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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2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6월 2일(금)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 2. 전라남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 4.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 09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박종원 의원 등 58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전라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등 5건의 의안 심사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박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의안번호 제413번 전라남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전라남도 소속 학생의 학부모에게 교육과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담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절차, 상담변호사 위촉, 상담료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과 관련한 법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법률 복지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2. 전라남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394호 전라남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를 확대·개편하여 기초자치단체와 교육협력체제 강화를 통해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자치협력지구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위원회에서 교육자치협력지구의 기본계획 및 평가, 지정·재지정·해지를 심의할 수 있게 하여 기능을 강화하였고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통해 교육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했던 성과를 보면 혁신교육지구의 성과가 공교육 혁신을 도모했고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공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교육 문제를 지역교육공동체와 함께했다는 데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조금 아쉬웠다는 것은 한계가 지역인구소멸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작은 학교 문제들에 교육 주체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 전반적인 지역인사들하고도 함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 있었고요.
교육지원청과 시군 협력 필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는데 이런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역할과 기능이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사회의 어떤 힘을 더욱더 모으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저도 충분히 동감이 됩니다.
특히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지역사회와 교육의 협력체계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전남에서는 특히나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세우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혁신지구는 각 시군별로 보면 2억 또는 그 이상을 시군에서 전출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주 잘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재정 전출하는 수준에서 멈춘 데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전반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측면으로 보이고요. 다만 오늘 잠시 후에 결산심사를 할 건데 담양은 결산서에 보면 전입금이 없더라고요.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그래서 모든 지역이 다 함께 참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요. 특히나 저는 명칭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지구를 더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교육자치와 자치정신과 협력정신을 함께 이루겠다는 측면에서 저는 명칭에 있어서도 참 적당하다. 교육자치는 협력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것을 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꼭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2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진행된 과정 또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군과 이 부분을 좀 더 발전된 논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조직의 업무가 원활하게 되기 위한 적정 어떤 전문직 배치 이 문제를 꾸준하게 잘 제기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게 참 저희들이 난감한 게 저희들도 과감하게 전문직종을 이번에 늘려보려고 했습니다. 늘려보려고 했더니 이게 정부 차원의 페널티가 상당히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문직 정원에 대한 걸 자기들이 규정을 합니다, 교육부가. 그런데 지금 이미 정원 수를 사실은 초과한 상태입니다. 교원 정원하고 또 이게 맞물려가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인데 일단 전문직 정원을 아까 정책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조금 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1년 정도 조직업무 전반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민선 4기 후반기 때 조금 더 정비할 필요는 있고 전체적으로는, 전문직 정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 또한 이걸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정부와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이것 저희들이 나중에 다른 부분의 페널티가 염려되어서 절대 필수한 곳을 한 두 분 정도 이번에 한번, 조금 이것도 무리입니다. 이것도 과초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을 따지는 곳에 하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게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이 차라리 인턴이더라고요, 보니까. 인턴은 전문직 정원으로 안 잡아주니까 저기에서 정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절실한 쪽은 이렇게 풀어가려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자치협력지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전문가가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시군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기구 개편과정에서 오히려 거기 교육자치협력지구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인턴장학사로 그냥 바꿔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육청이 이렇게 말만 적극적으로 한다지만 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전보다 소극적이다 그러면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교육협력지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청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전문직을 안정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군 지자체와 지금부터 더욱더 소통을 잘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에 대한 의미도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정책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3.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전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8일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현행 4개의 조례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4.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33건, 처분 61건, 변경 1건으로 총 95건입니다.
