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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0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4월 5일(수)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5.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 결과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5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한 다음 전남도립대 혁신안 추진 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32번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올해 전남 인구는 180만 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떠나는 도민의 96%가 청년으로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의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에서 45세로 올려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호는 청년의 나이를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하여 전남도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렸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와 청년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전남의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올려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보다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청년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간담회 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좌석을 정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의석에 앉아계시고 인구청년정책관실 직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의원 퇴장)
(인구청년정책관실 관계공무원 퇴장)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입장)
(10시 08분)
2.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48명 발의)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3번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개정안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1월 15일 개정됨에 따라서 관리주체를 변경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조세 감면을 연장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박람회특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의 5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에서는 안 제13조에 의한 감면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제2의1항의 본문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로 취득세를 100% 면제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과세액의 85%를 상한으로 규정하여 취득세의 15%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전액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재무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관리주체를 변경하여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여수세계박람회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본 조례안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문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간담회 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3.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3명 발의)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남해안 거점 해양중심도시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3호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 회복과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피해 회복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국가폭력피해자 대부분은 생계와 조업을 위해 바다에 나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었고 귀환 후에는 북한에 머물다가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첩으로 내몰려 수사기관에 강제연행 및 불법 구금, 구타,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고 수산업법 및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수십 년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입었고 국가폭력피해자 가족 또한 연좌제로 감시 대상이 되어 취업, 해외 출국, 거주이전 등 각종 권리 제한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국가에 의해 긴 세월 동안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야 했던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종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간담회 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좌석을 정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그대로 계시고 자치행정국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퇴장)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입장)
(10시 17분)
4.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난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지속가능발전 업무 영역이 기존 환경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의 소관 부처도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변경됨에 따라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한 정책 실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제·개정과 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과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 지정, 시군 지원에 대한 규정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전라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향후 업무 추진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장헌범 기획조정실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0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환경 등 전 분야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전남도정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제1항제5호,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제4항·제6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에 대해서는 제정조례안을 체계화하고 선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개정되면서 법령 소관이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되는 등 추진체계가 변화되었으므로 전담부서를 명확히 하고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속발전 조례가 상위조례이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에 비해서 좀 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과제가 지금 17개가 있지 않습니까?
17개 상위조례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전라남도 중장기계획하고도 상당히 맞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례 자체가 이게 국가에서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게 5년마다 방향이 정해지고 한 2년 정도 되면 수정·보완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럴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일반 시민사회 진영이라든가 아니면 교수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걸 처음부터 잘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각 실·국 있지 않습니까?
각 실·국에서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그런 17개 과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게끔 공직자들도 이걸 숙지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5.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 결과 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남도립대의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탈락, 법적 근거 없는 교수회의 권한을 지적하면서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해 왔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의 전면적인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성과 중심 대학으로서의 체질 개선 등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킬 5대 분야 20개 과제에 대한 혁신안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호 총장님 나오셔서 전남도립대 혁신안 추진 결과를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박병호입니다.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립대학교를 운영하면서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입니다.
혁신목표는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지만 강한 대학, 전남지역의 특성과 미래산업을 이끌 선도대학입니다.
2023년 핵심 성과목표는 입학률 95%, 충원율 82%, 취업률 70%로 설정하였으며, 2023학년도 신입생 등록 결과는 정원 내 94.9%입니다.
교육품질, 교원관리, 산학협력, 학사행정, 학생지원 등 5대 분야 20개 추진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혁신안 추진 주요 실적입니다.
지역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취업이 잘되는 인재 양성 선도대학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 연계 학과 구조조정과 대학발전계획 전면 개편을 위하여 대학혁신추진단 대학구조개혁 TF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진단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학과책임제 핵심지표로 학생 입학률·충원율·취업률을 설정하고 실적 연계 학과 평가를 통해 학과 운영비·재료비 등을 차등 지원합니다.
다음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입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교연비 등급 간 격차를 2.5%에서 20%로 확대하였고 실적이 없는 경우 교연비 미지급 등 평가 기준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구조조정 대상 학과 교수들의 명예퇴직 유도, 도 산하기관 파견 등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동안 폐과 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으로 명예퇴직 등 2명, 도 산하기관 파견 1명, 폐과 예정 학과 등 교원 2명을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핵심 성과지표 확대 반영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기준을 강화하였고 외부 활동에 따른 수업시수 미준수 전임교원 제재 강화, 수업 실태조사 제도화 등 수업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교원 복무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겸직·출장 등에 대한 복무지침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수회 학칙 제·개정에 대한 의결권을 삭제하였고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교직원의 전문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학칙 등 대학 규정을 4월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임용규정 개정 및 재임용, 승진임용 업적 평가기준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직무 관련 3개 학과를 추가하여 기존 2개 학과에서 5개 학과로 일·학습병행 참여학과를 확대·운영하고 지역 기업체와 연계한 취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학회계직 선발방식을 하반기부터는 전라남도 지방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으로 변경하고 행정실무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인재개발원에서 위탁교육 대상에 대학회계직을 포함 확대·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학의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하여 뷰티아트과, 드론기계학과, 공연음악과 등 3개 학과에서 담양대나무축제 및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 등 각종 행사에 참여키로 하였습니다.
