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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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3월 16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전라남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3.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4.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
5.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부처 신설 촉구 건의안
6.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9.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대안)
10.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12.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
13.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5. 전라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6. 전라남도 소방훈련·교육 지원 조례안
17. 전라남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조례안
18.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19.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
20.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농업 피해액 반영 촉구 건의안
21.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
22.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전라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24.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25.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 조례안
26. 중소기업을 위한 연료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7. 후쿠시마 선박 평형수 국내 배출 저지 촉구 건의안
28.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중단 촉구 건의안
29. 교원 정원 적정 배정 촉구 건의안
30. ‘농민이 원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31.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 중단 촉구 결의안
32.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전라남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서대현 의원 등 49명 발의)
3.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39명 발의)
4.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도지사 제출)
5.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부처 신설 촉구 건의안(박문옥 의원 등 52명 발의)
6.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44명 발의)
7.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10명 발의)
8. 전라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0명 발의)
9.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대안)(보건복지환경위원장 제안)
10.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10명 발의)
11. 전라남도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3명 발의)
12.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정철 의원 등 61명 발의)
13.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46명 발의)
14.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55명 발의)
15. 전라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10명 발의)
16. 전라남도 소방훈련·교육 지원 조례안(김주웅 의원 등 10명 발의)
17. 전라남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10명 발의)
18.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10명 발의)
19.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박선준 의원 등 53명 발의)
20.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농업 피해액 반영 촉구 건의안(진호건 의원 등 48명 발의)
21.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48명 발의)
22.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54명 발의)
23. 전라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49명 발의)
24.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54명 발의)
25.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 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45명 발의)
26. 중소기업을 위한 연료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나광국 의원 등 44명)
27. 후쿠시마 선박 평형수 국내 배출 저지 촉구 건의안(한춘옥 의원 등 50명 발의)
28.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중단 촉구 건의안(오미화 의원 등 42명 발의)
29. 교원 정원 적정 배정 촉구 건의안(박미경 의원 등 61명 발의)
30. ‘농민이 원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김문수 의원 등 61명 발의)
31.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 중단 촉구 결의안(이재태 의원 등 53명 발의)
32.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최정훈 의원 등 60명 발의)
o 5분 자유발언(윤명희·최무경·송형곤·박원종·박문옥·정길수 의원)
(10시 02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영록 도지사께서 올해 자치분권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전라남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서대현 의원 등 49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영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영 균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순천 출신 정영균입니다.
이번 제3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조례 개정안 및 촉구 건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1번 전라남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증장애 의원의 활동보조요원 채용방식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가족 채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번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반(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후원 조직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심판대상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고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2건을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전라남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07분)

3.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39명 발의)

4.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도지사 제출)

5.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부처 신설 촉구 건의안(박문옥 의원 등 52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부처 신설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68회 임시회와 이번 제369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6번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통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전라남도가 나서서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전남도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4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라남도 명예도민 조례에 의거하여 전남도와 경상북도 상생협력과 화합에 크게 이바지한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와 배한철 도의회 의장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명예도민패를 수여함으로써 영호남 교류 증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3번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부처 신설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출산율 급감으로 인한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문제를 총괄할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출산지원 격차 해소 등 균등한 인구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3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부처 신설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1분)

6.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44명 발의)

7.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10명 발의)

8. 전라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1명 발의)

9.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대안)(보건복지환경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회 식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불여 장성 선비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고장 김회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3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와 위원회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6번 목포 출신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저해 및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 했습니다.
의안번호 295번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받은 출향도민에게 완도수목원 입장료를 면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 했습니다.
의안번호 296번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아동정책에 대한 것으로 원안 가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3번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종섭 의원과 오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3번과 244번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두 조례안의 제정 취지, 내용이 유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 도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노동·인권교육 지원, 처우개선위원회와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문답변과 토론 등을 거쳐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와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을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7분)

10.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10명 발의)

11. 전라남도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3명 발의)