먼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무안 오룡지구 공동주택 순차적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가칭 오룡고등학교 등 9건의 신축과 나주 금천면 석전리 혁신도시 일원 공동주택 건립으로 학생유입이 예상되어 매성중학교 부지매입 및 교사동 등 9건의 증축 그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바둑고등학교 등 15교 개축 총 33건의 취득으로 토지 1필지 1만 4001㎡와 건물 37동 10만 9352㎡ 총 12만 3353㎡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서창초·압해동초·노화북초 다목적 강당 신축 및 보성·장흥·진도지역 교직원 연립사택 증축, 그린 스마트미래학교 사업추진과 연계한 한국바둑고등학교 등 15교 개축을 위한 21건의 철거와 가칭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 신축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여수시에서 매각 요청한 구 여수여명학교 부지, 지역 청소년 및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역사·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취를 위한 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 부지 마련을 위해 화순군에서 매각 요청한 도곡중앙초등학교 교외부지, 우리 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 중 향후 자체 활용 계획이 없어 매각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재투자하고자 여수 소라중앙초등학교 등 38교의 폐교를 매각하는 등 총 61건의 처분으로 토지 201필지 144만 7085㎡와 건물 260동 9만 6382㎡ 총 154만 3467㎡ 그리고 공작물 102식과 입목죽 637주를 각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심의 의결된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여수 여선중학교 다목적 강당 개축 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면적 및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되었기에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취득은 총 33건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총 15건이며, 학교 신축 2건은 가칭 오룡고등학교 및 가칭 황금초·중 통합운영 학교 신축이고 기타 창의융합교육관 신축 등 16건은 미래지향적 창의융합교육 공간구축, 다목적 강당 증개축, 연립사택 증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대비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처분은 총 61건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을 위한 철거 15건, 폐교재산 매각 처분 38건과 기타 서창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을 위한 철거 등 8건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변경은 여선중학교 다목적 강당 개축 건으로 건물 면적 및 사업 금액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또 거기에 어떤 하나의 행복한 공간의 장소로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외지인들은 그냥 투자의 개념으로 시세 차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38건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요. 그리고 어떤 그러한 것들을 공공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리고 매각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됩니다.
방금 이 건과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가 폐교 재산을 매각할 때 이렇게 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나중에 첨예하게 대립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역사성이든 아니면 정당성이든 좀 더 따져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5.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의 1267억 원을 포함한 5조 7358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1%인 5조 7431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9%인 5조 5566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864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219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5억 원, 순세계잉여금 63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219억 원으로 명시이월 133억 원, 사고이월 39억 원, 계속비이월 1047억 원이며 이월률은 예산현액 대비 2.1%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2억 원이며 사용 결정액은 87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7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전라남도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10억 원이며 평화통일교육 및 남북교육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원입니다.
폐교재산매각대금관리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37억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8709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 말 현재액은 422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적인 측면의 결산보고서이며 우리 도교육청의 2022년도 말 재정상태는 자산총계 7조 5951억 원, 부채총계 485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은 7조 5466억 원입니다.
또한 2022년도 재정운용 결과는 수익총계 5조 6992억 원, 비용총계 4조 3108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운영 차액은 1조 3884억 원입니다.
본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받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세입 결산, 세출 결산, 다음연도 이월비 현황, 채권·채무액 조서, 재산·물품 증감 및 현재액, 기금 결산, 재무제표 순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7431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조 5566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864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219억 9000만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5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38억 80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의 100.1%인 5조 7431억 5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100%인 5조 7431억 원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188만 원으로 구 춘양초월평분교장 토지임대료 건입니다. 미수납액은 5382만 원으로 그 외 수입 4건 4072만 원, 지난연도 수입 3건 130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관별 세입 결산 내역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5조 7358억 원이며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9%인 5조 5566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1%인 1219억 9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인 572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572억 원으로 인적자원 운용에서 25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91억 원, 교육복지 17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건·급식에서 21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 84억 원, 평생교육 4억 원, 교육행정일반 25억 원, 기관운영 1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5억 원, 인건비 241억 원입니다.
7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12억 원이며 사용 결정액은 87억 원, 지출액은 7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1219억 원으로 명시이월비 133억 원, 사고이월비 39억 원, 계속비 이월비는 1047억 원이며 이월률은 2.13%입니다.
