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2회 [정례회] 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download 부록파일 다운로드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국제협력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5.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접기
(10시 06분 개의)

1. 국제협력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신현곤 국제협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제협력관, 기업도시담당관, 관광문화체육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6개 실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국제협력관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42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감액 내용은 없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통상애로 해소 및 수출경쟁력 11억, 농수산 수출경쟁력 강화 5억, 해외 온라인쇼핑 운영 2억 원, 대중국 교류지원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 엔데믹 선언으로 지난 3년 동안 멈췄던 국제교류 확대 및 수출·통상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대안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의 제안설명을 통해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고, 세출예산은 142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감액 내역은 없으며, 증액 편성된 19억 9900만 원 중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5건, 19억 원입니다.
통상애로 및 수출경쟁력 강화 증액 11억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미국 CES 및 세계한상대회에 전라남도 공동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내 혁신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및 수출 확대를 통해 전라남도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5억은 정부의 2023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으로 향후 시군별 수요조사를 통한 적절한 사업비 분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온라인쇼핑몰 운영 2억은 남도장터US 쇼핑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위탁 운영사의 주요 역할과 쇼핑몰 운영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엔데믹 선언으로 국제교류 확대 등이 예측됨에 따라 수출·통상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발맞춰 전남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와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이라고 시행해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2억 3200만 원입니다.
2억 3000, 이미 다 집행이 끝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그 예산들은?
우리 도에서 하는 가장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이라든지 이렇게 또 학생들에게도 미래비전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미국 현지의 연수를 통해서 현지에 1년 동안에 인턴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끝나면 또 현지 취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년간 인턴으로 가 있는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몇 명이나 지금 현재 미국에 가 있습니까?
지금 24명이 가 있습니다.
24명 정도, 그러면 학생 1명당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은 아주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주로 선발이 되는 것이죠?
예, 가장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해서 대행사를 통해서도 하고 그리고 특히 다른 시도도 비슷한 사업을 하지만 우리 도가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행이나 현지활동 같은 게 있겠지만 이 인턴으로 가 있는 기간에 대한 보조를 실시한다는 게 상당히 이색적인, 좀 특이한 케이스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이 지속돼야 되는데 올해 아마 미처 가지 못하고,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수요는 어떻게 발굴하신 겁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을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인데 통상 저희들이 3년간 하면서 24명 정도 했는데 실제로는 30명 이상 이렇게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원을 받고 가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라든가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학 성적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양이라든지 국제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갖춰진 학생들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협력관실에서 그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우리 전남의 미래비전을 개척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예,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미래비전을 개척하는 데 대해 굉장히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가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저희 집행부에서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비 괜찮고 그래서 했었는데 저희들 올해 추경이 다른 어떤 도보다도 적극적으로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꼭지가 참 많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60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저희들이 당초에 했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반영하였으나 미처 조정과정에서 이렇게 계수가 조정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적극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협력관실에서 또 가장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수출을 장려하고 수출을 돕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까지 해서 수출물류비용이 마감이 되는가요? 어떻게 사업이 끝나는가요?
예, 2023년도로 해서 올해가 마감입니다.
그러면 수출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다양하게 그동안 저희들이 수출물류비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물류비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지만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품질 향상이라든지 그리고 수출하는 과정 중에서 해외인증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다음에 마케팅하는 데 미국, 일본, 중국 위주해서 신시장 개척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대책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이나 총알을 주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것하고 비슷한 이치 같아요. 앞으로 상당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마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년마다 실시하는 연말에 있는 시상식 관련해서도 미처 동기부여라든가 여러 가지 포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출은 타 시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데 비해 또 저희들 도만 그렇게 추가가, 플러스가 되는 실정인데 각 시군별로 수출 동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출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빠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안타까운…….
올 연말에 시상식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연말 시상식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운영비 같은 부분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저희들은 이렇게 한 1000∼2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최대한으로서 한 1500∼2000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도 안 세워져가지고 연말 시상식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전남에서 수출 장려에 대한 포상을, 시상식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가 없어서 시상식을 개최를 못 하고 포상을 못 한다는 것은, 왜 여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놓으셨습니까?
그런 부분 전체 수출상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공산품까지 포함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상식을 해보면 대부분이 다 수출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공산품 위주로 됐고, 물론 일부 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농수산물 수출의 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2개 시군 중에서 한 8개에서 12개 시군들은 정말 수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동기부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받아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경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해외사무소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번에 본 위원도 제안을 했고 또 예산도 확대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님께서 해외 취업을 지금 선진국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취업을 했을 때는 많은 조건을 부여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을 확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데 역으로 해외에 있는 그 친구들을 우리 기업으로 취업시킬 수 있는 방안은 좀 모색해 보셨는지요?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특히 해외에서 우리 도에 취업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가장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우리 호남향후회라든지 또 한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특히 호남향후회에 있는 자녀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에 와서 팸투어를 한다든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분들을 우리 도에 취업하는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을 못 해봤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인구 유입은 저는 교육을 통해서 유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된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학습하고 또 여기서 정착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노동자로 와가지고 솔직히 이탈이 많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학교와 학교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게 국제협력관에서 해야 될 역할 같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고등학생들도 학교와 학교 간에 이렇게 MOU가 되면 유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하고 또 지금 K-드림,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이 오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업들도 많고 그런 걸, K-뷰티, K-푸드, K-POP, 심지어는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도 우리 한국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학생들 유학을 통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구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보면 중국하고 일본, 미국, 동남아 이렇게 있는데 확대 의사는 있습니까?
아마 저희 도에서 지금 위원님이 가장 지적하신 것은 해외에서 와서 관광이라든지 아마 고향 방문, 뿌리 찾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나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대학교에 오는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델은 에너지공대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꼭 대학생은 아니지만 중·고등학생들은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교류를 통하는데 정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좋은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하신 우리 해외사무소가 5곳에 있는데 확대하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적으로는 가장 교류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지금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기 사무소가 개설된다면 그런 쪽에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외사무소가 있어야지 국제교류가 원만하게 되고 그래야지 물류도 나아가서 인력문제도 이런 공급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 해결하기가 이제는 이미 어느 한계치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관에서 조금 더 이렇게 고민하셔서 좋은 정책들을 더 펼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청소년 교류사업 또한 본 위원이 저번에 제안을 했고 그래도 확대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향우회에서 이런 학생들 교류나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향우회와 여기 해외 사업소가 잘 매칭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과 같이 연동해서 신경 쓰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한 가지, 16, 1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특히 17페이지 증액사유가 해상물류비 상승에 따른 추가 지원입니까?
전체적으로는 타이틀 자체는 김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이고요, 17페이지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순수하게 물류비만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물류라는 그런 국내 운송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비자 내지는 수출 현장까지 전달하는데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에 보면 해상물류비가 많이 커졌다, 그래서 2022년 9월에 북미 기준이겠습니다마는 이게 달러입니까? 1만 3879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달러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원입니까?
원으로입니다. 천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상물류비가?
지금은 가장 높았을 때가 여기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20피트 한 컨테이너가 1500만 원도 됐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서는 480만 원, 50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 2월 정도 보니까 예년보다 더 낮아졌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업목적에 이 해상물류비 상승에 따라서라는 것은 전혀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건 추경인데. 작년 말이야 본예산 세울 때 이걸 감안해서 했을지 모르지만 새로 추경 세울 때는 이미 올 초에 예년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해상물류비가.
예,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불구하고 증감사유에 그걸 기재했습니다, 추진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신안군이나 고흥군에서 수출기업 중 300만 불 이상의 수출을 달성을 못 한 기업을 대상으로 3000만 원까지 최대 지원도 했고요. 또 그래서 2022년도에 김 수출 물류비 정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수출 300만 불 이상임에도 예산 부족으로 해서 2000만 원까지만 지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수하게 물류비로만…….
이 사업내용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세요.
예.
보고 있으면 해상물류비가 폭증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추경이 필요하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실 내용은 그러지 않은데 물류비는 더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유 삼아가지고 추경에 세우는 것은 기만행위 아닙니까, 혹시? 지적하면 그때 이러이러하다라고 사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정확한 이유를 확신해 주셔야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주목적이 무엇이냐? 수출물량을 증가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물류비 증가 지원인 것인지, 아니면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재 없이 두리뭉실하게 그냥 표현해놓고 알아서 우리 수출 때문에 합니다,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예, 정정하겠습니다.
올해까지 농산물 지금 수출액이 전년 대비 어떤 수준입니까?
아까도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5월까지는 국가 전체 수출은 감소가 4.5% 정도 감소했는데 저희 도는 4.4% 정도 증가됐습니다.
우리 전남의 농산물 수출이 증가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잘하셨네요.
우리 IMF 보니까 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P 낮췄거든요. 그래서 국내경기 수출 지금 15개월째인가요?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전남도의 농수산물 수출은 선진한다니까 참 간만에 좋은 소식입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13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이 설명서?
예, 대중국 교류 지원…….
당해연도 예산액이 2억 996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4억 2100만 원은 지금까지 총 지원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여기는 아마 14억은 보시는 것처럼 5년 단위로 해서 5년 단위로 금액으로 했습니다.
5년 동안에 14억?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산적인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사업내용 말씀하시죠?
예.
예, 중국 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중국 교류사업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활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초청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중국 직접 협약하고 서로 상가 만들고 그런 것들은 지금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미국 상점들 우리가 개장하잖아요.
예, 상설매장 말씀하시는…….
예, 상설매장.
지금 20개가 있습니다.
중국에가?
중국에는 5개…….
5개가 있어요?
예, 5곳에 있습니다.
아, 어디 쪽이죠?
주로 상하이도 있고요, 북경에도 있고 이번에 최근에는 연해주 쪽에도 개소했습니다.
어디요?
연해주…….
연해주?
위원님 정확하게 자료에 있습니다. 저희 5개가 중국에 있는데 광저우, 상해 그다음에 난징, 상하이, 상하이에 3개가 있습니다.
상하이에만 3개?
예, 그렇습니다.
5개 중에서요.
예.
이런 데 좀 더 확대를 해서 14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인 그런 매장들 좀 상설매장들 확장하는 데에, 개설하는 데에 그런 데 투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도의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오프라인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위주로 많이 됐었는데 팬데믹 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많이 됐었는데 오히려 온라인보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프라인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경 같은 데는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변 쪽은요?
연변에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 중이에요?
예.
