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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2회 [정례회] 5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3년 6월 15일(목)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72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개의)
1. 제372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4일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위원님 간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3.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정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민선 8기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 등 정부 정책 변화와 동부지역본부 신청사 준공 및 신규 수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역본부를 사업본부에서 지역본부로 승격시키기 위해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도 소속 행정기관 구분에 ‘지역본부’를 추가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개교 등 설립 지원 업무가 마무리되어 제5조 정무부지사 사무분장 중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지원’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지원’으로 수정을 하고, 동부지역본부 확대 설치를 위해 제6조 중 일자리경제본부를 일자리투자유치국으로, 관광문화체육국을 관광체육국과 문화융성국으로 분류하였으며, 환경산림국 등 일부 실국 순위와 명칭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비전 실현을 위해 국제협력관실을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로 조정하고, 제7조 기획조정실 사무분장에 국제교류 및 통상진흥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초광역 협력 및 균형 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균형성과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부지역본부 관련 실국 순위 조정에 따라 일자리경제본부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의3을 삭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우리 도 에너지신산업 특화를 위해 자율 신설 기구로 설치된 에너지산업국을 상시 기구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조정하였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이 관광체육국과 문화융성국으로 분리됨에 따라 제10조 분장사무 중 문화예술, 문화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를 문화융성국과 함께 동부지역본부로 이관을 하고, 나머지 사무는 관광체육국 소관 사무로 조정하였으며, 남해안 관광개발 사업 등 국가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광체육국에 관광개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족한 산단의 적기 개발 및 고도화, 효율적 관리 등 산단 개발 및 관리 등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제14조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 중 지방산업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고 일자리투자유치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동부지역본부에 일자리투자유치국,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배치를 위해 제14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를 신설하고, 동부지역본부 설치 근거와 소관 사무 규정을 위해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기업유치 기능강화 및 산단조성·지원 일원화에 따른 산단 부족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일자리투자유치국을 동부지역본부에 배치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중소벤처기업과를 두었고, 사회적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와 통합하였습니다.
도립미술관과 연계한 도민의 문화 향유 및 기회 증대, 영·호남 문화교류의 중심 역할을 위해 동부지역본부로 이관된 문화융성국에는 문화예술과와 문화자원과를 두었으며, 영상 콘텐츠, 웹툰,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를 우리 도의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육성코자 문화산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환경산림국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자원관리과, 산림자원과, 산림휴양과를 배치하였고, 일부 명칭 변경이 있으나 기능은 현행과 같습니다.
또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사실조사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준국인 여순사건지원단과 동부지역본부 행정 관리와 민원 처리 등을 위해 과 단위 기구로 민원행정담당관을 본부장 직속으로 두었습니다.
사업본부로 운영 중인 지역본부로 승격·설치하기 위해서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기존 동부지역본부 설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소방기구도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했습니다.
각종 재난사고에 초동대처 등 신속한 현장지휘체계 구축을 위해서 진도소방서와 신안소방서에 재난현장 대응 부서인 현장대응단을 신설하였으며, 여수산단의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여수소방서에 준소방서 역할의 여수119출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서 영상콘텐츠팀과 의회청사의 효율적 관리 필요에 따라서 의회청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조직개편은 1본부 1국 3과 신설과 1과를 통폐합하여 1본부 1국 2과가 증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공무원 정원 수는 총 6864명에서 9명을 증원한 6873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2023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범위 내에서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정원은 2135명에서 1명을 감원한 2134명, 소방공무원 정원은 4507명에서 9명을 증원한 4516명이며, 의회사무처 정원은 139명에서 1명을 증원한 140명이며, 교육공무원 61명 및 합의제 행정기관 정원 22명 등은 변동 없습니다.
