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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2회 [정례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6월 1일(목) 15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 4.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 01분 개의)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원은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지킴이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여러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세입이 71억 9700만 원, 세출이 158억 9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1억 9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00만 원이 많은 72억 7400만 원을 징수 결정,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식품, 식품·첨가물 검사, 상수도·지하수 수질검사 등 각종 수수료 수입 증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국고, 균특 및 기금 보조금 36억 3300만 원, 지방 특별교부세 30억 원,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수입 5억 69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400만 원, 이자 및 기타 수입이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은 121억 9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58억 9800만 원 대비 76.7%를 지출하였으며, 미지출액 37억 600만 원 중 32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 4억 66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및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검사 50억 9500만 원, 시험·검사용 시약 및 시험기구류 구입비 20억 1200만 원, 시험·검사용 장비구입비 19억 3100만 원, 시험·검사 장비 유지관리비 8억 1200만 원, 그 외 행정경비 등으로 8억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 예산 3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 시약 구입 지출잔액 3억 6900만 원, 공무직 및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출잔액 5800만 원, 장비 구입 및 용역계약 낙찰차액 27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지출잔액 12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검사 건수 감소로 인한 지출잔액 및 각종 장비 구입과 용역 계약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세입 징수 및 세출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성과보고서를 보면 이 부분의 표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와 어떤 예산의 결산 현황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보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된 부분이 있다, 저는 잘된 사례가 있다라고 봐요.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잘된 사례도 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잘된 사업이, 사례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원장님이 한두 가지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전반적인 것으로. 전반적인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사업조서를 할 때에 정말 우리 환경보건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됐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그런 결산 현황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랄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많이 자세히 들어가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아쉬움도 본 위원은 느낍니다. 하지만 없다고 이렇게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만큼 잘된 사례가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점을 내세울 수 있는, 왜 이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라 그런 부탁입니다.
저희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차 추경에 최대한 반납 처리하려고 노력은 했고요. 단지 저희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12월 전에 바로 임박해서 지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반납처리를 못 하고 불용액이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 잠시만요. 최대한 저희가 신속 집행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라든지 하반기 때에 최대한 저희가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장비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개최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업으로 해서는 코로나19 검사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기관 표창도 받고 여러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검사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수해서 저희가 동부권의 진단검사센터도 건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많이 받아가지고 전국에서 한 두 번째 그 정도로 지금 받아서 운영한 사례가 있고요. 또 그 관련해서 저희가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첨단분석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변이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 대처를 잘해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총 저희가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본원하고 지원 다 해서 한 1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사회복무요원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받고는 하는데요. 중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2명을 신청을 했는데 올해 배치된 인력이 1명만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경우에는 반납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그 중간중간에 또 상황이 변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무요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저희가 악취관리과가 좀 늦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3개월짜리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 배치가 좀 어려울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불용처리하고 그랬었습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질문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도민들하고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민원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고려시멘트 같은 것이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우성코퍼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여기가 이름이 바꿔진 것 같아요, 회사가.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 6개월 정지인가 이렇게 맞은 것 같은데 뭔가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우성코퍼레이션에.
그런데 지금도 민원이 제기가 이 앞에 달까지 3건이 발생됐고 이번 달에도 저한테 민원이 자꾸 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더라고요. 일반 정제유를 갖다가 경유로 바꿔가지고 좀 냄새가 안 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지금도 지역 주민들은 난리거든요, 냄새가 난다고. 보니까 도하고 시하고 갑니다, 점검하러. 그때는 이상하게 안 난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기만 하면 또 냄새가 나서 난리이고 그 원인이 아까하고 똑같이 말해요. 검사 결과는 매번 이상이 없다고 올라오는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왜 이런 민원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시하고 연락하면 시 스케줄도 또 따져야 되고 서로 간에 맞춰갖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성코퍼레이션 여기는 민원이 11대부터 이렇게 많이 발생돼 있고 뭡니까? 측정기 조작 업체이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게 좀 문제가 된다, 고려시멘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도민의 정서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이상 없다고 자꾸 내놓으면 그분들이 신뢰를 안 하셔. 왜? 당장 냄새가, 악취가 나갖고 죽겠는데 가서 시료를 해보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우리 원장님이 나중에 어차피 이것 계속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골프장 불시 점검 대책이라고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발견이 되면 제가 궁금한 게 지역 내에도 대표적으로 중심가에 있는 지하수원이 오염이 이번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하수원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염이 됐다. 그런데 오염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행정기관에 피드백을 해가지고 오염원이 뭔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수원을 청정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행정에서는 아예 오염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사려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2.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존경하는 마음이 항상 가득합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금의 관리·운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부문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4707억 4200만 원이며, 결산액은 이보다 76억 400만 원이 많은 4783억 4600만 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액 6029억 2800만 원, 지출 총액 6018억 64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8%를 지출했습니다.