연변 같은 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중국 물품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투입이 되기는 하지만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중국산보다는, 자기들 물건보다는 우리 국산 농산물을 더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가격을 높이더라도 그런 분들이 충분히 상해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제품을 선호하니까 매장을 확대해서 행사 위주보다는 그런 상설매장을 두면서 실질적으로 수출길을 틀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대중국 수출하는데 신선 농산물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안전에 관련된 어린이 분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급등세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공식품 위주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쪽 보니까요 남도 문예르네상스 중국 전파 운영 시행 주체가 우리 전라남도인데 이게 사업 위치가 호남대학교예요. 위탁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위탁 처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도립국악단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데를 운영해서 차라리 그런 기관들로 활용하는 게 더 안 좋아요?
이 내용은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항저우에 세종학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하게 우리 남도의 문화를 알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국악단을 초청해 간다든지 영사들을 초청해 간다든지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국악단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 그런데 보면 호남대학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하는 주체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우리 전라남도잖아요.
운영 주체인데 대행하는 기관들이…….
협력관님 마이크를 가운데로 해서 잘 들리게 하세요.
예.
이거 별도로 구체적 계획안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추가 설명하고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세종학당을, 전 세계에 있는 세종학당을 호남대학교에서 운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호남대학교로…….
그렇죠. 저는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학교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에다 위탁을 주는가 하는 생각이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7쪽 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이에요.
예.
여기에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원하고 대상이 어디인가요?
김 수출은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수출업체 중에서 지금은 가장 이게 하게 된 동기가 전국에서 우리 김이 제일 우수하고 제일 수출도 많이 되는데 지난 8월부터 사실은 안전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안에 있는 업체가 됐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의 하는 부분들은 신안군에 있는 업체가 좀 문제가 되어서 이번 2월에 해소는 다 됐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 수출 들어갔다가 중금속 검출이 돼서 수출길이 중단됐다가 다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런 걸로 해서 중금속으로 인해서 이렇게 클레임이 걸린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앞으로 우리 김 수출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C 업체가 했었는데 그리고 전 세계의 코스트코에 진출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금속하고 카드뮴이 검출이 돼가지고 전체 수출을 10개월 이상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갖다가 저희 도, 해당 군, 업체 그리고 미국에 있는 사무소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협조를 잘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FDA에서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해결해서 지금 이번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클레임 걸린 사유가 중금속이나 카드뮴 발생으로 인한 중단이었는데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규정이 개정됐달지 그래서 통과된 겁니까?
저희들은 규정이 있는데 미국은 자체로 보니까 FDA에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저희들도 김을 먹는데 미국에는 1일 섭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미국에 자체적으로 규정이 없었었는데 우리 부분들은 의견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연구소에서 검토한 것을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계속 막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규정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미국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중단이 수출 중단, 통관절차에 중단이 됐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에는 통과가 됐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수출길도 막힐 수도 있고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발원지가 우리 전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더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명확한 규명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드뮴이 발생됐다면, 발견이 됐다면 어떤 수치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랬습니다. 아마 정확한 부분은 따로 제가 보고를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해양수산국하고 같이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 관련돼가지고 TF도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김 수출에 큰 클레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아마 위원님이 정확하게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오픈을 하면서 이걸 오픈하면 언론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불필요하게 오해라든지 한 업체에 대해서만 그렇게 계속되어 있었는데 다른 업체 또는 전체 김 수출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조용히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가장 큰 부분들은 미국의 FDA 규정에서 카드뮴이나 중금속에 대한 세부 기준이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너무 낮은 기준으로 계속 우리가 한국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일 섭취량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낮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에서는 EU 등 다른 국가들은 그 기준은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하는데 미국의…….
다른 타 국가들은?
예, 그렇습니다. 까다로운 유럽에도 다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미국 FDA에서 그랬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부분들은 기준도 있지만 우리 농산물 특히 수출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다른 경쟁사들이 또는 경쟁국가들이 그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는 우리 스스로의 안전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수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산지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심한 김이라는 것을 더 홍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 추경심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서운함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격려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제협력관실이 우리 전라남도 수출이라든가 투자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국제협력관이 국제투자유치국으로 확대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하고 투자유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만 끄덕하지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올해 베트남을 수출 상담과 투자유치로 갔을 때 의원들이 같이 동행했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의원님들을 같이 동행하기로 했는데 여비가 마련되지 않아서 못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다음부터는 국제협력관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의원들이 가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무슨 말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하고 특히 또 해외에 나가면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거기 가면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기업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세계 한인사회라는 그런 타이틀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력 풀도 활용해서 앞으로 국제협력관님이 우리 전라남도 수출의 큰 역할을 하고 또 앞으로 수출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 한참 시끄러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참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그런 것도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해서 뚫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의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2. 2023년도 제1회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곽준길 기업도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담당관 곽준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36억 1500만 원 대비 4300만 원이 증가된 36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2022년 아시아모터스포츠 카니발 등 4개 사업의 이자 반납 및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으로 총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136억 6300만 원 대비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93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솔라시도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용역 1억 원,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원 1억 8300만 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1억 50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2022년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사업 국비 이자 반납액 15만 7000원, 2021년 레저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국비 이자 반납액 740만 원, 2021년 레저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35억 원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35억 24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2022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수입금 24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35억 원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35억 24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2022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수입금 2400만 원을 관리운영 위탁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업도시 개발과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및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기업도시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의 제안설명을 통해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4300만 원, 세출예산은 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 아시아모터스포츠 카니발 등 4개 사업의 이자 반납 및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으로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신규 증액 사업은 3건, 3억 3500만 원입니다.
솔라시도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1억 원은 국토교통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의 수립 필요성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1억 5000만 원은 2023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영암군이 선정됨에 따라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레저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국비 집행잔액 8500만 원은 보조사업 추진 발생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건이며 증액 규모는 1억 8300만 원입니다.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특구 지원사업은 2023년 규제자유특구 최종 확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을 적용한 지방비 증가분을 반응한 것으로 동 예산이 개조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본예산 35억 원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35억 2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수입금 24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수입금 2400만 원을 관리운영 위탁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향후 자동차복합문화단지 운영 활성화로 신규 수익 창출이 기대되며, 교육기관과 연계한 자동차복합문화단지 활성화 및 드라이빙 교육프로그램 발굴 확대 운영 등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관리 수익 증대 방안을 위해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업도시담당관에 제가 내일모레 5분 발언도 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여지껏 2005년도부터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근 20년 동안 이렇게 달려 왔는데 기업도시담당관에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SOC 산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유수면 그 연계해서 그것도 거의 3건 중에서 2건은 전부 공유수면은 그 허가가 나왔지요? 그러면 하나 남은 것이 안 나온 곳이 어디인가요? 무슨 지구인가요?
삼포지구입니다.
아, 삼포지구 그거는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지금 양도양수 계약 체결해서 그걸 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계는 언제 받습니까?
올 말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삼포지구 양도양수를 끝내고 인계를 다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전라남도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최종 확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을 적용한 지방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에 개조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예산을 지금 넣어 놨잖아요. 포함시켰죠, 1억 830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암군에서 이건 개조전기차 사업을 국가 공모로 해서 따 오니까 지방비 부담률에 따른 1억 83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저희 도에서 영암군과 같이 해서 딴 겁니다. 공모사업 해 가지고, 규제자유특구로 해 가지고.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따 와서 그것이 작년에 이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국비 비율 그걸 최종 그때 당초 본예산에는 그냥 내시해 준 예산만 세웠는데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그 비율대로 해서 다시 산정해 보니까, 국비는 직접 지원이거든요. 그 업체라든지 기관에다 직접 지원하는데 그 금액에 대한 비율을 맞춰 보니까 우리 도비 비율이 이제 1억 8300이 더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지금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것이 삼포지구로 가요, 삼호지구로 가요?
지구로 굳이 따지자면 삼포지구입니다, 그 위치가.
아, 위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구로 지정되면 혜택이 뭐 뭐 있어요?
혜택이 그러니까 우리 가솔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거든요,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실증을 하는 겁니다, 실증을. 그래 가지고 실증을 해서 이걸 규정을 새로 만들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거를 개조하면서 전기차로 개조를 하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어떤 규제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 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업들을 해서 앞으로 그러면…….
그러면 담당관님, 이거에 자유특구로 지정이 됐으면 실증을 위한 표준화 사업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나서 이제 개조전기차 업체 전기 하는 그것을 또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개의 지구가 있잖아요. 구성지구, 삼포지구, 삼호지구 그러면 구성지구, 삼포지구, 삼호지구 이게 각각 다 어떤 특구로 이렇게 분리가 되나요?
아닙니다. 특구 이거는 꼭 삼포지구라 해서, 우리 기업도시라 해서 특구를 지정해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도 한다 하면 특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자동차 개조사업 그걸 튜닝밸리 사업을 영암 삼호 쪽에다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밸리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그걸 연차적으로 쭉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지정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 저는 이제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다 SOC 사업이나 이렇게 전부 다 지구를 지정을 해놨는데 지금 650만 평에 분양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정확하게 구성지구는 632만 평이고요. 그다음에 삼호지구는 262만 평이고, 삼포지구가 130만 평입니다. 그래서 전체 하면 1024만 평 그 정도 됩니다. 1024만 평 정도 되는데 1000만 평이 넘는데 그거 분양은 저쪽 구성지구는 분양이 지금 태양광 거기와 별도 SPC를 만들어서 분양해 줬기 때문에요.
그리고 솔라시도CC라고 골프장 거기 별도 또 SOC를 만들어서 분양해 주고 그 두 군데에서 굳이 지금 현재 프로티지로 따지자면 정확한 프로티지는 내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 두 군데를 지금 분양해 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개발하는 그 회사에서 보면 지금 현재 구성지구가 130만 평이죠?
아닙니다. 632만 평입니다.
여기가 제일 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30만 평이 어디인가요?
삼포지구입니다.
삼포에 태양광 발전장치가 들어섰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어디에 있나요?
그건 구성지구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장치는 구성지구에 있나요?
예, 큰 게…….
그리고 솔라시도CC가 골프장도 구성지구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성지구에 태양광 발전장치와 솔라시도 골프장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한 기업의 딱 그 좋은 알짜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SOC 사업을 해준 것밖에 더 됩니까? 특정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거기에다 다 쏟아붓는 그런 형국 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우리가 솔라시도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 도민이 계속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특화된 도시를 만들어서 사람이 전남으로 몰려오게 만드는 그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 뭐 특정 기업이 이거 SOC 사업으로 전부 다 개발해 주니까 이걸 분양이 안 된다 해서 개인의 뭐, 그 기업의 뭐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장치를 거기에다 만들지를 않나, 그다음에 또 요즘 골프장이 대세잖아요. 골프장을 만들어서 수익구조에 먼저 참여를 하지 않나?
이러면 나머지 이제 뭐 아파트 분양 회사는 들어왔습니까? 누가 또 아파트 짓기 위해서 여기를 분양해 갔어요? 우리 국내에 있는 건설회사 아파트 주택 건설회사에서 여기를 분양해 간 것은 분양률은 있는가요, 단 한 평이라도?