2023학년부터는 신입생부터 재학생까지 장학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 예산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학생지원시설 개보수 및 학생회 활동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5학관 냉난방기 교체, 건강관리실 환경개선, 학생 휴게공간 조성, 학생 식당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고견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는 대학 혁신안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무기획처장 조명래입니다.
과제별로 이행방안과 추진 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과제번호 1-1. 지역산업 연계 학과 전면 구조조정입니다. 이행방안으로서는 지역산업체 연계 학과구조분석 및 외부전문가를 통한 학과의 구조조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 11월 28일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대학발전계획 전면 개편을 위한 외부용역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 1월 6일 2024학년도 학과 구조조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때 학과 절대평가 결과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과를 폐과로 확정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일 용역 착수보고회 및 과업 수행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 23일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4월 중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교직원 대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학과 구조조정도 6월 안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과제번호 1-2.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학과책임제 도입입니다. 이행방안으로서는 학과 전임교원 학생지도, 취업지도 및 대학 핵심지표 실적 성과가 학과성과에 연계되어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학과별 목표 취업률, 학과별 입학률, 학과별 충원율, 신입생 입학률 등 목표 달성에 대한 의논을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학과책임제 운영 계획을 4월 중에 수립하여 학과평가 지표에 따라서 재료비 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번호 1-3. 외부기관 의뢰, 대학 역량 진단 및 대학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행방안으로서는 정부 고등교육 정책 및 학령인구 감소, 지방전문대학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학 특성화 전략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23년 3월 1일 용역 착수보고회 및 과업 수행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내부의견 수렴을 위한 교직원 인터뷰를 3월 9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3월 23일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4월 중에 용역의 최종보고서와 함께 대학의 전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과제번호 1-4. 공모 대응 상시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행방안으로서는 부서별 기능 재정비를 통한 조직개편 및 인력보강으로 실무 지원을 강화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서는 교육부,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용역수행에 협조하여 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과제번호 2-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절대평가제 도입입니다. 이행방안으로서는 당초 5% 이내 2.5% 적용되었던 교연비의 지급 비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등급 간 격차를 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서는 전체 교수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교육부 지침을 엄밀히 준수하고 총장의 단독 평가 폐지, 등급별 차 20%, 실적 없는 경우 미지급, 인원 비율 조정, 대상 확대, 심사위원회 구성 준수, 보직가점 폐지, 폐과 교수 책임 부여 등의 주요 골자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과제번호 2-2. 교원업적평가 강화 및 교수·학습법 개선입니다. 이행방안으로서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다양한 수업법 공유로 교원의 전문화를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서는 타 대학의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조사하고 도립대에서 혁신추진단 TF를 구성하여 강의평가 점수 격차를 확대하고 연구활동 축소, 대학발전 기여 확대 20에서 30으로 올렸습니다. 취업률 및 신입생 충원율 학과 단위 실적평가, 신입생 충원율 상향, 전담 지도교수 활동 확대 등의 주요 골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과제번호 2-3. 내·외부 교원 복무 관리 강화입니다. 이행방안으로서는 학칙 및 규정에서 정한 수업 운영 기준 준수 및 수업 이외 활동에 따른 출장, 연가, 보강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서는 교원 복무관리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매 학기 1회 이상 강의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합니다. 지속적인 복무관리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임교원 수급 계획 및 직급별 정원 비율 확립입니다. 이행방안으로서는 2차 대학 학과 구조 개편 계획에 맞춰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중단기 전임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서는 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학과 전면 구조조정 용역을 실시하였고, 전임교원 채용에 대한 규정도 현행화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폐과 예정 학과 교원 활용방안 수립입니다. 이행방안으로서는 폐과된 교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실적평가 점수를 낮게 반영하도록 평가지표와 연계하여 운영합니다. 폐과 교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전임교원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서는 폐과 교원 책임 부여를 위한 전체 교수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폐과 교수에 대해서는 교연비에 대한 차등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전임교원 충원 및 전보 희망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교원의 근무지 배치 3명, 교내 2, 타 기관 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폐과 예정 학과 교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전환 추진, 명예퇴직, 도 산하기관 파견 등이 그 골자입니다.
19쪽입니다.
과제번호 3-1. 일·학습병행 참여학과 확대입니다. 이행방안으로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직무융합협의체 대상 산업체에 대하여 전담교수제 운영을 통해 관리하고 학과 맞춤형 산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서는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사업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5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신규 참여학과 직무 신청서류를 제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 기업체와 연계한 취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행방안으로서는 지역 산·학·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업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고용정책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산학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4개 사업, 5개 학과가 참여하였습니다. 산업체와 연계한 미니취업 박람회도 14개 업체가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도 청년고용정책사업 설명회를 추진하여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취업지원관제 도입 및 산학협력 교수 채용입니다.
이행방안으로서는 학생 적성, 취업처 발굴, 각종 지표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관을 모집하고 산학지원관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네 차례에 걸쳐서 채용을 하였지만, 채용공고를 냈지만 아직까지 합격자 발표가, 합격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다섯 번째 재공고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다섯 번째 공고에서는 취업지원관과 산학협력 교수를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쇄신을 저해하는 학칙 등 내부 규정의 개정·폐지입니다.
