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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8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2월 6일(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2023년도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1. 2023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성장하고 번영하는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우리 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올해 기획행정위원회는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일하는 의회를 견인하기 위해 도민 생활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토끼와 같이 높이 멀리 뛸 수 있도록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전남도립대학교와 자치행정국 등 3개 집행부서에서 2023년도에 중립적으로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민투표와 관련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올해 첫 주요 업무보고를 박병호 총장님께서 창의력과 직무역량을 갖춘 혁신적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전남도립대학교 운영의 역점 추진시책들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23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호 도립대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도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립대학교 교직원들은 창의력과 직무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양성으로 작지만 강한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기획처장 조명래 교수입니다. (인사)
이상철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입학학생처장 이승곤 교수입니다. (인사)
취업지원센터장 안기원 교수입니다. (인사)
도서관장 이용환 교수입니다. (인사)
생활관장 문병준 교수입니다. (인사)
산학협력단장 박성호 교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대학 운영방향, 2023년 역점 추진시책, 2023년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대학 운영방향입니다.
창의력과 직무역량을 갖춘 혁신적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9대 중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23년 역점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먼저 신입생 충원율 제고 및 우수인재 유치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입학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입학자원을 다각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2023년도 신입생 95% 충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원책임관리제 운영, 수험생과의 직접적인 소통채널 활용 등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입시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2페이지, 중도이탈자를 최소화하고 학생이 다니고 싶은 학교 만들기로 재학생 충원율을 향상하겠습니다.
입학 전, 입학 초, 재학 중 시점별로 철저한 중도탈락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휴게공간 확대 및 동아리 활동 공간 등 학생참여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평생전담지도교수 활동 확대 등을 통하여 재학생의 중도이탈자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3페이지,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업지원관을 채용하여 취업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단계별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을 통한 취업전략을 체계화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재학생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전남지역 특성과 미래산업을 이끌 대학교육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기관 진단을 통해 대학 발전계획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입학률, 충원율, 취업률 3대 학생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학과책임제와 성과평가를 통한 학과운영비 차등 지원 등 성과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성과성과 및 폐과 교원 활용으로 전임교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급 간 20% 이상 격차를 적용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중심 대학으로 체질개선을 위해 핵심 성과지표 적용을 확대하는 등 교원업적평가를 강화하며 폐과학과 교원 활용 등 전임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교원 인력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학사행정 제도개선입니다.
학칙 및 대학 규정류 정비를 통해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학내 분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학교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학생을 최우선하는 학생 지원제도 확대입니다.
2023학년부터 전교생 전액 장학금 지급으로 우수인재를 유입하고 노후시설물을 신속하게 개보수하며 학생문화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조성하고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협업하여 대학생 글로벌 비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국제화,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산·학·관 협력기반 지역혁신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일·학습병행사업 기간이 연장 승인되는 성과를 발판으로 일·학습병행사업 참여 학과를 확대 운영하여 대학과 기업체가 연계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력지원관 채용으로 지역산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가족회사 기술지원 등 운영을 강화하여 재학생과 졸업생의 취업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기능 강화로 도민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을 위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이를 위해 지난 1월 우리 대학과 담양군 및 담양군의회가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평생직업교육을 운영하며 성인학습자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학사제도 도입으로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3페이지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와 도의회, 대학이 함께 마련한 혁신안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총장을 단장으로 5개 팀으로 자체 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학발전계획 전면개편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구조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학칙 규정의 교수회 의결권을 삭제하는 등 대학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1차 학과 구조조정 결과 1개과 30명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학과별 핵심지표 목표 달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참고로 지난 12월에는 대학교육 전반을 평가하는 교육부의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학 혁신안이 추진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계묘년 새해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립대학교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에 이 신설학과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해서 도립대학교가 또 우리 전남도의 정책방향하고도 맞아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으니, 특히 귀농귀촌은 우리는 또 인구문제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아이들 소리를 듣기에는 우리가 아직 청년의 일자리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니까 귀농귀촌을 많이 유도해야 되는데 귀농귀촌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약간의 수입이 있어야 되고 또 주거시설 또 의료환경시설이 있는데 여기 학교에서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따고 나오면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농어촌에 귀촌해서 일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양성하는 곳으로 이 과를 굉장히 홍보도 더 많이 하시고 또 전문인력도 많이 배치해서 우리 전남도립대가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학생들한테는 가장 좋은 것은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문제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간강사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고 또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에 있어서 조금 더 믿음이 안 가서 또 다른 학교로 이적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강사 제도가 꼭 나쁘다는 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교육의 가장 목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좀 둬야 될 것 같은데 총장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 교수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교수협의회나 또 대학평위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가를 봤더니 우선 교수회는 교수님들의 어떤 친목도모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친목도모로 시작을 해가지고 또 그것을 입법화를 하기 위해서 교수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또 이게 어떤 입법을 하면서 교수협의회가 안 되고 대학평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면 지금 결정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보면 의사의 최고 정점이 교수회인 것 같아요, 내용을.
그런데 이번에 이 혁신안에 지금 우리가 심의와 의결권을 삭제 등 학칙 등 대학 규정의 개정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교수회에서는 심의내용은 빼고 지금 의결권만, 아니 심의내용은 그대로 두고 의결권만 이렇게 삭제를 했더라고요. 왜 그 심의와 의결권을 다 삭제해야지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교수회가 있고 대학평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의회는 정점에 있고요, 그 교수회는 전체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인데요. 당초에 혁신안을 마련할 때 교수회 의결기능을 삭제하고 우리 이번에 개정은 심의기능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교수회라는 조직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학 운영의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어떤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수렴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교수회는 어느 대학이든지 다 존치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있기 때문에 교수회의 어떤 의결기능은 삭제하되 심의는 유지해서 교수회의 어떤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교수회가 다 있고 어느 대학 같은 데는 전체교수회가 있고 또 단과별로 있는 교수회가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혁신안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의결기관을 심의기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심의를 하다 보면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적인 과정에 관한 규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회가 바람직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해 나간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수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요, 모든 대학에 교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끔 교수회 운영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결기관을 심의기관으로 바꿨고 심의기관인 교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학평의원회는 그야말로 대학을 운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원이라든지 조교라든지 직원이라든지 학생, 대학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대표로 참여해서 대학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논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대학 구성원들이 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법에서는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예외적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 같은 경우도 외부위원은 2명 또는 1명씩만 구성이 되고 다 대학 내부 구성원들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희망인재육성과장하고 동문회 회장 두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지금 평의회라든가 교수회 문제에 대해서 정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외부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고 객관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위원들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전남도립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작년에 얼마만큼 우리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것이 뭡니까? 전부 다 짬짜미하고 모든 것이 불합리하게 운영된 사례들 때문에 그 아픈 소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타파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부합되는 혁신안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지금 2023년도도 1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정도 가지고 가타부타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또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아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취업 중심 대학인데 주변 여건이 그렇게 썩 녹록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에 산업체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관된 산업체하고 연관해서 산학 예를 들어서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나왔던 임원들이라든가 공장장들 그분들로 인해서 교수로 채용을 해서 산학 협약이 아주 잘되는 그러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잘 매칭이 됐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도립대를 봤을 때는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보여져요. 쉽지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게 광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인프라가 산업체 인프라가 그렇게 썩 녹록지가 않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취업 중심 대학으로 갈까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썩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학령인구가 워낙 감소되다 보니까 더더구나 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전남도립대에서 기업체하고 특성화해서 취업률이 향상되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체라든가 그런 데가 분포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와 같은 데와 매칭 좀 되어 있어요, 협약이?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는 도립대학이 담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라든지 목포라든지 거리가 있어서 직접적인 현장 연계가 부족하지 않으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립대는 위치는 담양에 있지만 전남권내 어디든지 산업체와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업체하고는 현재 우리 도립대에서는 가족회사라고 해서 530여 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항상 학생들이 기업체에 가서 현장 교육도 하고 서로 간에 우리 대학에서도 그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이라든지 자문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현장과 학교 수업을 같이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산업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취업도 우선이겠지만 미래지향적인 학생들이 또 하고자 하는 직업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립대 같은 경우는 전남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그런 특성화된 과가 분명히 필요해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남 스스로만, 전남에서 하는 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도립대 자체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안 보여집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산업체하고 전부 다 지금 산학 협약을 맺어서 그 대학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산업체하고 학생들의 취업을 높이려고 해서 대학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선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그 지역에 취업시킨다라면 더더욱이나 어렵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립대 같은 경우는 물론 연관된 산업체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그런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 과 분포율을 보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학생들 이번에 충원율 있지 않습니까, 신입생. 그것은 다 됐어요?
