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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2회 [정례회] 1차 농수산위원회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6월 5일(월) 09시 3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원스톱 등록신청 제도 마련 청원
- 2. 2022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3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5. 2023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6. 2022회계연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7. 2023년도 제1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09시 38분 개의)
1.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원스톱 등록신청 제도 마련 청원(박형대 의원 소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대변자 입장에서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을 우선 심사한 후에 결산 및 추경 심사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원스톱 등록신청 제도 마련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소개하는 청원서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원스톱 등록신청 제도 마련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소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기간이 되면 농민들은 농어촌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어느 한 기관에서 처리하면 다른 기관에도 동시에 등록되거나 직불금 업무를 한 기관으로 독립한다면 해결될 것인데 세 곳으로 나눠진 행정업무로 인해 농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서비스도 전산화, 디지털화되면서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한 세상임에도 농업행정은 구시대적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민들이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기간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원스톱 직불금 행정을 위한 인력 및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군 지자체와 함께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행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농업에 대한 무관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남도가 더욱 적극적인 대정부 활동을 해야 하며, 동시에 시군 지자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원인의 의견대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청원의 소개자이신 박형대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과 관련돼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종합해보면 공익직불금은 국가위임사무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집행부 의견에 따르면 본 청원의 취지와 동일한 사유로 정부도 올해부터 기관 간 상호 연계와 원스톱 신청을 위한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해당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1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원스톱 등록신청 제도 마련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박형대 의원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09시 45분)
2. 2022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속적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시장 개방 확대와 기후변화 등 대외적인 환경변화뿐 아니라 면세유와 인건비 등 주요 생산비 증가로 인해 농업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우리 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등 미래 전남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후방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가 인력난 해결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최초 도입과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인원 고용, 재단법인 남도장터 법인 설립, 농식품기업 매출액 3조 원 시대 초석 마련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전남 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농축산식품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9451억 5800만 원이며, 9314억 4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99.9%인 9313억 5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증가, 국고보조금 등 교부, 보전수입 등으로 당초 예산현액보다 137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에서 지난 연도 수입 7100만 원과 개포동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무단점유 변상금 1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140만 원 등 총 9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216억 92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98%인 1조 2982억 8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액으로는 다음 연도 이월금 163억 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600만 원, 집행잔액 69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내역은 친환경 농업직불제 20억 6100만 원,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10억 4800만 원, 경관보전직불제 9억 3100만 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지구조성 5억 3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26억 7700만 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100억 7600만 원 등 총 17건 190억 1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준공 미도래로 19억 530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국비보조금 미송금 69억 1500만 원 등 총 163억 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3대 기금의 2022회계연도 총 수입계획 현액은 1166억 4900만 원이며, 1234억 2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이 계획액보다 67억 7200만 원이 증가된 요인은 이자수입이 3억 4600만 원 감액된 반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3억 7000만 원, 예치금 회수 32억 9600만 원 등이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총 지출계획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000만 원을 포함한 1116억 4900만 원으로 1234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이 계획액보다 67억 7200만 원 증가한 주된 요인은 민간융자금 23억 100만 원 등이 감액된 반면, 예치금이 94억 2600만 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남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행복 기반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 중 일부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꼼꼼히 살펴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 심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세입 미수납 내역이 있죠? 우리 개요서에 보면 14페이지, 15페이지에 세입 미수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총 미수납 부분 지금 9104만 3000원이 미수납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쭉 보면 물론 집행잔액도 있고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그리고 변상금이 지금 미수납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그런다 치더라도 지난연도 수입 중에 변상금이, 무단점유 변상금 있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변상금이 6781만 2000원이 지금 그게 수납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변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농축산물친환경 유통센터 서울 개포동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바로 연접에 있는 우리 도유재산이 있습니다. 거기 무단점유, 거기가 판자촌이 강남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어찌 보면 서울시랑 저희가 같이 이렇게 계속 독촉도 하고 계고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쪽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유지를 무단 점유하시는 분들이 몇 년째 계시는데 이분들이 계속 사실상 부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납으로 계속 과거에 이렇게 계속 재작년도 수입이 이렇게 올라온 거고 작년도에도 변상금이 별도로 그렇게 미납 상태로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의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요서 19페이지 보면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2023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도 보조금 집행 잔액 부분 그리고 또 이번에 2022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 수입을 징수를 철저히 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거 지금 반환 수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반환 수입이 제대로 수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예산에 편성 못하면 이게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을 징수하는 데 철저히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불용 퍼센티지가 높은 것이 있어요. 30% 이상 불용 처리된 것이 지금 농업경영 컨설팅이 지금 1억 4800만 원인데 이게 57%가 지금 불용처리가 됐어요, 84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농식품유통과의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이것도 집행 잔액이 60%,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이것도 불용률이 74%예요.