없습니다.
없죠?
거기에다 아파트 짓는 계획은 없고요. 단지 도시를 만들려니까 정주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주택을 하반기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 150가구 정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세월에 150가구가, 150가구 들어선다 해서 이 많은 뭐 1024만 평이나 되는 이 큰 땅이 150가구 들어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서로 새로 하나가 시작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기업 유치라든지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하나씩 이제 유치되고 그게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더 나서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어떤 식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이나 저나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이사 가야 된다 하면 거기에 이사를 들어가면 어떤 메리트가 있고 뭐가 나한테 좋아서 거기를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법령 개정을 통해서 조세에 대한 특례법의 개정을 통해서 1가구 2주택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특히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서 1가구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 주말 세컨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정주하고 싶은 사람이 실제로 분양을 받아 가지고 구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유입시키고 또 젊은 층이 거기에 와서 가족도 함께 와서 앞으로 스마트화된 도시에서 충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정주 여건이 좋아야 이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업이 들어와서 정말 그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생활하는 데 최소한 뭐 벌이가 있어야지 여기에 정주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안착이 되는데 지금 뭐 태양광 발전장치가 들어가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태양광 발전장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센터…….
한 기업만 배부르게 되지.
데이터센터를 지금 유치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MOU를 맺어 가지고 미국의 다이오드사와 MOU를 맺어서 지금…….
MOU는 아무 필요도 없고 구속력도 없잖아요. MOA는 됐어요, 그러면? 그 미국이…….
MOA는 아직 안 됐는데요. 지금 SPC를 설립 진행 중에 있고요. 데이터센터 1기를 2025년 말까지 구축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탄소중립 에듀센터라 해서 체험이나 교육 국가시설을 이제 확정이 돼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걸 건축을 할 겁니다.
그게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녹색융합 클러스터라 해서 R&D 사업으로 지금 거의 확정이 돼서 우리 거기에다 솔라시도 구성지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 국가 예산에 반영만 되면 그게 1단계 사업이지만 앞으로 2단계로 더 확장해서 2000억이 넘는 사업으로 키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근무하는 고급 두뇌 인력들이 가족과 함께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마련하려고 스마트도시를 큰 그림을 지금 그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정원이 9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개의 정원이 구성구경이라고 해서 산이 쪽에 거기에 9개 정원을 만들고 그래 가지고 또 수변에는 수변 공연장이라든지 또 호텔도 지금 유치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호텔도 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도시를 세계 첨단의 스마트화된 도시를 한번 랜드마크식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데 종사하는 그런 고급 두뇌 인력들이 종사할 수 있게 수도권에 또 주말이면 올라가고 혁신도시같이 이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주 여건을 잘 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 쪽에 풍력발전 그게 부품 배후단지가 화원 바로 옆에 화원공단에 들어오게 되면…….
담당관님, 좀 전에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일단은 1가구 2주택의 혜택에 해당이 안 되게 뭐 조례를 바꿔서 한다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세컨하우스를 이쪽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완전히 정착을 하고 있어야지, 그 1가구 2주택은 주소도 이쪽으로 오지도 않고 교부금도 우리 전라남도에 하나도 주소가 없으면 교부금 자체도 못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건 하나 마나 한 짓이에요.
아무튼 담당관님, 저는 이 기업도시담당관 자체가 역할은 이미 SOC 사업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이제 서킷 자동차경주대회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남개발공사로 갖고 가든지 또 그다음에 SOC 사업이나 이 분양이나 모든 것들은 전남개발공사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 정돈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하루아침에 조직개편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조직개편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토론도 거쳐야 되겠지만 담당관님도 여지껏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와서 1024만 평이나 되는 대규모 도시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할 것인가, 인구 증가를 늘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삼포지구에 우리가 보니까 자동차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개조한다는 거 있잖아요, 차. 원동기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로 전부 다 지금 가는 추세고 수소차로 가는 추세인데 원동기를 전기차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되는 것 같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레저스포츠가 다른 거 많이 있거든요. 요트랄지 이런 것 쪽으로 가야 앞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데 원동기를 전기차로 해서 몇 대나 지금 요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걸 이제 바꾸었을 때 실증을 하고 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그 산업을 만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그게 다른 지역에서 안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이 거기에다 특화시켜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 실증을 하는데 원동기를 빼내고 전기차로 배터리로 했을 때 그 부대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중고차 사서 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적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기차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해서 옛날과 거의 2배 이상 거리도 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만 고집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왕 하시는 거 다른 쪽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요트 쪽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요트 산업이 의외로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남쪽에도 바다가 괜찮으니까 요트산업도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원동기를 전기차로 개조해 가지고 개조사업만 고집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존경하는 최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분야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이건 단지 산업부에서 개조전기차를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그쪽에 그런 특화된 사업을 집약하기 위해서 그런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 사실은 개조할 필요가 없이 이제 바로 나오니까 그 기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를 보는데요. 그 기간 안에 이제 그걸 하고 다른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할…….
그러니까 이건 한시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가 대세인데 조금 있으면 수소차가 또 대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것 자꾸 갖고 헤매고 있지 말고 앞으로 다른 쪽으로 어떤 방향을 틀 수 있으면 충분히 틀어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쪽 상임위 와서도 계속 전기차, 원동기 차를 가지고도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것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투자해가지고 대비해가지고 얼마만큼 이익이 나고 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윤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솔라시도 스마트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전부 다 말만 그렇지 전부 다 이것 관광이 아니라 거시기 아니라 뭐지? 골프장 전반적으로 짓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골프장이 있어서…….
골프장도 정주여건이 좋아야지 골프 치러 오지 정주여건이 안 좋고 주변에 누구 말대로 숙박시설도 없는데 골프만 치고 1박 2일 하겠습니까? 골프만 치고 달랑 올라가 버리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프장 주변에 페어웨이 빌리지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지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실 때 지역주민들하고 얼마만큼 연계 소득이 증대되는가 연계사업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이고요. 기업들한테 이익만 주지 말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걸 충분히 검토하시고 개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경예산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3.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관광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관광문화체육 분야가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중앙지원 예산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45억 4000만 원보다 35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604억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47억 7000만 원보다 60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850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분야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등 49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86억 85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59억 8800만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55억 원, 지역문화활력 촉진지원 10억 원 등 총 307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1억 5400만 원, 2010년에서 2021년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7600만 원 등 총 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121억 5900만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준비 사업 71억 5000만 원, 국외 관광객 유치 활동 18억 2500만 원, 전남 블루 워케이션 운영 4억 원, 열린관광 환경조성사업 17억 5000만 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하수처리장 설치 지원 29억 원, 문화관광자원개발 8억 2300만 원, 코리아토탈관광 패키지 활성화 추진 2억 8000만 원 등 총 317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093억 87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16억 원, 한국예총 전남지회 운영 활성화 6억 8100만 원,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3억 5000만 원, 공예문화산업 육성 2억 50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보조사업 2억 3500만 원 등 총 4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857억 1900만 원입니다.
문화자원과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70억 8500만 원,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45억 원, 전통문화유산 관리 지원 12억 4000만 원, 종교문화시설 건립 7억 60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3억 800만 원 등 총 15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313억 7200만 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억 5600만 원,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3억 2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6억 원, 지방체육시설 지원 6억 원, 전남 체육회 지원 4억 5500만 원, 시니어친화형 체육관 건립 지원 2억 원 등 총 3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907억 9100만 원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은 체전 경기 운영부 지원 21억 3000만 원, 체전 경기장 시설 확충 8억 9000만 원, 체전대회 협력 및 홍보 7억 300만 원 등 총 4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33억 8300만 원입니다.
농업박물관은 박물관 시설 유지보수 등 3억 61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14억 6500만 원입니다. 도립도서관은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등 7100만 원 등이 증액된 57억 3000만 원입니다. 도립미술관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9000만 원이 감액된 72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관광진흥기금을 운용 중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은 당초 326억 6700만 원보다 53억 3600만 원이 증가한 380억 300만 원입니다. 수입액은 중도상환액 발생 등으로 인한 융자금 회수 2억 3000만 원, 융자 사업비 집행 감소 등으로 인해 예치금 회수 5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액은 예치금 회수 수입 및 융자금 회수 수입 증가로 5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저희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해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359억 4000만 원, 세출은 60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 수입이 49억 2700만 원, 국고보조금이 307억 5400만 원, 보전수입이 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완료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5000만 원 이상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27건 297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관광과 남부권 광역개발준비 사업 71억 5000만 원은 2022년 12월 문체부 국고보조금 확정 예산이 통보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16억 원은 2023년 1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시니어친환경 체육관 건립 지원 2억 원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가 교부된 관계로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대부분이 중앙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편성 및 도비 의무 부담분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으로 기정액보다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41개 사업이며 증액 규모는 305억 5100만 원입니다. 대부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액 변동, 기금 사업비의 추가 교부, 사업비 증액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올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제 및 전국 장애인 체전의 안정적 준비를 위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계획 변경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의 수입액은 중도 상환액 발생, 융자사업비 집행 감소 등으로 당초보다 53억 3600만 원이 증가한 380억 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 회수 수입 및 융자금 회수 수입 증가로 5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융자 실행률 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 및 안정적인 융자 규모 산정 등으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이 운용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저는 예산안 설명서 46페이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준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기초 보고는 담당 팀장을 통해서 잠깐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게 사업이 확정 전이죠?
예, 아직 문체부에서 확정을 안 했습니다. 아마 6월 중순 이후에 확정할 것 같습니다.
이달 중에요?
예.
지금 여기 2024년 사업별 실시설계 및 준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비지원 신청대상 사업들 혹시 정해져 있는가요, 내년도?
내년도 거요?
예.
현재 1차 분으로 해서…….
지금 예산서에 나온 것은 지난해에 확정된…….
예, 작년에 확정된 사업이고요. 지금 1차 사업분에서 아마 29개 사업 정도가 지금 확정 내부적으로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억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도 실시 설계나 준비 사업 이 부분이 아직 정리 안 됐다 이것이죠?
아니요, 이 5개 사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내년도 2024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랑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안은 잡았는데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저도 나주시 통해서 받아보기는 했는데요. 대체로 1단계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들이 준비는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충분히 도하고 협의된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좀 더 속도를 내고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사전 이행 절차들, 행정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부터 사업 확정 전이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사전 이행 절차들을 준비토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2개 시군 담당자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말씀드렸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외에 지금 우리 오늘인가요? 국회에서 관련된 특별법 발의가 오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예,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에 대해서 저희 순천하고 여수 의원님께서 같이 하셨고 또 경남에서 의원님도 같이 발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도 계속 지사님이 강조하시긴 했지만 남해안 관광개발청인가요?
