며 농림직이라도 뽑을 때 농과대학 학생들이 유리하게끔 또 우리 전남에 있는 농과대학 학생들에게 유리하게끔 최대한도 지혜를 짜보자, 주문해서 변경을 했잖아요? 도정질문 때 굉장히 총무과 칭찬했습니다. 수산직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해야 됩니다. 물론 수산직렬에 법대나 국문학과 출신들이 “수산직렬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 특수직렬들은 아무래도 전공한 사람들이 더 용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훨씬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수산직렬을 전공을 하면 어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 겁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인사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방대 육성책을 어떻게 우리 지방대를 최대한으로 서포트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들은 디테일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전남의 축들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지방대가 우리 지역에 중심이 자리 잡았을 때 청년도 유출되지 않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대 육성 분야는 사실 기존에는 저희 전남도도 지원하지만 원래는 교육청도 관여를 안 하고 교육부 사업으로 주로 추진되었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대학교 사업을 지금 지방으로 이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맞물려서 과연 우리가 지방대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정책들 아까 단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농림직을, 총무과장님 농촌지도사죠? 농촌지도사를 뽑을 때 지금 여태 신규로 뽑았는데 경력직으로 우리 전라남도는 변경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직으로 변경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농대 출신들에게 가산점을 준 꼴이 되는 거예요. 소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평등적인 공평하게 어떤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위배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충분하게 지방대를 더 우리 전남에 있는 대학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우리가 강구해내가자 이 말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강화책을 구상을 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은 우리 자치행정국은 오후까지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또 답변도 해 주시고 변화를 기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많이 안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해가면서 저희 자치행정국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12대 들어서 자치행정국이 가장 소통을 많이 하러 왔습니다. 위원장실에 가장 출입을 많이 하시고 저를 괴롭혔어요. 바로 그렇게 소통을 하면 충분하게 우리는 서로 상생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지금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고 가는 것이 우리 자치행정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우리 의회와 이렇게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전남 발전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혁신행정을 통해 으뜸전남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요구하셨던 자료들은 다음주 26일까지 해당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의 시작에 앞서 오늘 우리 기획위원회 회의실에 찾아주신 방청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방청하기 위하여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황승옥 소장님 등 여덟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아직 안 왔잖아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 나는 오셨는지 알고…….
방청 그것이 들어와서 이따 그건 소개하도록 하죠.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방청 안 하신다 그래?
(「오신다고 하셨었어요.」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회의가 시작돼서 이렇게 들락날락하면 좀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박병호 전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전남도립대학교에서는 이 자리가 제12대 도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인 만큼 도정 역점시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성과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보다 더 나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목포 출신, 아니 운영위원장이 아니라 부의장을 맡고 계신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전반기 운영위원장인데……. (웃음)
다음은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2항 2022학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호 전남도립대학교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박병호입니다.
먼저 6일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도의원에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도의회 12대 개원과 함께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도립대학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전남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핵심적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보태주시면 앞으로 대학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기획처장 이재진 교수입니다. (인사)
사무국장 이상철입니다. (인사)
입학학생처장 이승곤 교수입니다. (인사)
취업지원센터장 문승재 교수입니다. (인사)
생활관장 문병준 교수입니다. (인사)
산학협력단장 정재훈 교수입니다. (인사)
도서관장 송준석 교수는 노동부 사업 마음 케어 상담 과정 강의 출석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립대학교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대학 운영 방향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그리고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있는 일반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대학 운영 방향입니다.
창의력과 직무역량을 갖춘 혁신적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 혁신체계 구축 등 4대 중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혁신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대학 체질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구조개혁 TF팀을 운영하고 학과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기존 18개 학과 중 4개 학과를 폐과하고 1개 학과를 신설하여 15개 학과로 개편하였고 학생 입학 정원은 645명에서 450명으로 감축하였으며 교수 정원은 53명에서 45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학과평가를 통한 학과 운영을 진단하여 하위 학과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핵심 지표 부진 학과는 추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확실한 체질 개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계획 개편입니다.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수립된 2019, 2024 중장기 발전계획이 한계를 지님에 따라 여건 분석을 통하여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전략을 개편하였습니다. 대내외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의 중장기 추진전략을 재정립하였고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각 부서 및 학과에 공유, 업무추진에 환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핵심전략별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부서 및 학과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뿐만 아니라 대학평가의 기본·필수조건으로 활용되는 기관평가인증 갱신에 대한 사항은 당면 현안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첨단 시설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웰니스 6차 산업학과 신설 및 핵심역량 기반 첨단 실험·실습실과 4차 산업혁명 대비 드론 축구장을 구축하였고 드론 축구장 등 첨단 교육시설의 공유 확대를 위해 제1기 도민 드론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후 시설을 교체하였고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관 호실 내의 오염된 매트리스 커버 교체 등 지속적인 학생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역량기반 현장직무중심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직무 분석에 근거하는 DACUM 방법에 의한 전공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산업체와 연계한 직무융합협의체와 특화산업 직무 분석을 통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대학 교육이념, 인재상 등과 연계한 핵심역량을 도출하여 체계적인 교육 품질관리를 통한 지역 정주형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개발·운영입니다.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기초능력교육과 역량기반 교양교육 과정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코딩과 드론 교과목 등 10개 교과목을 개설, 1학기에 4개 교과목을 운영하였고 2학기에는 교과목을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 운영 확대 및 강화입니다.
역량기반 현장직무 중심 비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하여 2020학년도 역량기반 현장직무 중심 비정규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산업체 명사 취업특강, 희망인재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핵심 지원사업을 재학생의 참여를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생들의 산업체 현장 교육을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산학 협력 기반 산업단지 나주 캠퍼스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산·학·관 협력기반 지역혁신 체계구축입니다.
산·학·관 거버넌스 운영 확대를 위하여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물적 자원 교류 등 MOU를 체결하여 산·학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산·학·관 우호 협력 가족회사 협력체계 내실화를 위하여 산업체 연계 에너지밸리 산학융합 촉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지역 가족회사 네트워크 활성화 체계 공유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7페이지, 대학주도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혁신플랫폼 강화입니다.
에너지신산업, 미래운송기기 분야 등에 대한 취업 연계 특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혁신 플랫폼 대학 간 협업체계를 통하여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페이지, 지역밀착형 평생교육 기능 강화입니다.
호남 유일 공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등 평생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농촌 융복합과정 등 평생직업 교육과정을 지역 밀착형으로 운영하여 전남권 평생교육의 가치를 공유·확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을 통한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생애단계별·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운영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한 평생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1학기에 15개 교과를 주말 집중 수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성인 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야간, 주말, 원격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운영하고 학사 유연화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당면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2022년 기관평가인증 갱신 추진입니다.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로 금년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가 대비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 중심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평가인증이 갱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신입생 충원율 제고 및 우수 인재 유치입니다.
입학자원 부족 등 급변하는 입시환경에 대응하는 신입생 모집계획을 수립하고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전 교직원이 참여하여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입학지원관 채용, 입학자원 다각화에 대응하는 대상별 맞춤 홍보, 진로·진학 박람회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2023학년도 신입생을 100% 충원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37페이지, 학생중심체계 개선을 통한 재학생 충원율 향상입니다.
학생 중심 체계, 학생 경력개발 시스템 활용, 맞춤형 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학생 참여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중도 이탈자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8페이지,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전공 분야별 단계적인 맞춤형 진로 취업 지원, 대학 일자리센터 등을 통하여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업지원관 채용, 평생 전담 지도교수제 활용, 교내에 미니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9페이지, 구내식당 직영화로 학생 건강증진 향상입니다.
구내식당 직영 전환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급식 제공을 통하여 학생 건강증진·향상, 학생과 교직원이 만족하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고견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는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호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실을 찾아주신 방청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업무보고 방청을 위해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황승옥 소장님 등 여덟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우리 방청인께서는 전라남도 회의규칙 제101조와 제102조에 따른 방청 규칙을 준수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사무국장이나 업무 담당 처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전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전경선 부의장님께서 사전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전경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총장님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작년 4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전남도의 행정부지사로 바로 퇴임을 하고 바로 취임을 했었나요?
바로는 아니고 부지사 퇴임하고 나서 행안부 산하단체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우리 총장님 대표경력 좀 몇 가지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포함해서.
제가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역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산하의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본지 혹시 모르시겠죠?
…….
도립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총장님이 가실 때에 상당한 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 것 모르셨나요? 아무도 기대를 안 했을까요?
뭐, 많은…….
행정 경험도 많고 우리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도 해 놔서 상당한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쩌신지 아신가요?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신지 아시나요?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 줘보십시오.
제가 도립대학교 가서 부임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도립대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력하지만 개선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쭉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먼저 해직 교수 관련한 분은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우리 도립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체계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11대에서도 도립대에서 재정지원사업들이 다 끊기고 하다 보니까 도 자체사업비로만 재원을 충당을 하고 있죠, 지금?
예, 일부 지원받고 있는 것은 있지만 대부분 도 재정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일반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때 그 이후의 자구 노력은 뭘 해 보셨어요?
사실상 재정 기본역량진단평가를 작년에 저희 대학이 탈락이 됐는데 여러 가지 입학이라든지 취업 정량적인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고 해서 여러 가지 대학지원체계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작년에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대학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이 작년에는 645명이었는데 다른 도립대학에 비해서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도립대학교 내년도 입학 정원 평균이 371명 정도로 상당히 소규모인데 그래서 구조조정을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입학 정원을 줄이고 또 학과 수도 경쟁력이 떨어진 학과는 좀 줄이고 또 교수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고 또 교육과정도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그 내용들은 업무보고서에 다 나온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총장님 평가를 해 보라 하니까 전혀 평가를 못 하시구먼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고 총장님 활동 사항까지 내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일전에 총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활동을 얼마만큼 여러 횟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활동을 많이 안 했어도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신 기억 나시죠?
양이지만 저도 나름대로 활동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상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도 성과가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좀 이런 질문하기가 그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용도가 어떻게 쓰는 거냐고요.
업무 추진할 때 대내·대외 다양하게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어차피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자료지만 제가 그걸, 어디다 뭘 썼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장님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또 지금 도립대학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좀 제가 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활동 사항, 업무추진비 사항 이렇게 보면 내용 자체가 거의 없어요.
지금 학교 내부에서는 총장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립대학이 1998년에 개교를 했어요. “1998년에 개교해서 여태까지 이런 총장 못 봤다.”라는 그런 평가 받으신지 모르시죠? 교내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모르시죠?
총장님한테 엄청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너무나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퇴직하고 나서 지금 총장으로 간 게 일자리 찾아가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자존심은 좀 상하시겠죠. 그런데 좀 뭔가 기대를 한 만큼 좀 노력을 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매년 3년간 앞으로 재정지원을 100억 정도를 못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이브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하이브 사업도 못 받고 있죠?
예.
보직교수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보직교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직교수는 보직 이름이 써졌다시피 교무 기획은 교무 기획, 입학, 취업 그렇게 다 산학협력단 그렇게 보직별로 맡은 업무가 있습니다.
보직교수는 우리 도립대는 서로 안 하시려고 하는 편인가요?
좀 업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는 안 하지마는 필요할 때는 보직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5월에 일괄 보직교수들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공백이 있었나요?
보직교수 6월, 5월 말일 자로 임기가 만료가 됐고요. 6월 중순경에 보직이 인선이 됐습니다.
다 인선이 안 됐었잖아요.
일부 주요 보직은 되고 일부가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보직도 협의를 통해서 보직 인선을 했습니다.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죠.
보직교수들이 하는 역할들이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 평가를 할 때 그 보직교수들이 할 역할들이 사실은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다 부서별 업무들을 합니다.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하반기에 하는 겁니까? 올해 평가를 하나요?
올해는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평가 인증평가가 있습니다, 8월 말에.
그 인증평가를 할 때 그 역할들을 누가 다 하느냐는 거죠.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역량평가 관련되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자료를 검토하고 보완을 하고 또 각 부서 교무기획처장이라든지 그 부서장이 관련해서 협조해서 그렇게 평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평가를 하면 그 보직교수님들 역할이 상당히 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보직교수 교직이 다 맡아졌나요, 이제?
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 자진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직교수를 선임을 할 때는?
보직교수는 제가 보직 맡으라고 권유를 하고 또 거기에 수락을 하고 해서 협의를 통해서 인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구조개혁을 한다는 내용 자체를 보면 항상 옛날에 하던 얘기 그대로 해요, 사실은. 큰 변화가 사실은 없잖아요. 무슨 변화가 있어요? 항상 했던 얘기 그대로.
그런데 이제…….
이번 처음 구조개혁 한 것 아니잖아요.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걸쳐서 구조개혁을 한 거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실적이기 때문에 그 언급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이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 그 내용 그대로 하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실은. 변한 게 없는데 앞으로 평가를 할 때, 평가를 받을 때 이게 반영이 잘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요.
나름대로 평가 자체평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각 평가 지표별로 실적을 보완하고 있고 실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 사업 고등교육기관 거점기구 협력사업인가요, 그게?
예.
그건 조금 늘어난다면서요?
올해 30개 대학을 했는데 내년도에 60개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신청을 하기는 했어요?
내년도는 아직 그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안 나오고, 올해 말이에요.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해서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신청을 해서 안 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신청을 해서 안 된 겁니다.
그 사업들이 결국 사업 목적이 지역소멸이라든가 학령인구 감소라든가 그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가요?