12.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정철 의원 등 6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재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 태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제369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97번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 상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 변경과 운영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라남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위원회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98번 전라남도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사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전남도내 가사서비스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가정생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해 원안 가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 출신 정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302번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미래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의 광주·전남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의 광주·전남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인재양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순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 가결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3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1분)

13.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46명 발의)

14.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55명 발의)

15. 전라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10명 발의)

16. 전라남도 소방훈련·교육 지원 조례안(김주웅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소방훈련·교육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지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지 락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국내 유일의 백신특구지역으로 치유와 힐링의 고장인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7번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99번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06번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7번 강진 출신 김주웅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소방훈련·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구축체계를 조례로 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4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4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소방훈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6분)

17. 전라남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10명 발의)

18.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10명 발의)

19.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박선준 의원 등 53명 발의)

20.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농업 피해액 반영 촉구 건의안(진호건 의원 등 48명 발의)

21.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선 준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남도의회를 이끌고 계신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수도의 메카, 지붕없는 미술관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먼저 심사보고 드리기에 앞서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및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시작으로 고흥군이 진정한 우주항공수도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69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촉구 건의안 3건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88번 전라남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논에 쌀을 대신하여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의 과잉공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동익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300번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89번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일몰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예정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제도의 영구적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호건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90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농업 피해액 반영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 시 농작물·가축·농기계 손상 부분도 포함하여 집계할 수 있도록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명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301번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내외적으로 여건 악화로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5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농업 피해액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1분)

22.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54명 발의)

23. 전라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49명 발의)

24.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54명 발의)

25.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 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4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경 미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3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91번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교육협력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92번 전라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93번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예방적 구강건강 관리 및 평생건강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308번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 4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6분)

26. 중소기업을 위한 연료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나광국 의원 등 4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중소기업을 위한 연료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나광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연료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가스요금과 전기료가 동반 상승하면서 정부는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두 배로 늘리고 지자체와 재원을 분담하여 긴급복지연료비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거나 농어업 분야에 기름값을 지원하는 등 재정 여건에 따라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대응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반드시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이제는 지역경제의 실핏줄 같은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함께 고민하고 마련돼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연료비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인플레이션과 러-우 전쟁의 여파로 3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비싼 요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같은 산업용 전기여도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고압 A 요금이 대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 B·C 요금보다 훨씬 비쌉니다.
또한 대기업은 자가 소비용 LNG 직수입 제도를 통해 가스를 싼 가격으로 직수입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지난 2년간 정부가 정한 가격대로 가스를 사용해 왔습니다.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5%가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70%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소폭 하락했지만 누적된 연료비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전기요금과 인건비는 상승하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업의 존폐 기로에 봉착한 중소기업을 위한 연료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산업의 최전선에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건의안 가결에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중소기업을 위한 연료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9분)

27. 후쿠시마 선박 평형수 국내 배출 저지 촉구 건의안(한춘옥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후쿠시마 선박 평형수 국내 배출 저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춘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17번 후쿠시마 선박 평형수 국내 배출 저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앞서 보셨듯이 5년 5개월간 약 600만 톤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수가 일본을 오가는 화물선박의 평형수로 주입된 후 국내에 배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인근이나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 적절한 장소에서 버리고 다시 교환해서 들어오게 하는 ‘관할 수역 밖 교환 후 입항’을 조치하여 오염수 유입을 원천 봉쇄 중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정작 일본 선원들은 교환 후 입항 권고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적인 조치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해수 주입 선박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해수를 주입한 뒤 국내항에서 배출한 36척의 선박 중 방사능 농도 조사는 단 12차례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교환 후 입항 신고 선박을 제외한 결과라지만 서류상으로만 교환 신고를 하는 등 각종 꼼수가 만연한데도 우리 정부에서는 곧이곧대로 일본의 입장만 믿고 최소한의 조치인 방사능 농도 조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해(노적성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한한 바다라고 해도 600만 톤은 절대 적은 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티끌만큼의 오염수도 언제 태산이 되어 우리 국민에게 어떤 악영향을 가져올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바다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하수구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의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후쿠시마 선박 평형수 국내 배출 저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4분)