이렇게 지금 많이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게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이것도 지금 불용률이 60%,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이 73.7% 이렇게 지금 많은 불용률이 높은 것은 좀 이게 심도 있는 우리 예산 추계를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7페이지 우리 기금 결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기금 결산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지금 수입 계획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38%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예탁금 이자 수입은 반대로 157%가 증가가 됐어요. 이렇게 이자 수입이 각각 이렇게 감소되고 증가된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 육성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자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62%가 감액된 반면에 예탁금 이자 수입도 똑같이 157%가 증가돼 있고 녹색축산 육성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예금 이자 수익은 70%가 지금 감액됐고 예탁금 이자 수익은 똑같이 157% 이렇게 지금 증가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자가 감소되고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국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도 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저도 아까 우리 정영균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금리도 많이 인상되고 그래서 사실 이 기금을 우리 농어민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선 기금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산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현장의 입장에서 잘 정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금들이 보면 특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같은 경우 70억을 이렇게 목표로 융자를 하려고 했는데 51억 정도만 지금 융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이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사실 엊그제도 유기농데이 뭐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힘들고 그러는데 원인이 뭔가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회수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용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고려하시는 건 좋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또 융자를 받아서 저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그러한 규정들이 좀 강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상황에서는 융자 받아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지금 1200억 원이 넘잖아요, 기금이?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융자로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는 77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상한선을 좀 더 올려서 더 많은 금액들을 책정을 해서 융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오히려 민간 융자금이 23억 원이나 지난 결산에서는 감소가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농어민들에게 충분히 잘 홍보해서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하시게?
진호건 위원님 질의…….
그러면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식품국장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농축산식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추경 심사해야 되니까 좀 쉬었다 하시게요.
(의회사무처 직원을 보며) 지금 몇 분이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였고, 쌀 소비 촉진의 일환인 천원의 아침밥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의 자체사업 신설 등 정책 수요가 높은 사업과 가축 질병 관련 사업 등 농축산 분야의 필수 예산들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당부드리며 저와 우리 국 직원들은 전남의 농업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7억 1600만 원이 증가한 9470억 8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4만 원이 증가한 23억 83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가뭄대책비 25억 6000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여 33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9407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7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배수 개선 118억 18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101억 8700만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50억 2700만 원,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29억 원 등 501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28억 4700만 원,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22억 7100만 원,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18억 6800만 원 등 124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작년 말 정부의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022년 특별교부세 추가분 5억 원, 2022년 기금 추가분으로 말벌퇴치장비 지원 4900만 원 등 6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2억 원이 증가한 1조 3006억 69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조 4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3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배수개선 118억 1800만 원,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의 살처분 조기 보상을 위해 성립전으로 우선 집행한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101억 8700만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65억 4800만 원,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44억 6600만 원 등 596억 13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32억 7900만 원,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22억 4100만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10억 8000만 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9억 8000만 원 등 122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90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 5억 5000만 원, 남도장터 운영 활성화 4억 원,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 3억 원,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2억 9300만 원 등 30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 6억 66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4억 20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3억 7500만 원 등 14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기본경비로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0억, 2022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집행잔액 6300만 원, 2022년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사업 잔액 4500만 원 등 1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남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촌지역에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다른 우리 도의원들이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 보면 뭐 재량사업비도 그렇고 다른 사업비는 보통 한 마을에 사업비 자체가 1, 2억 가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억이라든가 200억이 넘는 사업을 사실 우리 예산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농수위 위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선정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어디 지역은 됐다는데 왜 농수위에 계신 우리 지역은 왜 선정이 안 됐냐? 우리가 원인은 알고 있어야지. 순천시에서 공모를 안 했는지, 아니면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격이, 또 자료가 미비해서 안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농촌 지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비를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개인 사유재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보가 이게 언제 공모가 된다 하면 우리가 관심 있게 그 지역들 꼭 정비를 해야 될 곳은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몰라서 이런 일을 우리가 추진이 안 되면 이다음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됐을 때, 선정됐을 때 우리 농수위 위원들께는 좀 그런 정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동물방역과장 정대영입니다.