지역 특화산업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관련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게 1년 연간 얼마나 되나요, 정부 지원사업이 끊기고 난 이후에?
지금 저희 도립대 예산이 111억 원 정도 올해 예산이었는데요, 그중에서 도 지원예산이 58억으로 지금 통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몇 억이요?
58억 원입니다.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어디서 충당을 한대요?
인건비는 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한 80억 정도가 되죠?
아마 그건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설유지비나 실습비 이런 것들이 한 8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도합해서 한 160억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틀려요?
글쎄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가 지금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인건비는 지금 추계를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장님,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봐야 아무 필요 없을 것 같고 총장님의 그동안의 공직에 있었던 그런 주요한 경력들을 보면 충분히 역량이 있고 우리 어려운 도립대학을 충분히 이끌어낼 그런 기대를 많이 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있다고 보는데 그 역량이 너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제가 좀 심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더 내가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그건 좀 개인적인 일이라 제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선출직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주변에 총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는 못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정말 이분이 왜 총장으로 가셨을까, 일자리가 없었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를 정상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열심히 한다는 말 한마디로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개인적인 이런 들어오는 이야기들 한번 다 해 볼까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학에 가서 사실상 가자마자 받은 평가에서 안 되고 다시 하이브 사업도 또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대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더 보완해서 대학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자구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지금 어려운 우리 도립대학을 어떻게 살려볼까 하는 그런 활동 또한 중요해요.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4년 임기로 되어 있는데요.
대충 가도 1년 3개월 금방 가겠지만 좀 소명감, 사명감,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임기 동안만이라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영수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총장님, 전경선 위원이나 저나 부지사 하실 때 많이 뵀었죠?
예.
아마 총장님이 도립대학교 총장님으로 가신 걸 보고 도립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데 가서 보니 막상 여러 가지로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경선 위원님께서도 강한 질타 아닌 질타를 하신 것 같고요.
2022년도부터 신입생 전원들한테 장학금을 지금 주고 있죠?
예.
2021년도까지는 우리 도내 학생들 위주로 줬는데 올해 2022년부터는 전원 타 지역에서 오더라도 장학금을 다 주고 있죠?
예.
그러면 그 차액 정도가 한 19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도에서 지금 예산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남 출신 학생들 장학금을 주다가 이제 그 지역 구분 안 하니까 그 차액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 기억에 39억에서 58억으로 19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19억 된 증액도 전남도 예산으로 들어가죠? 재정 지원이 됐냐고요.
그 19억이 장학금은 아니고요, 그때 전액 장학금 차액은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정도 더 추가 증액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역 제한 없이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39억에서 58억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것은 장학금은 일부 액수고요. 아까 혁신지원사업 국비 지원이 감액을 되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다른 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늘린 겁니다. 교직원이라든지…….
신입생한테 전액 장학금을 주기 위한 것은 신입생 정원을 다 채우기 위해서 그럴 것 아니에요?
예.
정책의 한 방안이었을 것이고 그러면 신입생은 전체 100% 다 입학을 했습니까? 전부 찼습니까?
신입생 모집률이 92.1%니까 일부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제 기억으로는 재학생들이 탈락자들이 더 많았던 걸로 보는데 재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상 도립대에 오는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이유는 우수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 학생들이 경제적인 사항에 고민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재학생이라든지 신입생이라든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효과가 재학생한테 더 줬으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중도 탈락자들이 많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재학생한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올해 교육비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에서도 탈락됐고, 탈락됐죠?
예.
그리고 또 이달 초에 있던 고등교육기관 거점지구 공모사업에서도 탈락됐죠?
예.
그러면 부실 대학이라는 이미지가 갖고 계실 건데 우리 전경선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할 때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책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귀에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이 어려운 도립대학을 헤쳐 나가는 데는 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165억 정도가 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죠, 전체적 인건비 다 해서?
예.
그 막중한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계속 부실 대학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총장님이 업무보고 하셨던 것 갖고는 대책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나 또 다음 회기 때까지는 대책이 좀, 어차피 우리가 내년도 신입생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대책을 강하게 좀 요구를 합니다.
총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물론 총장님에 대한 기대는 큽니다. 워낙 도에 계셨으면서 일을 잘하셔가지고 도의원들도 전부 다 총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더라고요. 앞으로 역할을 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요즘 문제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질의를 했던 것 같던데 우리 대학 내에서 유아교육과 김 모 교수님에 대한 대법원 최소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 판결?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보니까 한 7년 정도 끌어온 것 같던데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왔던 경과 있지 않습니까? 경과하고 앞으로 추후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총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경과하고요, 그러면 차후에 이걸 계속 이렇게 갖고 갈 것인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추후 대학 내에서 조치할 계획에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것을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경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해임 처분이 있고 난 뒤에 소청 심사를 청구인이 청구를 했는데 그 소청 심사에서는 대학 측이 승소를 하고 소청위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됐는데 거기서는 2심에서 대학이 패소를 했습니다.
대학이 패소한 이후에 재임용 심사에서 거부처분이 내려지니까 다시 소청을 제기했는데 대학이 패소를 하고 패소한 뒤에 또 재임용 거부 심사에서 거부처분이 내려지니까 또 소청을 제기를 해서 이때는 소청에서 대학이 이기고 행정소송 1심에서도 대학이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2월에 있는 행정소송 2심에서 대학이 패소하고 얼마 전 6월에 있는 대법원 3심에서 대학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서 현재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명이요?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분에 대해서 재임용해가지고 조치를 대학에서는 충분히 하겠네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서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임용 여부는 제가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지금 몇 번의 고비가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몇 번의 고비가 보니까 있었는데 이걸 진작에 이렇게 할 수가 있던 문제를 갖다가 왜 최종까지 끌어왔었죠?
이 소송은 우리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7년 정도 거쳐 오면서 승소도 하고 패소도 하고 계속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1심, 2심, 3심이 거쳐졌는데요. 거쳐지는 과정 속에서 법률 자문이라든지 또 법무부의 지위도 받고 해서 그런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아교육과 폐지됐지 않습니까?
예.
유아교육과 폐지됐으면 이분이 구제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재배치가 가능합니까?
유아교육과는 3년제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이 3년간 수업을 받게 되고요. 앞으로도 내년도도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계속 수업이 진행되고요. 교원의 경우에는 학과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유사 학과에 배치를 하게 되고 또 아니면 전공 전환이라는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아마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학에서 재임용을 못 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조치가 따릅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죠? 최종까지 판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절차를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글쎄요, 그 전의 내용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임용과 관련된 것은 관련된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처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그런 위원회를 거쳐서 재임용 절차, 재임용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장님, 우리가 문제가 야기됐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야기됐는데 방금 총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건 대학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대학 내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서 좀 대학이 앞으로 좀 더 교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모든 교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교직원들을 좀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시고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절차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 같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요.
지금 도립대학 문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립대 같은 경우 성공한 도립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남뿐만이 아니고…….
7개의 도립대가 있습니다, 전역에.
다른 여타 지역 도립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던가요?
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게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가 조금 더 벤치마킹할 만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글쎄요, 좀 잘하는 도립대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도립대 잘하는 데도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하려고 저희들이 기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총장님,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건 진작부터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예전부터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마 했을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총장님 답변이 상당히 신중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고요.
저희는 지금 지역이 전남 동부권이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된 산업체와 연관된 학과 있잖아요.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거기하고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예전에 상당히 힘들었던 대학이 지금 일반 수험생들이 상당히 선호해서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학교로 변모를 하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대학만 자구책을 강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도립대학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산업 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산업 인프라하고 연계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가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이 또 현장실습도 하고 또 취업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더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나주혁신도시에 산학융합캠퍼스가 있어가지고 전기과하고 인공지능드론과 같은 경우는 나주혁신도시 현장에서 수업을 받고 현장에서 실습도 받고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수업을 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더 확대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를 보면 거즘 대부분이 다른 여타 학교에 있는 것하고 비슷비슷한 그런 학과란 말이에요. 특화된 학과라기보다는 다른 여타 대학에 있는 관련 과 있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해요. 전남도립대만이 가지고 있는 학과 특성이 별로 안 보인다 그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과도 있지만 전남도립대만의 특성이 있는 과들도 상당히 있고 지금 한옥건축과라든지 도예차문화과라든지 또 내년에 강의를 시작하는 6차 산업학과라든지 그것은 우리 도립대의 특성 있는 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드론학과 같은 데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인공지능드론학과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어디하고, 산업체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인공지능드론학과는 나주혁신도시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드론협회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드론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협력 내지는 연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평상적으로 하는 것 답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앞서가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든가 상당히 앞서가잖아요. 그런 데가 앞서가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항공드론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육군이라든가 국방부하고 조인을 해서 군사드론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특화를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드론도 일반 보편 드론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드론이 예를 들어서 항공 관련 전문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어딥니까, 경상남도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전남 같은 경우도 거기에 걸맞게 드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국방부하고 조인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드론 제작도 제작이지만 저희들은 드론 이용 활성화라든지 드론 조종법이라든지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고 자격증 따는 것도 있고 특히 사람이 탑승하는 드론도 저희 도립대학에는 수업하고 아까 모두에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드론 축구장도 대학 교내에 구축을 해서 드론 조종이라든지 드론 활성화를 위한, 드론 활용인력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만이 갖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산업체하고 연관하라고 제가 분명히 가는 게 좋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총장님?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필요를 느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산업체하고 적극적으로 조인해서 MOU를 맺든가 협약서를 맺든가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개발부터 시작해서 교육까지 풀로 이렇게 하시면 학생들 취업률도 좋고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드론 같은 것 있다 그러면 소방방재청하고 MOU를 맺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협약을 맺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배출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취업이 우선 아니겠어요? 취업이 잘되면 학생들이 몰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안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남도립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과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과만 거기다 만들지 마시고 충분히 산학 협약을 맺어서 졸업과 동시에 실습하고,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왜 안 그러겠어요. 왜 학생들이 안 오겠습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요, 취업이 잘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학교가 학교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학교가 지역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도 만들어봐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 말씀 제가 참고해서 산업체하고 연계해서 지금도 아마 세부적으로는 학과별로는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는 있겠지만 더 확실하게 산업체하고 연계해서 현장 교육도 하고 또 취업까지 연계되고 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다른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완전히 특화가 아니면 요즘은 살아남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대학이라는 게. 다른 4년제 대학 서울의 수도권 같은 경우도 요즘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전부 웬만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수요가 되는데 지방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지방에 있는 대학이 살려고 하면 그만큼 더 특성화를 시켜줘야 되겠지요. 도립대만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된 학교 그걸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살아남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요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총장님께서 너무나 신중하셔가지고 워낙 예전에 공직을 잘 수행하셔가지고 그러는데 요즘은 대학도 경영제 아니겠습니까? 대학 가서 경영을 잘 하셔야지 또 대학이 살아남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장도 단체장이 요즘은 경영자가 되지 않으면 지역이 발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총장님 이하 보직교수들, 대학 관계자들께서 전부 다 적극적으로 내가 대학을 살린다, 회사를 살린다, 기업을 살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해안 중심 거점 도시 여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주종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다 언급을 하셨지만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김 모 교수 건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난 7월 8일 날 전남여성인권단체를 비롯해서 69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즉각 복직을 시켜달라고. 이에 대해서 총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뭐 반박할 논거가 있다면 반박을 해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서 현재 재임용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임용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교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아마 재임용이 진행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사실 저도 더 부연해서 설명할 내용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 절차란 게 있습니다. 재임용심사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알려드렸고요.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사자에게 분명히 통보해서 복직이 가능하다고 절차를 밟고 있다.
예, 절차를 밟고 있다고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라는 것이 저번에도 보면 행정심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이 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대학이 지는 경우에 의해서도 바로 복직을 충분히 시켰어도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끌고 왔단 말입니다. 이 소송이 지금 8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신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전남여성인권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입장은 즉각적인 어떤 복직에 대한 것이 대학 총장으로부터 약속도 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도 실질적으로는 아까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서 현재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제 말의 의미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8년 이상 이렇게 끌고 온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인권위에 진정했던 학생들의 진정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마 해직 교수도 진정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대학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공공 영역의 대학이란 말입니다. 전라남도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도립대학인데 이런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안 좋은 일이 빨리 수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분명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는 빨리 수습도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전남도립대가 오히려 더 사회적인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탄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학교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만들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께서는요?
저도 이 사안은 참 안타까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조속히 복직 절차를 밟고 있다. 그 노력을 총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거 한 건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었는데 지금 바야흐로 구조조정이라는 이야기가 1997년도 IMF 이후에 계속 우리 사회를 회자하고 있는 담론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학이라는 곳이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안타깝습니다.
총장님께서 방금 동료 위원의 질의를 하는 것을 보면 학생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대한 한계적인 문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구조조정이나 혁신적인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 그런 아이템을 제공해야 되고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사실 구조조정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구조조정 외에도 대학의 교육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개선하고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도 했지만 대학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 그런 것을 아까 밟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대학지원 체계도 강화하려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인력이라든지 시스템도 보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구조조정하면서 우리 도립대만의 특성을 만들기 위해서 수요라든지 학생 입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는 학과에 대해서는 폐과를 했지만 전남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농업도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6차 산업학과 같은 경우는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만의 특색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리해고, 즉 교수진이나 연구진을 정리해고를 한다는 것은 최악의 선택인 거다. 차악의 선택도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같은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함께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나가는 것에 대한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력감축이라는 것을 마치 구조조정의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그렇게 당했던 고통이 여전히 국민들한테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닌 더 혁신적이고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즉 해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한말씀 해 주십시오.