예, 남해안종합개발청!
이 부분하고 남부권광역개발 사업하고 연관성들이 있습니까?
예,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남해안종합개발청은 남해안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문체부뿐만 아니라 해수부 그다음에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여러 가지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데로 묶어서 새만금종합개발청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을 작년에 확정했던가요, 5개년 법정계획?
예, 그렇습니다.
작년이 맞던가요?
예.
이 5개년 법정계획에 그러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이 사업 구상들이 연동돼서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서로 연동되어서 하고 어차피 이게 5개년 계획인데 중기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건 맞추도록 그렇게 혹시나 안 맞춰 있으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계성을 법정계획에 잘 살려야지만 실행력도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이번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법정계획에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전남권 법정계획에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도 몇 건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지방문화재 특히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 도비 부담과 시군비 부담 그리고 자부담도 의무화돼 있는가요?
아마 자부담이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저희 지역에 도지정문화재들이 많이 있어서 개보수 요구들 많이 오고 또 우리 담당 과장님이랑 현장에도 많이 가보고 했었는데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지방문화재 관리하는 주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일 걸로 보이는데 몇% 부담을 해야 됩니까? 20%나요?
15%에서 20% 사이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부담하는 것이 지역적 여건들을 살펴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희 존경하는 이개호 국회의원님께서 아마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이쪽에서는 자부담을 20%를 10%로 낮춰서 지원하면서 저희 도비가 약간 올라간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개호 의원이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지방문화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자부담이 굉장히 좀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개보수를 쉽지 않게 해치는 장애물로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도지정문화재가 보니까 한 8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자부담 부분을 좀 많이 높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한 가지 또 도지정문화재 개보수 신청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지방문화재가 자리하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한적한 시골마을, 농촌마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신청 서식을 받아서 작성을 하려면 관리 주체 마을 주민들이 작성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 현실 좀 알고 계실까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문화재 관리 주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농촌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70대, 80대 노인들이다 보니까 개보수 신청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신청서를 쓰게 되냐면요, 법무사, 행정사 찾아가서 써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선 시군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양식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의 의견을 쓰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방치된다면 진짜 우리 전남에 수없이 산재된 지방문화재, 국가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적시에, 적기에 제대로 개보수가 안 돼서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무사나 행정사들이 아니면 보통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퇴직 공무원들이 해줍니다. 대신을 해줍니다.
저희 지역에서 제가 받았던 각종 개보수 민원들도 다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대신 작성해서 접수를 하는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안하신 이야기들은 퇴직한 행정 인력들을 활용한 문화재지킴이 사업 이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떠십니까? 검토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화재 관리 개보수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최근에 서울에서도 목조 주택에 대한 흰개미 피해 사례가 발생되어서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된 바 있는데요. 이게 외래 흰개미 또 국내 흰개미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목조 건축물은 가장 치명적인 것이 해충이 흰개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옥지구들이 상당히 잘 정비돼 있고 관련된 지원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옥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흰개미 방제사업들을 하고 있고 병원도 운영하고 있던데 대부분 우리 지방문화재들이 다 목조 건축물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된 흰개미 피해 사례들을 혹시 갖고 계신 건 있을까요? 우리 뒤에 과장님이나 파악 아직…….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저희 내부적으로는 없고 문화재 돌봄 지킴이 그쪽에서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건데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자체 흰개미 병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해서 진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실태를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미 민간 한옥 건축물은 대단히 많이 이게 퍼져 있고 이게 방제가 안 돼 있고 방제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피해가 발생한 뒤에 사후 대책을 세우지 마시고 목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등록 문화재에 대해서는 한번 일선 시군 통해서라도 흰개미 실태조사들을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좋겠다. 특히, 기후 온난화가 되면서 고온다습한 기후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피해들이 계속 커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군과 함께 공조해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시군하고 같이 또 문화재 돌봄이 같이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국 체전 준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과장님과 함께 저희 지역 벨로드롬 한번 같이 현장을 살펴봤었는데 지금 현재 개보수 사업 관련해서 하자 보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김기평 과장님 말씀은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진척 상황이 어떤지, 우리 과장님 한번 발언대로, 위원장님, 김기평 과장님!
김기평 스포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한 2주 전에 현장에 업자를 내려오시라고 해 가지고 같이 현장에 한번 둘러보고 그 내용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측량이라든지 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을 꼼꼼히 더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진입되는 물도 있어 가지고 중간에 터지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그걸 파냈습니다. 그런 현장까지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다음 일정 때는 제가 만약에 또 거기 한번 가려고 그럽니다, 또 진행상황을 더 점검하기 위해서. 그때는 위원님 한번 말씀드려서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 보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또 한번 사이클 선수들에게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개보수 하자가 진행 중이니까 실제로 주행은 어려운 조건이니까 이게 잘 하자가 잡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은 아직 하기 전이기는 한데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사도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들 하시데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경기장 주행면의 굴곡 잡는 것이 평탄화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서 다들 이게 개보수가 끝나더라도 선수들의 경주에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 될 거라, 지금도 여전히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7월 말까지 하자 보수가 마무리되면 시험 인증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하자 보수가 끝나게 되면 당연히 지난번에 한번 와 주셨습니다마는 강진군에서 사이클 전문적으로 하시는 감독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요원 중에 사이클 연맹에 계신 분들이 와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굴곡이 있는 그 부분이 실은 하자 부분 아닙니까? 지난번에 오셔서 같이 저하고 동행해서 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로 하여금 조기에 정밀 측량해 가지고 보수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사이클 벨로드롬 경기장이 전남에는 나주밖에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자를 다 잡고 난 이후에도 이게 경기력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은 경기를 전남에서 치르지 못할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대비하셔 가지고 하여튼 7월 수시로 점검해 보시면서 전국 체전 경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현장 점검을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서로는 739페이지 도청 경기부, 3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중에 증액사유에 새로 창단한 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목포에 복싱팀이 새로 창단했고요. 기존에 진도 육상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목포 복싱팀이 창단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입니다.
그러면 목포 복싱팀이 창단하면 운동도 목포에서 합니까, 선수들이? 선수 몇 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목포 복싱부는 3명 있습니다. 지도자 1명에 선수 2명 해서 3명입니다.
1억 원이면 선수 3명이 됩니까?
보통 저희가 시군 창단하면 1억 원씩 창단비로 1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창단비용으로 그러면 목포에서 나머지는 대고 우리…….
그렇습니다. 창단비용으로 저희가…….
위에서 창단비용으로 처음에 비용만…….
첫해만.
첫해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남자선수입니까, 여자선수입니까?
남자선수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선수 2명, 화순에도 복싱팀이 있어요.
화순은 작년에 돼가지고 창단지원비로 작년에 1억 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순에 복싱전용체육관이 있는데 화순에 전용체육관도 있고 전남체육회에서 일부 선수를 데리고 있다가 목포에도 지금 창단을 하면 복싱팀이 여기는 남자 두 명이라는데 코치 2명, 선수 2명이면 목포에 물론 창단을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화순에는 전용 체육관까지 갖고 있는데 화순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은데 목포하고 화순하고 분리해서 복싱팀이 2개나 있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별다른 이유는 없는 걸로 아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체급별로 다를 수도 있고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하니까 체급별로 다르고 그다음에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에 맞게 선정하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목포하고 화순에서 복싱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체육 관련해서는, 물론 시장·군수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전남체육회에서 화순에는 복싱전용경기장도 있고 특화돼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목포에 복싱팀이 창단돼서 어떤 경위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팀을 창단할 때 팀이 코치 1명 선수 2명 이것이 스포츠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깊이 몰라서 그냥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설명서에 보면 전남체육회 지원 중에 4억 55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그중에 선수단체류비 인상분이 2억 원이고 포상금 인상분이 2억 5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선수단체류비 중에 인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류비가 기존에 1인당 5만 5000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1인당 7만 5000원, 1인당 한 2만 원 정도 올려준 예산인데 실제로 타 시도로 나가면 5만 5000원이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올려줬고요. 아마 전국에서 우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현실화 좀 시켜주고 포상금은 이번에 전국체전 하면 저희가 3일 목표로 했을 때 좀 더 많은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지원책에서 포상금을 올렸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외부 타 시도에 있는 선수단에서 목포 숙박시설 예약을 하고자 하는데 예약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됩니까? 예약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때 저희가 숙박업소하고 회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은 목포에 가능한 업체를 모집해서 목포시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숙박플랫폼 여기어때라고 해서 저희가 협약식을 맺어서 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7월 달 되면 숙박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다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우리 체전을 하면 문화에 관한 우리 얼굴일 수도 있는데 자는 것, 먹는 것 이게 가장 불편하고 전에 우리 울산 전국체전 할 때도 선수단을 제가 운동에 관계된 있어서 가보니 숙박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바가지 이런 것 가지고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체전을 거치면서 목포에 전라남도 위상에 걸맞게 잘 대처해 줬으면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숙박업소랑 자정 결의대회도 하긴 했지만 저희가 지도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안 설명서 67페이지 보면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안에 의병역사박물관 통합이미지 개발 예산도 8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를 세우기는 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채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시군마다 학예사들이나 향토사학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의병장들이 발굴 안 된 의병장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다음에 혹시라도 빠진 의병장들이 있어서 서운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남도의병선양단이라고 해가지고 시군의 학예사 포함해서 2명씩 해서 44명으로 해서 최근에 선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 그분들 활동을 통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병장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물보다는 안에 내용 말씀하셨는데 전시물이나 이런 것들 철저히 고증을 통해서, 또한 유물 2700점 모집을 했습니다. 최대한 모집을 해서 안의 내용물이 꽉 채워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물관이나 다른 미술관이나 건물만 지어놓고 건물 짓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건물 지어놓고 내용을 잘 채워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714페이지 국내관광마케팅 중에 맞춤형 여행 만들기 지원사업, 이게 뭡니까?
이것은 우리 전남의 여행상품을 발굴하는,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요. 전남에 맞춤형 남도여행 만들기 해가지고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공모전을 개최해서 여기에 따라 선정된 관광상품체험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여행상품을 만드는 것,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저희 전라남도 여행상품을 홍보하는 겁니다. 작년에 했었는데 운영 결과에서 굉장히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추경에 좀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체험단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체험단이 여행하면서 쓰는 비용…….
사업, 공모전하고요. 그다음에 체험단이 여행할 때 1인 당 1박 기준에 10만 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체험해서 그 결과를 SNS에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 공모전 개최했었는데 전국에서 336개팀 참가해서 약 100팀에 261명을 선정했습니다. 체험단은 91팀에 232명을 했고요. SNS에서 또 홍보를 해서 430명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네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본예산 했다가 못 세워서 아마 추경에 올린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보니까 우리 오시아노 관광단지 하수 폐수처리장 설치 지원했는데요. 여기가 어딥니까?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입니다.