8쪽, 채권채무액 조서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국고대여 장학금, 교총 대여금 및 주택임차기금으로 전년도보다 85억 원이 감액된 740억 원이며 2022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BTL 416억 7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의 2022년도 말 기금 규모는 210억 원이며, 평화통일교육 및 남북교육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원입니다. 폐교재산매각대금관리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37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8709억 원이며 교육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228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9번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적인 측면의 결산보고서이며 우리 도교육청의 2022년도 말 재정 상태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순자산은 7조 5466억 원입니다. 또한 2022년도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운영 차액은 1조 388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과 개요 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5조 7431억 원이며, 세입예산 현액은 5조 7358억 원으로 73억 원의 세입 재원이 예산에 편입되지 않았는 바, 이는 정리 추경 이후 초과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입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자체 수입은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세입 재원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입 추계가 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쪽,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2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예산현액 대비 2.1%인 12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감소하였으나 계속비 이월액은 전년 대비 2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고이월보다는 더 나은 제도라고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사항이므로 가능한 한 당해연도에 편성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쪽 추경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한 사업 중 예산 집행 결과 불용액이 추경 증액분보다 많이 발생한 사업은 총 66개 사업으로 약 54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제 교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소요액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경 증액분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2년 전라남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실구매 비율은 0.62%로 우선구매비율 1%에 미달되었으며 최근 5년간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각급 학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낮음에 따라 도교육청 전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학교장 및 계약 담당자 등에 대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인식제고 및 구매방법 교육 등을 통해 우선구매비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상공인들이라든가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자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막대한 금액을 예치해 놓고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결산서에 보더라도 결산서에서도 그것을 지적이라든가 대책을 논의 안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됐든 도청이 됐든 간에 금리 이자소득에 대한 것도 상당히 세밀하게 앞으로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건 또 하나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학교 물품위원회라고 있어요. 여기 전부 다 이제 교육장님들도 오시고 기관장님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물품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들은 제외가 돼 있는데 학교에서 물품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데 뭐가 염려가 되냐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떤 물품을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 물품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했을 때 만약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교육자 생활을 많이 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행정실장님들이 상당히 지식이 많을 건데 어떻게 지식이 많은 사람을 배제를 시켰는지 그것이 좀 의문되거든요.
그것도 행정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건 좋아요. 투명하고 공정한 건 좋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물품을 했을 때 물품이, 제가 이렇게 교육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정당한 돈을 주고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오픈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투명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납품할 업체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물품위원회 명단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돈을 주는데 정말 좋은 것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도 내가 전체적으로 하나 또 주문하고 싶은 건데 학교에다가 했을 때 지금 계속 학교장들한테 예산을 내려보내버려요.
그러면 학교장들이라든가 행정실장들의 일이 많아지는데 도교육청 본청 자체에서 좋은 제품을 구매해 가지고, 저는 일괄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동구매 했을 때에도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DC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다 내려보내니까 정말 이렇게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행정실장님들께서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막 파고들어 가지고 좋은 것을 구매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학교장들이라든가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A급 정도의 제품이 학교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C급, D급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냐? 학생들이 손해 보는 거예요.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공립하고 사립 부분에서도 사립에 대한 시설비 같은 것을 지금 다 금액으로만 내보내는데 그랬을 때 그 금액을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몇몇 사립학교들이 문제 있는 사립학교들은 예를 들어 10억을 주면 5억이 사라져버린다는 얘기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아무리 감사를 하든 어쩌든 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은 있는데 그것이 교육법에 대해서 안 된다고만 얘기하는데 그럼 강화를 해 가지고 정말 학생들을 위한 우리 정책, 학생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해놓고도 안전사고도 나고 그다음에 시설해 놓고 이것을 보통 10년을 써야 되는데 3년, 4년 썼는데 다시 하자가 나버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말 제가 보면 시설과에 보면 우리 젊은 인력 확충이 정말 필요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감리까지도 이렇게 다 외주를 주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되거든요. 교육감님이 책임져야 돼요.
어떠한 사고 나면 공사업체라든가 다른 사람은 다 빠져나가요. 결국은 불미스러운 것은 전체적으로는 교육감님 책임으로 다 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안이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설직의 전문 인력들을 좀 양성해 가지고 많이 배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깊이 논의해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수, 순천, 광양, 목포, 나주 이런 정도는 변호사 배치하세요. 변호사 배치해 가지고 학폭 부분은 법적으로 하세요. 말도 안 되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사과해 가지고 끝나고 그랬는데 지금 부모들이, 애들 싸움에 부모들까지 해 가지고 법을 다 좋아해 가지고 큰일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 그 일 잘못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또 학생들이 봐요. 또 중개역할을 했는데 중개역할이 안 되면 또 더 싸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다 배치해 가지고 교육은 교육위에서 하고 그런 사건은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두 분을 모시려고 하냐 하면 교육장 역할이 상당히 커요. 여기에 다른 분들도 다 공통적이겠지만 교육장님들이라든가 직속기관장들이 그 지역에 잘해야지만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이 위상이 올라가고 교육감도 상당히 능력 있는 교육감으로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끝나는 마당이니까 제가 이렇게 모셨지 처음에도 제가 발언대에 모시려고 했는데 정말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라든가 교육감들께서 본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전남교육이라든가 정말 교육에 대해서 업적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조옥현,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내가 이렇게 일반 교장으로 퇴임한 것도 아니고 교육장까지 하고 직속기관장까지 했을 때의 사명감, 업적 정도는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정도로 열심히 좀 해달라는 의미거든요.