구조조정하면서 학생 수도 감축을 했고요. 교수 정원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정원은 8명을 감축을 했는데요. 저희 대학에는 결원이 있었고 또 우리 대학에는 교원분들이 나이가 든 교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내 20여 명 정도가 정년을 맞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정원을 감축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은 해직 교수에 대한 복직이 최단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립대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총장님까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총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워낙 좋은 이야기를 다 해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도립대가 2024년도에 유아교육과를 마지막으로 4개 과가 폐과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폐과가 된 교수님 여덟 분이신가요?
예.
이 교수님들은 어떻게…….
교수님들이 남은 학년들을 수업을 하고요, 그 학생들 다 졸업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관된 학과에 배치할 수도 있고요. 또 전공이 다른 학과에 배치하게 된다면 전공 전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분의 교원분들은 그중에는 또 정년이 곧 다가오는 교원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분 중에서 정년이 아까 말씀하신 5년 안에 정년이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20여 명 됩니다.
아니, 여기 4개 과에 여덟 분의 교수님 중에.
4개 과에도 10명 중에 몇 명인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인데 상당수 교수분들이 곧 정년이 다가옵니다.
왜 그것을 여쭤봤냐면 지금 과는 4개가 폐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웰니스 6차 산업학과 한 학과가 되는데 그 교수님들이 사실 경찰경호학과나 유아교육학과나 이 과들이 비슷한 전공의 과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과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었어요. 그러면 전공 전환을 안 하신다고 하면 그냥 그만두셔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책임시수를 못 채우게 되면 계속 근무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교원 자체적으로도 전공 전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유사한 과에 배치되어서 유사한 과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2023년도 내년에 신설하는 웰니스 6차 산업학과죠. 여기가 그러면 웰니스 6차 산업학과라는 학과에 전공 교수님이 계신 건가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내년도부터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전담 교수는 지정이 안 됐지만 내년도에 학과가 강의가 시작되면 그때 발령받아서 학과를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웰니스 6차 산업학과에 대해서는 학생모집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하는 교수, 교원을 지정을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안에 있는 교원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하시는 거잖아요, 신규 학과를.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무슨 과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의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예전에는 이름으로 갔다면 지금은 그 과를 내가 나와서 입학할 때부터 그 생각을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과를 졸업을 했을 때 내가 취업을 하거나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원분들께서도 사실 벌써 7월인데 또 전문적인 웰니스라는 단어가 사실 제가 생소해서 아까 좀 찾아봤는데 범위가 엄청 넓은 것 같더라고요. 이 넓은 범위의 과목을 어떻게 보면 혹시나 젊은 친구들이 간다면 젊은 친구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교육인데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우리 전남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저는 강진 비례 전서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준비를 좀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비슷한 내용들을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그냥 생략하고 위원장님이 더 넓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본 위원장이 아픈 소리를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특성화대학의 가장 주안점이 뭡니까? 대학을 평가할 때 특성화대학에 대한 가장 평가가 뭘로 평가를 가장 크게 해야 될까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학과를 운영하고 그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 양성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취업 아니겠어요?
예.
말이 뱅글뱅글 돌릴 것 없이 답은 취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답은 취업인데 지금 도립대학이 전국에 몇 개가 있지요?
7개 도립대 있습니다.
7개의 도립대학이 있는데 전남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취업률은?
작년…….
성적이 그렇게 우수하지는 못하죠?
평균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보편적으로 특성화대학이 60%, 취업을 위해서 특성화대학을 들어가는 거죠, 많이, 학생들이.
60% 미만인 취업을 이룬 학과, 2021년 자체 조사 자료입니다. 60% 미만이면 경찰경호학과, 사회복지과, 드론기계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신재생에너지전기과, 한옥건축과, 보건의료정보과, 뷰티아트과, 산업디자인과.
총 몇 개 과지요? 지금 도립대학이 과가 총 몇 개 과예요?
18개 학과가 있습니다.
18개 학과 중에 9개 학과가 60% 미만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도립대 작년 평균 취업률이 64.2%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60% 미만인 학과가…….
과가 절반 정도가 되는데요…….
9개 과가 60% 미만이다,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좀 문제이고 이것을 취업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란 게 사실상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총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번 등록률을 봐봤습니다. 2020년부터 2020학년도 전국 도립대학교 신입생 등록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봐보니까 전남도립대학교가 등록률이요, 썩 그렇게 좋지 않지요, 다른 도립대에 비해서? 그렇지요?
예.
이것도 하위권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도립대가 신입생 모집 충원, 취업에 있어서 정량적인 지표가 현재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노력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 하나 지금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7개의 도립대학 중에서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도립대학은 어디 도립대학이지요? 몇 개죠?
이번에는 우리 도립대가 작년에 기본역량 진단에서 안 됐습니다.
유일하게 전남도립대학만 안 됐지요?
예.
그렇죠? 본 위원이 이렇게 아픈 소리를 하고자 했던 측면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모든 지표가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전에 자치행정국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도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도립대학의 혁신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특단의 대책 세울 수밖에 없다. 도립대학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왜 도립대학을 그 많은 도 혈세를 투여해서 운영해 가야 됩니까?
또 하나요, 우리 도립대학 출신들이 전남에 취업하는 율을 물어본다면 더 형편없겠지요. 그렇죠?
다시 한번 각고의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총장님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쓴소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형태로 한다면 도립대학의 존립의 문제까지도 고민해야 될 입장이 도래된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될 혁신안들 내세워야 됩니다. 교수님들 연령대별 자료를 들여다봤더니만 거의 50대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신진세력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젊다고 해서 다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뭔가 쇠퇴되어 간다라는 느낌밖에 드는 게 없어요. 도와 이것은 협력해서, 협의해서 이 부분도 총장님 때 이왕 혁신안 만들 때 계획 세워서 수립해야 됩니다. 도립대학이 앞으로 우리 전남의 어떤 인재를 육성해서 전남발전을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삼으려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교수님들의 어떤 자리 보존용으로 도립대학이 존재해야 된다라면 본 위원장은 과감하게 존폐에 대한 논의를 재론해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라고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다른 기타 대학들도 굉장히 뼈를 깎는 아픔의 자구의 노력들 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과 우리 지역에 반하는 또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와 동떨어진 어떤 형태의 학과라면 과감하게 손봐야지요. 물론 ‘취업이 다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특성화대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취업 아닙니까?
어떻게 18개 과가 있는데 9개 과가 60% 미만의 취업을 한다라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혁신안을 만들 때 대개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도 그러데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 내지는 혁신안을 만들어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자기 전공과목에 맞춰서 학과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전공과목에 맞춘다면 20년, 30년 전 버전 아닙니까?
지금 21세기를 걸어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미래를 설계해 가야 될 또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젊은 친구들에게 그런 형태로 교수님들의 기준에 의해서 학과를 만든다거나 학과를 유지한다거나 그게 올바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또 산업의 역군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키워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들을 키워주셔야지요. 주문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치행정국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면 도립대학의 존폐의 문제까지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 한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학 혁신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혁신에 대해서 혁신을 해서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안을 만들 때 우리 교직원 중심의 혁신안이 아니고 도민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혁신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안의 기준은 도민이라든지 학생들 수요라든지 그것을 반영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말, 올해 초에 구조조정할 때도 교수 중심 물론 광주전남연구원에서도 연구원이 와서 TF에 참여를 했지만 TF 교수들 중심으로 TF에서 안을 만들었지만 그 기준은 입시율이라든지 어떤 대학에 대한 도민들, 학생들의 수요를 많이 감안해서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혁신안을 만들 때는 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참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학 구성원에 대해서 교원들의 연령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인력구성도 자연스럽게 신진대사가 공급이 되면서 대학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하면서 혁신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왕 자구노력으로 혁신안이 만들어지면 좋겠지요. 그러려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임해야 됩니다. 그 기득권을 한 주먹이라도 가지려고 생각한다면 자구 혁신안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쫙 펴고 진정 총장님께 말씀하신 도민과 우리 전남의 발전을 위한 혁신안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에는 우리 학생 본위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도립대학은 아무리 전남도에서 지원을 해본들 학생이 없는 대학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간다면 더 지원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도래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남이 바라는 인재상으로 키워서 우리 전남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립대학이 인재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작은 어떤 김 모 교수님에 관한 사항도 말씀을 주셨고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임하겠다라는 총장님의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판결 존중해서 그 교수님과 함께 혁신안 만드세요. 개인의 명예, 우리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명예 소중하지요. 전남도립대학이 없는 도립대학 교수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생각하시고 혁신안 빠른 시일에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립대학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병호 전남도립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대학 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혁신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구 혁신안 마련에 빠른 시일 안에 혁신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 자리가 제12대 도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인 만큼 새천년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인재 양성과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실현할 각종 정책들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보다 더 나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님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고석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정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라남도의회가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운영에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신민호 위원장님, 정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2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도민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 진흥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흥원 전체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강창구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지난 7월 18일 자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월요일 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오늘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김석원 전남학숙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일반현황, 2022년 정책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보고드리는 점을 감안해서 이해 편의를 위해 일반현황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설립목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혁을 잠깐 보시면 2008년 12월 26일날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으로부터 출범을 했고요. 그 후에 전남장학회, 전남학숙 그리고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해서 2020년 7월 1일날 출범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 4월 26일부로 부임해서 현재 1년 3개월째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날 통합 출범했고 원장을 맡은 지가 1년 남짓 되었기 때문에 저희 기관은 어떻게 보면 신생 기관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기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2쪽에 기구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진흥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고요. 그 밑에 원장이 진흥원을 대표하고 있고 사무처장 그 밑에 기획운영, 인재육성, 평생교육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남학숙에는 관장과 관리부장 그리고 행정지원, 학생지원, 급식운영 3개의 팀으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6명, 전남학숙은 19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2021년에 189억, 2022년에 146억, 학숙은 29억과 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에 인재육성기금입니다.
현재 기금은 총 547억입니다.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에는 전남학숙입니다.
전남학숙은 지금 현재 화순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남학숙은 아시다시피 전남 출신 대학생들의 광주권 대학생활을 위한 기숙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31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2022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창의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고 저희 주요 임무이죠. 그래서 기관혁신 운영 및 책임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장학 및 새천년 프로젝트 사업, 평생교육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학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5개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첫 번째, 기관운영의 공공성·효율성·역동성 제고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역동적 책임경영 실현으로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진흥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혁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기관의 어떤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업체 선정 이후 내외부 환경분석, 조직진단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를 대비해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 신청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도적 인권경영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인권경영 구현을 위한 지표수립을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인권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이어지는데요, 책임경영 실현 및 회계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성과계약을 체결해서 성과보상과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정해서 기관 회계운영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다음 11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수요자 맞춤형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대표장학금인 아름드리장학금을 포함해서 총 4개 분야 19종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장학금 종류를 다양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 장학생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고 또 장학금의 가치를 장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학생 선정과정에서 면접과 에세이, 사회공헌활동 등 심사과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장학생 411명을 선발해서 4억 4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한 것인데요, 직업계고 졸업반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정착 장학금을 신설하고 또 봉사활동을 가점으로 추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25명에게 장학금 7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학생들이 제출한 에세이 등을 토대로 에세이 공모전과 에세이집 발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청년부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미취업자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은 일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만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사업이 다시 복구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11월까지 지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소통하는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멘토특강, 특별한 소풍 등을 개최해서 이 지역의 학생들이, 초·중등학생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그리고 장학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멘토특강을 추가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장학생 지원인데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장학생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서 6월에 장학생과 함께 플로깅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멘토링 및 교육봉사 대학생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장학사업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군 장학사업 현황조사 및 장학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장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도 그 장학금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장학생들을 계속 관리하고자, 그리고 장학생들에게 지역봉사라든가 지역민과 함께 하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 만들어서 나에게 준 이 장학금이 도민의 세금이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에게 준 이 장학금으로 성장한 결과를 다시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군의 장학관계자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내실화입니다.