미지출액 10억 6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2억 100만 원, 이월액 6억 원, 불용액 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액 6억 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6억 원을 위탁기관 선정 등 사전 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 2억 6300만 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여성정책 포럼 등 2400만 원, 지역 아보전 기관 운영지원 등 1억 7500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따른 행사 및 출장 최소화로 국내 여비 등에서 4000만 원이 발생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예비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관리·운용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997년에 설치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1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61억 3400만 원이며 2022년도에 1억 1700만 원이 이자 수익금으로 발생했으며 기금 목적 사업인 양성평등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지출해 2022년 말 조성액은 통합관리 예탁금 55억 원을 포함해 1억 3200만 원이 감소한 60억 200만 원입니다.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매우 어렵게 확보한 복지예산을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나름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발전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사업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부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단 당해연도의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12월까지. 그러면 12월 연말 되면 예산이 불용을 시킬 것인지 이월될 것인지가 나오면 그 이듬해에 보통 저희들이 3∼4월까지 사업비 정산을 합니다, 이듬해에.
그러면 사업비 정산을 한다는 것은 보조금을 받는 시군이든 민간이든 개인이든 3∼4월 정도에 정산을 하고 정산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세입도 편성하고 세출도 편성을 해서 이만큼 돈이 남았으니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편성이 되면 도에서는 반납금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반납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돈을 내시오!라고 하면 그 돈이 전남도청에 세입 구좌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정산도 좀 늦어졌고 정산이 늦어지다 보니 시군에서 추경이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 반영이 안 됐으니 아까 같은 그런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반환금이 편성이 안 된 걸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기에 맞게 정산도 잘하고 시군에 독려를 통해서 빨리 예산 편성해서 도에 반납하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세출 예산에 보면 통상적인 우리 보조금이 한 3861억 3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수납도 100% 이렇게 이제 다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전수입하고 내부 거래의 어떤 내용을 좀 보면 지금 현재 예산현액보다 3억 8600만 원이 많게 이렇게 징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의 정산 결과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이 3억 7500만 원이 예산에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건 1366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366을 하면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112에 신고하는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계속 줄었어요.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소 상담건수는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여성폭력 관련한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지 않아요. 112에 신고한 통계가 줄은 거지 실제 가정폭력이 줄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같이 집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직업을 잃거나 이러면서 배우자나 그러니까 폭력을 가한 사람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거나 이래서 실제 신고를 더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때문에 112 신고 통계는 늘어났으나 실제 가정폭력이 줄어들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체 평가의 가정폭력 발생이 낮아서 실적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재정당국과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정당국이라 함은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실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서 간주처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7개 시도가 됩니다, 광역시도에서. 7개 시도가 되는데요. 문제는 기초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간주 예산 처리를 운영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는 이미 정리추경이 다 끝난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 예산서 총칙에 간주 예산이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되면 도의회에서 동의한 걸로 간주를 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쓸 수가 있는 제도를 간주 예산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전라남도는 간주 예산 처리를 아주 지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여 개 시군은 한 군데도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시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제가 오기 직전에 예산담당관실과 통화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시군 예산 부서에 권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전라남도 예산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시군에 이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시군 사업부서와 시군 예산부서에 공문을 시행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실질적인 여성폭력 시설의 종사자가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처우수당을 받지 못했던 이런 불이익을 받았으니 간주 예산 처리를 예산총칙에 부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공문을 시행코자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것이 간주 예산 관련한 제도 이 제도가 제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내려온 시기가 11월 8일 여가부에서 내려왔어요, 공문이.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하신 것은 11월 9일에서 10일 그 사이에 시군에 알아봤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게 과연 그때 시군에 확인했는지를 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군에 지금 추경 일정들을 보면 대부분 11월 20일 이후예요.