직종별로 보면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교육직, 정무직은 변동이 없고, 소방직은 4507명에서 4516명으로 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직급별 주요 증감 사항을 보고드리면 개편되는 동부지역본부장 직급은 2급을 1명을 신설하였고, 3급은 1국 증설에 따라 13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4급은 기획조정실 균형성과담당관, 문화융성국 문화산업과 신설에 따라서 88명에서 90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5급 이하는 1844명에서 1843명으로 1명을 감축하였으며,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에 따라서 유사·쇠퇴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서 28명을 신규 수요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전문경력관은 공로연수 등 결원 직위를 5급 이하로 전환하기 위해서 15명에서 12명으로 3명을 감축하였으며, 소방직은 2023년 기준인건비 반영 등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해남소방서 문내119지역대를 문내119안전센터로 승격에 따라 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현장 대응력 강화 등 최일선 현장지휘관인 119안전센터 및 구급대 팀장 직급 상향을 위해 별표 2의 소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소방위는 11%에서 12%로 1% 상향하고, 소방교는 32%에서 31%로 1% 하향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동부지역본부 신청사 준공과 함께 원활한 부서 이전으로 동부지역본부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정의 빠른 안정을 통해서 동부권 주민 편의, 행정 서비스 증진, 전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뒷받침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회의록 있어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회의록. 왜 처음에 동부지역본부 청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답답하네요.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 정찬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리 도는 2005년 10월 광주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서부권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청사를 신축·이전했습니다. 이에 동부권 도민의 행정 불편성을 최소화하고자 2005년 10월 순천에 동부출장소를 개소했습니다. 2014년 8월 동부지역본부로 되고 2019년 7월 환경관리과 신설 등 조직을 확대하고 업무를 보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동부지역본부 부지는 협소하고 건물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리모델링과 증축이 어려워서 물환경과 등이 인근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실과 휴게·문화 공간이 없고 민원실은 비좁아서 도민의 이용이 불편하고 동부권 행정수요 충족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부권 행정서비스 강화와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소통·문화 공간 확보와 동부권 소재의 행정기관을 통합하는 그런 다목적청사를 건립하고자 한다.”고 제안설명을 했어요. 이 내용 아신가요?
(한숨)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모르지는 않겠죠. 부끄러운 것 같아. 이것이 무엇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부끄러워서 말 못 할 정도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래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배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균형발전 때문에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국을 4개 국이 가야 되고 하는 거예요?
행정력 낭비, 우리 전남도는 행정력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돌아가나요? 행정이 어떤 게 효율성이 좋아요? 국장님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청이 한 군데 있는 게 행정 효율성이 낫습니까, 여기저기 나눠주는 게 낫습니까? 국장님 소신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일을 왜 하냐고요. 우리 행정력이 우리 도가 행정력이 막 남아돕니까? 솔직히 우리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이것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득 될 게 뭐 있어요? 득 될 것 두세 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 보면요, 우리 행안부에 우리 도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요, 이쪽 지역 서부권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문화, 관광 아무것도 없는 데고 여기에는 안전도 아무 필요가 없는 데예요. 온리 동부권에 아무, 진짜 이 전번에 내가 물어봤지만 좀 미안한 생각 안 드세요, 이쪽 도민들한테는?
봐 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다 읽어봤어요. 국장님 보셨죠, 이것 내가 그때 말씀하니까?
국장님 말을 천천히 제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가면 대답을 하세요.
상대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동부지역본부 동부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들이지만 이쪽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야, 우리 동네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지역주민들은 서운하지 않겠냐 이 말을 했는데 뭘 동의하고 안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까요, 전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쪽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할까요?
국장님 제가 하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이쪽 사람들이 봤을 때 서운한 감정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만족시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만족시키라고 하는 것 아니고 왜 조직개편을 하는 건지 이유를 말씀하라는 거지 누구를 만족시키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왜 말하면 그걸 이해를 못 하세요, 그렇게? 왜 조직개편을 하는 건지 그것부터 말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누굴 만족시키라 그랬어요?
좀 나도 숨 고르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려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무슨 시원한 답도 없고 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지 이유도 없고.
위원장님 내가 잠깐 쉬었다가 다른 질문,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봐 보십시오. 아무런 명분이 없고 도지사 공약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반론을 제시할 겁니까? 좀 위원님들 판단을 해 주십시오.