28.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중단 촉구 건의안(오미화 의원 등 4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오미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의 빛 영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18번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건설산업 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근절시키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 69시간 근로시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장시간의 근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기사 간 월례비 지급 문제에 대해 노조가 옹호한 적이 없음에도 ‘건폭’이라 규정하며 노조의 활동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기본권을 헌법에 보장한 나라로 노조는 노동삼권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이며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정당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젊은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현장의 불안정한 고용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건설노조가 없었다면 건설산업에 뛰어드는 청년세대는 결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건설산업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2022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64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으며 전체 사망자 수 절반 이상은 건설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건설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현장의 실태조차 들여다보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언론을 통해 노조 혐오의 보도를 하며 건설 노동자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권이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을 규탄하고 건설 기능인 육성엔 제대로 된 대책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를 비판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건설노조의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8분)

29. 교원 정원 적정 배정 촉구 건의안(박미경 의원 등 6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교원 정원 적정 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경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교원 정원 적정 배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61분의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으로 인해 2023학년도 전남의 공립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작년보다 321명이 줄었고, 특히 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지난해 6318명의 4.3%인 27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례 없는 큰 규모의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인해 새 학기를 맞아 활기가 넘쳐야 할 학교는 기간제교사 선발과 겸임·순회수업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였다지만 이는 단순히 학생 수 변동만을 교원 수급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교사가 부족한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 등 지역 교육 여건과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 대비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헤아리지 않은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전남은 공립 중·고등학교 323교 중 54%인 173교가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이고, 13%인 41교가 도서·벽지학교입니다.
급격한 교원 감축은 도서 지역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아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는 교사 정원 배정 부족으로 정원의 23%가 겸임·순회교사로 운영되고 있어 기초학력 보장과 특색교육 활동 등 기본적인 교육 활동 운영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며, 도서지역 학교의 경우 겸임·순회수업을 위해 장시간 배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에서 학생 맞춤형 다양한 교육활동은 언감생심 정상적인 수업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교원 정원의 17%에 해당하는 1000여 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상황에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운영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학교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심화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열정을 쏟아도 부족한 마당에 교사 정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온전한 학습권 보장을 기대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원 감축은 도농 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고, 교육의 질 저하와 지방교육의 황폐화로 귀결되어 이로 인한 인구 유출은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교원 정원의 적정 배정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교육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특수한 교육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전남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의 근간을 바로 세워 지방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 불가결 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온전하게 학습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비롯한 모든 교육공동체와 연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교원 정원의 적정한 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를 도입하라!
하나, 겸임·순회교사 운영 및 기간제교사 채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학교의 교과교사 정원을 추가 배정하라!
하나, 지역의 교육 여건과 다양한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대책을 마련하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교원 정원 적정 배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교원 정원 적정 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5분)