그렇다고 했으면 적어도 저는 조금만 적극적인 노력만 했더라도 받아 안은 시군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미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인건비나 아니면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은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온 국비를 어떻게 이 시스템이라는 이거 가지고서 받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그 많은 종사자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유 미 자
우선 성인지 예산의 총괄 부서는 예산담당관실이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로서 우선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이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 업무에 대한 연찬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우리가 보육 어린이집 운영지원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한 76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2021년도에는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2022년도에는 760억이라는 돈이 성인지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 예산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학습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린이집 보육교사 운영 지원은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업무 연찬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과에서도 리스트를 받고 우리 부서에서도 정리를 하는데 주요 사업 같은 부분, 그다음에 또 한 번 그 사업 목록이 3년 동안 성별영향평가 대상 목록에 포함되면 그것이 바로 또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3년도까지만 그것이 분류하도록 돼 있고 3년이 지나면 그것이 일몰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760억이라는 큰 돈이 한 번에 크게 포함되어 있다가 3년 이후에 일몰제로 해서 빠지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해서 성인지 관련된 예산 부서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잘 업무를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보건복지국에도 제가 사실은 주문을 좀 드렸습니다만 오늘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을 때 나오는 내용 보면 아동의 문제, 아보전에 대한 아동의 문제 그다음에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은 결국 코로나와 관련된 저는 면밀한 분석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코로나가 남긴 상처가 깊고 후유증은 오래 갈 겁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여성, 아동, 자립 준비 청년, 다문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성가족재단 원장님이 오셨습니다만 자, 코로나의 후유증을 명확하게 탐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인가가 바로 예산과 정책의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 맞겠죠?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전경선 의원 51명 발의)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전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04번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4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와 병원 근처 공공심야어린이약국 지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36개 병원이 운영 중이고, 현재 전남, 광주, 울산, 세종, 경북 총 5개 지역은 미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수익을 보기 힘든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수익구조는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심야 또는 공휴일에 진료받는 사람 수가만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일정 수의 환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적자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 취지입니다. 소아 환자의 평일 야간과 휴일 진료 기관을 확대하여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12개 광역시도에 3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를 제외하면 전남을 비롯해 4개 시도는 지정 병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필수 의료과목인 소아과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도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소아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병원을 이용하는 소아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1항제1호의 ‘심야 시간, 공휴일 진료’를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 진료’로 수정하고 제3항에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을 ‘제2항에 따른 공공심야 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한 대로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서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심야 시간, 공휴일 진료’를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 진료’로 하고, 안 제4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을 ‘제2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관한’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본 위원장이 대표하여 수정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16시 35분)
4.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국은 신속한 예방접종과 치료제 처방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로 복지위기가구 상시발굴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신속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부족함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로 취약계층, 장애인, 어르신 돌봄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보건복지정책 분야의 업무 성과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4건의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추진했으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조속히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조 83억 5500만 원이고 그보다 14억 900만 원이 적은 2조 69억 4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총 수납액은 2조 66억 8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5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은 사회복지과 4142억 90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2220억 34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040억 4900만 원, 건강증진과 783억 5400만 원, 감염병관리과 702억 9700만 원, 식품의약과 179억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조 3808억 5200만 원으로 예산액 2조 3918억 2100만 원 대비 99.5%를 지출하였으며 미지출액 109억 6900만 원 중 24억 96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17억 7600만 원은 명시이월, 66억 97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액 내역은 사회복지과 5675억 12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3349억 21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554억 3600만 원, 건강증진과 1041억 4900만 원, 감염병관리과 938억 1600만 원, 식품의약과 250억 17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서훈 신청,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4건으로 연내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17억 1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병원선 전남 511호 대체 건조비 감리비도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6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감염 취약계층과 어린이집 자가검사 키트 신속 지원 등 4건으로 17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66억 9700만 원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방지 등 9300만 원, 노인복지과는 고독사지킴이단 운영 지원 등 21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친화 검증기관 지원 등 8700만 원, 건강증진과는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등 2억 2000만 원,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62억 1500만 원, 식품의약과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지원 