지금 민선 8기입니다만 민선 7기 브랜드 시책으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생애주기와 영양발전단계를 고려해서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 프로그램으로 여기 14쪽의 표에 보시면 왼쪽에 새싹인재, 핵심인재, 혁신인재 그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재양성의 브랜드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한 까닭은 무엇보다도 전남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는 그 출발은 도 희망인재육성과에서 했고요, 저희 진흥원에 단계적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1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이관되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도 희망인재육성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희망인재육성과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이제 민선 8기를 맞아서 인재육성 프로젝트 2.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 진흥원과 협력해서 앞으로도 그 사업을 성실하게 그리고 내실 있게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15쪽에 두 번째, 건강한 꿈을 키우는 새싹·핵심인재에 대한 내용 중에서는 과학영재키움과 연구인재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천대와 목포대에 과학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과학영재교육원과 협조해서 우리 지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영재키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리더 육성을 위해서 무한도전 프로젝트를 대학생 28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경제마당 그리고 남도시민교육 등 도민행복대학을 또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16쪽을 보시면 거기 생애주기별 우수인재육성 프로그램 현황이라고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사업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학령기에 따라서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생, 청년·도민에게 각각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놓았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및 교육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역량강화와 보편적 평생학습권 실현으로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7쪽 위에 보시면 진흥원 사업을 추진근거로 해서 대한민국 헌법부터 평생교육법의 조항들을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적어놓은 까닭은 평생교육은 헌법적인 권리이자 그리고 평생교육법으로 보장된 필수적인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도에서도 관련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다면 아마 평생교육은 훨씬 더 활기 있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기본권 조례 같은 것을 지금 다른 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은 거기 6진 분류가 있는데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6개 분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문해교육 대상자가 가장 많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가 성인 중에 19.7%, 약 28만 명이 넘습니다. 전국평균인 9.8%에 비해서 전라남도는 거의 20%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라남도만의 현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선거 같은 것을 해도 무효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많은 무효표가 나오는 것이 이런 문해교육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부분도 저희 지역이 좀 더 많이 따라가야 할 그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가 28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진흥원에 직접 교육시킬 수 있는 범위는 600명 수준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문해교육의 대상자는 통틀어서 한 4000여 명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8만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인데요, 물론 그 부분은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다문화 이주여성이 전국에서 가장 비중이 많습니다. 거의 9%가량 되죠. 그래서 이 다문화여성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에서는 다문화여성을 위한 평생교육 교재를 지금 따로 만들고 있고 내년부터 그 부분도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17쪽 두 번째, 생활권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평생교육은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멀리까지 이동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려면 생활권 중심의 평생교육체제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동네방네 배움교실이라든가 생활밀착형 직업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직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입니다.
이러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평생교육법상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 전체로 보면 대단히 미약한 상태이고 운영도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중심의 평생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쪽입니다.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저변 확대인데요, 무엇보다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시군 간의 어떤 형평성을 이루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최초로 구성한 셈이고요. 그래서 각 시군에 평생교육담당을 보면 대단히 편차가 심합니다. 어떤 시군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떤 시군은 평생교육사 자체가 아예 없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불이익은 결국 도민이 보는 셈이죠. 따라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격차를 확인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것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구축됨으로써 지역 간 편차가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세미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주에서 했고 또 여수에서 최근에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순천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정책세미나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월에는 광양에서 전라남도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관심 그리고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남형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18쪽에 아래쪽 4번에 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 등 도정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인데요, 아시다시피 전남이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결국은 생태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태환경을 지역민들이 이해하고 또 단순히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고 어떤 재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 다행히 이번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현재는 거기 18쪽 밑에 전남형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거기에는 현재로는 순천, 나주, 화순, 해남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개로 다음 19쪽에 보면 평생학습 브랜드 전남형 생태학습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전 도로 확산을 시켜서 모든 지자체가 그 지역에 맞는 생태환경의 아이템을 찾아서 그것을 토대로 평생학습을 함으로써 도 전체로는 생태환경 학습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추되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 평생학습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COP33 같은 그런 것들을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탄소제로라든가 지구환경을 지키는 것은 전 지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것이고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은 것을 브랜드 사업으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추진하게 될 평생학습관이라든가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전을 해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쪽 7번에 보면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17개 시도의 진흥원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부회장으로 있다가 올 9월부터 회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사무국이 저희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다양한 국고사업을 따오는 데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전국적인 평생교육의 추진방향 이런 것들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교육부와 정부와 함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0쪽에 인재를 키우고 도전을 응원하는, 활력 넘치는 전남학숙입니다.
전남학숙은 앞에서도 잠깐 그 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재양성을 위한 면학프로그램과 그다음 오른쪽 21쪽에 있는 재사생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면학환경 조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재사생들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환경을 만드는 데 최우선적인 가치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도 물론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안전하고 그리고 충분히 면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22년 되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노후화 개선을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사무처장이나 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너무 자세하게 하는 바람에 질의할 게 별로 없어버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이 장학사업입니까, 교육사업 위주입니까?
저희 진흥원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 기관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장학회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평생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가 뭡니까?
지금 현재로는 어느 하나를 특별하게 주라고 할 수 없고요, 3개를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 후원금을 모금을 합니까, 아니면 출연을 받습니까?
장학금은 기초자원들은 예전에 시군에서도 모으고 해가지고 만들어졌고요, 그 밖에 매년 기탁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금을 축적해 왔고요…….
아니, 그러면 그것은 주로 기업에서 받는 거예요?
예, 주로 기업에서 받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에서?
예, 매번 아마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도지사님께서 그런 기업의 후원금을 납부하시면 같이 사진도 찍어서 하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년에 얼마나 모금이 되고 또 장학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그와 같은 기탁금으로는 4억에서 6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똑같지는 않고 일률적으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 동안에는 전남개발공사에서 특별하게 25억씩 3년간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은 매년 12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힘내라 희망전남’ 특별장학금으로 36억 원을 두 차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보니까 미래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사업에서 말입니다, 상반기에 411명, 현재 441만 원을 했고…….
4억 41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 또 9월에서 11월에 이것이 지금 계획입니까?
예, 하반기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11명한테 400만 원 지급한 것이면 10만 원씩 지급한 거예요?
4억 4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100만 원씩?
예, 1인당 평균 한 100만 원가량 됩니다.
그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평생인재원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재를 키우는데 으뜸인재를 키우는 것도 있지만 공부를 하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하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러면 정부에서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학 갈 때 등록금도 지원하고 이렇게…….
국가장학금이 있습니다, 물론.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지급한 겁니까?
중복이 안 되는 장학금이고요. 중복이 가능한 장학금이 있는데요, 등록금 자원으로 하는 것은 중복이 되면 안 되고요, 생활지원으로 하는 것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금을 냈지만, 국가장학금이 와서 등록금을 냈지만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지원 장학금을 따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평생교육도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디 기관이 정해집니까, 아니면, 왜 그러냐면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여성평생학습 하는 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하고 특별하게 틀린 점이 뭐가 있습니까?
시군에서도 평생교육을 당연히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 간 편차가 굉장히 심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만, 시군에서 하는 평생교육과 저희가 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차이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시군에서 하기 어려운 형태의 어떤 기획성 평생교육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그것이 잘 되도록 만든 다음에 시군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런 유형의 평생교육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나눠주는 그런 유형의 것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도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평생교육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루 이코노미 같은 것을 하는데 에너지라든가 투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민들이 이해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에너지학교, 투어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교육사를 양성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육사들이 각 시군으로 가서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중복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시키지만 다른 데서도 여타 시키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않느냐, 교육받는 사람들이, 그럴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14페이지 보면 도민행복대학에서 남도학 첫걸음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주로 뭔 강의를 하는 건가요?
이것은 지역민들이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여순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학술적인 정립 있잖아요. 그것을 한참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1940, 1950년 시기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아직까지 체계가 정비가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났던 그런, 국가의 어떻게 보면 폭력에 의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학술적인 그런 정립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예,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도학 첫걸음에는 그야말로 첫걸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사와 문화를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토대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예를 들면 순천이나 여수에서도 순천대학이라든가 여수사회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맡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순 관련된 특별법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바로잡고 하기 위한 것들은…….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순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아주 현재로는 일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여순사건에 대해서 교육청 있잖아요.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문가들한테 여수 쪽에 가서 교육도 받고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주4·3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교육을 서로 주기적으로 시키고 와서 또 제주도에 와서 견학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던데 거기하고 같이 매칭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일상에서의 시민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서 좀 더 많은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봤을 때 우리 전남의 특성화된 대학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남에 특성화된 대학이 있어요?
특성화된 대학이요?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학이 어디가 있어요? 과라든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아,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학과를 말하는 거예요?
예.
글쎄요. 제가 지금 목포대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한때 위축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요즘 조선산업이 활기를 띠니까 조선과 관련된 것 그리고 나주 쪽에 에너지밸리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특성화되고 있고요. 순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농업생명이라든가 그런 쪽에 좀 더 특성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그러면 대학하고도 어떤 연관된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하나요?
대학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학영재키움이라는 사업을 그 두 대학에 과학영재교육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시민교육이나 하는 것도 그 대학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요즘 대학교 자체가 지금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위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기인 상황에서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에 있는 대학이 경쟁력도 갖출 수 있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 스스로도 많이 정보를 갖고 있는 데가 요즘 같은 경우는 기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 아니겠어요. 거기서 최대한 정보제공을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대학도 고민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원장님께서 총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총장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그러한 애착이 상당히 있겠고 앞으로 인재에 대한 갈구가 상당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을 평생교육 중추기관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은 현재 기본적인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입학자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모든 대학들이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어렵고요. 단지 그것을 돌파구로 마련한다기보다 국민의 재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재교육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대학이 맡아서 해줌으로써 대학도 살고 지역민도 살고 하는 그런 상생구조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 정부의 정책방향도 그렇고 지난 정부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흥원에서 할 역할이 뭐 있나요?
진흥원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아까 도립대학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립대학하고 조만간에 만나서 평생교육에 관한 협약을 통해서 뭔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진흥원에서도 각 대학의 이미 평생교육원과는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단지 평생교육원이 아닌 대학 전체에서의 평생교육을 통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 지금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인재육성 프로젝트가 2.0 기본계획 수립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결되지는 않았습니다. 1.0 프로젝트에서 잘된 것은 살리고요, 문제가 있는 것은 빼고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인데 전남발전연구원에서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재교육원이 해야 할 일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하면 상당히 나중에 도민들한테 고민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진흥원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원장님께서 작년에 취임을 했습니까?
예.
작년에 취임해가지고 진흥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진흥원이 통합되기는 2020년 7월 1일부로 통합이 됐고요, 저는 작년 4월 26일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뭐가 전남이 필요한 일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남에는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인재육성…….
아니,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재육성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인재육성하는 데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가장 답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그게 답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의 전략산업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부분과 관련된 인재 그것을 육성하는 데 1차적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요. 예전에 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판단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러한 계획을 잡아서 전남의 인재들이 육성되어서 전남을 끌어갈 수 있게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는데 뒷받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례 강진 출신 전서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는데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노령인구가 많아지니까 평생교육에도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인재육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데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각 대학에서만 있고 나머지에서는 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평생교육은 지금 저희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것만 하더라도 생활문해교육을 비롯해서 동네방네 생활권 중심의 평생교육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고 도민정책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인재육성하고 조금 접합이 되기는 합니다만 도민대학, 그러니까 남도학 수업이라든가 일상에서의 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시군에서 하는 평생교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업을 시군에서 따올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도 해 주고 또 같이 프로그램도 짜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시군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지역 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느 곳은 아예 안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굉장히 활성화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형태의 편차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생 기본권 조례 같은 것들을 의회에서 만들어주신다면 그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이 특성이 다르잖아요. 농어촌 쪽이 있고…….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추어서 그런 맞춤형으로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단위는 시민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군단위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말씀드렸는데 걸어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역시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도화되지 않고는 못 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문해교육과 평생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교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교사 양성과 또 평생교육도 굉장히 편차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강사를 저희가 양성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저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뭔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의 경우에 제가 보니까 한글강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계속 어떤 교육을 독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들이 자기 커리어를 쌓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것을 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진짜 이 평생교육에 자기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원장님이 그런 것을 쭉 봐서 컨트롤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컨트롤 혹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군단위의 평생교육강사는 시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한다면 시군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협의회를 통해서 강사의 질을 높이는 그런 권고를 좀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잘하면 아마 그 지역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특권화되거나 누구에게 집중이 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재육성하고 평생교육이 비율이 어느 정도, 인재육성만 비중을 둔 것보다 평생교육에 비중을 많이 둬서 그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인재육성하고 평생교육의 예산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평생교육 예산이 너무 적어서요, 평생교육 예산을 늘리는 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의 고장 영암 출신 신승철입니다.
지금 수요자 맞춤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 위주로 대학생을 많이 지원을 하고 고졸을 위한 장학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고졸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의 그런 지적들이 예전에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집 11쪽에 있습니다마는 거기 아름드리장학금의 경우에 전라남도와 미래인재 이 부분만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적이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가정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름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수인재를 키워야 되고 또 우수인재를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도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장학금은 공부를 하고 싶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 그리고 또 성적과 달리 지역공헌을 많이 한다든가 뭔가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직업계고등학교 졸업반 거기에 보면 아름드리에 지역공헌장학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직업계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학금입니다. 여기에 선정이 되면 일부 장학금을 주고 취업이 되면 다시 또 거기에 취업지원금을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조손가정 등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이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인재들이 장학제도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장학금에 대한 홍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파트너는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데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민기자단이라든가 대학생 홍보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SNS 활동을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역동적인 수요자 맞춤교육으로 으뜸인재 양성과 평생학습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요구하셨던 자료들은 조속한 시일에 해당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어지는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미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청소년미래재단에서는 이 자리가 제12대 도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인 만큼 청소년 보호·상담 등 지원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성과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보다 더 나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청소년미래재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미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방금 우리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양미란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3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재단발전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애정어린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년미래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길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조연용 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활동진흥센터장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인사)
다음은 김형수 수련원장입니다. (인사)
대유민 성문화센터장입니다. (인사)
김진희 학교밖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임직원 모두는 2022년 한 해도 미래의 리더, 청소년이 행복한 전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단의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역점 추진시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도민 만족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입니다. 재단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ISO인증 추진과 노사상생 조직문화를 구축하였습니다.
.