30. ‘농민이 원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김문수 의원 등 6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농민이 원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이 원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민이 원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와 더불어민주당 뒷심 부족으로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쌀 시장격리 매입 조건으로 초과 생산량 3%에서 6%로, 쌀값 하락률은 5%에서 10% 등 농민이 아닌 정부의 선택 폭을 확대했습니다.
중재안을 일부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이마저도 ‘쌀 의무매입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양곡법 수정안은 쌀 의무매입 기준과 관련 정부에 일부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당초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으나 수정안에서 초과 생산량 3∼5%로, 가격 하락률 5∼8%로 조정하여 법안 통과만을 위해 수정안을 만들어 농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정부가 시장격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과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해 정부 매입 물량을 감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면서 양곡법은 더 후퇴했습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원안이 아닌 수정안이 통과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정쟁과 변질된 법률안 수정 작업을 멈추고 농민소득을 담보하는 개정안을 만들어서 통과해야 합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의장 중재안과 민주당 수정안에 여당과 정부가 의견을 합한다 해도 쌀값 안정과 수급 조절 어느 하나도 충족될 수 없습니다.
개정안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었던 농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농촌, 농민을 말살하고 쌀값 폭락을 방치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또다시 농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우려하는 쌀 공급 과잉 문제는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단가 예산을 확대하고, 주요 15개 품목 농산물만이라도 미국의 PLC제도인 가격손실 보장제도 또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무조건 매입, 무조건 수매가 아니라 쌀이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시장격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18년 동안 정부의 쌀 시장격리는 총 10회로 매년 시장격리를 한 것도, 무제한 수매한 적도 없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양곡법에 따른 재량적인 시장격리가 결국 쌀값 폭락을 초래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이 즉각 시행되지 않으면 농민들은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수정안이 통과되면 쌀 초과 생산이 5% 넘지 않으면, 쌀값이 8%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쌀값 폭락을 방조하는 법이 탄생될 것입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값을 물가정책과 연동하려는 재정 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농가소득 보장, 쌀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여야 힘겨루기를 멈추고 시장격리와 농민들이 원하는 생산비 보장을 위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을 재검토하고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200만 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국회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안 원안을 3월 23일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라!
하나,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단가 예산을 확대하고 주요 15개 품목 농산물만이라도 미국의 PLC 제도인 가격손실보장제도 또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라!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농민이 원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건의안을 쌀 시장격리와 농민들이 원하는 생산비 보장을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농민이 원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3분)

31.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 중단 촉구 결의안(이재태 의원 등 5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재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오늘 제가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남도정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금주, 박창환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14번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 중단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희망이자 미래 에너지 인재의 산실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표적감사가 직면해 처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3일 우리 도의회가 규탄성명을 냈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성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에너지 연구개발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그리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졌지만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시대적 사명 속에서 백 년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및 지방의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 없이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시들어지고 지방은 사라질 것입니다.
개교 1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한국에너지공대의 높은 입시 경쟁률과 우수한 학생 유치 그리고 대학이 이룬 성과를 통해 우리는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대는 호남에 단순히 대학 하나를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위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며,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응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는 한국에너지공대 입지 선정에서부터 특별법 통과 그리고 2022년 3월 역사적 개교에 이르는 등 모든 전 과정을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해왔습니다.
감사원의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는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정치감사, 표적감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국가적 계획에 따라서 적법하게 설립된 에너지공대 흔드는 일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위기, 에너지 위기,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현안을 처리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연구자들, 200만 전남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8분)

32.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최정훈 의원 등 6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정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남도정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금주, 박창환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16번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드러난 무지한 역사 인식으로 ‘경술국치에 이은 계묘국치’라는 신조어가 회자된 지 닷새만인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 일본 가해 전범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한국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인수하게 하는 ‘제3자 변제’는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게 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투쟁해 온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자 또 다른 가해행위입니다.
아울러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켜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마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침략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일본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퇴행한 역사 인식으로 과거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며 극우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동일한 전범국이지만 나치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과 사죄 등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독일 정부와는 극과 극의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직접 사과와 배상책임을 촉구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마저 방기한 채 굴종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역사 인식이나 국정철학과 전략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피해 배상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로 역사적 책임과 그에 합당한 법적 배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의 수십 년에 걸친 투쟁을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허망하게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도 윤석열 정부의 역사 유린은 날마다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고, 고통이 고통으로 불의가 불의로 불리는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없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일방 선언에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은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하고 역사를 배반하는 망국적인 굴종 외교를 규탄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3분)