왜냐하면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데 신생 학과이고 처음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도 일반 학생 입장에서 보면 학과명이 낯설잖아요. 그러면 한번 들어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검색을 했을 때 교수진이 한 분만 계시면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원하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교수진이나 이런 것도 계획을 빨리 당겨주시면 예를 들어서 자료에도 올라가시고 그러면 좀 더 입학생들 입장에서 이 학과를 관심 있게 갖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지원하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여기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교수님들 연구활동이 중요하잖아요. 학생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교수님들이 열심히 하신 모습 보여줘야 또 학생들도 가능하고, 아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요즘 웹툰이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과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총장님이 교양과목으로 넣어볼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도립대가 취업 중심의 학교이고 전남형, 전남에서 어떤 기업의 취업을 위한 지역의 한계에 묶이지 말고 요즘 제가 보면 웹툰이나 웹소설이 굉장히 젊은 세대들에게 핫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도 보면 웹소설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투잡도 하고 그런데 이런 과목을 하나 전공으로 넣어서 지역에다 묶이지 말고, 전남이라는 지역성에 묶이지 말고 전국에, 만일 웹툰이나 웹소설에 대한 전공과목을 하나 넣으면 이것을 하고 싶어서 오는 아까 야간 학과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서 전국적으로 도립대에 어떤 그 과가 하나 있더라 하면, 여기 저희 목포의 과학대에 물리치료과 학생들을 보니까 전남 학생들이 아니고 전국에서 오더라고요, 학과 하나를 보고. 그건 극히 일례지만 이런 것을 하나 해서 젊은 사람들이 앞을 내다보고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런 과를 하나 만들어서 전남도립대가 나가면 어떨까, 저는 질문 듣다가 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묶이지 않고 취업도 되고 전국으로도 도립대가 알려지고 정말 괜찮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그것도 저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유튜브 만드는 것 제작하는 것들이 요즘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그쪽 분야에 일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과 신설은 종합적으로 입학자원이라든지 취업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남산업 특성에 맞는 학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요, 그것이 학과 신설 방안도 있지만 교과목이라든지 또 교양과목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서 일부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도립대의 역할에 대한 강조를 드립니다. 도립대는 전남도립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학이라고 보기보다 전남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웹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순천에는 웹툰 클러스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웹툰과가 그래서 순천 만화애니메이션과, 순천대라든가 제일대, 청암대 그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도립대는 어떤 형태든 간에 어떤 전남의 산업과 밀접하게 역할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다루지 못하는 영역들을 도립대가 우리 전남 산업 일꾼들을 양성시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기본 기조를 잃지 않고 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학생과 학교 간에 좀 소통의 중요성, 이 부분은 학교의 홍보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신입생 모집이나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이런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앞서 우리 차영수 위원이나 임형석 위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의 운영상황이나 학교의 홍보 그다음에 학생과 소통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신입 예정자들 있지 않습니까?
진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지역주민들도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좀 홈페이지 운영이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먼저 아까 언급했다시피 웰니스 6차산업학과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안내게시판이 있다, 없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졸업 후에 진로사항이나 학과에 대한 내용 설명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홈페이지가 정말 중요하고 저희 대학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과 홍보하고 대학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아직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들은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고 웰니스 6차산업학과 같은 경우는 신생학과다 보니까 콘텐츠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채워나가도록 하고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 학과별로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런 홈페이지도 내용을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전체적인 학교 홈페이지가 어떤 도민이라든지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알고자 하고 들어왔을 때 잘 알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나 시스템이 안배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늦게 홍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늦게 홈페이지에 홍보 안내를 하는 경우가 아까 우리 임형석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교수진이나 이런 부분이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까 준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역시 홍보도 좀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냥 본질과 현상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냥 홈페이지 홍보이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심도있게 접근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부탁드리면서 작년에 우리를 학교 혁신안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겠다, 새롭게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홈페이지 내용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학사일정을 보니까 2월 15일부터 강의계획서도 제출하시고 교수님들이 준비를 어떻게 보면 신학기 일정이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15일부터 그렇게 되실 거라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도 아니고 새롭게 오셔서 근무를 하시는 거니까 좀 더 빠르게 당겨서 했었어야 됐을 거라고 사실 생각이 됩니다. 총장님, 이 부분을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13일까지 모집이시니까 최대한 빨리 충원을 하셔서 우리 신입생들이 보니까 충원율이 지금 112%예요.
노력하신 만큼 많이 지원을 했으니까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우리 신입생들이 처음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번 신청해 보신 경험이 어떻게 보면 축적이 됐으니까 좀 더 빠르게 준비하셔가지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교육부에서나 진행하는 공모들이 탈락을 하게 되면 물론 준비 미흡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탈락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대학의 이미지가 실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부의 평가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남도립대가 그래도 전남도의 교육에서는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실추 안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과의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또 지금 우리 전남이 인구감소 등등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심으로써 도 자체에도 엄청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께서 이 고등 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뿐만 아니고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도 지역들과 같이 하시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끈끈하게 지역들하고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래서 정확히 분석 평가를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암 출신 신승철입니다.
작년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작년에 우리 도립대하고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간 뒤로 실타래가 좀 풀어진 것 같고 또 총장님께서 여기 혁신안을 내놓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것이 총장님이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혁신안이 변화잖아요, 변화가 되고 그러는데.