지난 6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을 취득하여 청렴·반부패 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공정채용 인증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상호존중의 날 매월 24일 지정 운영,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노사 간 활력 있는 근로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재단과 수탁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재단과 수탁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 건강의 날, 월례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치유캠프, 주말 가족 프로그램 등 수탁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청소년의 삶의 가치를 제고하는 통합 플랫폼 기능강화로 재단이 전남 22개 시군 청소년 기관·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행복성장협의체를 구성하여 도 청소년 사업협력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전남 청소년! 다시 일어나, 봄’ 행사로 청소년과 도민의 삶에 큰 활력을 증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재단 홍보 채널 다양화를 통해서 도 대표 청소년 기관으로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재단 누리집을 재구축하여 재단의 주요사업을 도민과 청소년, 관련기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편의성을 높여 이용자 중심의 누리집으로 개편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전남도, 시군 청소년상담자의 직무수행 능력향상과 전문성을 위해 직급별, 전문영역별로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운영하고 청소년상담자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사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도내 학교폭력 예방 전문 지도자 양성을 위해 22개 시군 상담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또래상담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 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전화 1388 및 일시보호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위기대응시스템, 권역별 핫라인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권역별 긴급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서 온택트 상담실 운영으로 비대면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고위기 청소년, 학교폭력, 가정법원 처분결정 청소년 및 보호자 등에게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디어 과의존, 자살, 자해 등과 같은 고위험 영역별 상담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남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상담연구사업으로 전남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 상담모형 효과성 연구를 통해서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남의 지리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활동 확대를 위해 지역 청소년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도내 청소년 기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참여와 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정책참여를 위한 정책토론회, 사회참여발표대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성취포상제, 동아리연합 등 청소년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다양하고 유익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진로, 환경, 안전 3대 테마형 프로그램을 집중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단체 수련활동 23개교를 비롯하여 캠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8개교 수련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국가인증 수련활동, 지역 협력활동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찾아가는 성교육과 체험관 교육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교육 115회, 체험관 교육 49회 실시, 청소년의 달 특별프로그램 운영, 성교육 지도자 연수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성폭력 추방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전라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시·군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설명회,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역센터로서 직업체험, 대학입시 및 취업정보 제공 등 진로설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비대면 학교밖 청소년 진로페스타를 개최하여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복귀와 자기개발을 통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참여수당 지급과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하반기 역점 추진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전라남도청소년박람회 운영입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박람회 추진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문화콘텐츠를 즐기며 진로를 탐색하는 장을 오는 10월 중으로 예정이며, 상세 일정과 장소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전라남도 청소년 행복성장 협의체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행복성장을 위해 청소년 관련 협회와 연계하여 전라남도청소년박람회 등 공동 협력사업과 정책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후기청소년이 사회적 돌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및 진로 멘토링을 지원하는 꿈 실은 푸른 날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내용은 진로, 성격, 또래상담 등 라이프코칭과 학습 및 진로 멘토링, 장학금 지원 등입니다.
34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긴급지원단 운영 및 핫라인을 구축하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전문가 교육, 사례회의, 소진예방활동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5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의 직업 선택을 위한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진로상담 및 진로 적성검사, 직장체험 등입니다.
다음으로 재단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미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실장이나 업무담당 센터장이 발언대에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저는 남해안 거점 해양중심도시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청소년미래재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노사상생 조직문화 구축에 관한 건을 먼저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난해에도 계속 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갑질문제가 언론에 몇 번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호존중의 날에나 문화의 날에나 동아리 활동 그리고 건강의 날 등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데 상호존중의 날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상호존중의 날은 매달 24일에 저희 직원 간에 어떤 직급을 떠나서 긴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1시간 정도 해서 직원들과 매달 매달 어떤 이벤트가 다릅니다마는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예를 들면 서로 직위를 떼고 무슨 무슨 씨 하면서 각자의 어떤 칭찬과 더불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로즈데이라고 해서 꽃을 주면서 조금 더 앞으로 우리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칭찬과 더불어서 또는 재단과 개개인이 원하는 것들, 팀장님한테 저는 사실 이런 것을 원합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저는 그런 얘기도, “원장님, 원장님이 학교에 계셨던 스타일이어서 가끔씩 저희들한테 반말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편하게 저희가 서로 존중하는 것은 어떤 발전을 위해서 마음속에 두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서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또 풀어가고 해서 간단하게 다과를 나눠먹는다거나 꽃을 나눈다거나, 이 앞전에는 딸기데이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요구르트에다가 딸기 들어 있는 딸기의 꽃말과 사랑과 존중 이런 말들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서 큰 효과가 단시간에 있겠습니까마는 직원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하루정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어서 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보통 직장에서 CEO하고 직원들 간에 팬미팅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직장문화를 좀 변화를 가져오고 상호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한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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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현재 직장갑질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3년 차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또 우리 전라남도에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청소년미래재단 기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참 안타까운데 혹시 상호존중의 날 활동으로 재단 내에 분위기 변화가 좀 있기는 있습니까?
저는 현저히 많은, 제가 취임한 지 1년 3개월 됐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재단에 나름대로 굉장히 큰 불미스러움이 있었고 정확한 어떤 절차와 처분에 의해서 다 마무리가 잘 지어졌고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처라는 것은 꼭 상처가 어떠한 상처에 의해서 남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보면서 물론 흉이 남습니다마는 그 흉으로 봐서 흉이 남은 것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해 어떤 입장이었거나 피해입장이었던 저희 직원들은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급적이면 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끄집어내지 않고 스스로의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상처를 끄집어내거나 상기시키지 않으려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더 즐거운 문화,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유도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행사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1년 3개월 동안 완전한 큰 변화를 느끼고 이번 경평을 하면서도 저희 직원들이 함께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말 직장에 대한 문화는 개개인이 다 다른 각자가 모여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색깔만을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취임 이후의 많은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하고 함께 조직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 조직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사상생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혹시 지금 동아리 활동기간에 8월하고 11월 1년에 한 두 번 정도 모임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동아리활동 두 번 한 것 가지고 과연 조직의 상생문화가 좀 구축이 되는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날을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취미분야가 심지어 청소년을 주로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동아리, 독서를 하는 직원들 독서동아리 해서 나름대로 그 동아리날만큼은 저희가 조금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또 동아리활동을 실질적으로 합니다마는 크게 그게 그런 급격한 변화가 오고 동아리가 어떤 활성화되고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직원들끼리 어떤 취미가 같은 그런 동아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동아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서로 굉장히 친한 직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 왜 이렇게 친해요, 굉장히 팀도 틀리는데? 아, 저희 같은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서 같이 책을 공유해서 그 책 같이 나눠서 읽고 얘기도 나누고 또 같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같이 우리가 게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은 동아리에 대한 효과는 그래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혹여 보여주기식 이런 상태로 머물러버리면 사실 아니한 것만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상호 존중에 대한 민주적 교육이나 성숙된 배려,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또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누군가로부터 트라우마를 받았거나 그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최근에는 요즘은 우리가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MZ세대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 트라우마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더 접근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전남도에서 공공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노사 간의 어떤 상생정책은 공공 부분에서 먼저 이끌고 나가줘야 돼요. 그런데 아주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어떤 일이 우리 청소년미래재단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장님, 특별한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MZ세대라고 굉장히 세대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와서 보니 굉장히 세대의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직위가 있는 직원이 밑에 있는 직원에게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형태상으로 갑질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분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파견을 갔었고 그리고 피해자로 되어 있던 두 선생님은 적절한, 정말 본인이 원하는 치유할 수 있는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해서 지금은 정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 그 정도로 저는 느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고 가해자라고 지목되신 분들은 다른 데 수탁기관에 가셔서 정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교훈 나름대로의 상처를 안고 가서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피해를 입으신 우리 직원 두 분입니다마는 그 두 분 같은 경우에도 그때보다도 훨씬 더 저는, 가끔씩 저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 스타일은 그냥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자꾸 나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나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싶다, 가해자라는 말도 나는 별로 쓰고 싶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게 맞습니다, 원장님,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스스로가 자꾸 그것을 흔들어서 흙탕물이 올라오지 않고 내 안에서 스스로 정화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항상 하는 얘기이고 제 각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조금의 어떤 세대차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서로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창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좋아하자, 그 사람을 좋아하자, 나를 좋아해 주라, 나는 너가 좋다, 어떻게 보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조금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방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좋아하자라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서로 좋아하자, 그러다보면 조금 이해 못 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좋아하므로 다 치유가 될 것이다, 커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의 각오는 항상 직원들에게 나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사랑합니다라고 항상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성적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취지는 감성적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좋다고 봐요.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 지금 아날로그 느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형성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좀 촌스럽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우리가 사실 지금 그래서, 잠깐만요, 원장님.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사막을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인간의 존재를 현재 디지털 시대를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또 역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것이 덮어져 있을 때, 오픈이 안 되고 덮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폭발력을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부분은 좀 적정한 어떤 조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왕 수고해 주시는 것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한다면 전남에 지금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몇 곳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동인권센터요?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노동인권센터요, 지금 그쪽에 MOU를 맺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노동인권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라남도의 기초지자체에서 여수, 목포 등 몇 곳은 이미 조례까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목포 같은 경우는 청소년노동권익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미래재단에서 할 업무 중에 청소년들의 어떤 직업 탄생, 왜 그러냐면 노동자로 자기 직장을 가지면서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그 부분에 대한 상담, 지원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교육청하고도 이야기가 될 부분입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우리 전남에서 작년 10월에 학생이 잠수작업 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권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나 이해도가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후에 다시금 고민을 해서 청소년미래재단 사업에도 충분히 좀 고민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너무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참고해서 사업을 하나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원장님!
예.
고생 많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하는 일이 주로 재단 자체적인 일인가요, 아니면 외부 여러 청소년과 연계된 그런 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는가요?
처음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여가부에서 국비 50%이고 도비 50을 해서 여가부에서 주는 기본사업들을 저희 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도센터나 이 청소년센터들은 상담이나 활동센터들은 다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가부에서 주는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가 도센터에서 도비를 반 보태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가부의 수탁을 갖고 와서 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외부기관하고도? 청소년들하고 연관된 그런 기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사업만 하는 거예요?
저희는 협업이 아니라 저희 도센터는 22개 시군에 있는 모든 것을 저희가 도와 시군과의 가교역할을 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한다거나 지도사업을 한다거나 지도교육을 한다거나 저희가 직접 청소년을 만나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업은 해요?
예.
그러면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세요.
자체사업을 저희가 작년부터 전남의 전남형으로 해서 기본사업을 전남형으로 바꿔서 조금 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개 시군에 있는 여러 군데 청소년수련원, 문화의 집 여러 군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도 같이 협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한다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부연설명만 많이 해갖고…….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도대체가 자체사업만 하는 건가, 아니면 협업을 하는 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좀 했는데요, 저희 지역에 지금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문화센터 여러 군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코로나 시대가 와서 학교라든가 지자체에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에서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여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이 거의 유명무실화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운영 자체가 지금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해봤어요?
저희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시설협회가 있고 청소년지도사협회가 있고 다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데 파악을 해보셨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던가요, 그러면?
저희가 도내에 있는 이런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이라거나 조직 같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애로사항들과 특별하게 지금 도내에 있는 것은 시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 기관이라고 해서 그것에 직접적인 관여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연계사업을 하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코로나 이후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이게 많이 지금 예전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서 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많이 수용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그동안 학교 밖에서 했던 그런 많은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했던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 프로그램을 했던 그런 기관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힘들어하는 그런 구조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가서 언제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도 해보고 그랬었어요?
저희는 간담회를 작년에도 네 차례 가졌습니다.
뭐가 가장 문제던가요, 그분들을 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 문제점이 뭐예요?
복지적인 것도 있지만 운영비가 정해져 있어서, 사업운영비가 정해져 있고 실질적으로 개인 위탁을 받은 수련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수련시설이.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그런 것들 때문에 수익사업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보면 지도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예 직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주를 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어떤 유지가 됩니다, 월급을 받는다거나 노동에 대한. 그러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갑자기 직원이 줄어든다거나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그 운영 자체에서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애로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아주 작습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도지사님께서 저희 전라남도의 청소년지도사들에게 특별수당으로 처음으로 1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라남도…….
예, 그것은 들었어요. 그것은 들었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청소년 바깥에 학교밖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앞으로 상당히 존립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도 한번 강구해 본 적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노력을 다방면으로 한번 고민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 수련원 원장님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데 혹시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한번 저희 수련원장님 말씀 한번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위원장하고 이야기하세요?
아…….
제가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 아까 제가 보니까 대리로 얘기를 저기 할 때는 허락을 구하라고 그래서, 제가 미숙했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학교 밖에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도 내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수련원이.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거의 그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모가 큰 데 같은 경우는, 특히 예를 들어서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여력이 되다 보니까 기업체하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조인을 좀 해서 운영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고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도 이후부터 아니면 거의 2020년도 이쯤 해서 운영비 자체가 동결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수익사업도 전혀 안 되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 자체도 상당히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운영비 자체가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워낙 이게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자원봉사 하세요.”라고 이야기는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진 대부분이 학교 밖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주말도 물론 운영을 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야간에도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야간에도 운영하게 되면 시간 외 수당도 줘야 되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 자체가 그렇게 수익사업이 전혀 안 되고 운영비 자체가 동결된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뭔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원장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심각성을 지금 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련 시설들이 코로나 되면서 올해 4월부터서는 조금 상황이 조금씩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수련 시설과 연계해서 다시 프로그램들을 가동을 시키고 있는 그런 약간 희망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을 하겠지만 또 학생들도 다양성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 다양성도 확보를 하고 학생들도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한 그런 부분도, 학교에서 못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학교 밖, 그동안 수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서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들도 가서 보니까 열정을 갖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열정을 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도 어느 정도 수련관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느껴지고요.