o 5분 자유발언(윤명희·최무경·송형곤·박원종·박문옥·정길수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고장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지방어항과 항만시설물에 옥외소화전 설치 및 감독 관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선박항은 어항시설물과 항만시설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항시설물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어항,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이 있으며, 항만시설물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우리 전남에는 지방어항 93개, 항만시설물 15개가 있습니다. 이 중 옥외소화전이 설치된 곳은 지방어항은 9개, 항만시설물은 6개로 전체 108개 선박항 개수 대비 설치현황이 13.8%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2022년 도내 선박항 화재는 장흥, 광양, 신안, 무안, 완도에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선박에는 기름과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불이 빠르게 번지고 이는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박항 내 밀집 정박되어 있는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물론 나란히 정박해 있는 어선들까지 불이 번져 막대한 재산 피해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의 주요 원인을 선박에서 새어 나온 기름과 엔진이 접촉하거나 낡은 전선이 끊어지면서 주로 불이 나는 것으로 분석하여 꾸준한 선박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화재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활동 시간이 적은 오후 9시에서 새벽 3시 사이인 야간 취약 시간대에 발생하는 선박 화재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야간 취약 시간에 정박되어 있는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화재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장흥에서도 작년에 이어 최근 선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월 9일 우산항에서 정박하고 있던 3.97톤급 어선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조타실에 그을림 등 소손이 발생하였고 일부 선원 1명은 1도 화상, 2명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장흥 우산항에서도 옥외소화전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옥외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선박 조타실 내부와 인명 피해 규모는 적었을 것입니다.
항만시설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항만시설물이 옥외소화전의 필수 설치 대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옥외소화전을 갖춘 항만시설물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선박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대응을 못하고 있어 전남의 선박항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화재를 대비해 관내 어항 및 항만시설물에 옥외소화전 설치를 의무화하여 선박 화재 초기 대응의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옥외소화전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역 본사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100대 기업 본사가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국가산단 내 대기업인 GS칼텍스,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등 대기업과 계열사 본사 대부분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있으며 여수국가산단에는 생산시설인 공장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지역 공장에서 창출한 막대한 이익만 수도권으로 가져가고 있으나 여수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과 세수 감소와 함께 중대재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죽음의 화약고’라고 불리며 여수 시민들의 희생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본사가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건·사고 관리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사는 문서로만 보고 받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부과한 경영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이행되기 어렵습니다.
본사가 지역에 위치하게 되면 사업주와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시키는 등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철 생산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본사가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으며, 포항제철소의 매출은 2021년 기준 18조 4947억 원에 달하며, 법인 지방소득세는 873억 원이 걷혔습니다.
제주도는 네오플과 카카오 등 대기업들의 본사 이전으로 제주도가 거둔 법인 지방소득세는 10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법인소득세가 186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698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992억 원까지 걷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걷힌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 복지 기여와 함께 전반적으로 지역 사회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BMW, 아우디, 벤츠 등 대기업들의 본사가 지역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활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다면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와 함께 나라 전체의 경제와 소득이 고루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업의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역 본사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R&D투자,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남도에서도 지역 본사제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 대기업들이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형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우주를 향한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지난 3월 8일 임시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설립하려는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고흥군 유치 촉구 건의안을 50여 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나 대표발의자로서 전라남도 내의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전라남도 지자체 간 갈등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20여 년 전 1999년도에 있었던 우주센터 유치를 놓고 경상남도 남해군과 전라남도 고흥군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하던 때로 다시 되돌아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여 년 전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하반마을이라는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의 주민을 실향민으로 만들어 가면서도 우주센터가 건립되면 우주산업 클러스터 및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시작되었던 국책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라남도는 버려진 땅처럼 국가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통제와 규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6월 21일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하여 위성 기술과 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갖춘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자료 송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2022년 12월 21일 대전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경남을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전남을 발사체 특화지구로 최종 지정했습니다.