우리 전경선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요. 저는 지역이 여수다 보니까 그렇게 평소에 느낀 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느낀 바를 전남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는 솔직히 전남 동부권에 출장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출장소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이후부터 몇 년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 여론도 듣고 하면서 전남 동부권 아니면 서부권이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전남 동부권의 청사 문제, 전남도청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전남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동부권에서는 솔직히 전남도에 오는 것 자체가 차라리 세종시라든가 그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전남 동부권은 도청에 와서 일 보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게 여수시에 있는 공직자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거즘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감이 많이 있어 보여요. 전남도를 바라볼 때 동부권하고 서부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동부권에서는 전남도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광주에 있을 때, 전남도청이 광주에 있을 때하고 이쪽 서부권에 와서 있을 때하고 교류 있지 않습니까, 인적 교류? 인적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동부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수, 순천, 광양을 바라봤을 때 이쪽 전남도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단절되어 있더라. 도하고 동부권 시군하고 상당히 단절되어 있다는 걸 많이 느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여러 정책적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강화되는데 이런 상당히 불만 요소가 가미되다 보니까 이번에 2청사를 이렇게 개청하지 않냐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지사께서 동부권 소외론을 불평과 불만을 좀 듣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게 2청사이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봐야 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수년간 이렇게 지역에서 청사 문제로 대립이 되어 왔던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스웨덴 지역에서는 당연히 청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현장에 있으면서 그걸 많이 봐왔는데 이번 2청사가 개청이 되면서 개청이 되려고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전남 서부권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표명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전남 동부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남도가 역할을 못 한다고 하는 게 많은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전남 동부권 주민들 같은 경우는 도청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소외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동부권에 있는 직원들도 공직자들도 도청에 근무하는 걸 상당히 꺼리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정책적인 사업이라든가 균형발전 차원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순천에 2청사가 개청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가 되다 보니까 전남 동부권 주민들도 이번에 전남 2청사가 개청이 되구나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청사가 개청에서 했을 때는 교류가 전남도하고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그런 소외를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소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지역에서는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참조를 해서 슬기롭게 극복을 하면서 일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때 30일에 광양경찰서에서 금속운수노조 고공농성 집회 경비 관련 응급상황 대비해서 사다리 차량 등 협조 요청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우리가 소방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양소방서장이 저한테 유선으로 상의를 해왔고 그 부분은 제가 청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태원 10월 29일 참사 이후에 상세하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계 법령이라고 하면 행정절차법 제8조에 행정 응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일반 법령은. 거기에 보시면 1항 2호에 인원 장비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행정 응원을 요청할 수 있고…….
물론 법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또 어차피 진압을 해야 되고 어차피 우리 진압하는 데 그 사다리차 이용해서 안전하게 진압하는 것이 그 목적을 두고 하셨겠지만 그 과정이나 우리 TV에서나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우리 도민들이나 봤을 때는 한 노동자의 어떻게 보면 농성자를 뭐랄까 진압하는 데 우리 소방본부가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강제적으로 하는 데 일조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도민들이나 언론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결정을 하실 때 어차피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우선순위를 하니까 그래서 어느 공무원보다도 도민들의 사랑도 많이 받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 일부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마는 경찰에서도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협조 요청을 한 거지, 우리가 노동자를 진압하기 위해서 협조 요청을 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최종적으로 현장에 경찰 지휘관이 디데이를 정해놓고 현장에서 우리는 계속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해놓고 “접근 시켜다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압 과정에서 과잉 진압의 문제는 차치하고 우리는 행정의 응원 차원에서 한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애들의 백남기 농민이 살수차로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우리가 행정 협조 응원을 갔더라도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를 위해서 진압을 위해서 살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명확히 하고 그래서 이번 최종적인 판단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과잉 진압과 별도로 생각을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시각 자체가 진압을 위해서 소방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 아니냐 그런 관점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관할 서장이랑 상황 판단 후에 이런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또 행정기관 응원협정이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에 우리 소방 행정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님 그리고 임형석 위원님이 며칠 전에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요.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는 심각한 인권 탄압과 노동 탄압이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지금 도 차원에서 이 부분을 승인을 하셨다고 그러고 진압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경찰 행정력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있다가 따지겠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경찰국이 움직인 정황이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 중에 공공의 이익과 안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였을 때 민주공화국으로서 그 구성원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공공의 안녕이란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하죠?