혁신을 한다고 해가지고 총장님이 관심을 안 가져버리면 이것이 중간에 하다가 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항상 우리가 보면 도립대학교는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추진실적이나 실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쓰겠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전경선, 신승철 위원님께서도 총장님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왜 전남도립대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업무보고, 가장 첫 업무보고의 가장 먼저 보고토록 의사일정이 조율됐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총장님께서는 전남 행정부지사도 역임하셨으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대개가 기획행정위원회 하면 제일 먼저 뭡니까? 기획조정실하고 자치행정국이 메인으로 해가지고 가장 먼저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총장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중단 없는 혁신만이 총장님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길이다라는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장님의 강력한 리더십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쓴 소리 하십시오. 혁파를 시키기 위해서 쓴 소리 안 하고 어찌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기존 벽들을 다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어찌 도립대가 반듯하게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 누가 해야 됩니까? 총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도 염려스러움이 많습니다. 도립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쓴소리로 했지만 도립대가 반듯하게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격려성 말을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 혁신안이 용두사미로 다시 치닫고 있지 않느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마치 도립대를 보면 걸리면 죄가 되고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느냐,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안 됩니까? 도립대를 혁신하는 데에 있어서 병폐적인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 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만 개선하면 됩니까? 총장님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잘못되고 병폐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쇄신해야 되고 고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장님?
우리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께서 2월 1일 날 5분 발언에서 그런 한자성어를 말씀하시데요, 과이불개시위과의(과이불개시위과의)라고. 잘못을 고치지 좋으면 그것이 곧 잘못이라고,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또 잘못된 사항이 있는 사항이라면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총장님에게는 충분하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행정부지사를 하셨는데. 중단 없는 혁신, 그것만이 전남도립대를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는 길입니다. 좀 쓴 소리 좀 할렵니다. 쓴소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혁신안이 또 흐지부지 하는 그냥 온정주의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첫 업무보고에 전남도립대를 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장님, 예산편성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합니까?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자 봐봅시다. 전남도립대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9년에 17.2%이고요, 2020년도 총예산 보니까 119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쓰지 않은 것이 41억 2000만 원, 34.4%입니다. 돈이 남아버린 것이요.
또 2021년에 116억 원 전남도립대 예산 가지고 썼는데 그중에 35억 원을 집행도 못 해버렸어요. 30.3%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2년도 올 5월에 이 결산 들어가겠는데 지금 가결산 상태를 살펴보니까 118억 원 중에서 예산이 118억 원이죠, 2022년도? 그렇죠?
사실 우리 전남도립대는 20년 넘은 건물들이 있어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년간에 걸쳐서 대학 학교교사를 증축, 개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시설도 오래된 낙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개보수도 계속 해 왔는데 그런 집행과정 속에서 입찰차액이 상당히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액이 발생했는데 또 하나는 저희 대학에서는 정말 시설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항상적으로 그런 개보수를 해야 되는 시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연된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 낙찰차액 정도는 예상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30%를 돈을 쓰지도 못해버리고 사장시켜버렸다, 무슨 염치로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와중에 2021년도에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이 되니까 도립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지가 실추되고 재정지원이 중단되어서 신입생 충원과 또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도비가 추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11억 5000만 원 요청 안 했습니까, 대학 역량강화 지원으로? 35억 키핑시켜놓고 전라남도에 11억 5000만 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15억도 혁신안을 이행할 경우에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도립대가 요구하는 것 아낌없이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억씩을 키핑시켜놓고 이게 될 말입니까?
도립대에 이 30억 주지 않고 우리 전남도민들의 삶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립대는 매년 30억씩 지금 도립대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30%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다라는 것은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학생들을 핑계대고 추가예산을 챙기고 뒤로는 막대한 잉여금으로 딴 주머니를 차고,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세 속에서 도립대가 임한다면 이게 전남의 살이 되겠습니까? 고름이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장님! 총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개인적으로 총장님께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혁신에 대한 총장님의 의지,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표출이 되어야 됩니다. 조직에 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혁파를 시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립대의 집단적인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이런 재정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재정법에 몇%를 남기게 돼 있습니까? 몇% 이내.
지금 예비비 과다계상 또 잉여금을 반복해서 이월 관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체 점검하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 우리 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야지만 혁신안에 포함하고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걸린 것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안 걸린 것도 잘못됐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총장님 눈에는 충분히, 행정의 고위직을 하셨잖아요. 잘못된 것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름을 짜내야지만 새살이 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면 굳이 고름 짜낼 노력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립대에 그나마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한번 우리 해봅시다, 그렇게 한 것이 불과 몇 달 전입니다. 한두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려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희망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희망인재육성과장 장광열 집행부석에서,
예, 출석했습니다.)
출석하셨어요? 희망인재육성과에서도 지금 현재 2022년도 도립대학교 대학회계 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28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희망인재육성과장 장광열 집행부석에서,
예.)
금년 희망인재육성과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도립대학교 예산 43억 전액 아직 대학에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망인재육성과장 장광열 집행부석에서,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향후 도립대학교 예산 교부 시 이 부분들 감안해서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인재육성과장 장광열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서세요.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세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병호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학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대학 구성원들이 대동단결하여 혁신안의 확실한 이행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남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여 변화된 모습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말씀 드립니다. 전남도립대가 또 우리 전남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남도립대의 중단 없는 혁신입니다. 뼈를 깎는 혁신이야말로 도립대가 우리 전남의 역동적인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장은 믿습니다. 꼭 총장님께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재차 주문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5번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근거 법령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 및 위임 사항 반영 등으로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주민투표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진정한 주민참여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된 지금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 실현을 위해 주민투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다지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박원종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7쪽,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4월 26일 개정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권자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조례에 임했던 주민투표 대상 등이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원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3.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박현식 국장님께서는 소통행정과 조직 강화로 글로벌 도정을 뒷받침할 자치행정국 역점 추진 시책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현식 국장님은 여수 부시장으로 재임 때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2023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해서 2021년 8월 국제행사로서 정부 승인을 받았고 또 아름다운 여수 섬 365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홍보했다고 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게끔 열심히 뛰었습니다.
또 여수·남해 해저터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 영호남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관광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끔 우리 여수 부시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이번에 자치행정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우리 박현식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일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 받은 박현식입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전남사랑애서포터즈 모집을 시작을 했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자치행정국 직원들은 소통 행정과 조직 강화를 위해 세계로 뛰는 글로벌 도전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올 한 해 저와 함께 자치행정국을 이끌어갈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종철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1월 2일자로 부임한 서형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2월 3일자로 부임한 장광열 희망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사)
1월 2일자로 부임한 홍재열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1월 2일자로 부임한 이천영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오종우 고향사랑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전남 미래 발전을 위해 전남사랑애서포터즈를 발족하고 100만 명 모집에 착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덕분에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 사업도 꾸준히 확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약 2190명의 으뜸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특별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시군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신 계승을 위해 추모 주간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중소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 제한 제도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정 혁신과 성과 창출을 위해 선제적 전담조직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구례·곡성 소방서를 신설, 구급대, 화재조사관 등의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조직문화 개선과 복지 포인트 인상, 장기 재직휴가 등 확대에도 노력을 했고 복지 시책 추진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었습니다마는 오는 9월에 개관하는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23년 정책 방향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부분입니다.