제가 볼 때는 원장님께서 조만간에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앞으로 학교하고 학교 밖에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여러 가지 수련 시설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했던 그런 곳 있잖아요. 그걸 파악해서 원장님께서 한번 간담회도 좀 실시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우려 사항이 있는가, 앞으로 향후 이게 존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학교 측하고 어떤 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마을프로그램. 마을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한다든가 해서 어떠한 방법을 좀 찾는 것도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물론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니시겠지만 학교 관계자들 아니면 종사자들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미래 청소년들이 어떻게 다양성을 갖고 좋은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고 자기 꿈을 키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시군의 지자체장님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크게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운영비든 조직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결국은 임금이라든지 이거는 예산 부분에 딸린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제가 발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10월에 전라남도 청소년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 박람회는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와서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것도 아는데, 원장님…….
그런데…….
그것도 아는데…….
그 안에 저희가…….
학생들이…….
저희가 원하는 것이 시군 지자체장님을 만나서 청소년지도사들이나 청소년 기관들의 어려움을 만나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만 위하는 박람회가 아니고요, 청소년지도사가, 22개 시군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이 다 함께 참가하는 그런 박람회를 해서 각 시군의 지자체장님들이 꼭 참석을 하시게끔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이렇게 큰 힘이 있고 청소년지도사들이 이러한 역량을 가졌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저희 협의회가 있어서 시군에서 수련원 관련된 직원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순천시의 청소년 수련관이 너무 노후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순천시에 이번에 저희 행사 때문에 가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을 꼭 만나고 지자체장님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식의 방법으로라도 우선적으로 방금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이것은 지자체장님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위탁 받은 위탁의 큰, 요즘에 보면 보이스카우트가 한다거나 와이에서 한다거나 대개가 큰 이런 단체들이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장님들의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미력하나마 도의 광역기관의 재단 원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마는 그분들 존립 자체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프로그램 자체를 거의 못 하다시피 하니까 존립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 그 활로를 좀 찾아주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같이 고민하는 것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돼야지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도 위태위태하는 판국에 무슨 놈의 좋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차피 미래재단에서 그런 걸 전체적인 걸 도에서 많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를 깊이 좀 고민하시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도 좀 간담회도 하시고 그걸 도라든가 지자체에서 어떻게 활로를 찾고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머리를 좀 맞댈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무더위에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 많으신 원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또래상담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각 지역마다 또래 상담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저희 학교폭력이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인들이 모르는 곳에서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 이 또래 상담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래 상담사들이, 그 전에 혹시 올해 상반기에 사건·사고가 몇 건이나 신고된 게 있었나요?
또래상담사업의…….
전체적인!
학교폭력…….
예.
사건을 저희가 접수한…….
예.
저희가 접수를 저희는…….
안 받으시고?
예.
상담은 그러면 몇 건이나 있어요?
상담사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만?
시군에 있는…….
상담사들이 그러면 이 사건·사고를 혹시 알게 됐을 때 그것도 그러면 재단에는 이야기를 안 하고 시군으로 바로 넘어가는 건가요? 시스템이? 교육청으로?
저희 센터장이십니다. 상담 말씀을 좀 자세히, 전문 상세한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센터장님 좀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조연용 센터장님이시죠? 조연용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마이크를 꺼 주세요.
청소년미래재단 상담복지센터 조연용 센터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또래상담사업은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가 함께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서 원래는 또래상담사업으로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교육부가 함께 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 상담자 사업으로 진행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 117이나 또는 지자체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22개 시군에 상담복지센터나 저희 재단에서는 직접 신고는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 상담자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발견했을 때는 저희 재단 내의 상담자들은 저희한테 보고는 하지만 각각의 지역에 있는 상담사들은 해당 지자체나 교육청, 117센터에 신고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신고 이후의 절차들은 그냥 일반적인 학교폭력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겠네요, 아무 교육청에서?
예,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징계 내용에 따라서 상담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거나 또는 다른 징계 수위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의 Wee센터에서는 피해 학생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또래 상담자분들이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사건·사고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똑같은 과정에서 교육청으로 신고가 들어가고 또 어차피 가해자, 피해자의 입장으로 되기 때문에 친구나 후배나 그런 관계들인데 그런 관계들에서 차라리 또래 상담자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개도할 수 있는, 강약의 차이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언어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상담자들이 재단에 도움을 구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폭력 범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신다면 아마 또래 상담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또래 상담자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또래 상담자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또래 상담자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지도자, 학교의 교사나 상담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은 저희 재단에서 도교육청과 함께 지도자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래 상담자의 역할은 학교 안에서 실제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친한 친구 관계를 유지를 하거나 또는 도움 주는 말을 통해서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노력이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 정도의 활동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학생 청소년이다 보니까 어려움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번 달 마지막 주의 금요일 날은 22개 시군에 또래 상담자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청소년들을 함께 모셔가지고 함께 발대식도 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저희가 힘을 북돋우는 그런 작업들을 재단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좀 또 특히 또래 상담자들이 일회성이나 보여주기식 그런 교육이 아니고 정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조금 더 폭력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건·사고가 어차피 신고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좀 더 누락되지 않고 정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또 큰 잘못은 혼이 나야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원장님하고 센터장님, 직원분들이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조금이라도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출신 전서현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1쪽에 직급별로 요구되는 직무역량 강화 교육은 직급별 국가직무능력수준 교육 요구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것인데 교육의 횟수가 1회에 그치거든요. 대부분 교육이 일회성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문영역별 인력양성의 어떤 그런 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사실은 전문가들이십니다, 이미.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좀 더 전문영역별로 해서 아마,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횟수를 좀 더 늘릴 수가 있나 이런 부분 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여가부에서 질적인, 양적인 이런 사업들을 줍니다. 그러면 사업들이 다 이렇게 횟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도 와서 왜 이건 우리가 더 하고 싶으면 안 되냐, 사업비가 정해져 와서 이건 얼마만큼 얼마로 하게끔 딱 정해져 옵니다라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전남 우리 전남 청소년과 전남 청소년지도사들을 위해서는 조금 변형을 시키고 우리화시켜서 횟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더 우리화시켜서 뭔가를 해 나가자라는 게 지금 저의 새로운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왜 한 번만 하냐, 왜 이렇게 많이 하냐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 이거는 조금 창피합니다마는 저희가 국비를 받고 있어서, 학교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하게끔 돼서 그렇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닝 연수 이런 진행의 하나의 일환이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질문들을 많이 위원님들이 하십니다. “이걸 왜 꼭 이 정도만 해야 됩니까?”, “이것 양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항상 제가 받았을 때 처음에는 제가 대답도 못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원인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게 정해져 오고 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어서 횟수도 제 생각에는 10번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9번 하라는 것도 11번도 한 적도 있습니다.
조금 그거는 개선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심리적 예산교육이라든지 팀장님들 직무능력을 상담자의 자질을 함양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의논해서 횟수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둬보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담이라는 게 계속 지속되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사실은 청소년의 미래잖아요. 그런데 위기 청소년이나 폭력 청소년이나 이게 위기나 폭력에 가기 전에…….
예방…….
예, 미리 프로그램 맞춰서 좀 그런 애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부모하고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다든가 이렇게 나는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는 그게 지금 안 돼요. 안 되죠, 교권이 이미 위상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처럼 이미 위기 청소년이 가고 폭력 하면 그때 상담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저는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사실은 폭력을 저지르는 애들이나 위기인, 제가 그런 애들을 상담해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애들하고 똑같아요. 폭력을 하고 그런 애 똑같은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면 그리고 미소 지어주고 애들한테 관심을 가져 주면 달라지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상담의 중요한 스킬이긴 하겠지만 그 이전에 그런 문제의 청소년이 되기 이전에 나는 이게 좀 학교 밖 그런 시스템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미래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다양하게 신경 쓰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나 당연한, 정말 따뜻한, 원래 저희들의 해야 될 몫의 일입니다, 그것이. 상담이라는 것이 추후 상담도 있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예방 교육이 되고 조금 더 그런 사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사실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또래 상담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항상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럴 때마다 한계성을 좀 느낍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많은 것을 저의 방식대로 하고 싶은, 아직까지는 어디 소속의 하고 있는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만 열심히 잘 적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지속적이지 않으니까, 어느 한 번 하고 끝나버리니까 다 공감하시겠지만 좀 그런 것들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시스템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원장님 충분하게 설명하셨죠?
예.
다음 회의 때부터는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미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청소년이 만족하는 지원체제를 강화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청소년미래재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5. 2022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여순사건지원단에서는 이 자리가 제12대 도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인 만큼 여순사건 발생 73년만에 시행된 희생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성과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보다 더 나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남도의회가 지역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2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대변자이자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지원단도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순사건지원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성 기획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김경탁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조인천 심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팀장들이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여건과 과제, 업무추진 방침,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후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을 위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여순사건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과 신고·접수 활성화를 위해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고, 특별법에 의해 금년 1월 21일부터 시작된 신고·접수는 이 자료 만드는 7월 8일 기준 총 2235건, 7월 19일 기준으로는 2349건이 이루어졌고 사실조사도 시작되어 166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민간 및 시군을 대상으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17개의 교육·문화사업과 65개소의 유적지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2쪽입니다. 하반기 여건과 과제입니다.
신고접수 기간이 2023년 1월 20일에 만료됩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고접수 기간 1년을 연장 건의하고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확대해 신고·접수의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부 주관의 합동추념식 개최, 위령사업을 위한 마스터 플랜 연구용역 등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중장기적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보상 및 유족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업무추진 방침과 중점시책입니다.
화합과 상생으로라는 목표 아래 신속한 피해조사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역사적 진실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 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유족대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입니다.
금년 1월 22일 구성되어 2월 9일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소위원회와 자문위원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7월 말 2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홍보 강화를 통한 신고·접수 확대입니다.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신고접수 방법 등을 언론매체, 옥외광고물, SNS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희생자 유족 신고·접수 캠페인과 이·통장님들 대상 여순사건 교육사업 등도 추진해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통장연합회 및 노인회, 향우회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축제 현장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조사 실시입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유족 신고·접수가 2022년 1월 21일부터 내년도 1월 20일까지 1년간 진행 중입니다.
신고·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가 완료되면 실무위원회를 거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철저한 피해조사를 통해 희생자 유족의 한이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문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10월 19일 여순사건 74주기를 맞아 합동추념식을 광양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추념행사는 위령제, 추모공연, 기념행사 등으로 구성해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치유하고 국민대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유적지 발굴과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요 유적지를 역사교육장의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뢰에 기반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대내외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및 주요 현안 설명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수시로 방문하였고 지난 6월에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이미 접수되었던 여순사건 관련 자료 693건을 1차 이관받았습니다.
유족협의회 및 시민단체 등과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중장기 과제입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의 신설, 유족 의료·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신고기간 연장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10월 19일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기존 지자체 주관 추념식에서 대통령과 총리 등이 참석하는 국가기관 행사 개최를 위해 대내외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체계적 위령사업 추진을 위한 위령사업 마스터 플랜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조직과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입니다.
단장 아래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명 중에 지금 현재 15명의 현원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여순사건지원단은 실무위원회 운영, 위령사업 지원, 교육·문화 지원사업이라는 세부사업으로 총 24억 6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국비가 17억 4600만 원입니다. 한 71%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순사건지원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7쪽에 보면 실무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올해 1월 21일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2월 9일 자로 1차 회의를 한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회의가 없었습니다. 벌써 한 6개월 이상 지나가는데 혹시 위원들 중에서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추가적인 논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좀…….
일단 간략하게 아마 정치적인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것도 고려가 됐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지적됐던 전문성을 가진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4월에 전문직들을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용을 4월 말에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신고·접수가 되면 금방 조사가 되는 게 아니어서 조금 그런 민선 8기 출범하고 바로 지금 한 것입니다.
혹시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관련단체에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소통의 창구가 또 따로 있는 것인지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시민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월요일에 2340건 중에 166건을 상정을 해서 163건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요.
이렇게 조사하고 또 심사의 통과까지 시킨 것에 대해서는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성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 전문성을 갖춘 15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했는데 어떤 선정기준이 있었을까요?
분야별로 의학계도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여순사건 관련해서 그 시대적 상황이 1948년에서 1955년 정도인데 전문분야의 인재풀이 조금 소극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그래도 여순사건의 교수님들이나 실무위원회나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닌 그런 데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거의 이 분야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천대에 구술녹화하시는 분들 연구소가 있고요. 사실조사, 학술연구, 법률, 의료 그래서 이런 의료분야까지도 다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다 자문위원으로 넣어놨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어떤 진실규명 차원에서의 어떤 전문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무위원회나 소위원회 같은 경우가 아까 충분하게 이해는 가는데 그게 좀 정례화되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가 요구된다고 보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유족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서 실무위원회의 어떤 운영이 원활하게 좀 돌아가야지 되지 않냐, 그런 판단에서 질문을 간단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영수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박종필 단장님, 오랜만입니다.
부단체장 나갔다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순사건 지금 기념공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어디까지나 되어 있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기념사업은 총괄적으로 법적으로 중앙에서 하게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빨리 조속히 하기 위해서 그 위령사업 마스터 플랜, 전체적으로 기념사업 공원이든지 위령제, 뭐든지…….