우리 전남만의 교육이 저도 김대중 교육감님하고도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전남만의 교육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경쟁사회 아니더라도 행복한 교육을 해 가지고 미래에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일 일선에서 서포트해야 될 것이 교육장님들하고 직속기관장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여기에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교육장으로, 본인이 직속기관장으로 있을 때 정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게끔 하면 아마 평생 보람으로 삼고 교육자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교장을 8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년 하는 동안에 제 나름대로 업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광양하이텍고등학교 아시죠? 그 학교에서 최초로 발명특허 특성화학교를 운영하면서 특허를 55건을 학생들 지도해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학과개편 제가 학과 재구조화를 제일 먼저 시도를 해서 스마트팜과 전라남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요. 그다음에 반려동물과 전라남도 최초로 또 만들었고요.
거기에 기계과를 우리가 포스코에다 맞춰야겠다 해서 제철기계과로 이렇게 교육과정을 바꾸고요. 하면서 우리가 거기 학교에서 제가 4개 과, 거기에 시범학과 하나 더 해서 8학급 이렇게 해서 학교를 싹 제가 바꿔 나갔습니다.
. 임기가 6개월 정도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로 저희 영암교육청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역의 인사와 예산, 감사, 교육과정 그리고 모든 면에서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교육혁신 자치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이 미래교육선도지구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제가 1년 정도 교육장을 해보면서 지방자치와 버금가는 교육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미래교육선도지구가 성공했을 때 우리 전남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모해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교육장을 공모해 가지고 2년 플러스 1년 해 가지고 전국에 내세울 수 있는 또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가 학교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사회 기관·사회단체하고 긴밀한 협력을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와 공감, 소통을 통해 가지고 작은 목소리까지도 이렇게 귀를 기울여 가지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학교를 지원하는 그래서 지역 교육생태계가 함께하는 이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또 그 지자체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장하고의 관계가 좋아야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주지만 그 이상 또 필요한 예산 같은 건 지자체들도 많이, 예산의 5%까지는 교육에 쓸 수 있어 가지고 지자체장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 교육 예산을 계속 올리면서도 효과적으로 좀 쓰게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들께서 지자체장들하고 티타임도 자주 갖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조찬을 가져가지고 지역 현안 같은 것을 전달을 해 가지고 투자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협업이 저는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죽어라고 한다고 해도 지자체에서 안 움직이면 그것도 교육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 있는 교육장님들께서라든가 직속기관장들께서도 지자체장들하고 최소한의 수시로 티타임도 갖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찬 모임을 해 가지고 지역의 현안 같은 것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다 보면 결국은 교육이 나빠가지고 떠나는 것이 우리 여수였었거든요. 그것을 아직까지 개선을 못 하고 있어요.
교육이 제대로 되면 인구 유입도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정말 뭐랄까? 좋은 곳, 객지에 가지 않고 부모 밑에서도 이렇게 학업을 할 수 있는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그 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학생들을 케어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또 6개월 남았는데도 그걸 좋은 제도로 해 가지고 그만둔다니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11대 때는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네 분의 도의원께서 지자체장을 하셨는데 우승희 군수님하고 구복규 군수님, 김한종 군수님, 이상철 군수님 다 훌륭하신 분들이 지역에서 잘하고 계세요.
여기에 있는 거기에 몸담고 있는 교육장님들이라든가 직속기관장들께서는 잘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하면 방금 말씀하다시피 하나 얻을 것 두세 개 얻어가지고 지역교육 발전이 상당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시장을 모시지 마세요. 모시지 말고 써먹으세요. 모시면 안 됩니다. 교육을 위해서 써먹으세요. 선출직은 써먹으라고 선출직 시켜놨지 막 모시라고 한 것 아니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일 안 하면 학부모님들 선동해 가지고 이런 지자체장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제일 먼저 교육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경제도 살고 인구도 유입되고 인구 ‘절벽 절벽’ 얘기하는데 잘하면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전남에서도 전부 다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데 한 군데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순천은 잘하고 계세요. 순천 잘하고 있으니까 잘한 것은 본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장님들이라든가 직속기관장님들이 일선에 있는 학교장들께서만 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동하는 교육을 하면 우리 전남은 전남만의 교육 모델이 생길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해 주시면 김대중 교육감님께서도 힘이 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들도 상당히 보람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한 발자국 더 뛰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현숙 위원입니다.