19쪽입니다. 직원 간 소통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MZ 세대와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화합 행사 휴양시설 회원권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는 7월 정부통합청사가 개청을 하면 직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선정·포상을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미래 트렌드에 맞춰 공직자를 육성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문서 공개 확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정한 인사 관리로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직원들은 우대를 하겠습니다. 공정한 승진 인사로 조직의 활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 상담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에 적합한, 유능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16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고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박원종 위원님께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사업 대상자 선정을 2월 2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의제 선정 협약식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사회혁신 공모사업도 점차 안정적으로 접어들면서 공모에 참여한 단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5쪽입니다. 현장 중심 도민 소통을 강화하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민과의 대화, 마을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와 도·시군 상생협력간담회 등 다양한 협력 회의를 통해 우리 도에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제2회 김대중 평화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아울러 평화캠프, 평화비전스쿨 등 도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민주, 화해 정신이 계승·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민선 8기 핵심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한 조직 기반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월 동부통합청사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을 잘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5.18 민주화 정신 계승 발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기리고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월 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과거사 진실 규명 및 정의 지원입니다. 친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자료 수집과 위령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생활안전 지원과 6월 항쟁 기념사업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및 북한 이탈주민 지원입니다.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공사를 예정대로 마무리 짓고 9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취업·고용을 지원하고 탈북민 가정 청소년 학원비, 전남정착지원금 등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정부는 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우리 지역의 행정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자치분권 확대·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자치분권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 대응 TF도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분권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지방 4대 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해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년째를 맞이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도민 인권헌장 제정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이 참여하는 인권 증진 문화행사 인권 약자에 대한 도민 인권 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인권 상담·조사실을 상시 운영,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인재육성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AI 으뜸인재 발굴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선발되고 으뜸 인재 210명에게는 자기개발비 15억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과학·예술 분야의 새싹 인재 재능 개발 지원, 대학생 무한도전 프로젝트,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서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글로벌 비전캠프 등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학생도 기존 3명에서 5명을 늘려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남형 생태환경학습도시를 처음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도내 경제인과 사회단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경제 마당과 지역공동체 희망더하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수당 등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호남권 통일 플러스센터 내에 자리 잡은 청소년 지원센터 개소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기 청소년에 대한 교육 참여, 진로 탐색, 직업 훈련 등을 통해서 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참여 수당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정부의 대학 지원에 관한 권한 이양의 대응입니다. 올 초 교육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의 폐지와 승인 지방의회 지원계획 수립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 이양에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 교육청,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방 이양의 문제점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공동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2조 5000억입니다.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 예방, 환경 개선 등 유해화학물질, 석유정제 시설, 방사선 폐기물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는 2월 22일에는 국회에서 전남과 공동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사후관리, 환급·배당금 관리 등 지방 세정에 대한 운영 상황을 점검해 공정 과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 및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에는 도 금고 약정이 완료가 됩니다. 안정적인 세입 관리를 위해서 도 금고 지정에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재산 압류 공매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고액·고질 상습 체납비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구제제도를 운영해 납세자 권익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신속한 세출 예산 집행과 회계 과정 관리를 공개해 재정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기 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급 지급률은 계약 금액의 80%까지 높이도록 하고 대가 청구 시 가급적이면 1일 이내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 등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도내 업체 보호와 육성을 위한 계약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계약 시 지역 제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도내 혁신 기업 제품 구매 확대 등을 통해서 도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사용역 시 적정 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인 계약 심사를 추진하고 특히 도내에 품질 좋은 제품이 있다면 우선 사용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특히 공용 차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해 탄소 중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도의회 정원 증원에 따라서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와 사무동을 증축을 하고 지하 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서 안정된 의정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전용 주차타워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계 공모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연말 내에 공사를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대국민 홍보 답례품 기금사업 발굴을 통해서 안정적 기부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사랑애서포터즈를 본격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할인 가맹점을 확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출향 도민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서 도정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59쪽부터 67쪽 2023년 역점 시책 추진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전남 기록물관리기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 1월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제2회 김대중 평화회의가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간 개최를 하게 됩니다. 2월까지 수탁 기관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및 운영 부분입니다. 올 8월까지 내부 공사 준공 및 개관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전라남도 도민 인권헌장 제정 부분입니다. 저희들 도민 인권헌장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역공헌인재 해외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도내 재·휴학생 1년 이상 전라남도 거주자에 한해서 해외에 연수 경험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전남형 생태환경학습 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 운영하는 시군과 잘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글로벌 마이스터 현장 연수 추진도 올 2024년 1월 중에 연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차질 없이 선발 과정부터 안전 문제 등 자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전남사랑애(애)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 본격 추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바람에, 그리고 도와 도 실국 그리고 시군과 협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바로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차영수 위원님께서. 지금 언론상이라든가 기고문을 통해서, 팸플릿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부분 가서 향우회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시군을 지칭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면 이게 다 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어려운 게 많아서 실국 대상으로 교육 책자를 하나, 홍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최선을 다해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존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하고 나서요. 또 저희들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답례품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답례품을 발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지금 공표는 할 수 없지만 10만 원 기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10만 원을 하다 보니까 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3만 원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20만 원만 되면 6만 원짜리 세팅은 잘할 수 있는데, 농수산물. 10만 원이 되다 보니까 3만 원에 대한 답례품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방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몇백만 원 단위는 우리가 지역의 특산품을 좋은 상품을 답례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젊은층들은 10만 원씩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금 혜택도 그대로 받고 또 3만 원의 지역특산품도 답례품으로 받고. 그런데 3만 원짜리가 가격이 애매해서 좋은, 그렇게 선호도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그래서 3만 원짜리 개발을 해야 되죠. 그런다고 해서 20만 원 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만 원짜리를 조금 더 답례품에 대한 특산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22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답례품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가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잘 활성화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데가 우리 전라남도예요. 그러죠?