화원면의 오시아노 관광단지입니다.
관광단지를 우리 관광과에서 폐수처리장까지 설치해 줘야 됩니까?
관광단지 안에 하수 처리해서 바다로 흘려보낼 때 그 안에 포함되는 시설입니다.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관광단지 이건 원래 원인자 부담에 있어서 관광공사가 해야 할 사안입니다.
관광단지가 도 겁니까, 아니면 어디 거예요?
관광공사 겁니다.
관광공사인데 저희가 폐수처리장까지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원래 관광공사가 해야 되는데 그동안 사업이 이명박 정부 때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하다가 이게 중지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전라남도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대겠다 그래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중재로 해서 관광공사와 전라남도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지금 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관리주체는 관광공사입니다.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 마지막은 아마 해남군에서 계속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체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주체가 현재는 관광공사입니다.
관광공사에서 조금 있다가 해남군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자리에요. 왜냐면 주체가 전라남도가 아니고 계속 관광공사가 하든가 아니면 해남군에도 일정부분은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해남군은 누구 말대로 그대로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식이에요.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자기들이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게 보니까 26억 원 정도 우리가 증액한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관광단지 개발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물론 필요한 사업인 건 알아요, 아는데 지자체가 안 하고 도에서 해준다고 해서 의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해야 되는데 관광과에서 해서 물어본 겁니다.
관광단지 안에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 예산서 7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목포 관광거점도시육성 했는데 목포시는 분담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이건?
목포시비가 전체 예산의 30%입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안 써졌길래 목포시가 분담금이 없어서 내가…….
아닙니다. 여기는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26쪽 좀 봐주십시오. 우리 한국예총 전남지부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그것도 한 7억 원 정도 더 증액시켜놨네요, 맞죠?
1600만 원입니다.
아니…….
한국예총, 기존에 9000이 있었고 이번에 1600.
이거는 증감은 비교가 6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위원님, 그것은 두 개입니다. 대한민국예술축전하고 그다음에 한국예총 운영하고 두 개 예산입니다.
6억 6500만 원은 대한민국예술축전에서 그것은 위원님 잠깐만…….
헷갈리게 해 놨네. 실질적으로 한국예총만 해줍니까? 민예총은 해주고 있습니까, 안 해주고 있습니까? 민예총도 있죠?
민예총에서는 저희한테 예산 신청이 없어서 현재 별도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예총은 예산 신청 없어서 안 합니까?
예, 그쪽에서 안 해와서 현재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29쪽 한번 봐주십시오. 도자기 포럼, 도자기 관련되어가지고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포럼 하는데 5000만 원하고 2억 원을 해 놨어요.
예.
굳이 이렇게 많이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데 2억 원 정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냐, 제가 봤을 때.
다큐멘터리에서는 저희가 현재 나주·영암·강진·해남·무안·고흥·장흥·보성·목포 해서 도자기 관련된 10개 도시를 다큐 10편을 제작해서 좀…….
이것 있다가 나한테 자세한 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전통문화유산 관리 지원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도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추경 때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 보니까 한 열 몇 개가 들어왔네요, 보수 정비가…….
예, 그렇습니다. 건물 개보수, 배수로…….
그리고 이건 추경에 넣지 말고, 이건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떨어집니까, 금방?
위원님, 이제 여름철 다가오고 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본예산에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전혀 안 집어넣고 추경에다 집어넣었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 자체 규모상 일부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편성…….
우리 담당과장께서 전혀 없다고 이야기 깔끔하게 하더라고요.
위원님, 어차피…….
고민해봅시다, 이거는.
위원님, 계속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는 요구사항…….
본예산 못 된 거…….
아니, 요구사항 한 건 아니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
일단…….
그리고 아까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하는 거요. 보니까 30억 원, 감리비도 15억 원 늘려놨는데 공정률이 얼마입니까?
위원님,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착공은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착공을 안 했는데 증액을 합니까? 공사라는 것은 착공하고 나서 모자라는 것 증액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제 시작하려고 이건 나주시에서 45억 원 시비분담금이 저희 도로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10월 달에 공사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세운 예산입니다.
보니까 135억 원 정도 총공사비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도 안 하고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조금…….
공사 시작할 때 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님.
아니,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공정률이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전혀, 10월 달에 착공을 하는데…….
예, 10월 달 착공입니다.
이 추경은 내년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10월 달에 하면 10월 달에 다 공사 진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단계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100억 원 정도는 마련되어 있지…….
실시설계비에서 국제적인 설계 공모를 통해서 사용된 비용들이 들어있고 지금 또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위원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자꾸…….
그리고 전시물 제작·설치를 90억 원 정도 할 예정이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공정률 50% 정도 됐달지 했을 때 내가 추경을 했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하지도 않고 10월 달에 할 건데 지금 미리…….
위원님, 이 예산은 총 422억 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은. 그런데 현재 지금그 중에 일부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예산에 반영해주고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반영 안 해주면 하나도 못 하지,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입니다.
국장님, 전국체전 준비단이 언제 설치가 됐죠?
작년,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2020년 7월 달에 설립됐습니다.
2020년?
예. 준비 TF부터 시작을 해서 기획단으로 정식적으로 발족을 한 상황입니다.
2020년 7월에…….
TF로 시작을 했습니다.
TF 발족이 돼가지고.
예.
지금 준비단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누구죠?
강인중 단장입니다.
예?
강인중 단장입니다, 4급 단장입니다.
체육회는 어떱니까?
체육회는 지원팀에서 체육회는 별도로 있고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2020년 7월에 TF팀부터 구성이 됐다면 이게 좀 심각한데요. 주요사업설명자료 따로 만든 것 있죠? 2023년 제1회 추경 심사대상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120페이지, 몇 가지 제가 좀 얘기할게요.
8번 경기장 필수 부대시설 안내표지판, 각종 안내소 등 임시시설물 설치 임차 증액을 5억 5000만 원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예산상 하반기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세워주고 일부는 추경에 반영, 전국체전은 주로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예산이요.
아니, 추진을 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담았다고 보지만 이것은 이게 너무, 전국체전기획단에서 올라온 건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너무 이런 부분들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123쪽도 보니까 어쩝니까, 추경 5000만 원 중앙방송사 캠페인 광고 추가, 이게 어느 특정 방송사를 지칭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중앙에 있는 예를 들어서 KBS, SBS랑 다 해서, 아직 누구 지칭은 안 하고요. 사후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5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충분히 예견된, 선수단 등 운영차량 지원, 이게 2억 원이에요.
예.
이 부분은 사전에 이게 본예산에서 와꾸가 맞아져야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가 안 되면 행사 못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첫 번째는 작년에 울산에 했던 부분을 참조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예산에서 아직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것은 추경에 세울 목적으로 해서 약간 삭감이 됐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추가로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선수단 등 운영차량 지원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 오기로 했는데 200명이 더 왔다는 이런 계산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저희가 미리 받아봤을 때 해외선수단도 당초에는 적었었는데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님.
강인중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강인중입니다.
단장님,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20페이지도 5억 5000, 사전에 다 2020년도부터 이걸 기획을 TF팀을 구성이 됐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것만 보더라도 엉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예측이 되고 사전에 이런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해요, 지금?
그게…….
이 뒤에도 보니까 선수단 등 운영차량 지원 2억 원, 또 126쪽 보니까 전국체전 의료지원반 운영 1억 6700만 원, 의료지원반 이런 것도 다 예견된 내용 아닙니까? 기본적이죠, 이건. 그렇죠?
그게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가 2023년 본예산은 작년에 보통 9월 정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역대 대회 예산 그 부분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번 전국체전 할 때는 의료지원반 운영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다음에 면밀히 실사를 해 보니까 당장 지난해 울산은 5개 자치구로 해서 저희는 또 22개 시군, 지역적인 거나 규모 면이나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안전한 체전을 치루려고 의료인력이나 그런 부분도 정확히 실사를 하고 해서 판단해서 반영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청에서 집행부에서 세수 미확보로 10월에 개최되고 11월에 개최되니까 세워주는 조건으로 우선 시급히 필요한 것 외에는 부득이 추경에 편성토록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의회는 안중에도 없네요?
127쪽 전국규모 대형행사 시 체전홍보 이것 1억 원도 전혀 예측 없이 바로 1억 원.
그 부분은…….
기정예산은 10원도 없었는데 이것도 바로 1억 원을 올렸고 129쪽 장애인체전 의료지원반 운영 이것도 1억 2500만 원도 충분히 당초예산에 이런 건 정말로 확실한 예산이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예산들인데 이게 지금, 130쪽에 장애인체전 경기 운영부 지원 이런 것들도 7억 원.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엉망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위원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편성 요구를 본예산에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부득이하게 45억 원 정도를 감 조치를 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을 요구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유보해 있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면 이것 어떻게 대처하실랍니까, 삭감조서 올려놨는데?
그러면 전국체전 성공개최에 상당한…….
이미 이것 보면 성공개최가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허술하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성공 개최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이렇게 지금 준비가 아주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이건 말도 안 된 거예요.
몇 번 이런 걸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하더라도 추경에 갈 것이 있고 안 갈 것이 있는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이번에 갑자기 올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이거 정말 황당하다. 전국체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한다. 이러고 뭔 전국체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부분을 소홀히 했으면 사실 집행부에서조차도 그 부분이 반영 안 됐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실태조사를 1월 달부터, 지난번부터 쭉 해왔고 그 부족분에서 좀 늘어난 부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건 전국체전이에요. 전국체전을 본예산에서 이걸 담아야 될 부분들을 이제 와서 추경에 이렇게 하니까 전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 예산 저희가 잘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 안 되도록…….
심각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안병옥입니다.
처장님!
예.
지금 우리 도 조정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 조정팀은 도의 5개 전략종목이 있는데 그 5개 전략종목 중의 하나의 팀으로써 현재 선수 3명이 있고 그중에 1명은 3년째, 2명은 지금 1년째 이렇게 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략종목이라는 의미가 뭐죠? 전략적으로 우리 도체육회에서 육성한다는 겁니까? 관리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전략종목은 각종 대회에 전문체육선수들이 득점을 하고 또 순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목이 필요한데 종목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팀 운영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입장의 운영을 하다가 그 팀을 시·군청 또는 공기업체 이런 팀으로 육성 전환할 수 있도록 사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규 종목이 아니라 육성하는 종목 외에 지금 이 조정팀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실업팀 또는 공공기관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우수 선수 육성 지원 등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우수 선수 육성비를 계약에 의해 지원을 하고 그 선수를 대회에 참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정 점수 획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대회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정팀이 최근 실적 같은 거 있나요?