중앙부처에서 하더라도 전남도와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의견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터 플랜 용역비를 올해 요청을 해서 내년 예산에 2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까지 가 있는 것으로요.
제가 왜 이 기념공원 추진상황을 물어봤냐면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여수 도성마을에서 여순사건 기념공원을 짓겠다고 그렇게 신문이나 언론에 발표를 했던데 순천이나 광양의 인근 지역민들하고 또 갈등이나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사업이나 이런 게 중점이 되어야 되지 또 한 지역으로만 특정지역이 되면 또 다른 그런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단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예.
고생 많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여순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되어서 많이 홍보가 안 된 게 사실이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국민들께서 그렇게 느끼신다면 저희들이 잘못된 거죠.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가운데에서 유적 있지 않습니까? 유적.
예.
유적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향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거나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1월 3일에 출범을 해서 사업비가 좀 있어서 전 시군에, 우리 동부 6개 지역만 아닌 전 시군에 여순사건 관련 유적지를 저희들이 총괄하고 싶어가지고 문서를 보내서 일단 65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판 같은 정비사업비 소액이라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가 1월 21일에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회의를 7월 18에 1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너무나 텀이 많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선출직이 들어가서 하신 분들이 실무위원회에 있어요? 선출직이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실무위원회에?
선출직은 실무위원회는 없고요…….
실무위원회에는 없죠, 아무도?
위원장인 지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동안 1월에 해가지고 전혀 회의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올리면 중앙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는데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핑계일 수도 있지만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언론에서 전문성 부족을 너무나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인정을 해서 전문직 3명을 5급, 6급으로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4월 말에 됐고 그러다가 지방선거이다 보니까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은 있는데 최선은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 피해접수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1차 피해접수를 많이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받고 거기에 따라서도 조사를 하고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조사관이 3명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실조사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전문직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좀 하나요?
일단 저희들이 이게 조사해가지고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상정이 되면 건수가 조금씩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고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소위원회가 지금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유족대표 한 분하고요, 명단을 말씀드릴까요?
예.
우리 소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의 교육국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경필 사무처장, 박종길 소장, 박병섭 소장 그다음에 최성환 목포대교수님…….
단장님 알았고요. 지금 여순사건이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지사 포함해가지고 총 1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 있잖아요.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누구라고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고요, 간사는요?
간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예.
공직자들은 보통 한 부서에 길게는 2년 있죠?
예, 평균적으로…….
그러면 지속성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공직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단장님이 볼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또 반대로 소위원장은 이것을 빨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장인 간사는 회의록 작성 이런 거고요.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빠지고 누락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위원장이 할 일도 많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할 일도 많으면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원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구성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단장을, 소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간사를 민간으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한 분이 지속성 있게 끌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일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계속 이렇게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유야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불만도 많고 이게 도대체가 일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에 대한 그런 불만도 쌓이는 것 같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법적 규정사항은 아니니까요, 운영규칙을 좀 바꿔서라도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려면 이왕에 하는 것을 어차피 지금 이게 일을 잘못하면 지사님한테 다 화살이 가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왕 하시는 것을 좀 적극성을 갖고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소위원회 같은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건의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규칙을 검토해서 바꿀 수 있다면 보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예.
오늘이 7월 20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작년 2021년 7월 20일에 공포된 것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딱 1주년이 됐죠, 공포된 지?
예.
의미 있는 날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습니다.
2022년 1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이 됐죠?
예.
존경하는 순천·곡성·구례갑 소병철 순천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우리 동부권 의원님들 그리고 전남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해서 73년의 한이 녹아낸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대가 크게 출발을 했지만 지금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일부 법도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 특별법이 공포되고 시행됨에 따라 우리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여순사건은 반란사건으로 그렇게 여태 우리가 규정을 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호남 혐오의 시초로 만들어갔지 않느냐, 호남 혐오의 어떤 연속성으로 끌고 갔지 않느냐, 군사정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호남 혐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바로 이 여순사건이라든가 이런 남도의 혼이 깃들고 얼이 깃든 남도정신을 방금 우리 강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전국화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정확하게 두 가지의 의미를 저는 담고 있다고 봐요.
첫째는 뭡니까? 여수·순천 10·19사건이라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 특별법에.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가 평화·인권교육이라는 조항을 또 넣어놨습니다. 평화·인권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단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그래서 그 조례도 만들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위령 사업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여순사건에 대한 측면들을 가지고 어떤 것을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도민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삶에 체화되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족상잔 절대 결사 반대, 자주적인 정부 수립 여순사건 때 부르짖었던 내용들이죠. 또 하나 어떠한 경우도 국가폭력에 의하여 자행된 양민학살은 절대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가 뼈 아픈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 제주도를 한번 살펴봤어요. 제주도는 2018년 4·3 70주년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관광 등 기념사업을 총괄 기획을 하고요.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 범국민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제주도청은 2018년, 2019년 민간공모사업으로 작가, 기자, 파워블로거, 유튜브 등 여론 주도층을 초빙하여 제주의 아픔을 조명하였고 또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 80명씩 2560명을 초빙해서 다크투어를 운영했습니다. 이래서 제주 4·3을 전국화시키는 데에 굉장히 큰 일조를 했습니다. 그걸 전국화시켜, 다크투어리즘이 뭐예요, 아픈 역사를 관광 자원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순사건이 가야 될, 지금 추진단에서 추진해 줘야 될 과제들도 이 부분들도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됨이 마땅하다. 그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보기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정녕 더 큰 걸음을 떼어 줘야 될 것이 그 부분이에요. 당연히 명예 회복, 진상 규명 또 신청자 받고 하는 것이 급하긴 급합니다만 우리가 왜 여순사건을 이렇게 하는가, 우리 후손들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우리 호남의 아이들이 이 얼을 가지고, 이 정신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여갈 수 있는 길이라면 바로 이런 교육적인 측면 삶에 체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금년 1월 3일 날 출범을 해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게 전년도에 확정이 돼가지고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라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또 중앙에 건의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과 연대를, 협치를 하세요. 도교육청과 협치를 하고 예산도 어찌 보면 관광국도 이 부분에 함께해야 됩니다. 좋은 수학여행 테마거리가 되잖아요, 다크투어리즘으로. 그렇죠?
예.
여순 10·19길이라는 여수·순천·광양·곡성·구례·고흥·보성 그런 아픈 역사의 흔적들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발굴된 것만이라도 우리가 여순 10·19길이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해도 굉장히 큰 하나의 관광 테마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여순사건추진단에서 함께 추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순의 정신을 전국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문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김용옥 교수 MBC 방송국에 특집방송 한 것 아세요? 김용옥…….
도올…….
예, 도올 김용옥 교수님…….
정확하게는…….
여순사건에 대해서, 여순사건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특집 프로그램 한 것…….
(청취불능) 박사하고 유튜브로 대화하는 거는 봤는데…….
그걸 먼저 한번 보세요. 단장님께서 도올 김용옥 박사가 MBC하고 프로그램 제작한 게 있단 말이에요, 작년엔가 언제 말입니다. 그걸 보시면 여순사건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미쳤던 영향이 뭔가를 갖다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게 교육 프로그램이라 학생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좀 할 수 있을 방법을 있는가를 최대한 강구를 하셔가지고 일단 전남에 있는 지역민이라도 알 수 있게끔 그걸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전에 시민 교육, 평생 교육 그쪽에서도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인문학 강의로. 그런 것하고 연계하고…….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한번 보시고 그 프로그램 한번 봐 보세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러면 제대로 한번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업무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여순사건에 대한 철저한 피해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국가 차원에서 추인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여순사건 정신이 전국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병합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감사관실 소관 업무 준비를 위해서 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6. 2022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세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감사관실에서는 이 자리가 제12대 도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인 만큼 신뢰받는 도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적극 행정과 각종 청렴 정책들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성과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보다 더 나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비례대표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국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세국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 선거를 통하여 지역민의 든든한 지원과 성원으로 도의회에 입성하시고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제12대 의회 개원 후에 처음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실은 도민들의 신뢰를 지렛대 삼아 공직자의 본분을 바르게 하여 청렴한 전라남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청렴도를 한 등급 상승시키긴 했지만 도민의 눈높이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올해 저희는 새로이 민선 8기를 맞아 청렴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고강도 청렴 대책을 마련하여 총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 특정감사를 통해 도민에게는 힘이 되고 공직사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생산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감사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중 청렴지원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정준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부경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열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강미선 시군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광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양완길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윤두환 공직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감사관님, 소개는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감사관실 업무보고는 이 책자로 일단 갈음해도 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검토를 지금 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마무리 멘트 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장내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세국 감사관님은 완전히 우리 도로 전출 오신 겁니까, 아니면 파견 형식입니까?
제가 지금 개방형 감사관으로 감사원에서 왔는데요. 2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 2년 최대 5년 동안 근무할 수가 있는데요. 약간 유동적이긴 합니다마는 최소한 3년 정도는 근무하지 않을까…….
고향이 이쪽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셨으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실 것 같고 혹시 여기 오신 지 지금 2년째입니까?
1년 딱 반 됐습니다.
그럼 2019년도에 감사했던 내용도 직원들한테 보고는 받으신…….
제가 작년 2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그 전의 사항은 좀 같이 경청하지는 못했지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있어서 아마 감사관님한테는 보고가 됐을 겁니다.
2019년도에 강진의료원 특별감사 하신 줄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특별감사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때 원장님이나 방만한 경영 또 우리 원장님들의 과다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갖고 계실 건데 여러 가지 15개 항목 중에서 원장 초과 진료 성과급 지급 부정적이라고 감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회수 조치를 하라고 감사 결과가 나왔을 건데 아직까지 회수 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다시 한번 감사했죠? 종합감사…….
그렇습니다. 3년 주기이니까 2018년에 하고 2021년에 또 했습니다.
그때 강진의료원 1억 5000만 원 회수 조치 안 한 것 회수 조치하라고 확실하니 이야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회수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그다음은 어떤,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죠?
이거는 약간 재판 판결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판결보다도 더 기속력은 떨어지기는 한데 감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처분 요구를 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그다음 순기에 가서 또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가중처벌 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계속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가중처벌이 되겠지만 대부분 담당자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가중처벌 할 수 있다는 그 부분 한 부분하고요.
지금 이 강진의료원 원장의 초과 진료 성과급에 대한 부분은 이분이 저희가 2018년에 가서 근거 규정 없이, 연봉계약은 따로 도지사와 하고 있는데 근거 없이 또 초과 성과급을 받고 있어서 그게 부당하다라고 저희가 2018에 지적을 했고요. 3년 주기가 돼서 다시 갔더니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걸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빨리 이거를 이행해라 그런 취지로 작년에 또 했는데 아직도 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이분이 퇴직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그 1억 5000을 아마 다시 갚는 그런 변제 같은 그 능력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감사관님 제가 지역구가 강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의료원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 전임 원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 자신이 내렸냐면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닥터예요, 원장님이. 그런데 다른 지역의 큰 병원에 가서 페이 닥터 하고 계시고요. 또 그때 제가 도정질의 할 때 그분 원장님의 성과금이 하루에 환자 6명, 7명 보면서 편법으로 해서 성과금을 가져간 것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3주 동안 그 병원을 아침 8시에 가서 11시에 제가 도정질의 질의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3주 동안 현장에 갔었던 장본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여러 가지 문제 15개 중에 있지만 그 전의 원장님에 대한 성과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100% 회수를 해야 된다. 우리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강진의료원이 코로나 아니었으면 지금 흑자로 돌아왔겠습니까? 그 전에 30억씩, 40억씩 다 도에서 도민의 혈세를 지원을 했던 데예요.
그런데 재정지원을 했던 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반성하는 것도 없고 어떤 결과가 지금 가지고 있냐면 변호사들 자문 받아서 회수할 수 없다는 걸로 지금 핑계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의 감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여기에서 추궁 들을 일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감사 결과를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그다음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일종의 감사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처분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걸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도의 강진의료원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증진과에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일단 첫 번째 거기서 관리를 좀 해야 되고요. 사실 돈을 회수하고 해야 될 부분은 강진의료원의 총무과입니다. 거기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처분 요구를 했고요. 건강증진과 쪽은 우리가 그걸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또 처분 요구를 했고요. (집행부석을 보며) 마지막으로 한 군데…….
예산담당관실은 저희 돈이,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강진의료원에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역할이 조금 그때도 내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4급 승진시켜서라도 자리를 해서 거기 총무과장님들 5급이다 보니까 같은 5급이 가니까 면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4급 승진자를 그리 보냈으면 좋겠다고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 직원들 그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 파견 가서 하는 일 없이 다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것 시정해 달라고 도정질의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강진의료원이 지금은 흑자가 나기 때문에 이게 잠겨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끝나면 1년에 20～30억씩 적자 나는 데입니다. 그리고 환자들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코로나 아니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에 있는 의료원을 어떤 질타나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고 자꾸 제안 아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결과를 가지고도 회수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방만한 경영이나 어떤 경영의 문제가 일으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원칙을 중요시하는 그런 공공의료기관이 돼야 되지 뭐 될 수 있는 대로, 환자가 없으면 도에서 다 지원해 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 갖고 병원을 운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원장님은 여러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관에서, 지금 우리 감사관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요, 그러면?