다들 우리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말씀 나눈 것 같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영암교육장님, 그렇게 지자체와 잘 소통하고 계셔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또한 우리 장성교육장님께서도 잘하고 계셔서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창의융합관 교육을 위해서 지자체장님을 설득해서 같이 1박 연수를 가서 직접 다 돌아보시니까 조금 담았던 걸 더 크게 담으셔 가지고 오히려 더 교육장님보다 더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아, 기왕에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좀 더 지자체에 더 어떤 요구를 좀 해야 되겠다. 도에도 더 요구해서 우리도 서울 못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수시로 그렇게 두드리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또 덧붙여서 우리 순천교육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불용률에 순천시와 이렇게 협업이 안 돼서 불용률이 높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천교육장님 잠깐만, 김진남 부위원장님…….
아, 그 부분은요, 뭐냐 하면 저희들하고 정례적으로 순천시하고 시장님하고도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천만정원박람회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거의 시간이 없으셔요. 요즘에 행사에 가봐도 시장님이 참석을 못 하시고 그러는데 그 사업비가 아마 이를테면 1000만 원이었다면 아마 그것의 65%가 쓰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자주 만나지는 않더라도 가끔씩은 만납니다마는 서로 마음이 통해서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장님보다 교육에 대해서 관심과 그다음 지원 이런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순천만정원박람회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교육청의 학교에 유·초·중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액수도 오히려 감액되지 않고 증액되어서, 작년보다, 그렇게 했다는 것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너무 일상적인 거고 보면 어떤 성과지표가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보면 여기에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수혜율,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율 이런 것들은, 특히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수혜율 같은 경우는 신청만 해도 되는 것들이고 이런데 이런 걸 지표로 해가지고 과연 어떤 구체적인 달성도 평가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체 계획에 의해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보다는 목표치를 또 성과 지향성을 잘 갖춘 지표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 목표치를 과도하게 추가 달성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다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2022년도 결산의 특징은 결산의 엔데믹 시대가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저희가 결산할 때 2021년도 결산은 코로나 결산이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도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많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결산에 코로나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결산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소돼가지고 순세계잉여금도 1%대, 1.1%죠.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도 상당히 낮춰지고 그래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안정적인 사항이 도래했구나 이런 나름대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사를 통해서 2022년도 사업 집행하고 결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예결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남도청에도. 2021년도, 2022년도 1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분은 3.25%였어요. 대략 3배 정도가 오른 겁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 기준금리도 1.5%에서 4.5%로 대략 한 3배, 4배씩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2022년도에는 굉장히 높은 이자가 발생이 되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서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반면에 공공기관의 경우는 이자수익이 굉장히 높게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2배, 3배씩 오르는데 200%, 300% 오르는데 전남교육청의 금고 수익은 3.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위원님 저도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수치적으로 또는 트렌드상 맞으세요. 맞으신데요, 작년도 일단 팩트만 체크해 보면 작년도 0점대에서 작년도 6번 이자율 변동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 본예산 할 때 들었는데 6번 변동이 있으면서 1%에서 3%까지 올라왔어요.
위원님께서 추측하시는 그 범위 레인지 내에서 이자율이 책정됐을 겁니다. 보통은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저희들이 청 입장을 말씀드리면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작년에 돈이 들어올 때 대부분 추경 뒤에 들어왔을 거예요. 추경이 보통 상하반기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정기예금 이자를 저희들이 책정을 변경을 할 때 최무경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 6개월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정기예금이니까. 그러면 6개월 단위로 했으니까 6개월 전에 지금 6번 변동하면서 1%에서 뛰어버렸어요. 하반기에 많이 뛰었어요. 하반기에 들어와서 지금 몇 달이 안 지난 상태에서 이자율이 정산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트렌드상으로는 당연히 많이 두세 배씩 뛰었어야 되는데 책정되는 시기 불일치가 있었을 거고요.