이행방안으로서는 학칙 제·개정을 교수회 의결사항에서 규정한 학칙 제68조의2를 개정하여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교수회 학칙 제·개정에 대한 의결권을 삭제했고 상위법령 또는 학칙 저촉 여부 검토 및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학 규정 제·개정 TF팀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관부서 심의 이후 마련된 최종 개정안을 다시 한번 논의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대학 각종 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확대입니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은 중요위원회가 됩니다.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업적평가위원회 등 외부인사를 20% 이상 참여 확대시켰습니다. 외부위원 참여 확대를 통해서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외부위원 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 구성 변경 및 위촉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대학평의원회, 재정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교원업적평가위원회 등 10개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였고 외부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학내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이행방안으로서는 학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 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하기 위한 규정 제정 및 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대학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교무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대학회계직 선발방식 및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이행방안으로서는 직원 채용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공정성 있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도 예산담당관 지방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대상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대학-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행사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2023년도 담양군이 추진하는 행사를 파악하고 먼저 담양대나무축제 운영을 협의합니다. 제1기 대학 SNS 서포터즈단의 기본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담양대나무축제 참여학과 프로그램 제안서 최종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장학금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이행방안은 등록금 납부 부담 완화하여 전남도립대학교 신입생을 적극 유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23학년도 본예산에서 장학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학생지원시설(구내식당, 기숙사, 강의실 등)의 개보수입니다.
이행방안으로서는 학교 건축물 및 기자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학생 복지와 관련된 노후 시설물 우선 개보수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학관 냉난방기 공사, 냉난방기에 대한 교체공사 등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노후 시설물을 파악하여 개보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문화시설 및 활동 지원입니다.
대학의 주체인 학생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학생 공간들에 대한 정비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학생들을 위한 건강관리실 환경 개선, 2023학년도 축제 및 체육대회 등 학생 지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제에 대한 이행방안과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까지의 전임교원의 채용 규정이 모법에 어긋나는, 모법과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젊은 교수들 채용을 위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 개정하는 것이 아주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 규정을 지금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직급별 정원 비율 확립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대학의 거의 모든 전임교원들이 정년 보장 교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직급별 정원 조정을 하면 정년 보장 교수가 어떻게 보면 조교수라든지 부교수로 내려와야 되는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년 보장 교수들이 퇴임하는 시점들, 이런 시점들을 맞춰서 직급별 정원 비율을 확립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직급별 정원 조정에 대한 비율을 만들어서, 픽스를 해놔서 향후를 대비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징계위원회도 외부위원들을 확대해서 현재 50 대 50의 비율에서 37.5 대 62.5 외부위원들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교원인사위원회 역시 이 부분도…….
죄송합니다. 업적평가위원회입니다. 업적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전임교원들이 업적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외부위원들이 참여해서 업적평가를 실시하는 이렇게 바꾸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외부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외부위원 1명 추가를 했고 도서관운영위원회도 외부위원 1명을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 대한 내용들 면밀히 다 검토해서 외부위원들이 필요하다, 외부위원들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위원회는 외부위원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우리가 운영회를 왜 조직하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학이 운영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단일화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결정권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진행하는 건데 지금까지 해왔던 위원회 운영을 보면 내부인사들로 주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러면 과연 그게 내부에서 서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대외전문가로 구성해서 설치·운영을 하시는데 외부위원의 참여를 20% 이상으로 늘리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들을 지금 통폐합도 하고 계시지만 다른 위원회들도 외부에서 시각이 가끔 더 맞을 때도 있거든요, 내부의 시각보다. 그런 부분들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20% 이상이라는 이 부분에 너무 신경 쓰셔서 20% 딱 맞추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임명이나 위촉하실 때 뭐라고 할까, 임명기준이 있나요?
그 뒤로 언론을 보니까 지역, 그때 말씀해 주시기도 상생협약도 하셨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해 주셔가지고 공모에 대해서 계획서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되겠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봤어요. 제가 언론보도로 이 소식을 봤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데 10여 일 남겨놓고 공모를 포기했다. 이유가, 관계자분께서 인터뷰가 팀이 없었다. 저는 정말 좀 처참하거든요. 제가 그래도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아니, 차라리 팀을 꾸려가지고 기획서도 냈는데 떨어졌으면 좀 덜하겠어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그런 생각이라도 하겠는데 이거는 팀을 못 꾸려가지고 서류를 준비를 못 해서 떨어졌다는 것은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가요?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부탁드렸던 것까지 진행이 잘 안 되는데 우리 과연 이 혁신안이 사실 모르잖아요, 저희가 직접 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이것에 대해 신빙성을 갖고 이것을 믿을 수가 있을지부터가 사실은 좀 흔들리더라고요, 마음이.
저희가 대학이 좀 더 지역 내에서 자리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여건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혁신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대답하시고 하셔 버리면 믿음이 많이 깨졌습니다.
또 하이브1, 하이브 원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사업 같은 경우는 담양하고 같이 추진하시던 거잖아요. 그래서 상생협약도 했고 그렇죠?
