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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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공공형 농촌 인력수급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4.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전남 유치 촉구 건의안
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6.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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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06분)

1.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0회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안건 처리,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4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07분)

2.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원 종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미래를 선도하는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안번호 제349번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70회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집행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현안사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51조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제83조에 따라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전라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2023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간이며, 시간은 각각 당일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고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09분)

3. 공공형 농촌 인력수급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강정일 의원 등 4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형 농촌 인력수급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강정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9번 공공형 농촌 인력수급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은 비료, 농약, 광열비 등 급등하는 생산비 문제와는 별개로 해를 거듭할수록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어 당장 수확기를 앞두고도 출하를 포기할 정도로 농촌의 인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사적 영역에 의존하던 농촌 노동력 문제를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공급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농촌에 공급할 수 있는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도 현행 5개월에서 현장에서 원하는 경우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개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현장 근로자의 각종 체재비 또한 현실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촌은 현재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행 중인 농촌 고용인력 정책을 농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조정 및 예산 확대 등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자 수를 확대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인력 공급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하는 등 공공형 농촌 인력수급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200만 도민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공형 농촌 인력수급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3분)

4.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전남 유치 촉구 건의안(이재태 의원 등 5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전남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재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오늘 제가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남도정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30번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전남 유치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한은 기원전 2세기 이전부터 한반도 남부에 역사를 남겼습니다. 삼국시대에 접어들기 이전까지는 마한이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주도세력이었으며 마한의 역사가 곧 한반도 중남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반도 북쪽에 고조선, 부여가 있었다면 남쪽에는 마한이 있었습니다. 마한의 역사는 한국 고대사를 구성하는 주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아 잊혀져 있었습니다. 전남도는 그동안 고고학적 조사연구를 통해 마한역사문화가 전남지역에서 6세기까지 독자적 문화를 꽃피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전남은 오랜 기간 마한문화 고증과 복원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마한유적 조사연구와 문화복원에 관한 다양한 연구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다수의 조사연구기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전국 78곳의 지정 마한유적 중 60곳이 전남에 있으며 국가사적 11곳 중 절반 이상인 7곳, 그 외 비지정 유적도 668곳이 전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로 마한이 국제 해상교류를 기반으로 한 해상강국으로 신문물의 수용, 발전, 확산을 통해 6세기 중엽까지 독자적 정치체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역입니다. 역사적·지리적 측면 모두에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에 전남이 최적지입니다.
마한의 유적·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문화재 활용을 위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마한역사의 생생한 현장인 전남에 건립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의원님들께 이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전남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7분)

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김호진 의원 등 6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호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고도이자 에너지 수도로 비상하고 있는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48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보관 중인 약 132만 톤의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오염수를 내보내는 해저터널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빠르면 오는 6월 방류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일본 자국민뿐만 아니라 인접국과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우려 표명에도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일본 정부의 반인륜적·반환경적인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절반 이상이 방사성 물질인데 이중 삼중수소는 정화장치로 제거되지 않는 핵종으로 인체에 축적되면 피폭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방사성 물질이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바다 전역을 오염시키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해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적 행태로만 일관하고 전 세계를 재앙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국제범죄 행위를 자행하려고 합니다.
작금의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문제의 본질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 방관, 회피로 일관하는 등 사태의 본질에서 벗어난 미숙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보다 일본 정부의 국익이 더 중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묵인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범죄행위를 덮어주는 공동 범죄행위이자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도 죄를 짓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진정한 국익을 망각한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의 만행을 강력히 저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더 이상 한일관계 개선을 핑계로 대 일본 굴욕 외교를 중단해야 하며,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정부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2분)

6.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호진 의원과 최명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3분)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4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3분)