금액도 하반기에 몰려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남교육청은 금고 운영을 재정 운용을 하면서 이자수익을 좀 더 확실히 챙기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그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하도록 요구를 해야 돼요. NH농협은행은 지역에 있는 농협하고는 다릅니다. 지역에 있는 농협은 농민들이 조합원들이고 사실상 농민들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이익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NH농협은행은 사실상 금융권입니다, 지금 농협은행은. 그런데 작년에 농민들이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고물가 시대에 농협은 너무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억대 연봉자들이 400%의 성과급을 가져가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고 있다 해서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22년 말부터 대출금리를 조금 낮추기도 하고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예대금리차를 조정을 했어요, 그때요. 심각한 문제였어요. 코로나라든지 경제 위기 속에서 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금융권은 갈수록 배가 부르고.
그래서 이자수익을 우리 스스로도 잘 확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책임을 NH농협은행이 하게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상황을 보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약정금리를 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장님! 약정금리를 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영업상 비밀입니까, 이게? 전국은행연합회에도 공시를 합니다. 각 은행에서 수신금리, 대출금리, 예대금리차 이런 걸 다 보고를 해서 공시를 해요. 공공기관의 예금을 관리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는 것조차도 못 한다는 게 이게 금고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 기관입니까?
그리고 그걸 그대로 여기 와서 전달하는 게 교육청이 해야 할 일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이자수익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NH농협은행이 전남도뿐만 아니라 많은 곳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까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받고 있어요, NH농협은행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데 약정금리조차도 제출하지 않은데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교육청이.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153억 원이 예금이자 수익으로 됐습니다. 협력사업비는 2022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정 금고 운영 기준에 의하면 모두 현금으로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금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세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NH농협은행은 3억 플러스 전남도에 교육청에 여타의 몫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NH농협은행에서는. 그러면서 올해의 경우는 전남도도 그런 것 같아요. 순천만정원 티켓 지급했고 그리고 교육청은 미래교육재단에 지원을 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 현금으로 해서 반드시 세입으로 잡아줘야지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이 기준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2022년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이후로는 이 문화가 완전히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투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고 지정에 관련해서 좀 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금고 운영 기관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전남교육청에 제대로 된 이자수익을 지급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금고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운영하는 기관을 새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금고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럴 때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반회계는 1금융권만 가능합니다. 2금융권은 기금은 2금융권까지 가능해요. 지역 농협도 기금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남의 지역 농협이 건강하고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이런 데가. 그래서 지역 농협도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좋죠. 특히나 전남교육청 지난번에 금고 운영 지정할 때 NH농협은행만 참여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앞서 오전에 교육자치협력지구 조례 심의를 할 때 담양교육청만 교육혁신지구 전입금이 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장님이 쉬는 시간에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21개 교육청은 혁신지구로 해서 전입금이 표시가 됐는데 그렇게 부기가 됐는데 담양은 사업으로 직접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지구로 기재가 되지 않고 담양 마을학교 운영비 그리고 인문학 교육비 그리고 농촌유학, 도농교류 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담양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양군수님 그리고 담양교육장님 노력에 격려를 보내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렇게 자료를 만들 때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논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담양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성과보고서와 검토보고서하고 맞춰 보고 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과보고서 191페이지에 보면 졸업 장애학생 취업 진학률 성과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미달 사유를 보니까 전년 대비 다소 저조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목표에 가까운 달성도를 보니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셨다는 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세심히 장애학생들의 진학과 졸업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더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목표치를 조금 더 많이 높이셔 가지고 그렇게 진학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취직하고.
그리고 성과보고서 192페이지 보면 진로교육과 지금 담당이시네요. 담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2021년 결산보고 내용을 제가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도 그때 2021년도에 질문을 하셨어요. 마이스터고 취업률 목표치가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런데 작년에도 2021년도에도 목표치를 높게 잡으셨는데 사실은 달성도가 좀 낮았었거든요, 66%로. 그런데 올해도 보면 달성 2022년은 68%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게 사유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기업 취업 선발 인원 감소라고 적혀 있어요. 저도 보면 평균치를 보통 산출해 가지고 목표치를 재조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조금 더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취업을 더 많이 시켜야 되는 목표치는 있지만 지금 조금 굉장히 높게, 지금 현 상황에 비해서 너무 높게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성과보고서 193페이지에 보면 배움터 지킴이 25명 이하 학생 학교 배움터 지킴이 신청자 수가 감소를 해 가지고 지원자가 감소해서 자료에는 배움터 지킴이 신청자가 없어서 배치 안 된 학교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93페이지 배움터 지킴이 관련해서요.
