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6월 1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
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활성화 촉구 건의안
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
7.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8.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접기
(10시 08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08분)

1.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2회 제1차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6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09분)

2.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엔데믹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팬데믹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가 연일 지속되면서 새로운 경제·안보 질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디지털·에너지 혁신 등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대전환의 흐름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삼중고와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 국세 수입은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감소했고 이에 따른 교부세 세입 여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위기와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협과 시련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남은 석유화학·제철을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반도체, 우주 항공 등 첨단 신산업 분야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국가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과 해안선, 세계자연유산 갯벌 등 세계에서 손꼽히는 관광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청정 농수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수출산업화를 통해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해외시장에서 당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 우리의 강점과 비교우위 자원을 십분 활용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전남 대도약의 획기적인 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1년 동안 도청 공직자 모두는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전남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여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관이 합심해 13년 해묵은 숙원이었던 흑산공항 건립부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이뤄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1833억 원을 들여서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와 터미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 편의는 물론 연간 15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000여 명의 고용 창출도 기대됩니다.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에 이어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에 지정되어 명실상부한 우주 항공의 메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산단이 조성되면 4조 9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만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지난 5월 25일 실용 위성을 실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세계 제일의 석유화학단지로 조성될 여수산단과 대불산단에 이어서 광양산단이 2024년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율촌 1산단·해룡산단·순천산단을 연계하고 6822억 원 규모의 산단 대개조 사업을 추진해서 산단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수소, 탄소소재, 탄소중립 기술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80만 평 규모의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순천·광양 일원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3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올해는 해남 솔라시도 수상공연장, 광양·곡성·구례 관광 스테이 사업 등 5개의 준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주요 관광지와 섬들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고대 마한의 역사·문화 구심점이 될 400억 원 규모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영암으로 유치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뤄진 마한역사 마한유적 발굴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마한역사 문화권을 복원하고 향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지역대학과 함께 교육부 공모에 참여해서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아울러서 유치했습니다. 목포대, 순천대 등 전남 지역대학, 도교육청이 힘을 모아서 반도체 교육 훈련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광주시와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7년의 대장정 끝에 전국 최대 수산물 위판장인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를 준공했습니다. 생물, 선어 위판에서부터 유통, 판매, 물류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해서 수산물의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서 6년째 운영 중인 해외 상설판매장이 지난 한 해 1000만 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9개국의 상설판매장에서 100여 개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 농수산식품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안정적 판매망 구축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호남권 최초 광역철도인 1조 5000억 규모의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남 동부권을 모두 아우르는 전남 트라이앵글 순환 철도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호남고속철도~남해선 연결선, 보성~능주 간 전철화 등 신규사업을 국가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남해선과 경전선, 호남고속철도 등 기존 노선을 신속히 완공하고 전라선 고속철도는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안부 등 중앙행정 기관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행정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2023 정부 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전라남도가 선정됐습니다.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혜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활주로 연장과 여객청사 확충, 정기노선 지원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유일한 KTX 공항 역 연결 등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마는 활성화는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향후 7년 이내에 새만금국제공항, 가덕도신공항 등이 개항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광주 민간공항과 통합해서 항공 이용수요를 확보하고 더 많은 국내외 노선이 취항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공항과 함께 군 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이전도 대승적으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안국제공항에 국내선과 군 공항까지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MRO 산단 등 항공산업, K-푸드융복합산단, 재생에너지전용 국가산단, 대형 공공기관 유치 및 신도시 조성, 데이터센터 등 서남권 발전의 확실한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 K-푸드융복합산단, 재생에너지전용 국가산단, 대형 공공기관 유치 및 신도시 조성, 데이터센터 등 서남권 발전의 확실한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앞으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도민께 알려드리고 지역 발전방안과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부지역본부의 확대 개편과 함께 도정 현안업무 보강, 도의회와 소방본부의 개편내용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 본청은 균형성과담당관실과 관광개발과를 신설했습니다. 동부지역본부는 영상·게임콘텐츠 등 문화산업을 일으키는 문화융성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환경산림국 이외에 일자리와 기업투자, 산단 조성·관리를 총괄할 일자리투자유치국, 여순사건지원단 등을 추가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들 실·국을 총괄하는 본부장은 2급으로 격상해서 총괄·조정 역할을 하면서 중요 사항을 동부본부장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책임성도 강화했습니다.