왜 그러냐면 재정이 약화되고 또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상품을 팔아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양쪽 다 저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는데 잠시 침체되지 않고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만 원짜리 답례품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착실히 준비해 놓으면 그게 바로 기부금도 우리 출향인들이 1335만 명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대상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착실히 준비한다면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잘 활용한다면 지역경제도 도움도 되고 지역의 농산품도 잘 팔려서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1월 교육부 업무보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2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3가지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방대를 지원계획 수립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고등 외국 교육기관 설립과 폐지 승인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하고요, 리스(RIS)라는 형태에서 라이즈(RISE)라고 하는 형태로 네다섯 개를 포괄하는 이런 형태로 크게 방향이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첫 번째, 지방대 지원계획 수립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내용은 주요 로드맵은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칼럼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과연 지방대학교의 굉장히 고질적인 지방대 문제하고 특히 국공립 대학교를 지금 지자체로 넘긴다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구조조정하고 통폐합, 연구기관하고 같이 통폐합한다는 내용도 우려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계속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학 운영에 대해서 오전에 전남도립대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고, 특히 또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도립대학 문제만큼은 상당히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도립대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지금 워낙 감소화되고 출생률이 저하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전남 같은 경우 특성화가 필요하고 또 통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성화도 필요할 것 같고 통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좋은 예로 2005년도 전남대학교하고 여수대학교 통합해가지고 1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상당히 문제가 된 대학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시점에 대해서 몇 군데 대학이 전국적으로 통폐합하는 대학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좋은 사례로 보는 게 부경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경대 같은 경우도 그때 수산대학하고 전문대학이 통합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한 대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수 같은 경우도 특성화가 된 학교였어요. 수산대학 같은 경우 전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대학이었고 또 전남대 같은 경우도 지방대학에서 국립대학에서 그래도 상당히 앞서 나가는 대학이었지 않습니까? 통폐합을 했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좀 더 상생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아주 역행을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2가지 사례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65페이지 글로벌 마이스터 현장연수 추진 이런 계획도 앞으로 2023년도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이스터고등학교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선진지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든가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조국 근대화하자 해서 그때 중화학공업 육성해 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오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각 기업별로 물론 역사관이라든가 기록관 같은 게 다 있겠습니다만 전남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직까지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에 가서 보고, 몇 군데 지자체를 가서 보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울산 박물관 내에 산업현장 박물관 차지하는 부분이 한 절반 정도는 있어요. 그만큼 울산은 산업도시, 공업도시로서 역량을 갖춰나가다 보니까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들에서 우리가 선진국에 오는 과정을 거기다가 쭉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남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명예의 전당 같은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거 하는데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명예의 전당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는데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전남 동부권 광양이라든가 여수 같은 경우는 그런 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 50년 정도 이렇게 되어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수시에다가도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해봐서 한번 그런 것을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울산이라든가 여타 가서 잘 좀 보고 가서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본인들도 파악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남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좋습니다. 선진지 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지역도 충분한 그런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추진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지 한번 보고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의 스위스라든가 독일이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마이스터에 대한 존중, 존경 이것이 오늘의 스위스나 유럽의 기반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마이스터고등학교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이분들을 키워주는 우대해 주는 그런 사회가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그런 게 없고 또 제가 작년에 있을 때 대통령이 장인 지정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두 분을 그때 시장님께서 전수해 주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축제 분위기에서 그리고 그런 분들을 공간에다 명예의 전당을 해 주시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강문성 위원님께서 했으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한번 그 관련 부서하고 해서 한번 저희들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제조업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독일,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조업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역량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 여수부시장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그곳 같은 경우는 옛날 3려 통합하기 전에 여천시 같은 경우는 공업단지, 산업단지, 여수석유화학단지 배후도시로 그렇게 성장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시 자체가 형성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근로자들 명예의 전당이라든가 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분들 많은 것 같고 거기에 조금 이렇게 도시 경쟁력이라든가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울산 가서 한번 보면 울산은 도심 자체가 박물관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도심에 이렇게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리 자체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심 거리 자체가 여수에 문화의 거리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다가 전부다 산업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페인팅 페인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다 만들어서 그분들을 기리고 자긍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게끔 하고 산업도시로서 그렇게 역량도 배가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또 여수 같은 경우도, 광양제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이스터고도 많이 있고 아니면 거기에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기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꼭 좀 만들어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산업도시로서 전남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국가기록원 자료를 자주 활용합니다. 먼저 본인의 적극 자체 자료도 작년에 광주까지 가서, 그 이전에는 보통 대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약간 편리해졌다고요. 그래서 광역단위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더 접근하기가 용이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이러면 이제 국가기록원의 업무 중의 일부는 우리 전남에서도 자료를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을 하겠다라는 그 판단에서 혹시 전남분소 역할도 같이 하는가라고 물었고요.
방금 강문성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난 해 우리 여수부시장으로 계실 때 토론회를 제가 주도를 했었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뒤에 수습이 제대로 안 됐는데 국가산업단지를 형성하는 과정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를 형성하면서 그 주변부에 철거를 당한 철거주민들이 있습니다. 여수국가산단, 광양산단, 목포대불산단 이 3개 지역만큼은 산업단지로 인해서 사회변화가 분명히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산업단지의 기업체들과 우리 전라남도가 합동으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기록관 같은 경우 여수국가산단이 형성된 지 1967년도 착공을 했으니까 오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그 기념관 시설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 시설이 있다면 거기에다 철거이주민들의 마을역사관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줘야지 맞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전라남도 지역에는 방금 제가 언급했듯이 여수, 광양 그리고 목포, 물론 다른 지역도 산업단지가 형성이 돼서 많이 이주를 한 곳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존 기록가치가 분명히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한 필요성만 공감해준다 해도 일단은 사업 추진의 방향을 잡기는 용이하겠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수국가산단의 산업재해 추모탑 건립계획은 올해 아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산재 추모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화순에 가면 진폐증 환자들 관련된 것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수국가산단이나 광양 같은 데 산재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노동자들이 많은 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록이나 이 부분도 아직까지 제대로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기록 관련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사실은 원래 사용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쓰다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그 공간을 더 마련을 하고요. 거기다가 냉난방시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사무실 공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찾아서 지금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절대로 우리 도에서는 시설을 이분들한테 하여간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잘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지금까지 좀 미흡했다고 한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조직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거의 노동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발언을 하는데 민주주의의 기본의 완성은 노동존중사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노사협력팀 이 조직이 지금 너무 부족하지 않냐, 지금 사실 4명, 5명이서 이 많은 최소 60만 명이 넘는 노동자도 있고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지금 13개인가 제정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어떤 행정업무가 노사 관련된 행정업무가 많이 따릅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도지사님께서도 이것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관련 업무 직원이 분명히 확충이 돼야 된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기획행정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당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인원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인 소신은 분명히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체계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현재 전라남도내의 조직 구성원을 가지고 어떻게든 도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위해서 그래도 배치가 적재적소에 되는 것 이런 부분을 판단하셔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31쪽,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납북귀환어부 피해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사실은 어민 구성률이 높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남도 어민들이 강원도 속초 해안뿐만 아니라 서해 연평도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해서 어로행위를 하는 중에 납북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조례는 당연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실태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는 접경지역이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우리 전남보다는 좀 앞서 있죠. 그리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까지도 운영을 하고 양양, 속초 이런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제주도 이런 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분명히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해 주십사라는 부탁 겸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죄송합니다.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역량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쉼터 있지 않습니까? 쉼터 운영은 위탁하고 직영 이런 방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전라남도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사실 그 운영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포 사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수의 YMCA하고 YWCA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쉽지가 않고 특히 요청을 한가보더라고요.