o 5분 자유발언(정철·정길수·서대현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60대 초반 퇴직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근로자의 은퇴 나이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60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혜택은 만 65세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60대 초반의 퇴직자는 65세가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들은 65세가 되기 전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입니다.
누구에게나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순간은 찾아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대부분 진행되었고, 경기침체가 반복되면서 비자발적 퇴직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 등 가족 뒷바라지에 저당 잡혀 정작 자신들의 미래는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의 롤모델이 없고 60세 은퇴 이후의 삶을 돕는 사회적 플랜이 없다시피 합니다. 반면 늘어난 수명과 달리 연금 수입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계 유지, 자녀 교육·결혼, 만성질환 치료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고단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2020년 하나금융그룹 행복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퇴직자의 기본 생활비는 월 300만 원, 괜찮은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월 4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월 평균 생활비는 252만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문제는 60세 퇴직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바로 수령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기간이 존재하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2021년 기준 월 평균 56만 원으로 재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재취업을 하더라도 높은 임금을 주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은 60대 초반 퇴직자에 대한 보완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남에 거주하는 60세부터 64세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의료분야 복지정책인 건강튼튼정책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65세 이상부터 무료로 제공되는 독감 예방접종과 취약계층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0세부터 확대하고 아울러 고혈압, 당뇨 등 고위험군을 초기부터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지원금을 지급하여 인생 제2막을 시작하는 도민의 건강을 돌보고자 합니다.
또한 치아를 상실한 60세 이상의 저소득자에 한하여 치아 적기 치료와 임플란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복지시스템은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아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년층에 대한 복지와 지원 등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60세에서 64세까지의 연령층은 복지의 개념조차 없는 소외된 계층입니다.
퇴직 직후의 삶은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길에서 잠시 멈춤을 통해 쉼과 휴식으로 자신을 재충전하고 제2의 인생 계획을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전남도가 이분들의 인생을 응원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안 출신 정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역시 무안군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안군민들의 군 공항 무안 이전 결사반대 목소리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동북아 허브공항을 꿈꾸며 지난 2007년 11월 개항했습니다. 당시 목포공항과 광주공항 국내선이 개항과 동시에 통합 운영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지만 개항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2018년 8월 민선 7기 첫 개최된 광주전남상생위원회는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을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조건 없이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돌연 2020년 10월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과 통합하겠다고 상생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지금까지 광주공항 국내선과 군 공항 이전을 패키지로 주장하고 있어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지난 3월 9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공공기관 유치 시즌2 추진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광주 군 공항을 무안공항에 통합시켜 그곳에 한국공항공사를 유치하겠다고 지방자치권을 넘는 월권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남도의 저자세 대응입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는 여기에 불을 지피듯 지난 3월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안공항과 연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도민 여론조사를 보면 무안으로 와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면 무엇이 지역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무안군민들도 잘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의 발언이 전남도 전체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하기에 큰 틀에서 말씀하셨을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무안군민들이 수차례 반대 집회와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일관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던 점을 고려하셨다면 좀 더 신중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조만간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군 공항 유치를 원하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한 지자체는 광주 군 공항 유치 설명회를 3월에만 세 차례 열 만큼 군 공항 이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영록 지사님의 이번 발언은 광주 군 공항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해보지도 않았고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않은 처사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전남도지사님과 광주시장의 무안 이전 발언을 두고 무안군민이 농번기를 맞아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장과 전남도청 앞에서 반대 성명서 발표와 무안군 의원님들의 삭발투쟁을 지켜보았고 또 오는 7일 도청 앞 대규모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무안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무안군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함평군과 순천시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우리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심심한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도시 여수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정책 몇 가지를 도지사님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여수국가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건은 여수산단 주요 입주기업들이 2015년부터 4년 동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1만 3000건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값을 축소·조작한 사건입니다. 전남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해 23차례의 회의 끝에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담은 권고안 9개 항을 2021년 9월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던 17차 회의부터 불참했으며 2021년 6월부터 실시한 위반업체 민·관 합동 지도점검 결과 또다시 위반사항이 적발돼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권고안 제3항 환경오염 실태와 제4항 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는 전문가 검토가 부족하고 산단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하는 등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이는 여수산단 기업들의 40년 넘은 노후시설을 개선하기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드는 불법배출을 자행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여수시민들의 신뢰를 깨뜨린 것입니다.
진척 없이 1년 넘게 중단되었던 거버넌스 위원회는 전남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4차 회의를 개시하면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이로써 배출 조작 사건이 터진 지 4년 만에 권고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확정했고 권고안 제3항, 제4항에 관한 연구과제를 관리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과제 조정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활동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여수산단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역의 조사 범위와 항목 등이 광범위하고 용역비 부담 문제, 객관성·공정성 확보 입장을 고수해 온 기업들이 마지막 남은 매듭까지 명쾌하게 풀어낼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을 조작한 기업들은 지역민과 잃어버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추진 중인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보여주기식 사회공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여수지역 사회에 공헌 사업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
지금도 수만 명의 도민이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로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이 산업단지 대개조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국비·지방비 1조 8000억의 1%만이라도 환경 지도·감독 분야에 투자했더라면 오염물질 불법배출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다시는 법을 어겨가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정책에 대한 도지사님에게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한 환경범죄를 또다시 선택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강화된 처벌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관·학이 모두 참여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기업의 불법행위를 24시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교육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년 전 정부에 촉구했지만 난항에 빠진 섬진강유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수계 관리를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를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정영균
2.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 공공형 농촌 인력수급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전남 유치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전서현
6.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송형곤
7.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접기
O 청가의원(2명)
이현창, 윤명희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문금주
정무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감사관 김세국
일자리경제본부장 유현호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정책기획관 이상진
인재개발원장 김정완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고미경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국제협력관 신현곤
여순사건지원단장 윤연화
기업도시담당관 곽준길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권두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옥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동진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송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의사팀장 김정주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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