제가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님 원 포인트로 해서 저희가 이행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몇 사람 꾸려서 가서 어느 정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들 고문 변호사 해석을 받고 준비는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좀 가서 이행실태 점검 차원에서 그걸 들여다보고 총무과 쪽에 좀 독려를 하고 아니면 수사라든지 아무튼 수사 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반드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도의 감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좀 보여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변호사들 자문 받아서 1억 5000이라는 돈을 회수할 수 없다고 궤변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변호를 받고 그 의견대로 실효성이 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 전반에 걸쳐서…….
상식적으로 횡령을 했는데 쉽게 도둑질한 것이 도둑질 아니라고 받을 수 없다고, 도둑질한 사람 잡았는데 돌려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자문한 변호사가 정상적인 변호사입니까. 상식적으로 간단히 생각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것 실행을 안 하고 있으면 총무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또 수사나 고발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력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영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우리 감사관님은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남해안 중심 거점 도시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민감사관 제도에 의해서 위촉 인원이 141명 그리고 공개 모집에 의해서 137명, 시군 추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시군별로 구성 현황을 좀 파악할 수 있나요, 지금?
지금 저희가 관련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다섯 분에서 열두 분 정도로 해서 22개 시군에 인구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는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기관하고 공모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 관내에 141명의 도민감사관이 계십니다, 계시면서 이분들이 공무원의 어떤 비위행위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제보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군 종합감사에 직접 참관도 하실 때도 있으시고 또 자율적인 부정부패 감시 및 모니터링 역할도 좀 해 주십니다. 특히 작년에 공직자 토지 투기 심의위원으로도 참여도 하셔가지고 좋은 의견도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적을 보면 지금 9기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9월 30일까지 우리 도민감사관 9기분들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도민감사관들이 건의하고 제보한 활동이 47건이었고요, 18페이지 자료집에 나와 있듯이요. 그래서 간담회도 2회 정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민원 등 처리를 위해서 심의·조사에도 객관성이나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민감사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건의 및 제보활동 건수가 47건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작년도 것인지, 방금 5월 말까지라고 그랬던가요?
그게 2010년 10월에 우리 9기 도민감사관분들이 임기가 시작을 해서요. 작년 7월 20까지인가, 올해 7월 20일까지인가 거의 1년 한 9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일부분이 업무보고 자료만 봐서는 1년 만인지 아니면 그냥 평균치를 제출한 건지 궁금해서…….
그 부분은 다음에 조금 기간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도민감사관 분들하고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말에 한번 워크숍도 하고 그런 모임도 주기적으로 갖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게 안 돼서 그러기는 하는데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또 권역별로 간담회를 2회 개최를 했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모아진 어떤 건의사항 등이나 주요내용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던가요.
보통 불법주정차라든지 전동킥보드, 화물 주정차, 쓰레기 투기 등 이런 지도 단속과 관련된 부분들 조금 건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고예방 카메라, 하수도 정비 이런 생활 불편사항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근무태도, 인허가 절차 관련된 불합리한 부분, 이런 불공정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갑니다.
혹시 우리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 도민감사관들이 참여한 횟수나 사례가 있나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일단 최근에 우리가 8회 정도 시군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전반기에는 못 했고 하반기에 네 군데 예정되어있고요. 구례는 했고요. 7월에 했고 그런데 지금 보통 사전에 간담회를 많이 개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곡성 또는 구례를 감사를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본 감사 전에 사전감사라고 예비조사라고 있는데 그때 그 지역의 도민감사관 분들을 모셔놓고 거기서 간담회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8회 정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이나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 중간에 점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 제도가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감사관이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한계가 좀 있다는 것은 민간인 신분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은가 이런 우려 섞인 점, 이야기도 듣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도민감사관 분들은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지 않겠습니까? 명예직이고 생생한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우리가 들어본다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민간 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여 분 정도 저희가 교수님들, 전문인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민간 전문감사관을 통해서 다소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민감사관 제도를 잘 활용하여 도정에 적극적인 반영도 되고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할 필요가 있고 우리 도정 자체가 도민을 위한 행정행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도민감사관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겠다. 그 판단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됐는데 언론에서 정세균 전 총리님도 이렇게 취임사를 통해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은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적극행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정착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무자들이 적극·소극행정 구분이 어려워 적극행정 정착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적극행정 부분은 최근에 감사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기존에 적발하고 사후적으로 뭔가 책임을 묻는 그런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예방적으로 미리 서로 컨설팅 해주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릇에 먼지가 끼게 하면 그런 소극행정으로 엄벌을 하지만 열심히 하다 실수를 하면 면책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2015년 감사원에서부터 법제화가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각 시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극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의 행태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컨설팅이나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조금 공무원들이 하다가 실수로 아니면 잘 몰라서 이렇게 하게 될까 봐 아직도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 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10여 건에 가까운 작년만 해도 저희가 적극행정 면책을 했습니다. 면책을 해서 적극행정 면책을 받게 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공익성이 담보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일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의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고의 중과실이 없다고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 사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요건이 너무 까다롭지 않으냐, 그러면 면책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고의 중과실에 대한 판단이 이 부분이 좀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10건을 하면서도 공익성과 적극성은 어느 정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열심히 했다고 판단이 되면 공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 중과실에 대한 요건을 좀 완화해서라도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또 요즘 계속 강조되는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요.
예, 지금 컨설팅은 올해 목표가 지금 한 90건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도 한 80건 좀 넘었고요. 그런데 사전컨설팅은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적극행정을 지원해 주는 사무하고 그다음에 법령 해석에 관련된 사무하고 두 개로 나누는데 공무원들이 이상하게 법령을 적용하기 전에 약간 애매하게 규정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의 부분에서 애매하다보니까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감사관실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로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지원사무는 특히 규제와 관련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일들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업이, 그 정책이 적법한지 타당한지를 미리 검토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검토 의견대로 따르면 사후에 관련된 사항을 감사를 받더라도 면책을 해주는 그런 제도이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면 단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식으로 자기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자기 일인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한 법령을 해석하는 정도의 것을 마치 컨설팅으로 해가지고 감사관실에 어떤 로드를 걸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결말이 난 사항조차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컨설팅을.
또 어떤 경우에는 감사나 조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알려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미 끝난 사항이다. 아니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정말로 적극행정을 지원해주는 사무 쪽은 저희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이거 귀찮다고 기각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인용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을 해서 되도록이면, 얼마나 애매하고 힘들었으면 하겠냐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컨설팅에 임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시면 사전컨설팅 감사 사례집이나 이렇게 발간할 계획도 계시고 배부로 유사사례 해결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시행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해서 제가 와 보니까 우리 감사관실에 감사매뉴얼이 없더라고요. 조금 조금씩 있긴 있는데 그래서 각 팀별로 매뉴얼을 만들도록 해서 7월 말 정도에는 나오고 또 컨설팅 등 몇 개는 사례를 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도 전파를 해서 그런 컨설팅에 대한 부분도 공유를 하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신청을 안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매듭지어서 그걸 각 시군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최우선의 가치인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고. 지난해 우리 도의 평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저희 청렴도가 3등급이었습니다.
3등급.
예. 재작년에 비해서 한 등급이 상승을 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좀 더 많이 올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청렴도가 감사관실에서만 반드시 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아니고 아무튼 여러 부서에서 같이 그렇게 좀 협업을 해야만이 이룰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직문화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청렴정담회 등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락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권익위 설문조사에 의한 청렴도 평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외부청렴도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는 작년에 2등급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내부청렴도, 내부 고객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거의 5등급에 가까운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3등급이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아직도 좀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많이 한다. 요즘에 말하는 약간 갑질에 가까운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도 아직도 불합리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 인사에서도 공정성을 결여한 부분도 좀 있다.
금품에 대한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설문조사 방식이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됩니다. 실제 그런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할 수 없어서 그게 확인이 되면 좀 좋으련만 그렇게 해야 피드백이 돼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을 해야 평가의 원래 취지에 부합을 할 건데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는 저희한테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나 이런 데에 조금 이야기를 해서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좀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우리 도는 몇 등이나 돼요?
전체에서 말씀…….
예.
예. 저희가 조금만 잘했으면 2등급 갔을 건데 바로 2등급 밑의 3등급이었습니다.
3등이요?
예. 광주광역시는 거의 4등급에 가까운 3등급었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해서 올해 2등급 목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감점 요인이 없어서, 작년에는 감점 요인이 있었는데 일단 부패 사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패사건도 자체에서 적발한 거는 자체 노력에 의한 것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감점이 안 됩니다.
외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외부에서 지적한 것은 감점요인이 되는데 그래서 다행스럽게 감점요인이 올해는 없습니다. 없고 또 청렴정담회라든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저희가 업무자료도 있지만 내·외부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2등급 이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작년과 다르게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외부 우리 고객들을 위한 외부청렴도 부분은 첫 번째, 도민고충처리지원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감사원에서 내려오면서 우리가 민원을 기다리지만 말자, 민원 처리의 방식은 첫 번째, 현장 중심으로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전라남도 관내가 어디 LA 가는 거리도 아니고 기껏해야 2시간 안팎인데 무조건 우리 공직조사팀은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에 가서 분명히 그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게 제가 이야기했던 하나의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설문에 의해서 우리 22개 시군에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도민감사관들 다 해가지고 설문지를 반기별로 뿌려서 선제적으로 5개 정도 분야를 나눠가지고 민원 사항을 접수를 했습니다. 반기별이니까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59건을 처리했고요. 올해도 17건 상반기에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도민들한테 뭔가 민원을 즉시적으로 선제적으로 해결해줘야만이 청렴도는 그 결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청렴도를 올려야 한다고 악대처를 아무리 쳐봤자 그거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부분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에다가 외부는 컨설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 그다음에 보조사업장에 가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뭐가 불편한지 그런 사항들을 다 가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현장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 와서 관련 부서에 그 내용들을 전파하고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렴 해피콜이라고 있습니다. 전화로 하는 건데 민원인들한테 뭐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해서, 청렴 해피콜은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면 전화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조금 반감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1600여 명을 했습니다, 올해. 해피콜을 해서 그사이에 뭔가 메시지가 오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현장에 가서 컨설팅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청렴도를 제고하는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렴정담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담회를 해서 특히 올해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MZ세대가 하위직급이고 또 근속연차가 얼마 안 됐 때문에 또 조직에 적응하는 기간도 짧고 그래서 애로점이 많을 거다.
그래서 14일하고 마지막에 지사님 주재로 해서 지지난 주에 피날레를 장식을 하셨는데요. 15회에 걸쳐서 MZ하고 청렴정담회를 해서 그 세대들의 애로점 그리고 우리 조직문화는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의견들을 지금 다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퇴근 눈치라든지 아직도 식사 대접이라든지 이런 관행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육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려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등등 해서 그런 식으로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가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데 청렴도 단계를 끌어올리기 위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지금 청렴도 평가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를 그대로 다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22개 시군의 청렴도 평가가 하위등급으로 나오는 시군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매번 나오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특별감사를 좀 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 영역인지는 조금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자기 시군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거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그것도 두루뭉술하게 나옵니다. 내용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22개 시군의 지자체를 감사를 하죠?
그렇습니다.
감사란 종합감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감사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특별감사를 계속 나간다면 22개 시군이 청렴도에 대해서 바짝 긴장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긴장하지 않는다면 도 감사가 그냥 물방망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든지, 어떤 걸까요?
청렴도는 어떤 경우는 감사를 심하게 하면 청렴도가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내부 자체적으로 도 감사를 자체적으로 본청에서 감사를 세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설문조사 방식이다 보니까 가끔 하위직급에 있는 직원들은 본인이 인사에서 뭔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꼈거나 또 뭔가 감사를 지적을 통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샘플링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여러 군데에 아주 부정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기관의 청렴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본인의 감정이나 주관을 거기다 개입을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그 기관의 청렴도는 훨씬 왜곡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건 극히 일부고요. 사실 주되게 많이 역점해서 보는 것이 내부청렴도에 대한 측면을 많이 보죠. 외부청렴도야 그럴 것이다라는 심증적인 측면을 가지고 설문에 응할 수 있지만 내부청렴도는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과제들이 없잖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좀 한번 그 부분들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들의 청렴도 평가가 하위등급들이 많아요. 특히 민선 시대에 들어서 더욱더 그런 부분들이 만연돼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면 이것은 좀 우리가, 어차피 지자체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인데 도에서 지나치게 간섭을 해야 하나라고 하지만 이게 다 우리 전남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 또 우리 전남도의 명예와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감사들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군 종합감사 할 때 감사 중점들이 몇 개 있는데 특히 최근 3년이나 5년 정도 분석을 쭉 해서 계속 5등급에 있거나 이런 하위등급에 있는 기관들은 중점사항으로 하나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청렴도가 왜 이렇게 낮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해서 그게 조금이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렴도가 계속적으로 2, 3년간 지속적으로 하위등급이 나온다면 특별감사도 한번 도에서 추진해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세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으로 도민 권익보호와 청렴전남으로 자리매김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질의 과정에서 결과를 다시 보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에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관실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 김기홍
총무과장 강종철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세정과장 홍재열
회계과장 이길용
고향사랑추진단장 오종우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박종필
<감사관실>
감사관 김세국
청렴지원관 김병중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박병호
교무기획처장 이재진
사무국장 이상철
입학학생처장 이승곤
취업지원센터장 문승재
생활관장 문병준
산학협력단장 정재훈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고석규
사무처장 강창구
전남학숙 관장 김석원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양미란
행정지원실장 이한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조연용
청소년수련원장 김형수
청소년성문화센터장 대유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김진희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정희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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