바로 그 지점이죠, 국민 전체가 헌법의 기조에 의해서 국가 정체성 안에서의 구성원에 포함되는 것이 국민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국민 중에 노동자가 있는데 이 노동자들에 와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렇게 탄압을 했었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은 노사관계법에 의해서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협상권을 그대로를 행사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협상을 하고 이 해결을 위해서 시간을 그 정도 가져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새벽 4∼5시에 그날 오전 10시경에 협상을 하기로 했어. 그런데 새벽 5시에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압은 뭐냐 하면 ‘협상이고 뭐고 없다. 지금 노동자 당신들은 국민도 아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공공의 안전,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진압에 소방차가 투입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이야기는 차라리 행정정부, 그냥 어떤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소방차가 진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더 바른 해석이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라남도에 경찰력이든 소방력이든 다 전남 도민 국민 공공의 안정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역으로 되돌아봅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때 안병하 치안감 같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왜 지금은 없냐 다시 한번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번 이런 금속노동자 탄압 사건, 이거는 노사관계법상 당연히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 있는데 정부가 그 협상이 잘 되게끔 옆에서 지원해도 부족할 판에 그걸 사서 그냥 깡그리 깨 뭉개 버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다른 질의 듣고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들 우리 기구에서는 본청에 있는 기구 정원 규정에 우리 도는 지금 12개 국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플러스로 자율신설기구라고 해서 2개 국을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도는 에너지국이 자율신설기구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내부 자체 평가를 해서 더 필요하다고 해서 본 국으로 만들었고요.
여기도 일단 아까 한 국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2개 플러스 2개를 더 쓸 수 있으니까? 이번에 국을 하나 만드는데 이 국은 일단 자율신설국으로 해놓고 2년 후에 평가를 합니다, 내부 평가.
그래서 그 평가를 해서 상시기구로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 자체 도청에서 평가를 해서 자율기구가 아닌 정식 국으로 편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간만에 상임위에 출석을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피력하는데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소방본부는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받은 이유가 달리 있겠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기에 그 충정에 높이 사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아마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위원님들이 협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면밀하게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좀 무겁게 언제나 받아들이고 결정 내려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이런 말씀을 저는 그냥 의견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안 그래도 우리 전남 안에서 지역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동부, 서부끼리 지금 그런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제가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짧게 갈음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최북단 영광 출신입니다, 제가. 영광 출신이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남도가 사실은 광주하고 함께 같은 행정권이었죠. 예전에는 제주도도 맞았고 그랬었는데 광주·전남이 분리가 되면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전남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겠지만 조금은 기형적이었어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아까도 표현하셨지만 국장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죠? 동부권, 서부권 그리고 중부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도 싫어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이거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설명서 같은 걸 보면 북부권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주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또 그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민들을 대변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광주 근교라고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살아왔고 우리는 전라남도민인데 생활권은 다 광주예요. 그게 이유가 뭘까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광주가 시설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가깝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도민 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광주라는 대도시가 우리 전남에 어떻게 보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영향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우리 지역민들께서 저한테 자네도 이런 말은 좀 해 주소라고 전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저는 이런 전남 내에서도 이런 지역 논쟁은 의미 없는 소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균형 발전을 통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행정은.
