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산강을 따라 펼쳐진 풍요의 땅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영산강은 담양군 용면 용추봉에서 발원해 영암군 삼호읍 하굿둑까지 남도 땅 136㎞를 적시며 흐르는 물길입니다. 그야말로 남도의 젖줄이자 동맥으로 지역의 생활과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왔으며 지역 발전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영산강이 있어 남도의 땅은 기름지고 그 위에 찬란한 전통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해가 만조일 때 바닷물이 영산포 일대까지 올라와 역류하고 여름에는 수해가 심각해지자 지난 1972년부터 영산강유역 종합개발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담양·장성·광주·나주호 등 4개 댐이 생기고 목포시 옥암동과 영암군 삼호읍을 잇는 하굿둑이 1981년 12월 완공되면서 바다와 맞닿았던 영산강은 물길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기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등 담수 확보와 산업발전, 홍수와 가뭄 등 재해예방, 관광 자원화를 위함이 영산강하굿둑이 건립된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영산강은 과거와 달리 변하였습니다. 하굿둑이 건설된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며 시대의 흐름도 바뀌었습니다. 개발의 시대는 저물고 환경의 시대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생태위기가 심화되면서 환경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하구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굿둑을 통해 얻는 효용보다 생태복원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산강은 물길이 막히면서 강 흐름이 약해지고 상류에서부터 흘러든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농약과 비료, 가축배설물이 섞인 유기물의 축적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영산강 하구의 수질은 생활용수로 쓰기 어려운 3급수에서 4급수의 농업용수 수준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영산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시급합니다.
영산강 살리기는 수질개선을 통한 생태복원과 지속가능한 물이용체계 전환이 핵심입니다.
2018년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수량과 수질이 환경부로 통합되고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남아있던 하천업무도 2022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영산강 하구 관리에 있어서 여전히 수질·유량·하천관리는 환경부, 바다 구간은 해양수산부, 하굿둑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등 관리주체의 다원화로 효율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낙동강에서는 이미 2021년 3월부터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상황실 낙동강 하구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하구통합 물관리 구체적 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물관리 업무에 선택·집중함으로써 동일 업무의 분산을 방지하고 추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산강하구역 또한 전문적 조사와 연구를 통한 생태환경개선, 하구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역사·문화·관광 등을 연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으로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영산강은 지방하천이 아닌 국가하천인 만큼 국가가 중심이 되어 국가 물자원으로서 수질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난 2020년 11대 의회에서 우승희 전 도의원은 전라남도 영산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영산강하구연구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영산강하구 통합관리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정부 주도의 하구관리센터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 영산강하구역의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영산강 국립하구관리센터 설립을 국정과제로 건의하고 2023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을 국비 지원 요청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산강 살리기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국립하구관리센터 설립은 영암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 방점을 찍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도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먼 훗날 미래 후손들에게 영산강이 희망의 강이 되고 숨결을 불어넣어 생명이 흐르는 강으로 바뀔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삶의 근원인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연 자원인 영산강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맑고 풍요롭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변화를 가속화해야 할 때입니다.
영산강 국립하구센터 설립을 시발점으로 수생태계까지 고려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영산강의 잃어버린 과거의 명성을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