목포에서 어떤 분이 단기 쉼터를 여수에도 요청을 하고 그러면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내부적으로도 또 굉장히 목포에서 힘들어 하는 분은 여수에서 힘들어 하더라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좀 더 많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지금 보니까 목포하고 여수 네 군데만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한번 저희들도 더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지원대책은 그전에, 과거에 산림 분야나 환경 분야가 옮겼을 때는 내부 방침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사가 규모도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은 좀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원룸 등 이주하시는 분들은 월 약 50만 원 정도를 3년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분들이 정착을 위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구입 시에는 주택 융자지원을 하고 이자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원룸 임대하고 주택 부분 임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 선택을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비, 그다음에 혹시나 보니까 출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버스운행이라든가 지금 또 사람이 많아지면서 직행버스 노선을 광주에서, 남악에서 가능한가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청사가 옮기면 아무래도 원격지 근무를 하게 되면 영상회의라든가 줌 회의를 통해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심리상담실 등을 하고 이런 내용은 앞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관련 부서하고 또 빠진 내용이 있는지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학교 밖으로 나왔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교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책임져야 되냐 그러면 또 청소년 업무나 이쪽 부분은 행정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다른 형태, 사회적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경찰서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기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교밖청소년은 사회의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 어느 한 부분에서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업체계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박형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항상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전남지역 문제해결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의견을 추진 과정에서 반영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기간이 촉박하다보니까 과제가 20개였는데 추진 기간이 4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정이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아까 보니까 앞서 지역해결플랫폼은 지금 아까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민·관·공 160개의 추진 기관이 같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뒤에 사회혁신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내용을 알려주면 그 단체들이 공모를 하는 그런, 약간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은 공모해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단체들이, 시민이 참여하는 거고요. 그 안에는 같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관·공기업들을 포함해서 160개 기관이 같이 협업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우리 도에서 하는 답례품이 개수도 많지만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먹을 것부터 해서 예를 들면 영광 같은 경우는 굴비가 있을 거고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갓김치라든가 있고 각 지역마다 특산물, 멸치도 있고 특산물이 있고 그래서 특이한 게 저희들은 남도장터상품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많은, 우리 도에서 히트를 쳤던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남도장터, 남도한바퀴 이런 게 있어서 다른 데보다 조금 다양하고 조금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전반적으로, 그 전에까지는 제가 밖에 나가 있었으니까요. 주민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만족도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실을 보면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영농 폐기물, 벽화 이런 종류가 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하고는 싶었는데 사실은 못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서를 수립해서 주민들하고 꽃밭도 가꾸고 같이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만족도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해본 마을에 의하면 특히 벽화 같은 경우는 마을이 달라진 걸 눈에 확 띄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마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쓰레기가 있는 곳을 쓰레기를 제거하고 꽃나무를 심거나 나무를 심어서 소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이 마을이 깨끗해진 걸 느끼다 보면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것은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해보고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이것을 공유를 하는 것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미흡했고 이런 부분은 아주 잘되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을 좀 더 피드백을 다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현장점검을 통해서 분명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학교밖 청소년만 해도 보니까 도에서 하는 것 또 전남교육청에서 하는 것 또 그런데 명칭만 조금씩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미래재단에서, 그런데 참여수당이나, 그런데 뭐 도비 다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플러스 플러스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이걸 어디에서 딱 중심을 잡고 진행을 하냐가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임형석 위원님이 또 협의체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전남 주도형으로, 마을 주도형으로, 주민 주도형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면 그걸 계속 우리가 관장하면서 또 그런 제안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계속 그런 방향제시를, 사업을 제안해 줬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계획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5·18에 대한 부분은 국비신청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국비지원 부분을 협의를 하고요.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금액에 따라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행정절차를 면밀히 잘 진행해서 2026년까지는 가급적이면 완공을 하도록 하고요.
평화공원 조성 부분은 그때 용역에서 장기로, 지금 당장 하기는 그렇다. 먼저 5·18커뮤니티센터부터 먼저 해 보자, 국비지원을 받아서라는 내용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잘 차질 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아마 MZ세대가 많이 들어왔어요. 기존의 베이비붐세대 선배들이 많이 나가면서 이분들에 대한 원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조직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MZ세대 디자인단 구성은 일단 1985년생부터 1999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본청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7, 8급 직원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청에서 느끼는 조직문화라든가 이건 근무 방식이 내가 느끼는 거와 너무 다르다 하는 근무 방식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도 하고, 또 이분들은 직원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직원 복지.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방식, 정책이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떤가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첫 만남은 작년 9월 29일에 했었고 워크숍도 지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조직에, 우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대이면서 인원도 많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세대이기 때문에 잘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Z세대라는 것은 텍스트로 소통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와 비주얼 이런 걸로 소통하는 세대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신바람 청년 활동을 했다 하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나이 먹어서 위로 올라가면 또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그 조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모임을.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다시 지금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원해서 들어온 사람이면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뽑혀서 대표성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조금 참여도 저조해지고 그런 어떤 현상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대책이나 이것들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면 이분들은 사실은 무슨 법적으로 의무감을 주고 굉장히 부담을 주는 그런 디자인단이 아니고요. 그분들끼리 모여서 자연스럽게 토의하고 조직문화라든가 기존에 있던 문화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부분을 내놓는 것이죠, 안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모이고 특별한 몇 번씩 모여서 워크숍도 해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걸 행정에 반영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도 없고 가볍게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 대신에 그분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직장인들 컴퓨터 잘 다루시는 분들인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강진에다 기부를 하겠습니다 하면 강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서 아주 복잡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고향사랑기부제는 그냥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있으면서 고향이 그리워서 기부를 하는 건데 그 어르신들이 말하자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시스템이 복잡해서 이거 지금 통합시스템 운영하는데 이게 복잡해서 그걸 못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분들도 한 30분씩 걸렸다 하더라고요. 내가 회원가입 해서 계속 누르면 안 되고 안 되고 아주 복잡했다고 그러시면서…….
이 부분은 먼저 대상자는 약 40여 명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 배려자를 30% 정도를 우선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연수는 저희들이 먼저 각 분야별로 뽑힌 사람들을 보고 어느 기관이 그분들한테 가장 맞는지 그런 계획을 일단 10월경에 신청 접수를 받겠습니다, 10월까지. 그리고 11월경에 선발을 하고 설명회 하고 2024년 1월경에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독일이 굉장히 마이스터가 잘돼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마이스터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사전에 답사도 하고 현장에 적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해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정책인데 진정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이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서 좀 더 본인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들어와서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사례들이 지금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이라든가 충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이런 거 같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냥 12박 14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토대로 해서 경험을 살려서 내가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서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주되게 이루어지는 곳이 호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좀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이것의 선발의 주체는 어디가 돼야 됩니까?