보통의 질병이나 AI라든가 브루셀라, 결핵 이런 것들은 렌더링을 하거나 그렇게 호기·호열성이라든가 이런 각종 폐사 처리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사슴 만성 소모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CWD라 해서 광우병 이런 것처럼 열이라든가 기타 것에 의해서 빨리 처리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 6개월 이상 정도를 매몰했다가 이제 거기에서 약품 같은 것 넣어 가지고 했다가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고 거기에서 그 CWD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확인이 됐을 경우에 그 후에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매몰한 후에 위에다 비닐하우스를 뒤집어씌워서 그렇게 해서 지금 4군데, 5군데 하고 있습니다.
사슴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사슴의 광우병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우병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들어가서 썩지도 않고 프레온 이런 물질들이 있어서 쉽게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라서 약품처리 해서 땅에 묻어서 시간이 경과된 후에 하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렌더링한다 이런 것들은 쪄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비료로 쓴다거나 재활용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150도 넘는 열이라든가 그런 것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병들은 다 렌더링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국비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마무리를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언젠가 농기계법이 바뀌어가지고 제작되는 농기계에 등화장치가 의무적으로 달려가지고 나오는 게 법이 바뀐 지가 수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등화장치 사업이 제가 예산서를 쭉 몇 년치를 보다 보니까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국비가 있어서 아마 계속 내려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마무리를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추경 증감이 얼마 금액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지만 이건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다음 사업 때는 사업을 없애든가 아니면 규모를 좀 많이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사님의 민선8기 공약에 청년농 1만 명 육성 공약이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어찌 보면 도시농부 농촌일손 보태기 해가지고 도시농부들이 길게는 일 못 하고 하루에 한 4시간 단위로 이렇게 부담없이 와서 농촌 일손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하나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농활을 과거에 많이 했는데 대학-농촌하고 이렇게 일촌을 맺어가지고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농촌-대학 봉사활동 일촌 맺기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더러 있는데 특히 세한대라든가 동신대 이런 데 학생들이 기존에 유학 비자 소지자로 시간제 취업이 허용이 가능한 자들만 모아서 하면 상당히 인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신규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경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4. 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장 박홍재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권오도 연구개발국장은 병가로 부득이하게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먼저 박용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인사)
나영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진우 친환경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김동관 식량작물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김희곤 원예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고숙주 차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조윤섭 과수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주경천 곤충잠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정지영 축산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박인구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관수 기술보호과장입니다. (인사)
강희상 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도익 자원경영과장입니다. (인사)
최석남 (재)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속적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디지털 농업 R&D 인프라 구축 및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확대 조성 등을 통한 미래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 등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432억 86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59억 5900만 원입니다.
이를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내식당 등 공유재산 임대료 1900만 원, 토양·퇴비 등 분석 수수료 5300만 원, 밭작물·과수·축산 등 시험 생산 농산물 사업장 수입 4억 8800만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 수입 2700만 원 등 총 5억 8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 수입은 불용품 매각 대금 5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4억 5000만 원, 그 외 수입 등 2억 9300만 원으로 총 6억 5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신기술 보급 사업 등 국고보조금 268억 1200만 원,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50억 7800만 원, 한우 젖소 개량 자본 지원 등 기금 14억 2000만 원으로 총 433억 11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는 신기술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 2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 사업비 12억 7700만 원으로 총 14억 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827억 3400만 원이며 예산 현액의 94.4%인 780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으로는 다음 연도 이월금 41억 86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5600만 원, 집행 잔액 4억 32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4억 3200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지출 잔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인한 13억 5700만 원 등 총 11건, 38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곤충자원 부가가치 향상 연구장비 등 납품기한 미도래 1억 6300만 원 등 총 5건 3억 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총 16건 41억 8,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불용 처리되거나 부득이하게 이월된 점을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빨리 끝나면 그러잖아요.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항상 예산을 예산서를 보고 또 결산서를 보면서 참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우리가 세심하게 잘 예산을 추계를 잘해서 그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지금 세입 예산을 보면 지금 사업 수입의 수납 비율은 39.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사업 수입의 63.6% 정도가 지금 사업 수입의 수납 비율은 63.6%가 되는데 그 기타 수입 같은 경우에는 한 211% 정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 수입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수입이 적고 지금 기타 수입은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훨씬 더 결산이 많은 거죠. 수입 결산이, 수입 결산이요.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웠을 때 수입 부분도 무조건 지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입 추계도 좀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4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하나도 지금 한 번도 수납을 안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결산개요서 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하나도 지금 수납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어요.