이런 하이브 사업 같은 경우가 물론 제 개인적인 실망도 실망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와의 약속 부분이 깨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도립대학을 안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도립대학에 대한 뭐랄까 믿음이 깨진다면 과연 어떻게 이 전남도 전체에서 그 도립대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 많이 해 주시고, 최근에 보니까 신입생 등록률도 올랐고 그런 것들은 또 열심히 준비는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이 내부적인 부분들을 좀 더 잘 정리해 주시고, 힘든 과정이지만 빠르고 철저하게 혁신안을 추진해 주셔가지고 진짜 우리 도립대가 맨날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혈세 잡아먹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진짜 전남에서 전남의 미래를 끌고 가는 인재를 육성하는 육성 팜, 요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게 철저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2월, 1월, 2월, 3월 24일 거의 4개월이, 만땅 4개월입니다, 가득. 신청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 하이브 사업도 제대로 이끌지를 못해버리면 어떻게 혁신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께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직도 교수님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도립대와 전남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니네들 해보려면 해봐라, 소낙비 잠깐 쏟아지면 처마 밑에 잠깐 피했다가 소낙비가 하루 종일 내리겠어, 잠깐이겠지, 그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임한 것 같습니다. 배짱부려버리고, 소극적으로 임해버리고, 총장 흔들어버리고 이런 형태로 되니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교무처장님하고 몇몇 보직교수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혁신안 백날 얘기해본들 그 공염불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하이브2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순천제일대에 한 70% 이상 지금 이미 앞서 나가고 있어요. 되려 볼멘소리가 나와요. 도립대 때문에 지금 이 사업 될까 말까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년간 총장과 같은 생각으로 뭉친 보직교수와 또 반대되는 교수들이 수없이 반목과 갈등으로 서로 시기하고 반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버리고 이와 같은 형태가 도립대의 현주소를 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표현을 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대면수업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수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원격수업에서 다시 대면수업으로 넘어오는 이런 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외부적인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공과계열 같은 경우는 군대를 많이 갑니다, 물론 군대에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4월 1일자가 좀 애매합니다. 4월 1일자에 자퇴를 하면 자퇴비용도 나눠주고 4월 1일자가 애매해서 원래는 자퇴라든지 휴학을 하면 4월 1일을 넘기게 됩니다. 넘겨가지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4월 1일이 넘어서 갖고 있다가 이렇게 휴학을 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대학 내에서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대학 내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나무축제를 하면 대나무축제를 하고 나서, 대학이 대나무축제 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프라를 설치해놓고 떼어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런 행사를 유치하고 서로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도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들, 예를 들면 농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대학에서 한번 유치해보자, 그래서 대학의 그 큰 부지, 넓은 부지에다가 그런 축제를 유치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프라를 확보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당초 기획했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령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거의 다른 데서 퇴임하시고 오신 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실제 어떻게 보면 공모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이 중요한데 단순 경력 가지고 지원하신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가 적당한 분들을 모셔 오려면 사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5차 이번에 오늘까지 해서 서류접수가 마감이 되고 하면 이번에는 아마 저희가 지금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지원하셨던 분들보다는 역량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신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면접을 최종 해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채용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26쪽에요. 대학교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분에서 교수진의 강의력이나 아니면 학교시설, 학교의 인지도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 학생들의 문화시설이나 동아리활동 등 학생들의 지원활동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학발전위원회 혁신안 주요내용에 보면 학생문화복지관 등 대학 내 기존 시설을 활용한 학생들이 모여드는 문화시설 구축계획이 수립은 있으나 추진계획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문화시설 구축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율이 100%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으며 학생들이 주로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문화시설 그게 무엇입니까, 이용하고 있는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학생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저희 대학에는 형편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혁신안을 마련하고 퇴임한 교수님 방 두 개를 터서 학생들의 휴게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학생문화복합관 사이드에 있는 빈 공터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학생들을 위한 쉼터 공간으로 만들었고 당초에 도자기공예과에서, 도예과에서 운영했던 클레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철수됨에 따라서 거기에도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다양하게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한 도서관에도 학생들을 위한 공간들을 증축을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 대학에 비하면, 타 대학을 들먹일 필요는 없지만 기획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교수님들 연구활동이 너무 저조한 거잖아요, 5년 동안 한 건 이하가 55%라고 하면. 그것도 한 건도 없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고 한 건 하신 분이 9명 이렇다 하면 정말 5년 동안 진짜 교수님들이 연구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연구 안 하면서 학생들한테 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쁘게 살아야 다 되더라고요. 열심히 교수님들이 연구활동도 하시고 학생지도도 열심히 하시면 그게 다 같이 맞물려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정말 이게 하향평준화가 아닌 발전적인 경쟁을 통해 대학에 활력이 생기도록 교원업적평가가 강화되길 바랍니다. 진짜 어떻게 실적이 낮은데도 낮게 하기 위해서 축소를 했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당초 우리 대학의 연구실적에 대한 정보공시 지표는 작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시의 지표는 낮지만 실제의 점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러면 정보공시하고 실제하고 다른 이유는 정보공시에 교수님들이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정보공시에 대한 사이트에.