조정팀은 작년 울산 103회 전국체전에서 일정 점수 획득을 해서 저희들 순위에 작은 기여를 했고요. 또 금년에 역시 3명의 선수지만 나름대로의 기대를 하고 연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정팀이 운영을 우리 도에서 전략종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독이랑 있어서?
현재 감독은 작년이나 금년 연초까지는 장성군청에 조정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청 감독으로 하여금 장성군청의 실업팀 이외에 저희 도체육회의 전략종목 조정팀 남자 일반부 선수 3명을 겸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군에서 지금 군 조정팀에서 운영하는 거죠, 도 조정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장성군의 실업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울산에 나갔을 때 그러면 감독은 누가 맡아서 갔습니까?
작년에 감독은 K 모 감독이 장성군청 감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도 전략종목 팀도 겸임해서 가르쳐왔습니다.
겸임이 가능합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겸임이 가능해요?
보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그러면 보수 안 주고 갔다 왔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그 감독한테 별도의 보수를 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혼란스럽게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앞으로 무슨 대안을 갖고 있나요?
그 문제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요. 또 선수들을 비롯해서 조정관계자들 또 장성에 있는 지역 그런 여론들을 종합해서 금년 대회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좋은 안을 낼 수 있도록 …….
아니,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좋은 성적을 지금 기대하십니까? 우리 체육회에서 딱 내려만 놓으면 선수들이 원하고 지역에서 원하면 그 방향으로 해주면 가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K 모씨가 할 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 이게 지금 무슨 똥배짱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도체육회입니까?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을 또 말씀드리기는,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조정계 또 체육계에 스승과 제자 간의 그런 갈등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을 도체육회에서 치유를 해야죠. 왜 그 특정인만 자꾸 감싸면서 지역의 선수들이나 임원들은 원치 않는데 왜 도체육회에서 그걸 자꾸 감싸면서 이렇게 분란의 소지를 자꾸 키우는 거예요?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체육회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정상화시킬 방안을 찾고 선수들이 왜 모든 걸 사퇴하겠다고 하는 이 지경까지 오냐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못 듣습니까, 도체육회에서는?
위원님, 저희들이 특정인을 감싸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빠른 시간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도체육회에서 이분을 그대로 감독을 갈 테니 전국체전까지는 너희들 이렇게 해라,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전부 반발을 일으켜서 지금 선수들이 사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중간에 크게 와전된 부분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선수 3명이 왔을 때 선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금년 전국체전에 따른 점수 획득을 못 하고 문제가 생기면 선수들 귀하들이 어떻게 할래?
감독이 없으면 출전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귀하들 선수들한테 선수, 감독을 추천하라고 이야기를 현장에서 했는데도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러면 작년까지 K 모 감독을 했던 그런데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장성팀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을 잘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체육회를, 도 조정팀을 운영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개인의 입장 고려보다는 학생 그 선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을 그렇게 꼭 굳이 그때 당시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
위원님,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또 확인받은 것도 아직 채 하루도 안 된 입장입니다. 빠른 시간에 위원님 또 지역 여론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요, 이걸 정상화할 수 있게 좀 하세요. 특정인 때문에 조정팀이, 전남도체육회가 흔들리고 이런 양상으로 치달으면 되겠습니까? 좀 욕심을 버리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은 내려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 사무처장으로서 이건 바로 잡고 과감한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끊도록 하세요. 그래서 좀 정상화해서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이번 건은 지금 도립미술관 관장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라 잠깐 자리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님, 도립미술관 관장님 답변 좀 부탁할게요.
예,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신 건 참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봤더니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수익이 얼마나 나옵니까?
도립미술관 관장 이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 수입이요?
예.
잠깐…….
2022년 결산이 없어요. 2023년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있던데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800만 원.
2800만 원 정도, 2022년 것입니까?
예.
2023년은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카페 수익을 세우셨나요?
저희가 카페 수익은 아마 전년도 실적에 비추어서 세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440만 원 잡아놨던데요? 물론 이건 큰 거 아니니까 과소 계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의 계획입니다. 카페 운영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돼 있습니까? 카페 관련 운영비용이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건비가 4109만 7200원이고요, 단기 근로자가 2명으로 1390만 5000원입니다. 관련 용품구입이 4000만 원이고요, 또 운영비가 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산서에. 카페 수익 예상은 1440만 원인데 카페 운영비용이 1억이 넘습니다. 이 카페 운영을 직영을 하셔야 됩니까?
저희가 카페 운영을 직영으로 하는 이유는 저희는 어떤 상업성을 고려하는 카페이기보다는 미술관 전시실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시면 보시겠지만 저희 미술관의 소장품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 외에도 모든 아트 상품이라든가 미술관 아트숍의 인테리어가 미술관의 또 위상을 높이는데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술관의 위상제고 및 홍보 목적이다?
예.
카페도 미술관의 한 부분이다.
전시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달라.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용품구입이 4000만 원입니다. 수익은 1440만 원인데요, 다른 인건비는 그렇다 칩시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언제부터 운영하셨나요?
저희가 개관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미술관을 운영했을 때는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미술관의 효자 카페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직영을 시작했고 또 다른 미술관에서도 저희가 사례가 돼서 부산시립미술관이나 그 외에 다른 미술관들도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술적인 측면으로 봐주고 싶은데 최소한도 용품구입이 4000만 원인데 원재료겠죠. 그런데 수익이 1400은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아무리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예산이 투여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만이라도 맞춰줬으면 좋겠네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요. 국장님, 이 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순서가 안 맞습니다.
순서요?
이 예산서가 먼저 나오겠죠? 이게 먼저겠죠? 이 나오는 순서대로 사업 설명하실 때 나와 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텐데요. 보니까 없어서 뒤에 있고 그러더라고요. 순서가 특히 관광과 쪽에 많이 안 맞습니다. 앞뒤가 바뀌어 있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이런 건 좀 더 현실을 직면해서 앞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어제 나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설명 자료.
위원님 죄송하지만 원래는 이게 제출을 안 하는 자료인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2개를 보시면 특히 추경에 있는 신규 사업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규 사업이 여기 내용에 있습니다. 이름만 나와 있죠, 제목만.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액수가 적다는 이런 기준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냥 제목만 나와 있거든요. 액수 얼마 끝, 그러니까 매칭 같은 경우 도비가 6000∼7000 되는데 국비가 얼마 투입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아예 빠져 있으니까. 그건 결국에는 질문하게 됩니다. 궁금한 것 해야 되는 게 저희 의무 아니겠습니까? 역할이니까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해야 됩니다.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만들 때 특히 신규 사업 중에서 액수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기본적인 자료는 이거 하실 때 안 빠뜨리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만드실 때.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점 신경 써주셔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서로 고민을 찾아보고 뭐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저희 것만 하다 보니까 이거 전체는 이렇게 큰 거 2개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설명서 준비하실 때 맞춰서 해 주시고 특히 추경에 신규 사업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같이 넣어야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여기에 막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나온 것 같아서 의무사항을 떠나서 여기에다 충실히 담아두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결산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관광진흥기금이 현재 전입금이 다 끝났죠, 작년까지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60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600억 전부 다 이걸 가지고 계속 활용하는 거잖아요?
예.
융자성 사업이 평균 보니까 약 35억입니다, 10년간의 대충 내역을 보니까.
예, 작년에 41억 정도 됐고요.
작년에 40억이었네요?
예.
전에 13억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운용해서 하는 게 약 3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사실 공고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액수보다 실제로 기금을 활용한 액수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담보 능력이랑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거기서 삭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원 대상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원 대상이 대부분 숙박 형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확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금 규정 만들어놓고 여전히 평잔이 나오면 300억 이상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융자금 회수할 때 특별하게 이상 없지 않습니까?
기금이 축소되지 않을 거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금을 겨우 35억 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대신 예치금 놔두고 이자 수입하는 게 아니라면 그 점은 좀 더 대상을 확대시켜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기금이 적은 것 같은데요. 그 정도에서 집행부가 판단하니까 감안하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 앞전에 결산할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랑 같이…….
대상을 늘려서라도 너무 숙박만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은 전혀 빠졌기 때문에 같이, 자금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예, 위원님.
되게 소소한 게 있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사업이 있는데요. 궁금한 건 무안국제공항을 통해서 외래 관광객 유치합니다. 이 외래 관광객들이 주로 어디로 방문합니까?
해외 관광객 말씀하신가요?
예.
그것은 지금 올해 저희가 전세기 유치를 하면서 현재는 전남 상품만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 지역 내에서도 대체로…….
13개 시군에 지금 현재…….
13개 시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상품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상품이요.
상품은 여행사에서 구성합니다. 보통 2박 3일, 3박 4일…….
그 상품에 보면 중점적으로 방문한 지역이 어디죠?
주로 아무래도 동부권 여수, 순천 이쪽이 많습니다. 사유는 숙박업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큰 비용 들여서 유치를 했는데 그것들 대다수가 동부권으로만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쪽 관광도 한다고 생각한다면 상품 자체에 선택권을 줄 필요 있지 않습니까? 숙박 하나만 가지고 그쪽만 가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형 숙박업소 같은 거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데 하여튼 어떻게든지 서부권도…….
진도나 신안 쪽도 제법 괜찮은 숙박이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좀 더 균형 잡힌 그리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상품개발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69페이지에요. 우리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문화자원과에서 이 사업을?
예.
우리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아니요. 그게 경관팀이 있는데 경관팀에가 이 사업이 있습니다.
현수막 재활용 사업이거든요, 완전히 진짜 내용도 그렇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재활용 사업, 재활용 조성 이 사업들을 굳이 문화자원과가 전문성도 없는데 오히려 저쪽 환경 쪽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좀 저는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옥외광고물 관련된 것이 경관조성팀에 있다 보니까 이게 같이 달려와서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재활용 파트다 보니까 그쪽이 훨씬 전문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협의 좀 해서 그게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여쭐게요.
71페이지에 보시면 그 부분도 아까 우리 류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증액 사유가 보면 전국체전 참가 도 대표 선수단 체류비 인상분입니다. 1인당 인상 2만 원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선수가 모두 총 몇 명입니까?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17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1700명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평균 체류 일수가 6.8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2억이 나옵니까?
7만 5000원×1700명×6.8일 하면 약 2억…….
나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전남도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처럼 울산에 타 지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류비는 동일하게 드나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숙박 같은 게?