전광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보셨듯이 정부는 15개 지역을 첨단산업지구로 선정하여 미래 첨단 산업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반가운 소식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던 우주 클러스터 국가산단이 고흥으로 최종 확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기업의 특성상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에 기업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발사체 단조립장 설립의 경우는 국책사업으로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30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기에 국가의 정책 기조와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하에 정부로부터 사업비 3036억 원을 지원받았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을 유발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더 많은 인센티브를 얻어내려는 꼼수가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난 2022년 8월 1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우주발사체 체계 조합 인프라 구축, 지역 우주발사체 산업 저변 확대 등을 조성하기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라남도와 약속을 지키고 발사체 특화지구에 한국형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반드시 설립해야 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와 전라남도 고흥군·순천시가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유치를 위해 열심인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상생과 공존, 진정한 이웃에 대한 배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 경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도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전라남도 유치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간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하나 되어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발사체 특화지구에 설립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전남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박창환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미래를 선도하는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계획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원전 관련 사업 및 계획의 결정 시 원전 소재지를 비롯한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국가사업으로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영광군의 한빛원전 1, 2호기는 1985년 12월과 1986년 9월에 운영 허가를 받아 가동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잦은 고장과 크고 작은 사고가 수시로 일어난 노후화된 원전으로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발전을 종료하고 폐로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산자부는 3년 전 결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으로 폐로 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3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오는 2036년까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기존 계획을 뒤집으면서 갑자기 한빛원전 1, 2호기를 폐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빛원전 1, 2호기는 2012년에 가짜부품 사건으로 인해 원자력발전과 지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에는 1호기에서 원자로 통제 핵심 장치인 제어봉 낙하 사고로 원자로의 출력이 급증하면서 폭발의 우려까지 제기되어 검찰의 수사까지 이뤄졌었으며 같은 해 2월에는 2호기에서 증기발생기가 문제가 생기는 등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수명이 다해가는 원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빛원전 1, 2호기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 없이 수명 연장이라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민의 안전, 원전의 안전은 전혀 관심 없이 국가전력수급대책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우며 밀어붙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적 폭력이며 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의 뜻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재가동에 들어간 한빛원전 4호기의 상황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연장 발전을 추진하는 정부와 한수원의 행태에 지역은 더욱더 불신과 한탄만 커져갈 뿐입니다.
또한 지금의 한빛원전은 사용 이후 남은 핵연료를 저장하는 시설도 저장률이 77%에 달해 오는 2030년이면 포화하여 운영할 수 없다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원전의 가동만을 연장하는 것은 과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와 공기업의 자세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 이런 명분 하나만으로 갑작스럽게 수명 연장 결정하여 주민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는 또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백지화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주민의 의견부터 수렴하는 숙의과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전라남도에서도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두고 전남도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이 정책 수립 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 요구 등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에 나와 있듯 진정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길 두 손 모아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박창환 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사회를 위해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대해 전라남도와 교육청이 어떠한 배려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한번 고민을 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중은행은 보통 1금융권으로 불리고 신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라남도에 본점을 기준으로 해서 신협은 44개소, 상호금융기관은 185개소, 상호저축은행은 4개소, 새마을금고는 55개소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은 지역을 위해 많은 공헌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면 목포에 소재한 신협이고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약 8억 원 정도의 사회공헌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전남 22개 시군의 제2금융권이 보통 같은 규모의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천문학적인 이자 수입을 올린 시중 5대 은행은 사회공헌 분야에서 그 사업량을 감소시키고 있고 광주와 전남의 경우 은행 점포를 대폭 축소시키는 등 오히려 사업을 축소시키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12개 군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4대 은행의 점포가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와 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 금융기관들을 지원할 수 없지만 그동안 해왔던 우리 관행을 조금만 변경하면 지역 금융기관과 상생할 수 있기에 이를 한번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도비 보조단체 입금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적게는 11만 원에서 많게는 97억 원까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약 1600여 건의 자금 이체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5000만 원 이하의 이체건수는 1176건이었습니다.