좀 잘 살펴봐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세출 결산에 이월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차산업연구소 이월액이 한 32.5% 정도 되고 곤충잠업연구소의 이율 비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하여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좀 실과에서는 이월 사업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월 사업을 최소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월 사업 내역이 있는데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원장님, 그게 지금 농업기술원이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3시 58분)
5. 2023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장 박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혁신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전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7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82억 54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 예산안보다 8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022억 2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금 등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억 48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지원 등 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47억 4000만 원입니다.
보존수입은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에 2022년 국고 추가분 28억 등이 증액되어 2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으로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의 2022년 국고 추가금 28억 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18억 1000만 원, 종자산업기반 구축 사업 2억 6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감액 사업은 유망 지역자원 관광상품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02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농업기술혁신 등 행복한 농업, 농촌 구현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연수 기간에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 외국 사례를 보니까 치유농장을 지역에서 관리를 하면서 동물도 키우고, 또 텃밭도 가꾸고, 또 운동시설도 하면서 지금 보면 그래요.
우리가 어르신분들이 약간의 치매기만 있다 하더라도 전부 철장 속에 있는 요양원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서적으로 조금 약간 부족한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도 이상하게 몰아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텃밭도 가꾸고 동물도 키우면서 그런 시설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전남도에서? 원래 개인적인 농가 주인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도 자체에서 어떤 국유지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먼저 시범적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게 참 좋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건 100%, 저희들이 또 추진을 작년과 재작년도에 전남에 있는 치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광주에도 치매 관련 지원센터가 있어서 저희들 농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동안 코로나 때지만 많은 분을 모시고 체험활동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화순에 있는 치유농장과도 연결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원 내에서도 텃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체험을 하고 가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는 100%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사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원장님께서도 우리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6. 2022회계연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입니다.
먼저 저희 과학원 간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부지부장 김원중 지부장입니다. (인사)
동부지부장 이경식 지부장입니다. (인사)
완도지원장 안병용입니다. (인사)
해남지원장 유병동입니다. (인사)
수산종자연구소장 이경우입니다. (인사)
여수지부장 박영남입니다. (인사)
장흥지원장 이기채입니다. (인사)
섬진강어류생태관장 조우현입니다. (인사)
해양수산과학관장 서명배입니다. (인사)
미래수산연구소장 김종기입니다. (인사)
목포지원장 양석우입니다. (인사)
영광지원장 김홍기입니다. (인사)
진도지원장 김형주입니다. (인사)
민물고기연구소장 박정욱입니다. (인사)
자원조성연구소장 서대철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라남도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풍부하고 다양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양식기술과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여 미래전남의 선진도약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해양수산과학원이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을 결산하는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142억 6500만 원이며, 4억 6200만 원 증가된 147억 2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215억 6500만 원 중 207억 7200만 원을 집행했고 4억 9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총 3억 원의 집행잔액은 불용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3억 원으로 이 중 국비는 800만 원이며, 도비는 2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우리 원 총괄 행정운영경비 2920만 원, 운영지원과 수산인 소통 네트워크 구성 운영 820만 원, 과학관,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보수 50만 원, 전시시설 유지관리 2450만 원, 목포지원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전환사업 2580만 원,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1억 7600만 원, 낙지 자원 고밀도 양식시험 2860만 원, 진도지원 무척추동물 양식 기술개발 370만 원, 자원조성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어류양식 플랫폼 구축 350만 원 등 총 9개 부서 15개의 사업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 발생은 공사·용역·물품 계약 및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 발생, 국비 반납 등 부득이하게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오나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억 9300만 원으로 운영지원과 전복양식단지 시설물 운영관리 3억 4300만 원, 목포지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공사 장기소요로 연내 준공이 불가하고 해양수산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자체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장비구입이 불가하여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더욱 꼼꼼한 사업관리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해양수산과학원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동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해양 쪽에는 가장 심각한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입니다. 