예를 들어 타 지역에 있는 것은 지역에 와서 잠을 자기 때문에 숙박비가 필요합니다.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타지에 가든 우리 자도에 있든 체류비는 똑같이 든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타 지역 갈 때도 저희가 한 5만 5000원 줬는데 전국에서 지금 거의 최저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한 방에 4명 자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좀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평균 체류시간에다 평균 순수한 1700명 곱한 건데 사실은 체류기간이 되게 짧을 수도 있고 평균이라는 게 좀 산술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끝나면 정산을 하니까요.
인상을 이렇게 대폭, 체류비를 인상한 거죠,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계속해서 요구해 왔었는데 안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전국체전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기존에 얼마나 나갑니까? 포상금은 기존에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금메달은 50만 원, 은메달은 30만 원.
총액이요.
총액이요? 1억 9000만 원입니다.
1억 9000만 원인데 지금 인상이 2억 5000입니까?
예, 2억 5600만 원 그러니까 금은 20만 원, 은도 20만 원, 동은 10만 원해서 인상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국체전 목표를 3위를 하다 보니까 포상금도 올렸지만 또 3위가 되면 인원 수…….
예, 인원 수 증가할 수 있겠죠,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그런데 인상 폭이 1억 9000, 2억 5000 늘렸으면 거의 150% 이상 늘렸거든요. 그런 설명이 부족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예, 저희도 좋은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전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전 종목 관련해서 경기장이 현재 상태가 짓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는 부분 관련해서 공정률 관련해서 한번 주시고 그 각 경기장에 어느 정도까지 도비가 투여됐는지까지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따로 안 만든 것 같아서요.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박물관 조성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거 착공은 했는가요?
위원님, 착공은 올해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사업인 게 아니고 2025년 6월에 개관할 사업입니다, 2025년 6월에. 장기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이라고 써놨습니까?
올해 예산에 대해서만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명기가 된 겁니다.
그래도 여기다 사업기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어야지 이거 뭐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벌써 착공 들어가서 공사가 다 진행 중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아마 예산안 설명서에는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니, 예산 설명서를 보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업기간이 잘못 적혀 있네요. 죄송합니다.
공공운영비는 그러면 예산이, 공공운영비 예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67쪽을 한번 보시고, 예산서는 736쪽을 보시고.
예산서에 공공운영비는 4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운영비가 아직 건물도 안 지었는데 뭔 운영비가 여기 있는가요? 좀 이상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남도의병역사관은 유물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유물을 지금 2700여 점 수집했는데 그 중에 금속제품이 약 1300점을 모집했는데 여기에 지금 금속제품이 그냥 놔두기가 계속 부식이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관비용입니다. 보관하고 처리하는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4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어디다가 보관을 한가요, 이것을? 아니, 금속자료가 지금 1300점 수집이 돼 있소?
130점입니다. 전체가 지금 현재 2700여 점을 수집해놨고요, 그 중에 금속은 130점입니다. 지금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수장고에 있습니다.
수장고에 있는데 무슨 운영비가 4800이 들어간가?
금속자료가 총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부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장고 안에 있어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 계산을 어떻게 해서 4800이 나온가요? 나, 이것 삭감조서 써놓으려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열린 관광, 맞춤형 여행만들기 지원사업 그것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순증이 8000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전라남도 여행상품 개발을 공모로 해서 그것을 체험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했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도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작년에 했었는데 너무 호응 좋아가지고 추경에 다시 세운 예산입니다.
호응이 좋아가지고 또 다시 추경에 이렇게 세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었는데 그 결과를 SNS 홍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아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했었는데 세우지 못하고 지금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뭔가요? SNS 홍보인가요?
저희가 외부인사한테 전남의 여행상품 발굴 공모전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공모전에 총 336팀이 참가를 해서 100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전에서 체험단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약 232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SNS에 홍보를 통해서 저희 전남 관광지를 알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체험하는데 1인 숙박이 1박에 한 1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전남 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체험해서 SNS에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 같은 것도 있소?
저희가 참여인원하고 그다음에 따로…….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맞춤형이잖아요, 말 자체가? 맞춤형 여행만들기 지원사업 주체는 누구요? 이것을 주최자는 누구요, 도대체?
저희가 예산 세워서 관광재단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광재단에다가 이걸 위탁사업을 맡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 사업이 젊은 MZ세대들이…….
추경에다가, 내년 본예산에다가 세워가지고 내년에 또 하면 되지 왜 굳이 추경에다가 전반기에 호응이 좋으니까 추경에 한번 더 해서 또 해 보자?
아니, 위원님, 작년에 했었는데 좋아가지고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못 세워서…….
아,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예, 그래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도 삭감할 건데. (웃음)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이건 누가 답변을 하실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4월에 순천에서 작년에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했죠?
예, 작년에 했습니다.
4월에 했어요, 4월에.
예, 4월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디서 해요?
올해는 여수에서 합니다. 저희가 2021년에 공모사업 해서 3년 동안 저희가 하도록 선정이 돼서 올해는 여수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정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축하드리고 고생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작년에도 순천, 올해는 여수, 동부권에다가 그렇게 몰빵하는 이유가 뭐요?
위원님, 저희가 장소를 모집을 했습니다. 여수, 순천, 목포가 했는데요, 목포에는 아직 보조경기장 이런 게 갖춰지지 않습니다. 군단위에서는 이것을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구장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순천하고 여수만 갖춰져 있고 목포는 부족해서 그 부분 보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꼭 순천, 여수, 목포 이렇게 꼭 도시에서만 해야 돼요? 군단위는 해서는 안 돼요. 큰일 나요?
아니, 군단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어떻게 돼 있냐면 경기장이 국제규격 코트 4면하고 관중석 2000석 이상 그다음에 보조구장, 부속실 3개 그다음에 숙박업소 이렇게 대회…….
화순의 하니움체육관도 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나요?
그런데 보조구장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는 게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 예산을 3억 2000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연인원 6만여 명 관람으로 50억 원의 경제효과하고 90억 원의 언론효과 창출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산식으로는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산출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 있는가요?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이 부분은 국비 공모사업이어서 국비가 16.7%, 도비가 16.7% 그다음에 시군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 따온 것은 칭찬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모사업 따갖고 온 것은 국장님 정말 칭찬드린다고. 그러나 왜 하필이면 작년에 순천에서 하고 올해 또 여수에서 하고, 왜 목포나 서부권이나 또 목포에서는 그 대응자금을 안 해 주고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군단위의 중남부권은 이런 대회를 할 수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덜 갖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순도 내가 보니까 행사장 가서 보면 하니움체육관도 굉장히 크고 좋고 그러던데 우리 장흥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꼭 이렇게 도시에서만 해야 되고 또 동부권에 이렇게 치중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부는 동부대로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50억이고 이 정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간접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그런데 중남부권은 동부권, 서부권에 치우치다 보니까 아예 너무 낙후돼가지고 관광객이나 사람 구경할 수가 없는데 이런 운동 개최라도 이렇게 군단위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그런 시설도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대회 같은 것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균형 있게 특히 시단위보다는 군단위에서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본적인 바람은 저도 있고요.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이런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준비사업 71억 50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70억, 70억 균특사업이고 도비하고 매칭인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가요? 이것은 71억 5000만 원을 어디다가 지원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가요? 이것 순수하게 지금 보면 전부 기정예산액은 없고 이것 전부 다 추경이네요.
위원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하고 경남하고 부산하고 3개 시도에서 3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2개 시군에 걸쳐서 그중에서 저희가 1조 4400 정도를 저희 전라남도 예산으로 이미 용역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 6월쯤에 최종 결정될 예정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선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5개 지역에 해남, 신안, 곡성, 구례, 광양에 5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올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올해 6월 확정이 되면 내년 1월에는 아마 29개 사업이 우리 22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설계부터 시작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남부권 관광개발 준비사업은 1조 4000억이 이게 인구소멸자금 그것인가요?
아닙니다.
별개인가요?
별개 사업입니다. 문체부의 별개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공모로 해서…….
시군에 그 사업은 공모를 했고요, 처음에 9000억 사업인데 저희 지사님께서 노력하셔서 3조 사업까지 늘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3조를 몇 년에 걸쳐서 공모하는…….
10년 동안 해서, 아닙니다. 저희 22개 시군에 아마 56개 사업 정도가 최종 확정되면 그 정도 될 건데요, 10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입니다.
이것도 우리 전라남도 균형발전에 맞게 골고루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때 22개 시군에 거의 한 700억 정도 해서 골고루 맞춰지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56개 사업을 22개 시군에서 다 이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냐, 우리 지역에 어디어디가 우리 장흥은 돼 있는지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들의 불만이 그 지역에 지금 이런 22개 시군에 이렇게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준비사업 이런 것들도 우리 도의원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집행부에서 그 시군하고 알아서 다 해놓고 우리는 사업비를 이것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 지역의 광역의원이, 도의원들이 알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비를 집행부에서 설명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소한 저희 위원회만이라도 별도의 설명 기회를 갖고 6월에 확정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한다고요?
문체부에서 최종 확정이 돼야 됩니다.
문체부에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 꼭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예산서 721쪽에 보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이 있어요.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테마여행 10선이라고 해서 지자체 단체에다가 이게 이전사업비인데 남도맛 기행 해가지고 목포, 나주, 담양 6000, 남도바닷길 여수, 순천, 광양, 보성 이렇게 들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추경이 1억 4000인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것을…….
위원님, 이 사업은 2017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주로 서울하고 제주에 관광이 집중됐는데 서울,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에서 그때 저희가 전남권하고 서남권 2개 권역에 7개 시군이 공모에 돼가지고 이 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2017년에 한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가요?
6년간 국비가 96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 6년간.
예, 주로 위원님 보시면 저희가 예전부터 보면…….
그러면 이것이 7개 시군에서 끝나면 다시 또 이 사업이 연계사업 해가지고 또 하는가요, 공모를?
현재 아직 사업이 안 끝나서 그 부분은 문체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관광하고 인프라하고 꼭 같이 이렇게 쌍벽을 이루어서 이렇게 같이 가야 할 것이 남도맛 기행 그것이더라고요.
예.
하여튼 맛집이 있어야 관광객도 거기 가서 구경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 인프라가 없는 데는 맛기행, 맛집 이런 게 또 특히 남도음식에 정말 그런 인프라가 없는 지역은 관광객도 없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남도맛 기행 이것은 참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연속해서 사업이 있는가, 있으면 또 여기에 있는 7개 시군 뺀 나머지를 좀 더 이렇게 여기서 공모에 응하도록 우리 전라남도가 힘써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효과성 분석해서 문체부에 건의해서 좀 더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749쪽에 농업박물관 및 영산호 관광지 드론 방제, 농업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농업박물관 및 영산호 관광지 화장실 개보수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농업박물관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농업박물관도 우리 소관인가요?