오는 7월 동부지역본부 신청사 준공과 함께 부서 이전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동부지역본부의 핵심적인 사업과 도정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10조 3381억 원보다 6638억 원이 증가한 11조 19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국세수입 감소 전망 등을 고려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지역경제와 농수축산업 활력 제고, 민생안정 시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전남 대도약을 견인할 전략산업 육성과 중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6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초임계 CO2 발전기술 상용화를 위한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20억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4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농수축산물의 고품질화, 스마트화, 수출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9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2년 이상 운영한 청년농에 대한 스마트팜 시설 설치 지원비 18억 원을 증액해 스마트 청년 농업인 1만 명 육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김 제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김 산업 진흥구역 지원에 65억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양식 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료와 영세 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등 4종의 수산정책 보험 가입지원 16억 원을 증액해서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인구 정착 지원과 도민 제일주의 행복시책 추진을 위해서 5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청년 채용 시 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는 조선해양 청년 일자리 사업에 12억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2억 원을 증액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500명에게 월 주거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구입 이자 지원은 2억 원을 증액해서 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넷째,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메가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6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1억 명,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유치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와 손실보전금 등에 19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15년 만에 전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에 필요한 체전시설 운영비 등 53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섯째,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남 건설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176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한 하천정비 사업비에 41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교통물류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방도 정비에 182억 원을 증액한 총 198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노후도로 보수정비 사업에 200억 원을 증액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와 지방세수 감소 전망에 대비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8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엘니뇨 현상으로 기상이변이 우려됨에 따라서 예비비 147억 원을 증액해 대비하고 여순 10·19사건 조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비 외에 도비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일반행정 분야에 62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도민들께 힘을 드리고 전남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도민 안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며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도청 공직자 모두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전남 대도약 시대를 향해서 힘차게 뛰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민선 4기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이 닻을 올린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1년 도민과 교육 가족에게 약속한 전남교육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힘껏 달려왔습니다.
전남의 아이들이 더 안정되고 더 확장된 교육생태계를 맞이하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그 속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공생의 태도를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역량만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관내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시설물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여 도민과 교육 가족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치료 및 상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도내 모든 학교 다목적강당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모습은 더 불확실하고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전남교육은 그 변화의 앞에 서서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탄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남교육이 미래사회의 희망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남교육 AI·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의 관심과 학습속도에 따른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 및 비학습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로·진학·취업 종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에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학생 개인별 진로·진학·취업 상담 및 관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하는 학교문화 확산을 위해 책 읽는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와 지역도서관의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과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인 IB프로그램을 초·중·고 4교에 시범 운영하여 전남 미래교육 모델로 개발·확산하겠습니다.
학생주도형 영산강 프로젝트 등 내 고장 자연의 생태환경을 탐구하고 자연 살리기 실천을 통해 학생들의 생태 시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 고장 생태복원에 대한 관심을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확산시켜 지역공동체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국가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이 감소되어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IMF는 지난 5월 수출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0.2%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국내경제의 어려움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도 향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지원이라는 국가 경제정책 방향에 맞게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학부모의 돌봄부담 경 감을 위한 방과후 돌봄 강화, 지속가능 한 미래교육 기반조성에 방점을 두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 교부금 1102억 원, 자치단체 전입금 555억 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2130억 원이 증액된 5조 2207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1102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576억 원, 자체수입 등 354억 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전입금 36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 26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방과후 돌봄운영에 1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위해 다양한 운동장 조성 96억 원, 초등 3, 4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한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해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교육 AI·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01억 원을 편성하였고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구조 변화 등 시대적 과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의 미래교육 모델을 창출하고자 2024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추진에 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책 읽는 전남교육을 위해 생각하는 힘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에 24억 원, 내 고장 자연과의 연계활동으로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는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 등 기후환경교육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마나라 탐방지원 등 다문화 인식전환 이해교육을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 교육에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수학습이 가능한 창의공간, 쉼과 놀이가 있는 생활공간을 만드는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학교공간 혁신에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의 안전과 관련한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진보강, 다목적강당 및 기숙사 보수, 화장실 개선 등 학교 내외부 환경개선을 위해 742억 원을 편성하였고, 급식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급식실 환기 설비 및 직업환경개선에 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직원들의 주거안정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직원 관사 보수 등에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학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 5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반영하고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심사숙고 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8분)