그래서 정보공시에 올리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교무기획처에서는 교수님들 연구업적 실적을 가지고 거기에서 정보공시에 따로 수기로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활동에 대한 문제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여 있는 것을 내렸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재의 점수도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공청회 단계고 이런 연구 업적평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대학의 예를 보더라도 대학의 보직교수들은 문자 그대로 교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대신 대학 보직교수의 스탭에서 조금 급수가 약간 상향된 이런 분들이 스탭으로 도에서 파견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교무기획처를 교무처하고 기획처로 나누는 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처를 만들려면 조례 개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은 힘들기 때문에 기획처를 만들어서 그 기획처장은 도에서 5급 정도의 상당한 관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대학의 어떤 조직은 교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배짱 부려버린다거나 소극적 수행을 해버린다거나 소위 지금 현재 이 혁신의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외부를 강화해라는 형태. 보직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7, 8명만 서로 담합행위 해버리면 지금 도립대는 총장님도 두손 두발 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위원회 장악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위원회가.
본 위원장이 지금 도립대 위원회를 면밀하게 살펴 봐 보니까 똑 대기업이 절대적인 지분구조를 해서 장악해가듯이 그렇게 짜져 있는 것 같아요. 좀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파가 나눠져 버리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맹점들이 작동할 수 있겠구나.
그런다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이브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하이브 사업이 진행 안 된 이유가 뭡니까라는 것을 질문했던 거 공식적으로 말 못 할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대학 내부에?
그것을 어떻게 혁신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물론 전임교원들이 해야 되는 것 대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립대 실정 가지고 계속 이런 형태로 가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전임교원이 하되 외의 조치도 둬 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제가 우선 혁신안 내용으로 세 번째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차 때는 기존보다는 더 나은 어떤 변화가 되겠구나라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 지금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 때는 아 정말 뭔가가 진짜 변하겠구나, 제가 전남도립대에 가서도 들었고 했을 때 그래서 진짜 어떤 뿌듯함도 있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제안을 해서 뭔가가 변화가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때 오늘 느낌은 이 혁신안도 계속 이렇게 시간이 가고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의욕이 점점 상실되는 느낌이 들어요. 교수님들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뭘까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계속 어떤 요청을 하고 무언가를 저희가 제시를 했을 때 그걸 진짜 확 혁신을 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연을 남겨두는 게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 때 2023년도 2월 6일 날 업무보고 때 제가 교수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총장님이 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답변을 해 주셨죠?
교무기획처장 조명래입니다.
대학의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학 구성원의,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학의 의사결정을 교수만으로 구성돼 있는 교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 대학 내에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우리 보직교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전부 상의를 했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회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와 있었고 또 이러한 관성을 멈추기는 힘듭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 교수회에 대한 이야기, 대학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전체 교수 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한 두 차례 얘기를 했었고 학과장 회의를 통해서도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수평의회 의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대학은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 회의가 2개가 있습니다. 교수회, 교수평의회 2개가 있습니다. 교수회는 총장이 의장이 됩니다. 교수평의원회는 대학에서 교수들이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누가 될 것인가? 노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은 단어상으로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학평의원회입니다. 교수회는 총장님이 의장이 돼서 이루어지는 회의입니다.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교수회가 존재할 때에는 교수회의 그 기능을 학칙에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구는 아닙니다.
대학평의원회는 꼭 있어야 될 조직입니다. 윤리위원회와 함께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대학평의원회는 그 구성원들이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 직원, 교수, 졸업생, 대학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교수님들이 대학평의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공정성 있는 그런 평의원회에 대학교수들이 참여를 한다면,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한다면 대학평의원회가 교수회를 대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의론이 됐었고 설득과 이해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학생들이 전남 학생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게 아까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 교수회에서 왜 교수회에 대한 권한을 끝까지 이렇게 질책하고 계속 혁신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삭제해 달라, 또 어떤 교수회 설치 근거 학칙에서 계속 삭제해 달라, 지금 몇 번을 요청함에도 지금 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만큼은 확실히 답을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안 되면 더 이상 저는 도립대에 대해서 혁신안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내용을 주고받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수님들이 다 생각이 바뀌셔야 하는데 아니 이게 앞으로 좋은 제도로 좋은 어떤 혁신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임에, 기본적인 방법임에 불구하고도 이걸 계속 지금 지키고 있단 말이죠.
과제번호 1-3번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안에 지난해 연말에 학교의 현장도 갔었고 또 거기서도 좀 개선 방안을 들었었고 1월 30일 자에 또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서도 다시 받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도립대가 차지하고 있는 그 이상이나 중요성이 그만큼 또 크다는 것 그것을 여기 계신 교수님들 이하 학교 임직원들은 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되겠다.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제번호 1-3번에 보면 혁신안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여건분석, 전략제시, 추진전략 그리고 성과환류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기관의 대내외적인 환경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이 이행방안에 대해서 방금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여건을 분석하고 전략제시, 추진전략, 성과환류 단계별 과정을 거쳐서 대학역량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확인해 보면 주로 진행된 것은 용역을 위해 추진하는 어떤 결과물들입니다, 용역을 통한. 그래서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겠다고도 돼 있는데 증빙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거의 1-1과제가 지역산업 연계 학과 전면 구조조정 이거하고 1-3번의 어떤 용역과제가 지금 거의 그냥 같은 용역이고 또 설문조사도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하여튼 이 설문조사 부분도 그런 것이 반영이 되는 데는 가장 확실한 것은 객관성이 바로 서고 그리고 이제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공감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내부적인 혁신 노력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백날 이것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방향을 제시해도 그것은 그냥 그림만 던져져 있는 거예요. 실제 자기 실천의 모습은 없다. 자기가 실천하고 이행하지 않는 혁신은 그것은 그냥 강제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생각에서 자기 혁신의 노력, 뼈를 깎는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다시금 정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초 학생 분쟁위원회를 만들면서 거기에 관련된 규정은 윤리위원회 규정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윤리강령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실천규범까지 만들었습니다. 대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규정상으로.