이를 금융권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농협과 단위농협은 계좌를 보고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없어서 1금융권으로 묶었다는 점은 양해를 드립니다. 단위농협을 포함한 1금융권은 약 95%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단위농협을 제외한 축협과 신협 그리고 제2금융권은 계좌이체 건수, 전라남도에서 보조금을 내려보내는 그 계좌의 이체 건수가 총 69건 4.3%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영업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면 전라남도에서 각 지자체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2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금자보호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1금융권만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해서 2금융권에는 자금이체 건수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은 당연히 지역민과 함께 기업에서 나눠야 한다는 그런 것들은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도 지역에 이러한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응원을 보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도 도민이 아닌 이런 많은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곳에서 원하는 것은 단지 지자체와 거래를 하고 그리고 계좌를 신설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한번 정책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안 출신 정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국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회의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광주 군공항을 무안공항에 통합시켜 한국공항공사를 유치하겠다는 사전에 준비한 모두발언에 대해 전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모욕감을 느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공항이 옮겨갈 전남지역에 한국공항공사를 유치하겠다는 의미의 발언이 잘못 전달되었다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전남도민을 기만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도와 광역시는 동격의 지위를 갖는 광역자치단체이며 주민복리 증진 및 행정사무 처리권, 자치입법권, 재산관리권 등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행정을 책임지는 전남도지사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광주시장이 마치 전남도 행정수반인 양 주요 사안에 대해 제멋대로 발언을 한 것인지 의구심을 넘어 전남도지사를 무시한 월권행위를 자행한 처사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과연 지금까지 광주시가 진심으로 전라남도를 상생협력의 동반자로 생각한 것이 맞는지 그 속내도 의문스럽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시와 동격의 지위를 갖는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군공항과 민간공항 문제만큼은 광주시가 마치 전남도를 하급 기관으로 취급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광주 군공항 이전 등 문제가 전남과 광주시가 상생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그 누구보다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발언과 수차례 말 바꾸기는 전남도민 모두를 무시하는 행태이기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은 누구의 것입니까? 무안국제공항은 무안군만이 아닌 전라남도의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서남권 중추 거점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남도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한도 권리도 없는 타 지역 수장이 전남도민의 자산과 전남도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타부타한다면 전남도민은 당연히 먼저 나서 우리 권리를 주장해야 하고 나아가 피해 없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할 것입니다.
비단 금번 광주시장 발언뿐만 아니라 여태껏 광주시는 공항명칭 변경, 민간공항 이전 약속 등을 수차례 번복하며 전남도민을 우롱해 왔고 군공항 이전을 빌미로 지역 간 분쟁을 부추겨 왔습니다. 그럼에도 분노치 않고 항의하지 않은 채 이대로 또 넘어간다고 하면 이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도민들의 복지 증진과 재산을 지키고 도민을 위하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함평군과 영광군 등에서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강기정 시장의 무안공항 통합 발언은 전남도민 모두를 농락하고 모욕한 행위입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불관언을 일삼는 태도를 버리고 전남도민에게 진정성 있게 즉각 사과해야 하며 전남도와 도의회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광주시에 강력히 항의하여 전남도민 자존심을 세워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전라남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정 철
2.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정치자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오미화
3.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문옥
4.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부처 신설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7.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8. 전라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9.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0.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1. 전라남도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2.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3.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4.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5. 전라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이재태
16. 전라남도 소방훈련·교육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7. 전라남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8.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9.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0.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농업 피해액 반영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1.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2.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박종원
23. 전라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24.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25.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26. 중소기업을 위한 연료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7. 후쿠시마 선박 평형수 국내 배출 저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8.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중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5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3인)
이광일 임형석 전서현
29. 교원 정원 적정 배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0. ‘농민이 원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1.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 중단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전서현
32.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정이 김진남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전서현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행정부지사 문금주
정무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소방본부장 홍영근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감사관 김세국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문화체육국장 김기홍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정책기획관 이상진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인재개발원장 김정완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동부지역본부장 안상현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국제협력관 신현곤
여순사건지원단장 윤연화
기업도시담당관 곽준길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권두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옥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동진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송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의사팀장 김정주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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