우리 사업가들은 수익을 내고 내 사업이 발전하는 게 우선이면 우리 공공행정은 힘든 데는 좀 더 받쳐주고 그렇죠? 그 공공적인 서로 모든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행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지역민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혹시 이 조직 개편이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말이라도 한마디 하려고 그런다 했더니 제가 한 스무 분 정도 여쭤봤는데 한 열다섯 분은 아예 모르세요, 조직 개편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더니 한 어르신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사람 많이 사니까 거기로 간 갑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성 반대 그런 건 없으시냐고 하니까 “높으신 분들이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저는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서러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혈세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세금으로. 이 운영을 하는데 참 이게 슬픈 현실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 청사 개청이라는 것은 우리 전남도의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근데 우리 도민 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 않은 거고 그 부분에는 저는 정말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결정이 정말로 우리 전남 도민들을 위해서 했는가에 대해서도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되씹어 봐야 될 거고 또한 이런 개청에 대해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혹시나 개청이 되더라도 그 후에도 다른 민원들이 있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는 마음으로 이걸 진행을 하셔야 되고 좀 저는 아까 전경선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실 때 사실 저도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개청을 하는 이유에 도민을 위해서라고 차라리 그렇게 답변을 해주신다든지 좀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좋았을 건데 좀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이런 2청사 개청이나 이런 상황들은 다시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뭔가 좀 이렇게 중대 사안들을 진행을 하실 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물론 우리가 절차적인 것은 다 거치죠? 의견 수렴도 하고 하지만 사실 국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전남도가 어떻게 보면 노령화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 어르신들께서 홈페이지 들아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가서 말씀드릴 정도는 돼야 그걸 아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좀 더 이런 사안들을 알고 진행이 될 수 있게 좀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이 아까 우리 전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요, 2025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고 나도 이제 오늘에야 처음 알았거든요. 이것이 없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동부권으로 가니 어쩌니 별 이야기들이 다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오해될 부분들을 좀 알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게끔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렇게 보면 이 조례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부칙을 더 자세히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오해가 안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도지사가 지난 5월 24일에 제출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2건은 우리 위원회에 5월 25일날 해부되었고요. 또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일반적으로 한 5일간 입법예고를 하는데 15일간 조례안 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수렴 기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오늘 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편안으로 인해서 여러 의견들이 갑론을박 나왔습니다. 격화되고 있는 찬반 대립은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해 쏟아야 할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고 분열을 초래하기에 시급하게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동부지역본부 이전 대상 실국 확전 지연으로 초래하게 될 도청 공직사회의 불안과 동요는 고스란히 도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도 깊이 고민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제는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북부권 그런 이분법적인, 소지역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우리 전남이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들을 택해서 나가야 될 중차대함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조직개편안이 미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들을 구하고 또 의견들이 집약되는 것이 우리 전남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직개편안을 상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경선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수 있겠어요?
살살 말장난하니까 재밌습니까? 예? 예? 재밌습니까?
도지사의 권한은 우리 도민들이 위임을 해준 거예요, 도지사에게, 김영록 도지사에게. 아시겠어요? 자꾸 와서 설명하는 것이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다, 자꾸 얘기하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도민들이란 말이에요. 자꾸 말을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솔직한 말 한마디 안 해보고 말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 그 말 한마디 정확하게 말씀하십디다, 행정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진 조직개편안이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도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또 말 돌릴 겁니까? 좋게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래도 좀 호응을 해줘야지, 자꾸 말을 돌리기나 하고 여태까지 도지사 고유권한이라고 나한테 설명한 사람 나와보세요. 하고 다녔잖아요, 나한테?
제가 진짜 국장님하고 질의하는 게 진짜 부끄럽습니다. 나,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말입니다.
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판단을 잘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방금 말한 것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조직개편안입니다. 지금 오늘 이것이 이 자리에서 회의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뭔 이것 조직개편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 뭔 이득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봐주십시오. 개인적인 감정도 아니고 개인적인 이득도 아닙니다. 아무런 효율성 없는 이 행정조직개편을 꼭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지금 다른 지자체가 어디라고 특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2청사 만들어가지고 말썽이 많은 데가 많지 그걸 효율적으로 쓴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나는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좀 감안해서 생각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은 각각 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 때 우리 전경선 부의장님께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주셨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도민 화합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의견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내용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이 보유한 내부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행정 내부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라남도 역시 민선8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도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의 미래 발전 비전을 행정조직을 통해 실천하고 새로운 정책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7월 중 동부청사 개청을 앞두고 실시하는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의 소통 부족으로 집행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회에서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도정 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