철저하게 또 언어적인 측면들도 미리 예고를 하세요. 이런 측면들을 보겠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서 1년 단기 비자로 거기에서 연수하고 또 현장 실습을 통해서 그리고 돌아온 아이들이 삼성이라든가 그런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본인들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학생들의 어떤 퀄리티를 올려가면서 본인들이 노력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육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주선을 해주고 물론 거기에서는 도청에서 예산 지원이 좀 있었겠죠. 그걸 계기로 해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침 우리 전라남도도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책의 어떤 꽃으로 활짝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말씀 드립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미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 청소년미래재단은 2022년 작년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내재된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작년 11월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어울림마당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12월에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포상식을 열어서 포상제로 청소년에게 자신감과 가능성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했던 우리 청소년미래재단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양미란 원장님께서는 미래의 리더 청소년이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한 청소년미래재단 역점 추진시책 등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미란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양미란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재단 발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한길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조연용 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활동진흥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사)
다음은 김형수 수련원 원장입니다. (인사)
대유민 성문화센터장입니다. (인사)
김진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직원 모두는 미래의 리더 청소년이 행복한 전남을 위해 청소년의 상담, 보호와 활동지원의 제공으로 청소년의 꿈과 끼를 실현하는 재단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단의 2022년 주요성과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 추진시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재단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0일 양일에 걸쳐 전남도청 앞 잔디광장에서 청소년 및 도민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의 꿈을 디자인하고 행복을 찾는 제1회 전라남도청소년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기획단을 구성하여 청소년이 기획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된 행사로 도, 22개 시군, 교육청, 청소년 유관기관, 지역대학, 특성화고 등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 모두가 참여한 행사로 도내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향후 지역 청소년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전남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서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활동의 확대를 통해서 전남지역의 청소년 문화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남 청소년기관들과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수련시설협회, 상담지원협회, 전남청소년지도사협회, 방과후협의회, 성문화센터, 청소년쉼터 등이 함께하는 전남청소년행복성장협의체를 발족하여 4월에는 ‘전남 청소년 다시 일어나 봄’, 6월에는 지방선거 후보자 청소년 정책 제안, 10월에 전남청소년박람회 등을 공동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변화와 혁신을 위한 경영기반 구축으로서 재단의 경쟁력 강화를 다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로 10·29 사고 관련하여 청소년 심리적 외상교육과 청소년시설 종사자 및 청소년 대상 심폐소생술 등 피해 청소년 발생지역에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하였습니다.
청소년 미디어 과몰입 치유사업으로 상담전문인력 양성 및 청소년 상담, 치유캠프 등 다양한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은 수요자 맞춤형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국가인증 청소년 수련활동의 운영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유에 힘써 전국수련시설 종합평가 5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문화센터는 성범죄예방행사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성교육 및 체험관 교육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해 학교밖청소년 3510명을 대상으로 교육참여수당을 지원하고 온텍트 진로페스타 등을 통해서 학교밖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진로·직업체험의 기회 제공으로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단의 2023년 목표 및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재단은 미래의 리더 청소년이 행복한 전남 실현을 위해서 꿈꾸는 청소년, 역량 있는 지도자 그리고 신뢰 받는 기관을 비전으로 일상에서 청소년 활동의 주도적 참여 확대,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서비스 수행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재단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합리적 경영시스템 구현으로 재단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성과관리시스템 안정화 및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시스템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SG 경영 강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해 환경·사회 책임경영과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재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 전략 수립 및 지원입니다.
먼저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을 위해 권역별 방문 컨설팅을 운영하고 희망기관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컨설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정책과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교수, 전문가 등 청소년 정책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연구, 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청소년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 정책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셋째, 청소년상담복지 전문 영역별 인력 양성입니다.
청소년상담 최신 동향에 따른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긴급상황에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전문상담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소년 위기영역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제의 다양화와 심각화에 따른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에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 운영과 지역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한 공동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의 확대로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해결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인식 제고 등을 통해서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고위기 청소년 상담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고위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상담가 활동 등을 일정기간 집중하여 개입하는 특화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스마트 치유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 실은 푸른 날개 사업으로 도내의 사회적 돌봄 아동·청소년에게 정서적 유대감 및 학업성취 증진을, 도내 대학생에게는 역량 강화 및 취업 동기를 부여해 주는 진로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 청소년 현장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컨설팅 및 지도자 연합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 역량 강화 직무교육과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청소년 활동 정보제공 및 홍보 지원입니다.
청소년, 부모, 청소년지도자 등 수요자 요구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청소년 활동 정책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통합적 사고 함양을 위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소년 참여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 정책토론회,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먼저 농어촌 소규모 학교 증가에 따른 연합 수련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서 교육정책과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가인증 수련활동 및 지역사회 협력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하는 활동을 통해서 도립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찾아가는 성교육 및 체험관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문화 캠페인, 이벤트 등의 행사를 추진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전라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밖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과 시군 센터의 실무자 교육과 컨설팅 사업, 설명회 등의 대표자 회의 운영으로 광역센터의 역할 수행을 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원을 통해서 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밖청소년의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저희 재단의 2023년 역점 추진시책입니다.
첫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실무자 양성과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으로 근로청소년의 부당한 처우문제 해결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인식 제고 등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심각한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남 22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집중 심리클리닉을 컨설팅하고 고위기청소년 진단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위기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제2회 전라남도청소년박람회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박람회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제2회 박람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2회 박람회는 9월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남청소년 대표박람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활동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소외를 해소하고 정서적 건강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활동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국가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협력활동 강화입니다.
36쪽입니다.
도 성문화센터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성평등과 건전한 성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7쪽입니다.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직업선택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동기와 취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성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그것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그렇게 많고 사업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인력은 없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충원하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감축 부분 그다음에 또 종종 요즘 주특기가 자꾸 중앙정부 핑계를 대는데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하면서 인력을 좀 감축해라 이런다는 이야기를, 늘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그 차원하고도 조금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원장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출연기관 같은 경우도 호봉기준표나 인력배치나 이런 데 있어서도 정확한 어떤 일하는 사람들, 그 직원들, 노동자들이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기회가 계속 박탈당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답답해라 하고 그 일의 효과가 그만큼 처집니다.
동료 위원이신 차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러다 보니까 전남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갈 사회공공적인 서비스가 그만큼 퇴보를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미래재단의 설립목적이고 운영목적의 목표 달성으로 가야 되는 지점이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을, 가장 전남을 많이 떠나는 인구층이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청년 구직활동 플러스 본인들 삶을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꿈을 위해서 많이 떠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모이는 데는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상가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청년들이 젊은 애들이 가서 모이는 데는 나이 드신 분들도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는 청년들이 그만큼 트렌드, 사회를 끌어가는 트렌드가 빠르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의 청소년문화의집을 가봤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가봤는데 건물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시대가 워낙 빠르게 급변하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너무 사무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공간이 너무 사무적으로 느껴져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젊은 애들이 올까, 청소년들이 올까라고 하는 의문심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카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건 여기는 너무 딱딱하다,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모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한복판에 있는데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신세대에 맞게끔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떻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당장 운영하기도 힘들고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힘든데 그런 시설투자 같은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시설투자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상당히 미치지 못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원장을 뵐 때는 이게 원장님은 상당히 앞서나가신 분처럼 느껴져요. 느낌이 앞서나가는 분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청소년미래재단을 이끌어가면서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청소년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던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 카페라든가 그런 데 잘되어 있는 데 어디 전남에서 가볼 만한 데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하당의 수련관 같은 경우 (관계기관석을 보며) 하당수련관이죠, 거기가?