예, 저희 관광국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예, 문화예술과…….
나는 이것 자료가 잘못 왔는가 하고 농업인데…….
저희 관광 차원에서, 이게 박물관 관광 차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질문할 것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갖고 왔는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칠게요.
위원님, 저희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경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24페이지 오시아노 관광단지 하수처리장 최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어떤 식인가요?
예산에 있어서 1, 2단계 구분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아, 예산 활용을?
예.
그러면 정확하게, 국비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도비는 한 어느 정도…….
위원님,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약 213억이 투입돼서 1500톤을 처리하는 사업이고요, 2단계 사업은 2025년 이후에 143억 해서 약 3300톤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한 몇% 정도 적용되는 건가요, 프로테이지로. 이제 하수종말처리…….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이 그러고 또 환경부 환특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원인자부담으로만 봐서는 15% 정도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원인자부담금은 5 대 5이고요, 환특은 별도로…….
그러니까 국비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된다고 들었어요, 이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돼서는. 그런데 이 사업은 예전부터 진행이 돼 있던 것으로…….
진행이 더디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래는 관광공사가 이것을 관광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그러면 요즘에는 신공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적용시킨 건지, 아니면 예전에 기존에 있는 간단한 공법인가요?
신공법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게끔?
예.
그러면 쓰레기 문제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무래도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남 유니온파크처럼 우리 도에서 어차피 그런 문제도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서 이렇게 과제를 같이 풀어보는 것도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바다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이것을 다시 저수지로 끌어올려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골프장에서 다시 재활용한다든지 거기까지 지금 감안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물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권장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보시면 100페이지, 110페이지, 기타 등등 장애인들 관련돼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신 점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100페이지에 장애인들 우수선수들은 10만 원에서 150만 원 차등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10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몇 차례 본 위원이 의뢰를 했는데 기업에서 선수들을 육성하는 방법들이 장애인 고용을 해서 하는 방법들인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어때요? 효과가 있나요? 이루어지고 있나요?
올해는 KDN에서 10명 고용해서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총 123명인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서, 그런데 KDN에서 올해 10명을 별도로…….
그래도 성과는 있었네요?
예, 위원님 관심 덕분에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장애인선수를 2명 정도 채용은 아니지만 훈련을 시킬 수 있게끔 안내는 해줬는데 이 친구들이 그래도 기업에서 어느 정도 소정이라도 급여를 받고 이렇게 만약에 운동에 전념을 한다면 장애인들 선수에 대한 모든 부분도 좋아지겠지만 우리 도에 대한 예산도 그냥 꼭 굳이 이렇게 차등해서 이런 것 지원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장애인들도. 그러니까 대기업과 유관기관들은 의무고용이잖아요, 장애인 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제가 보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체육부에서도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잖아요. 이제 기업에게도 저는 얘기를 해요, 대기업들한테도 장애인 고용 체육선수로 육성시켜달라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체크해서 조금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장애인체육회와 같이 해서 합심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예,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제수묵비엔날레 관련해가지고 다른 해외 몽골 쪽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됩니까, 사업을?
위원님, 몽골 쪽 추가라는 게 혹시 어떤 말씀이실까요?
그 참여하고자 하는…….
그것은 현재 지금…….
해외작가가 끝났…….
해외작가는 저희가 6월 말까지 해서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차후에 담당 과장님하고 그것 관련해가지고 한번 미팅 좀 해서 가능한 부분이 된다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 사무국장을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경 위원님 질의 있어요?
아니, 질의는 없고요. 장애인 고용 관련돼서 그러니까 작년하고 성과를 좀 이렇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보니까 신규 예산 반영이 상당히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액사업이 5000만 원 이상이 그것도 300억이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예, 297억…….
제가 왜 이 말씀을 말씀을 드린가 하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께서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몇 회째 하고 있는가요?
2회째입니다, 올해가.
올해 2회째, 이것 경쟁이 치열한가요,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냥 가져가는 대회 아닌가요? 이 대회가 유치해서 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그리고 거기 예산 분야에 보면 지금 3억 2000을…….
국비, 기금입니다.
아니, 3억은 기금이고, 체육회 기금으로 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줍니까? 어디서 줘요? 국비니까 기금이면 어디서 준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래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증을 3억 2000 했는데 그 밑에 소요예산을 보면 15억 7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3억 2000 금액이 안 맞아요. 도비가 2억 5000, 시비가 4억, 기타 6억인데 이게 맞나요, 소요예산에는? 왜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도비 7000만 원을 어디다 갖다가 씁니까? 도비 2억 5000 주면 나머지 7000만 원은. 국비가 기정액이 3억인데 2000만 원은 국비 어디서 또 줍니까? 소요예산에 보면 15억 7000만 원인데.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린가 하면 안타깝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장보고글로벌재단에서 세계한상을 하면서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사카 파친코 한창호 회장 이번에 베트남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K-마트 200개 넘는 체인점을 갖고 있는 고상우 회장, 인도네시아의 코린도그룹의 송은호 회장 이런 분들이 엄청난 인맥과 경제력과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을 와서 보니까, 왔다 가는데 그 많은 시간과 자기들의 돈을 가져 와서 한국 왔다 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작년부터 최경주 세계 프로를 초청해서 그분하고 교류를 하겠다, 그러면 한국분들하고 세계에 있는 그런 한상들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어렵게 해서 2000만 원을 해줬어요. 어렵게 정말 그것도 되니 안 되니 해가지고, 그랬죠, 뒤에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올해도 예산을 좀 해 주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베트남 따라갔을 때 고상우 회장이 약속했는데 이 대회를 최경주 프로가 오는데 경기도에서 한다고 그래요, 경기도에서. 그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전남에서 하자, 다시. 3000만 원을 억지로 세웠어요. 그러면 최경주 선수가 오라고 하면 옵니까? 그분이 우리 완도분인데 PGA 8승, 시니어 1승을 했어요.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 최경주 프로를 모시려면 비행기표부터 체류비 모든 걸 다 대줘야 돼요. 또 거기에 대한 재단, 안 옵니다. 여기를 지원 좀 해주라니까 안 해줘요, 자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코리아 오픈 대회 큰 뭣도 없는데 3억 2000, 7000만 원 어디 갔어요? 도비 2억 5000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님, 그것은 국비가 좀 삭감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데 최경주…….
아니, 내가 안타까우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최경주가 오면 최경주 프로는 JTBC GOLF 방송에서 방송을 합니다, 생방송을. 작년에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15억, 여기는 몇 억이에요, 지금. 15억 또 후원금, 티켓 판매 이렇게 해서 경제효과가 나타납니까? 누가 한지도 몰라요,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이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가 어디어딥니까? 20개국이 온다는데 20개국의 550명이 선수예요, 뭐예요? 선수는 220명이구먼.
예.
1회 대회 때는 어쨌습니까? 성황리에 잘 됐습니까? 여기를 어떤 유명한 선수가 오겠냐, 이 말이에요,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 그냥 이름도 코리아오픈이구만요.
여기에 메달 따면 뭐 연금 줍니까, 아니면 훈장 줍니까? 포상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도비를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1회, 2회, 3회를 전라남도에서 합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10억 원이 들어가 도비가 또, 그렇죠?
예.
그럼 끝나면 이제 이거 오픈대회는 전남에서 안 하면 어디서 또 한 데가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확정이 안 된 것…….
누가 이 대회를 가져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참가국이 어디 어디냐고요, 참가국 수준이. 아, 자료가 없습니까?
주로 작년에는 동남아 쪽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쪽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개국이 왔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무슨 대회든지 스타가 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 활성화되고 경기가 되고 막 따라다니고 해서 경제 활성화되고 경제 효과가 있는 거냐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SBS 대회도 하고 6일간 하는데 이분들이 6일간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선 떨어지면 다 가버리지.
우리 도민체전도 전국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개막식 때가 붐비지 하루 지나면 반절이 가버려요, 예선에 다 떨어져버리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아까 말했듯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체육만 생각하지 마시고 체육이 관광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안 그럽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오사카 한창호 회장 같은 경우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상 이런 쪽으로 해서 만납니다, 한국 사람이 가면, 빠찡코의 대부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경주 선수도 한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대우를 좀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300억씩 하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세우는데 어렵게 추경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쩝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전라남도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저 뒤에 이건철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웃지만 마시고.
여기까지 하고요.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지금 관광기금이 총 조성된 게 280억입니까?
총 조성은 620억 정도 됩니다.
총 조성 규모가?
예.
그럼 지금 통장에는 280억 원이 들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것은 융자를 안 해 준 거예요?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융자 규모를 1년에 예를 들어서 50억이나 100억 이렇게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더 늘려주세요.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은행에 있는 이자가 더 이율이 높습니까?
높지는 않습니다.
이 이율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은행하고 우리 전남도하고 같이 가나요, 아니면 이율 1%를 어떻게 누가 은행에 갔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율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통합으로 같이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까다롭게 합니다, 이 대출을, 기금 대출을. 왜 우리 전남도 도민들이 낸 세금 갖고 기금을 운용하는데 왜 은행에서 까다롭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신축이 30억 이내 증축이 15억 이내 개보수 5억 이내인데 신축 30억 이내 한 건도 없습니다.
담보를 받고 하기 때문에 해주세요, 담보를 받습니다. 이거 100% 하나도 결손이 안 납니다. 담보가 안 되면 대출 안 해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축도 마찬가지예요. 다 담보 받습니다. 개보수도 담보 받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10억짜리인데 개보수 1억만 해도 담보 다 잡아버려요, 근저당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숙박업뿐만 아니라 펜션업도 하는데 관광시설 과감한 투자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관광을 표방하고 있는데 거기에 앞장서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두 번째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 다시 열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지금 구성 안 되어 있잖아요.
아, 구성돼 있습니다.
회의를 합니까?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들어오면 그걸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그렇게 아까 돼 있고 30억 원까지 이런 기금이 대출되니까 은행에 280억 원 썩지 말고 과감하게 대출해서 회수하십시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 있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5분)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재태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한 후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5.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 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이재태입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6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예산편성 기본지침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산출 근거가 명확하고 중복·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낭비성 또는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부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국제협력관 4건 9500만 원을 증액하고 2건 3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일자리경제본부 2건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소관 국장님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님, 국제협력과 소관 세출예산 4건 9500만 원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의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국제협력관>
협력관 신현곤
<기업도시담당관>
담당관 곽준길
<관광문화체육국>
국장 김기홍
관광과장 조대정
문화예술과장 양국진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전국체전기획단장 강인중
농업박물관장 임영호
도립도서관장 박용학
도립미술관장 이지호
O 기타 참석자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안병옥
<(재)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이건철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천득염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나룡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