그래서 갈등의 요소가 생기면 진상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꾸려야 될지 진상조사위원회를 언제까지 꾸려야 될지 또 그게 끝난 다음에는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할지, 누가 인사위원회를 소집할지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해서 이번에는 분쟁이 발생을 하면 스탠다드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에 대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분쟁이 일어났다. 7일 안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8일, 일주일 안에 무엇을 한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분량도 많아지고 우리 대학의 특성에 맞도록 또 튜닝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다 완성된 상태고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는 시점에서의,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그 부분에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신청 포맷된 서류가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첨 자료로. 그래서 신청을 하고 신청이 돼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서랍 속에다 넣는 것이 문제였죠.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쟁을 발 빠르게 조사하지 않고 책상에 넣었다.
이러한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에 윤리강령과 규정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지금 몇 가지 어찌 보면 자기고백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출했는데 그냥 서랍 안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거나 이런 문제까지도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혁신안을, 혁신을 시키기 위해서는 고백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을 나는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단 말이에요, 처장님이.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 신청방법에 대한 것을 아직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그래도 위원장이라는 어떤 교무기획처장으로서 그 위치에서는 이것은 좀 파악이 돼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혁신안에 대한 어떤 부분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혁신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분이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방법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방법을 좀 아시는 분 계세요? 학교 관계자분 중에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필요한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선언적으로 그냥 던져서 될 일이 아니고 얼마큼 이걸 실천해야 되는가라는 과제거든요. 사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지금 막중한 시간이 지금 우리 전남도립대학교에 지금 쏠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전남도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남 도민들한테요. 그런데 내부 구성원들과 교수님들이 자기 대학의 혁신 발전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모양새 이런 모양새는 좀 분명히 반성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고 이 규정안을 살펴본 결과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학내 분쟁 조정은 제3자가 관여하게 되는 것으로 절차나 진행 과정에서 언급이 돼 있는데 혹시 이런 진행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규정이 지금 더 구체적인 규정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언급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가능했으면 예산의 문제도 있고 사업 집행하는데 일정 정도 역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신입생들을 이렇게 올해 새로 받고 이런 과정에서 지난 겨울에 계획을 세웠던 대로 겨울에 이런 것이 다 완비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렇게 됐었으면 좀 새로운 학생들에게도 편의도 제공하는 데도 더 좋았고 학교 이미지도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그리고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4인 시설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고 2인실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현황은?
저도 천 원 아침 식사 기사를 보고 참 좋은 제도라 생각을 하고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대학은 그동안에 작년부터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에게 좀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식 말고 조식이라든지 석식까지도 제공하려고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 방안과 함께 천 원 식사도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아침을 거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것이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방금 예시를 든 위원회 같은 경우도 아까 중간에 교무기획처장이 보고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위원회, 업적평가위원회 등등 대학평의원회 같은 경우는 다 외부 위원들은 위촉해서 이렇게 포함해서 개정을 구성을 바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달 안 된 부분들은 전달되도록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요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밟고 있습니다.
산학연구기관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교육연구지도비 같은 경우도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서 엄정하게 그렇게 해서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나머지 아까 위원회도 그렇고 규정 개정 같은 경우도 일부 규정을 개정한 규정도 있고 일부 또 규정들은 아직 개정안을 만들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대학에서 분발해서 혁신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혁신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혁신, 유신 이런 부분들이 단어가 어렵고 그런데 혁신하는 것은 변화를 이렇게 일으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학생들한테 좀 사소한 것이라도 좀 이렇게 잘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만 우리 도립대가 제대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혁신안 혁신한다, 혁신한다고 해서 지금 몇 번째 지금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감안해서라도 빨리 빨리 좀 이렇게 하셔서 해야지 지금 우리도 다른 상임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봐요. 다들 현지활동 나가시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면해서 입 다툼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혁신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세 번 차가 네 번 차인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좀 확실하니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렵니다. 좀 박력 있게 한번 총장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총장님 내가 보니까 총장님의 그 의지가 나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감하게 할 것은 하고 회피할 것은 회피하고 해가면서 이것을 해야지 두둔하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나는 도저히 임기 내에 혁신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총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남도립대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드는가에 중점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교수님들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의지?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을 발전시키고 학생들을 오게끔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물론 총장님도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 그 내부적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게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상황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저는 지역이 여수입니다마는 대학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대학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동안 수년간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치고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곧 문을 닫겠다고 하는 대학도 있었고 또 다른 대학 같은 경우도 상당히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고 있던데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1개 대학은 그래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가장 혁신적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취업률도 거의 100% 가깝게 육박이 되는 것 같고 지역에서 이제 있으면서도 수능 점수 아니면 이렇게 그런 데서 보니까 보통 한 3등급, 2등급 하는 그런 친구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4년제 다니다가 수도권에서 있는 대학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역 대학을 다시 전문대학을 다니면서 취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보니까 교수님들 자체가 조금 대학을 살려봐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본인들 내부적으로 뼈를 깎는 그런 소통을 하고 혁신을 좀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 않냐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성원들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잘하십시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본인들 스스로가 ‘야, 우리 대학을 살려서 좋은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하고 지역에 있는 경쟁력을 갖춘 그런 대학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외부에서 백날 해서 그게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부에서 그런 자성의 그게 없으면 쉽지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20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20페이지요. 20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추진 실적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산업체와 연계한 미니박람회 운영이 있고 2023년도 학과별 채용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수요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2023년도 학과별 취업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수요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반영 계획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향후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가 혹시 산학협력단장, 위원장님, 산학협력단장이 여기 있어요, 계십니까? 산학협력단장…….