하당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시설도 깨끗하고. 실질적으로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카페도 운영하고 그들이 책도 읽고 많은 토의도 하고 굉장히 청소년들의 공간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또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공간이긴 한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미래재단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거나 어떤 여가부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에 저희들은 컨설팅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도와의 관계 속에서 운영,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예산 운영 그런 부분들은 저희 미래재단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순천시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저한테 힘이 없는데 그 수련원, 문화의집이라든지 수련관 직원들은 “원장님, 저희가 이런 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내려앉으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조금만 뛰면 이게 흔들흔들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당수련관을 가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좋구나, 얼마 안 돼서 많은 목포시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투자를 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어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여수도 지자체와 저희 도하고 해서 매칭을 해서 아마 하면 조금 더 그런 보수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몇 군데를 둘러보시고 이것은 앞으로 지금 트렌드에 안 맞는 것 같다, 가뜩이나 청소년들 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 같은 데 가서 보면 시설도 잘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보다 못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수련관이나 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데 와서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밖에서 편하게 이 친구들 프로그램도 하면서 또 즐길 수 있게끔 또는 만남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꾸며주는 것도 역할이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강구를 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보세요.
수련시설 협의체가 있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도 그 협의회 있을 때마다 참석합니다. 저희 협회 임원들과 거기 선생님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곳은 제가 사실 저희가 예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소홀히, 저의 역량에는 좀 못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지만 위원님 말씀 듣고 사실은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손을 댈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미력하나마 힘을 좀 보태서 저희 수련시설협회라든지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 그런 단체, 그런 부분들에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 친구처럼 환경운동을 적극적으로 생활환경을 할 수 있게끔 하나라도 그렇게 테마를 잡아서 우리 생활상에서 필요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숱하게 이야기하는데 왜 어른들이 그걸 안 지키냐 해가지고 그레타 툰베리가 15세 때부터 이렇게 스웨덴 국회 앞에 가서 나부터 시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경운동을 적극적으로 한번 학생들한테 강요를 한번 해 보시든가 그런 프로그램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역량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원장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에 관련된 그런 많은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지자체 아니면 의원들하고 힘을 모아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우리 강문성 위원님 하셨던 말씀하고도 좀 비슷한 부류인데요, 저희도 지역 어린이집이나 아니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센터 같은 데 가보면 지도사님들 있잖아요. 다행히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10만 원씩 보조를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분들도 보면 센터장님이나 문화의집 원장님 정도는 나이가 있으시지만 대부분 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티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요구하셔가지고 좀 변경될 수 있게끔 원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같이 힘을 실어드릴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자퇴, 학교를 포기하는 친구들은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수치가 제가 정확한, 그건 교육청 데이터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특기를 개발을 위해서 학교를 포기하는 애 그리고 실제로 퇴학, 자퇴, 스스로 자퇴하는 아이들 그런 여러 가지 가정적인, 제가 요인들을 보니까 가정폭력이라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나름의 문제성 때문에 학교를 자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전남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잘사는 그런, 서울에서도 잘사는 구 같은 데는 유학을 가기 위해서 자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수치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지방권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결손 그런…….
딱히 이런, 항상 저희가 꿈이음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청과 저희가 수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두 번씩 해서 같이 긴밀하게 특별하게 정식적으로는 두 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교육청에 관련해서 논의하고 물어보고 서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만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협의체를 정식화된 나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혜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수치를 저도 지금 그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생각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분류를 정확하게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사고라든지 조금 더 내신이 어려운 학교 아이들은 굉장히 자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학교 중도포기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했을 때 우리 꿈이음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에 등록한 학생 수가 적은 것은 그런 청소년들은 좀 열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혜택 밖의 아이들 그리고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빨리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 나름의 이런 걸 구분을 지어서 좀 더 앞으로 추세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나 사회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추세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도 센터 저희 도 학교밖센터가 22개 시군의 학교밖센터의 실무자들의 역량교육 강화라든지 컨설팅을 저희 도 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또 여가부에서 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 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무자 역량교육은 저희 학교밖센터에서, 도 센터에서 하고 있으나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학교밖센터가 생각보다는 그 센터들의 규모가 작습니다.
쉽게 말해서 22개 시군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에 학교밖센터 직원이 소수 대개 (관계기관석을 보며) 한두 명이죠?
그래서 한두 명이 거기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 밖인데 아까 우리 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둔 지금 학업 중단한 학생들을 보면 벌써 1년에 거의 1100명씩 돼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본다면 5년만 해도 벌써 7000명 정도 된다 이거예요. 계속 이렇게 누락되고 중복되겠죠? 그러겠죠?
그런 어떤 데이터 근거로 해서 좀 이런 부분을 꼭 우리 센터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생활 여건이 안 좋아서 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어디 직장을 다니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참여수당을 센터에 다니든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유가 있으면 그런 참여수당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양미란 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 청소년박람회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당부도 드리고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제1회 청소년박람회 저도 갔었지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책무가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전남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2회를 순천에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무안에서 했지만 지역별로 어른들의 축제 같은 경우는 좀 덜 하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동 수단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이동 수단이나 숙박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저희가 사실 예산은 앞으로 조금씩 더 늘려갈 생각이고 이번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차량 지원은 저희가 1회 때도 했었습니다. 학생들 차량 지원했었고 이번에는 순천이란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차량, 제 생각입니다. 우선 아직 100% 결정은 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논의해서 동부권에서 하고 있지만 서부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거기에 100% 차량은 지원할 수 있고 저희가 교육청과 학교와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학생들이 저희가 차량 지원해 주고 와서 도시락이라든지 하루 점심하고 차량 지원은 저희가 재단에서 1회 때와 마찬가지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소 부분에서 우리 박원종 위원님께서 1회 때도 참석해 주셔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동쪽에서, 전남 조그마한데 동쪽, 서쪽 구분하는 건 좀 그렇고요. 서부권, 동부권 지역상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한 번은 이렇게 이쪽에서 하고 다음에는 이쪽에서 하고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전라남도 박람회가 대한민국 순천에서 대한민국 정원박람회가 있으니까 거기는 이번에 그쪽에서 하고 가능한 그렇지만 아까 전남 청소년들이, 청소년이 머무는 곳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남의 청소년들이 자꾸 전남을 떠나기 때문에 전남의 인구가, 제 사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남 청소년이 전남을 떠나지 않고 전남에서 머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업체와 학교와 모든 것이 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 2회 때는 이쪽에서 하겠지만 3회 때는 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모 교육청에서나 다른 의원님도 “이거 1년에 2번 합시다, 이렇게 좋은 행사를”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거 1년에 2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자리인데 이게 전남에 없었다니 1년에 2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말씀도 주셔서 저희가 더 힘을 얻었습니다마는 2회 때는 이번에 여기서 하면서 또 점점 더 예산도 늘리고 조금 더 학생들이 편하게 참석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미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만족하는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 <전남도립대학교>
- 총장 박병호
- 교무기획처장 조명래
- 사무국장 이상철
- 입학학생처장 이승곤
- 취업지원센터장 안기원
- 도서관장 이용환
- 생활관장 문병준
- 산학협력단장 박성호
- <자치행정국>
- 국장 박현식
- 총무과장 강종철
- 자치행정과장 서형빈
- 희망인재육성과장 장광열
- 세정과장 홍재열
- 회계과장 이천영
- 고향사랑과장 오종우
-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 원장 양미란
- 행정지원실장 이한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조연용
- 청소년수련원장 김형수
- 청소년성문화센터장 대유민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김진희
-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