연구용역비 등 60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 중증환자 비율 감소로 치료비 본인 부담금 감소 등이며 불용액 발생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254억 2300만 원이고 세입예산보다 6억 4000만 원이 많은 5260억 6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총 수납액은 5258억 2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 부분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5169억 5400만 원으로 예산액 5254억 2300만 원의 98.4%를 지출하였으며 미지출액 84억 6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 말 84억 8700만 원에서 이자와 과징금 수입 등으로 2억 6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민간 융자금 등에 9억 1900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78억 3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응하면서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렵게 확보한 예산 일부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국도비를 쓰고 남으면 바로 반납 조치를 해야 반납 조치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징수결정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국도비 반환액과 이자와 구분해서 이렇게 징수결정 하고 불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이자 따로 해놓고 국도비 반환에 따로 해 놨는데 징수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국도비 반환액과 이자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들쑥날쑥 차이가 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결산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면밀하게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를 줘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2조 83억 5500만 원이죠. 그동안 징수결정액이 2조 69억 4600만 원으로 수납률이 99.9%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과 보조금과 보전금수입, 내부거래를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좀 나요.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예산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에서는 기타 수입에 13억 7900만 원 이게 이 부분이 징수가 결정이 됐음으로 해서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13억 900만 원의 차이가 지금 발생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조금에서는 30억 3500만 원 그렇게 됐고, 보전수입에서는 11억 51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차이가 난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입을 잡을 때 국비가 얼마 정도 올 거다. 그다음에 국비 반환액이 얼마 정도 올 거다. 그다음에 이자 수입이 어느 정도 올 거다 그래 가지고 추계를 해서 러프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는데 잡고 나서 보통 통상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유는 저희가 이걸 잡았는데 이걸 갖다가 실국에서 집행하는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국고반환금으로 넣어야 되고, 민간과 공기업 집행잔액을 받을 때는 이자와 원금을 따로따로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에 할 때는 이것도 또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담당자가 수차례 바뀌다 보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 하고 오면 이자 플러스 반환액 플러스 한 번에 넣는 경우가 있고, 또 분리해서 넣는 경우가 있고, 여기 민간, 공기업에다 넣어야 되는데 다른 데에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이 예산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과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어르신들이 홀로 돌아가시는 부분이 고독사지킴이단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고독사라는 단어가 조금 거부 반응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르신지킴이단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독사지킴이로 해서 관련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도에서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홀로 돌아가시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전남도 시책이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고독사 예방 관련 법률에 따라서 연령에 상관없이 전체를 커버하는 이런 것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2022년 연말에 정부에서 나온 실태조사는 전국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1인 가구가 또 1인 가구에서 노인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전국적인 통계와 전남의 통계가 일치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국의 통계는 50, 60대 남성이 의외로 고독사 비중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그전까지 전남은 고독사 관련해서는 노인에만 계속 맞춰져 있었는데 전국의 통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의외여서 전남의 실태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대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고독사에 대한 이해가 공무원들이 똑같이 일치하지가 않고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한 것이 아까 있었지만 정확하다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은 지금 은둔형 외톨이 사업도 있고 어르신지킴이단 사업도 있고 실제 이것이 통합적으로 뭐 관리되지는 않지만 각 층에서, 아니면 각 과에서 이렇게 하는 비슷한 사업들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무엇보다도 통합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실태조사가 나오면 함께 공유하고 전남에 이것 관련한 사항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하는 것은 50, 60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에서 조사한 것은 1969명 정도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했었을 때.
그랬을 때 오히려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정반대입니다. 여성이 59%, 왜냐하면 여성이 59%에 노인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65세는 비율이 1969명 중에 약 82%를 차지를 합니다.
일단 저희 전남이 아마 특수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추계를 작년에 1번 했는데 올해는 6월과 11월을 2번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다시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저희 전남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고독사 관련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예산도 확보하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거기 나오면 용역들이 끝나면 실태조사 결과와 해서 반영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4개 과제를 갖고 있고요. 총 4개 부서에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쭉 고독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조금 조금씩 관련해 보니까 1572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전 부서를 찾아보니까. 사업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더 프로그램 쪽으로 가시라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올해 하반기 경제가 아주 안 좋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기집행에 신경을 훨씬 더 좀 써주셔야 될 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일 열리는 제2차 회의는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4분 산회)
- 정 철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안양준
-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 동부지원장 안길원
- 운영지원과장 김호성
- 미생물과장 박 숙
- 감염병조사1과장 윤기복
-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 약품화학과장 양호철
- 환경조사과장 김익산
- 수질분석과장 김양기
- 토양폐기물과장 김경수
- 대기질관리과장 이덕안
- 대기보전과장 임항선
-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 악취관리과장 이정일
-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 농산물검사소장 오길영
- <여성가족정책관>
- 정책관 유미자
- 여성정책지원관 김승희
- <보건복지국>
- 국장 이상심
- 사회복지과장 곽영호
- 노인복지과장 김평권
- 장애인복지과장 이명화
- 건강증진과장 김태령
-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 식품의약과장 김병성
- <(재)전남여성가족재단>
- 원장 성혜란
-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