예,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또 업체와 학생 간에 그 연락을 통해서 취업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것들은 그 참여업체와 학생 간의 관계여서 저희가 취업 통계 자료에는 잡혀 있지만 저희가 그 내부적인 것은 저희가 자세히 못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올해는 취업 캠프와 박람회 두 종류가 있는데 작년에는 취업캠프를 가을에 했는데 올해는 선제적으로 5월쯤에 캠프를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저희 학교가 연합을 해서 지금 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박람회도 우리 대학혁신지원단하고 저희 취업센터하고 해서 10월쯤에 열 계획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장 취업지원센터나 저희 도립대학에서 취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양질의 취업 자리입니다. 양질의 취업 자리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취업처를 어떻게 발굴하느냐가 관건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취업지원관을 속히 우리가 채용을 해서 같이 발굴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거론해서는 좀 미안한데 광주에 세방전지라고 했습니다, 옛날 로켓 전지. 연봉 3400을 주고 데려간다고 해도 애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저임금이지만 그런 업체는 또 잘 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어떤 연봉과 그런 것보다도 양질의 취업 자리, 근무 조건 그다음에 장래성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취업센터에서는 아마 그런 것에 정말 온 힘을 쏟아서 양질의 취업 자리에 학생들이 롱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주형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처를 전부 다 발굴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학과를 갖다 전부 다 재편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학생들이 요구하는 앞으로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학과를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냐고 그렇게 봐지고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도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산업 현장이 그렇게 없다보니까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그렇게 양산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과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그걸 혁신적으로 바꿔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냐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취업하고 연계했을 때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평의원회에서의 당초 인원은 대학평의원회가 11명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13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평의원회에서의 조건 중의 하나는 같은 동류의 집단이 5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45.5%의 전임교수 비율을 38.5%로 내렸습니다. 내리고 외부위원 비율을 9%에서 20%로 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평교수 4명, 대학회계직원협의회에서 추천한 직원 2명, 조교협의회에서 추천한 조교 1명,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1명, 담양군에서 추천한 1명 이렇게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아시다시피 고등교육법에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거기에 대한 임무와 조직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가 명실공히 전남도립대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 있는 교수회는 삭제하는 걸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감을 느끼고 있고 서로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주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교수회가 존재해 왔고 교수회의 어떤 심의와 의결권들이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거버넌스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거버넌스는 어떤 목적을 위한 개개의 인자들이 서로가 유기적이고 합리적으로 엮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도 대학의 의사결정은 대학평의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그것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행 사항은 교육부로부터 대학에 정원 조정을 요구합니다. 교육부에서 그 요구하는 시점이 6월입니다. 그런데 전문대협의회에서는 4월까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4월까지 저희들은 그 부분을 픽스를 해야 됩니다. 당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년도 12월까지 2년 후에 정원 조정을 요구를 합니다. 올해부터는 4월로 미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외부 용역 기관과 함께 나오는 그 결과를 2024년도에 담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지금 중간보고를 끝냈고 교수님들한테 공지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방향으로 되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방향은 당초 대학에 있어서 운영의 근간이 되는 것은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우리 대학에는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5년간 마련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2021년도에 재정지원사업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저희들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중장기 발전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2025년도가 교육부로부터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래서 2025년도 이후를 바라보는 그런 중장기 발전계획을 촘촘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덩달아 그 안에 대학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남도립대학교가 전라남도 산업과 어떻게 매칭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혁신이 안 되는 게 그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들도 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혁신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학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새로운 과를 만들고, 미래 과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이 바뀌는 데 있어서 새로운 과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과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교수님들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기존 교수님들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딜레마죠, 이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딱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이게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들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교수님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과를 만들어서 이 과로 보낸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저 교수님들이 그래도 우리가 산업체라든가 아니면 실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연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교수님 밑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전혀 전공하고 다른 분들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내가 저기 가서 뭘 배우지,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가서 배웠을 때 진로가 보장될까, 산업 현장에 가서 그게 가능할까 이래 가지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딜레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안 하려면 예를 들어서 실무 능력이 강한 그런 현장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채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문강사를 준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변형된 뭐 교수를 준다든가 지역에 보니까 대학은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년간 산업체에서 한 30년씩 이렇게 갈고 닦은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임원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학생들이 산학에 이렇게 협력이 잘되고 상생이 잘되고 취업이 잘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 전혀 모르는 분야에 가서 공장을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실무 쪽에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이 좀 안 통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수년간 이렇게 실무 능력이 있던 분들은 그 분야에서는 당연히 전국에 어떤 누구 교수들이, 아니면 어떤 사람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칭, 매칭이 바로바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학생들한테도 유리한 그런 진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수님들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과를 배정한다고 했을 때는 그 과에 맞는 그런 실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학교에서 활용해 줄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대학에서는 소위 도제식 교육을 추구를 합니다. 