자료 찾아보실 사이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25인 이하 학교는 좀 작은 학교라든가 외지에 있는 학교, 인원수가 좀 작은 학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관해서는 큰 대도시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움터 지킴이가 배정이 안 되었으면 그 다른 방안으로 학교 교내, 학교 입구, 후문, 사각지대 이런 데 CCTV라도 더 배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 자체 내에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안전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 지킴이가 배정이 안 된 학교 내에서는 CCTV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많이 배려하고 노력하셔 가지고 각 학교 내에서 컴퓨터나 프로그램 이런 많이 개선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를 보면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업 중단율이 이게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결석과 소극적인 태도로 학업중단 예방활동에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 어려움이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혹시 방법이 있나요? 지금 학교생활교육과로 나와 있네요. 학교생활교육과장님!
저도 여기 숙려기간 때 이 학생들을 상담하는 일을 계속 몇 년 동안 했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학생들을 상담하고 돌보면서 중단하지 못하게 회유하고 상담하고 지원하고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 그 방향이 학교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학교 방향을 개선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를 그만두지 않게 만들려면?
그러면 이 부분을 학교 자체 내에서 도와주는 상담교사라든가 그 외부 교사들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세심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그냥 아이들이 나오지 않고 이제 아이들이 소극적으로 대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모와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체험하거나 이 학업숙려제에 포함되는 지원금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비용이 더 들어가면 자비를 들여서라도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선생님들이 꽤 있어요,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세심하게 뭘 원하는지 파악을 해서 체험이나 상담 등을 그 학생이 원하는, 선호하는 쪽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험 범위를 좀 넓게 확대를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폭을 넓게 확대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학생을 상담을 하면 내 진로가 이쪽이 대입이나 아니면 취직 이쪽이 고등학교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그만두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청소년 친구들이 본인은 생각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을 부모님하고 같이 아이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진로 고민이 있으면 우리 진로진학센터가 생기면 거기에서도 책임지고 상담을 하고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해서 그쪽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서 진짜 경험할 수 있고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마침으로 해서 더 많은 효과가 나한테 성과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없어요, 지금.
학업숙려기간에 그 학생들한테 그걸 못 느끼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필요하면 1박 2일이라도 가족과 함께라도 그 현장체험까지 지원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지원을 조금 더 폭넓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이게 우선구매 비율이 올해는 조금 미달이 됐다고, 5년 동안 계속 미달이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검토보고 자료에서는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작년에도 결산 때 질문을 했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는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 등등 이렇게 자료를 질문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개선이 많이 돼서 올해에는 2022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 부분만 미달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조금 많이 더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이 부분을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어떤 품목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한 부분과 관련되어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남도청이 세입을 추계할 때도 교육청이 이미 거기에 대한 협력을 구축을 했고 공문을 발송하게 됐고 그리고 아마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보면 꽤 많은 금액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서 왜 이렇게 됐었는가 하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명쾌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 한번 이 이야기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실제 수납액보다 예산현액에 많이 편성이 돼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산과다, 잘못 예측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건전한 재정지표에 마이너스 측면의 요인으로 인한 중앙정부에다 다음 연도 예산의 페널티 인센티브의 손해를 받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됩니까, 제가 방금 했던 말대로?
그래서 제가 예산 과다계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도청하고 그런 관계가 부족하지 않았냐, 오늘 아마 회의를 하면서도 가장 많은 제가 단어의 키워드를 보면 협업하고 협력이에요. 협업하고 협력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기 이번에 예산결산 예특위 결산 심사 때는 이 부분을 도청에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본청에 얘기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두 기관의 청들이 충분히 사전에 조율하고 예산의 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조정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결산심사를 하다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중앙정부 이전수입들 정리추경 이후에 연말에 오다 보니까 교부금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또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이런 과다 미수납액 발생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 계셔요, 거기 계시고 우리 부감님이 계속 마이크를 잡으시고 뭔가 답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부감님이 뭔가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부감님께서는 교육부의 예산담당관실의 업무를 해오신 줄 알아요. 업무 보셨죠, 담당관?