지금 방류가 되는 순간에 이게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소비자들이 전부 다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는 소비를 하지 않겠다고 다들 그러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비뿐만이 앞으로 아니라 우리 전남은 또 수출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피해들이 막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해양수산과학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어족자원 낙지라든가 전복이라든가 새조개라든가 여러 가지 품목들을 지금 양식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연산 앞으로 어류라든가 패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가 되면 불신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셨는데 전복은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또 다른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지금 완도에서 해남하고 해서 킹전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품종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낙지는 저희들이 지금 신안이라든가 또 진도 쪽에서 수산업협동조합장님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공동 연구해가지고 지금 낙지도 많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새조개는 여수 미래수산연구소에서 종자 생산을 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전복 대체품종으로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종자 생산했는데 1㎜ 정도 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복 생산하는 어민들한테 저희들이 시험양식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용액이 됐지만 앞으로도 불용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세출예산 불용액이 총 3억 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800만 원이고 우리 자체사업 불용액이 약 2억 9200만 원 상당히 지금 국비사업보다는 우리가 자체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불용액이 1억 7600만 원으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장점검을 하는 것을 줄이고 원격제어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불용액이 생겼다고 그렇게 지금 여기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장님, 원격제어를 하는 것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것하고 어떤 유지보수의 효과에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14시 57분)
7. 2023년도 제1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입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지혜를 주신 덕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양수산과학원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수산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며,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2500만 원으로 1.48%가 증가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8200만 원으로 12.49%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6억 5300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고수온·적조방제시스템 효과연구 2000만 원, 공공요금 환급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청년어촌 정착지원 27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어업활동 지원 1000만 원이 감액된 총 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8억 9700만 원보다 19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국고보조사업은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 3200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1억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어업활동 지원사업 1200만 원, 수산정보화 장비구입 8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4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병성감정기관 운영 5000만 원, 전남 해역에 적합한 대형전복 생산성 연구 1억 원, 무척추동물시험장 시설관리 7500만 원, 연근해 수산자원조성 기술개발 7200만 원, 자원조성연구소 청사시설 유지관리 4억 2000만 원 등 총 22개 사업 9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병성감정실험실 시설물 정비 9000만 원, 노후청사 유지보수 및 집기류 교체 6700만 원, 공공요금, 전시관 유지보수 1억 1000만 원, 공공요금, 유·무인매표기 구입 1억 1600만 원, 공공요금, 청사환경정비 65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 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추가 교부와 도 자체사업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보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방사능 검사가 지금 이번 시기에 특히 지금 원산지 특별점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본 수산물들이 앞전에 멍게라든가 특히 전복이라든가 이런 우리 전남도에서 생산하는 그런 수산물들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점검뿐만 아니라 이 방사능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수입이 된 품목 후쿠시마 인근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사능 검사를 해서 우리 절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경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충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회의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박형대
- <농축산식품국>
- 국장 강효석
- 농업정책과장 윤재광
-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 식량원예과장 김영석
- 농식품유통과장 강성일
-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 동물방역과장 정대영
- 동물위생시험소장 전도현
- 종자관리소장 정원진
- <농업기술원>
- 원장 박홍재
- 연구개발국장 권오도
-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 운영지원과장 나영수
- 친환경농업연구소장 이진우
- 식량작물연구소장 김동관
- 원예연구소장 김희곤
- 차산업연구소장 고숙주
- 과수연구소장 조윤섭
- 곤충잠업연구소장 주경천
- 축산연구소장 정지영
- 농촌지원과장 박인구
- 기술보급과장 박관수
- 농업교육과장 강희상
-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 <해양수산과학원>
- 원장 김충남
- 남부지부장 김원중
- 동부지부장 이경식
- 서부지부장 신운용
- 운영지원과장 최종천
- 수석전문위원 김송원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