도제식 교육이라 하면 옛날에는 이공,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형태인데 대학의 교수의 형태는 초빙교수의 형태가 있고 겸임교수의 형태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초빙교수의 충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학력이라든지 인적 어떠한 이 관계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직무에 맞는 그런 초빙교수를 초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빙교수 충원에 대한 문제들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과에 정확히 맞는 그런 충원계획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외부전문가를 수혈을 해서 학생들한테 학생들의 선호에 맞게끔 구미에 맞게끔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취업이 될 수 있게끔, 또는 창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혁신안이 나온다 해도 내부 혁신밖에 안 되는 것이죠. 교수님들끼리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과감한 외부 인력을 수혈을 해서 전문가들이 포진해서 그 과의 학생들한테 맞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고 취업 아니면 본인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요. 몇 가지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학과책임제 도입에서 사실 2022년 취업률 48%, 간담회 계획만 있고 결과는 없는 것 같고요. 추진 내용을 보니까 성과에 따라 학과운영비 차등 지급을 한다 그랬는데 이 과제는 굉장히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실천 내용은 매우 형식적이고 빈약한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만 있고 페널티는 없어요. 또 인센티브도 뭐 학과운영비라고 해봤자 아주 그냥 미미한 형태 이런 형태를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립대가 지금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 많이 노력해 주신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100% 중에 98%가 되고 2%가 미진하면 그 2% 때문에 또 옥에 티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100% 다 과제 이수가 돼야 됩니다. 여태까지 노력해 주신 총장님 이하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직도 좀 미진한 게 많다, 그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들을 보완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대학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협조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그 부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혁신 추진 실적 보고회를 갖게 되면서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립대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위원님들의 질책에 따라서 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혁신을 추진하면서 저 역시 책임감을 느끼고 가급적이면 성과 있는 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TF라든지 교수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해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혁신이 추진 중에 있는, 진행 중에 있는 과제도 있고, 아까 신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 있는 어떤 실적들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혁신이 어렵지만 지금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혁신 추진 실적 보고회를 갖게 되면서 아직 혁신이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혁신이 진행됐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뭐 일부 진행된 혁신도 있지만 이후의 혁신은 새로운 체제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 혁신 실적 보고회를 계기로 끝나고 나면 총장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도와 협의해서 이 절차가 진행되면 그렇게 하겠고요. 이후의 혁신 추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전남도립대의 혁신 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박병호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2021년도에 취임을 하셨죠? 2021년 제가 알기로 4월에 취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취임 이후에 도립대 발전을 위해서 힘써 오신 우리 박병호 총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소송 패소, 학생 수업거부,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탈락, 지원대학 연속 미선정,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탈락 등 대학의 부실운영은 도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겼습니다. 박병호 총장님께서 혁신안을 마련하고 대학 정상화를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하셨습니다마는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항이 연속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총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용단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장님부터 이렇게 내려놓고 전남도립대 발전과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모습 높이 사겠습니다. 또 이 부분이 도립대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은 어떤 총장이 들어 오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도립대 구성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립대를 반석 위에 올릴 것인가의 그 각오 속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박병호 총장님 악전고투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총장님한테 힘을 실어줄 수 없는 그 구조 속에서 어려운 여건들을 잘 끌어오신 것 같습니다.
도립대학의 혁신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혁신의 성패는 실천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11월 총장 이하 교직원은 도민들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학 혁신에 동참하고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대학이 보고한 혁신안 추진결과는 그 실천 속도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매우 더디고 미진하여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시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기를 바란 듯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라는 마음가짐이 아닌가, 의심이 앞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혁신안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확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전남도립대학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혁신안이 100% 완성될 때까지 계속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교직원 모두는 혁신안 추진에 매진하여 오는 6월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학 구성원 모두의 분발을 당부합니다. 또 전남도립대 발전을 위해서 도립대의 혁신의 중단 없는 혁신을 위해서 그 추동력을 다시 살리고자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우리 박병호 총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또 총장님의 앞날에 늘 평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 김호진
- <인구청년정책관실>
- 정책관 정광선
- <자치행정국>
- 국장 박현식
- 희망인재육성과장 정광열
- 세정과장 홍재열
- <기획조정실>
- 실장 장헌범
- 정책기획관 이상진
- <전남도립대학교>
- 총장 박병호
- 교무기획처장 조명래
- 사무국장 이상철
- 취업지원센터장 안기원
- 도서관장 이용환
- 산학협력단장 박성호
-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승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