4.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최병용 의원 등 49명 발의)

김대중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병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지자체가 해왔던 대기 및 폐기관리 등에 대한 인허가, 지도단속 등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됐습니다. 환경부는 당시 환경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인허가를 통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환경오염시설 관리권한을 지방에서 중앙정부로 이전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2종 227개 사업장 중 포스코 광양제철과 GS 칼텍스 등 102개 사업장의 허가와 지도감독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었거나 내년까지 단계별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통합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었음에도 도민들이 1·2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상 권한이 없는 지자체는 각종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사업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해도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법이 흩어진 인허가 절차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효율성은 높이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국가적 관리는 일부 필요하지만 지자체가 지역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과적인 재발방지와 주민 의견 반영이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한의 이양도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3월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발생 4년 만에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서 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권한을 공유하여 환경오염 시설 통합관리제도의 취지는 살리며 동시에 환경정책 결정을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 가결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3분)

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활성화 촉구 건의안(한숙경 의원 등 6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숙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입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수입하던 국가들이 수입 중단을 선언하면서 해외 수출길이 막혔고 지난해 환경부가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밖의 지역은 2023년부터 폐기물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한민국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립할 곳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는 폐자원의 에너지화가 매우 중요하지만 올해 초 환경부가 발표한 순환경제 정책에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탄소중립으로 개편되면서 폐자원 활용을 통한 에너지 회수는 경제적 가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는 회수 효율이 높아 냉난방 에너지로 재이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최대로 회수해 사용하는 것은 순환경제를 통해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가 소각열 에너지 회수로 저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원유 5억 7000만ℓ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는 1년간 자동차 740만 대를 운행할 수 있는 연료의 효과와 같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일찍이 폐자원 에너지화를 포함한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핵심 정책으로 수립하고 세계 환경시장 선점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는 아직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인 점을 감안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과 더불어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극대화하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큰 틀에서 자원을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폐기물이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닌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폐자원 에너지화가 에너지 안보 구축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쓰레기의 경고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고 머지 않아 현실로 다가올 쓰레기 대란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직매립 제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폐자원 에너지 정책을 적극 활성화하도록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활성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8분)

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신의준 의원 등 5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신의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와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가고 있는 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2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달 21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으로 출국해 오염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일본 관계자들과의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습니다. 시찰단에서는 일본이 보유한 설비가 제대로 된 것인지, 방류 절차와 과정은 적절한지를 과학적인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일본 정부가 허락한 곳만 둘러보고 시료채취조차 거부당한 부실한 시찰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정부의 보여주기식 요식행위와는 달리 우리나라 국민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인식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국민 85.4%가 오염수 방류 자체를 반대했고 72%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듯 대다수 국민들은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거부감과 그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수산업계의 위기감에 비해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는 무책임하게만 느껴집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방류 소식 그 자체만으로도 생업에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설치, 피해 대책 종합계획 수립·시행, 수산업 등 관련 산업의 피해 보전, 수산물 정부 비축 및 수매·판매촉진 및 홍보 등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 재해에 방사능 오염 등의 재해·재난도 별도로 규정하여 피해 지원 및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진퇴양난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인 일본 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놔둘 수도, 우리 정부의 무능한 대처에 대해 마냥 손 놓고 바라볼 수만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혹시나 모를 방류에 대해 대비를 해 나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하루빨리「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생업에 위협을 느끼는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4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8분)

