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함평군과 순천시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우리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심심한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도시 여수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정책 몇 가지를 도지사님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여수국가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건은 여수산단 주요 입주기업들이 2015년부터 4년 동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1만 3000건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값을 축소·조작한 사건입니다. 전남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해 23차례의 회의 끝에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담은 권고안 9개 항을 2021년 9월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던 17차 회의부터 불참했으며 2021년 6월부터 실시한 위반업체 민·관 합동 지도점검 결과 또다시 위반사항이 적발돼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권고안 제3항 환경오염 실태와 제4항 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는 전문가 검토가 부족하고 산단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하는 등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이는 여수산단 기업들의 40년 넘은 노후시설을 개선하기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드는 불법배출을 자행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여수시민들의 신뢰를 깨뜨린 것입니다.
진척 없이 1년 넘게 중단되었던 거버넌스 위원회는 전남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4차 회의를 개시하면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이로써 배출 조작 사건이 터진 지 4년 만에 권고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확정했고 권고안 제3항, 제4항에 관한 연구과제를 관리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과제 조정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활동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여수산단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역의 조사 범위와 항목 등이 광범위하고 용역비 부담 문제, 객관성·공정성 확보 입장을 고수해 온 기업들이 마지막 남은 매듭까지 명쾌하게 풀어낼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을 조작한 기업들은 지역민과 잃어버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추진 중인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보여주기식 사회공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여수지역 사회에 공헌 사업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
지금도 수만 명의 도민이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로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이 산업단지 대개조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국비·지방비 1조 8000억의 1%만이라도 환경 지도·감독 분야에 투자했더라면 오염물질 불법배출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다시는 법을 어겨가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정책에 대한 도지사님에게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한 환경범죄를 또다시 선택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강화된 처벌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관·학이 모두 참여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기업의 불법행위를 24시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교육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년 전 정부에 촉구했지만 난항에 빠진 섬진강유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수계 관리를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를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