먼저 결론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금액 차이 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없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도상에 미비점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소통·협력 부분에다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타 기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청 예산과에서는 추계 부분에 본예산 때 세입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금액을 받았고요. 그 금액 이후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교부금은 미리 당연히 통지 받았을 거고요. 그 외 부분에 차액 나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사정이 있어서 통보가 늦었거나 아니면 아주 심플한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그래도 지난번에 원장님 교육연수원에 한 번 초대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편성하고 항상 누차 결산심사에 반복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집행률, 집행률이 몇 %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집행률이 꼭 근접해야 잘했다, 잘못했다의 평가는 아닙니다. 집행률이 근접했을 때 잘했다. 꼭 그것만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제가 집행을 해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 큰 틀에서 기조정책이라든가 준비했던 사업들의 마무리 이런 과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죠. 제가 원장님을 왜 이렇게 발언대에 모시게 됐냐면요. 올해 직속기관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잘 집행해 오셨어요. 그리고 직속기관의 특성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 연수원 같은 경우가 전년도하고 올해 불용액이 좀 많았다.
올해 한 1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15억 원 정도 되는데 개요 이렇게 보면 본청하고 교육청은 97, 98% 집행률을 가져온 것 같고요. 직속기관이 94% 중에서도 담양에 있는 교육연수원에서 많이 미비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결산 때도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게 왜 근거사유가 뭔지,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말하는 게 예산 과다계상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작년에 저희 원에서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미국 LA에 있는 알함브라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22명을 저희들이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 시기가 여행금지구역으로 묶여버려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못해서 그 예산이 조금 불용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포대학교에서 중화권 문화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예산을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아마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그 예산을 작년에 쓰지를 못하고 반납을 해서 아마 그런 예산들 때문에 좀 불용이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연수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연수 관련 해가지고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수 인원은 적정인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연수를 개설할 때 인원들이 좀 적게 오고 그래서 그런 예산들로 인해서 불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2개 원만 모셨습니다마는 전체 모든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 잘하는 데도 있었어요, 많이. 제가 보니까 장성도서관 같은 경우는 꽤 잘했어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장성도서관장님 혹시 계셔요? 꽤 잘하셨더라고요.
(장성도서관장 김광일 집행부석에서,
제가 한게 아니고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했죠?
(장성도서관장 김광일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특히 예산 아까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 변경 사용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했던 얘기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교육공동체 가족 여러분들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혹시 앞으로 시행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인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5쪽을 보면 추가경정 증액 금액보다 불용액이 더 큰 사업을 작성하는 데 참고자료인데 교육연수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그게?
서류 정확도가 맞지 않아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보면.
(「검토보고서는, 저희들한테는 아마 자료가…….」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위원장석을 보며) 저희들이 하는 건가요?
(「위원님들한테만…….」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0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905페이지 안전복지과, 안전복지과장님!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내용 정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성과지표 개선 및 목표설정 적정화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금고 운영 내실화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노력 등 4건에 대하여 권고를 요구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별지에 개선 및 권고사항을 결부하여 결산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남교육의 대전환이라는 벅찬 희망으로 시작한 올해가 벌써 절반이 지나갑니다.
6월의 시작입니다.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라는 이해인 수녀님의 6월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동료 위원님의 SNS 글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의 시작은 특별할 것 같습니다. 꽉 찬 초록의 숲처럼 아름다움의 절정인 장미처럼 행복으로 가득 채울 6월을 응원하며 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16시 04분 산회)
- <전라남도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정희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홍보담당관 김학주
- 감사관 고재술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 미래교육과장 박 준
- 교육자치과장 김여선
-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
-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노권열
- 예산과장 이선국
- 행정과장 박진수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 학생교육원장 김성희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형신
- 목포도서관장 김춘호
- 나주도서관장 양창완
-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 장성도서관장 김광일
-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장 정대성
- 여수교육장 서금열
- 순천교육장 임종윤
- 나주교육장 박윤자
- 광양교육장 이계준
- 담양교육장 이 숙
- 곡성교육장 김선수
- 구례교육장 강수원
- 고흥교육장 박경희
- 보성교육장 전 희
- 화순교육장 조영래
- 장흥교육장 정순미
- 강진교육장 이병삼
- 해남교육장 조영천
- 영암교육장 최광표
- 무안교육장 김선치
- 함평교육장 범미경
- 영광교육장 고광진
- 장성교육장 이재양
- 완도교육장 김정선
- 진도교육장 오미선
- 신안교육장 민방기
-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김영진