7.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김재철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재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차 수도 보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23번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4일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의대 정원 확대와 신설 논의가 중단됐고 정부와 국회, 의료단체는 코로나19가 안정되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사실상 엔데믹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든 올해 초부터 이미 의료현안협의체를 가동해 제9차 회의까지 열었음에도 의대 신설은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신설이 빠진 의대 정원 확대가 정부의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 심각한 우려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정부가 표방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전남의 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남의 응급의학전문의 수는 인구 10만 명당 0.4명으로 전국 평균 1.2명의 33%에 불과합니다. 노후 산업단지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 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전남의 특성상 의대 신설과 상급 종합 대학병원 설립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일 것입니다.
200만 도민의 염원인 의대 신설은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전라남도의 의료현실과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고 코로나19가 엔데믹에 접어든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전라남도 의과대학의 신설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4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8분)

8.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경미 의원과 이규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9분)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6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9분)

o 5분 자유발언(박원종·주종섭·이재태·박현숙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원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계 출산율 전국 1위 아이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고장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저는 오늘 공공 실내 놀이시설 등의 구축을 통해 아이들의 놀이 환경을 보장하고 더불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세대가 마음 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전남에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양육과 돌봄의 책임이 부모와 그 가족에게 대부분 있었으나 세계적인 저출산,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하면서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한 속담처럼 국가별, 지자체별로 출산 장려와 육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 세대에 현실적으로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 역시 결혼축하금, 양육지원금, 육아용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의 심각한 현실을 타개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이제는 출산과 양육을 하는 세대와 자라나는 아이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지원책을 뛰어넘어 자녀 양육을 위한 폭넓고 현실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는 따뜻한 가정의 사랑 속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시설에서,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하고 싶니?”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신나게 놀고 싶어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전라남도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놀이공간의 유무로 기회의 불평등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으로 아이들이 실외에서만 놀기에는 어려운 현실들로 인해 계절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허나 전남의 여러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한 사업성 등의 이유로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어촌 지역의 부모들은 휴일만 되면 아이가 원하는 놀이환경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으로 원정이 아닌 원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젊은 세대가 도시로의 이주를 꿈꾸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놀이환경의 기회조차 균등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이대로 간다면 지역 간 기회와 환경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육아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결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 운영과 같은 정책사업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크고 화려한 시설도 좋지만 공공의 힘으로 지역마다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공공 놀이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역별로 다양하게 실내형 공공 놀이시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전남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공공형 키즈카페를 운영하면서 30∼40대의 부모 고객이 많이 늘어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시장 상인의 인터뷰가 있어 침체되고 있는 지역 내 경제활동에 활성화되는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지원만 목 놓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그리고 자녀를 둔 양육가정에 마음 놓고 편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이 각박한 현실 속에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한 세대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충분한 놀이 기회를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개발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힘으로 놀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주는 것이 지역의 인구 유출과 경제침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인구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더욱 관심을 갖고 전라남도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보편적인 놀이환경을 제공받으며 부모들은 육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반영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우리의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없는 나라는 유지될 수 없으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전남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하며,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과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안 거점 중심도시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전개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항거이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민주공동체를 이루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지켰던 민주항쟁으로 광주에서뿐만 아닌 당시 전남 지역에서도 시민군 활동과 신군부 강경 진압 반대, 규탄 집회, 항쟁에 참여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게 헌혈, 물품 등을 지원하며 다양한 활동으로 민주항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올해로 43주년을 맞이한 5·18민주화운동은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에 민주주의 이념을 올바르게 전승하고자 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 내용을 수록하고 숭고했던 5·18 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 및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와 전라남도 그리고 도내 지자체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하여 기념행사를 주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5·18정신과 대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꼭 이루어져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과 함께 본 의원이 오늘 특별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라남도 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여 전남도민 모두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도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 전승, 실천함으로써 민주, 인권, 평화의 전남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매년 5월 18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고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업 및 휴무 등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김영록 지사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2023년 제43주년 기념사에서 지사님과 도의회가 발표한 대로 5·18 민주항쟁은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민주 역사이고 숭고한 오월 정신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친 광주·전남의 수많은 민주열사와 애국 시·도민의 거룩한 희생을 가슴 깊이 기억하며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월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 만들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뜻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전라남도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지방 공휴일 지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라고 외쳤던 5·18 항쟁 민주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승화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저는 오늘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 정전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유공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보훈의 대상자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살펴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참전유공자들에게 예우를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뿐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월 39만 원, 광역시도는 월 1만 원∼22만 원, 시군별로는 월 3만 원∼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에서는 월 3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7만 원∼20만 원까지 시군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르다 보니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면서 참전유공자를 예우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유공자들은 자신의 공적이 아닌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현재 2298명의 6·25 참전유공자와 7800명의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유공자들은 모두 70대, 8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며 최근 5년간 참전유공자들은 해마다 800여명 안팎에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우리는 참전유공자를 역사책에서만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말뿐인 것이 아니라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합당한 예우가 필요치 않겠습니까?
전라남도에서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다하기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월 3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월 5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가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유공자들의 거주지에 따른 예우상의 차이가 비단 전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유공자들만이라도 참전명예수당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전남 도내에서조차 어느 시군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예우가 달라진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청춘을 바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며 의향의 고장 전남의 모습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전남에서 살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 봅니다.
70년 전 6·25 전쟁에서 그리고 60년 전 베트남 전쟁에서 있었던 꽃다운 청춘들의 희생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삶을 지켜줘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명예와 노후를 지금 지켜줄 때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불여 장성, 선비의 고장 장성 출신 박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전남교육에 대해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교육계를 비롯하여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ChatGPT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ChatGPT는 작년 11월 GPT-3.5버전을 넘어 지난 3월 15일 GPT-4 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더 똑똑해진 ChatGPT(GPT-4)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상위 10%의 능력을 보여주며 이미지를 인식하고 분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잠시 학교현장의 ChatGPT와 인공지능이 어떤 모습인지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1시 1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18분 동영상 상영종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청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을 위해 미래 교육을 4대 지표 중 하나로 삼고 독서 인문교육 활성화와 전남교육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독서 인문교육 활성화는 디지털 시대의 인재가 꼭 갖추어야 할 창의성, 인성, 비판적 사고력 등 실질적인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남교육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도 하루빨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남형 ChatGPT 활용 수업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단계별 운영계획도 마련하여 글로벌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응해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전남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전남의 미래 교육에 있어 전남도청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전라남도는 MZ세대 혁신디자인단과 민원 업무담당자, 자문 역할을 맡는 정보 분야 전문기관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ChatGPT 활용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내달 8일에는 “ChatGPT시대 전남의 대응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ChatGPT 전남대응 전략포럼과 함께 ICT신기술 체험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사에 있어 전남도청이 전라남도교육청과 적극적 협업 혹은 전남 관내 교사, 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전남의 AI,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전남의 미래를 밝히는 길에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활성화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2인)
박형대 오미화
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1인)
전서현
기권의원(1인)
손남일
7.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장은영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3인)
김재철 임형석 전서현
8.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9.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김회식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문금주
정무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소방본부장 홍영근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관광문화체육국장 김기홍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정책기획관 이상진
감사관 김세국
인재개발원장 김정완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동부지역본부장 안상현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고미경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국제협력관 신현곤
여순사건지원단장 윤연화
기업도시담당관 곽준길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권두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옥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동진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송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의사팀장 김정주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나룡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